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예산심사에 질의를 앞두고 코로나가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파주시는 보건소 가족 여러분의 희생과 간호 지원 덕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로 불안감 없이 최선을 다해 함께 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질의에 임할까 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내년부터 영국, 벨기에와 스웨덴이 이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것과 시작한다는 외신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백신접종을 4400만 명분을 확보, 시작하게 되면 아직 아동과 청소년은 임상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성인과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만약 정부방침에 따라 2021년 백신접종이 시작될 경우 보건소에서는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동향이나 분석 등 보건소에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9시 56분 현재 327만 7947명이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 보건소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도 최대한 제한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건소가 작년대비 8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뽑기 힘드시니까 과별로 뭉뚱그려서 증액된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13-14-15페이지 관련인데요. 아마 보건소 체계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분소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7개 하고 계신데 위치현황과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그 공무원의 직급, 배치현황 그다음에 민원인 방문 횟수, 의료 행위 내용으로 해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는 3개, 보건분소는 아마 3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내용대로 의사도 예를 들어서 전공분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공중보건의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자치법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안 31페이지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효숙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혹시 결핵환자 지역별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시면 안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노인장애인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164페이지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50개 운영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건 다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이라고 문산보건소 293-294페이지가 있습니다. 보면 경로당 강사료 4만 원 해서 3개소 10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여가활동지원으로 경로당 활성화가 50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3군데와 50군데가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겹치는지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증진과 방문 건강관리 235-236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사의 직접 전화방문 및 자원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인데 거기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191-192페이지에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일상생활 영유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 가사 및 외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 때 보건소는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질의하지 않고요.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 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예산안 681페이지, 설명서 524페이지에 보면 전기목책기 전기요금하고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2277만 원이 늘었는데 전기목책기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2021년 신규 예산편성으로 보이는데 2020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내 전기목책기 설치현황 주시고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폐사체 처리 및 포획 인원의 행동지침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국조류보호협회 경기파주시지회 해서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게 7만 5000원씩 320건이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 실적이 있어서 작년이나 올해에 대한 실적 대비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게 문화예술과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야생조류 먹이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도비매칭사업도 있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안 693페이지, 설명서 611페이지 시비 100%죠. 생활폐기물 처리에 전년대비 해서 18억 5700만 원이 늘었어요. 증가 사유는 여기에 나와 있어서 봤고요.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증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폐기물 발생량 증가율과 요즘 또 문제되는 청소대행 업체가 있어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답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연탄재 반입비용 유상으로 인해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신규 편성했는데 관내에 얼마나 연탄재가 발생하는지 발생량 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일단 이것도 답 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관광공사하고 할 때 했던 질의에서 중복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노면 청소하고 자유로 청소에 대한 부분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위탁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수행 전후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 과에서 한번 판단한 거, 도시관광공사의 판단하고 과의 판단을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 694페이지, 설명서 618페이지 전년대비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음식폐기물 장비 사용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발생 감축 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이게 한 200만 원 늘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695페이지 설명서 652페이지 이건 제가 하기 전에 자원순환과장님 올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받았더라고요. 이런 CCTV를 통해서 되지 않았나. 또 상사업비도 1억 5000만 원 확보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관해서 CCTV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서 예산서 695페이지, 설명서 625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무단투기 지역에 따른 이동식 CCTV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그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에 예산안이 한계가 있던데 더 필요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 설명서 649페이지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이죠. 이건 제가 보니까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하다 보면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노후 지붕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실적, 내년도 계획 그리고 올해와 내년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호응도가 좋은 것들은 시비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과의 생각은 어떤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서 703쪽, 사업설명서 678쪽 관내 학교숲, 명상숲이죠? 조성에 대한 것 2021년도 학교숲 대상지는 어디이고 대상지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주시고, 계속해서 예산서 708폐이지, 사업설명서 718페이지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설명 내용은 무엇인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직원들하고 역대 취임한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질문해야 할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555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파주에서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건소 결핵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557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파주시 관내 결핵환자 발생현황이 어떤지 3년간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 관련해서 예산안 558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는 늘렸는데 말라리아 치료약품 신속진단키트 그다음에 홍보비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렇게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말라리아 환자 파주시 관내 지역별로 운정동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역별로 발생현황 3년 치 통계가 있으면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안 567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자료로 있으시면 건축물은 제외하고 거리나 지역 관련 지정된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살예방 관련해서 12월 7일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국회 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안전실천 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선정한, 파주시가 자살예방 1위 도시가 됐어요.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2016년에서 2018년보다 1.3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파주시는 오히려 3.8명이 감소했어요. 어떻게 감소되게 됐는지 자살예방 1위 도시에 선정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586페이지, 설명서 212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3억 24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2020년도에 비해서 178% 증가했거든요. 341명에서 951명으로 증가했는데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혼자 출산해서 양육하는 가정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이상이고 그다음에 환경수도사업단에 많은 질의를 상임위에서 했는데 플라스틱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안을 보면 분리수거하고 소각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또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돼서 발열량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플라스틱쓰레기 감소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드신 데도 질의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위원의 역할로서 예산심의는 안 할 수 없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질의답변서 작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은 추진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 관련해서 설명자료 107페이지 운영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추진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살예방 시스템 확정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사업비 부분에 자살 빈발지역 로고라이트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10개 지역 그리고 그동안 설치됐던 현황 및 추가 10개 예상 지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건강증진 관련해서 페이지 123쪽 청년치료비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홍보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무 추진 관련해서 페이지 253쪽 군장병 모범 할인업소 보상 관련해서 100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했던 현황 및 추진계획서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명예공중위생감시 활동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에 예산안 593페이지, 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학생들이 등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진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안으로 내년 5학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2021년도 본예산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검진을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바라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입니다. 