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 예산안 심사까지 이제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힘드시겠지만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이니만큼 긍지를 가지고 충실하게 심의하셔서 구민의 복리증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한 내실 있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에 맞는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일은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 14일은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15일은 도시관리국과 의회사무국, 그리고 교통환경국 예산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6일은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의안심사 및 구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근 위원장님과 심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등 지방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재정여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에 중점을 두어, 지역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편성 내역을 배부해 드린 공통 분야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9,635억 3,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095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9억 4,5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289억 6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3조(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지방채발행계획), 제6조(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63쪽입니다. 먼저 23쪽 세입규모는 총 9,635억 3,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6%인 599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3,777억 5,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4,759억 9,3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97억 8,500만원입니다. 26~28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095억 8,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인 594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3,616억 2,7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4,725억 7,1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53억 9,1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 대비 17.9% 증가한 2,590억 2,000만원이며, 재산세 등 보통세 2,580억 4,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억 7,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서울시 징수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금년보다 2.5% 증가한 1,026억 7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93억 3,7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9,000만원,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1억 8,0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2억 8,800만원 감소한 117억 1,500만원이고,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41억 9,700만원이 감소한 457억 300만원이며, 이중 조정교부금은 41억 6,000만원이 감소한 432억 9,200만원, 기타재원조정수입은 3,000만원 감소한 24억 1,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7.7% 증가한 4,151억 5,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274억 7,800만원, 시비보조금 1,876억 7,5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8.1% 감소한 753억 9,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73억 2,700만원이며, 이월금은 80억 6,400만원입니다. 29~31쪽,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39억 4,5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531억 5,2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539억 7.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8억 7,200만원 등 30억 800만원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5억 7,900만원 등 133억 3,400만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40억 4,0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37억 2,700만원 등 37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 4,000만원 등 총 6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 급식지원 170억 5,7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50억 9,100만원 등 총 26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92억 3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은 송파문화재단 운영, 석촌호수 문화공간 호수 및 아뜰리에 운영 등에 28억 7,100만원 등 45억 400만원을, 관광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12억원 등 28억 9,200만원을, 체육부문에는 체육문화회관 운영 50억 3,500만원 등 93억 7,900만원을, 문화재 부문에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3억 9,900만원 등 10억 6,200만원을, 문화 및 관광일반부문에는 송파책박물관 운영 4억 2,800만원 등 1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517억 8,000만원으로 폐기물부문은 각종 폐기물 처리 218억 2,700만원 등 51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수질, 대기, 환경보호 등 3개 부문에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5,037억 8,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부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607억 6,600만원 등 660억 9,300만원을, 취약계층지원 부문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259억 1,300만원 등 569억 6,800만원을,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607억 9,300만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19억 2,100만원 등 2,23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 1,166억 3,000만원 등 1,476억 8,200만원을, 노동 부문은 공공근로 사업 28억 1,100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8억 6,800만원 등 70억 3,900만원을, 보훈 부문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11억 8,800만원 등 2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95억 1,1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운영 23억 5,700만원 등 총 27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2억 5,400만원으로 농업·농촌 부문 5억 6,600만원, 임업·산촌 부문 6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저리융자 지원 6억,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4억 700만원 등 총 1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128억 3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는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유지관리 26억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3억 9,000만원 등 80억 9,6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교통안전 수준향상에 23억 6,500만원 등 4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64억 4,600만원으로 이중 수자원 부문에는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 20억 4,200만원 등 103억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근린공원 및 구 가로녹지유지관리 26억 4,700만원 등 16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18.6%인 1,69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0.9%인 8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9~4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531억 5,200만원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에 483억 5,400만원을, 예비비로 5억 3,2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4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 등에 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조직별 세출 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총 예산은 116억 3,300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으로 79억 5,900만원을,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주민감동 민원서비스운영 등 2억 7,100만원을,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홍보기능 강화 등으로 34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총 예산은 479억 7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송파교육모델,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 269억 7,1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광사업 활성화 등으로 158억 8,000만원을, 혁신도시기획과는 효율적 사업추진 및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 등으로 8억 8,800만원을, 역사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문화재 관리 등에 13억 2,400만원을, 국제관광과는 관광정책 기획, 관광서비스 등으로 14억 500만원을, 송파책박물관은 책 문화 인프라 조성 등에 14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 총 예산은 1,678억 2,5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인력운영비 등 1,446억 5,2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육성 등으로 131억 8,200만원을, 재난안전과는 민관 협력 안전문화 운동 추진, 안전체험교육 강화, 민방위 관리 등으로 53억 7,4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3억 3,3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사업 등 32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291억 4,2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효율적 재정운영, 예비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240억 8,500만원을, 지역경제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 지원,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16억 6,1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7억 9,200만원을, 세무행정과는 신뢰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등 8억 2,9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10억 1,4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7억 6,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총 예산은 4,996억 6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보육기반 확충 등으로 2,242억 600만원을,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등 213억 4,800만원을, 어르신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1,377억 7,200만원을,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 등 101억 8,700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등 복지지원에 437억 5,500만원을,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 수요대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등 총 623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615억 4,5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176억 2,300만원으로 주거사업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조성 등으로 7억 5,900만원을, 주택과는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등 13억 7,700만원을, 도시계획과는 도시디자인 개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등으로 15억 8,4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6억 6,4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조성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127억 1,100만원을,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행정서비스 선진화 등에 5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1,427억 9,800만원으로 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사업 등으로 50억 7,2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53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강화 등으로 86억 6,400만원을,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 시설 관리 등으로 121억 8,700만원을,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오염관리, 지하수 관리 등에 27억 3,4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609억 8,9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총 예산은 412억 5,0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등에 142억 9,7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감염병 예방강화 등에 10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정신보건지원 등으로 128억 9,8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33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 총 예산은 5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51쪽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15개 기금에 910억 5,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9억 1,000만원, 융자금회수 29억 4,800만원, 예치금 회수 445억 4,700만원, 예수금 344억 100만원, 이자수입 6억 9,500만원, 기타수입 25억 5,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03억 300만원, 융자성사업비 42억 8,3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6,400만원, 예치금 662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사업, 풍납2동 청사 신축, 예치금 등에 25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등에 5억 5,2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 등에 5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등에 98억 1,9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관광 상품 및 기념품 개발 등에 17억 1,300만원을,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사회참여 등에 12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과 예치금에 22억 1,8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예치금 등에 2억 1,7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복구, 예치금 등에 47억 8,2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등에 62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예치금 등에 7억 4,1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등에 9억 6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을 위해 예치금 1억 2,400만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운용을 위해 예치금 18억 1,000만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34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입니다. 123쪽에서 128쪽, 명시이월 사업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등 27개 사업에 11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기간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15개 사업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확충,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은 국·시비 재원 및 이월액 일부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2021년도 세입·세출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채무부담행위 사업, 지방채 발행, 명시이월 사업, 예산이용, 간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80억 9,312만 7,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총액의 1/100 범위 내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9,635억 3,4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99% 증가한 9,095억 8,93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86% 증가한 539억 4,49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을 기능별 13개 분야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세출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5.63% 감소한 539억 7,406만원인 반면, 사회복지 분야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9% 증가한 5,037억 8,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으로 2021년도 예산총칙 제5조에 따라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고, 41개 사업 190억 316만원에 대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구조별,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으로 예산증감률이 10% 이상과 신규사업은 검토보고서의 부서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31개 사업, 24억 4,32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 기금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910억 5,155만원이며, 조성규모는 662억 233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결과 삭감 및 증액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법과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무에 복귀해 주시고,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병화 위원입니다. 저는 각 과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집행 잔액을 자료로 요청하는 걸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37쪽에 보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기관공통업무추진, 기관공통업무지원사업에 있습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고요. 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집행잔액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행정과 129페이지,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고요. 130페이지 세외수입체납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식입니다. 기획예산과 44페이지, 송파 정책 페스티벌 개최 릴레이토크쇼 사업내역에 보면 500여 명, 참석인원이… 그리고 5회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바라고요. 기획예산과 57페이지, 여론조사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전문 여론조사 기간의 표본 집단에 의한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두 위원님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44쪽, 송파 정책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올해 청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을, 그런데 예산이 6,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걸 좀 확대하셔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올해 정책 페스티벌 릴레이 토크쇼를 한 성과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토크쇼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높여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릴레이토크쇼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7쪽입니다. 여론조사도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7개 동을 순회하시면서 청장님께서 지금 구민과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하셔서 소통하시려고 하시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96쪽입니다. 다른 상임위보다 기획재정국에는 그렇게 질의할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히 지역경제과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송파사랑 상품권 발행, 코로나로 인해서 송파사랑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서 원활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상품권 발행을 해서 얼마나 소상공인들이나 경제에 그런 지금 발전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건데 구체적으로 또 이런 상품권 발행 말고는 또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이 상품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입니다. 139쪽, 세무행정과 내역 중 10% 내의 증액과 감액내역에 들어있어서 질의해보는 건데요.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약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148쪽입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을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로 세정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인 구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안정적인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답변 듣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 직원 분들! 감사를 비롯해서 상임위 예결도 거쳐서 지금 예결위원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송파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옴에도 우리 직원 분들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예결 끝나는 날까지 잘 건강 이기셔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공단에 관해서 질의했습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각 과별로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는 주차장 관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관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주차장에 보시면 직원 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아실 거예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한 주차장에 3교대, 4교대 하면 2~4명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박스에서 동선이라든지 그런 활동력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주차장별로 인건비 말고 경비가 몇천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시아공원만 해도 경비가 한 7,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일반운영비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사무용품 8만 4,000원, 복사용지 11만 3,000원, 화장지 뭐, 하여튼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사용지가 필요하고 복사기가 필요하고 뭐 칼라 복사잉크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주차장 거기에 다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왜 이게 똑같은지, 그분들이 정말 복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깐 공단 자체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공단 자체의 자료를 받아보니 여기 주차장마다, 탄천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마다 개별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에 또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노상 주차장 스마트폰 통신요금 지원, 공단 내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통신지원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에 관련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띄었네요. 탄천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지출이 5월에도 하고 6월에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거 매달 나가는 거예요? 매달 나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주차장 시설관리 물품구매는 분명히 여기도 있는데 또 지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용품도 여기 되고 있는데 또 나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 지출인지 우리 과장님 자세히 안 보셨으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 그게 지금 따로 별도로 받으신 거죠?

