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과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심도 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의장 내 방역과 개인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징수과장 정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권오순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민경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483억 2,919만 4,000원으로 작년 예산액과 비교하여 806억 3,5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125억 8,324만 5,000원으로 작년 예산액 1,123억 4,700만원에서 2억 3,62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및 예산액을 보면 주민세는 30억 4,000만원으로 1억원이 감소하였고 재산세는 433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09억 9,824만 5,000원으로 4억 3,92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18억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지방소비세는 31억 4,500만원으로 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60억원으로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3억원으로 2020년 대비 동일합니다. 이상의 지방세외수입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공시가액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과 등록 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지방소비세 소폭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34억 9,960만 9,000원으로 작년 예산액 331억 7,641만 2,000원보다 403억 2,31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입을 보면 178억 3,636만 2,000원으로 작년 예산액 205억 9,449만 5,000원보다 27억 5,818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47억 2,611만 1,000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113억 2,954만원보다 433억 9,65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억 3,713만 6,000원으로 작년 예산액 12억 5,232만 8,000원보다 3억 1,51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항이 2021년부터 과목 개편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으로 분리 신설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쪽의 경상적세외수입에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35억 6,327만원으로 14억 9,5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한 재산임대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매입 예정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가 2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구리유통종합시장, 왕숙체육공원, 멀티스포츠센터 등의 임대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가 12억 6,384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7억 5,788만 9,000원으로 9억 9,88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리시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입장료에서 2억 2,716만원, 체육관과 멀티스포츠센터 주차요금 수입에서 3,060만원이 감소하였고 구리시체육관, 왕숙체육공원, 멀티스포츠센터의 수강료 및 사용료수입이 7억 3,520만 1,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 사용료수입이 3억 2,0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6억 1,793만 1,000원으로 1억 7,28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지수입에서 1,42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 9억 1,700만원이 증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에서 1억 1,041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의료수수료에서는 9,8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수수료에서 8억 9,496만 6,000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1억 1,285만 2,000원으로 8,83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부동산 대규모 사업단지 감소 및 정부 정책의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거래 감소로 도 세입의 감소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이 감소한 것을 반영하여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7억 8,442만원으로 230만 2,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셔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47억 2,611만 1,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113억 2,954만원보다 433억 9,657만 1,000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은 275억 105만원으로 274억 9,9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가 요인으로는 인창폐정수장 매각에 따른 매각자금 및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75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부담금은 45억 1,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감요인은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남양주시 부담금이 사용료가 증가됨에 따라 1,5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198억 1,006만 1,000원으로 157억 9,1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가요인은 그외수입에서 시립갈매어린이집 임차 보증금과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즉, 장자 4차 확장 사업에 부담금 세입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4쪽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9억원으로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세하게 9,0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과년도분 세입 증가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4쪽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20년 과징금 및 과태료가 예산과목에 항이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과목 개편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으로 예산 과목 관으로 분리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과징금은 6,09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1억 2,090만원보다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6,000만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3,360만원으로 작년 예산액 3,318만원보다 미세하게 42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5억 8,472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5억 3,412만원보다 5,06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가 3억 8,22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광고물 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가 3억 3,16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1억 5,692만 1,000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4억 6,312만 8,000원보다 3억 621만 2,000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이 621만 2,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지금 3억원의 감소는 작년도에는 수택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지중화사업 부담금이 3억원이 작년에 계상되었고 그걸로 다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억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8억 3,2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745억 3,500만원 보다 7억 3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증감요인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51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고 부동산교부세가 44억 6,6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663억 4,000만원으로 작년 예산액 618억 900만원보다 45억 3,1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8쪽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956억 5,876만원으로 2020년도 작년 예산액 1,678억 2,652만 4,000원보다 278억 3,22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1,499억 4,064만 9,000원으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217억 7,700만 3,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57억 1,811만 1,000원으로 60억 5,523만 3,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금 등 부서별 증감 내역도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64억 1,558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180억원보다 84억 1,558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증가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14억 1,558만원 증가했으며 기존 전입금이 70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219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총 8억 5,333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61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고지서 제작비와 각종 수수료, 징수 관련 민원실 운영비, 세입통합 ARS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도보다 1,708만원이 감소한 2,24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금고와 징수 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작년과 동일한 2,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차세대 세외수입 2021년 구축 비용 7,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기부금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 예금압류 서비스 수수료와 체납 안내 우편료 등으로 2,9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권추심원 세입징수 포상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체납자 실태조사 운영을 위한 1,0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항은 전액 도비이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에 200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활동용품 구입에 386만 4,000원, 체납자 실태조사원 이용 정수기 임차료 67만 1,000원, 체납 징수 관련 특근매식비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내실 있는 체납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수수료, 체납고지서 송달 예정으로 4,340만원이 감소한 1억 2,4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채권추심원 세입 징수금 포상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상금 등에는 체납 차량 파손보상비 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다가 혹간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번호판 볼트를 파손한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20만원을 보상하기 위한 거를 계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이 본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돼 있는 사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단 40여명 운영을 통한 체납자 실태조사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8,959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5,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30명을 저희가 채용했었고 이번에는 40명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10명이 늘어났음에도 그 사업 시기가 작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였었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도에서 일단적으로 잡은 거는 5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그래서 사람 수는 늘었지만 인건비는 이만큼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도비 50%, 시비 50%로다가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3,9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징수과 구성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148만원, 여비에 1,4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징수과 업무에,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징수과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관련돼서 제고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20쪽에 보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1억 4,400만원 정도를 이제 전년도보다 감액했단 말이에요, 세입을. 그렇죠? 이거가 어느 정도...... 220쪽 중간에 있는 거예요.

세출예산인가요?

세출.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이니까 세입과 관련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닌가요? 220페이지.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과년도는 이제 7억 6,000이었다가 6억 1,000으로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이잖아요? 220쪽. 아니, 금년도에는 저 과년도 체납 TF팀 비슷하게 징수원들 뭐 스물 몇 명 인가 동원을 해서 30억인가 전년도보다 더 걷었다 그래서 우수상 상도 받았잖아요?

예.

그 내용에서 내년도에는 1억 4,000 정도를 이제 감액한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 징수할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거냐?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체납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약간 드렸던 사항인데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에 관련돼 갖고요. 그게 도에서 이제 기간이 단축되면서 그 부분에 들어가던 비용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은 거예요?

인건비 못해 여러 가지로 거기에 부수돼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주로 인건비가 8천 얼마가 되고 나머지 부분도 조금 들었는데 금년에는 약......

몇 명 운영을 했죠, 인원을?

올해는......

......

30명을......

30명 가까이 운영했잖아요?

30명 운영했고요. 내년도 계획은 40명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오히려 인원은 10명이 늘어났지만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서 비용이 좀 깎여지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줄어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난 또 의지가 없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274억 늘었는데요? 275억 정도가.

예.

그 인창폐정수장......

예, 폐정수장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필요 없는 것들 조금 해서 폐정수장만은 274억이고요. 나머지 1억 정도 되는 거는 활용 가치 없는 공유재산을 같이 해서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자동차세 관련 항목이 있는데 그 과태료 있잖아요, 체납 과태료.

예.

21년도부터는 그런 집행계획도 세우고 실행계획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여실히 드러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신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소득세에서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 밑에 91쪽 맨 하단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은 얼마로 잡았어요? 91페이지. 33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징수과에서도 지난연도 미수납이 총액이 얼마냐? 이건 다시 내가 또 결산서를 갖고 와야 여기서 또 큰소리를 치는데 늘상 이렇게 아주 그냥 안전빵으로 들어올 정도만 잡아놓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팀장이나 이쪽에서는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건 목표 달성이 30억하고는 말 거냐 아니면 지금 밀린 세수가 얼마나 있느냐 총 볼륨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감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거를 양근모 담당관님은 숨어있는 작년도 미납금액이 얼만지 여기 가늠할 수 있겠어요?

총 확인은 안 되지만요.

어떤 데 보면 자꾸 결산서를 갖다가 놓고 보게 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가 이 밑 빠진 독이 얼마나 큰지는 지금 이걸로선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33억 정도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역시 예산액을 33억 똑같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별개로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차라리 저는 얘기를 하면 그냥 쿨하게 “실은 이거가 미납액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잘 못 잡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최소한 45억 정도는 목표를 좀 세우겠다. 그래도 이거 목표 달성 못하면 의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십시오.” 뭐 이거가 오히려 편한데 얼만큼의 미수가 걸려 있는지 지금 담당관님도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고민 안 하고 징수과에서 30억 정도만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오케이, 30억” 하고 세출예산을 짜다 보니까 뭐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라고 고민이 담겨져 있지를 않다, 이 얘기를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통종합시장도 한번 보자고요, 임대로. 징수과 그렇게 넘어가요. 밀린 거가 얼마나 있는지 좀 갖다 주세요.