예산안 686페이지, 설명서 560페이지 수소전기차 보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차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소충전소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충전소는 어디이고 향후 수소충전소 설치 요구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693페이지, 설명서 60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관한 건입니다. 2020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용량별로 판매현황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종량제 규격봉투 중에 100ℓ짜리는 미화원들께서 부상 등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0ℓ 봉투를 없애고 75ℓ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홍보 계획과 실적은 있는지 또 실제 주민들이 달라지는 규격봉투의 구입 가능한 예정 시기와 2020년에 비해 규격봉투 제작 예산 감소로 인한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안 759페이지, 설명서 75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 중에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또 일부는 시설공사로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과 입찰 등 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와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관련해서 각 보건소, 지소, 진료소 중에서 민원실 및 대기실 부분에 현재 책자 관련해서 구입한 내역들이 있거나 그리고 책자가 무엇이 있는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서, 수생태 복원계획서하고 관련한 질의하셨는데 연계돼서 공릉천 및 파주시 하천에 대한 수질 관련 민원 사항 2020년에 들어온 게 있는지, 처리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예결위 때인 것 같아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걸 민간위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폐기물 불법매립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처리결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분포 현황자료 최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있는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하고 관련된 전체 사업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자료를 표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소각시설 신증설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답변 받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소각장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자료는 없어서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2020년 2년간 파주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용량이 얼마인지, 발생량은 얼마인지, 또 소각시설별 일일 반입량은 얼마인지, 소각처리되는 양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총 발생량 대비 처리부족량은 얼마인지를 표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2020년 이거하고는 별도로 낙하리 소각장에 김포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일일 반입량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이건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성철 위원이 질의하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하고 관련된 건데 파주시 홈페이지 우리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나쁨이나 주의 정도가 될 때 시민들에게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는 하고 계신지 답변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34쪽이고 2021년 일반회계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액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향후 일반회계 재정 여력이 나아지면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요.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서 59쪽에 2020년과 비교해서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 전기목책기 설치현황과 폐사체 처리 및 포획인원에 대한 행정지침이나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근거, 국도비 예산지원 현황,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전기목책기 설치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야생멧돼지의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전기목책기 30개소 62.28km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요금을 2020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0년 2회 추경에 예산 96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폐사체 처리 및 포획인원에 대한 행정지침이나 교육에 대한 매뉴얼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환경부에서 배포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에 따라 멧돼지 포획, 시료채취, 소독 및 방역, 매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사체 처리반 및 포획 인원 등에 대해 분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경찰서와 협조하여 총기 안전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와 관련한 예산집행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의4 규정에 따라 구조기관인 적성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및 치료기관인 금촌에 위치한 행복한 동물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구조 및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현황으로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는 도비 40%가 지원되어 2021년에 23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된 도비보조금만으로는 파주시에서 발생하는 부상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어려워 추가로 시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는 문화예술과에서 천연기념물 보금자리 운영시설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으나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복투자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청소대행업체 ㈜더조은환경 관련 민원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와 운정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총 6만 3017톤으로 이는 전년대비 약 1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향후 폐기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폐기물 수거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가산정을 통해 적정한 수거인력을 확보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탄현, 월롱 지역 청소대행업체인 ㈜더조은환경과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노조에서 평균노임단가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집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까지 노사 간 분쟁 해소를 위하여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세 차례 진행한 결과 회사로부터 노조원의 노조활동 보장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환경미화원 권익보호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원상담 창구 상시 운영 중이며 앞으로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 및 합리적인 임금기준표를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탄재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관내 연간 연탄재 발생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재는 당초 수도권 매립지에 무상반입하여 고화제로 활용하였으나 고화시설이 폐쇄되어 직매립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020년 7월부터 유상으로 변경되어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탄재 발생량은 2019년도 1107톤이며 금년도에는 11월까지 1126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연탄은 대부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사용하고 있어 연탄지원정책과 지역경제 침체상황을 고려하여 무상수거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청소업무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와 부서에서 판단하는 주요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광공사 청소업무 사업비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는 노면차량 폐토사 처리를 담당하는 도시관광공사 부서가 변경되어 폐토사 처리 예산과목을 청소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로 청소상태를 수시 검검한 결과 전담인원 배치 이후 종전보다 도로청결상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뿐 아니라 중앙화단에 방치된 폐기물이 모두 수거되었고 현재까지 원활히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면청소차량은 기존 민간업체에서 행정구역별로 운행하였으나 도시관광공사에서 노선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졌으며 2020년 11월 기준 폐토사 수거량이 약 3500톤으로 전년대비 127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장비사용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감량 효과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방식인 음식물 종량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량별로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RFID 기반의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기기는 2012년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117개소 896대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120개 공동주택으로 총 92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 2013년 10월 이후 RFID장비를 통해 배출되는 세대당 월별 음식물쓰레기양은 2014년 14.7㎏에서 2017년 13.5㎏, 2020년 현재 13.1㎏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감량효과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 사용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배출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CCTV 운영현황 및 그간 실적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도입하여 현재 18대가 설치된 이동식 CCTV는 읍면동 현지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설치 및 전기공사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고정식 CCTV에 비해 상습불법투기 장소에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동식 CCTV는 단속보다는 불법투기 예방의 효과가 탁월하며, 설치장소의 제약이 크지 않아 상습투기 장소마다 이동설치하여 실제 운영하는 읍면동의 만족도 및 수요가 높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경기만들기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이동식 CCTV를 추가구입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 추진실적, 내년도 계획, 기존 사업과 달라지는 점, 시비 추가 지원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가 있는 주택과 그 부속건물 및 축사, 공장, 창고 등 비주택 건물 등 건축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0년 11월까지 약 1100동 약 2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동당 최대 지원비용은 철거 344만 원, 지붕개량 610만 원으로 주택철거 152동, 비주택 철거 30동, 지붕개량 13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과 달라진 점은 두 가지로 첫 번째 2020년 비주택 철거비용은 동당 172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1년에는 도비 50, 시비 50을 추가로 지원하여 동당 최대 지원비용을 주택철거 비용과 동일한 344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 지붕개량 동당 최대 지원비용 또한 447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숲 조성사업 2021년 대상지와 선정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학교숲 조성 대상지는 파주시 교육청을 통해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받아 7개교 마지초등학교, 율곡중학교, 용현초등학교, 능안초등학교, 탄현초등학교, 세경고등학교, 문산동초등학교가 접수하였습니다. 학교숲은 학교 및 주변지역에 녹지량이 적어 숲 조성 효과가 높은 학교를 우선으로 하여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이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의지가 높은 학교인지와 자연체험 및 생태학습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학교인지 등을 고려하여 학교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50%, 현장심사 50%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기존의 학교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던 학교는 제외됩니다. 