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이범성 의원 발언
인호
조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694호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연이어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안태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내년도 500만 원 이상 군비사업과 국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252억 대비 19억이 늘어난 27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억이 늘어난 부분은 실제 19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있던 장학사업, 교육사업 40억 돈이 이쪽으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늘어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여성가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200……
정욱
최정욱위원
284페이지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284페이지요.
정욱
최정욱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1억 300?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요. 1억 3,000인데 전액 군비로 지원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뭐?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종사자들 7명이 있는데요. 종사자들 관장하고 지도사들 총해서 문화자가 7명인데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287페이지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287페이지.
정욱
최정욱위원
미세먼지 대응 완도산 해조류 식품비 지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19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완도산 해조류를 학교 학생들 급식하는 데에 급식 재료구입비로 저희들이 66개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6개의 학교에다가 학교별로 학생수에, 인원수에 맞게 보조금을 차등교부하고요. 급식소가 있는 학교에서는 이 돈을 지원받아서 관내 농공단지에 있는 해조류가공업체의 재료를 사다가, 공급을 받아서 학교급식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꾸준히 해왔던 것 아닙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예, 연례 반복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순군비로 500만 원 이상 사업이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돼서.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학교육사업이 총무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 우리 과 본예산에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가 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 작년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원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능하니 안 하니 해가지고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그래서 못해 줄 것 같으면 미리 1년 전에 알려서 이것을 해야지. 왜 갑자기 (청취불능)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예, 금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부족분을 추경에 세워서 16개 여성이장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요. 내년에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이장들이 다시 마을별로 재선출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장이 몇 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16명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세우고 남으면 추경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 그 말이 아니라 작년에 과장님이 이것은 법적으로 해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된다 했는데.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지원하는……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서 “이것 안 됩니다.”라고 작년에 그랬다니까. 근거가 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관님, 이상 없는가요?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도?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된다면 무엇이 안 된다고 미리 알려서, 그래서 적어도 1년 전에 해야 이장들이 미리 다음부터 이런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다고 해서, 이것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바꿔지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에 왔고 예산이 작년 11월에 확정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그런 내용이 언급됐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문제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특별한 문제없죠?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가는 것이죠?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작년에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과장님, 방금 그 부분은 민자본은 안 된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이 발주하는 그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서로 혼동이 안 되죠.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선례가 각 읍면에서, 각 마을 여성이장 분들이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본에 서있는 과목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고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든가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발주하도록 그렇게 제가 와서 바꿨습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내년에도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하겠고요. 그리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인호
조인호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청해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3억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청해초등학교에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내 체육활동이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건물 교실 두 칸을 터서 안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그렇게 좀……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양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자.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청해초등학교 관계 사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매칭 대응사업비로 일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인구, 그다음에 교육사업 장려 이런 측면에서 3억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자체 지방세가 적으면 매칭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죠. 해주면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관님, 그렇죠?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전에도 다른 데에서 해주라고 했는데 페널티를 먹으니까 안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해서 지자체……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일부 페널티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투자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 지침도 개정을 건의하면서요. 우리 지역 학교가 살고 또 우리 지역 학생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교육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부분은 장보고장학회 기금에서 쓰면 어떻습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장보고장학회에서는 관내 학생들하고 순수하게 교육프로그램사업, 장학금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은 장보고장학사업 내에 이런 사업을 못하도록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칭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군비로 하고요. 내부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장학금을 주는 이런 사업은 장보고장학회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장기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고요. 306쪽에요, 하단 시설비. 약산어린이집 주변 정비공사 3억. 어제도 주민복지과 그쪽에서 충혼탑 옆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쪽으로 어린이집을 짓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여기에서는 주변을 정비한다고 3억을 또 올렸어요. 양쪽 과가 합의된 것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그쪽하고 이야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 얘기가 계속…… 주민복지과에서 설명할 때도 부지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가 나오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변공사를 한다고 3억을 해놨으면……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주민복지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 ○
계창
정계창보육아동팀장
(좌석에서) 보육아동팀장 정계창입니다. 약산어린이집 신축 관련은 기존에 노후된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것이 현재…… 기존 어린이집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기존 어린이집을 저희가 인수하고 철거해서 그 자리에 짓는 것이고요. 약산…… 현재 시설비 3억은 약산초등학교 바로 정문 입구에 어린이집이 신축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건물 3동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방치되어 가지고 혐오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어린이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쪽 어린이집 현재 있는 곳이 여건이 안 좋아서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충혼탑 쪽으로, 부지가 있는 곳으로 어린이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살짝 들려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노후된 어린이집을 헐고 거기에다가 신축하는 공사를 합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건물이 세 건물입니다.
