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지난 1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으로 의결하였으나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관맹 위원님께서 김동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동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회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2의 규정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응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재심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원이 결정되고나면 그 뒤에 차후에 일어나는 거를 덧붙여 좀 설명해주십시오.

본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의 건은 아시다시피 산인 운곡∼칠서 회산간 도로선형 개량공사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개착식터널을 제외하고 그로 인해서 남게 되는 도로개설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체육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곡∼칠서 회산간 도로선형공사의 개착식터널의 사업비가 약 2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공사 준공 시점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없이는 사업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공사기간 또한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나면 향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 회의에서 찬성을 해주시면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추진하고 차후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 심의 및 예산 심의 등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회에 저희들이 재차 사업추진 여부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실시계획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철회를 하고 승인이 안 됐을 때 그 때는 차후에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군 계획시설 결정이 된 이후에 나중에 공원사업을 실제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의회에서 반대하신다면 저희들 군에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꼭 추진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준공을 내기 위해서 터널이나 사면 보호를 안 하는 조건하에 공원결정을 한다 아닙니까?

예.

하고나서 다음에 의회에서 철회를 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터널이라든지 사면을 다시 하라고 그렇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시가 안 내려오겠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좀 확실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대로 저희들이 공원결정이 되고난 이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공원결정 내용이 다시 원위치로 환원이 된다 하더라도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일단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의회 와서 보고를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정금효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원 건설하고 생태통로 및 사면보호하고 서로 이리 하나가 되면 하나를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돼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바에 의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를 승인해줌으로 인해서 후차에 일어나는 생태 및 사면보호봉을 설치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아마 서로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되었다 이말인데 그래, 이 부분을 과장님도 사실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또 낙동강관리청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있을텐데 혹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의 다른 것을, 말로서 하는 구두말고 서면이나 문서로서 혹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의안으로 제시하기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먼저 의견을 구한 적이 있고예, 그 의견을 구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잔여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다,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면 이 잔여부지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생태통로로서 하기로 했던 이 통로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생태터널 안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별도의 공원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안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지금 현재 조성된다는 조건하에 생태공원 통로는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공원을 안 하고 싶지, 생태통로도 안 하고 싶고. 두 개 다 그렇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능히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속내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을 두 개 다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뭔가 방법이나 비법이 있나 이 말입니다.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어떤 방법이나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로서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고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는 이 단계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찬성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공원 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결정이 되고나서 공원 시설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공사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올 연말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나서 공원개발획을 저희들이 또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용도지역을 원상태로 농림지역으로 환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한 가지 더 내가 첨언해두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공원면적이 몇 평입니까? 3만 평입니까?

약 3만평입니다.

3만 평의 지주들한테 혹시 안내장이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안설명 드린 유인물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 현황이 별첨으로 있습니다. 5필지에 소유자가 4명입니다. 5필지에 4명인데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리면서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주민 의견서를 받은 게 편입토지 조서에 있는 삼보산업하고 그다음 신성욱 씨 이 두 분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는데 두 분 다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익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이 반대가 나왔다는 거는 참고할 사항이지, 이 주민반대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 또 심의를 가게 되면 도에서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참고해서 최종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의 동의가 하나의 참고자료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행정에서 다 하면 한다 식으로 해서 안만 제안, 제시만 된다면 응해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 지금 약 3만 평 중에서도 그 두 분의 면적이 얼맙니까? 한 2만 평 됩니까?

거의 절반 가량 됩니다.

절반 가량 되는데 절반이 동의를 안 해주는데 또 이걸 안을 입안했다는데 대해서는 그래도 강력한 행정의 힘이 세구나 하는 걸 다시 느낍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이 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충분한 동의가 있는 후에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조건부로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두 분이 반대한 사유는 자기들이 앞으로 토석채취라든지 개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이 공원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지방도에서 500m 가시권 이내에는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반대주장의 내용이 옳다고 판단될 때는, 법적으로 자기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지만 자기들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참작을 못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요지는 그렇다 아닙니까, 공원 지정을 하면 생태통로 개설 비용 25억을 아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 계획으로는 올 연말에 준공을 하겠다 하시는데 과장님 주신 거 지금 환경유역청의 이 내용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변경 사유로 제시한 체육공원은 계획단계로서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공원으로 걔발할 경우에.

