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예, 예.

예, 다목적구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예.

우리가 지금 실업팀 육성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예.

육상팀하고 정구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군 홍보 부분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큰 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옥천군 홍보도 하고, 국민체육진흥도 도모하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상이나 정구, 이게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 종목 부분은 도 체육회나 도에서 당초에 할 때 지금 시군별 배분을 좀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종목을 뭐 우리 옥천군에서 선정을 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단을 했다가 사실상 없앤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한번 뭐 우리 옥천군과 또 우리 홍보에 매칭이 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한번 저희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 걱정해 주셨지만, 이게 우리가 10억 4,000을 지금 2021년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쓰면서 우리가 진짜로 목적하고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종목도 한번 전환하는 것도 도체육회하고 협의해 볼 필요도 있고, 얼마 전에 영동군에서는 씨름 창단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기 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종목을 해야지만 그래도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팀장님들 나가주시고요. 경제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팀장님들은.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9,136만 원이 증액된 58억 2,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장 사용료 1억 7,56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의료기기 보육센터 공공요금 부담금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및 도비보조 사업 등 지역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지원 및 24개 사업에 총 54억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2억 9,230만 원이 증액된 300억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소상공인 이자 보전지원금을 위해 6억 원을, 소상공인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옥천사랑 상품권 및 홍보물 제작 취급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4,000만 원을, 옥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율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장려금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에 250만 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사업 1단계와 2단계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등 총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안내, 청산, 군서, 군북 특화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컨설팅과 회의자료 제작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혁신역량강화 공통비로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안남면, 청산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도비 포함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옥천의료기기 보육센터 운영관리비와 의료기기 산학협력체계 구축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4,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3쪽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사업 혁신역량강화교육 특화에 1,500만 원을, 전략산업육성 고도화사업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및 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비에 8,8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 운영을 위해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5억 원, 옥천읍 매화리 다목적광장 포장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 8억 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형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총 19억 6,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취약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로 16억 9,72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41억 5,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일자리사업에 도비 포함 4억 5,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8쪽입니다. 취약계층의 농가 및 기업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에 도비 포함 1억 2,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구직자에게 구직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에 2,7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에 6,428만 원을, 전문 인력 지원 사업에 4,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6,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에 2,400만 원을, 마을기업육성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지역정착형 일자리 청년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1,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충북인력개발원 부지 건물 매입을 위하여 9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4쪽입니다. 관내 공공기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향수뜰 공동생활관 외 3개소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사업에 4,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23억 9,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5쪽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희망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도비 포함 7,310만 원을, 마을 소유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4,140만 원을,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지구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9억 9,022만 원이 감액된 2억 8,26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3,009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2억 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에 7,000만 원을, 새로운 농공단지 지구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29억 8,055만 원이 감액된 2억 9,26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3,059만 원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2억 6,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목록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이 있고요,

점포화가 돼 있어요. 가로세로 벽면이 막혀 있는 데는 점포로 저희가 보고요. 가로세로에 벽면이 막히지 않는 이쪽 우측 편에 있는 분들은 노점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점이 아홉 분, 그다음에 점포가 열한 분, 그다음에 식당 열두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포를요.

예, 예.

노점은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돼 있는 건 13개를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고, 13개 중에 4개는 공실입니다. 그래서 아홉 분이 지금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저희가 다 인정을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수용을 하든 안 하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노점을 점포로 하든 점포를 노점화하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마인드가 바뀌어져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다 소진이 되고,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건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휴식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제3차 유행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하고 그 외 지역 해가지고 그 외 지역이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녀보셨죠?

예.

저녁에?

예.

