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3억6,281만 원보다 33억4,235만 원이 감액된 400억2,0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6억3,055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8,990만2,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54억2,580만 원보다 12억6,870만3,000원이 증액된 66억9,4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108억8,646만1,000원보다 25억5,483만7,000원이 감액된 83억3,1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전년도 예산액 68억7,475만5,000원보다 5억9,000만5,000원이 감액된 62억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42억3,006만9,000원보다 5억6,082만1,000원이 감액된 136억6,9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5억4,868만7,000원보다 13억6,342만8,000원이 감액된 11억8,5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8,797만1,000원보다 2억7,720만3,000원이 증액된 14억6,5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2억906만7,000원 보다 1억8,083만5,000원이 증액된 23억8,9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보과는 재난안전 체계 강화 및 최적의 디지털 행정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을 목표로 하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이동 권리 확보 및 북구 발전 근간 마련을 목표로 체계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과는 도시환경과 자연 경관이 조화된 생기 있는 행복성장도시 조성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활기찬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쾌적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6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의 중심도시 북구를 목표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6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치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안전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558페이지, 코로나19 등 대응 긴급대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코로나19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정부지원금 사각지대 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목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정부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및 사업자 미등록 영세자영업자, 청소년 쉼터,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 해당 부서의 예산부족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을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3,500만 원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찰·소방·지자체 등 재난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강원도 일부지역 시범망 구축을 시작으로 2021년 초까지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 이용기관은 소방, 경찰, 지자체, 해경, 군, 의료, 전기, 가스 등 8대 분야 333개 기관으로 산불, 도심화재, 선박 침몰 등 대규모 재난발생 시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한 전용 단말기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단말기 구입계획은 재난 시 협업부서에 배부될 스마트폰형 15대, 무전기형 2대, 차량형 2대, 고정형 1대 총4종 20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사용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로 추가 구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관련기관들이 상호소통을 할 수 있어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대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본 스위치 구입비 8,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본스위치 장비는 구청 및 산하기관 인터넷 및 전화를 모두 연결하는 핵심 장비로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장비는 2013년에 도입되었는데 제품은 이미 단종 되었고 내년이면 내용연수 7년이 2년 경과 됩니다. 이로 인해 장애 발생 시 제조사의 수리부품 및 기술지원이 원활치 않아 신속한 장애 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구청 및 산하기관의 모든 행정업무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교체 구입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예산 편성 즉시 최신의 장비를 선정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6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57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CCTV 저장장치 확충 7,765만9,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저장장치는 실시간 촬영하고 전송되는 각각의 CCTV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로 스토리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 CCTV의 영상정보는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30일간 저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저장매체는 일반적인 저장매체와 다른 영상정보의 저장만을 위한 특화된 하드디스크에 저장합니다. 이는 고가의 장비로 영상정보를 30일간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의 범죄수사 이용 및 일반 민원을 상대합니다. 각 CCTV의 영상정보는 30일간 저장하는데 약1TB가 소요되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신규 CCTV 설치 건수에 비해 저장공간이 늘 부족한 상태이며 매년 CCTV 설치 건수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1년에는 현재 부족한 저장공간 및 신규로 설치될 예정인 CCTV 수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3∼4월 중 약 300TB 규모로 증설하여 안정적인 영상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6,19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는 관제센터 장비와 CCTV 카메라를 운영하는 CCTV 전용망의 네트워크 IP 관리와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으로 CCTV 전용망에 접속된 모든 장비와 CCTV 카메라뿐 아니라 PC, 노트북, 프린터 등 모든 정보기기의 정보를 확인하여 비인가 및 승인되지 않은 정보기기는 네트워크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도입 시 각 장비들을 접속하기 위한 라이선스인 노드 라이선스가 1,500개 도입 되었으나 급속도로 증가한 신규 CCTV 설치 등으로 인해 허용된 라이선스 개수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임시로 제조사의 데모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4월부터 제조사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데모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어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노드라이선스 추가 구매 및 추가 라이선스 수용을 위한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센서를 내년도 3월 중 구입·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고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CCTV 저장장치 확충과 관련해서 7,765만9,000원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CCTV 증가로 인해서 저장장치가 매년 확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생활침해 방지에 대처하는 의미로 교육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시 출입하는 사람이 25명 정도 됩니다. 모니터링은 18명이 하고 관리하는 감독자하고 여러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안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CCTV 증가로 인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안전, 재난으로부터 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구, 디지털 지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상반된 양면이 있습니다. CCTV 증가로 인한 사생활침해에 대한 대책들도 병행해서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이와 관련된 교육을 증가시켜서 근무자들의 사생활침해 논란 대책에 대한 교육들을 상시프로그램으로 작동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주 교육시켜서 영상물에 대해서 다른 보안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도 내년에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확대 이런 예산도 좋지만 병행해서 올라왔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안전정보과에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다 이해하기는 힘드네요.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긴급대책비 3억 원을 책정했는데 시설장비 쪽입니까, 재난지원금 쪽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인데, 시설장비 부분은 아니고 재난지원금 정도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나름의 코로나19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견주어서 우리 구에서도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적은 돈이나마 준비하고 있다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참 소중한데요. 올해 말까지 재난이 특히 울산지역은 지금 더 확산세라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움츠러져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이 여파가 내년까지 쭉 갈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긴급대책비로 3억 원을 책정한 것은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예비비라든가 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더 확보될 수 있다면 다른 쪽 예산으로 쓰지 말고 지금 시기는 긴급대책재난비용으로 쓰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쓰여야 될 곳을 많이 발굴해서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점차 요구해야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 항목들을 많이 찾아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각지대 발굴을 철저히 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안전정보과에서 쓰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참 짧습니다. 다 기계라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내구연한이 많이 짧은데 18-8페이지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과 576페이지 CCTV 저장장치 확충, 맞습니까?

예.

그런데 소요예산이 여기 적힌 것과 실제 예산서에 적힌 것과 금액이 달라서요. 2012년12월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북구청 총용량이 9,024GB인데 지금 8,743GB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281GB밖에 남지 않았는데 CCTV는 계속 증설되기 때문에 CCTV 저장장치를 확충 하시는 것 맞습니까?