유통종합시장이요?

, 저......

그거는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금방 드릴게요.

예, 얼마나 밀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2월이 연도폐쇄기여서 현년도 게 한 40억 넘어와서 다 포함되면 160 정도 됩니다, 168억. 이렇게 저기 이월 체납액이 전체가 전체금액이 168억이고 부연설명을 약간 또 거기에 드리면 절대숫자로다 168억이면 누구나 생각할 때 “저 168억에서 100억만 징수하면 많이 시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오겠다.” 이 생각들을 공유를 하시는 거는 저희도 일부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체납액이 어떻게 내려왔나, 발생이 됐나를 보면 1년에 저희가 2,400억을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95%는 징수가 거의 평균적으로 되고 많은 건 96%, 7%도 되는데 자연 체납률이라고 그래서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납부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2%, 3%에 해당되는 것이 1년에 4, 50억이 되고 그게 십수년 전서부터 내려온 금액이 168억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거를 징수해서 노력을 하는데 보통 징수를 우려해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30억에서 40억 사이인 것이고 이게 세입예산으로 정확하게 잡다 보니까......

,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징수율이 계속 높은 것처럼 보여요, 96 점 몇 프로.

현년도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17등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대목에서는 그러면 불납결손이나 시효 만료가 돼 갖고 털어버린 거는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계수를 놓고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꾸 저쪽에 예산을 짜는 데는 자꾸 어렵다 그러고 이쪽으로 보면 미수납금이 지금 160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단계별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래도 위원들 입장에선 “이걸 단 0.1%라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현 예산을 짜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보기에는 따로국밥이라서 그래요. 징수과는 징수과대로 이만큼만 차기 연도에 하겠다, 예산부서에서는 과에서 올라오는 것만 취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만큼 이 밑에 녹아있는지는 서로 잘 고민을 덜 했다 이게 행감장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징수과는 그 정도로 하고요. 기업지원과하고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총괄부서인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구리유통종합시장 임대료 딱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죠? 31억 5,60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대부료 측정해서 의회에서 때려준 거가 얼마예요? 47억이죠?

예.

결국은 31억 받고 말겠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이런 거 다 보이지 않는 관심법으로 보면 뭡니까? 딱 요만큼 받으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총괄 부서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리·남양주...... 102쪽에 보시면 자원행정과. 여긴 뭐 45억 다 받았다니까 넘어가고요. 세외수입 과정도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105쪽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재생과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어요. 50만원 곱하기 2건이랍니다. 작년도에도 100만원 잡아놓고 올해도 100만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불법광고물이 50만원짜리 2건만 1년에 목표 달성을 한다? 구리가 이렇게 청정구역이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광고물 기금은 뭐예요? 일반회계에서 15% 이상 넘어가는 거는 깎아라. 그다음에 과태료, 이용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 이거 가지고 기금 재원으로 빨리 활용을 해라. 그런데 여기 보면 봐봐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200만원 곱하기 15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700만원 곱하기 10건. 그럼 지금 GB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지난번에 행감 때 뭐라 그랬어요? 많이 맞은 사람 7억씩 맞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700만원 곱하기 10건 해서 7,000만원만 난 받아들이면 땡 한다.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 50만원 곱하기 2건 해서 100만원 받아주면 나 성과지출 다 달성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좀 확정예산으로 좀 잡으면서 우리 세입 부서하고 예산을 짤 때 좀 분기별로 T/F팀도 만들고 해서 이런 게 없도록......

현실성에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맞게 해야지 불법 광고물......

1억 9,000 받았어요.

올해 1억 9,000 받았는데 지금 100만원 딱 5만원 곱하기 2건 해서 몇 건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여튼 여기 자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지적을 하지만 저희들도 추경을 통해서나 다른 걸 통해서 세외수입이 됐건 과태료가 됐건 과징금이 됐건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동차 영치 소모품이라는 게 뭐죠?

저희가 자동차 번호...... 그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뒷 넘버는 차량의 뒷 넘버는 봉인이 된 거라 그거는 뗄 수가 없고 앞 넘버를 앞 번호판을 떼는데 그게 가끔 저희가 번호판 영치 그 앞 넘버를 떼다 보면 볼트가 낡아서 잘 안 되거나 안 돌아가거나 또 돌아가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체납세는 징수는 하되 그거는 원상복구를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번호 제작소에서 그 비용을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있습니다.

보니까 체납자 번호판 영치 파손 보상금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 영치 소모품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영치 소모품은 영치에 관련되는 공구 등등 뭐 겨울철에는 또 장갑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런 게 필요하나요?

겨울에 손이 곱아서 뗄 수가 없어요, 등등.

그 전에......

그리고 그 볼트 자체가 손으로 돌리게끔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뭐 거의 용접식으로도 해놨고 해서 장비가 없으면 그거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잘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한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자기 번호판 영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치를 안 할 순 없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영치를 하기 위한 공구가 꼭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영치 파손 차량이 몇 대나 되죠?

그렇게 뭐 한 두세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두세 건?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병진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병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엄재우 수택보건지소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2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8,167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9,259만 5,000원으로 25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7억 4,0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3억 6,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방송 장비 및 직원 식당 집기 교체 및 직원용 사무가구 구입으로 3,1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의료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8,3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편성 항목으로는 진료실 의사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결핵진료의사 인건비로 7,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환자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결핵민간공공협력 운영지원비로 7,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3,728만원이 증액된 7,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결핵환자관리사업 참여 간호사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5,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노인 결핵 검진,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을 위해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주요 행사 개최 및 체력시험 대비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응급재난관리를 위해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먼저 심폐소생술 등 구급처치 교육비로 500만원, 재난의료지원 담당자 교육 및 물품 구입 등 신속대응반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심장자동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해 220만원, 노후 의료기 교체를 위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검사 지원을 통한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총 2억 3,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혈당스틱 등 130여 종의 진료검사 신시약 구입과 임상병리 지원사업으로 7,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사 인건비 및 방사선 검진복 세탁비 등 방사선 검사사업으로 7,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국비 보조사업 중에 검진 및 치료 지원으로 1,271만 8,000원, 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6,758만원, 진단 시약 구입 사업으로 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총 4억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1,000만원, 말라리아 예방 위탁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말라리아퇴치사업 방역약품 구입과 기구 구입비로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로 300만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로 2,400만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기구 및 약품 지급 등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방지하고 의료진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를 위해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편성한 2021년 세출예산은 시민 만족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그리고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537쪽입니다. 2021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6억 5,857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0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사업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확충과 자살예방사업, 청년정신건강사업 등 정신건강사업 예산 증가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신규 추진 등입니다. 세부사업은 쪽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4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입니다. 행사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작년 대비 1,253만 3,000원 증가한 4,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하단 공약사업인 ‘함께 걸어요! 건강저축 행복나눔’ 사업입니다. 539쪽입니다. 시민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품 구입비와 강사비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수당 및 우수 걷기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2,6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아닐 거라 예상하여 전년 대비 492만원을 감했습니다. 539쪽 하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금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상담 간호사 인건비로 3,0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사업 홍보와 운영을 위해 627만 9,000원, 참여자 검사 후 간식비로 18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800만원 증가한 8,7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인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도 6,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중간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7,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3쪽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수당으로 4,180만원을, 금연보조제 구입 등 민간이전으로 5,6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상단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관리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4억 6,266만 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전년 대비 1억 4,632만원이 증가한 2억 5,426만 8,000원, 전년도에 없던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1억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입니다.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3,088만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으로 5,229만 4,000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4,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입니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보조로 540만원,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역시 도비 보조로 7,000만원, 공약사업인 어르신 행복지킴이 사업으로 1,500만원, 도비 지원사업인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국비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7,504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암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도비 지원으로 2억 6,000만원을,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시민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6,000만원을,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발견하기 위해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암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암 검진 개별기금·도비 지원으로 2억 9,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 운영비로 3,6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입니다. 중간에 암 환자 재가관리를 위해 710만원을 계상했고 구리시민들의 건강행태조사를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비를 국비 보조로 전년도와 동일한 6,9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입니다. 하단에 운동을 통해 어르신 건강을 도모하는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을 위해 강사 수당 6,400만원과 발표회 경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강사 수당 3,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으로 8,5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2쪽입니다. 중간에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국비 보조로 1억 9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3,900여 만원을 감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하단에 예방접종사업 자체 운영 인건비 등으로 1억 5,4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4쪽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기금과 도비 보조로 전년도보다 4,100여 만원 증가한 26억 2,9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와 어르신 폐렴 접종 비용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중간 도비 지원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기금·도비 보조로 3,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300여 만원 증가한 1억 3,800만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5억 9,290만원을 계상했고 소득 기준으로 국비 지원 제외 대상자를 위해 자체 사업비로 1억 5,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4,200만원, 선천성이상아 검사비로 7,000만원, 난청 검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지원금을 2억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기금과 도비 지원으로 각각 240만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국도비 지원으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499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으로 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6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1,568만 6,000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건강맘 행복가정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임산부 영양제 구입을 위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 지원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을 국비 지원으로 8,664만원을, 도비 지원으로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이지만 재원이 달라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561쪽 하단부터 564쪽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 7,448만원을, 563쪽에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치매극복 걷기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7,788만원을, 564쪽 일반 보전금으로 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치매 환자에 대한 조호물품 등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억 3,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 등 법정 후견인이 없는 치매 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16만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21년 저희 부서 예산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꼭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택보건지소장 엄재우입니다. 수택보건지소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수택보건지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 2억 4,061만 1,000원에서 6억 9,111만 1,000원 증가한 9억 3,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내용은 국비 보조사업 생활SOC 복합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갈매복합청사 내 3층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강생활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교육 홍보물 구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8개 동에 배치된 동 간호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의 건강을 더 촘촘하게 챙기기 위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90만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 3,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 복합건강생활지원사업 확충 사업입니다.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 갈매복합청사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로 국비 75%를 지원받아 시비 25%를 포함하여 6억 8,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보건소 지소 운영 및 관리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보건지소 모자보건사업 교육비 임산부 요가교실 강사 수당으로 480만원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보건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강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로 4,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시민 밀착형 보건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택보건지소의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형수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비, 교통비 해 가지고 5,000원 나간 거 있죠? 5,000원씩 편성돼 있는 거요.