그러면 어쨌든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들어가야 생태통로를 만들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되고 현재의 환경영향을 예측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체육공원 설치사업이 협의, 승인될 경우∼”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다시 한번 더예.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됩니까? 이게 연말에.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온 답변 내용을 보면 좀 원론적인 내용으로 해서 답변을 해놓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구두답변 받은 내용으로는 명확하게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을 답변을 줬는데 이걸 공문으로 회신하다보니까 원론적인 부분을 표현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내용이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신 내용을 윤광수 위원님께서 복사본을 갖고 계시는데 그 내용에 먼저 위의 사항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63조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밑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이 돼야만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금 명시가 돼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한 바로는 이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협의를 거칠 필요없이 이 개착식터널 하는 부분은 삭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공원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지금 남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병행해서 우리가 같이 진행을 안 하니까 답변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음에 받을 때 이걸 삭제 가능한 거다 그렇게 해석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구두상으로 과장님이 들었다는 그게 증거자료가 됩니까?

아니, 지금 문서상으로도 이 답변의 내용이 원론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놨지, 이걸 해석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안 해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내밀며) 이거 복사 좀 하셔가지고예, 위원님들 같이 한번 이 문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 관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논란의 대상이 될 게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과장님은 어쨌든 공원 지정을 하고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생태통로 없이 준공을 하신 다음에 공원 지정 철회하실 겁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예.

아니, 의회에서 나중에 결정은 하겠지만 과장님 개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이용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공원으로 개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개발하느냐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법률적인 한계에 있어가지고 공원 외에는 더 특별한 좋은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목적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용도지역을 재차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여기에 또 골재 매장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 주민의견 공람공고에서도 일부 반대의견을 하셨던 분이 자기들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걸 가질만큼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봤을 때는 20억을 투자해도 약 한 25억∼3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그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확보차원이라든지 잔여부지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개발은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25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원 지정을 해놓고 추후에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실효성이 있다면 개발계획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속마음은예.

그건 제 속마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공원시설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이걸 진행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면서 잔여부지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협의 조건이 생태터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까지만 결정이 되고나면 차후에 공원관리부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진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솔직히 어쨌든 25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원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변경시켰다는 건데 그러면 저는 오늘의 이 자리 같았으면 사실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나누는 자리니까 이 제안이유를 솔직히 우리끼리 눈가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이 제안이유를 다시 이렇게 하나 만들어와서 차라리 오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이유가 칠원권, 가야권 이 원론적인 내용을 떠나서.

이 부분은 지금 제안사유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필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군수가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수가 입안을 하더라도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내용으로 담아서 올릴 수는 없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끼리 의논하는 자리니까 여쭤봤습니다. 문서는 나중에 그렇게 올리시더라도.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사유재산을 사들일 수 있나 물었다 아닙니까? 그중에 신성욱 씨하고 삼보산업 정채근 씨. 신성욱 씨하고 삼보산업은 자기들이 이걸 개발하려고 안 팔려고 한다 안 했습니까, 그지예?

아, 이 사업에 반대한다고…

예. 그러니까 자기 안 팔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안 하고는 또 개발방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산다 안 산다고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모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민간이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땅을 기부채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를 매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개발,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할 때 그 두 분은 반대한다고,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그렇다 이래 안 했습니까, 그지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땅을 팔지 않는데, 배재성 위원님이 팔지 않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군에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공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진행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 했는데 그분들이 골재 채취를 할 때는 도로변의 조건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예. 지방도에서 500m 이내에는 가시권에서는 개인이 하는 거는 허가가 안 됩니다.

안 된다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는 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가능합니다.

20억보다는 가치가 더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공공의 목적도 그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정금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공원으로 시설을 변경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구하는 자리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찬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설변경결정까지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정말 공원으로 개발할 거라고 하면 의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이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찬성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는데 예산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회의가 좀 간단하게 끝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깊이있는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산업건설위에서 의결난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지금 여러 가지로 준공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좀 차질이 예상됩니다.

