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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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효상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임채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효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채덕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효상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김효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채덕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은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상 위원님 보좌 잘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예산 심의에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944억 원이 증가한 2조 6,52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991억 원, 특별회계는 5,536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4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20년도까지의 조성액 대비 59억 원이 감소한 1,159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는 4개 사업 2억 5천3십만 원 삭감을, 기획행정위원회는 13개 사업 9억 7천8백9십5만 7천 원 삭감을, 경제환경위원회는 21개 사업 1백7십1억 8천4백3십7만 8천 원을 삭감하고 10개 사업 7십7억 6천1백만 원 증액을, 교육복지위원회는 39개 사업 2십9억 5천2만 3천 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 1억 원 증액을, 도시건설위원회는 6개 사업 1십7억 1천9백5십만 원을 삭감하고 3개 사업 9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개 사업 2백3십억 8천3백1십5만 8천 원을 삭감하고 14개 사업 8십7억 9천1백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두개 사업 2십2억 3천3백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은 원안가결 하였고 지출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한 개 사업 2십억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 2개 사업 3억1천만 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 심사결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개선하고 민선7기 후반기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성시의 재정여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세, 지방세 증가율 둔화 전망으로 2021년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타 시군과 비교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고 채무도 없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여건의 건전성과 더불어 막대한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재원을 누락 없이 적시에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세수의 주된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수추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보통세의 경우 본예산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적게는 879억 원에서 많게는 1,982억 원에 달해 세수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시 재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효과적인 경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밀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제반 법령,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의 반영 여부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단별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단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단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국 순으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8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905억 9,299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64억 8,69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예산법무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을 전년도 대비 212억 9,269만 6천 원이 증액된 1,705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96억 2,768만 4천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억 7,2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총예산안 17억 9,123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의 축소 실시, 비대면 사업 시행과 국외 연수의 국내 연수 변경 추진 등으로 2020년 대비 1억 5,68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법무과는 총예산액 235억 3,479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억 2,26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화성도시공사 전출금을 2억 5,19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비용으로 37억 9,2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총예산안 30억 3,1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613만 5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공공시설 미개방 등에 따른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5억 2,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는 총예산 167억 908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억 9,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 사업 예산액에 2억 4,7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총예산안 96억 3,5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안전센터 UPS 구입 및 전기공사 5억 2천만 원, 스마트 인허가 및 도로 환경 정비 시스템 구축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총예산액 49억 2,5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워크숍 등을 정리하여 6,8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사회적경제과 예산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ㆍ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과에서는 되었고 또 자체 예산은 좀 늘어났습니다. 총괄적인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을 준비를 하면서 금년도에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전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어서 6천억 정도의, 국도비를 포함한 6천억 정도의 예산이 저희가 집행이 되었는데 시비는 한 3천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이렇게 3천억 정도의 시비가 집행됨으로 해서 이월 예산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많이 올해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격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라든지 송산그린시티에서 지속적으로 입주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취ㆍ등록세를 통해서 세입이 많이 보전되고 있고 또 엊그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삼성반도체 경영실적이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세수 예측한 이상으로 아마도 세입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2021년에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리한 부분은 있지만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정책 방향에 맞춰서 예산을 꾸려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설명자료 147쪽에 있는 것이고요. 본예산 자료 79쪽입니다. 79쪽에 쓰여 있는 저출산 극복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종합적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올해와 달라지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바꿔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인 표면인구는 늘어나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인구편차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서쪽 부분도. 그래서 저희 2021년도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출생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단독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본 저출산대책에 대한 부분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우리 전체적인 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대책은 신규 결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출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 안내와 그분들에 대한 출산에 따른 선물세트 지원,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자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인구정책이라든지 저출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구가 절감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용역을 통해서 또 다른, 색다른 게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용역의 시계가 아니라 뭔가 실현되는 거로 예산을 잡아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은 계속 또 용역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 또 다른 기간이 걸리고 또 다른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과 그다음에 안내책자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조금 예산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산모들에게, 출산하시는 산모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도움이 더 절실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가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화성시 인구 정책에 대한 비전을 수립 했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인구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확정을 짓고 그 부분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출산하신 분들에 대한 선물세트가 저희가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 되게 되면 상반기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품목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더박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지만 보건소에서 출산선물로 나가는 것 까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꾸러미로요. 저는 정책기획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마 그동안에 수요조사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출산지원금에 대한 상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타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너무 출산율에 대해서 지원금이 적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정책팀에서는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를 제시를 이제는 여기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부서에서 ‘너희가 얼마?’ 이거를 조사해 와서 여기 예산에서 삭감하고 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쓰레기봉투도 좋은 의미지만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부는 볼멘소리도 많이 나와요. 왜? 축하선물인데 같이 쓰레기봉투만 잔뜩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조금씩 다른 것들을 넣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진짜 좋은 거를 받고 기뻐야지만 그게 선물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실용성 위주로 편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필요성 있는 그런 선물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자꾸 ‘종합계획 수립한다, 종합계획 수립한다’가 헷갈려서요.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현재 어디까지 수립을 작년도에, 올해 했다고 말씀 하셨다가 종합계획 수립한다고 하니까 그 말이 무슨 계획을 또 수립 하냐는 질문이 나갔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 용역을 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기본용역?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쯤에 정리가 됐습니다, 10월, 11월초쯤에, 정리가 됐고. 그거는 화성시 전체적인 인구 정책 비전 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별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추진하기기 어려우니 그 부분을 가지고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비전 설정한 것은 용역을 통해서 했고 기본 5개년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연차별 추진계획은 저희가 자체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사업 실행계획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하겠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관련해서 여기에 올라온 내용들은 간단한 선물 이런 정도의 예산들 밖에 없어서 그게 왈가왈부할 게 없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 취합을 한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다른 과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괄컨트롤타워가 되기 때문에 좀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출산지원금이라는 건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은 도시분과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타 아까 쓰레기봉투도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부분, 교통파트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추진하기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무추진단을 지금 기조실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출산분과라든지 보육, 교육, 일자리, 그다음에 고령화분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위원회를, 자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구에 관련돼서는 ‘출산뿐만이 아니고 고령화까지도 고민해서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정책기획과 설명서 자료 17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조오순위원

죄송합니다. 15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및 홍보입니다. 저는 제가 이걸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지 이게 교육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재를 배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교육이 맞고요.

조오순위원

교육이 맞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배포하면서 같이 홍보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희망하는 교육기관으로 간다고 그러셨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초ㆍ중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희망을 하면 교육도 하고 안내책자도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인지하면 됩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은 되었는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관내 학교가 진짜 많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많은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었는데 실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가 있었는데, 그래서 강의 자료를 별도로 프로그램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학교 측에서 저희가 인식개선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초등학교가 다 “우리도 해 줘요.” 라고 하면 좋은데 거의 읍면동별로 많으면 두 군데, 세 군데 밖에 안돼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부분이 홍보효과가 계속 나타난다면 저희는 별도의 예산을 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희망하는 교육기관보다 더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잘 해서 그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139쪽입니다. 저는 기획행정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우수시민 시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있고 지급기준도 있는데 그러면 이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조오순위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자체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일정 기준 점수를 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시면 단계별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을 채택하고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럼 그 예산안에 맞춰서 인원 제안은 없이 포상을 다 한다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웠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에 보고서 나온 내용을 보면, 과장님! 그 보고서 다 보셨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한번 살짝 봤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살짝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 우리 과장님이신데? 이 보고서는 결국은 우리 5개년 계획의 사회적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에 의한 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의 목적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하고 또 설립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어떠한 부분에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5개년 계획을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되어 있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을 평가를 해서 그쪽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고요. 또 권역별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이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방안들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좀 더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그게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에 이미 계획안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5개년 계획에는 기금을 저희가 매년 기금 20억씩, 기금 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년 20억씩 100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지 지금 기금이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2019년도에는 20억 이었고요. 아니, 전체를 얘기하면 60억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60억, 올해도 69억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융자…….

연숙

박연숙위원

융자에 대해서 전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60억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융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60억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우리가 상당히 방만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이게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사회적경제과에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기금이 융자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에 맞는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 하셨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고 있고요. 또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저희가 기금이나 재정지원 사업을 하는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가치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금이 편중돼서 지금 대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은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설립이나 운영이나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어려운 기업들, 영세한 기업들, 그다음에 진입하기 어려운, 금융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1천만 원이 되었든 2천만 원이 되었든,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갔어야 되는데 편중돼서 받는 기업만 몇 억씩 받아 가고 반복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다못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정말 어렵지만 그런 마중물 역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회적경제 수탁 받은, 사회적경제센터를 수탁 받은 사회적경제 네크워크 회원사 위주, 거기에서 한 70%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개 기업은, 한 두 개 정도의 기업은 회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맞아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만, 그 회원사는 2019년, 2020년도에 네 번을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 받는 데만 받게 하는데 그것도 이 업체는요. 우리 화성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대출까지도 받는 게 5억 2천이 나갔어요, 지금. 네 번에 5억 2천이 나간 거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갔는지, 사실 이게 지금 환경업체입니다. 환경업체인데, 환경업체는 저희가 다 지원하죠, 운영비도 지원하고 또 인건비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비회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모호하다,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 기준을 세운 건지, 그리고 그 전에 실적이 있었느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적으로 나왔다고 보여 지기가 본 위원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위원님, 중복지원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융자하는 사업, 그리고 협력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최종,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놓고 협력기관에서도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렇게 그 상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대출한 금융사, 거기에는 우리가 대출을 해 주면 관리감독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골고루 안 가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저는 화성시 사회적경제의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게 서류상으로 제가 이번에 감사원 자료를 준비 하면서 두 달여 넘게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또 문제예요. 저는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가 친화도시로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못합니다, 솔직히. 좋습니다. 다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1세대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1세대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그거는 공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저는. 진짜 겉포장만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의 껍질을 벗겨 놓고 보면 그 안에 기생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래서 제가 기금도 작년도 대비…….