기간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중식비, 교통비 5,000원 이거 작년에도 얘기 나왔었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중식비가......

중식비하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 똑같이 있거든요. 5,000원. 중식비, 교통비 해서 5,000원씩 나오더라고요. 그게 5,000원 가지고 교통비하고 중식비 할 수 있나요?

그게 세부사업마다 틀린 거 같은데요.

거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기간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거는 내려준 겁니다, 금액을 단가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가지고 교통비, 중식비는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거 검토해 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중식비, 교통비 너무 낮아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애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근모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수 기획팀장입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강은옥 예산팀장입니다. 저희 이영주 주무관.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2021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7억 8,89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억 6,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비비 약 29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시정업무 기획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1,34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전년 대비해서 728만원이 감액된 1,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SC 성과관리 평가를 위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과 참석 수당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 경기도, 동부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4개 협의회에 대해서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으로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비용 증가로 사무관리비 1억 980만원이 증액된 3억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예산서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등 전년 대비해서 460만원을 감액한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30만 1,000원이 증액된 2,901만 2,000원을 편성하고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 구축비로 8,755만 5,000원이 증액된 8,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중간입니다. 출연기관인 청소년재단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우리 시 기금은 법정기금 4개를 포함해서 총 9개 기금이 운용됩니다. 저희 부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를 운용하며 계정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나누어서 운용합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서 13페이지입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기금 운영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 계정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이자수입으로 1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수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93억 2,254만 3,000원을 편성하여서 총 수입 합계는 493억 2,443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493억 2,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종전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승계하고 일반회계의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70억원을 전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수입 계획으로 운용 이자수입으로는 전년 대비 5,766만 8,000원이 감액된 3,1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80억 9,514만 4,000원이 증액된 147억 7,542만 8,000원 편성하여 수입 합계 148억 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예치금으로 전년 대비해서 10억 3,747만 6,000원이 증액된 78억 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협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쪽이요.

예.

BSC 고객 관점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이잖아요?

예.

BSC 고객 관점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BSC가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 그래 가지고 저희 전 직원 1년 동안 업무 수행한 거를 평가합니다. 성과관리평가라 하는데 그걸 BSC평가라 하는데......

고객 관점에서 만족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그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5개 과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회계과나 정보통신과의 지원 부서에 대해서는 고객 관점이 고객이 우리 직원입니다. 그 직원도 평가하고 나머지 과에 대한 고객 관점은 주민들이 바라본 시각을 평가하는 겁니다.

왜 하는 거죠? 국가에서 반드시 필수항목인가요?

이 평가는 법적 사항인데요. 이 고객 관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시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지 이걸 평가하는 거고 피드백 하는 거죠.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항으로?

예.

예, 물어봤어요. 그러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아니다?

아니 평가가 법적 사항이고요. 용역은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시민이 보는 관점을 용역을......

제가 뭔 질문을 하려는지 의도를 아시잖아요?

예.

사항이라는데 조사 용역을 했어요.

예.

이 부분 가지고 일부분은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여기 뭐 자료로 다른 데 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행자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여기 연구용역비 260목이 있어요. 일반연구비 260-01목. 그런데 여기는 201-01목으로 사무관리비로 집어넣어서 조사 용역으로 했네요? 그래 연구용역비에 쭉 나오다 기타 연구용역이 있어요. 실태조사, 자료 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나 연구 관련 제반 용역은 다 이 연구용역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용역도 제가 주장하는 거는 시책에 반영이 돼야 될 내용이면 연구용역에 들어갔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그동안 사무관리비에서 조사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60목이에요. 260-01목. 확인해 보시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지만 141쪽에 보세요.

예.

23쪽이요?

예, 기금 23쪽. 거기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9%는 정기예금을 짜놓고요.

예, 200억. 이게 얼마예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0.7%를 짠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안에 나갈 금액은 없는데 들어오는 게 12달로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금 2개 같은 경우는 3월에 만기거든요. 그거를 지금 12달 우리 거 짜자고 받아버리면 정기예금이 중간에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MMD하고 이거는 다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 하십시오.

142페이지 보시면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고문변호사 수당 33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12달 나와 있잖아요?

예.

고문변호사가 열 분이시라는 거죠?

열 분인데 최근에는 아홉 분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약간 이상한 거가 밑에 소송비용 이게 얼마죠?

소송비용이......

3억이 잡혔어요.

예.

결국 동종 지자체의 소송 건하고 우리 쪽의 소송 건 한번 보자고요.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지금 3억 들어가고 맨 밑에 보시면은 포상금에서 배상금 등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관련 배상금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승소할 때 1인당 10만원씩 승소 포상금을 주는 거죠.

역으로 잘 생각하면 누가 거는지는 모르겠어요. 소송비용은 3억이 들어가. 그렇죠?

예.

이 소송비용 중에는 패소됐을 때 물어야 될 돈은 지금 이 소송비용에 속한 거예요?

아닙니다. 배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 거 아니에요?

4,000만원짜리 배상금이......

그......

예, 있습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4,000만원.

때 물어주는 돈이 4,000만원이다 이런 거예요?

예.

142쪽이라 그랬잖아요?

예.

2쪽에......

하단에.

. 아까 그거 내가 물어봤잖아요.

저는 위에 포상금을 여쭤보는......

포상금에서 포상금 그다음에 배상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포상금은 10만원 곱하기 50명 그래서 500만원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소송 관련 배상금 내가 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결국은 패소했을 때 물어줄 준비금이 2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소송과 관련돼서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뭐 공탁금 걸어야 되고 뭐도 걸어야 되는 돈이 3억이고 또 여기서 질 확률이 있는 거는 물어내야 될 돈을 2억 정도로 잡았다. 그러면 지금 행감 때 다 밝히지 못했지만 지금 걸려 있는 거가 굉장히 뭔지 모르지만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소송비용 전체적으로 하는 건 3억입니다.

3억.

예.

아, 배상금이 2,000 곱하기 2, 4,000만원.

예.

난 2억인 줄 알고. 소송비용 하면 너무 과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몇 건이나 지금 걸려 있어요?

저희가......

한 3, 40건 걸려 있어요?

지금 현재 26건 정도......

뭐예요? 행정소송이에요, 민사예요?

행정, 민사 합쳐서.

몇 건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도별로 저도 이 소송비용이 늘어서 원인이 뭔가 저 나름대로 분석한 겁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2018년보다 쭉 계속 늘어서 소송비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느는 비용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이 행감 때 말씀하셨나? 그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되잖아요?

예.