김양훈위원
저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 군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인호
조인호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해초등학교 이것 사람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집니까, 앉는 자리에 따라서?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해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예산 지원 관련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해서 5만 선이 무너질 정도로 인구 유출도 심하고. 또 교육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지역적인 공감대가 있어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장학회 정관에 시설비 부분은 사업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근거가 명확하게 목이 박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박인철위원
이제 알았고요. 그러면 그전 사업에서 장보고장학회에서 여타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때문에, 페널티를 먹는 것 때문에 도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해주라고 합니다. 20억, 30억짜리도 1~2억만 매칭해 주면 사업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쭉 몇 년간 우리 군에서 전혀 이런 사업들이 없었어요, 페널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말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아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그전 담당관님, 이전 팀들은 전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20몇 억씩 줘가지고 한다고 해도 매칭을 못해서 축소해서 한 사업들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페널티를 안 먹습니까?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페널티는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수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최소한 1년에 하나는……
박인철위원
여타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공설운동장, 옛날 같으면…… 뭡니까, 천연잔디, 인조잔디 이런 것들을 하려고 도 교육청에서 매칭해 주라고 해도 우리가 전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잘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 다 할 것입니까? 그런 사업들이 해당되면, 관내 학교들이 해당되면?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하기는 하되 이것은 개소수를…… 한해에 할 수 있는 개소수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박인철위원
그 한계를 누가 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타 같은 다…… 각 읍면에서 다 자기들 먼저 해주라고 할 텐데. 그러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따라서 뭐 사업을 연차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이 그런다는 이 말이에요. 장보고장학회 그것을 바꾸더라도…… 그전에는 장보고장학회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28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봐보십시오. 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전출……
박인철위원
전출금인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관련 통계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통계목이 바뀌어져야 돼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목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01쪽이요, 시설비.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301쪽이요.
박인철위원
가족센터, 이것 3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안 세웠네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30억 중에 일상경비 국비하고 군비 8억만 세운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국비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5 대 5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착공……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어차피 내년에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밟으면 빨라야…… BF 인증을 받고, 또 계약심사를 받고 하면 빨라야 내년 12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어디에 할 거예요, 건물을?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위치는, 부지는 군정 질문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소방서가 이전해 가면, 1월에 이전해 가면 그 부지에 관제센터 cctv…… 관제센터하고 건물 뒤쪽에 테니스장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임과장이…… 가족센터하고 청년센터가 있죠, 이 밑에 짓는 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쪽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 청년센터, 가족센터 그런 건물을……
박인철위원
3층, 4층 같이 올라갑니까, 건물이? 몇 층으로 갑니까?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3층입니다.
박인철위원
3층. 그러면 청년센터는요?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청년센터도 3층이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같이 쌍둥이 건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청년과 가족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앞에 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공동화 현상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땅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거기는 다른 용도가 있을 텐데.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 거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그 부지에 청년센터, 가족센터를 이렇게 집합해서 할 그런 계획을 고민 중인데. 문제는 이쪽 주차장 부지가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이를 테면 그 사업을 조성할 때 사업비를 가져와서 내년에, 내후년 이후에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박인철위원
아니, 부지 한 뼘만 해버리면 용적률이 다 나오잖아요. 청년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 그리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서는 여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지역에서도 저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주민들이 난리예요. 개발해 가지고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완도군이 주차장 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
태호
안태호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여성가족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서길수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해양정책과 본예산은 총 304억 3,34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8,344만 3,000원이 증 됐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607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업경영인 조직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금년에 완도군에서 전라남도 수산경영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그대로 내년도로 넘겨서 내년에 완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올해 예산 불용…… 그때 예산이 2억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라는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16페이지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모래유실 모니터링 용역. 이것 다 끝난 사업인데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신지 명사십리 연안정비사업이 최종적으로 지난 3월부터 수치모형시험이 끝나서 해수부에서 최종승인이 나서 금년에 50억을 들여서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계획을 반영하려면 이 50억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래유실에 대한 부분이 정기적으로 용역조사를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이 사업비를 더 확대할 것인지 해수부의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59억의 계속비사업에서 이런 용역비는 없고 다른 용역비를 해야 됩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이 59억의 사업이 끝나면 해야 될 용역비입니다.