12월 말까지 현장심사를 완료하고 1개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1년 1월 실시설계하여 3월 착공, 6월 준공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 명산 27 쉼터 조성사업 관련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명산 쉼터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경기도 내 27개 명산에 대하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중 감악산이 100대 명산에 포함되어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감악산 등산로 구간에 쉼터를 조성하여 감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목재데크, 평상, 벤치,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 4월에 계약 및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리수거와 소각 외에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소각장 반입폐기물은 1일 207t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대응 재활용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건전지를 자원봉사 시간으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과 우유팩-휴지교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마을회관 등 45개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마트,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1714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결활동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도우미 447명을 채용하였으며,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를 위해 분리수거형 마대를 제작보급하는 등 앞으로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소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수소충전소 수요증가가 예상되는데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는 서울 4개소, 경기 5개소, 인천 1개소 총10개소가 있으며 파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는 파주시청에서 30km 정도 떨어진 마포구 상암충전소입니다. 파주시는 올해 10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8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파주시는 2021년 상반기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현재 주유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홍보 및 부지 사전검토 등 행정적인 지원을 병행추진하여 수소충전소가 빠른 시일 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판매현황과 환경미화원 부상 등을 우려하여 100ℓ를 없애고 75ℓ를 신설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홍보계획과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신도시를 중심으로 파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판매량은 총 1293만 1000장으로 판매수입은 93억 68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13.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소용량 봉투를 선호하는 편이고, 일반쓰레기 20ℓ 재활용봉투가 전체 판매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제작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충분한 재고량이 있어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쓰레기 수거 과정 중 근골격계 무리를 줄 수 있는 100ℓ 일반용 종량제봉투 제작을 폐지할 계획으로 이를 대신하여 75ℓ 규격을 신설하여 내년 3월경부터 유통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 유지관리 중 일부는 민간위탁, 일부는 시설공사로 추진되는데 그 이유와 차이점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사유는 공원녹지 유지관리의 주요공정은 풀 깎기, 풀 뽑기, 관목 전정 등으로 2021년도 예산에 민간위탁은 9건 총 9억 9000만 원, 시설공사는 26건 총 2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민간위탁사업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설공사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8년부터 이를 수용하여 민간위탁과 입찰을 통한 공사를 병행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일정부분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상호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두 종류의 사업형태가 양립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은 민간위탁 사업의 근거규정은 공원녹지법 제20조제4항에 의거한 파주시 공원녹지공간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이며, 시설공사는 여태 공사용역의 계약과 동일한 지방계약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범위나 공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민간위탁의 경우 기사 이상의 전문요원 및 일정규모의 장비 등 인적, 물적요건이 충족되어야하므로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공사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파주시가 사업을 위탁하고 업체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일정정도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음에 비해 시설공사는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원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신들이 맡은 권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참가자격에 진입장벽이 높아 매년 비슷한 업체가 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민간위탁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가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원처리의 신속성이 다소 떨어지며 계약된 과업 이외의 상호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추가 업무처리가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천 및 하천 수질 관련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릉천 및 하천의 수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고양시 소재 벽제 공공하수처리시설 3만 8000톤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하수처리여제가 봉일천교 및 공릉천교까지 유출되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고양시에 수거 및 재발방지 조치하였으며, 차단막을 설치하여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릉천 등 하천 주변에 오폐수 배출민원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 수시로 순찰 등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도 정비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천 수질개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공릉천 목표수질은 공릉천 말단 지점인 하지석동 공릉천교를 기준으로 BOD 6.6ppm이며 최근 3개년간의 측정수질을 토대로 산정한 평가수질은 BOD 6.1ppm으로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 통계목을 기타 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은 당초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2020년 2회 추경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5월 20일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경기파주시지회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폐기물 불법매립 민원에 따라 적발한 건수는 3건입니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고물상, 공장 등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건설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로서 현재 확인 결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적발하여 폐기물조치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시설 신증설 타당성 용역 관련 자료와 2019년, 2020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증가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운영 중인 소각시설처리능력과 향후 소각대상 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하여 소각시설 신증설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연도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하여 2026년 소각대상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2026년 파주시 소각시설 처리능력이 300톤 가량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상황을 반영하여 더 정확한 소각시설 처리능력 예측산정하는 등 용역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도 소각시설 1일 반입량 및 소각량 등은 다음 답변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 나쁨과 주의 등 미세먼지 정보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1등급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지역별 미세먼지 정보를 파주시 홈페이지 우리동네 미세먼지 실시간알림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문자로 보내는 서비스는 현재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 예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미세먼지 나쁨 이상 예보될 경우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파주시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정보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해당 문자 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며 앞으로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재정여력이 축소되면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사업에 따른 감면액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향후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이 확대되어 추가 부담되는 감면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파주시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이 부득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다가 2019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24억 원으로 개선되었으며 2020년당기순이익도 비슷한 추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파주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원인자부담금 징수 운정3지구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상수도요금 확대 등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2021년도 경영수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한 노후시설 투자비용 확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도요금 감면기간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해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과 비교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에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객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문산·파주·갈곡·교하 하수관로 등 5개 사업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2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운정하수처리시설 증설, 용미·장곡·금촌·조리·월롱 하수관로 정비 등 7건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2020년 대비 25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설계 중인 객현리·조산리·두포리·영장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문산에 3개소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10개 사업과 BTL사업 시설임대료 지급 2건 등 11건에 대해 추가적인 국도비 보조금이 반영되어 2020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총 24개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3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온 것 중에 하나 덜 하셨는데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련 사업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아직 답변준비가 되지 않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답변이 지체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관련 내년부터 영국, 벨기에, 스웨덴이 이미 백신접종 시작한다는 외신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 아동청소년은 임상결과가 없어 노인 등 먼저 시작 예정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시작될 경우 보건소에서는 파주시민들 대상으로 접종을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동향이나 분석 등 보건소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우리나라가 계약한 백신은 4가지로 내년 3월 전에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백신 효과와 부작용 등은 우리나라 접종 시기까지 다른 나라의 접종 사례로 충분히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 또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어서 접종 시기와 백신 가격, 접종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파주시에서도 예산 확보와 백신 수급을 사전에 준비해서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접종 시행 전까지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와 방역 등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과별로 증액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2021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83억 9037만 원이 증가한 311억 5847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2020년 대비 62억 2098만 원이 증액된 총 101억 929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는 2020년 대비 20억 7665만 원이 증액된 총 191억 89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는 2020년 대비 8270만 원 증액된 총 12억 439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정보건지소는 2020년 대비 163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450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문산보건지소는 2020년 대비 626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87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 증감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각 과에서 취합 중에 있어서 취합이 되는 대로 별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광역보건지소가 2개소, 보건지소가 4개소, 보건진료소가 7개소 등으로 총 13개소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의 역할은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과 구강 건강, 영양관리사업 또는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환경 위생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그밖에 주민의 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와 경미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운영현황으로 보건지소·진료소의 위치, 근무자 인원 및 직급, 진료 건수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급여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9명으로 전공과목은 의과 5명, 한의과 3명, 치과 1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보건소에 의과 1명, 한의과 1명, 치과 1명이 근무 중이고, 월롱과 파평보건지소에 각각 의과 1명, 한의과 1명이 근무 중이며, 탄현·적성 보건지소에 각각 의과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계급별, 호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하는 기본보수가 지급됩니다.