그 증가 추세에 이게 어느 정도 발란스가 맞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행정소송을 많이 하는 추세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데 이렇게 보니까 그날도 도시과장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예, 도시계획과장이.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GB 이행강제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다음에 이거 합법적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소송을 걸으면 뭐 이만큼이 딜레이가 된다. 그럼 결국 우리는 돈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납부가 합법적으로 기한이 길어지는 거고. 그럼 뭐하러 거기다 딱지 붙였냐, 받지도 못 하는 걸” 이렇게 나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과하는 것도 진중, 신중을 좀 기해야 되고 부과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있어서는 도망갈 구멍을 적당히 이제 맞춰놓으면 뭘로 이런 소송을 통해서 패소를 해 주는 거죠,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는 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못 하지만. “야, 이렇게 하고 소송 걸어. 우리가 패소해줄게. 그럼 합법적으로 가져가” 뭐 이런 거가 간혹 있을 수도 있다. 있다라고 내가 단정을 짓지는 않아요.

저희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패소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요,

없다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관점이 그런 이행강제금이 이제 부과가 느는 만치 소송도 늘어......

이거는 더 깎든 뭐하든 그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더 검토를 해볼게요. 3억이 좀 느낌상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3억도 부족해요?

예, 실지로. 지금 걸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무슨 건, 무슨 건이 걸렸는지 알려주세요.

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세요.

제가......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에서 이렇게 3억이 늘었을 때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잖아요?

예.

또 배당된 게 있고 부서에서도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소송에 관련해서.

그거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아까......

,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1억이 늘었잖아요, 총액에서?

예.

제가 행각 때 지적했을 때 몇 개 부서에서는 몇 개 부서대로 또 소송비용을 잡아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잡아놓은 거 있어요.

이제 소송비용은 아니고요. 배상금.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도 다 여기다 갖다 제가 대안으로 그런 걸 제시했는데 그러면은 그 자료도 함께 줘보세요. 그 부서에서 잡아놓은 거랑 이거랑 총액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배상금이나 포상비나 나가는 걸 함께 자료를 뽑아 줘보세요.

예.

거기도 또 증액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스물 몇 건이 걸려 있다면. 지금 기획홍보 것만 스물 몇 건이에요, 아니면 부서에서 또 걸려 있는 게 스물 몇......

부서에 있는 게 다 저희는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요.

또 배상금은 또 부서에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배상금하고 좀 틀리는 성격......

틀리니까 그럼 총액 결국 총액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소송업무 수행에 따르는 배상금이 늘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 것도 올해 거 같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함께하라는 거죠, 법무팀에다.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거기서 주고 필요하면 부서에서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가져가는 걸 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예.

한번 올해 걸 기준으로 해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비교해서 줘 보세요, 자료.

예.

지금 박석윤 위원님께서 내용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타 부서 것도 같이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할 때요.

예.

제가 가 봐야 한다고 그랬었는데 참석수당에 현장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이라고 표시돼야 된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거 없어요?

예.

이 수당으로 현장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는 거의 뭐 2, 3일씩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해봐야 할 거 같애요.

예, 보통 출장 현장 수당은 드리긴 드리는데요.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겁니다.

현장을 직접 정말 가 봐야지 공모제안서를 냈을 때 불편한 일이 안 생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가 보지 않고 좋다는 문서만 보고 제안 잘못했다고 해 버리면 안 되니까 현장에 좀 꼭 가도록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애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승희 위원님 내용인데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죠?

예.

지급을 물어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게 사건별로 더 플러스 되고 그런 적이 없죠?

보조금 심의하는데요?

예.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몇 번 질의하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대로 해서 폐지사업비라고 결과가 나온 건 다 폐지시켰고요. 그다음에 삭감해야 된다는 거는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있는데 금년에 신고포상금 나간 적 있어요?

아직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신고된 거 없죠?

예.

그래서 지방보조금이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줄줄 새고 있다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심의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방보조금을 위원님들이 깎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삭감시키기가요. 사람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사람하고 관련된 부분은 더 삭감하기 어렵죠. 그래서 심의 위원들을 제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걸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하고 심의하면서 주무 부서로서 사실은 다른 데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좀 근거로 해서 다른 데서 저게 와도 우리 용역 결과 보고서로 해서 전문가 평가하고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앞으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좀 위원분들을 지금도 훌륭하지만 앞으로도 더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지방보조금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쓰고 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방보조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철저히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애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동호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홍성권 감사팀장입니다. 안상운 조사팀장입니다. 김병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앉아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1년도 예산액은 1억 9,186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청년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청년해피콜은 공사, 용역, 인허가 등 5개 분야의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상담하여 친절사례는 적극 전파하고 불만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청렴도 평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그제 12월 8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종합청렴도가 구리시가 2등급이고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도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내부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2등급이 향상이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구리시가 상위 클라스에 든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렴도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0만원을 편성하고 청렴 실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가학습시스템은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등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내부망에 학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직원들의 교육 참여 실적에 따라서 교육 시간을 인정해 주고 또 부서 BSC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방재정과 세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행정 오류 부분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청렴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교육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코로나 상황을 좀 고려해서 교육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1,085만 5,000원을 편성하고 그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들의 참여 수당을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 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시민감사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한다 하여서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특정 분야에 시민감사관을 저희가 지금 현재 5명인데요. 2명을 더 증원해서 보조금 감사를 좀 저희가 더 확대 실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공익신고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원 그리고 적극행정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청렴도 2등급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150페이지 보면은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요.

예.

참석 수당이 10만원씩 8명 6회가 돼 있는데 아래 기타보상금에는 일반, 특정 업무, 전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3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의에는 특정업무나 전문위원들은 참여 안 하나요? 일반인들만 참여해요?

저희가 위에서 명시된 회의 참석 수당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집합해서 어떤 감사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논의할 때 필요해서 회의 소집에 응했을 때 참석 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아랫 부분에 보상금의 감사 참여 수당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특정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실행했을 때 그 일수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제 질문은 전체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왜 회의 참석 수당은 8명만 되어 있냐 이것이에요.

아, 예. 전체 시민감사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고요. 위에 회의 참석 수당은 시민감사관이 지금 현재 특정감사관 5명으로 지금......

왜 회의 참석 위원 8명만 하냐고요.

이거는 일반감사관의 동별로 감사를 실행하기 전에 회의라든지 이런 소집을 통할 때 응하시는 분께 드리는 수당을 거기다 편성했습니다.

특정업무 담당관이라든가 전문담당관들은 회의를 참여 안 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8명으로만 6회로 이렇게 돼서 48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왜 다른 분들은 회의를 참석을 안 하고 감사 참여만 하는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특정 분야의 감사관들도 실제적으로 감사를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한 게 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는 사전에 또 소집해서 감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루 일수를 아래 보상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는 실질적으로 회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기획하는 어떤 회의라든지 이럴 때 참석하는 참석 수당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명으로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예, 저희가 그거는 조금 유동성은 좀 있긴 합니다만 8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은옥 팀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냥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149쪽에 일반운영비에 201-01목 사무관리비로 해서 청렴 실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잖아요? 자가학습시스템이라는 얘긴 뭐죠?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직원 능력개발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학습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청렴 실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가 포괄적으론 어디 들어가는 거냐고요.

이것이......

능력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감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은옥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산팀장 강은옥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새올시스템 이런 데 탑재해 있는 그걸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그램 이용 이런 성격으로 봐서 사무관리비에 담았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으로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이제 직원 능력개발비는 삭제를 했어요. 201-01목에 운영수당 뭐 기타 등등 해서요. 공무원 외부 강사, 자체교육 강사료에서.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02 공공운영비에 통신시설 이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새올에 올려놓고 직원들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을 201-01목이 아니라 201-02목이 맞다,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하여튼 프로그램 사용하는 걸로 봐서 사용료의 성격 이런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걸 봐서 공직자의 능력 향상을 시킨다는 거는 지금 여기 삭제해야 된다고 예산운영편성지침에 나와 있고 그럼 어디 들어갈 데도 별로 없어요.

예.