효상

김효상위원장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래서 이 기금을 40억, 작년도 20억, 올해 30억, 개별법에 의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융자지원 협력사업, 융자협력사업에 대해서 올해 19년도에 20억, 20년도에 30억, 내년에 40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기금 잔액이 12월말로 올해 30억 기준에 15억을 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50%밖에 안 쓰셨어요. 사업을 안했다고 보여 지는 거죠. 일종 또 편중해서만 대출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금에 대한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업도 안하는데 내년에 40억까지 달라고 하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협력기관에 나가 있는 사업비들도 그렇고 저희 사업비들도 그렇고 융자 신청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기업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일부 선정 제외되는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선정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 때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을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 가치나 또한 사회적 재무제표상의 어려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을 무작위로 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우리같이 환경 좋은 곳에서 기업 성장하는데 밑받침이 돼주는 마중물 역할을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죄송합니다. 늦어졌는데요. 사업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하고 시군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선정이 돼서 1억 36백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이거 지금 사업 다 끝났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끝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에 대한 상설 장터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을 한 사업 목적이 뭡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장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인근에 주민들이나 같이 어우러져서 사회적경제가 어떠한 부분인지 서로 이해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갖도록 참여하는 것을 유도로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 평가는 제가 사실 내부 관계자들의,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장터 운영을 했을 때 홍보도 제대로 안됐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요. 업체도요. 업체도 참여하는데 있어서 그냥 면보고 나가준다는 얘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결론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상설 장터 운영을 하게 한 거였잖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날 한 매출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물건을 사도록 물건을 갖다 놓고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보 위주로 조금 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장터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했다고 하면 이거 그냥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하는 게 아니라?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이거는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효상

김효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21개과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사업이 다 이렇다고 말을 하는 거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업이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 형식만 갖추고 행정이 그렇게 움직였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잘 들여다 볼 겁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고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많은 변화로 혁신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것을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우리 박연숙 위원님, 열정이 담긴 질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희정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예산서 76페이지예요. 정책연구사업 및 정책연구협업에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5억이 편성이 되었어요. 작년도 예산액도 아마 5억을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은 집행 잔액을 보니까 현재 5천만 원 남아서 4억 5천 정도를 예산을 쓰신 거 같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20년도?

흥범

정흥범위원

2020년도, 2020년도요. 아니, 우리 설명서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가 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이 예산이 긴급한 정책사안 및 지시사항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를 지불 한다 이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정책연구용역비로 5억을 요청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제출한 설명서에는 5천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추정치로 했었던 것인데 지금은 4억 9천9백여만 원이 지출된 상태고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각종 용역은 각 부서에서 필요시 법적 요건이라든지 사안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별도 편성이 되고, 예를 들면 올해 갑자기 코로나처럼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의해 주시고 예산을 마련해 주신 긴급재난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게 얼마만큼 효용성 있게 되었느냐, 이런 거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안산선이 내려올 때 과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면 그런 긴급 사항에 대해서, 시급사항에 대해서, 또는 예측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희가 대충 이 사업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일 거다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떠한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지불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즉각즉각 연구용역에 대한 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런 것들이 조금 기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추경도 여러 번 계속 열리고 그래서 그런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 질문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단 시간 내에 그냥 짧게짧게 해서 금세 나올 수 있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약간 의구심이 들고 이게 풀비 성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예산이 적을수록 좋지 않은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도 받아들이고요. 저희 도시가 급팽창하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안들이 굉장히 저희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이 긴 것도 있지만 보통 3개월 이내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4억 9천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줘 보십시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제출 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쪽이에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심사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한데요. 이 사업 내용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및 큐브정기평가에 대한 심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새로 어떠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제에 따른 심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내용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심의위원회가 열다섯 분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사항은 큐브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제안식으로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정에 대해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한 시상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도 같이 심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안건으로 올라오면 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이게 여기 보면 신설 강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는 것까지 같이 심의를 병행해서 하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제안제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도로 쓰고 우리는 조례나 규칙, 어떤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래서 현재 우리 시민 눈높이에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시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개선책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설계사무실, 건축사 이런 어떤 전문단체들하고의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아래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시상한 분들도 열다섯분인가 이렇게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를 백번 활용해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지금 제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혹시 김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 나중에 받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설명서 175쪽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이고요.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있잖아요. 그동안 각계 기관에서 했던 거를 지금 통합적으로 하신다는 거로 이해했는데 맞는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네 개의 기관이잖아요. 여기에 도시공사까지 하면 5개거든요.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경영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 3등에게 전 직원 대상으로 포상금이 나가거든요. 알고 계시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다섯 개에서 해마다 1, 2, 3등을 정해서 하는 의미가 이게 맞나, 너무 오랫동안 계속돼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1, 2, 3등을 하는 게 아니라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하고 지금 4개 출연기관 관계는 우리 평가지표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하면 거기서 1등, 2등, 3등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거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있거든요.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중으로 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지금 10년 이상 된 거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평가가 있어서요. 이 다섯 개 단체들이 1년에 한번씩 1, 2, 3등이 정해져요. 아까 얘기하신 가, 나,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로 단체에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직원들에게는 약간 보너스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랑 이게 다른 것인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별도로 있는 건 없고요. 성과시상금이라고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안내 해 주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뒤에 176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반적인 여기에, 박스 안에 있는 수선유지교체비라든지 위탁관리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증액이 된 거는 증원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휴직을 대체하면 모든 부서가 다 증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대체휴무는 한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 사람을 한시적으로 쓰는 인력을 보충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충하고 있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기존에 있는 분들로 이거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인가요? 왜냐하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저희가 이번 연도에 보니까 천차만별하게 용역의 단가가 다 다르고 관리용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방역이든 소방이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도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이 있죠. 유지관리라든지, 위탁관리라든지 용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다 다른 기관의 시설마다 다 다른 부분들을 최저로 잡은 데 기준을 맞춰서 좀 더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셀프삭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19개 부서에 30개 정도 사업이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파트에 위탁 사무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쓰는 사람이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맞춰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 없으신 거예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에서는 저희가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는 용역 업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설명서 자료 175쪽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기관, 문화재단이 있고요. 다 재단이 있는데 보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조오순위원

여기 지원센터는 로컬푸드가 들어가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조오순위원

로컬푸드라는 게 일단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 성격이 시내에 있는 큰 대형마트 성격하고 달라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농산물을 나눠 주는 건 아니잖아요.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동감합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평가 내용에 고객서비스에 대한 경영에 어떤 전반적인 것도 다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잘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려면 이게 용역이 분명히 잘 돼서 어떤, 보면 늘 마트하고 달라요, 로컬푸드가, 시민을 상대하는, 시민이 로컬푸드를 갔을 때에는 믿고 찾는 거예요. 믿고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농산물을.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도 잘 담아 주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참고 좀 부탁드리고 당부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174쪽입니다. 읍면동 참여예산에 운영 경비인데 교통비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통비 지급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교통비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회의 참석에 따른 급량비 및 교통비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돌 때가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도 조율할 때 별도의 읍면 주민참여회의에는 별도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지만 거기에 실비 성격으로 해서 교통비를 주는 겁니다.

조오순위원

현금으로 나갑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계좌로 들어갑니다.

조오순위원

계좌로 들어갑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조오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176페이지에 화성도시공사 전출금이 있거든요. 여기 도시공사 전출금이 6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는 자료가 별도로 제출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산출기초 주요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3억 6천만 원이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편성이 안됐었는데 신규로 또 3억 5천 가까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세부 사항이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뭐를 하실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3억 6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엇을 수선을 하신다는 건지 도대체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이 예비비는 2020년도에는 인건비에 들어갔던 것인데 별도로 빼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하기 전까지 자료 세부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필요하죠. 사무공간의 어떤 수선유지가 필요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필요하다,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공사를 했는지, 건축 준공연도가 언제인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헤베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산출이 되었다는 근거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 사무실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그 세부 항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2페이지, 예산서 75페이지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일단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내용은 대략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삭감이 되었을 적에 지자체간 협의체를 가입 하고 협의회에 가입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못 내게 되면 지자체 신뢰도나 이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예산 상임위 심의 때 자료를 충분히 제출을 못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가입된 지방자치협의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행정에, 아니면 우리 기관의 신뢰도에는 많은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사회적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화성시 공직자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전정책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수고도 많으시고, 애쓰시고 계신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화성시민을 위해서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고생 많이 하세요. 그렇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화성시 재난안전센터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저희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일 60여명 직원들이 투입돼서 오늘 317일쯤 됩니다. 24시간 운영체계로 있는데요. 금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40,11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확진자는 266명입니다. 우리시 확진자 266명을 인구 10만 명당으로 계산을 하면 경기도 서른한 개 환자 최소 발생으로 2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인구 20만 시군 중에서는 환자 발생이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자가격리자가 금일 현재 1,0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실정이고 자가격리관리팀, 모니터링팀이 매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확진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또한 우리시에서도 지난 11월에만 74명이 환자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들어 오늘 10일인데요. 열흘째 됐는데 12월 들어서도 벌써 서른네 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지난 집중호우 때 70여 일간 호우대비 비상근무, 또한 그 기간에 불이 나서, 화재발생 등이 겹쳐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우려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걱정하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 또한 AI, 또한 조금 있으면 겨울철에 설해, 눈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자원봉사해 주시는 많은 시민들, 또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그래도 그걸 참아가면서 협조해 주시고 방역에, 이렇게 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시 방역체계가 어느 정도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든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설명서 자료 223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야간도보순찰대 운영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예결위 때도 이 사업을 봤습니다. 그때는 2억 4,750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23억 45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2021년도 예결위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잠깐만요.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을 한 80여명 줄였습니다. 100으로 줄였고요. 또한 시간을 한 시간 줄였습니다. 21시에서 23시까지 하는 거로, 이래서 지난 해 대비해서 7억 2천여만 원 줄이는 거로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이 야간도보순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도 해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이 일부분 인정이 되고 또 기존의 시민방범순찰대가 잘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 일부분을 일몰을 시키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일자리 정책하고 연계가 됐었는데 일자리정책 사업은 다른 일자리 정책으로 찾아가서 해라해서 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저희가 일몰 시켰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