차질이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혹시나 이게 체육시설로 결정돼가지고 향후 그로 인해서 이쪽 부분에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준공은 났지만 준공 이후에도 다시 통로를 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까봐서 걱정이 되는 말씀을 여러 위원들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아까 없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결정해주고나서 터널 다시 할 사항은 안 만들어지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저런 말씀까지 확실하게 하셨는데 더 이상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질의종결하고 토론과 의결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쓸데없는 25억 갖다버리고 이리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이시더.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다 걱정하는 바인데 과장님 그 뒷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일단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승인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보입시다. 쓸데없는 예산 안 갖다넣고.

한 가지만… 과장님 발언 중에 그 속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추경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안 하고 토지매입을 하자는데 삼보산업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다른 토석 채취나 암반석 채취를 위해서 아마 그런 보이지 않는 속내처럼 때문에 안 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 뒤에 우리가 또 그걸 과연 앞으로 사서 공원 외 다른 부지를 할 의욕이 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그거는 지금 현재는 한 20억 되는데 사 넣게 된다면, 우리가 개발하게 된다면 개발이익이 20억에서 25억까지 해서 충분히 매입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개인이 하게 된다면 자, 주요지는 이렇습니다, 개인이 개발하게 된다면 토석채취나 다른 걸 암반석을 채취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리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른 개발 즉 그거하고 같이 행정에서 토석채취나 암반석 개발하게 된다면 충분하다 그것도 된다 이말인데 개인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되고 저쪽에서는 안 되고 개발하는데 그런 규정들이 있나?

그러니까 토석 채취 부분이 토석 채취만을 목적으로 해서 개인이 개발하는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토석채취가 필요할 때는 그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걸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리 받아들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사서 다른 공원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공원의 범주에 드는 개발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발언 철회를 해주소. 그래야 되지, 그 땅에 지금 공원이나 다른 걸 또 하겠다는 그거는…

그 부분은 아까 윤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하더라도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견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굳이 뭐 철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예,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성의견을 구하는 것은 1차적인 목표가 터널을 안 하고 25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차적으로 나중에 공원개발에 들어갈 때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고예, 우리가 의회에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 관리계획이라는 중요한 계획을 공원으로 결정을 하는 자리거든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이걸 공원결정을 해제한다, 이것도 다시 우리가 또 의회에서 결정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루자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체육시설로 변경을 했다가 나중에 농림지역으로 다시 해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다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건 아니고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광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인데 군수의 입안사항에 대해서 찬성, 반대만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의회에서의 결정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의미가 없어지고 여기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논의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혹시 과장님은 어쨌든가 오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농림지역으로 전환하는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그 절차는 다시 절차를 거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되고나서, 도시계획 결정이 돼야만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반대를 하시면 이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과장님 계실 때 모든 게 마무리 돼버리면 이게 끝이 나버리는데 과장님이 건설과장을 떠나서 다른 분이 왔을 때 이 사업을 또 어떻게 추진할지 몰라서 물론 의회에서 그걸 다루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늘은 공원시설결정까지만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을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필요 없는 질의를 또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또 꼬리물기식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체육공원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대한 것만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거지, 그걸 꼭 체육공원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오늘 결정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그 다음까지 지금 자꾸 이야기를 과장님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되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 개인이 위원으로서 좀…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여쭤보는 건 참 좋은데 진행이 조금 너무 소모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예.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질의종결에 대한 그걸 내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의결을 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께서 그걸 진행 안 해주셨는데 질의종결과 다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우회도로 착공을 몇 년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담당주사에게 물어봄) 몇 년이 지났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12월의 준공시점에 와서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이거는 너무 다 돼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고 중간에 미리 했으면 다른 용도도 가능했을 건데 왜냐하면 요새도 어제도 전화가 와샀던데 한 만오천 평 산단할 데 없나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럴 때 미리 좀 했으면 다른 조치도 있었을 건데 딱 준공시점에 와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해달라 하니까 이거는 공무원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의회를 좀 통로없이 자꾸만 이리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나면 개발계획이 수립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공원개발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세요.

예. 성재기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다시 의회에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드리는 기회를 꼭 가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한번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생태터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회의하기 직전에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는데…

그 당시에 의견을 묻고 진행을 하지 그러면 지금 올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고 준공시기가 도래됐는데 지금 와서 의견을 물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또 도에 올리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생태공원 그것까지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