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방민수 의원 발언
방민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방민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7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내년도 의사일정 협의와 당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내년도 의사일정 협의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1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1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상정하고자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연간회의 총일 수 100일을 토대로 2021년도 연간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21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사무국장의 인사말씀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용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방민수 위원장님과 서회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위원님들이 안전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개발 교육과 연간 의사일정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화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활동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김희덕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상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희덕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영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소영
박소영홍보담당주사
홍보팀장 박소영입니다.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자고 하면 지금 국회도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을 생방송으로 또 방송을 송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5분발언 하셨는데 바로 진행이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소영
박소영홍보담당주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영상장비 교체를 해서 하드웨어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게 상임위가 동시에 생방송으로 나갈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라든지 생방송은 구축은 되어 있지만 홈피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구축하면 언제든지 실현가능합니다. 그 부분 예산이 견적서를 받아봤을 때 1,650만원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은 그것만 있으면 준비가 된다는 거고 다른 부분들은 다시 전체적인 위원님들과 상황에 따라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보시면, 72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으로 여러 가지 홍보물품을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저희가 의정팀장님하고 의논을 해 봤을 때 현재 저희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충당하실 수 있으시겠죠?
소영
박소영홍보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의정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김희덕입니다.
김영민위원
별 건 아닌데 저희 의회 출입, 자동차출입하기 위한 카드라 그래야 되나요? 차량출입증 이렇게 예산 잡아놨는데 혹시 분실이나 아니면 이런 여부에 있어서 올해 혹시라도 몇 개 더 제작이나 배포해 드린 기록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사무관리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렇긴
그렇긴김영민위원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차량은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개 정도가 나갔는지 궁금해서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올해는 10개 내외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차량이라든지 위원님들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 10개 내외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가
집계가김영민위원
있는 건 아닌 거죠?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차량이야 당연히 잘 알겠는데 전혀 보지 못한 차량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를 몇 번 봐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 근조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조기 운영에서 근조기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이번에 위원님들.
용이
내용이김영민위원
강동구의회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장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근조기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조기
근조기김영민위원
내용.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그건 ‘강동구의회 의장 황주영 ’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김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팀장님.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입니다.
진선미위원
팀장님 예산서 723페이지입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라고 교육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현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위탁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액불용 처리되는 거죠?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일부사용은 했고요, 이제 대다수 금액이 불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진선미위원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리스트를 요청을 해서 받아보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나누지 말고 교육비로 함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비는 민간위탁비 같은 건 총액한도제로 묶여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총액한도제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예산편성지침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증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편성목이, 그 부분을 어쨌든 교육비인 거잖아요. 교육비로 통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통으로는 민간위탁은 별도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같이 민간위탁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보다.
드시
반드시진선미위원
, 상위법 상으로 아무튼 안 된다?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비를 늘리려면 총액한도제로 묶여있는 게 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4개 항목 중에 한 항목을 줄여야 됩니다, 금액을.
위탁
공공위탁진선미위원
, 저의 질문의 요지는 공공위탁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교육비를 민간위탁으로 같이 교육비를 볼 수 있냐 없냐인데. 무조건 따로 해야 된다, 법적으로. 이 말씀이신 거죠?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의사팀장님.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강혜연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726페이지입니다. 팀장님 우리가 이번에 속기가 현재 3명이 계셨죠?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1명이 더 늘어서 4명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번에 새로 한 분이 추가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속기보조라고 기존에는 저희가 정례회나 이럴 때 파트타임으로 오셔서 도움을 주셨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건가요?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이 예산편성, 저희가 예산안 작업 이후에 11월 19일자로 신규발령이 나서 저희가 예산안에 반영을 할 수는 없었고요. 일부 직원 사고대비 예비비 조금 남기고 삭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지금 현재는 25만 2,480원씩 두 분을 해서 15일을 잡아놨는데 예산서를 편성하고 난 이후에 신규직원분이 채용이 되셔서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사팀장님이 보셨을 때 어쨌든 네 분이신데 너무 타이트하게 돌아가다 보면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일단 저희가 정례회 같이 2개 상임위가 동시에 운영이 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비용이었고 지금 혹시 직원 사고대비, 직원들이 상을 당하든지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부 금액을 남겨놓고 감액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어쨌든 일부 금액만, 대략적으로 그러면 며칠 정도가 팀장님?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제가 생각하기에 1명 5일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진선미위원
그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 어쨌든 이 부분은 감액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부위원장님.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강혜연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78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정팀.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김희덕입니다. 차량 2대는 의장님 차량 리스료하고 아이오닉 차량 1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 차량이 가격은 얼마짜리입니까?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의장님 차량 같은 경우는 3,500정도 되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3,500이 지원금 포함해서 3,500이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그거는 리스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 가는 돈은 없습니다. 없고, 월 110여만원 리스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서회원위원
보면 166만원이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아이오닉이 한 50여만원 되고요, 의장님 차량이 110여만원.
회원
서회원위원
아, 그럼 2대를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예, 2대를 합산해서 그런 겁니다.
리고
그리고서회원위원
청소용역에 대해서 여쭤도 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예.
청사
청사서회원위원
청소용역은 지금현재 업체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지금 대천산업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대천산업관리는 몇 년도부터 어떻게?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그거는 매년마다 저희들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하고요. 내년에 할 업체는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장
서회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사무국 계장님.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김희덕입니다.
산안
예산안이원국위원
729쪽 보시면 청원경찰 한 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27쪽에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 관련해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려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기존에 청원경찰 2명이었다가 한명이 퇴직을 하고 지금 안내데스크에 있는 그 2명의 피복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 3명의 피복비가 잡혀 있고요, 기계실에 한 명, 안내데스크에 2명 해서 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원국위원
? 청사 보안 관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청사에 들어 올 때는 지문인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예.
그에
그에이원국위원
대한 얼굴 안면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청사환경개선비에서 그렇게 방향이 틀어지나요? 728쪽에 보시면, 그 부분에서 검토가 되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려요.
희덕
김희덕의정담당주사
이거는 청사 보안관리는 캡스 연간단가 용역비입니다. 월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이거는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비용으로 잡혀 있고요, 안면인식은 저희들이 지문 형태로 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여분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요
카드요이원국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