2020년도의 그 유명한 ‘우동빠’ 야간순찰대 운영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려를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거 말고도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민원도. 그런데 여기서는 그만 안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일관성 없게 이렇게 감액되고 증액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차후라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대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의 어떤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7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됐는데 아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페이지에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비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28개 순찰대에 14백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실장님 말씀은 없는 지역은 당분간 이런 체제를 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다 생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들어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재정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효과가 있는 쪽으로 오히려 그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간기동순찰대나 이런 쪽에도 운영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알고 있는데 실지 그런 쪽에는 차량이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사이렌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정책 일환이면 차라리 일자리경제국으로 해서 다른 어떤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1페이지예요. 예산서입니다. 저류지 환경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 4천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저류지 현황이 27개소가 있어요. 이게 화성시 전체 저류지 개소입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여기 저류지에서 인곡저류지 외 12, 13개를 그러니까 환경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저류지가 대개 보면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거의 대다수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닌 곳도 있습니까, 저류지가? 그런 지역이 아닌 곳도 있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런 지역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없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류지를 보면 예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억 4천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1억 6천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비용입니다. 이게 풀베기나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돈 보다 흙을 폐기물이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지금 남양사거리에도 저류지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저희가 의원으로 오기 전에 거기 상당히 수천만 원짜리 땅인데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저류시설이 필요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지 뭔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러니까 주차장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조금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류지를 활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팀장일 때 몇 년 전에 예를 들면 동탄3동 저류지에 무슨 교회 앞인데요. 거기도 체육공원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가 저류지 조성 목적에는 그게 사실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법령이 위배되는 거는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거 보다는 예를 들자면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류지 고유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물이 안 빠진다든가 물빠짐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아니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든 안전상의 어떤 문제로, 안전사항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 갖춰진 상태에서 모든 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남양택지지구 1지구에도 저류지가 있는데 현재 거기는 농구장하고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여러 가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우기 때는 물이 차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쪽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못하고 그렇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양 체육공원 이번에 도시개발하면서 그 안에도 우리 공원과인가 산림녹지과에서 연꽃 같은 거를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올라온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안전상에 대한 주체는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실지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업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게 사실 잘 안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남양읍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사전에 논의 없이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인가 어디서 결정해 가지고서 이걸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 이렇게 되었으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이런 편의시설, 또한 저류지의 고유목적을 해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이런 거, 또 물론 저류지 고유목적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본인이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워낙 저류지가 지금 위치하고 입지적인 것들이 너무 좋은 데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분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예결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이거 다 일일이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되었든 13개 중에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사업이 진행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김종대 실장님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른 거 몇 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서 137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인 것 같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드론저변 확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학교 현장에 가서 드론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거를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학교 현장에서 하게 되었을 때 드론을 지상에서 날리는 것도 있지만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주, 차량 그런 것처럼 바닥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요. 그런 장소에 대한 고민,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따로 학생들 체험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드론스쿨’이라고 해서 각 학교의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공간에서 아이들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간에서 체험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론 교육과 시범적으로 그 안에서, 체육관 안에서 조금 더 날려보기 라든지 약간 그런 개념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벌써 드론이 많이 활성화 되면서 화성에 있는 초등학생인데 해외 대회도 나가서 화성시 마크를 달고 입상도, 상도 받아가지고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공간도 제대로 없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진보돼서 나가는,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을 위한 약간 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 없이 저희가 가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초적으로 드론을 경험하게 하는 거로만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지금처럼 해외에 나가서 그런 대회에도 나가서 입상도 하고 상도 받아 가지고 오면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해서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그냥 드론교육만 하고 끝나는 거는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맛보기로만 끝나는 거 같아서 대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사차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하게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사차원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4차산업 쪽으로 체험을 하게 하고 향후에 본인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체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인재육성이든 학교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음터 쪽에.

경희

김경희위원

이음터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떤 팀이나 어떤 다른 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그거를 지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답변 알겠고요. 우리가 양성하는 그런 부분 쪽에 봤을 때는 모든 체육종목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험가입 및 수리비가 저희가 드론이 그래도 작은 부품으로 되어 있어서 떨어지거나 특히 아이들 교육용으로 하게 됐을 때 분명히 고장 나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보여 지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아서, 이 비용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 부분은 학생들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교육하고 이모트카 쪽으로 전문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그 비용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교육용에서 고장 나거나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거는 용역으로 해서 이음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부분에서 다 포함 돼서 따로 안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서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거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구체적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다가 각 출자ㆍ출연기관에 화상회의시스템이라든가 결재시스템 구축하느라고 비용 추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해도가 떨어져서 삭감한 것도 있고 대중망을 사용해서 하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면 유료채널, 유료화 한 것을 구입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계정당 1년에 3백만 원씩 들어가는 계정 비용을 내면서 여러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섯 계정 정도 틀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고 하는데 정보통신과나 또는 스마트시티과 어디에서든 이러한 선진체계시스템이라고 하죠. 정보체계시스템 구축, 이런 거 관련해서 부서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이런 단위에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안해 주고 제시해 주는 것들에 대한 움직임 같은 거나 방향성 제시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님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나 읍면동, 또는 산하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당면한 과제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보화를 가긴 가야 되는데 각 기관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제안을 하는 모습이 천편일률적이라 너무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되게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저희도 뭐라고 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시가 뒤떨어진 건 아닌지, 우리시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구체적인 정보화 계획 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필요한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바로 적용시킬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각 기관에 지침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 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근시나 사례를 조사해서 방향성 있게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1페이지에 청사 통신장비 및 회선 관리 사업에서 정보통신시설비 설치 사업비가 2억 5천인데요. 금년도에도 똑같이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0원입니다. 도로공사나 전주에 설치해 놓은 그런 통신 선로 같은 것들을 이전할 때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공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약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단가계약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단가계약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변에 있는 저희가 현재 화성시 관내 자가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전 전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그러면 전주를 이설할 때 저희 자가망도 이설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전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산출 내역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신설 부서가 새로 생겼을 때 그쪽에 또 행정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설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망 설치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1년 치 사업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서가 새로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아까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 인해서 전신주가 이전되고 이런 거는 정확한 사업 물량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간 평균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금년도에 전주 이설 등으로 인한 자가망 설치공사비가 지금 1억 5천만 원이 집행이 됐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집행 잔액이 아무튼 0원이거든요. 금년도에도 2억 5천만 원 사업비 편성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금년 2020년도 집행 내역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5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 및 신규 설치인 것 같은데요. 위치가 매송면, 우정읍,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UPS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기관마다 다 있을 텐데요. 이게 관리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 하고 계신 것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본청 및 실과소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 중에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신축한 청사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건물을 신축한지 오래된 청사에 설치된 UPS는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신축한 읍면동이나 그런 데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올해 입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농업기술센터도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읍면동이 아니고 실과소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매송하고 우정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는 거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아직 안된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존에, 이전 전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교체 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UPS 내구연수를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기술센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지금 이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UPS가 옮기기가 쉽지 않은 장비일 텐데, 무정전 전원장치의 내구연한은 1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정전 전원장치의 주기능이 정전이 되었을 때, 말 그대로 정전이 되었을 때 전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요. 배터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용 교체 주기는 몇 년이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3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3년이요? 3년마다 지금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1년에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UPS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운영 이후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과연 이게 1천만 원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야간도보순찰대 운영 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상

김효상위원장

네, 맞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껴서 쓰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금 더 해 보시고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삭감하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요. 이게 아예 전면 일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실 궁금합니다. 다들 위원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셨다가 이 부분은 우리 계수 조정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정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

중식 먹고.

조오순위원

중식 하러 가야죠.

효상

김효상위원장

자치행정국 하고 중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오래 걸릴까요?

흥범

정흥범위원

밥 먹고 와서 하죠.

도근

김도근위원

밥 먹고 하시죠?

효상

김효상위원장

그렇게 오래 걸릴 국이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중식 할까요?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선 기금 예산안 및 예산 심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1,298억 3,44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9%인 463억 4,62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물건 증가와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재산세 3,044억 9,300만 원과 과세물건 증가로 세입이 증가되나 유가보조금 영향으로 주행분 감소에 따라 자동차세 1,1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개인 및 법인 소득 감소와 소송 관련 환급 반영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전년 대비 479억 4,400만 원을 감액한 5,06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13억 578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7%인 130억 9,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복지 시책 추진으로 109억 4,537만 1천 원을,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3억 7,876만 1천 원과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282억 5,7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및 납부 고지서 송달 등으로 16억 9,534만 4천 원과 콜센터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콜센터 운영에 13억 1,2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1년도 수입계획 총규모는 일반회계 전출금과 예탁금 원금회수 등을 반영한 4억 6,855원 4천 원이며 2021년도 지출계획 총규모는 기금예치금과 통일의식증진 공모사업 등을 반영한 4억 6,855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8개부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먼저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5페이지, 예산서 253페이지 봉담읍행정복지센터 건립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1억 6천이 잡혀 있는데요. 과업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빠르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아시겠지마는 BSC 분석이라든지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 건지, 인구수에서 적당한 건지, 또 읍면동사무소 3년 치를 비교를 해서 용역조사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긴 편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럼 이 조사 용역 이후에 절차가 또, 서류절차가, 행정절차가 또 한 1년 정도 더 움직이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일단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자 심사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관련한 행정절차랑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 실제추진계획이랑 이런 내용들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설명서 403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입니다. 188페이지 예산서, 주민자치회 성장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과장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이 사업자체는 실제 주민자치회가 20년도에 실행이 됐고 2년차 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움직이게 한 실행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 정도 삭감됐단 얘기는 그것을 해야 되는 읍면동에서 공통적으로 삭감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3개가 늘어서 15개가 될 예정인데요. 3개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는 부분이고 12개는 기존에, 2020년에 시범을 진행을 해 온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장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회운영이라든가 자치계획수립, 그리고 올해 주민총회까지도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계획 같은 경우엔 또 활성화사업으로 연계돼서 자체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그런 권한이나 그런 거를 좀 더 주기 위해서 금액을 합쳐가지고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거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다르고요.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은 1년차하고 2년차 이렇게 나눠서 그 부분을 갖다 따로 지급하는 건데 절반만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2년차 12개소 4,3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려고 했던 것들이 절반이 삭감이 된 거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절반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12개소를 다 못주고 12개소를 절반씩만 줄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지면 운영이나 자치계획, 주민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요 .