박인철위원
2021년도에 끝나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됐는가,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향후 1년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향후 1년간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모래유실의 방향이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제4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615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객선 야간운항, 이 3억 6,000을……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나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한 10억 정도로 추산하는데. 왜냐하면 남산면하고 동부권, 약산 당목항에서 금일 들어가는 것, 완도 화흥포에서 동천, 소안 들어가는 것 하면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6,000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먼저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내가 조례를 할 때도 하고 소회의실에서 하면 이것은 같이 들어가더라. 당목항에서 금일, 완도 화흥포항에서 선사들이 하면 청산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청산 선사는 안 한다고 그러고. 완도농협하고 소안농협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군민들의 삶의 질 문제입니다. 다른 예산들은 놔놓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뭐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도? 선사가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당초에 예산 요구는 5억이 들어왔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5억하고, 1회 추경에 또 5억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5억만 잡아줬어도 두 군데에서 같이 떼어 가지고 1회 추경에 5억을 잡으면 월 1회 두 군데 다 떼는데. 그러면 3억 6,000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한다는 말이에요?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이것은, 해양정책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운영하려면 부표라든지,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해서 아마 시행하는 착수기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추경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 결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추후 보완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3억 6,000……
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섬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일을 보러 와가지고 10분, 20분 만에 배가 떨어져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두 군데에서 같이 시작하게끔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머지 예산들을 꼭 추경에 해가지고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철위원
잠깐만요. 저 끝났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인호
조인호위원장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14페이지에 바다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365기동대요.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같이 이렇게 기동대가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쓰레기를 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 치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람이 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보여요.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청소할 때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요, 603페이지에요. 어패류 방류사업 3억 이번에 소라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방류사업이 총 50종, 수산사업 지침상에 50종에서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는 주가 해삼이었고 꼬막, 바지락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 읍면에서 기존 상품성 가치가 있는, 경쟁성이 있는 소라 부분을 내년에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시범사업으로 순군비사업으로 일단 해보고요. 이 부분에 효과가 있으면 내후년도 수산사업에 균특회계 (청취불능) 반영하려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재선위원
이것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일단은 내년도 수산사업에서 신청을 받아보고 그 해당 어촌계에 (청취불능) 부분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 두 군데를 하지 마시고. 12개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그 지역의 타당성에 맞게끔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실험을 해야지. 연도마다 한 군데로 정해놓고 투자하게 되면 그쪽이 안 되면 또 방류돼서 다 폐사되거나 했을 때 뭐 그런 위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마다 적격지가 있으면 실험해서 방류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된다고 했을 때…… 지역이 그래야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중요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 추경에 좀 더 요구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607페이지에요. 아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요. 수산리더단체 역량강화 및 한마음대회하고 전국연합대회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도 수산경영인 이것을 못해 가지고 2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국대회하고 완도대회하고 따로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 같이 하면 안 됩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수산경영인 조직역량 강화 지원 2억 원은 금년에 전남도대회를 완도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것을 못해서 불용처분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리더단체 역량강화 한마음대회 이것은…… 완도군 자체 수산업경영인 한마음대회를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안 돼서 이 두 개 예산은 불용처분하고 내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한 것은 내년에 수산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 전국대회 부분 3,000만 원만 신규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역량 강화에 올해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는데. 전국대회도 있고 도대회도 있고 군대회도 있고 여성리더단체 육성 한마음대회도 다 같은 단체, 모임이 아닙니까, 한마음행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묶어서요, 금액을 따로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전국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고 완도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해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렇죠. 군대회는 해마다 하는 것이고 도대회하고 전국대회는 격년제로 합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시국에 계속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국대회가 됐든 도대회가 됐든 같이 그것을 어차피 하니까 그 대회를 같이 할 때 완도까지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수산경영인이 다 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예산을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죠.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을 완도군 수산경영인연합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 수산경영인연합회에서 이것이 다 목적과 시기가, 개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도대회나 전국대회는 격년제지만 군대회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실 때 받아주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인호