뭘 이용하느냐. 통신회선을 이용한다, 인터넷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럼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서 통신시설 민방위경보시스템 포함, 기상관측장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가 어떻겠는가? 나중에 고민해서 알려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본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전현덕 홍보팀장입니다. 서대호 미디어팀장입니다. 이영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공보담당관 2021년도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866만 2,000원이 증가한 25억 6,95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627만원, 시비 25억 3,331만 1,000원입니다. 증가한 주된 원인은 언론매체 홍보비에 대하여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는 팀 신설과 업무분장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명이 변경되어 전년 대비 증감요인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창의로운 협업체계 구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및 협업과 협치 문화 조성 예산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인센티브 및 현업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5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8월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부상금 지급 기준 변경이 주된 증액 사유로 전년 대비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은 총 11억 9,2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식지 및 점자 소식지 제작을 위한 내실 있는 구리소식지 발행 및 전달 예산을 3억 7,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억 168만 8,000원 대비 2,310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이 팀 분리로 이전됨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구리소식 투고 등 참여 시민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240만원 증가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로 사업 예산은 4,53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2억 6,233만 2,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페이지 158쪽의 언론매체 홍보와 모바일 등 SNS 홍보 예산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매체인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시정소식을 전달하고자 카카오톡 채널 시정 홍보 발송 비용으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효율적으로 미디어팀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지난해 대비 1,150만원이 감소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홍보미디어팀에서 미디어팀을 분리하면서 페이지 158쪽에 줄어든 1,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므로 전년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SNS 구독자 관리 및 홍보 극대화를 통한 구리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이벤트 보상금 등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언론 모니터를 위한 자료수집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시정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350만원 증액된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 줄어든 4,7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상제작물 지원 장비 구입으로써 전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구축사업입니다. 다음은 158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 또한 156쪽에 감액된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언론홍보예산 증액은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시정시책, 행사 등이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비교에 따른 홍보예산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행복특별시 조성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그동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편성·집행하던 것을 주무 부서로 이관되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58쪽 하단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지원부터 161쪽 중간 아름다운 소풍 1일 이모 되어주기까지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총 3억 1,650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6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159쪽 중간 부분의 새마을 방역용 트럭 구입비가 새마을지회에 2,790만원이 주된 요인입니다. 코로나 관련 어르신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사랑나눔 등 4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기존에 각 단체별로 수련대회 및 워크숍은 대부분 당일 교육 등으로 많은 감액이 있었고요. 또 실익이 없는 3개 보조사업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명은 전년도에 플라잉디스크 대회 그다음에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가, 전적지 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공약사업인 태극기 선양사업은 1억 3,3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기·배너기 등 태극기 구입 및 대형 태극기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전년도 대비 44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에 갈매동 태극기 동산 무궁화 구입비가 500만원 있었는데요. 그것이 감소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162쪽 구리 국제 태극기 사진 공모전은 2019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200만원이 감액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은 6억 4,4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7,000만원과 국비 보조사업인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346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5,9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구리 국제태극기 사진 공모전은 2019년 지방보조금 성과......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5,907만 6,000원이고요. 전년도 대비 1,86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청소년 행사성 사업과 청소년 및 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 폐지로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소통공보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로는 전년 대비 180만원이 줄어든 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소통공보담당관 2021년 본예산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반영한 건가요?

예, 보조금 저희 평가한 사항들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

것도 있고 그런데도 신규도 있네요? 반영을 하면서 또 신규가 생겼어요. 보조비.

신규사업이요?

거 있잖아요?

평가한 사항들 예를 들면......

신규도 있어요. 보조사업 중에 신규도 있다니까요.

신규 들어온 게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신규는 있습니다.

예, 박석윤 입니다. 홍보팀장이 누구세요?

예, 전현덕입니다.

전현덕 팀장입니다.

거기서 내세요?

예?

. 홍보팀에서 해요?

예,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된 거 막 보도자료 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이 예산심의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과 안 됐는데 막 보도자료 막 나가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중이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을......

보세요.

윤성진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홍보 보도자료를 보내는 데 있어서 모든 책임은 저희 소통공보담당관 홍보팀에서......

그러니까 그걸 비켜 가시려고 하면 저는 계속 들어갈 거고요.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추후 이런 일 없겠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랬네, 저게 저랬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제가 수긍을 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수표 안 나겠죠?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신중하게 보도자료 나가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이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159쪽에.

예.

방역용 트럭 구입 2,790만원이죠?

예.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 자체도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만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차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까지도 지회에서......

이쪽에서는 다 해 주고 그럼 보험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들어주고 그러면 보험은 시에서 들어주고 그 차량 소유권은 그러면 누가 갖는 거예요? 차량 소유권은 누구 거냐고요. 소유자는 A인데 보험은 B가 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강은옥 팀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은 402-01목에 보면 교부 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그럼 사용 용도는 방역용 트럭이네요.

예.

“영리행위 허용 범위 등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적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적시를 했나요, 설명서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건 주는 거고 받는 건 받는 건데 여성안심귀가서비스 할 때도 이놈의 차량을 이리 주네 저리 주네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 갔다 경찰서에서 또 뭐 단체로 왔다가 다시 이거를 전환하네 마네 빙글빙글 그래서 줄 때, 받을 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명확치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버스를 2대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로 42가 나온다 그래서 1대에 거의 2억씩 해서 4억 가까이를 차량을 시에서 매입해서 그쪽을 관리전환을 해줬으면 다시 언제든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돈을 쏴줬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버스를 매입을 했어요. 그럼 그건 지금 재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트럭을 구입하든 차량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주면 관리전환은 어떻게 할 거며 왜, 이제 이쪽에서 단체 이름으로 만약에 자동차등록증이 나온다 그러면 모든 사고가 나면 그쪽 책임인데 보험은 또 우리가 들어준다? 그다음에 1년 쓰다가 반납을 할지 3년 쓰다가 어떻게 할지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주는 걸로 그냥 총알 나가면 함흥차사인 거냐. 그러니까 여기다 딱 적시를 해 놓으라고 지금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안 하셨잖아요.

아직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이렇게 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 이 부분은 관리전환을 이렇게 할 거고 보험은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 필요 없을 때는 MOU 아니면 협약서에 의해서 이쪽으로 언제든지 갖고 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 컴퓨터 구입비 같은 경우가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야 되는 거가 맞아요, 아니면 경상사업비로 넘겨주는 게 맞아요? 이거가 정수 관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강은옥 팀장님?

이거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저희 재산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나가는 거가 더 낫지 않는가?

이게 왜냐하면......

민간자본사업보조비가 아니고.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컴퓨터기 때문에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자본사업보조에 넣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 봐보세요, 401-01목.

거기 보면 민간의 자본형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강하죠.

예, 물론 그렇긴 한데 134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모성......

이 2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할 거며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를 여기다 적시를 안 했으면 그거 예산편성을 승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직 편성이 안 된 거라서 사실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교부 조건을 달아서 교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 이걸 승인을 할지 말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해 주면 그때 만들겠다? 그러면 “주면은 그렇게 할 거고요, 안 주면 그냥 꽝 할 거예요.” 이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다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꼭 간절하게 주세요.”라는 이거가 염원이 담겨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살짝살짝 간을 보는 건가요?

염원이 담겨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겨 있으면 그 내용을 적든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명을 해야죠. “여기서 승인해 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 보는 거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

그렇다기보다는 예산을......

그렇잖아요.

요구를 저희가 해서 편성을 했고요.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여기 부기를 달아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예.

세부사업......

, 안 그래요?

시정하겠습니다.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승인하고 안 승인하고는 조금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정사업 평가 용역에 반영을 했다는데 반영을 안 했는데요?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이거는 1박 2일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100만원밖에 안 줄였다는 거는 이거는 반영 안 한 건데요? 이거는 자부담을 강화하고 일정을 축소하라고 그렇게 나왔고 거기서 온 점수도 72점밖에 안 돼서 사업방식을 변경하라고 여기 내려온...... 여기 저한테 준 자료예요, 강은옥 팀장님. 60페이지 재정평가.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이거. 여기에서 견학보다는 일정을 축소하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했다 그러는데 반영을 안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지금 전액 삭감하는 게 있고요, 일부 삭감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2박 3일인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들 억지로 데려가느라고 학교에다 부탁해서 막 그렇게 가고 그런데 그거 아니, 강은옥 팀장님께서 다 반영했다 그랬는데 다 반영이 안 된 거 같애서. 반영을 다 안 하셨는데요. 용역을 했으면 반영하자고 그렇게 얘기 했었는데. 더구나 온라인으로 하는데 무슨. 이게 온라인으로 한다고 돼 있네요, 유튜브 온라인으로.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또 온라인으로 하면 그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많습니다.

전에 아까 강은옥 팀장님 말씀이 용역 결과를 다 반영한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학생들을 1박 2일이나 2박 3일씩 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 방식을 바꿔라 이렇게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자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상으로 퀴즈대회 개최 및 안보현장 교육이니까 이거 유튜브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장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꾼 건지 몇 박 며칠을 어떻게 가는지 그거 전혀 여기 없어요, 자료. 사업 내용에 보시면 유튜브 온라인으로 관내 9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및 안보현장 교육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유튜브로 하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퀴즈대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모여서 집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이 우수한 학생들은 인센티브로 안보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식으로 해 가지고 퀴즈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선발된 우수 학생들은 안보현장 교육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내용이 되고요.

이게 예산이 더 절감할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적을 안 당했으면 지적을 여기서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받았는데도 아이들 2박 3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했잖아요, 강은옥 팀장님.

