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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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및 시 정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대상 부서는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2개국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산업지원과장이 어제 갑자기 목에 종기가 발견되어서 급히 수술하느라고 불가피하게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이따 과 예산설명은 각 팀장들이 답변토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상임위에서 해갖고 온 것 보니까 이 시책업무 추진하는 게 거의 이게 좀 많이 손을 봤어요. 뭐 100만원짜리 10만원 삭감하고 20만원 또 삭감하고 30만원도 삭감하고 시책업무 추진하는 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전하고 달리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같이 아픔을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10% 일괄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 매년 집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었는데 가능하면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혹시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잔액이 남거나 하면 나중에 추경 때 바를 수도 있고 그것은 다시 또 추경 재원으로 다음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하냐면 전 과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시책을 추진하는데 뭐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시책업무 추진하는 데는 10%씩 다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100만원짜리 1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짜리 20만원 삭감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조정해가지고 올라온 것 보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감정이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길래 시책업무 추진하는 것은 전부 이렇게 손을 봤을까 할 정도로 좀 예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두 해 해온 게아니잖아요, 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특히 인구시책 추진하는데 300만원 올려가지고 30만원 삭감하고 인구시책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300만원 갖고 하려는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미래산업 알앤디사업 등 국비확보사업 시책업무추진 100만원인데 10만원 삭감하고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참 진짜 아무리 예산업무를 보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381쪽에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4천만원인데 1천만원 삭감됐네요, 예산과다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박람회 사후활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박람회 사후활용 부분은 공공시설 유치로 해서 청소년해양교육원이 건립되고 있고 기상과학관이 곧 착수를 할 계획이고요. 박람회장 운영 전체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단체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지금 박람회 때부터 쭉 사후활용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여실위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그 단체에 지원되는 활동비 성격인데 상임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각종 해수부나 중앙부처에 저희들 여수시 입장을 대신해서 대변을 하고 전달하고 지금 현재 항만공사에서 박람회장 전체에 대한 해수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여수시 입장을 저희들도 전달하지만 전달하고 또 전남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민간 사이드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제 민간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정부 주도로 시 정부 주도로 또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좀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정부하고 민간단체하고 잘 맞춰야 돼요. 여기 여수선언실천위원회 활동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전체 회원 149명이고요, 집행 쪽 임원진들은 한 50여 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실제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50여명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 시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협력도 많이 좀 하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별반 다름이 없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면 예산이 국가사업비나 이런 신문내용을 보면 저희 여수시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국가사업의 큰 사업들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것 외에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내년 예산방향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많이 하셨는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금 일단 코로나 관련된 것은 방역부분은 어차피 정부방침하고 시 자체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뭐 그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를 보충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일단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보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차등으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나가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곧 나가나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해가지고 상공인들이 집합제한 집합금지를 대대적으로 했고 또 최근에 11월초부터 순천은 2단계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약 29억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유흥이나 소상공인 일부 집합금지 제한했던 지역에 백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지난번 1차 유행 때 저희들 순천시 안 해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 바 있지만 시 자체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 또 수준을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2단계로 또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3차 지원을 지금 국회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의 입장은 아직도 정부의 방침을 보고 그대로 정부하고 매칭하는 걸로 간다는 거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정부 매칭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가 아직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 시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계속 비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요즘은 보편적 복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다 요구하고 있잖아요? 각자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문화, 체육인, 다른 기타 그런 곳에 많이 신경을 썼더라도 늘 비교가 거기서 되거든요. 근데 또 지금 언론에 보면 줬냐, 안 줬냐 또 그 돈이 또 어느 정도 재정에도 있었는데 안 줬니 이런 언론들 그냥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수시도 여수시의 입장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른 타 지자체 괜히 비교해서 꼭 여수에 사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듯한 그런 게 안 나오게 국장님, 우리도 하고 있는 만큼 좀 알려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인근 순천이나 다른 시보다 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알리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 여수 지역의 특성상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또 입장이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묻히고 있는 상황인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저희가 밖에서 들리는 거하고 우리 시정부가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나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열심히는 하고 있고 우리도 긴급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빨리 서명을 해 가지고 사인을 해서 통과를 시켜도 지역민들은 재난기금만 나오면 항상 여수가 가장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늘 국장님한테는 많은 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마 상임위에서도 물어봤고 아마 인구에 관련된 것은 내년에 국장님 큰 틀에서 일자리 창출에 지금 목표를 두고 있나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공공일자리를 더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일시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걸 그동안 지원했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지원 규모나 대상이나 뭐를 좀 조정을 할 겁니다. 하고 각종 청년이나 신혼부부 관련된 것도 새롭게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신혼부부뿐만이 아니고 청년 더하기 지역에 오고 있는 귀농이든 귀어든 우리 예산이 투입됐을 때 분기별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 대비 정말 인구가 어디에서 많이 늘었는지 봐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인구문제는 참 정답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최근 금년 하반기 이후로는 감소폭이 좀 대폭 줄었고요 특히 가장 저희들이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전입, 전출 사항에서 항상 전출이

박성미위원

우수했어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2, 3개월에는 전입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대신 11월 달에 약 30 몇 명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출생부분하고 사망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줄고 있는데 전입, 전출 부분에서는 예전같이 그렇게 큰 폭으로 막 나가고 그런 것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사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도 펴고 열심히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갈수록 다른 지자체에서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개월 이전으로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이 우선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여수시도 어떤 혜택이 많은지를 파악하셔서 연말이면 꼭 경쟁적으로 갑자기 많은 인구들이 들어왔다가 연초에 빠지지 않도록 그건 또 국장님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또 언론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사안이나 사회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공공 부분의 어떤 역할은 적극적인 정책의 실천입니다. 그러라고 정부나 지방정부가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이 현상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자리 내지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박성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여수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좀 물론 포퓰리즘이나 이런 부분처럼 그렇게 그냥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행정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요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물론 주무부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린뉴딜정책에 대해서 혹여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의 접근을 만약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그것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초라도 충분히 한번 우리가 긴급대응팀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시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린뉴딜정책이 정부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주창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탄소저감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의 핵심 키가 돼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COP유치도 마찬가지고 세계박람회도 개최했던 도시로서 충분히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좀 긴급히 끌어내야 되겠다 이 요구를 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다 이따가 각 부서별로 또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이 제가 조례 관련해서도 좀 개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법률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의 날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아직 좀 운영이 근 2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도 그 계획이 지금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부를 이렇게 질타하기보다는 준비에 대한 어떤 자기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까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 펴나가는 데 거기는 중점을 두고 반영할 수 있는 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진흥센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해소하고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나병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29, 148쪽 세출 331쪽부터 34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1499쪽부터 15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34페이지 연구용역비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용역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쪽수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334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설명자료 혹시