조인호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1쪽인데 소각기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하고 소각기 2억 2,000만 원입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범성위원
소각기 운영. 소각기가 지금 어느 정도 갔는지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올라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소각기는 제작 중에 있고요. 1월 중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거점지역을 세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산면은 노화읍 쓰레기장, 그리고 동부권, 청산권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읍면 쓰레기처리장 유휴공간에, 그 공간에다가 소각기를 이동시켜서 놔두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이동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상에 이동소각로가 국내 최초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되 가동할 때는 고착에서 해야지 만이 되게끔 현행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세 군데에 거점지역을 놔두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범성위원
아, 그러면 소각기가 어디든지 달려가 가지고 태워본다는 기본적인 원래의 취지에는 전혀 접근을 못했네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하다는 개념이고 당초에 차량에 탑재해서 감용기처럼 차량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차로 싣고 가서 내려놨다가 다시 태우고 또 싣고 이동하고 그 부분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일을 본다는 것이 전혀 못 봤다는 이런 식밖에 아닌데. 원래 취지는 차량으로 가가지고 어떤 선착장에 가서 태워버리고 또 이동해서 태워버리고, 그 부분을 얘기해 가지고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준비가 덜 되었네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관련법상 그것이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범성위원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도개선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인호
조인호위원장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9쪽에요. 신규어업인 멘토링 지원사업 2,0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 금년 하반기에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때 위원 여러분께서 2,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뭐냐면 지금 읍면에 고령화된 부모들이 계시는데, 또는 귀어·귀촌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왔을 때 당장 어업기술이라든가 미역양식이든 전복양식이든 어업기술에 대해 습득을 하고자 하는데 여건이 안 됐을 때 해당 읍면에 성공한 우수어업인들한테 먼저 배우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데 1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수험료를 지급하고,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빨리 완도에 귀촌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2,000만 원을 초과로……
김재홍위원
아, 처음 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재홍위원
주로 지역은 어디에요?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지금 읍면에서…… 하반기에 10개 어가가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 지역에 가까우신 분들한테 이것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군외면이면 군외면에 귀어·귀촌한 사람이 어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군외면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유능한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김재홍위원
신규 귀어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선 위원이 소라 부분, 603페이지에 어패류 방류. 이 부분이 시범사업이라고 했죠? (예) 3,000만 원인데.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봤을 때 전문가를 투여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전문가를 투여해서 지역에 맞는. 소라도 한 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라가 한 가지는 아니죠. 각 지역에 맞는 이런 종목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과장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 3,529만 7,000원 대비 5,860만 5,000원이 증된 21억 5,392만 2,000원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32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7,500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는,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현재 지적도가 맞지 않은 땅을 현재에 맞도록 재조사해서 조정이 됩니다. 지역을 선정해서…… 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 마을에 있는 그대로 측량해서 조정해 주는 조정금입니다. 이것은 징수 7,500으로 되어 있지만 징수는 한 1억 정도 징수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들이고 지급하고 해서 가감을 상계합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안 떨어져 있는 그런 도로도 떼어줍니까?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현행대로 측량해서 조정해 주는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옛날에 도로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로로 안 떨어진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을 정산해서 도로로 떼어주고 한다는 얘기죠?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선정돼서 마을주민이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성자위원
아, 그러면 선정된 지역만 먼저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3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30년도까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완도군 전체를 지구로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아, 2030년까지 전체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인호
조인호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3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원인상담 운영 보조 9,700만 원. 완도군 민원인 상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 근거는 없고 민원상담인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만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것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봐야 될 것인데 총무과에서 지방행정동호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00만 원을 해놨던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이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박인철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총무과하고는…… 행정동호회가 법적단체로 지위를 인정 받았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기도 보니까 협력사업으로 들어와 있던데.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민원봉사과로 왔던데. 그러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하니까. 이 목을 한번 보십시오.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뭐 돈을 갖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