올해도 CCTV가 400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시가 팽창됨에 따라서 CCTV가 우리 구로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내년에도 몇 백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저장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장장치를 만든 겁니다.

지금도 잔여용량이 281GB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CCTV하고 아마 별개사업인 것 같습니다.

CCTV하고 이것은 또 별개사업입니까?

예.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재해복구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라든지 새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만약 지진,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파손되었을 때 울산북구에서 하나가 쌓이면 시청에도 또 하나가 쌓이도록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장치가 이미 97% 도래되었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과 576페이지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3,500만 원 설명하셨는데 지금 총4종에 20대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스마트폰 15대, 무전기 2대 이렇게 해서 2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물품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코로나19 등 대응 긴급대책비에 3억 원 되어 있는데 대상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기가구, 소상공인부터 정부지원 외에 계시는 분, 청소년쉼터, 취약 등 다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3억 원은 지금까지 하시면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대충해서 하신 금액입니까?

정확하게 실측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준비해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잖아요.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최소한이라도 도와줘야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정인데 대상이 광범위해서 ….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요. 국가의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정보과에서 하실 사업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53p∼554p, 세출예산안 557p∼57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18-14페이지, 신규시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신규시책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과 관련돼서 국비 6억 원을 확보해서 2차 추경 때 올리셔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진행상황이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는 다 구매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벌써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하고 연계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6억 원을 확보해서 구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되면 내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기본 서비스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송출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영상 지원서비스, 119출동 영상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를 통해서 각각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매년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과 교체 관련해서 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올해도 100만 원씩 63대의 컴퓨터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올라왔고 프린트 교체도 4대가 올라왔습니다. 매년 교체돼야 하는 예산들입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사용기간도 있고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있으니까 새롭게 교체되고 직원들도 새로 오고 하다 보니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

전 직원에 대한 교체 대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가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8개소는 57만7,000원을 책정하셨고 보건지소를 비롯한 8개소는 27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저도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빠르기 BPM이라고 해서 …. 동에는 이중화로 되어있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고 돼 있네요. 동에 이중화에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중화라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 같은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선을 두 가닥으로 하는 것이죠.

이중화로 했을 때 효용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개가 단종 된다고 하더라도 한 개는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지소 같은 경우 이중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예.

566페이지, 방독면 구입에 예산 7,728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소진되었을 때 지역민방위 대원 수 대비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81.3%였는데 구입되면 94.02% 정도 됩니다.

올해 안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확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까지는 80% 인데 지금 북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독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방독면 구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필요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절히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558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자가격리자가 몇 분이 계시죠?

오늘 격리 중인 사람은 225명, 현재까지 해제된 사람이 2,124명해서 2,349명을 자가격리 해제 또는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생활필수품을 지원해 주잖아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4일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이요?

예. 10만 원어치니까 쓰레기봉투 포함해서 휴지 등 필요한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600명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그죠?

보통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의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도 올 수도 있고 적십자에서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혹시 이탈하시는 분들은 ….

북구에는 다행히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탈했을 때 번져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

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558페이지, 보험금을 전년도에는 7,2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 삭감하셨네요. 삭감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구민 생활안전보험료로 해서 처음 하니까 과다하게 7,200만 원을 했는데 14개 종목의 계약을 하니까 4,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편성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적절하게 거기에 맞도록 해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557페이지, 각종 안전관리, 사회재난부터 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책자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들은 훈련에 참가할 때 쓰이는 책자입니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평상시에도 나누어 줄 수 있고 각종 지진, 화재훈련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줄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교육 하에 있을 때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홍보물은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책자들은 훈련에 참가할 때 쓰려고 하시나 싶고요. 올해 제작한 홍보물 있죠?

예.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제작되면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보험이나 각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넣는 대비 나간 현황을 묻는데, 행정사무감사도 9월 말에 맞추다 보니까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예.

보험은 가입일시가 있는데 보통 1년 단위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입기간 안에 현황, 이렇게 빼야 우리도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예를 들어 2월에 보험가입을 하면 그 다음해 2월1일이면 1월 말까지 맞죠?

통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해서 12월31일에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현황을 해줘야만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질의할 수도 있는데, 다음에는 모든 과에서 하는 보험은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예.

558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구입에 현재까지 방역물품비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방역물품 구입비로 8,833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 방역물품비가 제법 나갔죠?

약9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는 9억 원인데 지금 예산편성은 8,800만 원입니다. 내역에 손소독제, 방제복, 라텍스장갑, 분무기, 체온계, 보호장구 방역복이 있습니다. 라텍스장갑은 500박스인데 그럼 한 박스에는 라텍스장갑이 몇 개입니까?

한 박스에 100개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박스에 100개인데 지금 500박스란 얘기입니까?

곽티슈 기준입니다. 박카스 크기의 박스입니다.

박카스만한 게 500박스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턱없이 부족한, 지금 방역활동을 수요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충적인 측면에서 얹은 것뿐이지 원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외에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원전안전 분야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인쇄부터 해서 해마다 하는데, 혹시 여기에 참가하는 훈련대상자가 누굽니까?

1년에 한 번씩 주민소개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 약350명이 참석합니다. 그다음에 방재요원이 58명이 계십니다.

561페이지, 자연재난 말씀하시는 거죠?

방사능방재 부분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도 있습니다.

학교도 가고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그늘막이 50개로 5개 더 설치계획인데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고 빅테이터를 이용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검토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명판제작이 5개소인데, 현재 무더위쉼터가 몇 개죠?

78개소 있습니다.

78개소에 5개소를 올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78개소 중에 명판이 훼손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무더위쉼터를 더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족하다면 확충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지금 마이스터고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됐죠?

예.

몇 명이 발생됐습니까?

1명입니다.

마이스터고에 있는 전 학생이 귀가하게 됩니까?

오늘 오후 5시까지 검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전체 학생 다 검사를 할 겁니까?

예. 보건소에서 6개 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격리기간은요?