미경

이미경위원장

16페이지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16쪽요?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19년도 보면 10건 해 갖고 1억4천입니다. 그리고 20년도 10월까지 해서 14건 2억3천입니다. 보면 하나당 한 15백에서 2천만원 정도의 연구용역비 발주가 나가는 것 같은데 19년도하고 20년도의 개수에 비해서 금액이 거의 1억이 증액돼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사유가 이 연구용역비라는 게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국비신청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 이렇게 1억5천 늘어난 사유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더 많이 신청할 예정인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그 금액적인 부분은 일단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규모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면 요즘은 거의 모든 공모들이 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금액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용이 좀 깊은 내용이 필요하면 용역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 조금 깊이가 좀 덜 하다고 그러면 금액이 좀 덜 하는 이런 금액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천만원 범위 꼭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2천만원 범위 선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증액된 지금 1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자꾸 요청을 좀 하세요 최근에. 각종 정책개발 등 용역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국책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용역을 요하는데 좀 용역을 해서라도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라 그래서 용역비 요청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거의가 다 나가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수의계약으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소규모기 때문에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1억5천 증액된 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됐다는 말씀이시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국회의원님들이 쓰시기 위한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런 큰 사업들을 하려면 용역을 전제로 하니까 좀 많이 넣어서 좀 적극적으로 공모나 국비확보를 좀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10건 재작년에 10건, 14건 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 이게 저희가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사실은 많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한 77개 사업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70억 정도 국·도비 확보에 도움이 좀 됐었고 공모사업만입니다. 일반 또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한 5천, 156억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었는데 결과 보면 2억3천이에요. 그럼 3천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신 건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 3천만원은 당초에 소규모 용역비가 2억이었고 1억이 저희들이 설계비가 좀 있었습니다. 일반 뒤에 뒤쪽에 다음 쪽에 보시면 공모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에 1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계비 같은 경우는 굵직한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대부분이 편성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원을 작년에 한 8천만원을 감해서 이 소규모 용역비로 추경 때 저희들이 좀 전환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금액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연구개발비 계약 내역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업체하고 내역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으로 이어진 거 우리가 반영이 된 거에 대해서도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말씀 나왔는데 공모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이거 결과를 봤더니 웅천국민센터 진입로 확보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진입로는 근데 왜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현안사업하고 공모사업들은 이렇게 연계해서 사실은 이 사업비를 좀 쓰고 있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건 설명이 부족합니다. 아니 이건 왜 그러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사업 추진하면서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마 이 예산을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예산적인 그런 상황이 아마 안 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급하다보니까 그러셨겠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실비보상 있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굉장히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호응이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같은 말씀을 했는데 이게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 1회나 아니면 월 2회 정도 해 가지고 좀 자주 골고루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를 한 번 더 보고 저희들이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정광지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비가 예산 관련된 내용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2020년도 10월말 기준으로 공단 노동자 공동세탁소 타당성조사 외 14건 그다음에 2019년도에 10건 그렇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런 게 총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용역 결과물이나 총괄예산으로 편성된 용역 결과물 내지는 성과물에 관한 것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최소한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체 위원님이 좀 볼 수 있게끔 결과물을 상세히 좀 적어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런 게 진정한 소통 아닐까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리는 돼 있는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다고 하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전년 대비 저희가 340억 정도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죠? 국가사업 확보 내년에 그러죠? 내년에 지금 국가사업 5,156억 중에서 340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돼 있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 작년하고요? 예. 예.

박성미위원

그 중에 신규 사업이 된 게 있어요. 29건 371억이라고 그중에 신규 사업이 약 371억이라고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소규모 용역에서 이 29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 했던 것들이 어떻게 매칭이 돼서 국가사업으로 따왔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계속 우리가 용역비가 올라오면 과거에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계속 보니까 그 용역의 차이 때문에 국가사업 큰 사업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뉴딜사업 그다음에 그린뉴딜, 도시재생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당연히 시정부에도 그 마을의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우리 시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있지만 그래도 그 용역한 그 결과물을 보고 평가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업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큰 사업일수록 우리가 용역에서 여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부족하지 않게 하지만 과다한 예산은 되지 않도록 그건 잘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요즘은 SOC사업으로 도로, 철도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생활밀착형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SOC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양쪽의 두 지역구 의원님들이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들의 대체적인 이야기가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옆에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분들하고 봤을 때 우리 여수시가 국회의원의 그 문턱을 많이 안 넘어온대요. 국가사업이 뜨면 먼저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미리 해 주면 이분들도 준비를 다 해서 그 상임위가 다른 국회의원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날짜가 촉박해지거나 막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도 내년에 아니면 2022년도에 국가정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으나 각 부서에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자꾸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금방 우리 박성미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미리 좀 얘기를 했더라면 참 좋은데 꼭 거의 끝나가고 마무리 된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매번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몇 번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해서 미리 미리 좀 챙기고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움을 받을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계해서 사전에 좀 교감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중요한 중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 어차피 본예산은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위원님들께서 통합청사라든가 3여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여천군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작아져요. 과거에 3여 통합의 정신에서 가장 기본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서지역, 농어촌지역에 3여 통합의 정신은 그분들에 대한 우선지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정주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3여 통합의 정신이 좀 되살아났으면 하는 생각으로 소심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기본사항에도 그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하여튼 이행하는데 조금씩 저희들도 더 노력해가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미래발전위에 보면 교육혁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책계획위하고 의료혁신위는 없는 반면 교육혁신위만 견학이 돼 있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근데 이 부분이 사실 34만원이 이게 삭감된 게 그밑에 보면 벤치마킹 우리 20페이지에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나눠서 목을 이렇게 하신 거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 위에 34만원 부분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행사실비 지원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교육박람회가 매년 전국적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 박람회를 한번 참관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실비를 올려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쉽게도 좀

권석환위원

그런다면 사실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권석환위원

저희 직원 분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여비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기본 여비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사실은 밑에 벤치마킹 교육위원회 그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해서 처음으로 올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분까지 사실은 잘못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조금 잘못 정리가 돼서 사실은 좀 깎여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벤치마킹들은 또 한 번씩 해서 시 교육발전이라든지 시 행정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냐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왜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따로 따로 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 부분에 대한 구분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이 교육혁신위가 어찌됐든 우리 교육지원과 내에 미래발전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지만 큰 역할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위원회가 저도 해 봤지만 회의만 끝나버리면 남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이런 우수사례나 모범사례 보면서 사실 우리 여수만의 거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미래위원회 자발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그러시고 하나만 더, 저희 보면 또 배상금부분에서 3분의 1이 삭감이 됐는데요 42페이지 현황에 보면 지금 지급현황이 이게 지금 현재 올해 4건인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4건 지급을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만약에 그러면 잔액이 남는 상황입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남아있고요, 배상금이라는 게 소송이 언제 또 마무리될지 모르고

