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각종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7조9,87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7,587억원 규모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조3,357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0년 12월 8일 제출한 8조138억원 규모의 2021년도 수정예산안과 8조3,49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4,24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1,220억원 규모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조6,001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10억원 규모의 2020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10일까지 제8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45건, 61억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구이119안전센터 신설 등 6건, 19억9,6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학생 안전교육 조형물 설치 등 22건, 71억3,7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정 및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비촉진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신규예산 편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우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입 및 항구적인 재해예방 등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세입추계와 짜임새 있는 세출예산 편성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것과 2021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등 신재생에너지과 5개 사업은 2021년 1월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소산업 전반에 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및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3억5천만원은 지자체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연기 가능성이 있어 추후 개최일정 확정 시 금번에 일부 삭감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들어온 교부금은 반드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법과 절차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부금 조기교부 촉구 등 관련 노력의 지속적인 이행과 연도말 세입·세출이 빠짐없이 예산서에 포함될 수 있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방역 관련 예산편성이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추가 방역수요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등 적시성 있게 관련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