도근

김도근위원

그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설명은 드렸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적에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4페이지예요. 방금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요. 지금 봉담읍청사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굉장히 숙원사업이고 지금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1년 내내 지금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아무튼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가 잠깐 말씀 드린 바도 있지만 청사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주민들, 현재 봉담읍청사가 소재해 있는 그 위치에 주차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복합타운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를 회계과에서만 추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여기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현부지에 농업기술센터도 나갔고 그다음에 구소방서도 나가서 지금 주민자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전체 다 개선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약 9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사실은 90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용역을 할 때에 어떤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용역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같이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상3층, 지하2층 이렇게 그냥 어떤 행정절차에 맞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지금 다른 지자체나 전국의 사례를 지금 찾아보면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뭐라 그럴까요, BTL방식이나 이렇게 가면, 추진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글쎄, 제가 BTL 투자에서는 이렇게 식견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접근을 할 때 민간자본으로 했을 때에는 방향성이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간자본을 받더라도 우리가 그 자본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일정기한 계속해서 매번 감면만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사업을 많이 시작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접근방식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게 행정에서 추진을 할 때는 행정절차가 더욱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5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경기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는데 민간자본 유치하면 저희가 그냥 건축허가만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건은 제가 좀 솔직히 송구스럽지만은 민간자본방식에서는 검토를 안 한 단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더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민간을 잡아서 청사를 지은 게 있는 건지 좀 찾아보고 일단은…….

정룡

엄정룡위원

한번쯤 확인해 보시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지금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또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혼자 고생 많이 하지 마시고 이게 회계과에서 그냥 청사로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저희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거 제출하실 때 저한테도 좀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국장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회계과, 예산법무과, 그다음에 징수과, 세정과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전반기에 저하고 같이 상임위를 하셨던 위원님들은 잘 아실 거고 여기 또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님 하셨던 김도근 위원님도 계시고 현재 박연숙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기금이나 자금운용방법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따로 또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또 개인적으로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여러 번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자금관리가 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연초에 자금계획을 세우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는데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게 일반, 일반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도 이자수익률이 더 적거든요. 이게 저희가 시 금고 하고 계약을 할 때 이번에 금년도에 계약 할 때는 몇%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는 일반예금 이자가 0.7%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당시에 제가 이거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유지수 주무관하고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뒤에 계신데 손훈기 팀장님하고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자, 추가 이자수익이 한 35억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어서 조금 더 알아봤더니 저희가 보조금이나,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금 위탁금이 1년에 한 6천 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연초에 이게 일괄집행이 되다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이 돈을 1월에 저희가 내려 주면 그걸 1월에 한 번에 다 쓰지 않잖아요? 1년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집행되는 돈이 연간 6천 억 정도 되는데 이거 이자수익률을 보니까 한 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6천 억 정도 되는 돈이 어딘가에는 잠자고 있는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그런 걸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금관리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아니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하든지, 시장님께서도 전에 자금관리, 자금운용팀을 신설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에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지만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직분리 문제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중간단계 전문가들로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설명서자료 395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

제 생각은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학교나 주민총회나 이런 거 보면 우선적으로 시민과 주민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

참여가 우선적이어야 모든 게 다 잘 이뤄져서 그게 지속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주민총회는 다 마치셨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가 저희가 12군데가 올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6군데가 완료가 됐고요.

조오순위원

6군데 했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나머지는 계획 중이거나 올해 실시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도 주민총회에 갔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다 나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해 갖고 마무리까지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명 깊게 봤고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조오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보면 과장님도 보셨듯이 자연부락은 서부지역 어떤 읍면에는 참 주민이 참여하기가 힘든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

또 이런 동탄이나 동부권역은 또 그런, 거리가 있겠지만 저희 서부지역엔 거리도 멀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

자연부락에서 또 읍면으로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의지가 많고 봉사라는 그런 게 좀 앞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해 주시는 그 주민들한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녹색마을 만들기, 쓰레기제로 이런 사업이 너무 좋아요, 좋은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비가 700만 원인데 강사비가 549만 원 이 정도예요. 그러면 강사비를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열악하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런 사업비 방안에 강사비 주고 나면 사실 다과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모여도 30만 원 이 정도면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해서 추후라도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다른 방안을 또 생각하고 계신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전국적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주민총회도 많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계획에 대한 수립이 되면, 수립이 되는 그 과정과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담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나 중앙부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도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갖다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만, 중앙에서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주민세 균등할에 대한 부분을 주민자치회 그런 사업비로 주는 부분을 검토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인, 한 가구당 만 원씩 하게 되는 부분을 읍면동 단위로 줘서 그런 사업에 자체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향후에 의회 협의를 거쳐서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래서 이런 녹색마을만들기, 쓰레기 없는 지역, 이렇게 너무 사업이 좋은데 사실은 이런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단체가 이장단 했던 분이 또 오시고 새마을 하시는 분이 또 참석하시고, 이런 거보다 참석 안하시는 주민의 어떤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사업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쪽에요, 자치행정과입니다. 통리장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예산액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감액이 된 거 같아요, 한 50%정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통리장단, 그 이장님들의 상해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같이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이 금액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다 다시 가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전체금액에 대한 퍼센티지를 지자체, 27개 지자체에 나누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만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7,500만 원, 7,500만 원 정도 전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아마 법정ㆍ행정ㆍ통리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아마 증액을 잡으신 거 같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거는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자연부락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 이장님들이 여러 사회단체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활동은 그때그때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하는 반면에 사실 통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쪽 서남부권 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365일 상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그래서 제가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부락 쪽에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장님들이, 통리장님들 하는 일이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좀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다른 어떤 재해라든가 이런 거 화성시 전체에 들어가 있는 보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쪽에는 일단 이 보험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화성시민안전보험이 저희 시민들에 대해서 들어져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상임위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일단 시민안전보험에도 이렇게 보장이 되고 통리장보험에도 보험이 되는 게 좀 중첩된다, 그런 보장내용은 같은데 중첩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못 드리셔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비교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질병에 대한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 통리장님들은 질병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보장내용에 담겨져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까지는 좀 살려서 이렇게 방안을 찾아서, 다만, 이렇게 중첩돼서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전액삭감이 아니라 절반만 이렇게 세워주신 거로 의견이 된 것이거든요.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기존에 전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어떤 보험혜택을 받던 것이 일단 삭감되면서 그런 부분이 어렵게 된 부분인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196쪽에 한 번 볼게요. 마을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작년 예산액보다 9,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게 어떤 작년도 보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더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작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 주민자치, 제가 마을에 관련된 이런 쪽에 선거구가 많다보니까 제가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 마을자치센터가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올해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올해 3월에 한 겁니까? 그러면 처음에 아주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막 추진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주로 이 사업내용이 지금 이겁니까? 마을공동체 발굴,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기반조성, 농어촌마을공동체 특화발전 뭐 이런 내용입니까, 주민자치활성화 이런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마을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업무하고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 주는 조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증액이 된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사업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 약간 좀 줄였던, 줄여서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인건비가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차액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개청을 하다보니까 1월부터 3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더 추가 된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다른 예산도 여러 가지 코로나 관계 때문에 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이 마을센터를 올해 이거를 개소를 해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사업비를 줄였다 그러시기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컨설팅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저희가 마을자치센터에서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절감요인이 좀 있다고 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저도 시골마을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마을에 대한 어떤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라든가 또 여기 외국인들이 오면서 그런 갈등,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 이장님들도 아주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매일 민원관계에 집행부들도 여러 민원을 받고 있겠습니다만, 이 민원관계들이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도 그전에야 뭐 반상회가 됐든 지역의 어떤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활동이 잘 되면서 실제 마을에 대한 어떤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또 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조화가 잘 맞아가면서 돌아갔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 개인주의적인 거고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마을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 해 가면서 조화로운 사회를 좀 구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잘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집행부의,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전달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예산도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고요. 주민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그런 방안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공통된 부분으로 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잠깐만요, 페이지 351쪽입니다. 설명자료 351쪽이고 본예산 169쪽입니다. 직원통근버스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올해 먼저 봐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둘로스라는 데서 할 것이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블루스는 어디업소, 관내예요, 관외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쪽 우정 쪽에 있는 관내.