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은 진료활동장려금으로 월 90만 원, 위험수당으로 월 5만 원과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결핵환자의 지역별 발생현황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의 결핵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결핵 신환자는 총 119명으로 지역별로는 운정, 금촌, 조리 순으로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장단면에서는 결핵 신환자 발생이 없습니다. 읍면별 발생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결핵환자 관리현황은 2018년에는 247명, 2019년에는 261명, 2020년에는 199명으로 작년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 및 결핵 예방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문산보건지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경로당 운영 관련과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프로그램 50개소와 중복되는지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여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 프로그램 50개소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10개월 동안 노래교실과 웃음치료 등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산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 통합건강증진 경로당 사업은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 및 노화로 인한 근골격계의 유연성 도움을 위한 건강체조와 정서지원 및 치매 기초검사 등의 내용을 3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경로당 선정은 노인회 및 읍면 등을 통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경로당에 출장해서 교육 장소의 적합성, 회원들의 참여 의지 등에 대한 조사 후에 경로당을 선정합니다. 2021년도에 사업 추진 시에는 대한노인회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방문간호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독거노인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기초검진과 복약지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가 주요서비스인 반면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사 및 외출 동행, 복지서비스 연계, 물품 후원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경우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신체활동, 소근육 인지기능 등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나들이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목적이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어르신 보건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내년 사업 시에는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 관련해서 파주에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 시행 중인데 현재 파주시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11월경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22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더 강화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집단발생 환자가 증가하고 확산 차단이 어려울 경우에 환자 발생 추이와 시설별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인건비는 증액한 반면에 말라리아 치료약품과 신속진단키트, 홍보비를 감액한 사유, 또한 파주시 관내 지역별 말라리아 발생현황 3년 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는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방역소독원을 내년 6명에서 1명 증원한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약품과 신속진단키트는 1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사유는 신속진단키트는 말라리아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군부대 등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의료기관의 신속진단키트 사용 수량이 감소해서 1000여 개의 재고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활용할 예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홍보와 캠페인 등이 금년도에 크게 감소해서 올해 구매한 리플릿과 소모품 재고량 등의 홍보비를 9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파주시 관내 지역별 말라리아 발생 최근 3년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71명, 2019년에 86명, 2020년 현재 62명으로 문산, 교하, 탄현 순으로 다수 발생했습니다. 고로 금년도 10명 이상 발생 읍면동은 문산읍과 교하동입니다. 파주시 말라리아 발생률은 작년 86명 대비 금년 62명 발생으로 약 2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등을 제외하고 파주시에서 지정한 금연거리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한 금연구역과 파주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법령에 의한 금연구역은 관공서, 학교, 대형건물 등 1만 590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파주시 조례로 지정된 장소는 버스 승강장, 도시공원, 택시 승강장, 실외 공공생활체육시설 등 252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파주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아파트 및 빌라 공동주택 14개소가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에 의하여 파주시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야외 공공생활체육시설 37개소와 길거리 중 금연거리로 3개소가 지정되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참고로 법령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단속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5만 원, 파주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단속 시에도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세부지정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자살률 감소와 국회 자살예방포럼에서 전국 지자체 1위 선정된 경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살률은 최근 4년간 2016년에는 연간 107명이 자살하였고 2017년에는 101명, 2018년에는 100명, 2019년에는 90명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 41개소와 약국 65개소 등 총 106개소와 협약해서 우울증과 불면증 등 처방 대상자에 대해서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에 연계하여 지속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살 수단 중 번개탄에 대한 자살을 막기 위해서 번개탄 판매업체에 대하여 고위험군 발굴 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108개소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606개소를 농어촌에 설치해서 자살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분기 1회씩 자살예방을 위한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의 등 전문가로부터 자살예방사업과 고위험 지역의 필요 정책 등을 조언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상센터 내 24시간 정신응급개입팀 운영으로 생명존중사랑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시 직원들에게 게이트키퍼(자살예방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살신호를 보내는 고위험군을 연계하고 취약지역이나 5일장 등 집단모임 장소에 이동검진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은 국민 생명보호와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주시는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자살예방 우수지자체 대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선정된 경유로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자살률과 조직, 예산, 게이트키퍼 양성 등 인구 30만 이상 등 시군별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예산이 2021년 3억 24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와 지원기준 대상인 청소년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정이었으나 2020년 금년에는 기존 지원대상이 확대돼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인 이상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가정, 또한 사업 대상자가 341명에서 951명으로 금년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도에 사업 대상자가 당초보다 확대되어 3회 추경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 대상자는 24세 이하 청소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운영비·사업비 감소 사유와 자살 빈발지역에 지역 로고라이트 설치현황, 또한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사업비 감소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편성하였고 부족 사업비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살 빈발지역 로고라이트 설치는 금년도에는 5개소로 문산 당동 3단지 아파트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문산 선유 2단지 아파트에 2개소, 운정 한빛 6단지 아파트에 1개소, 금촌천교 중앙다리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 설치지역은 문산, 금촌 임대아파트 및 자살 통계자료를 참고해서 취약지역에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인 대상 모범할인업소 보상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에 대한 계획서와 성과결과보고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군 장병 모범할인업소 보상은 할인업소 대상이 금년에 총 185개소입니다. 음식점이 150개소, 미용업소가 12개소, 숙박업소 17개소, 목욕업이 6개소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으로 업소 당 50ℓ의 종량제봉투를 50장 지원하였고 일회용 손소독제 44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모범할인업소의 보상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장병들의 출타가 제한됨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입니다. 