권석환위원

지속적으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또 이걸 남겨놔야 되고 또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지연이 되면 이자부담금 20%라는 지연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세워놓을 수밖에 없고 또 건수가 큰 건들이 또 금년에는 다행히 적은 건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건들을 대비해서 사실은 세워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은 금액이지 않느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라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워 놓고 못 쓰면 다음에 추경용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권석환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사후적인 어떤 여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고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346쪽에 보면 자꾸 우리는 비교하는 습관을 안 가질라 그래도 인근 도시하고 비교를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도 또 언론에 어느 도시는 중앙예산을 많이 따왔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 시정부도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 다 인정하고 열심히 하신 거 인정하는데요 346쪽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의 및 국고활동 여비 그래서 세종시만 이렇게 잡혀있어요. 혹시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 분산으로 인해서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서울에 실질적인 어떤 부분은 또 서울에 여정이 있어서 서울로 역시 이렇게 많이 좀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주로 기재부 쪽을 저희들이 공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저희 직원이 한 명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많이 하는데 또 국회가 열리면 국회까지도 연계를 하고 사실은 그래서 정부하고 세종시를 오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서울도 이렇게 오가는 거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세종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표기를 할 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냥 세종시, 서울시 같이 이렇게 좀 표기를 해서 좀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 노력하는 것은 노력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1502쪽에 이따가 이것도 또 다른 부서에도 다 연관이 있는데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해서 해년마다 이거 나가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최근 한 5년 치 정도를 한 번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설명서 9쪽입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9쪽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설명서 보면 시책연구비 지원이 자체 감액돼 갖고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연구비가 한 1인당 기준해서 저희들이 한 20개 팀 정도 운영을 하는데 한 12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팀이 조금 보통 15팀 정도 운영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 20팀 정도 이렇게 지원팀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한 2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10만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건 공무원들이 바쁜 시간들을 쪼개내서 연구하고 소정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정책에도 일부 반영되는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근데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사실은 연구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시책연구모임에 시민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공무원들만 돼 있는데요 시민들이나 고문으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은 제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시민들도 포함돼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 같은 게 지금 현재 1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민간인 영역들은 대부분이 인센티브라기보다 현장 활동 할 때 고문으로 이렇게 들어와 계시면 현장 활동 할 때 저희들이 여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저는 이 부분이 연구모임이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정부에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시책연구모임에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고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이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이동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24, 125, 128, 130, 148, 169쪽 세출 351쪽부터 363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293쪽부터 1294쪽까지, 중소기업발전기금 140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13쪽에서 14쪽인데요 상품권 운영 있잖아요? 다른 건 저희가 낯설지 않는데 지금 섬섬페이 있죠? 섬섬여수페이 작년에 협약까지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금융권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지류형 상품권만을 우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올해 11월부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적극적으로 지류형하고 상품권을 동시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별도로 수용비나 이런 게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 카드를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플랫폼 운영사를 어디 어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곳이 있습니까? 계획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플랫폼 운영사가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여수상품권을 이용하는 곳 가맹점이 한 6천 곳이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렸는데 그 모든 곳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같이 겸할 수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같이 포함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같이 겸할 수 있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류형은 우리 여수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된 데서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섬섬여수페이는 저희가 카드 리더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이게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된 것은 호응도가 좋아서 그러는 거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박성미위원

우리가 이자율을 하더라도 평상시에 우리 여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구입하면 6% 그다음에 명절 때 하면 10% 할인이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 250억 정도를 10% 상시할인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시비 매칭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매칭인데 내년에 섬섬여수페이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백억 정도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백억이면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안을 할 때 그 카드, 우리 여수에 카드를 하나 가지고 오면 버스를 타거나 우리 주요 관광지를 가거나 그러면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연결까지 가능한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상품권은 선 할인입니다. 구입할 때, 구입할 때만 저희가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박성미위원

근데 경쟁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수 시민이 이용할 때 10% 관광객이 하면 그냥 원 금액을 받더라도 그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곳 있으면 특히 섬섬여수페이 같은 이런 카드를 가지고 왔을 때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거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미리 선 할인 말고도 플랫폼 운영사에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6천 곳 중에서도 선별이 되는 거죠? 본인들의 수익이 조금 덜 가더라도 그 섬섬여수페이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 그 카드를 가지고 쓰는 분들에게 그 운영사가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볼 수는 있잖아요? 과장님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특정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좀 상권이 소외됐거나 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당초 10% 할인해서 그 지역에 가서 사용하게 되면 5% 더 할인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밑에 있는 소외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금 여쭤볼라고 그랬어요. 특별할인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런 제도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대상지역이 딱 한 곳이에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

선별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카드, 지류형 카드 작년에 들어왔던 지류형 카드 중에서 이렇게 들어온 데가 좀 아주 저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요 점점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먹거리 특화거리라든가 아니면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렇게 특정하게 이름을 붙인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중에서 이 상품권을 전체 회수했었을 때 가장 많이 쓰여지지 않는 곳에 2억4천이라는 혜택은 그래도 가는 거죠? 그러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박성미위원

그런 방향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한 곳이 지정이 된 것이고 또 한 번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추진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더 확대할 생각이신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확대할 생각이시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의 이 목적은 실은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우리 관광객들이 한 곳에 몰려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예. 맞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관광객들을 시내권으로 끌어들이는 데 지금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할인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말썽이 또 될 수 있으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기준을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아 이런 걸 제공했더니 훨씬 더 그 상권이 활성화되더라, 그리고 몇 년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10분 발언, 시정 질문 한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더 소외된 지역이 다음에 이런 아, 좋은 것이 여수에 있는데 또 우리도 소외받았다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또 문을 열려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다음에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또 다른 지구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2쪽에 착한가격업소 있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올해까지 79개소 내년에는 100개소를 목표로 한다는데 지금 운영되는 상황을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저희가 매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주로 가격수준을 한 50% 정도 봅니다. 가격이 좀 싸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생 청결상태 그다음에 품질서비스 그다음에 공공성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가격은 그대로 돼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해제를 시킵니다. 올해는 한 7군데 정도 저희가 해제를 시켰고요 신규로 한 12개 정도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을 하면 이게 1년 단위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선정이 됐어요. 그럼 내년에는 또 다시 공모해서 선정합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미 선정된 업소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계속 유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요 계속 유지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몇 년도부터 했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된 지가 거의 6, 7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지금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돼 오고 있는 업소들도 꽤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하는 업체도 있고요 또 많이 해제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백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음식점 같은 데는 저희가 개인 찬기를 코로나 때문에 개인 찬기를 좀 다 지원을 했고요 이제 개인 찬기가 있는 곳은 그쪽에서 원하는 물품들 집기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업소가 5년 동안 선정이 됐어요. 그럼 매년 백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백만원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그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백만원 지원한 것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지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19년 작년부터 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작년부터 한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 이전에는 10만원 이렇게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많이 올렸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가게 업소들 리스트 한번 해서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있잖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자체가 경찰서 지원 예산 아닌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경찰서 지원을 할라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를 했어야 되는데 보조금심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 시행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 있지 않습니까? 게시대, 육교, 포스터 이게 전부 다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금액에 맞춰서 그냥 한 건가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확실히 그럼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들어왔다는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실까요?