제가 반영을 했다는 거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평가 결과 미흡이라든지 보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다는 얘기고요. 좀 전에 태극기 국제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이 미흡해서 당초에는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걸 1,800만원으로 이번에 10% 감액을 해서 담았습니다. 그런 틀에서 저희가 반영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런 거는 사실 의견을 준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삭감을 해서 담는 형식으로 그렇게 취한 겁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따로...... 그런데 이게 과연 코로나 사태에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산을 잘 짜야지 연말에 가서 불용액 남고 행사를 못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본예산에 철저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거 나오면 추경에 하더라도 본예산만큼은 정말 타이트하게 짜서 불용액이나 지적사항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정말 필요하게 짜든지 시에 예산이 없어 갖고 지금 쩔쩔쩔매면서.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리소식지를 올해 얼마 올렸어요? 3억 5,400인가요?

예.

2차년도에는 얼마가 편성됐었죠? 구리소식지만.

3억 5,000.

3억 5,000이요?

3억 5,000입니다.

? 2020년도에요?

예, 3억 5,160...... 그거는 점자까지 포함하면 한 3억 6,5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점자는 지금 따로 해 놨잖아요. 그렇죠?

예, 3억 5,1,64만 8,000원입니다.

1,400만원이죠, 점자가?

예.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2019년도에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도 주고 입찰도 하고 그다음에 뭘 만들었다 그러죠? 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요? 뭐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19년도에 보니까. 똑같은 식으로 합니까, 올해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죠?

올해는 예산이 예산 때문에 수의계약도 하고 저희들이 이게 매월 발행하다 보니까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했는데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했었던 사항이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요. 기재부에서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법상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야 할 인쇄물을 분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단가를 낮춰 수의계약 방법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보면 절감하는 거 같지만 어찌 보면 이 안에 내용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중앙에서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쇄로 발주함에 있어 조판작업 여부, 난이도, CTP 방식 도입 등 인쇄기술의 향상 부분을 확인하고 인쇄비의 예정가격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인쇄용 필름 작업을 생략하고 직접 인쇄판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인쇄비는 공장에서 찍는 건 별도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 뭐를 6개월 치인가 19년도에 보니까 두 번 올리셨더라고요, 그 용역을.

예, 디자인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는 천 얼마 올리고 한번에는 2천 얼마를 올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6개월, 6개월인데 왜 전반기 이 6개월은 천 얼마인데 후반기 6개월은 2천 얼마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잘 챙기셔서 집행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9만부를 다 그렇게 발부라 그러나요, 아니면 책자를 발간을 하면 그게 다 소요가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일부 작년도에도 여기 야당 의원님들 안 계시지만 숫자에 대해서 무지 민감했었걸랑요.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9만 세대면 그게 다 발간해서 나가야 된다는 뭐 이런 명분도 있고 또 주민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활용도 측면에서 이게 난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계획이 좀 있나요?

저희가 지금 9만부 중에서 전 세대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 중에서도 저희들이 여유 시정소식지를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전입하시는 분들 그 내에 그런 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공공시설에 약 한 100여권 정도씩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유분을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전 세대보다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야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더 탄력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7만 세대 아니에요?

8만 4,000......

8만 4,000. 그래서 9만부를 발행을 해야 된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슈화되었던 거 있었잖아요? 언론홍보비.

예.

언론홍보비가 이 정도면 정상화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난 2억에서......

저희가 2018년도에 한 4억 1,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4억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이 정도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다른 기자들이 더 이상 불편해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뭐 금액에 대해서는 많이 주면 줄수록 좋긴 할 거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정 홍보를 했을 때 분기별이나 이런 단계별로 지출했을 때의 범위는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구 비율 했을 때......

그냥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한 4억에서 다른 하남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알뜰하게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수 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아까 박석윤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새마을 방역용 트럭 구입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건 어떻게 해서 이거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구입하는 사유가 뭐예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차량은 봉고차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도 모기퇴치라든지 이런 방역활동을 자주하고 있는데요. 또 어떠한 자원봉사 때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모든 그런 작업을 할 때에 트럭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방역뿐만 아니라 이런 집기를 옮기고 작업을 할 때 불편이 좀 많았습니다. 이 사항은 오래 전부터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서 좀 더 봉사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방역용품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보건소에다가 요청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 여기서 예산서에서는. 그렇죠? 예산서에서는 이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방역용품을 구입하는 거죠? 새마을에서.

예, 뒤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관변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데서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하면 꼭 그렇게 요청을 안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도 해 달라 또 적십자도 해 달라, 적십자도 작년에 해 줬었지만. 또 무슨 자유총연맹에서도 해 달라 그러고 우리도 방역활동을 하겠다,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러고 해 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봉사하는 단체들이 저희도 통상적으로 관변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방역에 대한 트럭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봤을 때에는 새마을단체가 가장 좀 활발하게 봉사활동도 하고 또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 부분들은 제가 이해는 가긴 하는데요. 아마 다른 데에서는 요청이 트럭 관련 부분은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다시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요. 이북도민회 지원비 있죠?

예.

거기가 예산이 작년보다 400만원이 늘었어요. 다른 데 보편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겠다고 했는데 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159쪽 하단. 159쪽 하단이요.

예.

159페이지 하단 제일 밑에요.

이것은 이북도민회뿐만 아니라......

예. 아, 됐어요.

예, 민족통일이랑 이거는 이북도민회 예산이 아니라 이 두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상이 된 거라서.

지금 보조금 있죠? 보조금. 관변단체에 내려가는 보조금이 언론에서 계속 몇 번씩 보도가 됐었죠?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해 가지고요. 혹시 보셨어요, 신문?

예.

예, 보셨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요. 사람 관련된 예산은 안 깎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선출직들의 고뇌인데요. 안 깎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한마음대회, 전진대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무슨 야유회라고 해도 딱 하나 지목을 해 가지고 갔다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한마음전진대회, 무슨 전진대회, 무슨 한마음대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정비할 거예요?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서 아마 이번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서 많은 심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들이 좀 많이 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인천지역에서 80% 이상을 깎았다고 그래요. 80% 이상.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깎은 거예요.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이게 늘어나요. 이거 어떤 정리를 좀 해 쥐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의원님들이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공무원사회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사회에서 이게 해마다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예요. 정작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보조금은 새고 있고 받는 사람은 공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 나가는 거예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저희도 볼 겁니다. 어떻게 보든지 볼 건데요. 보조금에 대해서 시에서부터 예산편성부터 이거 정확히 봐야 됩니다, 보조금이요. 그래 가지고 보조금이 새지 않고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고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면 영수증만 제대로 받아도 상당 부분 정리돼요. 영수증을 안 받다 보니까 이게 새는 거예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할 것 없이 무슨 뭐라 그래요? 무슨 회, 무슨 회, 무슨 회 이 회에도 나가는 게 상당히 새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해 줘라.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오세요, 전부 다요. 보조금에 대해서는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감사관님들이 아주 철저하게 감사도 하고......

그분들이 했던 것도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감독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윤성진 과장님 아이디어를 좀 잘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딱 나왔잖아요.

예.

지장이 없나요? 예산팀도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금으로 넣으면 이거 어떤 절차를 밟아야죠?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턱 올려놓으셨으면 민간위탁 부분이 나가기 위한 전 단계의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그때 했잖아요. 국민권익위에서도 계속 권고사항이 내려오는 거가 법인을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 영역과 자치단체의 영역을 분리해라. 민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봉센터를 운영을 해라. 그런데 근간에 와서 많은 교수님들이 토론회나 세미나나 공청회를 열면서 단체장이 법인의 이사장이 됐을 때 공공성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왜, 거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봉센터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 7만 명, 8만 명 뭐 큰 도시는 막 10만 명도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적극적으로 못하니까 이거는 분리해야 된다. 법인을 만드는 건 좋지만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는 묘하게 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법인 이사장을 단체장들이 맡고 있다 보니까 단체장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안승남 시장이 법인이사의 이사장 안승남이 여태 지금 위탁을 주는 꼴이 되니까 이건 빼도 좋다. 그럼 빼세요. 빼면 예산편성에는 다른 경상사업보조로 넣든지 다른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민간위탁금으로 딱 넣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를 고민을 해 갖고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나간다면 민간이전 307-02목으로 나갈 수는 없냐. 그런데 이거를 05목으로 갖고 와서 민간위탁금으로 딱 갖고 오면 여기에 절차 밟아야 될 걸 다 캔슬하고 편성은 이렇게 돼 있고 절차는 안 밟고. 단체장하고 법인 이사장하고 동일인일 때는 민간위탁금에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만 지금 들이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비켜갈라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예산편성에는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을 하면 확정도 받고 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눈 사항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든지......

해야 서로 떳떳해요. 거기는 의회 동의 안 받으려 그러면 그거 절차 피해갈라 그러면 편성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와야지만 서로 용인이 되는데 편성 항목은 반드시 동의 절차 밟는 편성목으로 갖고 오고 그쪽은 그걸 들이대서 “안 받아도 돼요”라고 하면 서로 찝찝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교문도서관 리모델링했어요? 엉뚱하죠?