아직까지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면 집에 있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에게도 자가격리가 됐기 때문에 쌀이나 다른 지원이 다 나갑니까?

당연히 집에 간다면 각 구·군에서 다 줍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3,4페이지, 재난안전 중에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울산시하고 5개 구·군협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순간순간 정보들은 잘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시민단체들이 움직이는 사항들은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에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울산시나 5개 구·군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주민투표에서 보듯이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대응은 못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청와대나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울산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서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사항들은 우리 안전정보과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했으니까 항상 정보는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태풍 ‘하이선’하고 ‘마이삭’이 왔을 때 원전 6개가 가동 중단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이럴 때 원전 측에서 북구청에 정보라든가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을 알려줍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고요. 이후에 구청장 협의회해서 기자회견도 했고, 그 정도입니다.

기자회견까지 5개 구·군협의회에서 하는데 원전 측에서는 반응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멘트밖에 없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

철저하게 울산지역이 배제되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네요. 많이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시스템들을 마련해 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와 예방수칙을 알아야 되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 구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쯤은 북구주민 전체가 이 상황의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하이선’이나 ‘마이삭’처럼 원전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도 곧이곧대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알아서 챙겨주고 교육자들한테 전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강사 분들이라든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 기다리고 이럴 단계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일반군대에서도 인성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군대 가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조직생활도 접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자기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인성교육, 관계형성프로그램 등이 실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에 인성부분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구청 단위에서 할 수도 있고 소속된 기관장, 실·과장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배속된 법인, 법인대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일 교육하고요. 또 병무청 주관으로 하고, 제가 또 신규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철저하게 먼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갈 때 축하도 해 주고요.

사회복무요원들의 나이를 보면 자식 같은 사람들입니다. 공부만 하다가 조직 생활을 처음으로 접하다 보니까 답답한 면도 있고, 기특한 면도 있을 것인데 사회에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첫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교육·지도해서 나중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아이들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4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은 도시 관리와 관련해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동을 위한 핵심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지자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방범이라든지 각종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프트웨어 통합플랫폼을 연결시키면 다양한 영상들이 송출되고 경찰에게 지원도 해 주고 ….

사건이 발생되면 경찰, 구청, 소방서 등 전방위적으로 상황을 다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의 컨트롤 역할을 누가 합니까?

지금 방범, 소방, 약자서비스 등 5대 서비스에 관해서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송출을 하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구 자체에서 컨트롤하고 앞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화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경찰 쪽이 더 많은 정보라든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일단 시에서 보내주는 영상물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위치의 영상, 화재가 발생한 현장 등을 비춰주는 부분들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바라는 것을 비춰주는 사람이 적절하게 알아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경찰과 했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

일단 112지령실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시 통합플랫폼에서 그 영상물을 잡아서 출동하는 경찰들과 순찰차에 영상을 보내주는 식으로 경찰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다소 혼잡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당분간 누가 주축이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557페이지, 운영수당에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이라는 게 우리 구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할 ….

자료로 받겠습니다.

350몇 가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점검 대상물이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건·사고가 많이 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화재사건에서 숙박시설에 불이 났을 때는 숙박시설에 넣을 수도 있고, 선박사고가 났을 때는 선박을 넣을 수도 있고, 항상 해마다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변하기 나름이고요. 그걸 중앙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60개 정도가 있고 민간전문가들과 같이 점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3종시설물에 해당되는 건물이 어떤 게 있죠?

이것은 C등급이라고 하고 7개 정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개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전전문가는 어떤 자격을 갖춘 전문가시죠?

3종시설물이라는 게 C등급에 따라서 보통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시스템의 자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점검, 검사, 설계서 등을 FMS라고 해서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은 이 법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종 시설물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15년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10년 이상 터널, 10년 이상 다리 교량 등이 3종시설물을 할 수 있는 실태조사 대상입니다. 거기에서 C등급이 나온 곳을 3종시설이라고 합니다. 3종시설물 3,300만 원은 내년에 500개 정도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가, 앞에서 이야기한 안전재해 진단 전문가와 비슷한 수준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이 실태조사 대상에 대해서 1년 동안 조사와 점검을 하는 거죠.

내년 계획이 안전점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종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가 알아야 하고, 거기서 C등급이 3종시설물에 들어간다 하셨죠?

예.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계획서상에 3,300만 원이 1일 23만6,000원으로 해서 140일이죠. 그래서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1명이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연 인원에 대해서 하루에 몇 명 정도 할 것인지 나눠봐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5,0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주안점을 두는 사업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주안점을 둔다기보다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낸 사업계획서를 보고 조금 더 타당하다 싶으면 경쟁을 통해서 한 곳을 정하는 건데요. 마을에서 내는 사업계획을 보고 이게 좋은 사업이다 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전만 관련되면 어떤 사업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죠?

2014년부터 6년간 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에서 3년, 염포동에서 3년, 이번에 농소2동이 1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드렸나 하면 도시과에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4개 지역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형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또 지원 사업에 공모 중이거나 확정된 것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의 형태를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마을마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선정된 형태와 지역 섹터 규모를 보고 최종적으로 소외된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이 예산이 투입되면 좋겠다.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어느 곳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지를 알아야 지금 공모사업이 올라오는 동네에 그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다른 동네에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도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합니다. 혹시나 그와 관련된 주변에 다른 사업,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지 한 번씩 찾고 있습니다만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