다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19명에 대해서 1190만 원의 활동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장병 모범할인업소 추진계획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민원실 대기실에 책자 관련 구입현황 및 책자 보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민원실 및 대기실에 책자 관련 구입현황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민원실 대기실에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배부된 각종 보건의료사업 홍보물과 리플릿, 또한 파주시 홍보자료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단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5학년 학생검진이 시행되고, 내년 본예산은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월된 2020년 사업비 2억 900만 원은 내년 초등학교 5학년 5000명을 대상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본예산 사업비에 확보된 2억 100만 원으로는 내년 초등학교 4학년 대상 48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학년, 5학년 총 9800명 대상으로 내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사실 운영 관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적인 방안과 의료 사각지대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 모자보건과 영양플러스 등 각종 검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상병리실은 급·만성질환 예방과 진료에 대한 신속한 조기진단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무료검진을 실시해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및 내과진료를 통한 검사진행과 장티푸스 등 각종 수인성감염병 검사사업, 에이즈 무료검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에게 에이즈, 매독 등의 산전검사를 시행하고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빈혈검사와 예비 신혼부부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의 환경가검물검사,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등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아동과 청소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건강검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관련,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호흡기환자 조치사례나 건수가 있는지, 현재 호흡기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기관이 파주시 내에 있는지 여부, 현재 2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추가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는지, 없을 시에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와 호흡기질환·발열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담기관은 현재 2개소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메디인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병원에서는 금년 코로나로 인한 호흡기환자 관련 진료를 4074명 진료하였고, 메디인병원에서는 4278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12월 14일부터는 운정3동의 파주미래아동병원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운정 쪽에 파주미래아동병원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운영 지원하는 사업은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설이나 설비, 인력 기준 의사 1명과 간호사 등 3명을 갖추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기존 의료기관들이 별도의 진료공간 확보와 인건비 충당이 어려워서 현재는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전담의료기관에 인력지원과 클리닉 운영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자살예방센터 인력지원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현황 등 근무인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리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최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총 40명으로 그중에 자살예방 전담인력이 11명입니다. 자살예방 전담인력 11명에 대한 세부예산지원사업명은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으로 5명,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로 1명, 노인자살예방 1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2명,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2명으로 총 11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안심센터의 전체적인 현황과 단기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실적, 월롱 단기쉼터 앞에 도시관광공사 증축공사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치매안전센터 운영 인력은 현재 총 25명이며 조리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심센터에서는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파주시보건소 금촌 상담실에 3명, 월롱 단기쉼터에 3명, 파평 단기쉼터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실적으로는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로 4134명, 진단검사로 438명, 이동상담실을 82회 운영하였고, 위생물품 및 조호물품을 198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배회 가능 어르신 치매인식표를 100명에게 지원하였고, 맞춤형 사례관리로 182명, 치매치료비로 123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광고 및 홍보를 32회 38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쉼터 이용 대상자는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증치매환자가 대상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고위험군에는 주 1회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안심키트를 제공해서 개인별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31회 31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경증치매환자는 주 5회에 걸쳐서 인지활동 학습지 체크를 통해서 39회 32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월롱쉼터 앞 도시관광공사 증축공사에 따른 민원은 초기에는 월롱쉼터 내소자의 통행 불편이 있어서 도시관광공사에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용자의 통로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현재는 조치되었습니다. 월롱 단기쉼터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치매안심센터 직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단기쉼터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조직 확대 가능성과 보건소 조직의 단기·중기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인구 증가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보건소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 운정보건지소 신축을 완료하고, 2023년에는 문산보건지소를 신축 완료하며 그에 따라 운영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보건의료 대응인력과 조직은 현재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으로 보건소 조직과 인력증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지소 운영인력과 신종 감염병 대응인력으로 21명, 건강증진과는 치매관리사업, 건강생활사업 등으로 20명, 위생과는 팀 신설 등으로 10명, 운정보건지소와 문산보건지소는 신축 이후에 보건사업 운영 등에 따라서 운정보건지소는 28명, 문산은 9명으로 총 88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홍보만으로 근절이 가능한지, 또한 효과적인 대책과 향후 계획은 뭔지, 2020년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식품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노인과 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허위·과대광고로 현혹해서 부당이익을 얻는 일명 ‘떴다방’ 근절을 위한 점검 및 홍보사업입니다. 일명 떴다방은 영업장을 3-6개월 단위로 개업과 폐업을 하는 영업행위 대부분이 무신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대부분 불법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예방 홍보 및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위생과 직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444개소에 대해서 허위·과대광고 위반 여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건의 적발이 있었고 경찰에 고발해서 구약식 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4년간 장단콩요리 경연대회의 역대 참여인원과 수상작 관련 레시피 자료와 음식점 창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는 2015년도 제8회부터 2019년 제12회까지 총 140팀이고 수상자는 52팀입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입상한 요리로 창업한 사례는 없으며 일부 수상되었던 요리를 통해 음식점에서 메뉴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현 소재지 ‘평양만두’에 장단콩 두부가 들어간 이북식 평양만두를 판매하고 있고, 운정에 ‘두이치’에서는 장단콩 황금짜장, 탄현에 ‘용궁칼국수’에서는 칼국수 면 제조 시 장단콩을 첨가한 사례입니다. 또한 ‘장단콩 콩나물감자탕’에서는 장단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로 조리한 감자탕 판매, 교하의 ‘콩스콩스두부’에서는 장단콩을 활용한 두부요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리대회 이후에 수상한 요리에 대해서는 참여희망업체를 모집하여 전문기관에서 레시피 전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25여 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수상한 요리에 대해서는 장단웰빙마루와 외식업조합 등에 레시피를 제공해서 메뉴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보도를 보면 4만 98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만 79명이 서울·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50% 정도가 서울·경기에 몰려 있는 거고 대구는 어떻게 보면 7000명 정도가 있는데, 대구에는 7275명이 있는데 많기는 하지만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질병관리청의 그래프를 보면. 그런데 서울·경기는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확진자 상승률하고 경기도하고-경기도가 조금 낮지만-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연령대 확진자를 보면 20대가 7230명이고 50대가 7214명 결과적으로 20대하고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사망률을 보면 20대는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 확진자나 아니면 이런 것들 분석해서 파주만의 어떤 맞춤형 대응이라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소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발생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이면 서울·경기·인천인데 서울하고 경기도가 거의 50% 이상 다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은 인근의 고양시에서 800여 명 이상 9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파주시 지역에서 자체 발생해서 감염되는 확진자보다는 인근 시군의 확진자들의 동선으로 인해서 파주시를 방문하는 동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주말에 관광지를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 동선 내에서도 접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행히 저희는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쪽에서 지금 감염사례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8월에 스타벅스 집단 발생이 가장 최대의 파주시의 어려운 시기였고, 지금이 다시 8월 발생한 숫자 이상으로 11월, 12월 되고 있습니다. 발생현황을 보면 거의 어르신 확진자는 없습니다. 아까 조인연 위원님 말씀대로 20대, 50대 가장 활동이 왕성한 청장년층에서 지금 무증상으로, 증상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나마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단을 받는데 청장년층은 무증상이 거의 대부분으로 다 감염시키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한 게 빨리 환자를 찾아내서 빨리 치료해서 감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운영하는데 증상에 상관없이 무증상이더라도 오면 다 검사해 줍니다. 검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 범위는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에도 있고 파주병원에도 있고 메디인병원에도 있는데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무증상자라도 다 검사를 해서 저희가 확진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신속진단이 가능한 항원검사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사법이 나오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간단하게 15분 만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키트가 곧 아마 나올 예정인데 그 키트가 지금 지침 마련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내려온다면 저희 관내에 배부해서 좀 더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는 그런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20대가 가장 많고 무증상이 많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연천 군부대에서 81명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나마 젊은 20대가 군 장병이기 때문에 또 군부대에서 통제나 이걸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관리되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인 확진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건 파주 관내 군부대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엄청 관리를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주시는 군인 발생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저희가 군부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서로 소통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아마 확진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부대 관련해서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만약에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군부대에서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른들이 거길 이용하면 그분들의 방문기록이나 이런 건 남기지 않나요? 이용현황을 여쭤봤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지소를 방문하는 인원은 거의 진료 위주로 방문하기 때문에 진료건수로 이용자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건수가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업무 중에서 보건행정과가 62억 2098만 원이 증액됐는데 운정광역보건소 41억 원을 제하더라도 한 20억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라든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인력 충원을 하셨지만 이걸로 충분하신가요, 격무가 있으신데?