예. 아니 위원장님, 상임위에 공단에서 위탁한 게 많이 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주무과인 기획재정국 예산과에서 전출금이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토탈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각 주무과에 보면 그 국에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고 과별로 보면 상세하게 조금씩 또 업무추진비들이 있어요. 여기 기획예산과만 해도 48쪽에 보면 시책추진, 창의행정업무추진비, 정책개발업무추진비, 그리고 52쪽에 또 보시면 법무행정업무추진비 뭐 53쪽에 구의회 협력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편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공약사업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네트워크협의회 협회비, 경진대회참가비, 아니 이런 건 구청장 사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매니페스토 다 합니다. 사비로 다 하고 있어요. 굳이 이 예산편성을 해놓은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17쪽입니다. 117쪽 뒷장에 보시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을 왜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우리 국·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외부인사가 몇 분 계세요. 물론 국·과장님들은 수당을 안 받아 가실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우리구 재산을 팔 때나 다른 구 재산을 살 때나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감사 때 보니까 우리 국·과장님들 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구 재산을 팔면서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심의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다고 하면 심의위원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과장님, 감사를 비롯해서 예산까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재정복지에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도시로 갔거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4쪽을 보시게 되면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관련해갖고 전년대비 당해연도 24% 정도가 감소됐어요. 감소된 요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예산서 44쪽, 송파정책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깎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요. 상황에 따라서 개최 모양을 달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행사운영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용도 같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그게 같은 84쪽 관련 내용입니까?

44쪽 관련…

44쪽 입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한 20분 정도면…

20분이요? 국장님, 20분 동안 자료가 다 준비되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사항이 많은데…

그거는 20분 만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오늘 중으로는 해볼 수 있고…

그거는 해당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손병화 위원님, 지금 자료가 오늘 오후쯤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 있어요. 아니면 그 답변을 못 듣게 되면 예산 나중에 우리가 볼 때 다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언제까지 될지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부분은 추가질의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보시고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이라고 하면 그 해 살림에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예산을 올려놓고는, 제가 자료 요청했던 사업목을 보면 매년 전부 다 남기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안 들으면 3년 치를 보고 꾸준히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깎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 주시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자료는 오전 중으로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전 중으로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답변을 하시다가 자료 오면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나눠드렸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것만 드렸습니다. 다른 과는 시간이 걸려서…

알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기관공통업무추진,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잔액을 요청하셔서 일단 자료를 드렸습니다. 12월 9일 현재로 급하게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지금 올해 예산이 27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현재 26억 8,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은 5,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관공통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구 전체에 대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폭풍이라든지, 또 코로나 이렇게 해서 비상근무를 할 때 직원들한테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부족할 경우에 저희한테 어떤 사유를 해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요청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가 각 부서에 지출을 쓸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고 구 전체로 급하게 보수해야 될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급하게 사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놓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7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억 5,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잔액은 4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삭감하시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게 없어서 저희가 많이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쓰고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요. 올해 예산 편성액은 1억 9,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비가 1억 8,000만원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우리 부서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거의 사용될 예정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4쪽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하신 거죠?

예.

공단에 올해는 27억 정도 예산 편성됐는데 2021년도는 30억이 넘어요. 공단에 현재 직원들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많이 됐잖아요. 도서관같은 경우 전 직원 다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증액된 사유는 일단 본부의 인건비로 많이 잡혀있는데 인건비 상승요인이 올해 대비 한 2.4%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한 3억 8,000만원 정도가 17년도에 체육문화회관에서 산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게 소송이 걸려서 1심에서는 화해조정 판결이 나서 배상금과 소송비가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2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이 비용이 가장 큽니다. 인건비와 손해배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사망사고가 체육문화회관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17년도에 났습니다.

그러면 혹시 재작년에 사망사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혹시 같은 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건은 이거 하나거든요?

체육문화회관이 아니었죠. 재작년에는 도서관이었죠.

도서관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에 직원 분들이 풀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외수당 외에 수당을 더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외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감사 때 얘기 들었는데 시간외수당 외에 추가적인 거를 고생하니까 당연히 위험수당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한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처음에는 없던 예산이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지급한 거예요? 예비비…

예비비는 아니고요. 기술직 수당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술직?

기술직들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수당을 여유분으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말고 송파구 직원 분들 중에 기술직 직원들 수당이 토털로만 얼마이고, 그리고 보건소에 직원들 추가수당에 관해서 얼마나 지급됐는지 그 내용만 주십시오.

추가수당이라 하시면 일상적으로 받는 급량비, 여비 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번에 감사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외수당은 직원들이 62시간인가 정해져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1.5배 다 지급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 제출을 이혜숙 위원님께 해주시고요.

답변 다 듣고 과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혜숙 위원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관련해서는 올해는 특히 잔액을 적게 남겼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관련해서 보면 18년도에는 24억 9,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이 남았었고, 2019년도에는 23억 8,0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잔액이 확 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본부에 관한 비용은 그렇게 여유 있게 두지 않고 인력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최소한도로…

자, 볼게요. 2019년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보면…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게 2019년 결산서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관련해서 5억 4,277만 3,000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18년도 결산서를 보면 24억 9,500만원의 예산에서 4억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 갑자기 5,200만원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기로 하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공단의 예산편성 구조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본부에 있는 예산만 편성하는데 본부 중에서도 저희가 전액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40%를 편성하고 일반회계로 60%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공단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은 내년에는 233억이고요. 올해는 221억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서 결산액을…

전체 예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닐까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도 제가 좀 더 보고 싶다는 게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건 넘기고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올해 4억 3,000만원이 남았잖아요. 18년도에 1억 7,000만원 남고, 19년도에 1억 5,000만원 남았어요. 1억 이상 꾸준히 남는 사업에 있어서 왜 계속 예산 삭감 안 하고 갖고 오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통이기 때문에요.

저는 예산을 어떤 분이 이렇게 짜는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예산 갖고 오면 그냥 저희들이 승인해줍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도 4억 3,000만원, 여기서 얼마 더 쓸 거 같아요? 그러면 깎아갖고 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가능하면 아껴 쓰고 타 과에서…

다 쓰세요. 아껴 쓰지 마시고.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매년 1억 5,000만원, 2억씩 나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다 삭감을 하면 예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지금 예비로 하실 거 다 하시면서 1억, 2억 남기고 계속 예산을 갖고 가잖습니까?

매년 집행잔액도 들쑥날쑥한 게 그때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는 그게 좀 적었던…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경비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전체금액에서 한 2∼3년 치를 죽 보면 꾸준히는 한 20% 정도씩은 남기고 가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잔액이 좀 작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 끝나신 후에 손병화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4쪽에 정책페스티벌에 대해서 이하식 위원님뿐만 아니라 심현주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정책페스티벌, 이 내용은 올해는 송파구민 대통합토론회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당초계획은 롯데 아레나 광장이나 이런 넓은 장소에서 한 1,000여 명 되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토론회를 하고 구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일단 6회로 나눠서 분산을 했습니다. 시간, 날짜도 분산했고 또 모이는 인원도 분산했고, 행사장소로 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6회에 대해서 각각 주제를 달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에 대한 내용, 송파쌤에 대한 내용, 송파둘레길, 문화 이런 다양한 6개 주제를 가지고 개최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코로나 시대에 주민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얻었고요. 저희가 여기서 한 70여 건의 의견이 나와서 각 과에 보내서 그거를 내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3,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2,000만원을 변경해서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상임위 때 혼도 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건 의원의 심의 건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하다 보니까 장소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이 5,0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와 일상적인 때 2개를 다 구분해서 2안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야외 광장에서 이번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페스티발, 그런 재미를 가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쪽에는 체험 부스도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토크쇼를 진행하고 한쪽에는 강연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또 만약에 코로나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용역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을 모아서 이 용역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주민과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사에 운영비 사용한 내역도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행사 기획과 운영하는 데 인건비도 들어갔고요. 또 무대도 설치했고, 그러면서 영상장비나 임차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홍보 자료도 PPT라든지 영상 이런 것도 제작했고요. 각종 행사 물품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끝나신 거죠?