동네에서는 여러 개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치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에서 589페이지까지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개설,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제내4길 일원 도로개설,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동대로에서 호계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인근까지 도로연장 558m, 폭8m 규모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2021년에는 1구간 238m에 대하여 우선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 중 1구간 사업비 35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으로 시비보조금 10억 원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구비 6억1,7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1구간 편입토지의 47%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여 편입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양정초등학교 인근에 시행 중인 도로연장 452m, 폭6m 규모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47억 원 중 2020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천동 제내4길 일원 2-86호선 도로개설사업은 감성갱도 일원에 시행중인 도로연장 100m, 폭8m 규모의 소방도로 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원 중 2019년 추경 3회 시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추경 2회 시 5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2020년9월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복골마을 일원에 도로연장 2,200m, 폭6m 규모의 도로확장 사업으로 2021년도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5억 원 중 2021년 당초예산에 설계 및 보상비 3억7,5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동해안로에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연결도로로써 차량교행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97페이지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있는 운곡천의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운곡천은 동구와 북구의 경계하천으로 총사업비 31억7,700만 원 중 시비 75%, 우리 구 12.5%, 동구 12.5%로 사업비 균등 분배하여 해당 구별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연장 3.1㎞에 대하여 하천정비 및 인도교를 포함한 교량 4개소 설치를 위하여 2020년6월부터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2월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97페이지 공연장 조성, 친수형 저류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공연장 및 친수형 저류시설은 북구의 지역주민에게 문화생활과 친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곡천 공연장 조성 위치는 대성레미콘 맞은편에 대공연장 1개소, 산까치 분수 옆 둔치에 소공연장 1개소를 설치하여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친수형 저류시설은 대성레미콘 앞 매곡천 저수로에 월류보를 설치하여 호우 시 하상 안정화를 통한 자연재해 예방 및 하천수를 활용하여 저류시설을 조성하는 친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99페이지 매곡천 인도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인도교를 중심으로 매곡도서관, 매곡고등학교, 매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으며, 기 설치한 산까치·봉화분수대, 서치라이트, 계류시설 조명, 민들레조명, 반딧불조명 등과 연계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신천초 인도교∼와우시티교∼매곡천 인도교를 잇는 매곡천 산책로에 찾아오는 주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21년3월에 착공하여 6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도로개설공사에 국한되지 않고 연동해서 질의함으로써 질의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588쪽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비용을 보면 21억3,311만6,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14억7,500만 원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되어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개설과 관련된 수요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힘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도로개설은 건축에 꼭 필요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추경도 있고 코로나19도 끝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교부세나 상부부서, 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북구의 도농통합 등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노력으로 도로개설과 관련된 수요에 적극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비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와 연동되어서 죄송하지만 건의사항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청장님의 배면도로 공약이 폐지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양정동 소로2-331호선과 염포동 소로2-203호선을 소방도로개설을 통한 염포·양정일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안사업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배면도로를 전체적으로 3㎞정도 계획했는데, 예산서에 있는 양정초등학교 뒤에 소로3-231호선 450m를 개설과 금년도에 소로2-3호선하고 기존도로와 합쳐서 600m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1㎞ 정도 되면 염포에서 양정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 도로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소는 아니지만 조금은 해소는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희망적인 것은 남구 매암동 사거리에서 태화강을 횡단해서 현대자동차를 가로지르는 오토벨리로까지 연결하는데 4,9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으로 5.9㎞를 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고 아산로까지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양정·염포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배면도로와 관련된 공약사업이 폐지되고 그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방도로의 노선과 관련해서 물론 필히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 이어주는 것은 소로3-221호선입니다. 제가 도시과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고, 이 소방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재지정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도 힘써주십시오.

예. 소방도로 뒤에 양정동까지 연결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도로를 보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신천 지구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597페이지 매곡천 주민편의시설 확충에서 공연장 조성 2억5,000만 원 올라온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친수형 저류시설 1억5,000만 원이고 599페이지 매곡천 인도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1억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수형 저류시설비가 공연장 조성비 명목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조성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연장은 대성레미콘 맞은편에 조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 앞에 공연장을 크게 만들고 와우시티교 밑에 산까치 분수대가 있거든요. 분수대 바로 밑에 소규모로 공연장을 두 개 설치할 계획이고, 대성레미콘 맞은편에 보를 만들어서 우수기 때는 낙차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사업비를 계속 투입돼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한 내구성, 안전성 그리고 재난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구조물이 축조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은 시기적으로 우수기나 태풍이 지나가봐야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의 증가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너무 성급하게 투입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안 좋겠느냐고 판단되는데, 또 전체적인 인공구조물이고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천이라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세워서 시설결정을 하고, 하천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곡천은 무지개아파트 입구, 매곡 신천교에서 조금 올라가면 정자와 무지개 아파트까지만 하천기본계획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류지는 와우시티교 위에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매곡천 와우시티교 하부에 산까치나 봉화분수대 하부 쪽에서는 제방이 다 축조가 되어 있고, 물론 걱정은 하시겠지만 올해도 150일까지는 실제적으로 둔치 하상에 물이 안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가서 계속 체크를 했는데 와우시티교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과의 과장님으로서의 충분한 설명 감사하게 받았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예산투입 시기의 적정성문제나 예산 투입시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천에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특히나 경관과 관련된 조명시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렇게 개발 행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몇 년 안 가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구조에서 경관사업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든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화려한 것 좋죠. 번쩍거리면 좋겠지만 이 기후위기 속에 지속적으로 과연 가능할까,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곡천 인도교 또 경관조명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기에너지를 확보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태양열을 쓰는 게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매곡천 경관조명 공사비 1억 원입니다. 또 태양광도 공사하면 초기비용이 들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있는 그대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와우시티교를 보면 달에 5∼10만 원 정도입니다. 전기료는 많이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매곡천에 들어가는 전기와 물을 끌어올리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그 경관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매곡천 인도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태양열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위치까지 왔어요.

이 시설 말고 옛날에 다른 곳에 태양열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의 애로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경관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제나 온실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은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된 상황 잘 찾아보십시오.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구유동에 가면 가로등에도 태양광을 일부 해 놨는데, 장점이 있다면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조명사업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우시티교까지만 경관조명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매곡천이 있는데 그 주변 주민들께서도 ‘왜 거기까지만 하느냐, 우리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건의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놔야한다고요. 요구한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와우시티교까지만 되어 있는데 매곡천까지 올라가면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태양광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의 예산 비용을 잡으셔야 한다고요.

태양광까지 한다면 예산이 약 두 배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중에 매곡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83p∼584p, 세출예산안 587p∼60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88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이용자 상해 보험이 있습니다. 상해 보험료로 2,000만 원 증감된 1억5,000만 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작년하고 비교해서 조금 올라간 것은 우리 북구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넣어주는 보험 아닙니까?