경희

김경희위원

우정에 있는 쪽으로 바뀐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관내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입찰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벌써 바뀌었다고 얘기 하셔서.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내년, 아니, 내년도에 바뀌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입찰과정을 겪고 그래서 블루스라는 데가 선정이 됐다는 거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둘로스, 블루스가 아니고 둘로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관외라서 관내부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예산서 192쪽이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운영이 이렇게 국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이렇게 조금 내려 올 수도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정부에서는 하나센터라고 해서 각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내려 주질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센터하고는 좀 교류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나센터하고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러고 계시나요? 지금 탈북민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1,260여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의외로 저희가 탈북민이 화성에 좀 많이 살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봤을 때 하나센터도 그렇게 예산이 높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화성시로 봤을 때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 시로 들어가는 시비를 예산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조금인 예산을 또 삭감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가난한 사람들 더 조이는 예산이잖아요. 200만 원인데 400만 원 받던 거 200만 원으로 하고 500만 원에서 250하고 300만 원 받는 거 150 줄이고, 예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쥐어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시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까 좀 전에 1,200명 정도가 있다고 말씀, 1,260여 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5년 이상 되신 분들을 빼고 나면 26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늘지를 않고 약간 북한에서 이탈 하는 주민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북한에서 이탈하시는 주민들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커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커가고 있고 이들이 정착이 되어 있어서 또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또 그래도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향남은 아예 서봉마을에 모여 사시기도 하시고 남양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그게 다 아닌 의외로 많이 있어서 하나센턴가? 아까 말씀해 주신 재단인가 거기에서 조차도 화성에서 지금 시하고, 시에서의 어떤 그런 연계가 없다 보니까 민간하고의 연계를 자꾸 유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SOS를 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들이 많지도 않은 예산을 더 줄인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의 제기를 아무도 안하니까 이런 데 줄이신 거 아닌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이게 몇 천도 아니고 몇 백 있는 거에서 거기서 더 쪼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저희 시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에 대한 부분을 2천만 원 가까이 줄였는데요. 이 부분에 예를 들면 한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75만 원 상당의 세탁기 그런 걸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오는 가구수가 줄다보니까 다 집행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냥 다른 거로 전환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 총예산이 2,190밖에 안 돼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2,190이요. 그래서 왜 굳이 줄이지 않고 좀 더 지원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해서 안정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민간영역에, 민간단체들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 봉사차원에서 하시기를 좀 바라시는 건지, 그렇게 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좀 고민해 주셔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432페이지, 예산서 199페이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각종 위원회 참석, 회의참석수당을 천만 원을 잡았었는데 삭감됐거든요, 상임위에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풀비성이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 위원회조례가 생기면서 저희가 승인, 저희의 검토를 거쳐서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저희 예산편성 시기하고 달라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그런 수당을 지급 못 할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었는데요. 일단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각 개별조례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각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건 타당한 삭감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께 저희 봉담읍청사 관련해서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요즘에 들어와서 더더욱 민감한 게 4년 동안 이게 좀 표류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없이 기타사업들이 책정이 됐다가 그 사업들은 다시 보류가 되고 다시 원위치 되는 과정이 걸리는데 한 3년 이상이 지금 이렇게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거는 둘째 치고 꼭 할 적에 다양한 강구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의견수렴을 용역 안에서 주민들이 이 공간, 봉담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공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읍사무소부지가 공유지로 자리하는 역할로서의 상징성이나 단순한 청사이전에 그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들을 좀 진중하게 거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용역을 같은 시기에 먼저 선시행을 했다가 용역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할 시기가, 재개를 오늘 내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읍청사만 고민하는 건 회계과고 또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읍청사 주변지역, 구도심지역과 원도심지역과 동화1리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계획들이 차분하게 준비 중인데 그 단위하고 연계해서 읍청사도 독립적으로만 보지 말고 연계방안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용역 안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꼭 잊지 마시고 단순하게 청사중심으로만 이렇게 의견수렴하지 마시고 주변에 아까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도 당부했지만 단순히 주차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기반시설들이 재차, 3차 가지 않게 이렇게 고민이 잘 담아지기를, 저희 시장님은 900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땅값 포함이고 실질적으로 땅값 빼고 나면 최대치로 잡았을 때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주차복합문화센터를 아주 크게 가져갔을 적에 그 단위들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만큼 단순히 1년보고 10년 보고하는 게 아니고 20, 30년 이상을 내다 봐야 하는 시설인 만큼 꼭 주민들 의견수렴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차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설명서 381쪽입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통리장지원입니다, 통리장지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

과장님, 그 자연부락, 그 읍면에 있는 자연부락에는 새마을하고 통리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자원봉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어떤 봉사의 연장선인데 어떤 새마을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시부모님들한테 칭찬받고 더 그런 걸 많이 듣는다고, 그런데 나와서까지, 읍면에 나와서까지 그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 ‘아, 저분들도 참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먼저 번에 우리 화성시 새마을회에서 김장했을 때 과장님, 저 처음에 몰라봤어요. 다 이렇게 하고 김장통 나르셔서, 보셨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

부녀회장님들이 집에서 그렇게 살림하셨어 봐요, 진짜 살림을 얼마나 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들 저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봉사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이장님들도. 보면 이장단회의 같은데 읍면에 가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장단회의 갔는데 파출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저보다 봉사를 이장님들이 더 많이 하신다”고, 그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380쪽도 그렇고 381쪽도 그렇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는 뭐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보험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덜 썼던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요. 일단 연찬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로나상황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거 같아서 국내로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농사철에는 제일 먼저 밖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이장님이시고 또 그분들이 그 일만 하시겠어요? 또 읍면에 다니면서, 청사 다니시면서 민원 다 해결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어떤 예산이나 이런 지원, 지원이라는 게 그분들이 뭘 바라고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까는 과장님이 이렇게 적지만, 적은데 더 깎고 이런 거에 좀 잘 살펴주셔서 그분들이 좀 힘이 되게,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대표 아니에요, 대표? 가구수가 많든 적든, 20가구든 80가구든 그 마을의 대푠데 우리가 어떤 힘을 좀 불어 넣어줘야 그분들도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 이장님들, 통리장님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금액이 줄어져 있지만 추가적으로도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에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3에 시청사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죠, 위치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들어오다 정문에 보시면 정문에서 오른쪽입니다. 그 반이 지금 수소충전소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반이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한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 580제곱미터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이게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고압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유감스럽게도 공사를 하다가 고압전류가 눌려가지고 한 번 정전이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바꿔 가지고 떼줄을 입혀서 거기다 땅을 쌓아가지고 해서 왼쪽, 한 쪽에는 식생 블럭을 세워가지고 해서 만들어서 단층으로 해서 30면 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단층으로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주차대수는 몇 면이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한 30면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30면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제가 의회에 오면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교통지도과에도 내가 말씀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화성시의 얼굴인 이 본청인데 민원인들이 와서 맨날 주차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오면요. 저도 어떤 때는 한 두 바퀴 돌거든요. 요새 회기 중에는 다행히도 주차장이 저기 하지만 굉장히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예결위에 들어 와서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회계과에 와서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별개로 해서 지금 주차타워를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타워 전체적으로 하면 420면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될 거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쪽 지금 저 본관 저 뒤쪽에, 그쪽에는 지금 뭐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본청 뒤쪽에, 2별관인가, 별관인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별관.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지?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도 여기 보니까 임차룐가 뭔가가 올라와 있는 거 같던데, 2별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 그거는 센트럴프라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보면 정문 앞에 저희가 사무실 임차한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임차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만 우리 의회청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 저희가 회계팀에서 하는 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처럼 봉담이랑 향남이랑 의회청사, 주차타워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제가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왔으면 그때 다시 저희가 해서 한 번 일차적으로 의총 때라든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인데도 제가 질의가 안됐던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알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화성시자원봉사센터든 우리 산하기관이든 이럴 때 기부금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기부금내역서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봉사센터, 화성시자원봉사센터를 11월까지 한걸 보니까 그게 후원금이 될 수도 있고 후원물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에 그러면 11월까지 나온 게 후원금도 대학생들 어떤 장학금 지원 이런 거는 결국은 후원금인 거 같은데 다 포함돼서 한 2억 6천 정도가 들어 왔더라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연숙