내년서부터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 이유가 승강기가 없어서 이용이 불편하다 그랬죠?

승강기도 없어서 이제......

그 이유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가 없어서 이용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641쪽 하단에서 642쪽 상단을 보시면은승강기 정기검사료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료가 있어요. 거기 교문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승강기 어떤 승강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장애인용 그 휠체어 리프트 얘기하는 겁니다.

리프트라고 하셔야죠. 리프트인데 그러면 규모가 어떻길래 다른 도서관 승강기 점검하는 금액하고 똑같나요? 아, 약간 차이가 있긴 있구나. 정기검사료는 똑같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승강기하고 금액 차이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안 만들려면 여기 자료를 승강기라고 안 쓰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예.

없어서 교문도서관 리모델링을 꼭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승강기 점검, 정기검사 이렇게 해버리면 저같이 질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먼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도비하고 자부담 비율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네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렇죠?

이 사업이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을 하기는 국비 40% 해 가지고 18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 보조사업 대로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일괄적으로 전 시·군 모두 다 10억으로 이렇게 전부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은 우리 자부담하고 별 차이 없는 곳에 좀 받아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립도서관 641쪽 맨 위를 보면은 이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비는 6,400만원, 자비는 65억 8,700 이렇게 나오니까 차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 비율이 좀 많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저희 시립도서관은 도비 보조사업은 거의 사립 작은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은빛나눔사업이라든가 일부 한정된 데에만 도비 보조가 되고 시립도서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도비 보조사업은 가능하면 좀 도비가 많은 곳으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참,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시립도서관 이용자용 의자 세척을 보니까 금액은 정말 많지는 않지만 의자 세척을 하나에 6,000원씩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세척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열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도서관에 있는 의자를 고압으로 해 가지고 고압 스팀으로 해 가지고 물을 쏴 가지고 청소하는 겁니다.

하나 의자 한 개에 6,000원씩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계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완료됐나요, 책 소독기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42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법정 정기소독 인창 35만원 곱하기 열두 달, 토평 25만원 곱하기 열두 달, 교문 15만원 곱하기 열두 달 이렇게 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도 말까지 종식될 확률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예.

내년에도 또 여차 싶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또 쓸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전문 방역업체 쪽에다가 소독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한 번에 한해서는 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해한다. 그러나 기간을 두고 세 번이나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서관에 소독한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는 잘 안 보여서 여기 시립도서관 법정 정기소독 이거만 가지고도 충분한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다중이용시설은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소독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또 그러면 법적으로 법정 정기소독하는 거가 제일 기본만 지금 여기다 편성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소독과 관련되는 예산은 편성 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올해는 저희들이 먼저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재난안전기금을 활용을 해서 매일 전문 방역업체 쪽에다가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필요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런 거랑 해서 그런 예산이 현재 미확보돼 있습니다.

강은옥 팀장님이 그냥 예산을 싹둑 그냥 잘라 버리셨구만.

아니 싹둑 잘라 버린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도서관 쪽에서 일 나면 예산부서가 반영 안 해 준 부서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관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중이용시설에다가 코로나는 종식이 안 되면 무엇보다도 청사가 청결해야 되잖아요?

예.

관련되는 예산은 좀 편성이 돼도 그렇게 과하지 않다. 그래서 법정 소독만 딱 올려놓고 나니까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봐주시면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료, 소방 안전관리 점검료 산출기초 보면 34만원 곱하기 열두 달. 이게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매달 와서...... 641쪽도 맨 위에 보면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인창 83만 6,000원 곱하기 열두 달, 토평 92만 4,000원 곱하기 열두 달, 교문 35만 4,000원 곱하기 열두 달. 매달 진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산출기초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매달 나와서 하도록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저희 구리시청에 청사 관리하는데 보면 나와 있겠죠. 도서관이기 때문에 더 강화돼서 이렇게 나가는지?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여기에 전기나 승강기나 소방이나 이런 쪽은 회계과에서 청사를 통틀어서 계약을 안 하고 이렇게 기관별로 하는 모양이죠? 이게 원래로 따지면 단순 유지·관리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법정사무인 거는 우리 동의 안 받고 그냥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회계과하고 좀 얘기하겠지만......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회계과 쪽에다 계약을 의뢰를 하면 입찰로 해 가지고......

아, 회계과에서?

예.

여기서 세워서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를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도서 자료용역 인건비로 해서 쭉 나가던 거를 금년도에는 기간제로 다 바뀌신 건가요?

그래서 올까지는 총 17억 정도가 용역비로 세웠었는데 올해는 642쪽에 맨 하단부에......

642쪽이요?

예, 맨 하단부 청사 유지관리 해 가지고 3억 5,900만원만 지금 세웠고......

청소만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이분들 플러스 자료 정리하는 용역을 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탈해서 17억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간제로 바꾸는 나서는 어때요? 작년 대비해서 더 증액이 됐나요, 감액이 됐나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은 올해 말에 다 끝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임기제로 채용 절차가 끝나서 내년 1월 2일서부터 임기제로 발령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력을 용역비로 나갔던 총액과 지금 기간제로 변경된 인건비의 총액이 함수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그렇게 나갈 때는 약 한 17억이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임기제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7억 정도가 감액되는 거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7억이 감액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감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안 했었다는 반증인가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어쨌든......

그거는 인력수급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또 여러 가지를......

제가 계속 이거를 지금 점검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무 단가계약을 맺을 때 이분들 인당 이만큼 나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8, 90% 가져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노동청이나 이런 쪽에 고발도 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전문 뭐 이런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업 같지는 않고 그래서 늘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몇 프로가 재임용되는 거는 별건의 문제고 제도를 개선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이제 7억이 절감됐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특별교부세 인창도서관 시설물 개선공사 이거는 강은옥 팀장님도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이게 회계 원리상은 18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면 18년도에 보면 딱지가 붙어서 19년도로 넘어갔겠죠? 그렇죠? 딱지가 붙었잖아요, 명시.

예.

쭉 가다가 사고로 넘어갈 수 있겠죠?

예.

18년도에 딱지가 붙어서 명시이월로 19년도로 넘어갔을 거고 19년도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20년도로 넘어왔으면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누구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 21년도에 이 사업이 전년도 없던 거가 5,000만원이 턱 생겼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셔야죠?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고이월은 안 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왔지만 2019년도에 사업은 마쳤습니다. 사업은 마쳤는데 1억 8,000을 저희가 받은 것 중에서 1억 3,000을 썼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교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액의 20% 이상이 남았을 때는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쓰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캐비닛에 감춰놨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쓰긴 써야 되겠는데 반납하긴 싫고 ‘특별’이 앞에 붙었고.

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다 차라리 그냥 18년도 특별교부세에 대해선 제가 질문을 안 할 건데 어쨌든 논리상으로는 회계 규정상으로는 어디론가 감춰놨죠, 그 돈을. 그래서 승인을 받고 이걸 이쪽으로 썼다 그러니까 인창도서관의 시설물 개선 쪽으로 또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상으로는 잘 안 맞는 거죠? 반드시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비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비로 쓰는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특별교부세가 그 당시 인창도서관 시설물 개선비로 내려와서 그 개선의 영역 중에 인창도서관과 관련되는 쪽에만 써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은 받은 게 2018년 12월 11일에 교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돈을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물리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썼던 겁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행감 때도 지적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어디다가 꼭꼭 숨겨놨다가 이게 18년도 거 아니라면 제가 질문 안 했죠. 수고는 하셨는데 회계상으로는 안 맞죠, 4년 가까이를 끌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657쪽에 보면 그쪽에 직원분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657 청원경찰 급량비. 예산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 전까지는 밤 12시까지 도서관을 갖다가 청원경찰들이 2교대로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 24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예.

19년도에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나요, 예산을 편성하고? 19년도.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금년도만 지금 간헐적으로 내지는 제도가 바뀌어서 집행을 안 한 건가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24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10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2교대로 근무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초과근무하는 사항이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량비에 대해서는......

관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대한민국 공직자분들이 근무하는 거는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9시에서 6시까지예요. 그런데 8시간을 잡으면 5시에 나오라 그래 갖고 거기서 8시간을 해 놓곤 밥도 안 주고 “‘너 그래도 8시간 근무 안 했으니까 그거 내니까 이런 건 급량비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정규 근무시간, 정규 근무시간이 몇 시예요? 9시에서 6시까지가 정규예요.

예.

