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세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원 상수도정책담당입니다. 박주훈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강제완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최봉근 하수도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막중한 상하수도 분야의 예산을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전년대비 31억 4,032만 2,000원이 증액된 74만 7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3,560만 원이 증액된 4억 1,7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생활안전 급수대책비가 있는데 거기 생수 구입비와 급수차량 임차비를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에는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 5,000만 원, 보조수원 개발 2개소 1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6억 원을 편성해서 파포2리 본 관로와 아래 마현리 수도시설을 개량하였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파포리 이온교환장치 교환과 또 지방상수도 급수에 대비해서 노후된 가정관로를 개량하는 사업비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500만 원을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기·정밀점검용역비로 3,500만 원, 그다음에 시가지·하수도 공공시설 준설사업비로 2,000만 원,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등을 세워서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전년대비 4,850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2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현실에 맞게 사용료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중간에 산천어축체 개최 행사 관련비가 있습니다. 7,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 축제 행사의 개최의 여부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누수탐사 전담반 2명을 운영하는데 8,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억 7,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맨 아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5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총 사업비로 전년대비 33억 3,428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98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은 환경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625쪽 하단부 화천군 공공하수도 운영사업비입니다. 작년대비 12억 3,824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중간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화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 화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계측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2억 7,500만 원, 사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3,200만 원, 627쪽입니다. 산양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7억 98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5억 4,512만 2,000원, 화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처리비로 1억 2,420만 9,000원, 산양·사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비입니다.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내면 사창리 기존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022년도 신규사업,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하고자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비 80억 8,900만 원을 목표로 내년도에 CCTV 촬영 등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2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신읍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사업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옹기점마을하고 신읍리 동지화 건너편에 비탈에 있는 가옥들의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창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전년대비 36억 1,720만 원이 증액된 44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창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총 사업비가 189억 7,300만 원입니다. 지금 터파기, 올해 착공해서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627쪽 아래쪽 사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올해 작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내지역에 광덕리, 용담리, 삼일리, 명월리 지역의 하수를 모두 채집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87억 200만 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8쪽입니다. 거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는 거례리 마을만 본동만 하수관 채집하고 있는데 광바위주유소까지 관로를 더 연결해서 지금 50톤 처리용량을 80톤으로 늘려서 51억 8,200만 원 총 사업비를 들여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천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원천2리도 본동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70톤 처리용량을 70톤을 더 증가시켜서 140톤의 처리용량을 만들고 달거리라든가 계성리까지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629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는 환경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63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사업비 전년대비 4,239만원이 감액된 1억 4,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1억 5,784만원이 감액된 3,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 감액은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이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번 년도는 아래 부분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1억 1,545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총 431공을 검사하는 데 지원되는 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640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2,896만 1,000원이 감액된 148억 5,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비입니다. 10억 6,203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1,8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기세라든가 고지서, 수질검사 등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전년대비 1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정밀점검용역 2,200만 원, 정기점검용역 2,5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개 정수장의 시설을 점검하는, 시설 점검해서 불량한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동정수장에는 정수 색도 모니터링 시스템, 간동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용역비 등 해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동, 사창정수장 여과사 교체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정수장 상수도시설 보완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정수장 이 부분은 전년도 홍수 때 혼탁한 흙물이 내려와서 그것 탁도를 잡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간동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3,600만 원, 국비가 1,800만 원 지원이 돼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많이 이슈화가 되었던 깔따구라든가 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수장마다 방충망, 에어커튼, 포집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전년대비 2억 원이 증액된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응급복구 공사비 1억 2,000만 원, 미급수지역 상수관로 연결 5억 원, 누수탐사 복구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상수도시설 정비 사업비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3억 원, 소화전 보호대 설치공사로 3,000만 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0억 원은 지금 간동 쪽에 급수구역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급수구역에 포함이 안 된 고지대의 집들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사업입니다. 시설비, 간동정수장 확장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비로 전년대비 19억 4,100만 원이 감액된 5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5차분을 추진 중에 있고 6차분을 내년도에 발주되겠습니다. 상서, 산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5번 국도상 산양리 쪽으로 관로를 묻고 있는데요. 마무리되겠습니다. 관로 부분 1.8㎞ 남았고 배수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억 2,600만 원이 감액된 3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줘서 지금 지방상수도 누수를 85%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거의 예산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수도 공사 또 하수관로 공사, 또 하수처리시설 공사 이런 큰 공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지역주민 장비업체하고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이,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면 최대한 화천, 장비들은 지역 장비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에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업체에서 장비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은 생각을 해서 지역장비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챙겨줘서 그 업체 사장님들하고 지역에도 장비가 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을 고려를 해서 업체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창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터파기하고서 하고 있죠? 이것은 겨울에도 계속 공사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세현입니다.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2월 15일 정도 되면 콘크리트 타설공정에 대해서 공사중지가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터파기하고, 그게 하천선 밑으로 내려가는데 현재 하천선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터파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그것 혹시 소장님, 전에 1999년도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솔향마을 오수처리시설 아시나요?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이요?

