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제26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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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맹

이관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가야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우리 부서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대한 거는 제가 묻지 않고 함안국밥촌에 2억 2천을 들여서 관광안내소하고 공중화장실하고 같이 짓는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나고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게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관광안내소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우리가 화장실 옆에는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악취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곳 다 설치하는 거는 좋되 굳이 같이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동쪽으로는 화장실을 짓고 서쪽 방향을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벽을 해서 완전히 분리되도록 그래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한번 더 숙고를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처음 얼마동안은 그게 새 건물이고 하니까 안 날 거 같지만 그거 염려 꼭 좀 해주십사 하고예.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다음 137쪽에 봉성지구 밀리터리 캠핑장 조성 여기가 어딥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봉성저수지 밑에 지금 농업기반공사 땅이 있습니다. 여항면에서 꽃길 하면서 하우스 지은 데인데 거기에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밀리터리 그걸 해가지고 우리 여항산전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캠핑장을 해가지고 봉성저수지 둘레길에 나중에는 그쪽에 게임하고 휴대폰 가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 연계헤서 아주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시킬 계획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 둑 바로 밑에?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넓은 땅이 있습니다. 지금 잡초도 많이 나서 농사도 안 짓고 방치되고 있는 땅인데 그 땅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약 몇 평 정도로 예상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6000평입니다. 6000평이라서 면적은 좀 더 있으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운영이 잘 되면 옆에 있는 부분 농지를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추경자 위원님이 방금 질문했던 그 부분인데 농어촌공사 땅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냥 자기들 지금 농업기반시설로 지정이 돼있는 데 그 지정된 상태에서는 팔 수가 없다고 하고예, 그거해서 우리가 그 지정이 되기 전에 지금 사업비가 먼저 확보가 됐는데 도비 사업을 해가지고 하니까 도에서 이걸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줘가지고 사업비가 먼저 확보됐는데 해제가 되기 전에 싼 값에 땅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제를 시키고 사업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더 추가질의 없습니까?

정금효위원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 투입하는 것도 있고 물론 도비도 있고한데 우리 무기연당 여기 보면 124페이지에 수목정비가 돈이 올라와있고 또 다른 것도 주욱 올라와있는데 이게 군비를 투입한다든지 할 때 군민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와서 인터넷을 보고 방문을 합니다. 종손이라는 분이 문을 잠가놓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여기 사실은 무기연당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 현재 살고 있는 분인데 실제 살고 있는 그 건물도 무기리 주씨고가라 해가지고 그것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치는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못 고치게 하니까 옛날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계속 우리 군에서 옆에 이렇게 집을 지을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그쪽으로 비켜가면 그거 하겠다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분이 회사에 안 나가게 되고 요즘 집에 계시는데 회사에 나가면 또 회사 일한다고 별 그거 안 하는데 회사에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해서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붙이기는 붙여놔도 들어가서 무기연당까지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씨고가는 아예 못 들어가게 문을 계속 잠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계속 좀 협의를 잘 해가지고 살고 있는 집이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이게 좀 실제로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산 게 아닙니다. 어느날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가 종손이라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문을 개방하고 우리 광심정도 마찬가지로 도 문화잰가 그렇는데 거기도 광심정 루를 항시 개방하지 않고 잠가놓고 있습니다. 루라고 하는 건 옛날 선비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리 주욱 보니까 불합리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재정비해서 예산을 해야지, 있는 거 없는 거 아는 거 없는 거 근거도 없는 거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무기연당하고 각종 우리 도 문화재 군에서도 관리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광심정은 현재는 문을 열고 있는데 무기연당은 한번 더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시굴이나 발굴조사 용역줄 때 이걸 꼭 첨부자료를 좀 줘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이게 근거가 있다 이래서 예산을 또 반영시키고 이래 할 건데 제가 보니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릉산성에도 저도 올라가봤지만 전번에 3억 올라오고 이번에 깎아서 다시 1억이 올라왔는데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도 발굴을 한번 해봐라 이리 할 수 있지만 이 1억을 나중에 아무 소득이 없으면 그냥 군비만 축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무릉산성은 신라시대 산성으로 이미 발표가 돼가지고 우리 함안군지에도 실려있고 그게 책자에 실린 내용을 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무릉산성에 올라가보면 정말 담장 하나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산성이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리고 용역도 예를 들어서 개발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근거를 가지고 다른 걸 했을 때 몇 평을 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 그런데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거 3천만원 해야 된다, 5천만 원 해야 된다, 2천만 원 해야 된다. 뭔가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앞으로는. 용역비를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부서마다 다 있는데 조금 문화재 발굴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한번 지정하고나면 집도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칠권에 웬만하면 문화재 발굴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야권에는 다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가야권은 칠원하고 별갭니다, 별개. 아라가야문화 이거는 가야권에만 있지, 칠원에 없어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진짜 문화재 발굴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굴을 자꾸 좀 보류를 하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하여튼 무릉산성 나와있는 그거하고 사업비 내역에 대해가지고도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명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541쪽 하단 부분에 당직실 청사 물품 구입 꼭 이걸 밥솥하고 사야 됩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밥솥이 좀 오래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그래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주변의 상권도 좀 살릴 겸 식당을 이용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서… 관에서 이래 밥을 해가지고 자력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나 이런 것보다 간단한 취사도구는 이래 하지만 어떻게 꼭 이걸 자력으로… 하는 것 같으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식사인원이 한 130명 되거든예. 사업소가 지금 거의 그쪽으로 다 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금요일 빼면 만석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옵니다. 직원들이 밥 먹는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그 직원이 주변의 상권을 살릴라 하면 관에서 좀 귀찮더라도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왕 살려고 마음먹었다 하니까 제가 뭐라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결정했으면 참 좋을 거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매주 금요일마다 배식을, 구내 식사를 안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청을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3개과에서 전체 올라온 걸 보면 시범지원사업, 기술지원사업, 시설지원, 기계지원 이런 데 대해서 어느 법인, 단체 상호 명칭을 좀 적어달라 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거든예. 몇 개소, 몇 개소 지원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전체적으로 3개과에 대해서 법인이나 농장이나 개인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데 대해서 리스트를 하나 뽑아주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여태까지 지원한 사업 말입니까?

정금효위원

아니, 올해 사업에예.

종남

김종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지원하는 거는 아직…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금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