그 외에는 탄력이죠.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거를 시간을 놓고 “당신은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으니까 8시간 내니까 이거는 근무시간 내의 근무다. 그러니까 급량비를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라면 저는 내 입장하고 전혀 다르다. 왜, 자기가 정규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예요, 6시까지. 그러면 새벽에 6시에 나와서 2시에 들어가라. 그럼 이 사람들은 8시간을 근무했어도 밥값은 줘야 뭐 일을 하죠.

제가 아는 거로는 그래서 지금 복리후생비로 점심값이라고 해서 한 달에 13만 5,000원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여기 지금 행정운영경비에 지금 급량비를 세워 놓은 거는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지금 매식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지금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나와서 밤 그러니까 저희 정규시간과 똑같이 9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들을 탄력근무라고 해서 밥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유연근무(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전과 근무 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09시에서 18시 중에는 급식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이거를 너무 똑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당신은 아침 6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근무해라. 당신은 오후에 몇 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해라. 그전에는 당신은 몇 시부터 12시부터 근무해라.” 해 놓고 밥값을 자꾸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제도에서 열어놓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구리시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건 사람이에요, 조직도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가능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입니다. 64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아까 임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편성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애. 글자만 틀린 게 있어요. 644페이지예요. 영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혼이 없으니까 이걸 똑같이 해 놓은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 내용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변경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도서 구입비라든가 책을 구입하는 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했는가 싶어서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박덕제 관장님 한 십 며칠 남았는데 박덕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팀장님들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영혼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 편성 옳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제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태회 팀장입니다. GWDC추진팀장 이재문 팀장입니다. 테크노밸리팀장 맹도열 팀장입니다. 이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리도시공사 지도·감독 관련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구리도시공사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위하여 구리도시공사 조직 및 인력진단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법률자문수수료 3,000만원과 행정절차 관련 신문공고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 250만원, 도시전략사업단장 업무추진비 700만원,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일반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 푸드테크산업 시찰 및 견학 참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도시전략사업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3,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짜리 달랑 들고.

예?

한 장 들고 왔냐고요, 한 장.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예산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순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순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엄정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노태섭 광고물팀장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만원 있고요. 103페이지 하단에 도시재생과 불법전단지 수거물 매각 수입원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중간에 광고물 관련 위반 과태료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수입은 1억 20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효율성 강화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리시 빈집에 대한 안전 조치로 1,100만원이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공디자인 변경입니다. 이거는 연립형 게시대의 로고가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운영에서 516페이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5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출기금이 2억 7,3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건 747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3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57억 9,186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5,791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이 57억 3,357만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입니다. 기금은 이자수입이 774만원입니다. 그거는 93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1,000만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광고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전입금으로 2억 7,32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세출입니다. 주인 없는 노후 위험 간판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학교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2,900만원은 지난해 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예치금으로는 8억 2,34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내년도 지출액은 9억 9,244만 8,000원이고 전년도 지출액은 8억 3,726만 7,000원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 기금과 관련해서요.

예.

조성이 지금 조례에 어떻게 돼 있죠?

2017년도서부터 17, 18, 19년도는요. 임의적으로 3억원씩 전입금을 받아서 했지만 올해 2020년도는 전년도의 과태료, 수수료,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2억원이 전입금으로 잡혀있었고요. 내년도는 2억 7,300도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전년도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설정했습니다.

봐 보면 옥외광고물 기금운용 성과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15% 이상 기금으로 이렇게 전입·전출되는 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성과 분석이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옥외광고물 기금 조성은 뭐로 하느냐? 과태료, 이행강제금 거기에 따른 수수료 그다음에 광고 수입. 광고 수입도 있겠죠?

예.

만들어 놓든지 뭐 했을 때 배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고속도로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아주 중요한 지점에다가 만들어 놨죠?

예.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표 93쪽에 보면 기금 조성용 광고 수입금 배분. 이거 얼마죠? 1,000만원인가요?

기타수입......

예.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해 놓고 아까 행감 때도 나왔고 여기도 나온 거 보니까 과태료 수입을 200만원 곱하기 50건으로 해서 1억을 잡았어요, 세입에.

예.

이행강제금은 500만원 곱하기 2건 그래서 1,000만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다 합법적으로 넣는 건 과태료 수입 1억을 여기다 넣었어야 맞는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부과를 시켜서 일반회계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지금 기금으로 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예요? 2억 7,300만원으로 잡혔잖아요?

예.

이 안에는 과태료가 1억이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기금의 용도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2억 7,000을 받은 꼴이 되잖아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부분은 기금의 수입을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과태료 1억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얼마. 일정 부분은 여기서 해결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최소 비용만 이쪽으로 가서 운영을 해야 된다. 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기 보면 지출액이 한 1억 6,000 정도로 잡았어요. 그렇죠?

예.

옥외광고물이 지금 그러고도 잔액이 얼마 남죠? 21년도 연도 말에 8억 얼마를 남긴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연도별로 쭉 보면 1억에서 2억 그 사이 1억 5, 6,000, 7, 8,000 정도를 많이 써도 그 정도로 써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거의 3억에 가까운 거를 계속 이쪽에다 전입을 시키면 광고물 기금에는 계속 이거 쌓이겠죠?

예.

목적 사업이 크게 없는데 이 기금은 계속 쌓여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서부터는 종합평가......

그거는 2017년도에 자꾸 얘기하면 김영선 과장님 계실 때 시·군 평가한다고 2억만 저희들이 해 주려고 그랬는데 3억을 해 줘야 뭐 점수를 받아 가지고 좋은 점수 받는다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첫 해 그럼 3억 좋다 이렇게 해 드렸어요. 그런데 쓰임새로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한 3개년차가 되고 나니까 이게 9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도 지금 7억 언저리가 늘 통장에 쌓여 있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일반회계에서 3억 가까이 집어넣으면 이건 계속 쌓일 거라는 거죠. 그래 조율하자는 거예요. 과태료 1억은 여기로 잡고 일반회계에서 한 5,000만원만 넣어도 1억 5,000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이거가 2, 3억 대로 내려와서 고갈이 되면 그때 뭐 일반회계에서 2억을 더 집어넣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기금은 운영이 된다.

당해연도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예산이 8월 달쯤에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수입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1억 6,000인가 뭐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하셨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과태료가 1억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지금 계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여기다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기금에다가. 그 내용을, 부기를.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은 1억을 빼고 1억 7,000이다 그러면 2억 7,0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2억 7,000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는 시급성은 지금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옥외광고물 전출금이 2억 7,3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전년도 과태료가 얼마였어요?

전년도 과태료 그러니까 2019년도 과태료를 2억 1,200을 받았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은 없었고요. 수수료를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광고수입은요?

예? 못 들었습니다.

광고수입.

수수료로 받은 게 그러니까 과태료로 2억 1,000만원 받고 수수료로 6,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1,200만원.......

그럼 기금 조성용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해서 예산 세우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예산 세우고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또 별도로.

예.

그럼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이거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오히려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이?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받아 가지고 여기다 투입시키고 예산......

일반회계로 받아 갖고요, 과태료나......

글쎄, 일반회계로 받아 가지고 또 투입시키고.

예,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전입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는 안 되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옥외광고물탑 철거했을 때 우리 구리시 비용으로 철거한 적 있죠?

예, 기금으로 철거한 겁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저기 토평리하고 여기 왕숙천에 옥외광고물 2개 크게 해 놨죠? 구리 뭐 선전하면서 해 놨었는데 그걸 설치하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철거하는 거까지 돈을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구리시가 그 철거 비용을 내야 되죠?

그거는 그 기간 안에 철거가 됐으면 되는데 용역기간 안에 철거를 했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 불법으로 되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외 자금이 그게 투자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예산 세울 때도 그런 예산은 없었어야지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또다시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광고비 그 사람들은 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철거는 우리가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신중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기 강은옥 팀장님 또 기획홍보담당관님 계시지만 우리가 매년 기금 성과 분석을 받아오잖아요, 중앙부처로부터. 그럼 지금 강순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성과 분석을 하기는 이 과태료 1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거 자료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기금에다가 수입으로 잡으면 “아, 구리시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줄 건데 일은 그렇게 하고 이 회계상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7,000이 되니까 이게 꼬두발이 돼서 꼭 거기에 부기가 달라 붙어오잖아요. 옥외광고물 기금과 관련돼서는 일반회계에서 과하게 전출시키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예산부서하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받으려면 전산시스템도 새로 또 이게 개발이 돼야 되고요. 또 인력도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우선 급하다 보니까 31개 시·군을 조사를 못했고요. 15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11개 시·군에서는 저희마냥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해서 전입금으로 받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는 전산 그런 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또 인력도 투입이 한두 명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타 시·군에 비해서 그걸 또 한다는 것도 예산 쪽에서......

그건 예산부서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건지 고민을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순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일차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양근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