광지

정광지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여수시에 보면 이 뿌리산업이 좀 약합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가 지역경제과 설명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주로 금속 소재,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수지역에 이런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올해 한 5개 기업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더 들어오게 되면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여수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내역을 보니까 이게 스타기업이 아니라 이미 스타인 기업들을 선정했더라고요. 작년도에 실적 보면 용호기술이나 동명산업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업들이 그 내에서는 1군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도 잘 나가는 회사를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냐 싶고요 신생 회사를 스타기업으로 이 말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회사, 규모가 좀 작은 회사,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선정해야지 이미 잘 나가는 1군 회사들 지정을 해서 스타기업이라고 하면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스타기업이라는 게 저희가 잘 나가는 기업이지만 더 키우고 파이를 좀 키워서 저희 일자리도 좀 늘리고 또 이렇게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지원했을 때 그 성과분석을 좀 합니다. 그 분석 결과 고용은 한 12.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한 35.9% 한 3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더욱 더 발전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마지막으로 뿌리산업하고 그러면 스타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제가 대충은 읽어봤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떤 기업을 선정하고 효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이 볼 수 있게끔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특별히 매출을 이렇게 정해놓은, 매출액을 정해놓은 기준도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어떤 매출액 말씀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위원장

스타기업을 육성하는데 매출기준이 있는 거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강소기업은 전남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강소기업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스타기업이 더 강해지면 강소기업으로 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스타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연 매출액이 20억 이상이어야 되고요 R&D에 1% 이상 그다음에 수출액을 보유해야 되고 매출 증가액이 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정이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 모든 자료 제출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볼 수 있게끔 자료 요청을 부탁,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아까 우리 보이스피싱 이게 우리 정광지위원님이 조례를 만들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고 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5천을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천만원 삭감된다 하더라도 홍보하는 데는 문제 없겠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다 세워졌으면 좋은데요, 이미 천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주로 사용내역이 그렇습니다. 은행창구에 저희가 전단지 같은 거 은행창구나 또 편의점에 저희 은행창구가 한 140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편의점이 한 215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전단지를 놓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권석환위원

영상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홍보물을 영상물을 제작해서 거기다 방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가 포스터나 교육을 좀 해서 저희가 노인들이 많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홍보영상물도 만들고 전단지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지만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타 그런 부분에, 사실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 홍보뿐만이 아니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마 그 부분도 거론은 됐었을 겁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이게 선량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구제책도 사실은 향후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보충질의,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제 예산 삭감 천만원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353쪽인데 우리가 한두 해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이거 할 때 우리 다른 부서하고 혹시 공유를 합니까? 협조요청을 하거나 우리 과에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공유를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문자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습관화되기는 했어요. 소리가 들리면 바로 확인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 소식지가 각 집집마다 동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집집마다 배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왕이면 전단지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영상물도 만들면 어떠한 방법이든 여수이야기든 여수야든 항상 들어오면 가장 먼저 뜰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뜰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산은 들지 않으나 각 부서에서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규 사업이지만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이,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시장이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됐어요. 이게 2년으로 2억76백만원 2년 사업이죠? 국가하고 여수시하고 매칭이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화재 난 그 장소잖아요? 지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옥상 수산물 하는 작업장 있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현장에 가서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문화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요즘 비대면으로 인해서 드라이브 스루 해서 저희가 건조된 그런 생선을 많이 판매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보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

가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거기 개선을 해 가지고 좀 이익이라든가 수입 쪽에서 그 밑에서 파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좋은 조건에서 건조된 그런 우리 지역에 나는 어류가 거기서도 조금 더 절차를 밟으면 수익 창출이 훨씬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보셔서 이왕 할 때 체계 잘 잡아서 2년 동안 훨씬 많은 수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앱, 배달앱을 이렇게 정착을 시켰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좀 계획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이 심사숙고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앱 개발한 업체하고 우리 여수시하고는 협약을 몇 년 정도 맺었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어떤 뭐 협약을

종섭

주종섭위원

예. 운영에 대한 협약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협약을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그 업체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몇 년은 아니고요 연으로 저희가 협약을 한 건 아니고

종섭

주종섭위원

아 연 단위로 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혹여 예를 들자면 지금 최근에 광주나 그다음에 처음으로 도입한 군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한 분명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계세요. 지역 상공인들이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공공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좀 지역친화적인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 왜 우리는 한때 IMF 직후에는 벤처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었잖아요?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청년들의 어떤 신 도전 활력이 되는 기업체가 있다면 그런 업체를 발굴해 내서 이후에는 좀 가급적이면 지역 친화적인 기업에서 이 공공앱을 연결하면 훨씬 더 효과도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나플래닛이라는 서울업체입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쪽 경험이나 노하우가 좀 많이 있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가 좀 잘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청년 기업가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도 하고 거기서 육성된 청년 기업가가 이런 공공앱이나 지역의 어떤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자리를 매김해 줄 수 있도록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게 좀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59쪽 수산물 특화시장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아케이드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결정을 내릴 겁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양측을 각각 두 번씩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케이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양측이 다 철거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 임대비 예산에 대한 것은 그럼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도 좀 받아야 되고 추경 예산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해서 철거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충분히 좀 이해는 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한 1여 년 이상을 사용해 왔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만들어냈으면 좋았는데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시도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문제는 이 공간을 더 이상 만약에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하면 그 땅 대지는 기재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냥 전혀 배타적인 어떤 권한이 없겠네요? 이제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러고요 우리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 농성이 지금 560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시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진남시장에 한 300평 정도 빈 점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화시장 농성상인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좀 장사를 하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수산물을 판매하는 쪽에서 어떤 사업 특성상 영업 특성상 좀 거기가 안 맞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용을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치도 2층이고 상하수도 설비나 해수 설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2층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겠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근데 위원님, 2층이지만 또 반대편에서 보면 1층입니다. 도로 바로 옆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어쨌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옛날 마트를 했던 장소기 때문에