손님이 하루 저녁에 몇 백 명 오던 데가 삼사십 명밖에 안 온다고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경제과 예산서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제가 챙겨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사업이 19개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년하고 지금까지 2020년하고 대비했을 때 금액이 축소된 게 8개 사업, 확대된 게 5개 사업, 그냥 동일하게 진행하는 게 4개 사업, 신규사업이 2개 있어요. 19개 사업 중에서. 또 신규사업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달리 보면 공설시장 시설 개선사업에 3억,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4,000만 원,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사업이에요. 물론 이게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지원하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경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거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타개할 어떤 대책도 준비도 안 보인다, 예산서에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또 일례를 들면, 소상공인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건 절반으로 줄여버렸어, 예산을요.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홍보하고 이러는 걸 갖다가 늘려주지도 못할 판에, 그걸 절반 수준으로 줄여버렸다, 홍보 관련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소상공,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서 어려움에서 구제해 줄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소홀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가 그래서 나름 자구책도 계획을 하고 있고 열심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풀어줄 수 있고, 그분들이 마음적으로도 위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찾아가지고 추경에라도 담아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꼭 그렇게 참작하셔가지고 소상공, 자영업자들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41만 6천 원으로, 세외수입 1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 7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5,967만 5천 원으로써, 선진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수수료 1억 4,000만 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 자본적 위탁사업비 1,760만 원을 계상,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정한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총 1억 2,386만 6천 원으로, 농지관리 실태조사 인부임 1억 586만 6천 원, 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산지관리로, 산지전용DB 구축을 위한 인부임 2,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원스톱허가민원서비스 업무추진차량 임차료 1,128만 원을 계상,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억 5,980만 7천 원이 증가된 141억 3,556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 8,391만 8천 원이 증액된 319억 2,605만 6천 원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쪽,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및 근무복 구입에 3억 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 안전사고 예방물품 구입 및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장비 임차료 등에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하여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비 853만 4천 원,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에 1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안전보안관 활동에 따른 용품구입비 400만 원,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에 3,000만 원, 재난안전 개별비축창고 구축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민방위대 관리를 위한 운영비에 53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료에 400만 원,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 대비 훈련을 위하여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를 위한 물품구입비 190만 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급식 보상에 308만 원, 마을단위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한 물품구입비 65만 2천 원, 「지하수법」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관정청소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수당 등에 361만 8천 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사전 정비를 위하여 4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청산면 자율방범대 차량의 노후화로 차량 대체구입 지원비 3,0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 등 경상보조로 1,570만 원, 분대용 구급낭 지원 등 자본보조로 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작전 지원을 위하여 간식지원비 외 10건에 2,477만 4천 원, 예비군 육성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안면마스크 구입 외 3건에 1,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이원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잔여부지 국유지 4필지 매입을 위하여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 청산 삼방리 농로포장공사 1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농촌행복센터 조성사업으로, 옥천 매화리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외 1건에 4억 원 계상하였고,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군북 와정리 농로재포장공사 외 1건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로 인한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옥천 큰구름다리골 농로 재해복구사업 외 34건 11억 19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중단 부분, 풍수해보험가입 만료자 재가입 추진과 보험료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로 풍수해보험료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하단 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7억 원, 365쪽, 청성 점동재해위험지구 23억 원, 청산 신매재해위험지구 39억 8,920만 원, 군서 월전2재해위험지구 40억, 군북 보오재해위험지구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청성 화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8억 7,800만 원, 청산 명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옥천 귀현 위험저수지와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및 안내 월외 위험저수지에 14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수 시 시가지를 관통하는 금구천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480억 중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구천 연결 인도교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호우 피해로 인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옥천 화계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23건에 7억 8,416만 8천 원 계상하였고, 태풍 피해로 인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동이 명태곡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1건 1억 5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 외 5건 4억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368쪽, 소하천 정비전환사업으로 옥천 소정소하천 공사 외 3건 20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10억 원, 망월-만월간 군도확포장공사 3억 원,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 원, 안내 장계리 주막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중단 부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검사료 및 공공운영비 등 9,6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70쪽,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집중호우기간 배수로 미정비된 부분정비를 위한 도로변 배수로정비 5,000만 원, 시특법 대상 안전 및 유지관리비 2억 원, 금강2교, 3교, 4교 및 일원 중대결함교량 보수공사비 10억 원, 집중호우 기간 발생한 도로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적립금 2억 5,4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396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7억, 4,938만 6천 원이 감액된 8억 3,238만 9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4억 5,934만 6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 5,4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4,938만 6천 원이 감액된 8억 3,238만 9천 원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정비 및 보수에 소하천 하상정비사업 외 2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치금에 1,820만 7천 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로 의무예치금에 5억 3,4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 그것은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랑 해 갖고 저희 보험사에다 보험을 드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보험사에다 보험을 들어 주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는 보험 낸 것만 그것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되느냐는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죠. 얼마 크고 작고는.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시에는.