인력 충원, 보건행정과 말씀하시는.

건강증진과네요, 이거는.

인력 충원은 건강증진과의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사업이 작년부터 사례관리 기준이 바뀌었어요. 정신질환자를 1인당 담당자가 25명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기준이 없어서 인력 한 사람이 환자를 관리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이 됐거든요. 작년에 지침이 강화되면서 1인당 담당자가 25명 이내로 관리하게 되면서 인건비 부분으로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의 인력 증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금년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금년 추경부터 세웠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증감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부터 이미 인력 확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도 20억 원 증액 되셨네요. 보건행정과는요?

보건행정과는 주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9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호흡기 설치에 관해서 5억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가 증액됐습니다, 치료비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운정광역보건지소의 신축비가 내년에 4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내년에 9000만 원 해서 하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됐고요. 보건행정과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공중보건의사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묶어서, 현재 파평에는 약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공중보건의가 2명이네요.

내과 1명하고요, 한의사 1명 해서 2명 있습니다.

적성에는 공중보건의가 1명인데 여기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한방, 한의사가 없습니다.

월롱도 그렇고 면 단위 지역은 좀 더 많이 보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한 건가요?

저희가 감안한 것도 있지만 도에서 공중보건의 인력 배치현황이 그렇게 많지가, 공중보건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배치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더 시급하고 그거를 저희가 따져서 배치하는 겁니다.

공중보건의가 자꾸만 줄어들다 보니까 임기제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 환자 관련해서 보면 에이즈 관리도 하고 성병도 관리하시는데 결핵 환자와 마찬가지로 동선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가요?

결핵 환자요?

결핵 환자나 에이즈나.

파주시 관내의 결핵 환자는 저희 보건소에 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치료비 같은 경우도 어떤 소득기준에 해당되면 치료비 또 가족들까지 계속 추후관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두 분이 계신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건 노출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결핵 환자, 파평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약을 복용하면 감염이……

전염성은 없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는 일문일답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두 가지 질의했는데 그중에서 경기명산27 중에서 감악산이 도비 30%, 시비 70%더라고요. 700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감악산은 계속 신비의 숲 야간조명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휴양림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도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게 많냐, 적게 나왔냐는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공원녹지과 항상 더 해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볼 때 공원녹지과 예산만 주면 흔히 말하는 번쩍번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예결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우리 김관진 과장님이시죠?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제가 쭉 봤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한 18억 5000만 원 정도 더 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18억 5000만 원 정도 느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제가 꼭 예결위 때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

네,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당시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해서 단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오늘 답변 주신거 보면 일반쓰레기 발생량도 14% 정도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도 6억 원 정도 더 늘었고, 위탁처리비용이죠? 위탁처리해 가는 업체의 비용.

네, 맞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7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위탁 위에 것 6억 원은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거고, 7억 원은 생활폐기물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수집운반업이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거 인력도 증원되고 그런 어떤 수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단순히 10개사이니까 계산하면 7000만 원씩 준다는 개념인가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정신도시 그쪽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치중돼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곳에 더 일을 해야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 하려고 했더니 밑에 또 답을 과장님이 적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요지는 예산안에 든 건 제가 봤고 쓰레기 많이 는 만큼, 그만큼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위탁처리비용은 당연히 6억 원인 게 맞다 치더라도 위탁처리를 그만큼 많이 늘리면 그만큼 많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량에 대한 부분에서 인력을 보충해 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적정한 수거인력 확보하고 캠페인 활동,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답이 그런데 약간. 일단은 여기 나온 7억 원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아니세요, 과장님?

일단은 그렇게 추산한 거니까 내년에 운영해 보고 다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쓰레기양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일하고 계시는 청소대행업체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정확히 면밀히 보시고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깎으라는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예산이 됐냐, 안 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건 보셔야 하고요. 아까도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민원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답을 잘 주셔서 하고 있는데 원래 일을 잘하면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잘못한 것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심의에 한번 들어가서, 조항이 있잖아요.

매년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회사가 시끄러운 게 이해에 대한 시끄러움으로 연결되진 않나요, 과장님?

내부적인 얘기인데 그쪽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임금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산안 아무리 봐도,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잘 면밀히 보시고, 분명히 잘한 것은 포상하고 못한 것은 페널티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없어요, 실은.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금년도에도 10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90점 이상 좋은 점수를 받아서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매년 평가해서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받은 거 제가 알거든요. 실은 그 정도 되면 회식 몇 번 할 정도는 되는데 좀 더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아예 예산 항목에 나와서 동기부여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결론은 이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시민에 대한 서비스니까 확실한 동기부여, 그런 예산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보면 감염병 예방조치 그래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코로나19가 파주시 관내에 집단발생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면 파주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우리 파주시만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 적용이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 환자 보면 3년 동안 늘었다 줄었다 그렇게 변동이 있는데 결핵관리 예산이 줄었거든요, 2021년도에. 그런데 환자가 늘어날 경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지요?

지금 결핵 환자에 대한 예산이 감소된 것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검진을 많이 못했습니다. 잠복결핵검진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소된 부분이고요. 현재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핵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시 자체로 예산 세워서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말라리아 관련해서 신속진단키트 그런 게 재고량이 있다는 거죠?

네.

여기 통계에 보면 적성은 3년 동안 1명도 없었어요, 그 환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적성이 전방 지역인데.

말라리아를 발생시키는 모기가 임진강 강변 따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 주변에서 북한하고 가장 인접한 지역에서 지금 많이 발생되는데 아마 적성 쪽은 모기나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채집되는 게 적은 지역입니다. 다발생하는 지역은 주민 인구수도 많지만 북한하고 인근한 문산, 특히 계속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북한하고 인접하고 또 임진강이 주변에 있어서 모기가 굉장히 채집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2008년도에 남북이 공동방제를 했었어요. 그때는 경기 지역 환자가 50% 정도 감소했는데 북한하고 그렇게 공동방제를 실시하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시죠?

그 당시에 남북 공동사업은 아마 경기도에서, 2청에서 추진했던 남북협력기금 도청의 사업으로 방역 소독을 했다기보다 물자 같은 거를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환자가 준 것은 장마가 길어서 유충 그런 게 떠내려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올해 장마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길었습니다. 장마가 49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모기 개체수를 저희가 매년 잡아서 분석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모기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개체가 줄었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빗물에 유충이나 알이 떠내려갔거나 비가 오기 때문에 야외활동도 좀 줄어서 환자가 줄지 않았나.

말라리아가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해 날씨 여건에 따라 그게 많이 좌우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거리 관련해서요,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우리 조례 금연거리 관련 규정이 있는데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해진 구역 외에 저희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실내보다는 거의 실외 지역으로 자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7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 3조도 그렇고. 금연거리가 3군데 있어요, 시설이나 이런 거, 아파트 빼고요. 금연거리를 좀 더 지정해서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저희가 금연거리 지정을 하려면 그 지역의 분들하고 상가나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가 좀 돼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저희한테 신청이나 그런 협의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협의해서 추가……

아니, 보건소에서,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대로변 같은 데를 지정할 수 없는 건가요?

큰 대로변을 지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흡연이 많이 위험……

지정조건이 있어요, 따로?

어떤 흡연의 위험이나 그런 저기가 있으면 지정 조건은 따로 없는데요.

아무튼 우리 파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살률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경기침체가 길어져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살률이 늘어날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파주시는 코로나19 대응상황, 힘든 상황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됐어요.

코로나는 올해 발생했는데 올해 자살률은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작년 자살률로 봐서 했기 때문에 올해 자살률, 금년도 추진사항 보면 전년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통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요새 상황이 힘들어서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관리를 더 잘해 주셔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관련해서요, 대부분 청소년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요, 24세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경제력이 없을 것 같고 기준중위소득 75%를 따지지 말고 청소년들이라 어려울 텐데 이거 100%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국비 지원 기준에 저희가 정부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만약에 지원 기준 예외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

자체 예산을 세워야죠. 그런데 기저귀하고 우유라 얼마 들 것 같지 않거든요, 또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많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젊은이들이 일찍 아이를 출산하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해서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애까지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건소는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에 플라스틱 관련해서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주로 쓰고 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렇게 정책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서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폐기물은 감량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발생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발생된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수도꼭지 틀어놓고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는 거 같아서 제 생각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배달음식 등 플라스틱,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배달 업체들이 플라스틱 대신 다른 대체제를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될까요? 그러면 생산량도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데 물론 파주시에서만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시작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아이스팩 재사용한다든지 또 페트병을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분리 선별할 수 있는 라벨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보증금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활용 페트병이나 이런 건 없어요?