인호
정인호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기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74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18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은 LPG 배관망 사업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102페이지,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도 계속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부기는 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9년도부터 내년 2021년도까지 43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374페이지요. 농어촌버스 장보고대교 운행손실보상금, 이것 무슨 말인가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버스, 1,000원 버스를 하고 또 주 52시간제를 하고…… 요금만 받아서는 버스가 이렇게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적자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뒤쪽에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3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우성자위원
장보고대교 운행이라고 해서 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농어촌 교통모델사업으로 해서……
우성자위원
버스 손실 같은 것을 대준다는 이 말이죠?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완도군 농어촌버스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인호
조인호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 부지매입, 구 해경부두를 매입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근해 어선은 접안장소가 너무 부족하고 뭐하고 그래 가지고 시급한데. 부지만 매입해 놓고 다른 시설비는 전혀 올리지 않았네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경 때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바닥 정비하고 필수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근해 조업선단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일들을 빨리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에 나와 있는 행복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 예를 들어서 노인급식을 한다든지 공모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청산 양지리하고 도청1리에 추진했습니다마는 마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줘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차피 공모해서요,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것 얼마나 했어요, 몇 개 마을 정도 했어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올해는 2개 마을에 했었습니다, 2개 마을.
정욱
최정욱위원
어떤가요, 해보니까?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해보면 아까 그 위에 행복마을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고 마을단위, 개별 청년회라든가 단체도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의 생각에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계속하겠네요, 앞으로도? 그다음에 360페이지를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사업 지원, 스마트공장.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아, 이것은 부기를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 산하기관에 전남 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요. 농공단지 업체 중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국내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지 또 제품개발, RND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이것도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8억 2,000, 15%라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스마트공장 구축.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스마트공장으로 부기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화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김공장 포장 자동화 설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그리고 자담 25%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자담 50% 사업인가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아니, 자담 20%. 자담 20%.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업체들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공장 설비를 자동화해서 현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유용한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사업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공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세운 것은 자부담, 군비 자부담으로 세운 것인가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1억 7,300이라는 돈.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아, 이것은 2개 합쳐서 1억 7,300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 공모사업에 해당된 %를 확보한 것인가요?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아니, 1억 7,300만 원은 군비로, 순수 군비로 확보해서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밑에 부기상 보시면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중에 군비 부담이 5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공장은 8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 도비를 받고 해서 군비 부담만 1억 2,300만 원.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 확보한 것이죠, 이 금액에 대해서? (예)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것도 해마다 해온 사업인데 미역가공업체가 농공단지에 4개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무슨 말인지…… ○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완도항에서 공장까지 미역을 운반……
정욱
최정욱위원
미역업체에 미역을 실어다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예산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410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수출장려 지원.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그것은 쌀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기타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수출장려금 지급에 관해서 전혀 규정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출장려금은 법령으로, 위에 상위법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아마 없고.