그것은 해당이 됐을 시에 되는 거죠.

그것 보험사에서 해야 되겠지요. 신고를 하게 되면.

예, 그 사람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게 맞는지. 그 보험 들은 것하고, 그 사람이 당한 것하고 합당했을 시에 맞는 거죠.

예.

거기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새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영조물 배상이나 이런 쪽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국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주민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충청북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민안전공제사업에 저희들이 국민안전보험으로 해서 들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교통 이런 쪽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망 후유장애, 아니면 폭발이나 화재나 붕괴 이런 것에 사망, 후유,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망이나 후유장애, 강도 상해 후유장애, 농기계 사고 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국민안전보험은 10가지 분야에 있어서만 한정돼서 이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망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장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있기는 한데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로 해서 1건이 195만 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여러 군 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의한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이라, 저희들 국민안전보험과는 약간 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쪽에 영조물보험을 별도로 들었습니다.

예,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 영조물 같은 것 보험 들었을 때는 피해가 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그분들이 자료를 갖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해 갖고 그 보험사에 보내 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 볼게요. 358쪽,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건데. 예비군 중대 심장박동기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심장충격기.

예.

이게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면? 비치를 어디다 비치를 하시는 거예요?

……,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전관리팀장 김세진입니다. 심장충격기는, 제세동기라고 해서 비치하는 게 아니라, 중대에서 보관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아까,

팀장님!

예.

이렇게 시설에 가보면 이렇게 설치를 해 놨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항상 고정적인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비군훈련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해야 되니까,

아, 어디다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 예.

훈련장에 가지고 나간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비군중대가 6개인데, 왜 4개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올해 하반기에 안남, 안내 면대하고, 군서, 군북 면대가 합칠 예정이고요. 2023년도에 청성, 청산, 이원, 동이 면대가 합칠 예정이라서 최종적으로 4개 중대만 남기 때문에 4개만 아까 신청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치했다가 훈련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훈련장에 가지고 다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는 비치하는 건데, 이걸 왜 여기다 하는가 싶어서 질의 했어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구천 연결 인도교.

예.