종섭

주종섭위원

전향적으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보겠다고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처음에 바로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동료 권석환 위원이 국동에 있는 국동항 지역에서도 한번 좀 가능하지 않냐? 스루 판매 형식으로라도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감안을 안 해 보셨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섬자원개발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민 단체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그 이전에 일반 개인들이 신청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다 불허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우리 농성 상인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또 주변의 민원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법인단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어민단체입니다. 어민단체

종섭

주종섭위원

아 어민단체?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좀, 만약에 법인단체라면 이분들이 협동조합도 결성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악화가 재화를 양성한다고 부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갈등이지만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7대 의회에서 계속 반복돼 왔었고 우리 시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고생도 하고 있는데 이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어찌 보면 여수에서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웠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담당부서 수장으로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거하고 관련해서 공공장소에 이렇게 일반 상인들이 농성은 아니지만 일반 상인들한테 제공한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사례가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더 이상 철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아예 철거도 못 하고 아주 어렵게 돼 버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다가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혹시 개인 건물이나 이런 데 들어간다고 저희가 한다면 저희가 기반시설 정도는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하여튼 긍정적인 노력에 함께 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발 맞춰줬으면 좋겠고 벌써 한 20일도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가능하면 올 연말까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361쪽에 보면 서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이제 국가직접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업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시장에 대해서는 좀 상인들 조직이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몇 차례 좀 이렇게 언론도 좀 나오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 그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부에 상인회 회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회원이 아닌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의 약간의 갈등이 전에 일어났던 거 아시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따온 거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잘 챙기고 꼼꼼하게 해서 정말 서시장 내의 상인들의 어떤 융화된 모습, 협동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소상공인 특성화 관련해서도 저번에 조례까지도 제정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꼭 좀 내년에 좀 챙겨서 소상공인의 날까지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마는 지원센터나 이 상담 지원업무 부분은 코로나 19 때문에도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상징적인 공간이 있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런 좀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 그래서 한 10% 정도 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공공영역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적극적인 정책, 정책에 있어서 적극성을 띄는 모습에서는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이 만약에 좀 삭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저는 역발상을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더 경제성과를 만들어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더 찾아내는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설명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정말 여수만의 뭔가 독특한 걸 개발해 내야 된다니까요. 지금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지방 3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뭐 얼마나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내자, 저는 그것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도 이겨내고 여수가 전남 제1의 도시로 다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끝으로, 1293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에서요, 이 발전소에서 최근 5년동안 각각 발전소에서 내놓은 기금하고 이 기금이 어느 어느 지역으로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흥국상가 내에 그 조명 설치비도 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의 인력비입니까?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의 내용서를 읽어 보면은 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내용에가 매니저비 뭐 마케팅 상점가 활성화 이런 게 적어져 있어요. 이것은 공모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진공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당첨이 된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여수 구도심의 진남상가 여기는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진남상가는 아직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안내는 다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아, 홍보는 하고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 공고문까지 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어쩌면 뭐 우리 팻션, 주로 흥국상가가 팻션몰 중심 상가거든요. 진남상가도 마찬가지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러나 구도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진남상가의 조명이라든지, 이 바닥조명, 흥국상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균형있게 서로 양측에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 구도심이 빠져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골목형 상가 육성이라 그래 가지고 17년 18년도에 진남상가는 5억2천만원 정도 들여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면 조명이랑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조명이 좀 안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구도심도 좀 경제활성화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김태완과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김용우 산단관리팀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41, 148쪽, 세출 367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368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총 사업비가 15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15억을 전체 이 통근버스 임차지원으로 해년마다 5억씩 3년 거치로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1년에 5억씩 해 갖고 3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고용부 노동사업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됐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버스 임차 지원으로 한다고 해서 된 건가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그 사업으로 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 지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지금 국가산단하고 오천산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국가산단이 (청취불능)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오천산단 쪽으로 많이 하는데 오천산단이 지금 파격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근로자가

광지

정광지위원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 오천산단에 총 9대에서 오천산단이 5대, 국가가, 여수산단이 4대인데 5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고용 인원에 비해서.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더 증차했으면 좋겠다고 또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쪽의 또 근로자들이 더 기업체 중에서도 더 직원들을 뽑아서 할란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버스를 임차를 해서 그냥 그쪽으로 보내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5대 하고 운행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면 기업이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기업들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 자가용이나 기업에서 봉고차를 이용해서 그걸로 실어 날랐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면서 버스를 이용해서, 노선을 이용해서 오천산단하고 국가산단하고 해서 5대씩 투입을, 오천산단 5대 국가산단 4대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공회의소에서 9대를 임차를 해서 버스를 보낸다는 것이죠?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그러죠, 근로자 지원을, 출퇴근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기업의 운영하는 버스를 그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보면 산단지원과 우리 R&D산업이나 아니면 4차산업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추진 그 부분도 많지는 않지마는. 그런데 산단지원과에서 저도 그 전부터 생각한 게 과연 이게 4차산업 관련해서 산단지원과가 업무가 이게 사실 맞느냐? 이게 과중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지금 4차혁명 해서 미래산업팀이 우리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주로 신성장산업이라든지 미래산업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그 업무적으로 미래산업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과연 지금 잘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지금 우리 고용진의원님께서 자문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거기하고 같이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이게 이제 산단과 우리 그런 어떤 산업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도 4차 산업이 교육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조금 늦게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4차산업이나 R&D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할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정광지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산단 통근버스, 아침에는 몇 번 운행해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출퇴근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출퇴근해서 한 번씩?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한 번씩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제 의심을 많이 하는 게 오천산단은 사실상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수국가산단은 지금은 도로가 좋아가지고 무선 쪽에서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쪽 지금 17호선 다시 뚫은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로 바로 빠져버리고 그런데 이 산단 직원들은 통근버스로 하지마는 그 외 중소기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자기 차 이용해요. 그래서 이것을 참 이게 실효성이 있는 부분일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느 일정한 지역으로 가서 차를 놔두고 거기서 타고 가든지 그렇게 할 건데 아침에 과연 여기다 맞출 수 있는 시간이, 그 출퇴근 시간도 거의 다 달라요. 또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해 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뭐 3년동안이나, 계약한지도 3년 동안 계약을 다 한 거죠? 3년 계약을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아닙니다. 1년씩 고용부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3년 계약을 상공회의소에서 다 추진하고 우리는 1년에 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취지는 괜찮은데 실효성은 거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 진입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것 있죠?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최근에 저도 와서 봤더니만 그 산단 진입로 부분, 예전에는 이 가로수하고 중앙분리대 이쪽으로 그냥 잡초로 아주 험해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좀 정비가 되고 정리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을 산림과하고는 어떻게 연계시켜 가고 있는가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말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추진방향은 앞에 삼동지구 들어가는 입구하고요 그다음에 묘도대교에서 넘어오는 구간하고 해서 지금 한 50년 정도 국가산단이 됐는데 국가산단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런 데가 있어서 입구에 좀 랜드마크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좀 하는 걸로 했는데 아까 인도변이나 그런 것은 지금 공발협이나 이런 데서 엊그제도 청소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아까 같이 그 입구 제한구역 안에서만 그렇게 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따오면서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 신청했나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용역을 실시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올해는, 내년에는 여기 예산 올려서 어디어디 하고 이순신대교 하고 삼동 그 입구 그쪽하고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그런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건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1년 20억 갖고 하는 사업이라 아까 같이 삼동지구하고 같은 1킬로 반경 됩니다. 들어가는 GS구간이 있는데요 그 진입로 양쪽에 조형물이 랜드마크나 아니면 편의시설을 좀 시설해서 만들고, 저 묘도동에서는 내려올 때 여수시 이미지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거 일회성 사업이다 이거죠?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우리 뭐 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주도적으로 하는데 산림과 쪽하고 같이 좀 보조를 맞추십시오. 그래서 조성을 어디는 어떻게 좀 하고 식재는 나무를 어떤 걸로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산림과 쪽하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별도로 지금 가로수하고 나머지 이쪽 뭐 중앙분리대 이쪽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또 따라가 버리고 이거 누가 한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하고 또 산단에 또 이제 산단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해야지 다른 때도 보면 뭘 설치를 해 놓으면 저걸 누가 설치했지? 왜 설치했지?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추가 질의? 박성미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다들 관심이 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통근버스 임차지원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혹시 기숙사에 대한 임차는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작년 한 3년 전에 기숙사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죠? 이번에 연계는 안 됐습니까?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넘어가고, 우리가 그래서 그 방향은 못하고 버스임차 그걸로만 공모를 해서