예.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인 단가가 15세 이상은 690원, 14세는 400원, 14세 미만은 39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1억4,500만 원 올라왔고, 맞지요?

예.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상에 전동킥보드가 올라와서 같이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이 통과되어서 오늘부터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와 일반 전동킥보드를 탈 때 노면상태를 보면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 노출이 심한 곳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명촌에 노면의 요철이 심한 부분은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했을 때 요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올라올 때 그와 관련된 이용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올라오는 개정된 법률사항을 보면 원래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올라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위험성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화봉꿈마루길 재생사업 중의 일부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는 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 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 부분은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인데 저희들도 몇 차례 민원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하 노래방에 있는 주인은 콘크리트 철거 시에 건물 밑이 크레인이나 금이 가서 물 샐 확률이 있어 주인이 원하지 않아서 못 했고요. 엔젤스 커피숍 주인은 만약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영업에 방해가 돼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 해 준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안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공사를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과장님, 이 구역의 여기만 빠져서 전체적인 디자인거리 완성도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 전체 상가의 활성화에 대한 디자인거리의 조성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힘든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 주십사 건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디자인거리 이 부분도 화강석이나 보도블록이 아니라도 채색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화봉파출소에서 볼 때 왼쪽 편의 사유지는 다 했습니다. 주민 사유지도 다 했고, 오른쪽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협의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 해준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자기 건물에 이상이 생길까봐 그런데,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과정을 한 번 더 거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외관이 보기 좋을 것이다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13페이지를 보면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은 송정지구 내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이 12월에 준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송정지구 내에 있는 우수관로는 빗물펌프장 건립하기 이전에 관로 매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창평천으로 갈 우수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관로만 묻기 보다는 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LH와 협의해서 도로 폭을 10m로 확보해서 340m입니다. 하부에는 우수관로를 묻어서 창평천으로 빠지고, 상부에는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차원에서 ….

송정지구 전체가 준공이 안 났죠, 준공이 났습니까?

지구 전체는 안 났는데 일부를 유지·관리하는 도로 ….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지구 전체가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 3억 원도 아니고 30억 원이라면 북구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중에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LH와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LH와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LH와 협조가 잘 돼서 우수관로는 LH가 묻을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상부는 도로로 개설하고 하부는 창평천에 우수관로로 하기 위해서 LH와 협의해서 우수관로가 다 되면 상부에 도로를 개설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훨씬 이득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빗물펌프장 때문에 민원인이 그만큼 많았는데, 공사하는 김에 LH에서 그냥 안 해 주고 비용을 북구청에 증가시켜야 될 사항인가 그겁니다.

아닙니다. LH에서 저희들에게 그 돈을 다 줬습니다. 우리 구청 돈은 10원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30억 원은 뭐죠?

그 돈은 LH에서 우리 세입·세출로 다 입금되어 있는 돈입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입이 있고 세출이 30억 원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LH에게 돈을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3회 추경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을 우리가 ….

그러니까 공사는 LH에서 공사를 해서 기부를 하는데 ….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LH에서 돈을 다 받고 공사도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공사 끝나면 정산할 계획입니다. LH에서 금액을 전부다 ….

그러니까 추경 때 30억 원을 LH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예. 추경 때 다 돼 있습니다.

송정지구 내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서 지구내의 빗물을 창평천으로 보내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장을 설치하고 배수관을 묻어야 되는데, 배수관 선로부지가 기존 마을의 좁은 도로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면서 도시계획도로인 8m 도로로 확장하고, 관로비용과 도로확장비용을 모두 LH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공사를 대신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출이 30만 원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세입이 30억 원 있을 게 아닙니까? 그 30억 원이 추경에 들어온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결산추경에 다 요구 해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빨리 이해를 했을 건데, 30억 원이 추가로 잡혀 있으니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치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와 상관없이 가대동 가동마을에 예전에 소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소로2-326호선 주민들이 와서 과장님과 청장님하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5억 원을 편성했다고 주민들이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대동 소로2-326호선 도로개설인데 소방도로치고 큰 금액은 아닌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재정이 녹록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이나 그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도 직접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과 약속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안 올려서 실망이 대단히 크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예.

수성천을 보면 아침에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복지관, 호계중학교, 호계고등학교 등 사람들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성천에 음료수를 마시다 던지고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악취도 한 번씩 엄청 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위원님과 수성천에 몇 번 방문했고, 금년에 통학하는 데하고 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아파트 진입도로에 잡석부설도 하고, 그 위 공유지 부분은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계 온천 있는 쪽은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만나달라고 두세 번 전화를 했지만 보상을 할 때 만나자고 해서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계중학교 가기 직전에 보니까 지난번 청장님이 꽃을 심겠다고 해서 일부 구간에 철쭉인지 심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매곡 월드에서부터 밑에까지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포장이 돼 있는데 수성천만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수성천은 호계 매곡지구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연계되고 무지개아파트에서 진입도로와 수동중앙길, 농소운동장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우리 북구에서 개설이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야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고 교통 정체 현상도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여름에는 수성천 때문에 날파리, 하루살이 등 너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과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구간은 실제로 얼마 안 되는데 혹시 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상황에서 복개를 해서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크게 보고 자연재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나중에 태풍이나 홍수 시에 가옥침수나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있는 복개도 다 철거하는 판에 복개는 조금 ….

그 구간만 그렇게 돼 있고, 요즘에는 복개하는 방법이 개폐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구간이 몇 미터 안 되잖아요. 그죠?

국토교통부나 중앙부서, 시에서도 복개는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나중에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허가도 내려주지 마라, 20년 전에는 복개를 좀 했지만 현재는 지양하는 편입니다.

거기만 연결되면 농소3동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고 KT 앞에서 끝나죠, 과장님?

예.

저는 늘 그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수성천이 너무 더럽고 매일 쓰레기를 버립니다. 애들이 지나가면서 음료수와 쓰레기를 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계 온천에서 위에 호계중학교 가는 도로는 준공이 나면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해서 구청에 줄 것이고, 밑에 호계 온천 구간은 언젠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서 그것까지 하면, 기존에 반폭부분을 해소시키면 나중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문제이긴 합니다.