과장님, 이것 1회 추경에 사업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꺼번에 세우면, 시간적으로는 저는 지금 용역을 2,000 세운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하셔 갖고, 빨리 통합복지센터 개관이 3월, 4월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랑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통합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전적으로 공감해요. 제가 거기 나가 가지고, 이것 제안도 제가 한 사람이고. 제가 나가 가지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를 광장화 시켜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좀 넓게 해서 거기 행사도 치를 수 있고, 뭐 쉴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사람만 다니는 2m 다리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10m 정도의 폭을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확보해서 주민들의 어떤 놀이 공간 또 쉼의 공간, 문화 활동의 공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더 하신다고요? 김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군민의 피해를 최대한도로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억 9,948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74억 9,1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6,319만 4천 원으로, 사용료수입 2,837만 4천 원, 수수료수입 8억 8,382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으로 7,006만 2천 원이 감액된 13억 1,0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3억 3,362만 3천 원이 증액된 51억 9,3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82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사업 외 20건에 37억 3,2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3건에 총 10억 8,6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83쪽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외 22건에 총 3억 7,4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예산안으로써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7억 8,847만 7천 원이 증액된 191억 5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으로 전년 대비 35억 1,349만 9천 원이 증액된 52억 4,06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연보호활동운영관리 민간이전으로 민간사회단체 자연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옥천군 자연보호협의회에 국토대청결운동 지원비 100만 원, 대청호 주민연대에 대청호 환경사진전 지원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부분,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으로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운영물품 구입 190만 원, 컨설턴트 활동보상금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세대에 포인트를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 보상금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6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기타 보상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6쪽 중간 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억 1,9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상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3억 4,7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사업에 60대분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으로 30대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LPG화물차량 신차 구매 지원 사업에 45대분 1억 8,000만 원,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102대분 3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사업에 58가구 1억 5,8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89쪽 중간 부분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으로 1억 8,774만 원과 390쪽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으로 먼저 대기오염 방지로, 대기배출시설 환경오염도 검사료 490만 원, 도로 청소용 살수 차량 임차료 2,000만 원, 미세먼지 알림판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 441만 6천 원, 환경오염 측정기, 대기오염 측정망, 미세먼지 알리미 시설장비 유지비 3,154만 원, 391쪽 상단 부분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40가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으로 옥천군 일원에 환경오염 감시 인부임 6명에 5,902만 원, 일반운영비에 1,7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부분, 자원순환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을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44억 1,6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비닐의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쓰레기종량제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4,4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감시카메라 유지비 6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으로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비 10개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으로 분리배출 취약 지역에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0개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자원순환 활성화로 읍면 지역 주민에게 쓰레기배출 요령 및 환경의 중요성을 기획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기획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내구연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술진단을 통하여 소각시설 대보수 등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수수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상단부분 202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소각시설의 재계약을 준비하기 위해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0억 6,7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를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매립시설은 3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7쪽 중간부분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사업으로 1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안전한 석면관리로 농촌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처리 및 개량비용 지원비 10억 9,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상단부분, 석면 피해 구제대책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10명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로 정부시책에 따른 일제 실태조사비 3,4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생활환경보전 기반 조성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중 399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로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탈수슬러지 처리비 1,120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장 오폐수 계측기 구입비 4,219만 6천 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2억 3,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으로 수산종자 뱀장어 매입 방류비 5,500만 원, 토종 어류 쏘가리 치어 매입비 1,200만 원, 400쪽에 토종 붕어 대량생산 지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부분, 수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2021년부터 관내 3개소에 시행하는 낚시 통제구역 운영을 위해 낚시 통제구역 지정 안내판 제작 750만 원, 내수면관리 지도 홍보물 제작 400만 원, 내수면 업무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1,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 구제로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비 3,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1쪽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 정비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사업으로 양식장 바닥을 황토로 객토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소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비관리 낚시터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상단부분,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양식장비 지원으로 육상양식어업 11개소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양어장 육성사업으로 관내 미꾸라지 양식장 9개소에 종자구입비 3,705만 7천 원,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 사업으로 양식장 1개소에 설치 지원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모범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 물품 구입 및 시설설치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상단부분, 양어장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어선 교체구입 지원으로 노후 어선 2척 교체비용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 관정 정비사업으로 2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장 폐사어 처리기 설치 지원 사업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군서면 상지 어도 개보수비 1억 2,500만 원,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지원 1,000만 원, 마을공동선박 대체 건조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옥천읍 마항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5건의 시설비 2억 1,950만 6천 원, 옥천읍 5개면에 8억 6,2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9억 444만 3천 원이 감액된 183억 4,5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2021년 주민지원사업비에 66억 4,506만 2천 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 8억 1,3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비 4억 6,000만 원,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 9,150만 원, 오염총량관리사업에 1억 2,445만 4천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27억 7,900만 원, 822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9억 444만 3천 원이 감액된 183억 4,5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로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에 8,396만 6천 원,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불법폐기물 처리비 1,603만 4천 원, 서화천 유역 가축분뇨수거사업 지원에 4억 6,500만 원,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1억 2,000만 원, 서화천 수역 부착조류 제거사업 1억 2,000만 원, 수변구역 안내판 설치보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녹조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로 구일 소류지 및 보청천 습지 제초 및 환경정비 인건비 등에 1,855만 7천 원, 수질검사 및 녹조방지시설 관리용품 및 안전장구 구입에 1,040만 원,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5쪽 서화천 생태습지, 안내천 인공습지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4억 1,304만 3천 원, 녹조저감시설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오염총량 관리사업으로 ´19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5,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6,9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1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도 이양사업으로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주민지원사업의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으로 22억 1,3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44억 3,1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828쪽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관리비 4,360만 원과 829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6억 7,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청취하니까 휴식시간이 돼 가지고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및 환기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