아니요. 지금 종말처리장 그 위쪽에. 중간에 밭 하나 있고 그 위쪽에.

네, 그게,

그게 1999년도에 설치된 오수처리장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그게 중단이 됐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죠?

현재로서는 활용계획은 없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터파기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기존에 혐오시설로 체육시설 설치되었던 족구장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위쪽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소나무를.

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정수장을 만들려고 한 내에 족구장이 있었는데 그쪽에다가 잣나무인가 소나무인가 다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터파기선에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식해놨다가 다시 공사 완료된 다음에 이식을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1,600톤 증설하는 것을 족구장에다가 한다는 거죠?

네,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혐오시설인, 족구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체육공원도 있고 해서 아직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것 지금 현재에 종말처리장하고 선별장 중간에 공원 형성돼 있죠?

그건 사유지인데 아직까지,

아니, 그 처리장 바로 밑에 다 잠가놨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도 혐오시설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이렇게 막아놓고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리 같은 것도 오목교도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다 부식이 돼서 다 썩고, 그것을 개방을 해서 거기를 오픈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거기를 쭉 울타리를 다 쳐놓으니까 주민들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처리장이지만 냄새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래서 그런 공원도 오픈시켜서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번 공사를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 확장공사 하면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상수도 중에서 마을 상수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들어가긴 또 들어가야겠지만 현재 정수장 운영하는 그 마을들이 있죠? 간이정수장. 조금 전에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고했듯이. 그런 데는 지금 관리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어떤 분들이 마을별로 관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만일에 관리자가 지정이 안 돼 있고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장님들한테 인건비 지급이 되나요?

네, 이장님들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인건비를 정당한 인건비가 아니고 약간 수고비 정도로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예 많이 나가는 건 아니죠?

네, 이장님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장님 아니신 분들이 관리자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이장님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그럼 이장님들한테는, 이장님들은 안 받으신다 그러던데.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갑니까?

네. 이장님들도 관리자가 이장님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관리자로 똑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그래서 제가 일부 정수장을 운영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데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이것을 봉사로 관리를 한다.

너무 워낙 작은 금액이니까 봉사

그렇습니까? 이 시설비에 인건비에 포함, 관리자 이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똑같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씩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드리니까 관리하실 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장님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은 어차피 인건비를 받으니까 소신껏 하겠지만 이장님들한테도 관리를 하실 때 아니면 이장님들이 못하신다 그러면 관리자를 둬서라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는 워낙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아마 화천군이 거의 터파기 식으로 다 파헤칠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업체하고 협조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비, 지역장비 활용하는 문제도 저희가 감독관들하고 철저하게 해서 지역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예산설명을 소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중복질문은 피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일반예산에는 국비가 전혀 없는 것은 특별회계 그쪽으로 다 돼 있어서 국비가 전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본예산 일반회계에. 일반회계에 국비가 전혀 없다.

조금 있습니다, 국비가. 일반회계에 1,800만 원.

네, 그래서 왜 여기에는 지금 부기는 안 돼 있는데 전혀. 군비, 도비만 좀 있지, 국비는 밑에도 도비고 다 국비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사업소 일반회계에서는,

국비사업을 안 합니까?

네, 국비는 우리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국비는 특별회계 쪽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만 하고 사업들은 다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쪽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중에서 사내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지금 2021년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쭉 나와 있어요. 광덕리, 용담리, 삼일리, 명월리, 이런 지역, 외곽지역으로, 이제 본동 말고 외곽지역으로 본격적으로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명월리, 삼일2리 이렇게 리가 돼 있고 용담리, 광덕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광덕리 같은 경우에는 4리는 저 하오터널 쪽이고 5리는 광덕고개 쪽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 이렇게 시작을 하나요?