예. 끝났습니다.

과장님, 그럼 혹시 구청장님이 구민들한테 알릴 권리를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알릴 권리가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받는…

아니, 의견을 반영하든 알릴 권리든 뭐 정책을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 각 권역별로 동을 돌아가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건 뭔가요?

그거는 각 동별로 주민 현안…

지금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행사도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저희가…

아니, 구청장을 위한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에 할 때도 우리 주원들 예산 주면서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해요. 구청장 혼자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귀에 꽂고 얘기하지.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하고 앉아서 한마디도 말을 못 하고 지역 현안에 관해서 주민들이 물어봐도 구의원들은 답변하지 말래요. 그런 형태예요.

그 부분은 저기…

아니, 이런 걸 또 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잠깐 흥분이 되네요.

예, 그런 부분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주민센터 다니면서 하는 건 매년 초에 그 지역에 어떤 예산이 편성됐으니 이런 사업을 하겠다.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좀 다르다고…

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하시고 각 과별로 다 하시죠. 문화체육과에서도 구민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여기 지금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목적이 ‘민선 7기 3년간의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정책홍보 다 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거랑은 다른 게 저희는 어떤…

아, 그러면 목적을 이렇게 적지 말아야죠. 목적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각 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 아니잖아요.

홍보보다는 주민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춰서…

주민 의견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더 잘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성격이에요.

이번에는 대상 자체도 많이 틀렸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차별화를 두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어떻게 해요? 목적은 똑같은 거잖아요. 박성수 구청장을 알리기 위한 목적은 똑같은 거잖아요.

사업의 주제 자체는 달랐습니다.

주제 자체도 똑같아요. 여기 목적을 그렇게 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송파쌤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어떤 특정 사업을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동에 가서 하는 주민과의 대화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과장님, 주민들이 물어봐요. 자, 둘레길이 있다. 삼전동에, 만약에 탄천에 둘레길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성합니까?” 주민들도 물어봐요. 왜 주민들을 무시하세요? 주민들도 그 지역의 현안 다 물어봐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그 의견을 다 거기서도 한다고요.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차별화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때 먼저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부분도 생각 안 하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19 시기였는데 전에 참석인원이 내년에도 500명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송파구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언택트나 그런 걸로 진행을 해야지. 올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잡으셨다면 내년에도 만약에 금액이 삭감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아, 그러면 안 되고요. 언택트라고 말씀하셔서 올해 진행한 사업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6회에 걸쳐서 시기만 나눈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도 메인 장소에 30명이 모였고요. 서브 장소 두세 군데 해서 각각 연결하고 이거를 유튜브로…

과장님, 그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여쭤볼 문제고요. 지금 모든 다뤄지는 예산이 전부 구청장뿐만 아니라 구민이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집행부나 우리 구의원들이 해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본 취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막 구청장 입장에서 설명을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당연히 구민이 소통해서 총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구민의 가려운 점을 긁어줘야 되면 해야죠. 해야 되는 데 더 급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올해 그런 걸 인정하셨잖아요, 다른 예산을 해서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진짜 이게 구민에게 필요한 것인가, 진짜 구청장이 진짜 절실한 구민들한테 필요해서 이런 걸 진행해야 될 상황이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예산 더 늘려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걸 항상 감안해서 그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 이 부분은 지금 답변 충분히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과장님, 다른 답변 해주십시오.

예, 다음 57쪽 여론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이 여론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송파구민 올해는 1,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표본은 지역이나 연령 그다음에 지역 연령, 남녀구분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선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설문 조사부터 시작해서 1:1 면접으로 실시하는데 그 면접까지,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일임하는 사업이고요.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과장님.

일단 일반적인 사항 먼저 물어보고요. 구정 일반에 대해서 거주 얼마나 하셨는지, 주거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또 본인이 계속 여기에 정주하고 싶으신지 이런 걸 물어보고요.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와 주민소통 정도, 또 불만족한다면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핵심사업으로 송파둘레길을 선정해서 이용빈도나 자주 찾는 코스, 만족하는 부분,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 있고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길어질 듯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소견은 이런 여론조사와 소통하는 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할 때 한 가지로 함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에서 여론조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개 늘어놓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하나로 함축해서 할 수 있는 거 진짜 필요한 페스티벌이나 여론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민해보겠는데요.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여론조사는

근데 이게 매년 했는데 여론조사 이거 새로 사업계획에 올리셨어요? 전이랑 여론조사 하는 내용이 달라서 그런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태까지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새로 잡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는지?

아, 신규사업처럼 올라와서요?

예.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정책연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연구단이 금년부터 혁신도시기획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부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혁신도시기획과에 잡혀있었던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세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대해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우리 예산은 본부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아까 어저께 요구하신 자료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그거는 본부 공단에 저희와 같은 e-호조입니다. 예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출력하는데 각 사업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까지 전부 다 본부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주차장 것이든 하천이든 공단이든 한꺼번에 다 출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복이 아니고 하천에서는 회계를 안 합니다. 본부에 사업부에서 회계문서를 만들어서 다 복사지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담당 직원하고 말이 다른데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단 전출금,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공단 전출금에 모든 게 총괄되어 있다.

아니요. 본부 것만… 본부 것만 들어가 있고요. 각 사업별로, 저희도 부서별로 주차장에도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전출금 주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다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회계 자체가 사업부에서 물건을 사주고 이러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 안에 모든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단에 주신 자료 안에 위탁받아서 하는 각 부서에 이 예산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예산들은 본부에 있는 사업부에서 회계자료를 돌려서 물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통틀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아까 담당한테 각자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단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된 게 아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각 부서에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자료 주신, 조금 전에 준 거 어디 있지? 30억원 넘게 들어가잖아요. 공단예산이… 그거 안에 각 과에 지금 주차장에 관한 것, 하천 주차장, 도시계획과에도 있고 주차관리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단 31억원에요?

예.

아닙니다.

거봐. 그러면 별도 계산이지.

본부에만 되어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제 말뜻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자, 과장님, 여기 기획예산과에는 공단본부에서 쓰는 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31억원이 그거잖아요. 거기에 인건비, 공단에 쓰는 경비, 성과금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자, 그런데 각 과에 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예산 31억원은 공단본부에 관한 예산이고요. 지금 출력해드린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본부에 e-호조, 그러니까 거기도 예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각 사업부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회계서류를 돌리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무관리비 내역에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같아요. 뭐냐면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각 과별로 있는 예산을 공단에서 사용할 때는 그걸 취합을 해서 본부에서 물건을 사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역정산, 정산을 또 새로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식의 얘기 같은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 국장님, 과장님, 그렇다면 또 틀립니다. 뭐가 틀린지 아세요? 자, 탄천주차장만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하면 여기에 예산하고 여기에 예산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틀립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이 엮이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주는 예산과 공단에서 사용하는 건 달라요. 매년 공단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 같은 경우 우리가 주차장 인건비를 1억원을 줬다. 그래서 실제로 정산을 해보면 그쪽에 1억원을 안 쓰고 그 직원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단에서 수합해서 다시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내줘요.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게 바로 그런 문제인데 왜 결산 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여기 배정액 잔액은 5,000만원 밖에 없는데, 사실 작년 정산액이 한 5억원 정도 남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추정치를 자금을 배정해 준 거고 마지막에 돈을 다 쓰고 나면 정산해서 우리한테 다시 또 반납해요. 그래서 최종 결산서에 들어가는 예산은 배정액, 배정액이 여기 잔액에 남은 거고 실제 정산을 해보면 또 다른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국장님 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전출금 주는 거하고 각 과에서 예산편성하고 한 거하고는 별도잖아요.

조금씩 달라요.

아, 조금씩이 아니고 별도잖아요. 각 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안 나오고 인건비, 경비 그리고 성과금 딱 이 세 종류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경비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중적으로 혹시나 지급되지 않을까 해서 본부 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부에서 또 나가는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자, 그걸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각 과별로 예산을 주는데 그게 공단에 가면 통장이 하나로 뭉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쓸 때 그 각 과에서 준 걸로 결산하지 않아요. 공단에서 토탈 다시 받아서 그걸 각 부서별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실제 정산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서는 1호봉이 가 있고 어떤 곳은 30호봉 직원이 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어떤 특정 과에서는 그 사람한테 30호봉을 줘요. 1호봉이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정산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는 1호봉이 근무하는 줄 알고 우리가 1억원을 줬는데 실제 30호봉이 근무하면 1억 3,000만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공단본부에서 그런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역정산을 해요. 약간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사장이 인사권을 받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전출도 보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준 것과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단본부에서 ‘아, 이과에서는 얼마 썼다.’고 정산을 해버리는 거죠. 약간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자, 국장님, 인건비는 직원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 가든 경영본부에 가든 사업본부로 가든 인건비는 써야죠. 안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차이는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경비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경비문제도 …