저는 그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가장 많은 과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과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2억6,000만 원이 있고요. 도로포장 보수 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예산안 59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지리버타워와 천곡문화센터간의 인도 밝기 개선 부분을 말씀 드릴 때 3,5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책정돼 있다고 봤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항목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예산안 59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중 LED등 설치(천마산 입구 등) 4,4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천마산 것 아닙니까?

아니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천마산은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일지리버에서 가는 가로등 예산을 같이 할 겁니다.

이것과 같이 하신다고요?

지난번에 말씀 드린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돼 있단 말씀이십니까, 확실하신 거죠?

예.

그럼 계획은 언제 하실 겁니까?

내년 연 초부터 계획해서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보수 및 유지관리인데 지금 상암회관 앞에 인도개설 건 민원이 있었는데 여기도 포함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과 제가 약속한 건 다른 건 몰라도 그 약속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기마을 일원이 빠져있죠. 신기마을은 원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12월 완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처리보상 협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경과 좀 말씀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신협 측과 전화도 하고 만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진척은 있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예.

올 연말 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들어왔죠?

방문은 했는데 서류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한테 한 부를 주고 아마 주민소통담당관으로 간 것 같은데 ….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승계하는데 아직까지 서류는 못 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주민소통담당관에서 건설과에 전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건설과에서는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직원들이 받았을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안 준 것 같습니다.

아니, 끝나고 했어요. 며칠 전에 이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처리상황 보고에 의하면 신천동 소로2-84호선에는 실시설계용역비가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거환경 조성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소로2-84호선이 빠져있습니다.

소로2-84호선은 작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다 마쳤는데 해제는 안됐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우리가 추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실시설계 인가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19-9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달천운동장 초입부분 하천 민원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와 담당계장이 현장에 갔는데, 두 군데인데 급한 부분은 검토하고 놔둬도 될 것 같은 부분은 후순위로 미뤘으면 합니다. 급한 부분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주요업무계획 19-8페이지,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예산안 588페이지인데요. 지금 1억4,500만 원인데 이 1억 원은 시에서 상안동 홈플러스 일원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정비와 공연장하고 설치 건으로 아닙니까?

당초에 5억 원을 올렸습니다. 홈플러스 앞에 데크가 많이 파손돼서 다니는데 위험한 상황입니다. 5억 원을 주면 공연장과 상부에서 물을 펌핑시켜서 분수대를 만들려고 계획했는데, 일단 1억 원밖에 안 줘서 나머지 4억 원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1억 원은 상안동 홈플러스 장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전거보수비가 4,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올해 5,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삭감입니다. 보수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직원들이 전수조사 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 내황교에서 경북도계, 이화까지 자전거도로가 돼 있고 태화강에서 현대자동차 밑으로 자전거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에 중간중간 의자 4개 정도 넣고 구간마다 의자도 설치하는 등 어느 정도 주민편익시설을 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니기 어려운 건 아닌데 노면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피해보상청구가 행정사무감사 때 9월 말 현재로 114건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취합이 됐습니까?

취합은 안 됐는데요. 자전거 보험료는 청구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안에 청구만 하면 되고, 장애자판정도 치료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돼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파악돼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지 이 건수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얘기했는데 보험료 관련해서는 보험보장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월1일에 넣으면 1월1일에서 12월 말까지죠? 그 기간 안에 피해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게 과에서도 관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청구 건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간 내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5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매곡천 벽천 가동 전기요금과 매곡천 수중펌프, 분수시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예상치죠?

예.

두 개 합치면 2,160만 원인데, 여기에 LED조명에 대한 전기료는 포함이 안 된 거죠? LED조명에 대한 전기세는 없습니다. 이것도 전기세에 포함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안 592페이지에 가로·보안등 관리에 유지·관리비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LED조명이 가로 보안등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면 대충 얼마쯤으로 계산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딧불조명, 민들레조명은 가로등에서 같이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딱 짚어서 계산하면 5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요?

예.

지금 두 달 다 돼가잖아요.

예. 5만 원이고 써치라이트는 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한 달이라는 얘기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도시, 희망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보완할 게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달천 만석골 첫 번째 다리 얘기했는데, 이곳에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는데 물 빠짐 현상이 있고 방호벽을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물 빠짐, 도로교량 구조물 이런 사항이 연계되기 때문에 일단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

우수기가 금년 빼고 5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전까지 고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많이 안 듭니다. 방화벽과 다리 위에 물 흐름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건데 얼마 안 들 것 같거든요.

방법은 포장해서 구배를 맞추는 방법, 교량으로 구멍을 내서 물을 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까지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주요업무계획 19-11페이지, 효문공단 내 오수관로 부설공사가 있는데요. 효문공단 침수지역에 공사하는 것 맞습니까?

효문공단 내 오수관로 부설공사는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우수공사를 합류식 말고는 분류식에서 하수공사를 하고 우수관은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효문공단에도 침수지역이 좀 있는 것 같던데 ….

그 부분은 우리가 조사해서 비가 많이 올 때 그 상황을 파악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9-15페이지에 저류형 물놀이 시설을 만들려는데 이 물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입니까? 물놀이 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데 ….