박연숙위원

한 2억 6천 정도가 11월까지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영수증을 어떻게 기부한 내역을 다 끊어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정상적으로 그런 기부금영수증이나 그런 부분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끊어주는 게 없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센터가 직접 모금을 하고 그런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부에 대한 기부영수증을 따로 끊어주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그런 데에 연결을 지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연결을 그 쪽에서 끊어서 그러면 물품만 받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받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접은 우리가 해 주는 게 없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직접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렵게 돼있는 거라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다 등록을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등록을 해서 받는 거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지금 기업들도 사회공헌하는 것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노력을, 노력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품들이 모아졌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예전같이 이렇게 막 무조건 들어와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기에 또 받아서 물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별이 좀 필요하겠다는 시점이 온 거 같아요, 받을 때. 왜냐하면 일단 물론 그 기부영수증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물건을 받다보면 운송과정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의해서 그냥 받아지게 되면 오히려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받아서 정말 수혜자분들한테 그런, 그런 거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그런 낙인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아마 거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러한 기부영수증에 대해 기업들은 세금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 안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이러한 후원금이든 물품이든 이렇게 우리 화성시의 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창구가 되게 많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창구를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단일화? 뭐 이런 창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왜냐하면 이거 역시 수혜자들이 각각의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수혜자들의 명단? 그러다 보니까 받는 분들만 받는 경우도, 중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생기고요. 또 오히려 그 테두리 안에 없는 이런 사각이 있는 데들은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물품이 어떤 물품이 들어와서 하나의 창구에서 받아 진다고 그러면 그것도 골고루, 또 우리 사각지대에 못 받는 분들한테도 또 도움이 될 거 같고, 우리가 또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거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 읍면동마다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지금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배분을 하거나 그런 배부내역 정리나 그런 건 그쪽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통합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전산 상으로 보면 어디에 뭐가 들어 왔다는 게 다 보일 수가 있으면 담당하는 분들한테는, 또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분들이 뭐가 하다못해 옷이 필요한데 ‘옷이 어디 있을까?’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산 상에 다 어떤 기관에서 다 등록이 돼있으면 ‘아, 여기에 있네’ 그분들한테 매칭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가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나 복지사업과가 될 거 같은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쪽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필요해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우리 세정과, 징수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편, 등기우편 그 다음에 뭐죠? 일반우편, 또 우리가 고지서 뭐 이런 것들이 나갈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해마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조금씩 많이 행정에서 유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이거야말로 불필요한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 자체를 우리 주민들께서 동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받는 분들이. 그러면 그 동의를 이끄는데 어떻게 할까, 이미 명단들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시민, 주민들의 복지, 주민대민서비스를 좀 더 높이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전체 이렇게 안내를 드려서 동의를 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이득이 있으면 또 좋고요, 직접적으로. 그게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앱이든 뭘 통해서, 아니면 직접 결제를 하게 되면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의를 해 주면 그분들한테는 안 해도 되잖아요. 또 그분들한테도 그걸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 많다고 봐요. 우편물 받는 것도 되게 일이거든요. 등기 못 받아가지고 다시 찾으러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사실상은 10월말 현재 화성시 전체 송달건수가 1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88%정도는 우편으로 송달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이 12% 정도 차지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메일로 받든가 그냥 자동이체를 납부를 하든가, 자동이체를 하면 500원이, 전자송달을 하면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그 혜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은 안내문도 12월에도 나갔었고 지금 현재 22만 건 정도 안내문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개인정보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내고 있고 행사나 이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분이나 이런 재산세 부분들은 전자송달을 했던 부분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과세물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신청을 했다가 또 취소하시는 분들의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올 중순에도 관내 아파트게시판에도 저희가 안내문 이런 부분을 게첨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 이런 신고 센터운영을 할 때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일 아까운 게 이런 돈이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더 확대를 시켜, 많이 알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은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회계과하고 징수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게 기금운용계획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저도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특별회계에서 500억의 예산이 늘 쓰지 않는 그런 유동화자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짜리 단기상품으로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정서를 보니 우리가 장기상품은 없고 최고가 2년짜리 상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장기상품은 5년짜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정서를 수정변경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징수과장님과 우리 회계과장님이 지금 당장의 답변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거를 중앙회하고, 금고하고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저희 국 설명에 앞서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곽매헌 위생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진승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심과 배려로 답해 주시는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의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간절히 기대하며 포스트ㆍ위드코로나를 대비함이 편성 기본방향으로 대면과 비대면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구축 및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이주민 등 취약계층 돌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역할로서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세입 45%, 세출 36%로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7%, 도비보조금 42%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020년 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5,254억 4,21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7,930억 2,98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 대비 3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부지매입비 등이며 새로이 출범한 사회복지재단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대상 도시로 우리 화성시가 선정되어 노인통합돌봄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 대비 6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 및 한부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020년 예산 대비 생계급여가 증가되었고 아울러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취학ㆍ구직 등의 이유로 부득이 하게 자취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함에 따라 2020년 예산 대비 주거급여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인구 증가와 지원기준의 확대로 기초연금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2021년 3월 시설물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이를 위한 운영비를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 대비 2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사업비와 2019년 개소한 별빛그룹홈 8개소의 도비 지원에 따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신규 편성, 그리고 장애인의 구직욕구 수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유앤아이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2단계 도약을 위한 화성시 특화사업으로 여성안심거리 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평등과 가족행복실현이 설립목적인 법인으로서 관내 다양한 시설의 운영 및 시설연계 사업운영을 통해 여성,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다 근거리에서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달체계 및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비, 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관리운영비,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에 필요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증액의 99%를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사업 중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사업과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노인복지과의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로 두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건립이 내년 3월 완공 예정에 따라 예비비 및 제반 비용의 지출 규모가 감소하여 2020년 예산 대비 339억 5,131만 원이 감소한 360억 4,18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에 292억 759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액으로는 사업수익,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0억 2,7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지출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염려를 숙고하여 지출액으로는 사업비 110억 8,371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 예산 대비 50억 5,659만 원이 감소한 292억 759만 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7월에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로 왔는데요. 전반기에 2년 동안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뵙다가 또 한 반년 동안 못 뵙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또 코로나극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복지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담읍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 진행되는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건축심의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LH와 부지 매입계약을 하고 설계와 감리를 업체선정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부지 매입계약을 내년도에 진행 하신다고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계획대로였으면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금년, 지금 4회 추경인가요? 4회 추경 때 원래 부지 매입비 전액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 전체에 어떤 자금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예산에 어쨌든 일부기는 하지만 지금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가 지금 전부 다 올라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예산이 잘 통과가 돼서 향후 계획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사업비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업명세서 159페이지입니다. 이게 세입예산인데요. 저희가 국고보조금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 명세서를, 설명서를 보면 이 계산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제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내용을 보면요.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봉급이나 교통비, 피복비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계산이, 산출내역이 이게 맞습니까? 뭐 다른 거는 일단은 금액적으로 여기서 표기를 좀 잘못한 거 같아요. 봉급에서 보면 우리가 표기 단위가 천원인데 계산상으로 보면 좀 잘못돼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보이십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표기가 잘못됐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21억,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요. 지원내용에 세부내역에 보면.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봉급과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1등병, 2등병, 3등병 이렇게 여러 계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54만 9천.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천원 단위가 아니라 549,200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49,200원?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 봉급이나 표기는 잘못됐다고 보여 지는데 피복비를 보면 897,840원 씩 172명을 지원하시겠다 그랬어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5천, 이게 얼마야, 이게 5,122만 8천 원이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거 계산해 보면 897,840원 곱하기 172명을 하면 1억 5천 4백 42만 8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 세입을 잘못 추계를 하신건지.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피복비가 계산이 잘못 나온 거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예산서에, 사업설명서에 계산이 잘못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해, 내년에 21년도 예산액은 비교증감하면 2억 7,658만 3천 원인데 1억 7,300 정도로 나와 있어요. 계산이 잘못 된 거 맞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표기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80%, 도비3%, 시비17% 인데 이 사업내용은 위기, 위기발생으로 인해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라고 그러면 국비80%가 있고 다른, 우리 일반적인 표기에서 조금 달라서, 국비만 나와 있는 건가요? 17억이 나온 게 어떤 건가요? 국비인가요, 아니면?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국비만 나와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이 돈이?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도비는 뒤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비를 왜 뒤에 넣으셨느냐는 얘기죠. 같은 내역이지 않아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국고는 국고끼리, 시도비 보조금 이렇게 편성할 때 그렇게 잡아서.

연숙

박연숙위원

따로 합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같은 사업에 국비하고 도비 몇 %해서 금액, 시비 얼마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는 따로 뒤에 있더라고요. 저도 없는 줄, 안적은 줄 알고 보니까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업인데 표기가 다른 상임위하곤 좀 다르네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이게 세입은 이렇게 표기하고요. 세출은 함께 표기가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 세입은 이렇게 하고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이 돈은 들어온 돈이에요, 지금 현재?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국고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가내시가 된 겁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표시를 좀 해 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비지원, 생활지원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거든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도 역시 국비는 들어 왔고 도비는 뒤에 있습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 들어온 돈인가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다 같이 한꺼번에 나간다는, 한다는 얘기시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160페이지 명세서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국비 50%가 지원되는데 올해는 5억 원이고요. 내년도에는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이건 계속 지속, 계속된 사업이 되네요, 앞으로?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으로서 2022년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22년도까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노인통합돌봄시범사업은 저희가 지난 7월에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상생활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택지원이라든가 요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민간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민간에서는 개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엔 그거를 돌봄대상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돌봄대상자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 대상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중에서 3등급에서 5등급사이에 그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비교적 경증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노인돌봄을 하는 거를 공공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도 하는데 공공으로 가는 건지 궁금도 했고요. 전체노인의 11%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사실 여기 복지국은 이번에 우리 직원분들이 설명을 잘하셔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정말 다 타당한 사업을 올리셔서 그러셨는지 감액이 없으시네요.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국 전체 말씀이십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복지국 오늘, 오늘 제가 우리 다루는 부서가 삭감이 없더라고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이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있었어요?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는 없는 거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재단이.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여성가족과.

연숙

박연숙위원

여성가족과는 있어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아, 제가 못 본 모양입니다. 저희가 상당한 코로나로 인해서 살아오지 않았던 이 격변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이 복지 쪽으로 우리가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들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죠. 그게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 지원차원에서 많이 들어 와서 그런 것이 대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개략적인 설명은 하셨는데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제가 아까 총괄설명을 드렸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국비지원 비용도, 국도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지만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국도비 내시된 거에 대한 시비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긴 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당초 예산과 올해 예산 편성한 게 동일한 조건에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류는 좀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산은 늘렸다가 줄이는 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 상황이 그랬잖아요. 오히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거 같아요, 우리 복지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각 사업체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보는 장점으로 좀 우리 담당,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 사업비가 2억짜리 사업이었는데 평상시에 별 일 없었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보통 그 수준으로 잡잖아요, 그 수준 정도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될 거예요,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되게 무리거든요. 이게요 이걸 본다는 자체가 무린데,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심사에 충실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걸 다 볼 능력도 안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인, 물리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 사업하는 거니까 각 실과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결과중심의 어떤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요. 이게 사업만 했지 결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없단 얘기예요.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따라야 되고 그 결과중심에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축소할 건지 늘릴 건지 이러한 세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아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담당자분들께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변화에 많이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렇지만 지금이 기회인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각 실과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결과중심의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240쪽 좀 볼게요.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화성시 관내 총 경로당이 270군데인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694개소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694개요? 여기 지금 사업대상 올라온 거 보면 720개 정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내년 예측을 해서 720개소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내년 거 하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694개소가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보면 물품지원이나 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던 거 하고 신규하고는 분리는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균등하게 지금 이게 나가는 걸로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 균등하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무슨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 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운영비도 그렇고 지금 양곡지원 되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니까 이게 실제 어느 경로당에는 인원이 몇 분 안 되시고 또 어느 경로당에는 또 인원이 너무 또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시정된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 지금 공공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런 쪽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 등록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민간 아파트에 가보시면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경로당은 엄청 잘 돼 있는데 일곱분 돼있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60명, 70명씩 되는 데 하고 지금 이렇게 적은 데 하고 이런 어떠한 유지비라든가 운영비,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양곡지원 되는 것은 차등 지원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면적당으로 해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거 유지 관리에 대한 거는 당연히 다 균등하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물품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액이 가는 안마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돼 있는 거는 뭐 작든 크든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여기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양곡지원 같은 경우에는 차등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면적이 넓은데 인원수가 적다든가 면적은 좁은데 또 반대로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면적은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커봐야 몇 배씩 크고 그러진 않잖아요, 경로당이.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하는 거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면적의 크고 작은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걸 사용하시는 노인분들의 어떤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 차이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는 합리적이지는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여성가족과 308페이지 좀 볼게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안심스크린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910만 원 예산편성 하신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이거 천 한 백여만 원 돈 정도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20년도에도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그럼 어떤 사업이에요? 화장실에 가면 바닥에 일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테인레스로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그 위에 칸막이를 했는데 그 아래를 막는다는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화장실 간에 밑에 떠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미디어 시설을 이용해서 촬영 같은 게 가능할 수 있어서 거기를 막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막는 게 아예 지금 바닥에 있는 데까지 다 내려오나요? 어떻게 다 내려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다 내려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희 하수과에서 이 불법촬영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불법촬영 안심화장실이라고, 불법촬영 안심화장실이라고 그래서 비상벨 사업 알고 계시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에도 지금 하수과에서 그 예산이 홍보비까지 해서 8천여만 원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저희도 현장도 다녀보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안심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불법촬영에 대한 위탁을 맡겨서 그거에 대해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좀 그…….