박인철위원
법령이 있어요, 상위법?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확인해 보고. 429페이지, 시설비에 거점소독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것에 대한 사업입니까?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이 국비사업으로 올해……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고금입구에 설치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도로를 따라오면서…… 원래는 입구 쪽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들이 들어오면서 소독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우협회에서 고금도 한우협회 거기에서 자기들 땅을 희사하고, 거기에다가 지어주면서 자기들…… 뭡니까, 사무실을…… 하면서 사무실도 같이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목이 이상하게 잡혀있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을 잡으면 안돼요. 한우협회 사무실을 지어주려고 이렇게 목을 잡아놓는…… ○
석우
이석우농업축산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박인철위원
과장님은 됐고 팀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거점소독시설을 하는데 국비도 있다고 하는데 군비가 3억이나 또 들어가는지. ○
소라
윤소라동물방역팀장
(좌석에서) 동물방역팀장 윤소라입니다. 이 사업은 거점소독시설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올 추경에 5억 7,600, 군비 50%, 그다음에 도비, 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5억 7,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알아봤는데 계속 토지가 없어 가지고 한우협회에서 당초에 거기에다가 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받아 왔는데 그것이 좀 안 되어 가지고요. 한우협회에서 하여간 땅을 기부체납을 이번에 했습니다, 11월에. 그래서 지으려고 하니까 사무실을 헐고…… 한우협회 땅에 한우협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 부지에다가 소독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어지니까 소독시설 위에다가 2층으로 군비를 조금 더……
박인철위원
아따, 이것 너무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고금한우협회에서 사무실을 지어주라고 하는 데가 이순만이 농업축산과장을 할 때부터 자꾸 밀고, 밀고 이러는데. 너무 뻔히 보이게끔 해놓은 것 아닙니까. 목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이것이 이석우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앞에 과장님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농업축산과도 이런 것은 우리 의회로 넘기지 마라, 서로 불편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5억 몇천이나 국도비를 받아놓고. 거기에다가 또 3억이나 기부체납을 했다고 하지만 3억이나 더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편법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환경산림과 2021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국비 50억 5,305만 4,000원, 균특 11억 4,500만 원, 도비 25억 298만 1,000원, 군비 119억 9,716만 1,000원으로 총 206억 9,819만 6,000원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국립공원 관리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무부서는 환경산림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 1,8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공원 내에 아무 칡넝쿨 제거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군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공원 등산로 관리는 실질적으로……
김재홍위원
입구 말인가요, 현재 들어가는 입구? ○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관광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면 군하고 국립공원하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국립공원 내에 탐방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하고요.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제가 봤을 때…… 이전에 청산면에 한번 갔어요. 가서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인데. 소나무가 중요한 것인지 칡넝쿨이 중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국립공원 내에 칡넝쿨이 있어서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는데 군에서 같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은재
박은재환경산림과장
칡넝쿨 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안 됐는데요. 지난번에 실무과장을 만나서 칡넝쿨 제거만큼은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립공원 칡넝쿨 제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천종실입니다. 본예산 제안에 앞서서 계속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있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2020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에 선정되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구 완도문화원으로 해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재원은 국비 60%, 군비 40%입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완도읍 중앙, 주도, 서성, 용암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4억 2,9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104쪽에 있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 있는 고금권역 거점개발사업은 2021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에 최종 선정되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고금 항동, 화성, 척찬리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 6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이 세출 예산하고 일부 다르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난해 계속비사업을 그대로 예산안에 편성했다가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020년 보다 206억 2,800만 원이 증된 616억 8,500만 원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4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노면 청소차 구입 2억 5,000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 필요한 차입니까? ○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지금 LPG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청취불능) 공간도 많고 그래서 도로 노면을 청소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2개 시군을 조사했더니 시 단위 일부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군단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익산청에다가 문의해 보니까 임대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김양훈위원
이것 군 단위는 거의 없죠, 이 차들이? ○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예, 필요하면 임대해서……
김양훈위원
예, 저도 알아봤더니 임대해서 쓸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구입하지 말고 한번 임대해서 써보고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실
천종실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1억 9,366만 5,000원이 감액된 217억 3,078만 5,000원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요. 시설비에 약산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부지 매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어디요, 다시 한 번?
김양훈위원
510페이지, 시설비에 약산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부지 매입.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의용소방대 단체에서 부지만 마련해 주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산면 도로변에 토지를 내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의용소방대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부지를 사주고 합니까? 의용소방대는 일반 단체가 아닙니까?