경비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경비를 토탈로 공단에 줘요. 그렇죠? 경비 십 몇 억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다 또 경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우리 보통 보면 각 부서에는 주차장 관리가 많아요. 공원녹지과도 주차장이고 공원에 있는 주차장, 탄천주차장은 치수과이고,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우선 거주자 주차도 있고 공용 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부스 하나 놓고 있어요. 하나 놓고 사람들이 교대로 일을 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복사기가 있고 프린트 비용이 들어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지만 공단 자체 내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그렇게 하듯이 경비를 가까이에서 주지만 이거를 본인들이 편리하게 그냥 자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사무용품, 민원대응물품, 복사용지, 프린트용품, 토너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다 주차장마다 예산을 편성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르겠죠. 공단에서 재주를 부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철저히 그쪽 회계시스템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 과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국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다.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준액을 결정해서 통보해주는데요. 3년 치 자치구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고려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은 지금 내년도에 13억 6,000만원 정도를 했는데요. 단순히 기준액을 보고 결정할 건 아니고요. 송파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타 구에 비해서 부동의 1위입니다. 16년부터 20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계속 1위를 하고 있고요. 예산규모는 강남구가 가장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올해 1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 저희가 동결시키고 또 사업이 일몰되면 그 일몰된 사업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좀 감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협회비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참가비, 사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우리 업무의 하나입니다. 공약사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협회비 같은 경우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내는 협회비인데 우리 국뿐만 아니라 각 과에 공통으로 다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참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에 대해서 가서 자랑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수상해오도록 노력하는 자리거든요. 구청장님 한 분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의회도 편성을 해주세요. 26명 매니페스토 갈 수 있게끔 경비지원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자료에 관한 거 지원할 때 26명이니까 인력지원 한 3명 정도 지원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서 3억 9,2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직원이 늘어났어요?

아니요. 직원은 그대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준에 맞춘 인건비 상승비와…

그게 4억씩이나 돼요?

그리고 호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문화회관에서 17년도에 산재사망사고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3억 8,000만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아, 내년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공단에도 일반회계 60%하고 특별회계 40%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차장특별회계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의 기재가 공통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주차장에 예비비로 되어 있고 예탁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건지?

특별회계 적립금이 없어졌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예비비 성향에…

그게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라고 않고…

예비비 적립금, 예탁금인가 그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여유자금은 기존에 예비비로 주로 많이 넣었는데 예비비 한도액이 1% 미만으로 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여유자금을 자꾸 그렇게 되면 세입을 줄여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줄여서 편성하면 예산이 편법이 되니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다 풍선처럼 늘려서 여유자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치금이나 이런 예탁금으로 별도관리를 하게끔, 그래서 비상시 부족할 때는 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쪽으로 예탁하는 겁니다. 예탁은 이자율을 주는 거고 예치는 무상으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탁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라면 원래 특별회계나 기금은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신설이나 주차장 보수 이런 데에만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어느 부분 그거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주차장에 관한 직원들 인건비는 거기서 줬었어요. 저도 그것까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주차관리과 사업도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서 증액할 때도 주차관리과 내에서만 돈이 사용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 세입이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가 주차장 건립이나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만 집행이 되는 게, 특별회계의 목적이 특별한 수입을 특별하게 목적을 정해놓고 지출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목적에도 사용되다 보니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오신 거고요. 원칙적으로 인건비의 대부분,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조금씩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일반회계에 부담이 되도록 넘겨오는 게 맞고요. 기존에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가져온 돈도 몇 백억 있습니다. 회계간의 전출입금은 사실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회계는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한 600∼7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사실 갚아야 되는데 아직 못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건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지만 특별회계가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거든요. 매년 주차단속 잉여금이 한 50∼60억씩 생겨요. 그래서 그쪽으로 부담을 편성한 건데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조금씩 넘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답변하실 과들이 많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강필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해서 발행효과와 발전성, 그 외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은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각 자치구별로 이름을 붙여서 발행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2% 할인율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올 4월 1일 날 1차 발행해서 4차에 걸쳐서 28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지역화폐 자체가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지역 순환경제에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발행을 시작하면 3시간 이내에 거의 완판이 될 정도로 주민들한테도 인기가 좋고 관내 소상공인들도 상품권 발행 이후에 제로페이 가맹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현재 관내에 한 1만 6,000개 정도 가맹점이 이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80억을 발행했는데 한 8개월 동안 현재 210억 이상 매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에도 아시겠지만 1, 2차에 걸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전에 소상공인들한테 4조원 규모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풍납시장에 고객지원센터 내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희망플래너 5명이 근무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방문상담뿐만 아니라 희망플래너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각종 금융지원이나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코로나 시기인데도 많이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전통시장에 관련되신 분들, 그 외에도 많이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차까지 발행했지만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편성이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좀 더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400만원, 24%가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비는 올해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때문에 발생된 건데요. 보이기는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감액된 게 아니고 올해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확정되고 국·시·구비가 총 14억 4,600만원이 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분담금 5억 500만원을 2020년 올해 예산에 편성했던 거고 올해 토지매입을 서울시와 같이 계약이 이루어져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4,700만원이 남았는데 건축비가 모자라게 된 상황이 돼서 4억 4,700만원 올해 남은 돈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켰고요. 내년도에 건축비 부족분 2억 8,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감액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시장 노후 개보수지원 1억은 올해는 없던 예산이고요. 풍납시장 등 노후된 시설을 갖고 있는 전통시장 보수에 필요한 사업으로 1억원을 저희가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예.

강필구 과장님, 전통시장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새마을시장 내에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지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풍납동에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3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갖고 한 거죠?

3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여기 플래너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를 누가 지원하나요?

우리과에 편성해놨습니다.

구비에서 반영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플래너 5명이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6개죠?

6개입니다.

그런데 상점가 2개가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분들은 전통시장만 국한된 상담이 아니고 관내에 소상공인 대상이 3만 5,000점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시장 있으면서 소상공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소상공인을 우리 6개소가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플러스 2개 돼서 8개가 전통시장 개념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플래너 역할을 하는 건지, 가서 어떻게 소상공인한테 무엇을 홍보했는지? 이분의 인건비는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있나요?

그분들 한 달에 200만원 조금 넘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1인당?

예, 1인당.

근무시간은요?

근무시간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5명 플래너가 소상공인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고, 이분들이 개소식하면서부터 근무한 거죠?

개소식 전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사무실이 없어서 구청에서 했고요. 10월 달에 풍납동에 고객지원센터가 되면서 그쪽에서 근무…

여기에 상주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고객유치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그동안의 활동내역,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환경비 개선에 있어서 사실 풍납동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판사항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방송시설 같은 게 제가 확인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확인해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체크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중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5억 121만원 중 집행잔액은 7,275만 8,000원으로 경계측량비 잔액 1,100만원과 영조물배상 관련 공유재산 공제회비 잔액이 5,975만 9,000원입니다. 첫째, 경계측량은 2020년도에 한 건 실시해서 측량건수가 작았지만 보존부적합구유토지 매각을 매해 추진하고 있고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구유재산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측량예산은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점유가 의심되는 구유재산이 발생할 경우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측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공제회비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재해복구와 영조물배상 관련 예산으로 미집행액이 발생한 이유는 공제신규가입에 대비한 추가분으로서 발생건수와 손해율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요. 화재 재해복구와 안전사고 발생 배상에 대비해서 매년 갱신보험료의 10%를 추가 필요예산으로 산정하여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118페이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취득처분을 심의하는데 구 재산을 매각하면서 구의회 의원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고, 또한 국·과장들의 의견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규칙, 구 조례에 의해서 내부위원 7명과 해당분야 전문가인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0억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고, 사전에 사전설명회도 거쳐서 의안상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과장, 의원들도 안건별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답변에서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충분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이번 우리 가락동 상업지역에 있는 공용주차장 가운데에 있는 988㎡ 땅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걸 교환하고 매각 그러니까 우리과에서는 교환이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매각이에요. 그렇죠? 매각할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우리구를 생각한다면 정말 한마디쯤은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땅인데 소위 말하면 부동산 전문용어로 하면 알박기인데 이걸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넘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심의를 할 때 솔직히 외부 인사들은 잘 모르잖아요. 외부 인사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이런 것만 따질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우리 송파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위치가 어디고, 국유재산이 어디가 있고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해서라도 그런 심의할 때 먼저 구의회 오기 전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실 때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국·과장님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인근 재무과장…

제가 답변 듣고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직 안 끝났나요?

답변 다 끝났습니다.