흥범

정흥범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래 지금 스크린을 막는다, 그 안에 안심벨 그게 있어요. 그것만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게 돼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아주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불법으로 하고 그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예산이 이게 계속 매년 천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거고 이게 지금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위치를 어디로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시설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흥범

정흥범위원

화성시 그 사업도 화성시 전체의 공공화장실이에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럼 거기가 막혀 있는 데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히지 않은 곳에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된 데?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우리 공공화장실이 한 78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전체에 지금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번,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공공화장실인 거 같더라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는 건 지금 금년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는 28개 행정복지센터 화장실에 공사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정말 막혀, 그런 시설이 있으면 굳이 저희가 할 이유는 없는데요.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아니,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건 그게 막혀 있는 사업이 아니고 불법촬영기를 감춰 놓는다든가 휴지통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여러 가지 조그만 시설에 있는 것도 매번 정기적으로 순환을 하며 위탁을, 위탁을 맡겨서 순환을 하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 바로 그 화장실 내에 안심벨이라고 해서 누르면 바로 경찰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자들만 사용을 하고 그러는 화장실에 들어 와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들어 와서 그 밑창으로 핸드폰을 넣어서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 그런 시설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그런 쪽에 그 사업내용을 그냥 인지만 하고 계신 건지, 정확히 그 사업을 모르시는 거 같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안에 어떤 불법카메라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점검하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예 이거를 막아 갖고 아예 핸드폰이든 뭐든 이용해서 이거를 촬영을, 저희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중에 불법촬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예방적 차원의 사업이에요.

흥범

정흥범위원

네,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누가 들어 와서 핸드폰으로 거기다가 밀어 넣어서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감히 누가 그걸 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여성가족과 327쪽이요. 청소년증 발급비로 해서 3,2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게 청소년 여기 기초자료에 보니까 9세에서부터 18세로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8세에서 9세로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 대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신분증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신분증을 잘 활용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공적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증을 갖고 예를 들어서 도서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학교가 청소년증을 권장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작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지금 여기 교통으로 해서 3,481장, 비교통,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 청소년증의 종류가 교통기능이 있는 게 있고요, 교통기능 없는 게 있어 갖고 그거 만드는 단가의 차이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두 분류로 해서 6,400장 정도를 만드는데 이거 지금 대상자가 청소년이지만 어떤 경우에 이게 지금 다시 이걸 지금 만드는 겁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을 하면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소년증은, 청소년증 발급은 다 신청에 의해서 이거 발급이 되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 사업도 지금 저희가 무상교통을 지금 하잖아요? 무상교통을 하는데 무상교통은 지금 7세에서부터 18세까지 지금 1차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도 무상교통카드가 발급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상교통카드라든가 또 무슨 청소년증, 청소년증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에도 확인을 하고 조폐공사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딱 두 가지 외에는 추가로 더 기능을 넣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청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 거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복지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2021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무상교통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국에 대한, 특히 오늘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시는 사업부서들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어떠한 방향을 갖고 이런 예산수립이 된 건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저희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이 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도 상당부분이 차지를 합니다. 우리 자체 시비사업도 있고 그러한데, 내년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드코로나가 될는지 아니면 포스트코로나가 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이 내년에 백신접종이 되고 나서는 올해처럼 이렇게 활성화 돼서 복지사업이 될 수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가면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또 우리도 대응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상시처럼 다시 대면 상태로 돌아가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예산편성이 좀 일부변경을 해서 그런 형태로 가는 쪽으로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존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특히 요즘은 이주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맥락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아마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향후 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인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같고요. 보니까 복지사업과가 작년에는 한 314억이었는데 올해 한 500억이 넘는 예산, 그래서 61%가 증액이 됐어요. 61%가 증가 된 거죠?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어떤 게 중점적으로 지금 증가가 된 거죠, 61%면요? 상당히 큰 금액이, 사업비가 증가가 된 거 같은데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60%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5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에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복지사업과하고 동일하게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본예산에 부분들을 다 담지를 못해서 70%밖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차액분이고요. 그리고 또 함백산추모공원에 대한 사업비 부분들이 119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부분들도 한 34억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하여튼 간에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 돼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늘어났는지 조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설명서 189고 예산서 239페이지, 아까 우리 정흥범,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노인정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신규로 이렇게 노인정을 세우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하는 사업들은 6개소 정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동화1리, 화산1리, 삼화3리, 백미리, 하저1리, 노진5리가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제 지역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병점1동에 3통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아마 현장도 다녀오셨을 거 같은데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직도 경로당 자체 어디 임차할 때도 없어 가지고 사실 매번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는 데가 있고요. 병점1동에 또 2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전화도 드렸었는데 임차기간이 끝나서 다시 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진안2통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 계속 요청이 돼서 그러고 있고요. 또 옆 동에 가면 동탄3동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신설로 해 달라는 그런 지역의 자그마한 여러 가지 그런 신설이 됐든 아니면 임차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아까 6개소 내년도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지만 좀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잡아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시설들 이용하는 게 거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인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에 232페이지, 설명서요. 작년에 그 활동보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올해죠, 올해? 올 여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리가 좀 어떻게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때 6월에 갈등을 빚고, 7월에 갈등을 빚고 6월에 결정을 해야 돼서 7월에 갈등을 빚어가지고 9월, 10월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장애인단체, 전문가, 공무원 해 가지고 잘 마무리돼서 지금 12월부터, 이달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기준 하에.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기준을 그럼 새로 세운 건가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때 활동보조 24시간 봤던 분들이 168분?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167명.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분들은 그대로 그러면 그 활동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약간 좀.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약간 변동사항은 있고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거의 그분들이 받지만요. 그 기준이 당초에는 종합구간점수나 인정등급으로 해 가지고, 인정접수를 해 가지고 이게 기준에 했던 거를 엑스원이라는 신체활동지수하고 거주에 대한 거로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소외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예산이 33억에서 한 10억 정도 작년에도 그런 기준에서 10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계속 유입이 돼서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났을 때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계획 같은 게 혹시 수립이 되어 계신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국가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모델을 따서 그것이 전입이 된다하더라고 그 즉시 시 추가를 반영시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단체 예산범위를 규정했거든요, 매년 5%정도 증액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고 만약에 전입이 갑자기 많이 돼서 받아줄 수 없으면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5% 기준을 세우셨는데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외부에서 계속 우리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좋다고 자꾸만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지금 계속 장애인분들이 이주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우리 아르딤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동탄에도 또 복지관이 생기니까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생활 하신다는 이야기를 자꾸만 들었었을 때 사실 걱정 아닌 걱정, 또 우려도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지만 그분들이 또 이주해 오셔서 화성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형평성의 이야기를 얘기 할 때 우리가 또 어디까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되나 사실 고민 아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라든지 정확하게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봐도 올해 내년도 예산 이렇게 세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되면 결국은 부담 돼서 올해 일련의 사태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이 복지부분은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은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줄일 수는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복지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지속성ㆍ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쏟아 부은 사업들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코로나 이후 그 사업을 어떻게 같이 가느냐, 또 어떻게 향후에 끌고 가느냐, 거기에 방향성을 담고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크게 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사업은 아마 계속 연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건 어느 순간 우리한테 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해 주십사, 이 복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좋겠죠. 누구든지 복지혜택을 받으면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한테 짐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복지가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는 복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인 우리 화성의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사업들이 잘 정착이 되고 안정이 돼야지만 우리 화성시가 정말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명감을 갖고 그런 일을 좀 잘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임채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의 우리 지현과장님과 그리고 김기현 우리 팀장님, 제가 구체적으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업무를 충실히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을 오늘 통과를 하나 시킨 게 있는데요. 고생하셨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마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새로 생긴, 새로 생긴 경로당,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안 한 경로당은 우선 전수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맞춰서 이렇게 계수를 준비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안마기에 관련돼서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알려주시고요. 종료가 다 된 곳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후에 또 바로 신청해야 되는 건지 이런 관계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경로당에 안마기 임차사업인데요. 지금 19년도에 200개, 그다음에 올해 250개, 내년에 270개 해서 전 경로당에 안마기 임차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48개월이 되겠고요. 48개월 이후에는 회수하고 다시 렌털로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안마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48개월 후에는, 4년 정도 하고 나서는 다시 회수한다는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럼 멀쩡하게 또 고장 안 나고 쓸 수 있는 안마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렌털개념의,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렌털개념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업체에서 회수해 가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임채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81페이지인 거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찌됐든 간에 탈시설화를 외치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거주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탈시설화를 요청하는 분들은 자립해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장애인분들이고요. 또 거주시설은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사정이 또 시설에 있어야 되는 장애인분들이 있어서 이원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 시정질의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공용, 국가가 직영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런데서 어느 일정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개인이 그러면 운영하는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한 군데 있고요, 대부분 법인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따로 그런 계획,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 자체는 아직까진 없으신 거죠, 지금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건 없고 지금 국가정책이 그런 데로 흐르는, 탈시설로 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건 할 순 없고 다만, 지금 있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또 지금 요새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는 코로나 같은 거할 때, 어떤 상황,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격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봐서 기능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거주시설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게 집에서 돌봄이 안 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충분하게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시설에서 교육도 받고 또 관리도 받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탈시설화에 방향성이 그렇게 잡혀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원하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이 그렇다고 그래도 현실은 또 그게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실 어디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가기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 저도 들지만 그래도 다양성이 존재하는 우리나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분명히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과연 그거를 우리 화성시에서 어떻게 구현해 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맞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복지정책을 쓰고 있고 남들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입장이라고 했었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화성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임채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설명서 자료 200쪽입니다. 추모공원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이 비봉에 있는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여기 보니까 봉안당, 부부단, 개인단, 유공자 이렇게, 부부단 있는데 유공자는 전액무료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무료가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무료인가요? 유공자에 대해서 계속 기간 없이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정확한 거는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해당 팀장님께서는 소속, 성명 말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장사문화팀장