광덕계곡부터 다 채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덕계곡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네. 5리부터,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4리는 하오터널에서부터 시작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요. 명월리는 한 곳으로 쭉 올라가니까 그 위에 꼭대기서부터?

명월리 박달리로 다 그쪽부터 하고, 명월2리 위에부터 위에 부대까지.

하여튼 최상류에서부터 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내 정수장 있잖아요? 지금 공사 시작한다는. 지금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처음에 본 위원이 감사 나갔을 때 거기에 정화 처리된 물이 뭐라고 그럴까, 지금 공원되는 식으로 물이 나가서 거기서 붕어를 갖다놓는다든지, 피라미를 갖다놓는다든지 고기가 살아서 정말 깨끗한 물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에서 그것을 처음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앞에다가 산천어축제, 그러니까 그쪽에 사내면 쪽에는 동동축제라고 그러는데 겨울축제를 하면서 그 물이 나가면 아무리 누가 봐도 하수도, 정화된 물이 나가도 ‘이것 아무래도 물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걸 이제 길게 빼서 운동장 앞에 다리 앞으로 빼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정화돼서 매일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는 날이 따로 있어요?

매일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새벽마다 거기 운동을 그쪽으로 쭉 하는데 한 4일, 5일 전에는 제가 내려갔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그 앞에 사실 고기도 있고 그래서 안심하고 왔는데, 그 물이 그러면 지금 길 밑으로 해서 그냥 그쪽으로 뺐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공원을 돌아서 나가게 했었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되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하여튼 주민 홍보용으로 연못도 만들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그랬었어요.

현재는 방류수는 수질기준에 맞춰서 매일 환경부로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염된 물이 나갈 수는 없고요.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확장이 되면서 많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정리를, 이번에 확장되는 공사를 하면서 주변도 깨끗이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내려가서 손도 담그고 하긴 해봤는데 상당히 흡족하더라고요. ‘깨끗한 물이 나와서 상당히 고맙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어차피 이제 정화시설을 잘 하고 또 추가해서 우리 면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할 때는 좀 지역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원체 잘 하시니까 소장님께서 원체 잘하시니까 믿고 2021년도도 중간에 본 위원회에서 행감도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혹시 예전에 취수원 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수원이 현재 붕어섬에, 하 붕어섬에 있습니다. 강변 여과수라고 해서 하 붕어섬 밑에 자연 토사에 의해서 여과된 물을 취수를 하고 있는데, 수원이 뭐 그렇게 망간도 자꾸 나오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환경부 승인이 저번 달에 났는데요. 취수원을 상류 쪽으로 위라리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은 2035년까지로 잡고 있는데,

최종 마무리되는 것이 2035년이라고요?

최종 마무리가 급수구역도 확장하고 통합상수도, 저 사창리까지 물을 주는 그런 통합상수도 203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중간에 먼저 취수원도 이전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시점은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단추를 끼어야 됩니다. 지금 기본 승인이 났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시점이 우리는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겠으나 시점이 본격적으로 취수원 변경에 대한 시점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직까지 지휘부에 보고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초부터는 약간의 군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시작해놓고 그다음에 추진방향을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2022년도 정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네, 스타트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2021년도에 시작하려고 하고 물밑작업을, 2022년부터는 정부예산이라든가 환경부하고,

네, 약간의 국비라도 따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이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 설계비도 보통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편성이 굉장히 힘들고, 다만 1억, 2억이라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보고를 드려서 2억 정도라도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편성은 안 돼 있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아직 기본계획이 저번 달에 승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아직, 당초예산 편성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군이 원격검침 계량기 단 지 한 10년 정도 됐나요? 언제 했죠? 꽤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시작점은,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한 5년 이상 됐죠?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원격검침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설치가 되어 있진 않고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가구마다 밑에 계량기에서 빼서 노출돼 있게 했었는데 그 장치는 많이들 안 걸린 것 같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격으로 관리된다?

원격검침은 제대로 작동이 되고요.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약간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예전에는,

누수탐지, 그러니까 현대화사업하는 지금 팀이 누수탐지를 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계량기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망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량기 자체로는 망가지지 않았으나 누수탐지 쪽에서.

네, 우리 원격탐지 쪽에는,

불량이 좀 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예전처럼 계량기를 육안으로 확인해서 검침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이제는?

아니요. 지금 다 100%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한 데는.

네.

100%는 아니라면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략.