집행잔액 올해 한 7,200만원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집행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아무래도 적절하게 예산 잡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꾸준히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하면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해복구라든지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뭐 얼마를 깎아라.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뭐 350만원 정도 가감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매년 보면 10%~10% 대 후반으로 꾸준히 잔액이 남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 350만원 깎고 오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 부분에서 예산의 5%는 깎고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적인 부분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진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남는 예산들 제가 꾸준히 보고 우리 행정교육에서도 보고 왔지만 보니까 조금씩 남는 예산들이 모아놓으면 큰 예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해서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감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전체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행정지방재정공제에 가입하고 있고, 또 공통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가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주요 배상 내역에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 가지가 부러져서 다친 경우가 있다든지, 예초작업 중에 돌이 튀어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또 내년에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주민안전하고 아주 직결된 사항이고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 부분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한 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계수조정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답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다음 강봉기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129페이지, 세무행정 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 집행 잔액과 13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강화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20년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강화 잔액은 한 7,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금년 말까지 3,000만원 정도가 지급예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고지서 발송 작업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상황을 봐가면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서 예전대로 고지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1,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내년에 감액해서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 납부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에서 2,700만원 정도가 10월 말까지 집행 잔액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세외수입 포상금 집행액이 아직 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집행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도 세외수입강화에서 저희들이 한 160만원 정도 감액한 게 공공운영비에서 165만 1,000원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47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납부방법이 다양화되고 납부 편의를 위해서 가상전용계좌로 납부하는 게 증가해서 저희들이 좀 감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매수수료 대상건수가 감소해서 금년에는 50건인데 내년은 30건 정도 잡아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1페이지,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서 10% 이상 감소사유와 영치활동 강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소사유는 포상금에서 좀 감소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동차세 연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납증가 등 징수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납 차량이 감소한 관계로 영치대상 차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포상금 규모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9만 4,000원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에서 PDA 유지보수비용이 금년도에 신규취득 하는 게 있습니다. PDA라는 건 차가 지나가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스크린 하는 그런 시스템 기계입니다. 그거를 신규 취득으로 해서 유지비용이 내년에는 들지 않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봉기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1과장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148페이지,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에 있어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그 세입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49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지만 이 예산증가의 주된 사유는 우편요금 증가분입니다. 우편요금은 우정사업본부에서 결정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미리 요금을 올려주면 좋은데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4월~7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우편요금을 인상시킵니다. 2019년도에는 전체요금 단가를 50원씩 인상 시킨 적이 있었고요. 작년은 등기우편요금만 단가를 300원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19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의 우편요금 잔액 3,000만원을 추산 받아서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 우선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부담률이 매년 평균 25%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이 정도 우편요금을 편성해놓긴 했는데 내년도에 우편요금을 얼마를 올릴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 예측 불가능하고, 다만 우정사업본부에서 이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모자라게 되면 다른 부서의 잔액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거야 우정사업본부에서 진행되면서 되는 사항이라 확보하려고 하신 건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거의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고지서가 30만원 이상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무조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소에 스마트폰이라든지 SNS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을 올해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 올해도 우편요금이 부족할 뻔했는데 올해는 한 1,000만원 정도 가까이 잔액이 남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납부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됐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홍보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조희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시열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의 하나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우리 각 부서별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런데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제가 여기서 예산 심의한 지 11년째 되는데 똑같아요. 아니, 바깥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과별로 보면 보통 보면 540만원, 이거 가지고 1년에 직원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한 과에 직원 분들이 한 20~30명 내 이렇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번도 증액이라는 게 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장님, 내년에는 이런 것도 한 번 감안해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혜숙 위원님이 걱정돼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70쪽, 기관인력운영비 건입니다. 571쪽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 을종과 병종이 있죠. 을종과 병종 구분하는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당 중에 기술정보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직, 사회복지사, 기술직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573쪽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구분하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35쪽에 민간공익활동 단체 지원 건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증액 건이 올라왔거든요. 이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총무과 539페이지,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 675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그 밑에 사업위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총무과 516쪽입니다.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어떻게 청사 구축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건으로 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전에 공무원 보험 가입에 책임보험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는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537쪽입니다.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사업인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올림픽 상징배너 및 가로게양 관리, 올림픽로와 간선도로 주변에 가로기 게양 및 배너 유지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1쪽입니다. 시비·구비 매칭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돌봄SOS센터 인력운영비 사업 자체에 대해서 목적과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운영인원이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시에서 내려온 직원들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600쪽입니다. 주민센터 청사나 시설보강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방이2동이 새로 지어지면서 임시청사 운영인 것 같습니다. 임시청사가 어느 쪽에 위치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5쪽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 사업인데요.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인턴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결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삭감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62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해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해서 2,7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범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3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지원조건이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답변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670쪽입니다. 초·중·고 대상 생활안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안전체험관이나 여러모로 교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전프로그램 교육이 또 다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며 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 듣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숙 위원입니다. 480쪽, 저는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480쪽에 보면 행정역량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관련된 예산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에 보면 예산이 증액됐어요. 없던 예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산취득비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보시면 495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있죠. 거기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만 다른 건 맞춤형 복지나 단체보험, 직원건강비용 다 증액이 됐고 직원휴양소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장에 보면 맞춤형 복지지도 마찬가지고 직원휴양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직원이 많이 증원됐죠? 그에 따른 예산비용인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에 현재,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2020년도는 몇 분이 증원됐고 21년도는 몇 분이 증원될 예정이고 또 퇴직자는 몇 분이 퇴직하셨고 그에 비해서 이렇게 직원들 간에 맞춤형 복지나 이런 게 형평성에 맞는지, 그리고 직원휴양소도 형평성에 맞는지 한 번 우리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있죠. 근데 예산은 증액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못 간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역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갈 때 통역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있죠? 우리 송파구에 몇 개의 자매도시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자매도시의 교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올해 우리 송파구청장님이 순천시 갔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고 거기에 발생했던 사고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미비한 거 있었죠.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속기로 남기기 불편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550쪽에 창의적인 인재육성, 이 교육이 지금 현재 전 직원을 상대로 올해 실시가 됐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자치회관,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에 올해 주민자치회 6개 동이 있었죠. 진행 상황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고 자치회관 센터를 지금 만들었죠? 거기에 관련해서 그 직원채용과 직원 인건비, 그리고 어느 법인단체인지 그거까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한 번 들어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래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청사시설물 기능 유지에 4억 2,841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5쪽에 총무과 기본 경비가 1억 4,548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609페이지, 통합민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 2,193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7쪽, 마을기획사업에 전년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1쪽, 마을활력소 조성에 2억 5,709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701페이지, 재난안전과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5억 4,907만 4,000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53쪽, 내부행정업무형 통합 스토리지 증설, 신규사업으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열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667쪽 보시게 되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니까 시설비 쪽에 보면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내 보수라든가 이런 항목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을 상세해 주시고 설명 듣고 제가 이 부분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76쪽에 보시게 되면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아래쪽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30만원씩 운영비가 21개 동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27개 동인데 이 6개 동 포함 안 된 부분하고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예,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 754쪽입니다. 재난재해대비 통합 백업 시스템 교체라고 해서 2억 1,500만원이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체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

자치행정과에 601쪽에 보시면 주민센터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주민센터 27개 동에 보수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적은 것도 아니고 3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남북교류 이것도 자치행정과죠?

예.

남북교류기금, 이게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해를 넘어갈수록,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 하고 계속 증액이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행정안정국 소관 해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요.

많이 안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시간 충분하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 형성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위험근무 수당에 을·병종 구분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과장님, 몇 쪽인지 말씀해 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71쪽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갑·을·병 종으로 구분하여서 해당 근무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을종은 고압 3,300V 이상의 전력을 이용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병종은 공급전압 220V 이상의 송수신기 조정에 종사하는 자에게 해당되며 총무과, 정보통신과, 도로과, 치수과, 자원순환과 등 일부 직원에 대해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기술정보 수당은 기술직군, 운전직을 포함해서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운전 직렬에 대해서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다음은 573쪽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대해서 구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퇴직 그리고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요. 국민건강보험금은 전 직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 직원부담금을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연금 1,150억원이 어떻게 나온 근거입니까?

아, 이건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원 수에 비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는 총 연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페이지 539쪽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관련 사업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는 평생동안 공직에 몸담아오다가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퇴임행사 및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퇴임 행사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공로연수식을 추진하고 있고요. 공로연수는 사회적응을 위해서 교육비, 교재비 등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페이지 516쪽,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저녹스 버너 설치를 위해서 저녹스 버너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최대 77.4%까지 줄임으로써 연소효율을 높이는 고성능 버너입니다. 사업추진 사유는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보일러 및 냉·온수기 보유 기관에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작년에도 청사에 이 보일러 부분에 대해 그런 시공은 하지 않으셨나요?

수리 같은 걸 했었고요. 별도 설치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거와 이거의 기능은 다른 건가요? 그럼 그거를 고쳤는데 다시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부분과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해서요.

아, 고친 것은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서 고친 거고요. 별도로 저희가 일부러 고치거나 개선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완전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생소하고 아무리 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거긴 하지만 저희는 매년 청사에 대해서도 계속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했던 부분이라 겹쳐지는 부분이 없나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아니고요.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고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면 어쩔 수 없겠네요.

예.

다음 거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저희 보일러가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냉·온수 뭐가 달라져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소산화물이라고 있습니다. 보일러나 냉·온수기를 사용하다 보면 질소산화물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저녹스 보일러를 써야 그게 획기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달려있는데 덧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일러가 있는데 거기다가 질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덧붙여서 달았냐고요.

아니요. 이거는 새로 설치한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단 거예요?

예, 옛날 게 너무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보일러들은 다 이걸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 구청처럼 큰 부서에 해당되는 거고요. 작은 가정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일정 기준 이상 보일러를 땠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를 우리가 구청도 있고 구청 산하에 기관이 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안 하고 구청만 한 건가요? 구민회관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배출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구청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송파구 관내 공공기관에는 송파구청만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페이지 532쪽에 공무원 책임보험 신규 가입으로 인한 추진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은 업무로 인해서 피소를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여 공직 활력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유인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질병 및 사고를 보장하는 직원단체보험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보험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행해지는 거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이걸 책임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100% 다 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가입하는 자치단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25개 구 중에 다른 구에 진행된 곳이 있나요?