내년 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와우시티교까지 물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그 물을 이용하든지 고민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우시티교 밑의 물을 끌어와서 활용하는데 하루 이틀만 관리 안 해도 이끼가 끼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끌어온 물이 물놀이시설로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은 정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계류시설 부분에 관을 하나 빼서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 잘 안될 경우에는 나노버블이라는 약품이 있거든요. 인천, 서울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을 못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동천강에서 끌어온 물이 과연 수질 면에서 얼마만큼 깨끗하고 안정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틀만 놔둬도 이끼가 끼어버리니까 근본적으로 끌어온 물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작은 보를 막다 보니까 보에서 물이 상류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부에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작동 안하는 동절기 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이 있으면 반드시 부모들이 따라오는데 거기에 그늘막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달랑 이것만 지을 수도 없고 주변에 그늘막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같거든요. 이게 마련이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나 북구청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 물 수질 문제, 그늘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산추계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회의를 시간변경 안하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주언 위원장님과 정치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중점 추진과제 등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신설되는 (가칭)송정역 일원의 향후 이용계획 및 개발방향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내용으로는 역세권 개발의 타당성, 유치시설 검토,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 검토, 현황조사 및 분석,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비 산정, 토지이용계획 작성, 관계기관 협의 등의 사항으로 과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당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시행 등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해당지역 일원이 북구 관내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공모사업 발굴용역인 2021년도 도시재생 신규제도 사업발굴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최초 3개 유형에서 2017년도 5개 유형으로 세분화 되었고 2019년에는 인정사업, 혁신지구 2개 유형이 추가 되어서 총 7개 유형의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반영하여 강동동 정자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유형인 인정사업과 혁신지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활성화지역 11개소와 그 외 노후지역을 검토하여 신규제도에 적합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1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1년도 당초예산에 3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의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한 천걸음 이화정마을 주거지지원형 사업은 ’19년12월 국가지원 사항으로 확정되고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27일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7월 현장지원센터를 개소, 9월에는 도시재생대학 1기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이화천 쌍둥이길 정비, 안심마을골목길조성 등 7개 세부사업을 범죄예방과 동시에 역사·문화디자인을 도입하여 노후하고 불편한 주거환경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역사테마를 접목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관인 부산디자인 진흥원과 위탁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이화마을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11월 감정평가를 거쳐 2021년1월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월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세부 사업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우회전 해소길 조성, 어울림, 창작, 행복맞춤센터 등 주요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협의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위탁사업인 집수리 지원 사업, 어린이 놀이터 정비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3기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주민주도의 사업발굴과 기획, 사업시행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분야, 바리스타교육, 집수리지원교육, 소방방재교육 4개 분야의 주민역량강화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1년은 2023년까지 시행되는 이화정 도시재생사업 시행 2년차로 부지 보상 등을 완료하여 향후 이루어지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울산형 주민참여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6억600만 원이며 사업비전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이상 인구 감소 등 쇠퇴도 요건을 갖춘 지역 및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인 농소1동 수성마을, 농소중 주변,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주변, 염포동 중리마을 등 4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수성마을 안길도로 포장, 공영주차장 정비, 호계천 주변 꽃길 산책로 만들기, 양정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중리마을 안길 정비,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입니다. 2021년2월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6월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7월부터 11월까지 각 개소별로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3월 농소1동 도시재생대학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각4개소 도시재생대학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용 인건비 내역이나 사업내용이 일정 정도의 아웃라인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은 어떤 지침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수당이 정해집니까?

총괄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엔진니어링 기술부문별 노임단가라고 법상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총괄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는 그분의 이력이나 공인된 서류들을 확인합니까?

그렇죠. 공모를 할 때 총괄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에 대한 과거 이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분의 능력치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서류만 보고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잘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오류가 있었네 라고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치는 있나요?

그러한 기준치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했던 사례 3건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괄코디네이터는 다 다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과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사업 등으로 많이 할 건데 총괄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의 역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점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교육을 이수했는지, 타 재생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 공부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볼 ….

그런 부분은 채용할 때 검토하는 것이고,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원하는 대로 사업 진행을 그분이 잘하셨는지, 아니면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시각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돼서 총괄이나 일반 코디가 나갔을 경우에 그 친구가 잘했다 못했다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이분들의 활동수당이 보통의 인건비는 아니거든요.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우리가 책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끔 활동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화정, 염포, 화봉동 사업이 곧 마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모니터링은 주민들의 생각, 느낌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관련해서도 앞으로 할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의 역량을 갖고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도 체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예산들,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예산들, 도시과의 화두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과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4군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을 경우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용역을 줘서 이와 같은 지역을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울산형이나 국토부 소규모라고 나오는 건 별도의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본 재생사업 사전에 수행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먼저 소규모로 선행해야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런 사업 공정들이 나왔습니다. 농소1동 마을안길 도로포장, 공영주차장, 양정초 주변에 어린보호구역 환경개선 등 이런 것들이 다들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신청한 사항들이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8,000만 원, 이와 관련해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참여경험을 축적시키는 기초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도시재생사업 7개 분야를 말씀하셨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2페이지,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화정이 후발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했던 부분의 잘 된 것, 못 된 것을 개선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요. 또 주민교육을 봤을 때 도시재생을 할 때마다 도시재생대학은 생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이 뭔지 기본교육부터 합니다. 교육을 많이 듣는 주민들이 재생사업 때마다 못해도 20명 이상은 됩니다.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교육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단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급에서 다음단계로 가는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화정 같은 경우에 최초로 주민들이 접하는 교육이 재생교육입니다. 재생교육 후에 주민역량 강화사업들이 따라 오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의 교육을 받아서 역량강화라든가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거든요. 종국에 가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까지 발전하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대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는 지금 참여하는 사람을 보면 계속 이어져 오는 과정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정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염포·양정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거의 제6기까지 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셨던 주민들은 어느 정도 역량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서 염포·양정에서 활동하셨던 분, 대학이나 협의체에서 활동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계속적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봉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에서 끝나신 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다 모아서 우리 북구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서 재생이나 공모 같은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에 의해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화정은 후발업체이다 보니까 지금은 협의체를 구성했고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협의체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없고, 그다음에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도시재생 안에서 더부살이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 집 같이 드나들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단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계속 연속성 있는 사업은 못 되고요. 지역별로 3,4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러면 그때 양성된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단위사업별로 현장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흡수해서 북구지원센터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면 계속적인 인력양성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풀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이화정 하나밖에 없고요. 염포·양정하고 화봉은 이제 끝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앞으로 더불어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청장님께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북구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러한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은 단절된 것이 맞습니다. 염포·양정이나 화봉 사람들이 과연 그 후에 뭘 할 것이냐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구에서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굳이 말하면 경제일자리담당관이나 이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이 연속성이 없으면 금방 쇠퇴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력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그 인력들이 살아있을 때 다른 과하고 연계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내년되면 전부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 차원에서도 공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은 훈련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서로 협업하고 연계해서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데 노력해 봐주시고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관에서 조금 더 관심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안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05p, 세출예산안 609p∼61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613페이지, 도시경관 구축에 전년도 예산 대비 삭감된 금액이 7,323만 원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축소된 사유는 2020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약5,6천만 원 정도 됐고, 다른 부분은 경상경비 쪽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은데요. 용역사업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경관 구축과 관련해서 삭감을 전제로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송정역 역세권 개발, 강동개발을 물리적인 확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북구 전체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북구의 가시적인 도시경관 구축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계획하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을 하면 당장 눈에 띄는 표는 있는데 예산 사정상 이런 것들이 수용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더 해서 도시경관을 꾸밀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어필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시설사업은 재정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축소돼서 염려가 있는 것이고,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선형처럼 늘어선 북구의 전체적인 경관, 아름다운 미관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용역비라도 확정해서 개발과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도시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등을 열 경우에 코로나19 대비해서 현재 비대면화와 대면을 절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대면으로 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 받도록 하고 싶은데, 사실 비대면의 경우에는 Yes, No라는 기준밖에 없고요. 그렇게 크게 얘기되는 것은 많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대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경관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이 1,000만 원이 삭감된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단가계약 형태로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명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 원과 관련해서도 단가계약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수량적으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노후도로 절삭포장 389㎡, 보도블럭 정비, 우수받이, 차선도색, 맨홀복구, 경계선 교체, 표지판 수정·신설, 폐기물처리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여력이 못 미치는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관계도 일부 언급돼 있어서 이 부분들은 사업을 하면 보통 단위사업으로 설계할 때는 한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쭉 진행하는데 이 부분들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이런 공정들이 들어올 때는 이런 일을 시키고 해서 한 업체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지연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데, 현재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되는 강동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서 자금이 적지만 여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강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비가 어느 특정지역을 관리한다기보다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은, 준공되지 않은 지역을 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요. 특히 지금 호수라든가 진장·명촌에 심하니까 중점적으로 집행했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호수하고 진장· 명촌 외에는 별로 수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조합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고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는 좀 어려운 데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들은 예산이 허용하면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보다 확대해서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최소화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적지만 예산 활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복 위원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양정·염포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도로가 파헤쳐져 있는 곳에 갔다 왔는데,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 맞죠?