60% 정도 지금 원격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검침이 원격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안 돌아가면 바로 바로 출장을 가서 고치고 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없는데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검침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망가진 것 같아서, 그것과는 별개다, 이거죠?

그거는 매달 측정이 되기 때문에 망가지면 바로 출장을 가서 고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마치고요. 한 가지만,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항이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이요. 그 체납·체불 금액 때문인데, 현대에서 하도를 준 남경이라는 회사는 이제 손 다 떼고 빠져나갔고요. 현대에서 직접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동면에 지역이 지금 포장이 터파기를 하고 포장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출장을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도송리 지역하고 오음2리 지역 지금 포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음리 사거리 지역도 곧 할 거고요. 지금 체불액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부분, 확인이 된 부분 밥값이라든가 경비 부분 그거는 14일까지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까지요?

네, 14일. 그러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11월 말까지 쓴, 먹은 것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가면 14일에 돈이 나온답니다. 14일까지.

예를 들면 장비대하고 식대, 여관비, 철물점 이런 데요?

네, 확인이 된 부분.

11월 말까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다 체불된 금액을 다 지불하겠다? 14일까지요?

네. 그리고 식대라고 그래서 다 100% 청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거기 나오는 데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비대 부분이 있는데 장비가 조정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장비는 저번 11월 말까지가 아니라 그전까지 쓴 것을 장비하는 사장님하고 현대하고 조정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가서 일한만큼 안 되니까 그것이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12월 말까지 기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자르면 1월 15일경 그때까지 정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100%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장비를 일하시는 분하고 현대 그 업체하고는 협의해서 둘 다 만족을 해야지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를 제외하고는 대충 대략 정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잠깐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도우미들이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대학생 희망일자리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 대학생 희망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일자리를 세우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축제, 저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전문적으로 축제도우미로 많이 활용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축제부터는 행정도우미라든지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 대학생들이 최근에 아르바이트 자리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축제를 안 하더라도 일반 우리 행정도우미라든지 아니면 방역 부분에 동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집행하고자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어젠가 TV에서 보니까 어느 어느 지역의 센터에서 그 대학생 지금 말씀대로 희망일자리를 하신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분들이 희망일자리가 아니라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절망 일자리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일자리를 대학생들을 고용을 했는데 좀 더 알찬 그런 알바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막노동을 시키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한번 나온 것을 제가 어제 봤는데, 하여튼 그런 대학생 희망일자리를 방역하고 이런 데 알바를 쓰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학생들이 알바를 할 때에 정말 알찬 그러한 일자리를 주셔야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것을 줬다고 하면 이것은 대학생 희망일자리에서 어긋나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 붕어섬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도 마스크 착용 계도 부분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양질의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딴산 관로 인조암 보수로 1억 8,000만 원을 취소가 되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 인조암 보수는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급조로 하게 됐던 사항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이 딴산 인공폭포 시설은 2006년도에 됐는데요. 가림막은 위에, 위에 있는 데만 가리고요. 가림막을 씌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씌우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노후가 돼서 다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새로운 것을 씌우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셨었어요?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6,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지금 산림과에서 본예산에서도 2020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산림욕장에 대한 문화욕장에 대한 그런 예산들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별도 부기표시를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예산으로 올리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창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은 법률 제4조에 들어가 있어요. 관리, 산림욕장이라든가 앞으로 레포츠시설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보전 및 이용 또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개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적은 사밀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충분조건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우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민원봉사실 ‘주거환경·농촌미관 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올렸는데요.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시골에 이렇게 빈집, 이게 무조건 부술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빈집 줄게 이사 올래?’라는 아주 특이한 내용을 보고 흥미 있게 봤어요.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거나 군유지에 있는 이런 집들을 귀농·귀촌인, 또 화천에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사업은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민원봉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말씀하신 시골에 빈집을 이용해서 하는 것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 그 빈집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폐가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 파악한 것이 화천군에 한 68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8동 밖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그래야 20동이 이번에 추가로 되면 하는 부분이고요. 신금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지금 가장 큰 것이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사유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유권을 제외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땅에 세워져 있는 건물,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경제과의 사업예산설명서 23페이지 사내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 때 이렇게 좀 세워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추진상황에는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부지매입비 20억 원이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지난번 25일에 국방부 방문했을 때에 협의된 사항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대 부지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답변서가 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님과의 어떤 소통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도 지역구 의원실하고 동반해서 업무를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보도자료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실무협의 진행하면서도 지역구의원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