현재 서울시하고 강서, 강북, 강남, 서초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시행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내년에도 몇 개 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직원들 보험내역에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은 없었나요?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항목이네요?

예, 1인당 1만원씩 해서 보상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소송비용, 소송대상 말하자면 개인들이 드는 특약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구청에서 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구청에서 보장을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약간의 경미한 실수가 있거나 할 때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직도 다 포함인가요?

공무원은 다 포함됩니다.

공단은 포함 아니지요?

예, 공단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다음은 537쪽에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 예산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금액은 적은데 정년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올해가 59명이었는데 내년에 한 45∼46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581쪽에 돌봄SOS센터 인력운영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공무원 시상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내용이나 금액 때문에 여쭤본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칭찬할 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한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됐는지, 다른 사유는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인원이 감소해서 그런 거지.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단순하게 인원감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돌봄SOS센터 인력운영비 관련 사업목적과 진행사항 및 인력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돌봄SOS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 25개 자치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사업시행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우리구 배정인원은 총 34명으로 사회복지직 21명, 간호직 13명이며 서울시에서 공개채용하여 우리구로 배정된 인력으로 인건비 75%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이거 설명하고 뭐 하나 빼먹으신 거 같은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돌봄SOS 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많이 현수막도 붙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34명은 서울시에서 다 내려오신 분들입니까?

항상 서울시 전체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뽑아서 다 줍니다. 행정직이건 돌봄직이건 간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75%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직원까지 정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명수를 하라고 그러면 송파구에 있는 분들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뽑아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진 않았겠네요?

그렇죠. 별도로 공채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시비 구성이 75:25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죠? 그런 규정은 없이 일단 내려온 겁니까?

현재는 계속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몇 년까지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구비로 다 전환되면 그 금액이 커다란 구청의 몫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간호 열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송파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까?

공채 자체를 서울시에서 전 구청 다 뽑아서 내려주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분들 34명에 대한 명단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내려오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1쪽에 올림픽 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 예산 감액사유인데요. 그 동안 배너기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많이 붙인다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구매 및 교체량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너기 같은 경우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있는 곳도 있나요?

아니요. 계속 붙어는 있는데 교체주기를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만에 했던 것을 15일, 20일 이렇게 늘려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게양은 하는데 교체하는 횟수를 줄이셨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게양할 당시에 어디다 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구겨지지 않게 잘 게양할 수 있도록 말씀 좀 전달해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쾌적하고 487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증액사유 및 자산취득비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친환경 저탄소에너지 절약형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러 관계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자산취득비는 2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 발생사유는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와 내구연한에 따른 물품구입 사유가 매년…

과장님! 다 일일이 설명하시려면 제가 설명을 듣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관해서 490쪽에 관용차 공영주차장 임차 있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임차한 거예요? 지금 관용차하고 공영주차장 임차가 7,500만원, 롯데월드에 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롯데월드는 올해부터 했고요.

롯데월드는 2020년부터…

예, 공영주차장 연도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맞습니다.

동호에?

아니요. 구청하고 교통회관 사이에 길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지하에 넓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용료가 좀 많이 나가네요.

아무래도 1급지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비싸기는 합니다.

35대, 36대 이건 우리 직원들 차량이죠?

부서 공용차량입니다. 행정차량.

공용차량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용차에 관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천주민지원시설 전기료가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도 보시면 마천주민지원시설 보안 경비용역, 지원시설 시설보수, 어떤 마천시설인데 총무과에서 지원하죠?

소방서 옆에 보면 새마을단체랄지, 아니면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기요금을 받으면 이걸 저희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그 단체에서…

아, 바르게살기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건물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 개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요금을 저희가 받아서 세입처리해서 이걸 내는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휴양소 문제, 이것도 다 지금 얘기할까요? 다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건 답변 안 하신 거죠?

예.

답변해 주세요.

495쪽에 휴양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직원휴양소 운영은 전 직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연간 이용하는 박수는 한 2,300박 정도 돼서 직원이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보통 2박씩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현재 20구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회 직원들은 1박을 의회 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지원해줍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 직원 정원이 몇 분이나 돼요?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1,721명. 계속 답변할까요?

예.

그리고 500페이지에 자매도시가 몇 개인지 말씀하셨는데요. 국내자매도시는 11개고요. 국외자매도시는 10개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류역할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류활동내역은 자매도시 주민 간에 상호도시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명소방문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요. 농축산물, 그리고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나 행사 때 서로 초청해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자매결연 시에 예산집행내역은 여비,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해서 2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때 몇 분이나 가셨어요?

11명이 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도 얘기를 안 한다고 이랬는데 열한 분씩이나 가셨어요?

간부들하고 수행인원까지 합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간부는 5명…

과장님, 예전에는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는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의회 의원님 한두 명 같이 동행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의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청장님하고 국장 몇 분하고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몰래 가셨구먼요. 열한 분이나 가셨네.

그건 아니고요. 순천시하고도 의원 분들은 같이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그때 위원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순천시 의장이 저한테 항의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지인인데요.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몇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오셨다고 섭섭하다고 전화 왔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순천시하고 코로나 때문에 간소하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순천시의원이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거기는 저하고 당은 다르지만 오랜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을 단축해서 가신다고 그래놓고 열한 분이 갔다 왔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역비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통역비 지출내역은 국외자매도시 및 해외선진도시와 교류 활동 시 전문통역사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문서 같은 거 번역할 때 사용하고요.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 외빈초청인사 때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해외가실 때는 동행하지는 않는 거죠?

거기에서 통역사를 한 분 사서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동행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번역이나 이런 거 통역하고 혹시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통역하는 그 외에는 아니다?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새로 할 때 저희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번역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성백제는 여러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언어가 다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사용되는 통역비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국제관광과장님한테도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구에 공무원분들 중에 대부분 우수하겠지만 어학 관련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나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파악은 하고 계세요?

예, 그건 파악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수한 직원도 있긴 있는데 현지에서 전문용어까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회화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전문용어로 들어가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통역사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전문통역사를 하시는 건 좋은 일입니다마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잠실3동에서 자원봉사로 통역을 하는 자원봉사모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실력도 좋고 교수 출신, 대학생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관광과에도 굳이 통역사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그분들은 자원봉사, 특히 송파구에 관광객이 왔을 때 통역해주는 이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한 번 활용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제관광과랑 협의해서 그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인재육성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및 힐링교육을 재택형 원격교육으로 시범운영하면서 비대면 온라인과정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였으며 혹시라도 내년에도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청사시설 및 기능유지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액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그리고 무인전자경비 중소기업 계약 및 근무실태관리시스템 별도 증액 계약으로 인한 그러한 증액,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청사 방역물품 비용반영, 그리고 KT공공지원시설 관리비 반영, 그리고 공조기, 냉각탱크오일 등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증가, 그리고 구청사 경비, 청소용역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인한 금액들이 증액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기본경비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2020년도에는 차량구매비가 3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대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를 빼니까 절감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기관특정수행 활동경비, 상임위에서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기관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감사, 예산, 세무 그 다음에 특정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휴직 등으로 지급인원 감소가 예상되어서 상임위에서 감액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인력운영비 증액사유는 주차관리과에 직원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께서 한 분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편성하면 안 되니까 일반회계로 편성해라. 그 상징적인 차원에서 과장 1명을 기관인력운영비로 증액해서 편성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질의만 해놓고 당장 답변이 안 되니까 다른 분들 다 하시고 답변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1쪽에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인사위원회 운영할 때 외부인사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도 포함되고 해서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징계위원회도 우리 직원 분들하고 외부인사 영입해서 하는 거죠?

징계위원회가 인사위원회 위원 운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요즘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는 징계하는 주최 측에서 위원을 위촉하면 안 된다고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는데 이게 과연 우리구도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에서 하는 건 우리 직원을 징계 주는 거잖아요. 그 징계를 주는데 그 위원 위촉을 우리 구청장이 위촉해서 징계를 준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어찌 됐든 간에 같은 직원도 있고 외부 위원도 있는데요. 변호사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다른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징계를 내부직원도 그렇고 해보면 상당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이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철저하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자기편 점수 많이 줘서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해합니다. 왜? 내 사람도 좀 심고 싶고 이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징계위원회는 정말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정말 합당하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방자치도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559쪽에 신년인사회 내년 1월초에 하실 거잖아요. 2,4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데 진행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건 코로나 상황을 봐서 그건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즉문즉답 하지 마시고요.

아니, 답을 하시니까… 답을 못하면 차후에 들으려고 했는데 바로바로 답이 가능하시네. 우리 총무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되어 있으시네.

감사합니다.