인호
조인호위원장
주무팀장께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일
이양일안전재난팀장
(좌석에서) 당초에는 재작년에 소방서에서 부지만 마련해 주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약산하고 생일도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일도는 부지가 있어 가지고 신축이 가능한데 약산이 없어 가지고요. 올해 예산으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부지에다가 하려고 보니까 (청취불능) 걸려 가지고 사실상 건축면적이 안 나옵니다. 뒤쪽…… 올해 예산은 불용시키고 내년도에 그 뒤쪽에 같이 붙어있는 부지의 소유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어쩌겠느냐는 이런 건의가 자꾸 들어와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건축은 소방서에서 해주기 때문에 군에서 부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부지 매입은…… 소방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소방대가 참 말이 많았던 사건이 아닙니까? 소방대까지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고 건물은 따로 한다. 그러면 다른 읍면 소방대도 전부 다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되네요.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양일
이양일안전재난팀장
(좌석에서) 그 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유지가, 마땅한 군유지가 있으면 소방서에서 무료로 건축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양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시설비에 한발대비 중형관정 시설공사. 이것 어떤 시설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518페이지, 한파대비. 여기는 신지 그쪽인데……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신지 임촌리 기존 관정이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뭄 때 신지 임촌리 같은 경우에는 관정으로밖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양훈위원
농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528페이지요,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2억 4,700이었는데,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읍면에 있는 구 농어촌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전에는 읍면별로 이렇게 배부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균특예산이라서 총괄로 세워놔 가지고 중간에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보수 건의가 있을 때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부분은 예비비성격 식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 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통으로만 잡아놔서요. 그전에 뭐 다른 것 전부 다…… 이런 좋은 사업 2,000만 원, 3,000만 원 다 있는데 여기는 2,000만 원씩 해서 읍면에 하나씩 통으로 묶어놔서요.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읍면에 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말 그대로 보수공사입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정해진 것은 없죠?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
김양훈위원
정해진 것은 없죠.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냥 나중에 일을 대비해서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게 돼서요.
김양훈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
재철
차재철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작년에 예산이 있었죠. 훨씬 많았습니다.
김양훈위원
전년도……
인호
조인호위원장
팀장이 설명해 보세요.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읍면별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균특예산으로 해서 일괄로 12개 읍면 2,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양훈위원
긴급보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라는 얘기구먼요.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송현입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비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금당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20년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소득관리로 마을경관 개선 탐방로 조성사업 등 2021년부터 5년간 총 5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관광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총예산은 2020년 본예산 116억 5,625만 6,000원에서 10억 7,476만 7,000원이 감액된 105억 8,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566페이지요, 국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산이 좀 깎였는데.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566?
정욱
최정욱위원
566페이지.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여행사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예.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금을…… 작년에 깎이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했었고 내년에는 여행사 지원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워 가지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짜려면 제대로 짜야지, 예산이 줄어가지고요. 이것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달라고, 항상 이것이 필요하다고.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상황이 호전된다면 추경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알겠습니다. 576페이지요, 해수욕장 쓰레기 위탁처리. 해양쓰레기가 해수욕장 쓰레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양쓰레기를 말하는 거예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울몰 펜션지구 그쪽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하고 그쪽 생활쓰레기까지 저희들이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원래 해양쓰레기는 거기에서 계속하지 않나요? 해양쓰레기를 평상시에도 수거하지 않나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평상시에는 인부들이 있어서 수거를 합니다마는 성수기 이외에는 많은 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해 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 많이 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떤가요? 성수기 때 많이 그렇게 되나요, 쓰레기 처리비용이?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지금도 다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양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양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명사십리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평상시에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성수기 이외에는 저희들이 청소인부임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스머프 환경캠페인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이 쓰레기가 없어 가지고 사진을 못 찍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는 잘되는 것으로……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577페이지요, 해양치유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이것 관광과에서 세운 거예요? 해양치유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이것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벤트행사를 추진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던 것인가요?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올해는 못했죠. 원래 이것을 관광과에서 꾸준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인호
조인호위원장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8페이지요, 읍면 축제 지원. 거기에 보면 고금이 빠져 있네요? 제일 밑에 하단.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고금이 원래 격년제…… 아, 예산계하고 협의……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추경에 세운다고요? (예) 꼭 세우십시오. ○
송현
이송현관광과장
예, 축제가 하반기에 있는 읍면은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2021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180억 9,3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0억 8,9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장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