박성미위원

기숙사 임차는 국가 공모사업일 때는 한 번입니까? 1회입니까?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이제 우리가 한번 받아놓으니까 대상이 안 된 거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용노동부에서 보는 사업평가는 우리 여수시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지금 버스 말입니까? 아니면 기숙사?

박성미위원

버스뿐만이 아니고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아, 그건 지금, 올해 지금 버스는 지금 점검을 해서 12월 말경에나 나옵니다.

박성미위원

그 등급은요?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업평가는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우리 여수에서 이제 여수 광양 순천으로 가는 우리 버스 노선이 몇 곳이 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이 공모사업을 하셨을까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제일 처음에 상공회의소에서 각 사업, 아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노선까지도 다 정해서 한번 했는데 중간에 그 국가산단이 좀 그 근로자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해서 다시 좀 개편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오천동으로?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그리고 증차도 좀 해서 그렇게 조절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오전 오후 뭐 두 차례를 할 것이고 산단하고 오천으로 했었는데 좀 진행을 하다보니까 오천 쪽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되신 거죠?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팀장님께서 그래도 답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공모사업에서 기숙사로 해서 임차료를 했을 때 몇 명이 서비스 제공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이 우리 여수지역에서 기숙사에서 임차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노선, 그러니까 우리 여수에서 순천 광양 여수로 연결된 노선이 17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임차를 통해서 과거에 기숙사 임차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여수에 거주하면서 이 버스를 타는 분들이 몇 분인지를 좀 보시면 아마 우리 여수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좀 나올 겁니다. 어디로 혹시 가 있는지가 좀 가능하면 미리 우리가 그 데이터를 좀 갖고 있으면 산단에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산단에서 안 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은 자제하지만 분명히 다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제가 또 안타까운 건 오천산단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오천산단에 꽤 규모가 큰 곳이 문을 닫았어요. 경영난이든 무슨 그런 걸로 알고는 혹시 계실까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제기를 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면 그런 오천산단에 대한 분위기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 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아마 1년 2년 안에 우리가 이 예산이 혹시라도 좀 잘못된 평가가 나올까 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다시는 2차 지원이 어려우면 그렇게 뭐 기숙사 임차 뭐 5년 미만이라든가 6개월 이상 여수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공단이나 어디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제 공단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이 된 경우에 그런 혜택이 있으면 혹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수에 거주를 하면서 또 제2의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방법까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상공회의소에서 할 때 그 자료를, 위원님들 말씀을 좀 감안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9대가 움직이면 상공회의소에서 또 그것도 했었잖아요? 버스 운전사에 대한 교육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재취업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그건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거라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떤 버스를 하기 때문에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우리 입찰을 해서, 버스 9대는 관광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버스운전사들은 지금 3개사 버스회사에

박성미위원

다 들어가셨나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거의 많이 들어간 걸로, 일자리에 있을 때 보니까

박성미위원

아마 그분들이 20명에서 40명이 교육을 받으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래도 40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취업이 돼야 되는 상태거든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거의 다 취업하고 아직도 부족해서 더 해 주라고 하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촉탁직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이제 정년퇴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나이 기준에 맞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율을 잘 보셔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새로운 자격을 받게 되는 경우에 또 이렇게 3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그건 뭐 마무리되지 않도록 계속 양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373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정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노동자들이 고맙다고도 하고 의회에도 연락이 올 정도로 상당히 좀 진취적인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이 운영을 하게 된 건데 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정도 예산이 좀 충분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그 건물만 임차 하고 직원 둘이 좀 배치해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해 보고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좀 해당 노동조합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이왕 전남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좀 이것도 좀 성과가 나온다는 건 뭐겠어요 그 해당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 유익한 혜택의 어떤 좀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상징적인 부분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안 오셔서 이제 좀 그러신데 그 두 번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올 초에 우리 박성미위원 여기 또 고용진위원도 같이 다 기자회견도 같이 하고 그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노동자세탁소 있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전남은 대부분 이쪽에 광주 광산지역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노동자세탁소사업 뿐만 아니라 노동자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는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정말 좀 힘을 똘똘 뭉쳐서 이 부분을 좀 끌고 와야지 여수가 예를 들면은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권익증진 노동존중의 어떤 상징도시로써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지마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국가산단 내 아름다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여수도 산단이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말씀이셨죠?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외국에도 보면 헐리우드 그러면 산에가 아주 그 랜드마크처럼 우리 여수공단 여천산단이라는 또 다른 상징물 표시물을 하나 만들어서 크게 멀리서도 저기가 여천국가산단이구나, 10경 중에 밤 야경에 들어갈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 이런 것도 또 한번 건의 좀 하고 싶어서,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려 봤습니다.