EPR제도라 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병 같은 거는 마트에서 바로 소비자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업체를 통해서 업체에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서 뭉쳐가지고 판매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활용업체에서.

네, 맞습니다.

결국은 바다에 가서 미세플라스틱이 돼서 인간이 다시 먹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플라스틱을 좀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낙하리소각장이요,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설계온도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설계온도가 800도인가요?

온도는 850도 정도로 소각을 하고요. 열량은 보통 2600kcal로 설계했는데 현재 발생되는 열량은 한 3800kcal 정도가 발생돼서 과열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소각온도도 1000도가 넘는다고 그러신 거죠?

소각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 용량을 다 못 태우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명도 다 됐다고 그러셨으니까 자꾸 수리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신설하고 대개체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부분을 요청드렸는데 2020년도 추진계획은 있는데 2020년도는 성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서는 2021년도 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고 싶었던 부분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이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실제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 실제로 2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서 집안에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우울증, 우울감,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은둔형 외톨이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추진계획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 추진계획을 잡으신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 위기감이 같이 상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증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중요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손쉽게 내가 먼저 가서 상담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은 잘 못 하거든요. 오히려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끌어내려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관과 한번 같이 협력해서 그런 영상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살빈발지역 로고라이트 설치 관련해서 로고라이트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지요?

자살예방번호, 응급정신센터에 팀이 생겼습니다. 야간 전화하면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넣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5대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설치 과정에서 혹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 과정 속에 발생하지 않았었나요?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못해서요. 특별히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했던 걸로.

아무래도 이게 자살빈발지역이라고 표시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 주민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살했었던 위치나 이런 부분 알 텐데 그 위치에 딱 설치된다고 하면.

그런데 아마 주민들은 이 지역이 자살위험지역이다 그런 거는 모르실 거예요. 빈발지역이다 그런 문구는 넣지 않으니까요. 아마 그렇게 넣으면 지역에서……

그 뜻은 아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누가 자살을 했다고 하면 그 주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로고라이트를 딱 설치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모양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나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설치 시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진 않는지, 혹시 문구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진 않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 관련해서 이것도 민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명예감시원분들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가시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행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상공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편화된 매뉴얼 그리고 가실 때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소독제든 아니면 소독을 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이 병행된다고 하면 조금은 민원과 마찰이 덜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 민원실 대기실에 책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옆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책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무슨 책인지 제가 물어봤더니 감염병 예방 관련 매뉴얼이라고 해서 책자들이 나온 것들이 있나 봐요. 코로나19에 관련된 예방수칙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동안에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고 마스크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초반에 마스크를 쓸 때 거꾸로 쓰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손을 닦을 때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그리고 발열이나 증상이 일어났을 때 자가증상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매뉴얼로 돼 있어서 이왕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기다리시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라도 한 권이라도, 그리고 감염병이라는 게 이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검사키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용 승인이 나면 좀 편리해지고 간단해진다고 얘기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보건소 이외에도 보건지소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간이검사를 할 수 있는 지원은 의료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현재로는 본인이 하거나 그런 건 안 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제 말씀은 보건지소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건가요?

네.

검사하시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건소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은 앞에서 어떤 대면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셨다고 하시지만 모였을 때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분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서면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28억 원이란 부분과 또 89대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겉에서 보면 수소차를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1대당 32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2000만 원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3000만 원이나 지원을 해 주네. 이게 뭐지. 이거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울컥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수소전기차가 지금 우리 충전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소전기차를 구입은 해도 충전소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도 10대, 2021년도에 89대에 대해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수소충전소가 1개 이상은 파주시에 설치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요. 내년 2021년 3월 환경부에 수소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충전소 확충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휘발유를 주유하거나 이럴 때 옆에 가스충전소도 겸비해서 있는 그런 주유소들 있잖아요. 어쨌든 충전소를 만들려면 제가 알기로는 LPG 가스충전소는 한 10억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한 30억 원 든다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민간으로 만약에 공모를 하면 엄청 땅이 넓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임진각 이런 데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면 많이 충전소에 이득이 남지 않을까 이런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비 225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LPG 주유소나 휘발유 주유소를 운영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홍보공문을 보내 드렸고요. 참여의사가 있었던 분도 있었지만 실은 여러 여건상 우려가 돼서 접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요 땅은 400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원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국비 15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해서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충전소를 짓는 하이넷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15억 원을 지원해서 30억 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제공했던 분한테는 그분이 원하시면 위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해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운영하게 됩니다.

3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한다니까 수소차에 대해서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 장단점이 구분돼 가지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너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잘 보급되려면 충전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 궁금해하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도 해 주시고, 사실 수소차 충전소를 우리 파주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미 김포시 또 고양시, 고양시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상암동, 여의도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사고자 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89대는 적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대수가?

당초 저희가 89대를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내려진 부분이 89대입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소차, 수소충전소 이런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추가 지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소충전소가 입지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많은 시민들께서 수소충전소가 위험시설이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충전소를 가봤지만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수소가 실은 화학, 원자량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쉽게 날아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만큼의 그런 위험한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환경오염 안 되는 수소차 앞으로는 확산될 것으로 보고요. 고양, 김포까지 다 충전소가 있는데 파주에도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파주에도 충전소 있으니까 가도 되겠다는 인식을 또 갖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충전소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위원님도 이참에 수소차 하나 구매를 하셔도, 아마도 2021년 연내에는 수소충전소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이번에 답변서 받고 이거 조금 들여다보느라고 규격봉투가 75ℓ짜리를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랬는데요. 사실 100ℓ 써본 적 있거든요, 저도. 100ℓ에 꽉꽉 담으니까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에도 아무리 100ℓ짜리 봉투라 해도 25kg까지 담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보니까 25kg만 담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이 또 주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미화원들이 100ℓ 들다가 부상도 당하고 75ℓ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잘하신 것 같고요. 또 고양시나 김포시나 타 지역에서 이사 왔을 때 종량제봉투가 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우리 파주시에서 이렇게 은행잎을 붙여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이런 정책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또 하나는 실제 주민들이 달라지는 이 제도,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를 어떻게 빨리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제일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 주셨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지금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도 현재는 1ℓ까지, 소용량도 담을 수 있게 그것도 개정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ℓ가 부피 기준이기 때문에 무거운 쓰레기를 담다 보면 미화원들의 근골격계의 질환 등 그런 위험성 때문에 용량은 75ℓ로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또 부피는 있는데 무게가 적게 나가는 쓰레기가 발생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무게제한을 25kg로 뒀고 합리적으로 하긴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따라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해당사자한테 홍보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20ℓ 정도의 소용량의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고요. 상가나 사업장 같은 데서 대용량 75ℓ, 100ℓ 정도의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타깃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대형폐기물이나 폐가전들도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알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돼서 대형폐기물들도 이제 세분화되어가지고 아예 종목이 딱딱딱 정해지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은 제도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주민들이 알게끔 어떻게든 홍보를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일이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환경보전과 최유각 위원께서 멧돼지 폐사체 처리 포획 관련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폐사체 처리반하고 포획인원하고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요?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사체 처리반원이 총기를 휴대하고 멧돼지를 포획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같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 폐사체 처리하는 분이 총기 포획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총기포획은 별도로 면허를 받으신 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에 대한 포획단은 저희가 39명을 별도로 정해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획단 39명하고 매몰처분하시는 사체처리하시는 분하고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친 분들은 총기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사체 처리하는 분 중에서 포획 허가라고 하나요, 총기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폐사체 처리반원이 총기를 휴대하고 멧돼지 포획을 하는데 이게 정식적으로 안 되니까 포획을 하고 포획반원 이름으로 계좌로다가 한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국가에서 20만 원하고 도에서 10만 원하고 저희가 3만 원 지원해서 총 3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신 받는다고 이걸 확인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들어왔어요.