질의 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563쪽 있습니다. 563쪽. 기관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구정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보면 정책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고 그거하고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에는 청장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여기는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예, 내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여기 업무추진비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뒷장에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조금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니까 이거 끝나고 과장님 편하실 때 언제든지 와서 저한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이상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민간공익단체 활동비 상임위에서 증액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상임위에서 세 가지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가 지금 송파동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별관에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국정원에서 이전을 요구해 와서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까지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뉘앙스로 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가라고 하면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서 5,000만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방역차량 방역기가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차량이 3대가 있고 방역기도 있는데요. 3대 중에 2대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경과를 해서 사실상 교체 필요성이 있었고요. 지금의 방역 차량으로는 모기 방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려고 하는 방역기는 초미립자 방역기로 모기방역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방역할 수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수 있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체 사업비가 72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단체에서 요구를 해 와서 사업비 720만원을 운영비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백신 개발을 한다면 하반기에는 단체활동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해서 사업비를 원래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9,3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상임위에서 어려움을 알고 증액시켜 줬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방이동 임시청사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전 사유는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이주가 되겠습니다. 이주 장소는 방이동 41-8번지 잠실 벨솔레 오피스텔 2층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면적이 440㎡ 됩니다. 위치는 수양사우나 인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차 보증금이 1억 5,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월 임차료가 1,168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완료로 보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대학생 행정 인턴비가 작년 결산 시에는 증액됐는데 금년도에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몇 쪽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15쪽인가요?

예, 615쪽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8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160명 했었는데요. 이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부서에서 대학생을 활용하기 갈수록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가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일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부서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래서 60명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을 때 늘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학생부터 해서 청년들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이게 신청을 해도 서열이 많이 밀려있어서 하기 힘들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당연히 지원은 많은데 우리가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예, 개인정보가 상당히 강화되다 보니까 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학생 행정인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질의하셨는데요. 겨울방학은 1월 8일부터 2월 5월까지 되겠고요. 임금이 5만 2,700원입니다. 이제 송파구 생활임금 시급 1만 540원을 적용하겠고요.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겠습니다. 대학생이 뽑히고 나면 잡스타트 참여라든가 AI, VR 면접이나 채용이라든가 재난 안전교육 같은 것도 교육을 함께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의 취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삭감하면서 다른 대체되는 무슨 사업을 더 진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가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일자리과에서 현재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거기서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금 2,700만원 증가한 사유를 물어보셨는데요. 2,700만원은 주민자치 하반기에 시비 지원이 감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 동에 1명 정도로 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추가 소요액은 6,100만원인데 금년도에 이월액이 3,400만원 정도 돼서 2,7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시에서 또 지원할 수도 있어서 시비가 지원되면 우리 비용은 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세우신 거고 구체적인 건 시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하시려고요?

예, 다 시비로…

지금 과장님, 624쪽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원래 있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구비 안 들어간다고 그랬었어요. 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 때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동료 위원님이 여쭤봤으니까 그런데 간사활동비니 저희가 그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숱하게 여쭤봤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간사비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기는 간사비를 안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2만원씩 그래도 수당을 주는데 그 주민자치회 한 40~50명 되나요? 그분들은 돈을 안 주고 어떻게 할 거냐?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속기 뽑아보셔도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게 조례 만들 때 하고 지금 말이 완전히 달라져서 구 예산을 이만큼 잡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일단 현재 이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속적으로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617쪽 있죠.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6개 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시비로 하겠다고 해놓고 살짝 몰래 얹어서 지금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조례 만들 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조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왈가왈부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현재 살짝 몰래 1년 안 돼서 예산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사실은 당초에 내년도에 10개 동, 그 다음에 2022년까지 전면 동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전면 동 그걸 떠나서 과장님 저는 뭐를 말씀 드리냐면 원래 주민자치회 할 때 감독관인가 누군가가 한 사람씩 나온다고 했어요. 서울시에서, 맞죠?

예.

그 인건비도 서울시에서 준다고 했고 이 주민자치회 할 때 비용은 우리구에서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하다. 정말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어쨌든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과장님,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밀어붙이면 어떻게요? 너무하시네. 맨날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633페이지, 심현주 위원님께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금 1,500만원 내역과 운영 방안을 질의하셨는데요. 이 1,500만원은 마을자치센터 필요 장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하고 모니터 구매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방안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가 사실 마을공동체하고 주민자치 활성화하고 두 개 사이에서 민간의 중간지원조직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자체가… 그래서 작년 10월까지는 직영을 하다가 11월부터는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탁 기간은 좋은마을공동체에서, 3개 단체가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마을공동체가 수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위탁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옵션을 집어넣어서 1년을 해보고 다시 한 번 평가하겠다는 사항이 들어있고요. 총 운영인력은 12명입니다. 마을지원팀이 4명이 있고 주민자치사업단, 동에서 근무하는 분 8명 해서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은 10월에 민간위탁기관에서 채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예산은 11~12개월 해서 1억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한다는 말씀드리고, 마을자치센터는 앞으로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마을자치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2명에 관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제가 찾다찾다 못 찾았는데?

시비라서…

아, 시비라서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됐다?

예.

그러면 아까 좋은마을공동체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회사 급조해서 만든 거 맞잖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그 회사가 위탁을 받았다고 그러면 마을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법인이죠?

단체입니다. 단체…

단체예요?

예.

좋은마을공동체가 단체예요?

비영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아니에요?

민간단체 법인인 것 같은데…

예, 비영리 법인 맞아요.

아니,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면담할 때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단체가, 이 법인이 급조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운영되도록 과장님, 심도 있게 주시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만일에 제가 조금 지켜보다 안 되면 또 속속들이 한 번 들여다봅니다. 이거 급조했다는 거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죠.

예.

잘 좀 운영되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시범사업 진행 과정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과장님, 바쁘시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601페이지 주민센터 청사시설보강 예산 삭감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전체 9억 5,0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한 6억 2,000만원 정도로 3억원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현재 동청사가 많이 낡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 상황을 또 감안해야 돼서, 하여튼 동 수요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사유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 1억원을 증액해줘서 이 정도면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북교류비용이 2,000만원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2,000만원 증액이 아니고 작년도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사실 3,000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얼마였죠?

5,000만원, 2년을…

5,000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출연금 안 하기로 하고 했는데 우리구 예산으로 자꾸 출연금을 집어넣잖아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올리실 거잖아요. 내년에 또 올리실 거죠? 남북이 잘 되면 좋겠지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한 100억 정도는 출연금을 넣어야죠. 그래야 형식적이지 않지.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통합민원 운영지원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 비용은 다 노후통합민원 행정장비 교체비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합민원발급기가 850만원 하는데 13대를 교체해야 돼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자서명기가 오래 돼서 55만원인데 95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을계획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소했는데 1,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이 찾동마을분야 사업추진에 마을계획사업하고 동 단위 공모사업이 같이 편성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에 1,000만원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한 4,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명이 약간 변경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을활력소 조성예산 2억 5,7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마을활력소가 내년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자산취득비가 한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안전보강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한 4,8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5,700만원 정도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조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프로그램은 아직 없고요. 강동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간대여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활력소 여기에 위탁을 줄 거죠?

예.

위탁을 주면 현재 위탁용역비가 내년 예산에는 없는 거죠? 내년 예산에는 없는데도…

이것도 전체 시비라서 우리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디에 시비라고 해놨어요? 2억 8,700만원이 어디 시비예요?

아니 운영비…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운영비는 시비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할 데는 정했어요?

지금 좋은마을공동체에서 마을자치센터…

아까 좋은마을공동체? 거기서 또 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게 마을자치센터에서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되게끔…

과장님, 마을활력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나 보세요. 마을자치센터, 교육장, 마을카페, 공유부엌, 프로그램 회의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동부엌이 뭡니까? 여러 주민들이 그 부엌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거 지금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좋은마을공동체 비영리법인 그 회사 급조한 회사인데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하여튼 시설위탁은 내년도에 구의회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돼서 그때 다시 한 번 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구민을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하고 센터를 만들고 활력소를 만들 때는 정말로 여기에 전문가적인, 그게 있는 단체에다 줘야 돼요. 그냥 급조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해서 만든 이런 회사 말고요.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을활력소,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할만한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경력이라든가 또 센터장은 그런 분야에 8년 이상 있어야 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위탁업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급조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뽑힌 직원들은 다 기본적으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위탁을 받은 회사는 조금 허술해도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일단 공개채용을 통해서 뽑아 놓은 거니까요.

벌써 뽑았어요?

예, 12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활력소?

아니요. 마을자치센터.

아니 저는 활력소 얘기하는 거고요.

활력소는 아직은…

그러니까 활력소도 거기다 준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좀 운영되기를 바랄게요. 너무 센터 이런 걸 너무 많이 지어요.

다음 김형대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5,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결산 시에 집행잔액이 한 4∼5억 정도 많이 발생해서 손병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기본경비에서 5,700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감액해도 운영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 청사시설보강 1억 증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해서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증액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치행정과에 추가질의하실 분은 없죠?

과장님, 613쪽이요.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이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과의 대화, 이거 구청장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 방식이 아니고 구청장이 테이블 해갖고 우리 의원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해서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거하는 거죠?

방식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갖고 구청장 혼자서 마이크에 귀 꽂고 혼자서 얘기 다하고, 지역민원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이 말 한마디 하려면 마이크도 안 주고 그런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거죠?