용우

김용우산단관리팀장

예. 그거 감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입니다. 이병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79쪽부터 386쪽, 투자진흥기금 1461쪽부터 14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민간위탁비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고 또 금년에 태풍도 좀 있었고 장마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인 설계변경이 아직안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는 지금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5%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인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개원되면 바로 이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1월부터, 그러면 이게 1년치인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다 나와 있나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민간위탁자들 과업지시서 말씀하십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계획은 별도의 용역을 저희 추진을 해서 지금 완성돼 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아, 운영계획 용역을 추진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보면은 여기 설명자료 보면 세부 산출근거가 별도로 첨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업지시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맡기면 수영장 청소 뭐 월 몇 번 그리고 유리 몇 번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야지 그게 정해진 다음에 세부 산출근거를 뽑아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업지서도 없고 용역을 맡겼는데 예산을 12억8천? 이게 어디에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과업지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한 그 운영계획을 용역을 추진을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 나온 데이터고 지난 6월 달에 지금 민간위탁동의를 시의회에 동의를 얻을 때에는 14억5천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는데 그 운영계획 용역결과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12억8천으로 올린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수영장도 같이 오픈하나요? 1월 달에.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영장 뭐 독소문제 때문에 수영장은 7월 정도로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잘못된 정보인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것은 예정이고요, 그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소 지연이 된다 그러면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에 대한 어떤 독소제거라든지 그런 기간이 좀 다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 아까 맡기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것 결과물하고 세부 산출근거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그 용역책자 자료를 우리 의회에도 제출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을 7, 8월에 한다고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설명서에는 7, 8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쯤이나 개원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설명서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위탁공모를 언제 할 예정이시죠? 민간위탁.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금년 연중에 지금 할 생각입니다.

권석환위원

12월 안에 하시고 준공은 1월이다 하면 운영은 지금 아까 말한대로 7월로, 그전에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운영자체를.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그렇죠. 그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딜레이 된다 그러면 7월로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강재헌위원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박람회사후활용 관련해서 여실위,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지금 2012년 우리 박람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민간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활동내역에 보면 꾸준히 지금 예산은 계속 4천이 지속적으로 됐었는가요?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활동내용을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뭐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박람회장에 건립되어 있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있었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여수 해양청소년교육원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있었고 또 박람회 그 특별법 개정하는 데도 도움이 있었고요, 꾸준히 지금 박람회 개최 이후에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에서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또 COP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여실위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아, 그건 COP활동을 하신 분들이 우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에서도 이제 COP활동을 이제 참가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COP 유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별개다 하더라도 지금 어찌됐든 아까 말씀대로 중복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잖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권석환위원

그래도 어쨌든 사후활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집행 못한 게 있었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수선언실천위원회 그 보조 관련되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권석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우리 시의 시민단체 52개 단체의 대표나 위원들이 참가를 해서 14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좀전에 활동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지금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박람회장을 인수받아 가지고 공공개발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12월 달에 해양수산부에서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지금 마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공공개발의 가능성이 많은데 공공개발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 시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정부활동이라든지 또 여러 측면에서 시민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에 훨씬 그 여수선언실천위원회의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년에 예산을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현재 시국 때문에 더 올리는 것은 무리겠다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재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활용을 위해서 더 중요한 시기인데 좀 기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부족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건 또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하여튼간 우리 시정부와 또 민간단체가 함께 또 이걸 잘 이끌어나가야지만이 사실 우리 박람회가 우리 여수의 중요한 또 자산이고 또 어떤 활용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앞으로도 또 기대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위원장님 저희 과의 예산이 지금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보조금 말고도 몇 가지가 더 깎인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지금 저희 그 예산이 또 마이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외활동을 하는 예산이 지금 또 12백이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은 아무래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를 못했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좀 질문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를 못 했었는데 이 지금 해외 마이스행사 참가 및 홍보마케팅 예산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외마케팅에 참가를 할 때 그때 도와 저희들이 같이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참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참가할 그런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을 참가를 해야 될지 안 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아예 검토 자체가 안 되거든요. 현재는 그렇다고 해외마케팅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온라인으로 해외마케팅을 계속 꾸준히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 과에서는 아주 필요한 예산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업무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저희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세 건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로 10% 씩 삭감을 했는데요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다시피 뭐 코로나 정국 때문에 많이 이런 시책업무추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은 오히려 코로나 정국일수록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민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민생을 좀 돌보고 살펴야 될 그럴 필요도 있고요, 저희 과 소관만 하더라도 지금 투자유치활동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하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이미 투자유치가 된 그 기업에 투자 실현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마이스 개최 홍보마케팅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사전에 저희 시를 답사를 하는 그런 협회나 학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협회나 학회에서 방문했었을 때 저희 시의 그 마이스시설을 안내하고 또 관광지를 또 이렇게 안내하면서 실제 지역경제의 어떤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행사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민선 7기가 들어선 뒤로 실제 저희 시장님이나 지금 의원님들께서 자매도시 한 번쯤 방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이제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진남제축제만 초청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할 것이 예상이 되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과 예산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장광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0, 131, 141, 148, 149쪽, 세출 389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됐으리라고 보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이라든가 삭감된 내용들 있죠? 인구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모든 행사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행사를 지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제가 알지 못 한 그런 특별한 일이 또 있나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크게 질문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 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아직도 확산 추세에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행사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마는 이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달에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 자체는 오프라인으로 하지마는 그 추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가 온라인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사회적경제가 저희가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면은 관련 우리 그 업체들에서 많이 좀 힘이 빠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여수시가 전남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가장 많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올해 몇 곳이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현재 있는 것이 다 이제 4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인증이 21곳이고 예비가,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23곳이고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기업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제 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올해도 마을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제 다들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행사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마지막 3차 추경에 혹시라도 이 예산이 쓰이지 못하면 그때 이제 본예산에 관련된 건 삭감해서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아예 행사를 했거나 안 했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삭감을 안 했었어요. 삭감 안 하고 올라왔다가 추진상황을 보고 했는데 제가 걱정은 우리 시정부에서도 앞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한마당행사라고 해서 꼭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요즈음은 다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이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따로 촬영을 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한 사람을 써서 계속 꾸준히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면 어찌 보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요즈음 너무나 그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강소농 같이 그 농업인들이 이번에 청년농업이든 그런 농업인들이 스스로 해서 라이브로 촬영한 것들이 약 2만 몇 천 건이 지금 확인을 했고 다시 보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 것이 또 다시 이 예산이 삭감돼서 코로나 상황을 보고 다시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도 당연히 없는 걸로 되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유일한 이 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에게 기회 제공도 똑같은 건데 아쉽게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다음에 이제 어떠한 확답을 받아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처음에 할 때 이런 설명들이 잘 이루어져서 삭감되지 않고 올라왔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이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 내년 같은 경우는 통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건립을 해 가지고 3월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그 틀도 만들고 또 여기서 다양한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좀 해 주시면은,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사회적기업 그 협의체하고 좀 노력을 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전에 전 부서에 우리 같은 동료 의원님들이 스타기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꾸준히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여수시를 벗어나서 조달청 기준에 그런 기업들이 탄생이 돼야지만 우리가 관공서 1위라든가 그런 기준에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으로써 그냥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봐서도 이런 것은 많이 개발해서 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에서 이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기획행정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사회경제기업 한마당 행사는 인구일자리과를 저희가 도와주는 측면으로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추경에 세웠으면 하는 거예요. 이 사업방향을 달리 하시라는 거지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 중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저도 그 말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좀 느껴보고 추경 때 만약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그 부분 그렇게 편성을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예, 정말 실질적이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논의를 하셔 가지고 추경 때 이건 올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 말씀도 잘 압니다. 다만 이제 박성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마는 이게 사실 예산에 편성되는 것하고 삭감돼서 추경에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뉘앙스가 틀린 것이 일단 사회적기업들은 이것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해년마다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이것을 아, 어떻게 올해는 좀 행사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꾸미고 있는데 이제 본예산에 이게 삭감이 되면은 그분들의 약간의 허탈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컴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생각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는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한 거거든요, 실은.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꼭 행사성이 아닌 정말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탈감 안 들게 설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래도 기왕이면은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 같고, 서로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있죠? 여수형 마을기업이 있고. 401쪽.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예비마을기업은 뭐예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마을기업이 사실 여수형 마을기업이 있고 또 전남형 마을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형 마을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업비 지원에 따라 좀 틀립니다마는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여수형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에 준해 가지고 여수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 같은 경우는 도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도 전남형 마을기업이 되면은 이것을 좀 더 육성을 해 가지고 이제 행자부형 마을기업이 이렇게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는 이런, 계속 마을기업을 성장을 시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수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남형 마을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수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마을기업을 지금 육성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형 마을기업은 이거 시비 100%잖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전남형 도비 마을기업은 지금 도비 40%밖에 안 하잖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40%밖에 안하면서 전남형이라고, 적어도 하려면 자기네들이 50% 이상은, 60%는 자기들이 대면서 그 명칭을 가져가야지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많은 사업들이 이제 그 도비 매칭사업들이 그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창업을 위해서 창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일자리를 좀 창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좀 많이 육성하려고 그런 쪽에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많이 육성하는 건 좋은데 형평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8년도부터 이거 한 거예요? 언제부터 한 거죠? 여수형 마을기업이나 전남형. 여기 자료에는 18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그 이전부터 했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그전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3년치만 실적을 좀 여기다 첨부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현황, 마을기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우리 여수에 있는 현황,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추가 질의?