양정자동차 테마사업, 맞습니다.

내년 2월까지라는 사업들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제대로 추진기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줬습니까?

숫자로만 가지고 말씀 드리면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양정자동차 테마거리를 계획단계에서부터 자동차노조, 주민들, 주민자치위에 설명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설명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일선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사실 접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상인들이 땅을 파헤친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장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사를 그때부터 못 하지는 않죠. 땅 판다는 개념은 우수관, 오수관을 정비하는 개념인데, 전체적으로 다 열어놓지는 않고 5개 구간을 구간씩 하니까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도로를 못 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먼지 나고 그래서 이동이 불편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인들의 애로사항들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를 하셨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100% 만족은 아마 못 드리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람, 도시과에 있는 분들은 다른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매번 거기에 얽매일 수는 없지만 도시센터장, 코디네이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것 아닙니까?

예.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높은 시급을 주고 고용한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지역의 사례도 충분히 알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 것이고, 그래도 조정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갈등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

주민들이 지금 장사를 못 하겠다고, 언제 공사가 끝나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의 약점이 그렇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공사가 될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양해 말씀도 구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내 장사 당장 못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주민과의 교류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상인들은 집주인도 아니고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거리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이득 볼 사람은 누구이고 쫓겨날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이라도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큰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되고 난 다음에 조감도라든지 상인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집집마다 입면 개선이라든지 간판을 얘기하고 다 보고 있거든요. 시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

전체 도로 모양 있을 때 가로등이나 인도모양, 주차구역 이런 것들이 다 설계는 돼 있죠?

설계도 돼 있고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정이라든가 시공사에서의 계획은 나와 있죠?

예. 타이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일정에 따라 나온 것 있는데 ….

그것도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염포에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 회장님 이하 해서 멤버들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은 안 하십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나 감독한테 당장 우리 집이 불편하니까 보완해 달라는 말은 있지만 사업 자체를 회의시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한테 어필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마쳐달라는 소리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12페이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이 2017년부터 예산이 준비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곡천 옆 신천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그 부지 맞죠?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80억 원이고 지금 71억5,0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소송과정은 어떻습니까?

내년 1월쯤 1심이 선고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집 4동 중에서 3동은 나갔고 1동이 계속 안 좋은 말로 버티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끝난 상태인데 집주인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대집행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는데, 현재 세입자하고 주인하고의 관계가 남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요. 법원의 판단을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법원의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법원스케줄이다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땅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문제가 꼬였을 때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질 것이라는 건 예상을 못했습니까?

처음 사업할 당시에 소송 전에는 보상만 되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상하고 보니까 보상에 응해도 세입자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인지해서 소송도 제기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심이 안 나온 상태이고요.

2021년에 추경에서 다시 8억5,000만 원을 할 수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월에 1심 결과를 봐야 되고요. 여기서 또다시 2심으로 항소한다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가용예산도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80억 원 가까운 돈이 사업도 진행되지 못 하고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묶여있다고 보면 좀 그렇고요. 우리가 71억5,000만 원만큼 땅을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활용은 사실 시간이 걸리고는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에서 질 일은 없죠. 항소는 할 수 있습니다만 3심까지 갔을 경우 당연히 행정에서 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보상한 땅에 자기들이 억지로 들어와 있는데 행정에서 진다면 법원의 존재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미루어지냐고요.

행정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아마 2심, 3심을 계속 진행한다면 그만큼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에는 행정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송이 끝나는 사이에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지금 상태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저희들도 이 부지를 빼고 나서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송 진행한 지가 6,7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 집을 배제하고라도 계속 진행할 것인지는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중앙에서 따온다고 고생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정책 역량이라든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더 나은 도시재생사업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언 정치락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건설과장 심웅보 도시과장 홍승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