주민과의 대화니까요. 형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주민과의 대화면 청장도 주민과의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 선출한 구의원도 가서 주민들이 얘기할 때 어떤 게 반영이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구청장은 마이크대고 혼자서 다 떠들고 나머지 의원들은 거기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앉아있고, 그런 주민과의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의원님들 주민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답변도 하십시오” 했는데 작년이었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제가 앉아 있기가 창피스러워서 못 앉아 있겠던데, 그 테이블의 책임자도 있더구먼요. 테이블 책임자가 뭔 말을 하려니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물론 구청장이 단체장이니까 빛이 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 지역의 선출을 받은 구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도 있어요. 그런 게 감안이 안 되는 이런 주민과의 대화는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단체장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다 되셨어요? 이광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질의에 대한 몇 쪽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봉 재난안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75쪽, 방범용CCTV 사업내용 설명과 사업위치가 정해지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 일반적인 절차는 동별 선정위원회 동장, 구의원님, 파출소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서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방범용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5,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풍납동 주민이 신청하고 선정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장소는 풍납동 2개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방범용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은 매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과 같은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CCTV에 대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70쪽입니다. 초·중·고 생활안전프로그램과 안전체험교육관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비교설명과 사업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체험교육관의 교육과 초·중·고 생활안전프로그램에 대하여 비교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안전프로그램은 학교를 찾아가는 초·중·고 대상 생활안전교육입니다.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특정대상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안전체험관 있잖아요. 그것도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초등학교 가서 하는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차이점이 아니라 같은 부분인데 왜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물론 그게 유사한 점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됐기 때문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체험관 교육과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프로그램 제안자는 가락본동 주민으로서 제안취지는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 교육의 부재로 재난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진, 화재 등 주요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재난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은 민간교육업체 용역을 통해 학교, 체육관, 강당 체험차량을 이용하여 자연재해 등 재난상황을 가정한 6개 부스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초·중·고 16개교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 운영하실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전문강사를 섭외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구에 안전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더 이용하시고 활성화시키셔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런 설명을 주민참여예산이 와서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셨나요?

거기에는 저희가 참석을 안 해서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초·중·고에 그런 교육도 있고, 교육자료도 있고, 한 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런데 여기 체험관은 체험관 자체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학교마다 찾아가서 하는 거고 그런 게 좀 다르고, 또한 거기에 있는 강사들은 1일 3회씩 오시는 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었다고요. 그때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이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가 그런 체험관에 대해서 그런 기관이 있고 될 수 있으면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를 또 찾아서 하셔야 된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1쪽, 내부거래지출 증액사유입니다. 2020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난 긴급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과 관리분 재난관리기금이 큰 폭으로 소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누적된 예치금 역시 큰 폭으로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 5억원을 증액하여도 현재 크게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2020년 기금예치금 사용증가로 기금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법정 최저적립액 5억 5,813만 9,000원 외에도 5억원을 전출금으로 추가 편성하여 긴급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67쪽, 676쪽입니다. 안심마을만들기사업의 시설비 내역 설명과 생활안전 진흥단체사업 중 자율방범대 예산의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심마을 시설비 내역은 고보조명이 한 대당 평균 200만원,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이고요. 광고물부착방지시트 전신주 1대당 약 23만원, 솔라병 표지판 표지명 한 가구당 약 9만원 등입니다. 또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한 가구당 2만 2,630원 그런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 기 설치된 삼전동 외 5개동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는 내역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하나 끝나고 다시 주고받을게요. 뭐냐 하면 지금 관리비가 마을사업비라고 해갖고 전년도에는 4,700만원이 예산 편성됐었고 올해는 4,500만원 해서 2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풍납동에 마을사업 설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솔라병 이런 걸 가구당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월 2회 현장출장을 나가서…

관리하시는 직원 분, 우리 직원이 하나요? 위탁을 주셨나요?

우리 직원이 하는 거죠.

직원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현재 전년도 그렇고 당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사업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솔라병이라든가 등등 다른 여러 가지로 안심마을로 해서 밤에 야경은 좋긴 해요. 그 약간 어두운 면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풍납동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가구를 선정해서 하셨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좀 깊이 있게 보시고 좀 관리 소홀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유지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자율방범대는 서울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 동 39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산출근거는 구성 동 21개 동이며 활동비는 순찰횟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증액 사유는 2020년 3분기, 4분기 활동실적 증가에 따라 차등 지급 기준을 최대한 주 3회, 월 10회 이상으로 A등급으로 올려서 최대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송파구가 27개 동이죠. 그런데 여기는 21개 동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6개 동은 이거 이제 동마다 의무는 아니죠? 자체적으로…

예?

동마다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게 동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다 전체적으로 받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주민들의 미참여에 따라서 6개 동이 없는 겁니다.

운영비로 현재 21개 동에는 1개 동에 30만원 씩 나가는 거네요?

예.

그러면 한 동에 초소가 있는 동이 몇 개가 있어요?

초소는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다만 지금…

지금 가입 안 된 곳 6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오륜, 가락1동, 문정1·2동, 잠실2·3동입니다.

잠실6동이 가입되어 있나요?

예.

가입은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이 21개 동에 초소가 다 있어서 운영이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동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게 만약에 초소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런 것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 잘하셔서, 이분들이 어쨌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건 부탁을 들어주셔서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과장님?

아, 아닙니다.

저는 제 소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아,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정명숙 위원님께서는 엊그제 CCTV에 오신 거고…

그러니까 저는 CCTV가 아니라…

아, 맞습니다.

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초소가 없는 동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랑 상의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일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답변 다 하셨어요?

한 가지만…

예,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75쪽이에요. 방범용 CCTV 설치성능 개선인데 이 두 곳은 CCTV가 현재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 해서 설치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신규 설치도 있습니다.

딱 이 두 곳만 지정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이거요?

예.

아, 그거는 주민이 그 지점을 지정한 겁니다. 학교 주변에 없어서 제안자가 두 곳을 지정한 곳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김지봉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수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기…

예,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재난안전과에 추가하겠는데 이미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에 있어서 전 연령이 다 하고 있고 670페이지에 초·중·고 대상 생활안전 프로그램 주민참여예산에 안전초기대응 체험형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육하는 강사진이 재난안전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의용소방대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 강사들이요?

예.

그거는 강사를 별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전한국어린이재단에서 전문강사를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원장하고 해서 한 10명 정도, 9명인가 강사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3,400만원에 대해서 교육하는 강사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할지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계획해서 그쪽 분야에 공고해서 전문적인 강사를 채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이걸 제안한 사람이 재난안전파수꾼이나 의용소방대라든가 그런 쪽의 사람이 제안한 거 아닌가요?

그걸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거까지 다 생각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이제 거기 참여하지 않았었고, 주민들이 참여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으로 개인정보로 인해서 노출을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좋긴 한데 그 제안하는 제안자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그건 제가 한 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지봉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수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우리과는 질의 받은 게 없습니다.

예. 다음은 이창수 정보통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이창수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752쪽 내부행정업무 통합 스토리지 증설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심현주 위원님께서 754쪽, 재난재해대비 통합 백업 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유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 이게 사실은 업무용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대용량 디스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토리지가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내부행정 스토리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관하는 스토리지이고, 다음에 백업 시스템은 백업받는 내용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스토리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데이터가 생성되면 1차로는 스토리지에 보관하고 2차로는 재난대비 해서 백업을 받아놓고 3차로는 서울시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에 보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스토리지더라도 1차는 내부행정 통합 스토리지, 그 다음에 백업 스토리지, 그 다음에 재난대비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보고하는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중에 내부행정 업무용 통합 스토리지는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거고요.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재해대비 통합백업시스템은 2006년도에 이게 도입된 장비이기 때문에 노후된 관계로 이것은 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존연한은 몇 년 정도 되나요?

이게 요새 전산장비는 보존 연한의 의미가 없는 것이 너무 시대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존 연한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존 연한을 말씀드리면 10년, 10년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도입된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연결해서 제가 그냥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작년에 이거 했을 때 같은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보통신과에서 백업 시스템 노후로 돼서 인터넷상에 그런 걸 교체하는 건이 많았어요. 올리신 부분이, 그거랑 겹쳐지는 부분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토리지가 5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자문서 등 내부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통합 스토리지, 두 번째는 홈페이지 등 소규모 업무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상화 스토리지, 세 번째는 직원 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보수용 스토리지, 그리고 직원 간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스토리지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보니까 스토리지라는 이름을 갖고는 매년 하는 사업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을 하셔도 이게 눈이 보이지 않는 백업 시스템이나 스위치 장치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부터 노후된 것부터 차례로 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금액 같은 거 보면 한 번에 처리하기는 어려워서 체계적으로 하시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라는 게 계속 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요즘 경기가 집값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그 설계 내역서가 이만큼 두꺼운 게 다 우리 데이터로 저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저장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저장용량이 부족해지는 속도가 지금 갈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재난재해대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급한 거 같았으면 먼저 선 교체를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부분으로 어떤 것이 더 급한 건지, 어떤 게 더 나중에 해도 될 것인지 잘 선별하셔서 이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창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2월 말로 김지봉 재난안전과장님, 조강수 민원여권과장님, 이창수 정보통신과장님, 공로연수에 들어가세요. 긴 공직 생활을 짧은 말로 노고에 감사드리기는 너무 부족하지만 수고하셨다는 말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