제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보해줬던 그분의 연락처를 드릴게요, 나중에. 확인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공릉천 및 하천 수질 관련 민원사항 처리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수질 측정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통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소권역으로 해서 월롱교 쪽에서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매달 합니다.

공릉천에서도 매달 하나요?

그렇습니다.

중류는 어디 지점에서 하는지 아시나요?

봉일천교 앞입니다.

그리고 하류는 공릉천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한테 거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제보가 들어오는데 상처가 있는 물고기하고 기형물고기들이 계속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어촌계에서 물고기 잡아서 유통시키는데 어디로 유통시키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수질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갈수기 같을 때는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갈수기 때 지점을 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지 측정 지점이 같아야지 관리가 되죠?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처음이 아니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있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수질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낚시하셔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내판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문제이기는 한데 수질관리하고 관련해서 조금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저도 나가봤는데 어고라든가 그물 같은 것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하천 내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은 하천 관리를 맡고 있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야생동물구조와 관련된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도 제가 계속 농지에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이것도 제보자를 자원순환과에 연결을 해드려서 관련된 부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각시설하고 관련된 자료에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자료 두 번째 쪽에 보면 파주시 폐기물 일일 반입량이 2019년에 김포시 포함해서 157t에서 2020년 155t으로 줄었어요. 자료 보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운정환경관리센터는 한 3t 정도 늘었어요, 일일 반입량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량을 보면 2019년에는 116t이었다가 144t으로 28t이 늘거든요. 반입량이 줄었는데 소각량이 늘어나는 사유는 뭔가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반입량이 준 부분은 저희 낙하리 소각장이 2003년도에 소각을 시작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15년인데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노후화에 따라서 자주 정비도 하고 아까도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설계 당시에는 발열량을 2600kcal로 설계를 했는데 현재 나오는 건 3800정도의 kcal가 나오기 때문에 도의 안전문제 때문에 소각량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폐목재라든지 폐합성수지 그 발열량인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반입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 위탁처리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늘었으나 반입량이 줄어든 부분은 소각장에 들어가기 전 외부 위탁처리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것 중에 소각장에 소각하기 전에 처리 가능한 것들을 미리 처리하시고 소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소각량도 같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각량이 작년에는 파주시 관내 계로 해서 185t이고 금년도는 227t인데요. 소각능력은 250t인데 저희가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후화에 따라서 수리를 하는 부분이 작년도에 경우 28일 동안 소각시설을 중지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각을 원활하게 못 해서 소각량을 많이 소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반입은 매일매일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소각하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하나요, 세 번 하나요?

소각은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러면 제가 이 자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작년에 제가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쭉 매일 반입량, 소각량 기록하시잖아요. 기록하는 자료를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랑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 일일 폐기물 반입량, 소각량하고 관련된 기록일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도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수업을 안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이기는 한데 수업을 할 때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후에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비용이 크지 않으면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아도 나쁠 때 그리고 주의를 요할 때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련해서는 평화누리길 따라서 계속 가시밭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제거 그쪽으로도 넓혀서 조사하시고 먼저 환경보전과장님께서 하셔서 계속 사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쪽에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누리길하고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화누리길 노선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것에 주문사항인데요. 자원순환과입니다, 과장님. RFID 장비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RFID가 추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추가 설치 부분은 없고 관리비용만 있어요. 추가 설치는 시 자체 자원으로 계획된 건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RFID 설치는 개발사업자라든지 공동주택에서 설치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없고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범사업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건설 업체가 아파트 건설할 때 건설업체에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시범사업 때는 시에서 설치했는데 향후에는……

네 국도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럼 새로 아파트 입주하는 곳들은 RFID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나요?

현재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방안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보면 발생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답변이거든요, 사실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량이 늘고 있잖아요.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오면서 이쪽으로 조금 집중돼야 한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 안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재활용이나 폐기물의 감량은 주민이 의식을 갖고 실천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식을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홍보비용도 사실상 예산 편성은 돼 있습니다. 폐기물 총괄 비용에 홍보비용도 일부 돼 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다각도의 고민이나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알리는 홍보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개인데 묶어서 건강증진과 204페이지하고 182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4페이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황실적 204페이지에 보면 고위험 지원 산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황과 실적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질환 19종으로 아마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정부지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산모가 중증 임신중독에 걸리게 되면 태아와 산모를 빨리 분리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숙아나 조숙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를 얼마나 빨리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미숙아 발생하는 사항하고 연결이 됩니다. 일단 임산부 지원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실적에 보면 대상자는 47명, 75명, 93명으로 늘어나는데 지원액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지원금액은 전에는 이런 부분이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원기준이 바뀌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들이 전반적으로 다 감소는 됐지만 진료의 혜택은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비현실적이라.

사업량은 늘어도 본인 부담률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보험 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도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숙아나 이런 아이들이 신생아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많아야 4%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국비,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시비를 더 투여해서 모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소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나름 시비로 확보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복지부하고 검토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이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시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먼저 보호를 해야지만 2차적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이게 미숙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숙아가 조숙아도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숙아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출생아는 다 미숙아로.

그러면 37주면 자가호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로 따지는 건가요?

미숙아의 국가 지원기준이 임신 37주 미만으로 출생하면서 출생 시에 체중이 2.5㎏ 미만에 출생하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28주에 890g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큐베이터에서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강제적으로 호흡시켜서 아이를 중환자실에서 보호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낙태하고도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서 14주에 할거냐 24주에 할거냐 아예 전면 폐지할거냐.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22주에 태어난 아이들도 생존을 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아이들을 산모일 때부터 엄마가 아픈 것부터 잘 관리해야지만 사회적 비용이나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엄마 때부터 잘 관리하셔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때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이고 간단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생식물원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올해 끝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