장사문화팀장 김기현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60년 동안 들어가 계실 수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60년 동안요?

김기현장사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한 9천만 원이 삼각된 거예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유는, 왜 삭감 됐을까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증설공사 부분들을 작년에 좀 했었는데요. 올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과 실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봉안당 안치 증설 부분들이 좀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비봉추모공원이 지금 몇 % 정도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들어가실 수 있는, 한 70% 정도?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잔여기수는 9,987기가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 정도 더 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29,066기에서 지금 현재 사용기수는 19,079기고요. 잔여 기수는 9,987기가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9,987기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에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정읍에 삼괴청소년센터가 언제 정도 완공이 될 거 같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잠시 중지가 됐고 저희가 거기가 지금 건립위원회라든가 여러 시설공사과 의견을 들어 갖고 인테리어비용, 인테리어공사를 같이 하는 걸로 해 갖고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갖고요.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고 심의를 다시 받아서 진행을 하게 돼 갖고요. 조금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될 거 같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오래 됐죠, 이 사업. 그렇죠? 한 7대 때,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연기되고 늦어지고 이러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진행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돼서 그랬었던 거는 전에 그쪽 진입로 문제가 약간 아마 있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설계하고는 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비를 좀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좀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만,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바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정읍 읍민들의 어떤 염원이기도 해요,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어떤 최선의 당부를 드리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162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운용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복지재단 생겼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몇 월에 됐죠, 이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월 13일자로 승인을 받았고요. 11월 17일자로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출자금, 출연금하고 자본금으로 들어, 그렇죠? 재단설립금 10억이 들어가 있네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총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전부 17억 9,300이에요. 18억 정도가 설립자본금 빼고 사업비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보니까 이게 물론 내년에 첫 스타트가 된다고 보여 지면 사업비가 더 많을 순 없지만 이 비율로 보면 좀 사업비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하니까 한 5억 8,400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2억 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건비, 운영비가 73%고 사업비가 27%에요. 이게 사업이 너무 처음 사업인데 처음 시작할 땐 또 의욕적으로 하시지 않나요?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인건ㆍ운영비에 비해서?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출범할 때 지금 현재 재단의 직원이 5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구상을 할 때 저희가 당초에는 9월에 출범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했어야 되는데 당초보다 좀 늦게 출범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재단직원들과 함께 못 짰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비로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에 사업구상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더 반영을 해서 재단의 사업을 좀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경에?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수립하는데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있었네요, 부족한 부분이.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어떤 추경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운영비를 제가 좀 봤습니다. 운영비에 1억 8,300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궁금한 건 수선유지비가 4,39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수선비가 뭐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수선비는 저희가 내부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연간 관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관리비랑 그다음에 또 행정클라우드유지비라고 해서 매월 31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4,390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이게 행정클라우드 사용하는 비용이란 얘긴가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의 그러네요. 310만 원씩 월 들어 가는 거란 얘기시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 비용이 수선비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차량임차료가 지금 두 대에 3천만 원인데, 렌털 할 계획이세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차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직원들하고 대표이사님이 사용하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차량은 어떤 차를 계획해서 이 3천만 원 올리시게 됐나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친환경전기차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서 친환경전기차로 하다보니까 임차료, 임차료하고 차량임차선수금이라고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선수금이 얼마입니까?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선수금이 900만 원씩 두 대해서 1,800만 원이고요. 매달 임차료를 저희가 50만 원씩 두 대해서 12달로 계산해서 1,200만 원 해서 총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선수금은 좀 따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차량임차료가, 상당히 고급차량을 쓰시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임대료가 125만 원 정도 돼서, 선수금은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돈을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보증금식이 아닌가요, 그거는, 선수금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에요? 임차료는 별도로 하고 900만 원, 900만 원 들어갔다면서요, 차량할 때. 그렇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올리셔야 될 거 같아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이게 임차료, 선수금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 소멸성이 될 수 있단 얘긴가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명확하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25만 원짜리 임차료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한 번 확인해서 주세요, 자료를?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차량유지비는 어떤 거예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유류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유류비?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유류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로 보면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이 2,500,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건가요, 다?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재단에 저희가 연구원이 임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원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채용을, 채용이 아니라 같이 고용해서 하게 되고 책임연구원은 우리 재단에 있는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책임연구원은 저희가 그러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보수를 지불하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 재단 직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재단직원이잖아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보조?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분의 연구활동에 보조하는 사람을 쓰는 비용인가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 비용도 있고요. 회의비라든가 답례품비라든가 이런 조사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거 설명 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용역비인지, 직접 사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은 기존에도 우리가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시점이 내년이에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후년부터 시작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향후에 5개년을 세우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도에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세우면 2022년부터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출범을 했어요. 사실 우리 화성시가 재단 많이 생겼잖아요, 올해, 그렇죠? 예산으로도 반영되고 중요한 거는 이 사회복지재단에서의 역할은 우리 화성시에 있는 사회복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보다 우리과장님이 사회복지의 역할, 사회복지재단의 역할을 좀 얘기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회복지재단을 출범하면서 사회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재단의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조사나 연구사업을 해서 또 어떤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민간사회복지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 그리고 또 민간의 어떤 복지자원들을 개발해서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것,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동안은 재단이 없어서 흩어져 있었던 사업들을 각각 했지만 이제 우리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잖아요. 그게 정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좀 로드맵,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업들이 빠짐없이 잘 챙겨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재단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가 더 생긴 경우,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범을 시작하셨으니까 사실은 운영비나 이런 절감방법을 제가 이걸 보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절감 하는 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안에 녹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했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올려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요청한 거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면 지금 파일명으로 해 가지고 제출을 잘해 주셔서, 보건소 자료들 받아 봤는데 이렇게 사업별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맨 앞장에 ‘무슨 위원님 요구자료’ 해 가지고 꼭 앞장에 꼭 붙어요. 그것 또한 종이낭비가 자료별로 하면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을 제거하고 맨 제목 위에 칸 하나만 넣으면 되는 꼴이라 앞장 제거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거 같다 이렇게 요청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하나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러한 기관위탁을 하는데 있어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종사자 시설가이드라인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표준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단위에서는 여기도 비슷하게 똑같은 시설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노인ㆍ장애인사회복지관, 복지관은 공통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시설들이 있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처우개선이나 운영지원이나 시설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공공위탁 성격의 민간위탁 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단위 말고 작은 시설들, 주간보호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이런 단위들은 각기 인건비 기준을 어떤 기준안에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 오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설을 대신해서 대행해 주는 민간위탁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어느 시설 하나를 찍은 건 아니고 이러한 유형의 시설들은 인건비를 어떤 기준안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요. 혹시 그거를 정확히 기준안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운영비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일정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원 하고 있는 거 같지가 않아서, 쉽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런 단위에서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요. 가이드라인에 적용 받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아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되게 열악한 지원을 하고 있던데요? 이 복지관이나 이런 단위하고는 전혀 다른.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약간 차등이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차등이 많이 돼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 가이드라인들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분들의 경력이나 또는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대민시설인 거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방향성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선방안 용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맞춤형으론 가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그 단위들에 대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다고 ‘무조건 예산을 많이 주자’가 아니고 적정한 선에서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체크하셔서 계획들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열악해서요. 정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는 건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장애인시설을 예를 들면 그 단위에 인건비 부분들을 각 시설별로 한번 비교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라도 시설별로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분석을 해서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준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도근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들 장애인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비교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당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보육과에 신순정과장님에게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관련해서요. 드림스타트 의료비가 시비 전액 37백만 원에서 27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드림스타트는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게 드림스타트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료비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시비에서 세우는데 앞쪽에 국비 세운 거 보시면 그 쪽에서는 한 1,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천만 원 정도가 지난해 보다 덜 세워진 거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쪽에 더 추가 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저희 시에서 되게 좀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시에서는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만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또 중학교를 올라갔을 때 그 친구들 그냥 넋 놓고 있기가 좀 뭐 하다는 생각에 저희 시만 중학생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 되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주셨다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하게 답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국, 교통도로국 소관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