권석환위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민덕희 부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해 버리셔가지고, 저도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행사인데 사실 이게 행사라 그러지마는 주요 취지가 사회적 경제나 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의 어떤 제품 홍보 이런 일환이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것도 있고 서로 연계, 그러니까 그 관계를 돈독히, 또 시민들한테 이것을 좀 알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한마당 행사를 해서 그 어떤 업체와, 어떤 기업 간의 그냥 단순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떤 시각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서 그때 보니까 기업들을 알리고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그 기업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서로 연계하고 서로 공유할 건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의 어떤 행사로 봐야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해년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작년에 이런 행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이것을 좀 더 빨리 우리가 좀 인지를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은 행사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좀 할 수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에 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업 간에, 그런 방향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서 좀 더 설명이 됐으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있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2021년도 1월 이후 혼신신고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좀 더 추가해서 좀 알려 주시면, 기준이 또 다른 것 없습니까? 혹시.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아직, 이게 이제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내용같은 경우도 아직 지침이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만 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만 이렇게 가내시로 5백 쌍 해서 내려왔는데 아마 이 금액도 좀 줄어들지 않냐 지금 이렇게 동향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혼인신고 할 때는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도내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크게 되고 축하금 신청할 때는 당연히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 두 명이 모두 이렇게 해당 지자체에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기본조건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본조건이고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결혼 축하금으로 한꺼번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2백만원을 한꺼번에

박성미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가내시지만 다른 지자체도 이 선에서 지금, 아니면 조절한 금액도 똑같이 하실 것 같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면 선제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조금 더 추가해서 할 그런 의사가 또 있나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우선은 이것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쌍이 지금 2천 쌍이지만 우리가 한 5백 쌍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이제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편성된 것에 따라서 우선은 해 보고 도에서도 만약에 사업이 잘 된다면은 도비를 추가해 가지고 이것이 내려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뭐 우리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한 기준들이 지자체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실시했을 때 여수형 결혼 축하금이 가능한지 한번 보셔 가지고 6대 저희 지금 현재 의장님이신 전창곤의원님과 함께 결혼 관련된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했다가 저희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요즈음 계속 대세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되든지 신혼부부에게 이자라든지 축하금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아이를 낳거나 둘째 아이를 낳으면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생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백만원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 여수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타 지자체보다 또 까다롭게 하면은 오히려 또 여기서 결혼해서 신고 안 된 상태에서 다른 타 지자체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될 수 있으나 저희가 조금 더 다른 곳에 비해서 여수형만의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으면 과장님 파악하셔서 크게 도하고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만 아니면은 우리 걸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하면은 어차피 다 똑같이 그런데 하는데 조금 타 지자체에서 첫 아이와 넷째 아이의 그런 기준 때문에 아예 결혼해서 그쪽으로, 부부가 따로 여수에 직장은 있고 남자가 광양에 있더라도 비교를 해서 거기가 그쪽으로 옮기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것만큼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수형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우선은 도에 화상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면은 화상회의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 의견을 하여튼간 충분히 좀 피력을 하고 또 어차피 이것은 전라남도 이제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여수형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아마 이거 공고를 통해서 아마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좀 메모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발전하는 게 나은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도하고 지속적으로 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를 하셔서 도하고의 관계를 잘 아시리라고 봐요. 우리 여수시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갈 경우에는 한결같이 나오는 말이 도에서 여수시는 그럼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도에 무슨 관계가 조금 그러지 않겠냐, 그리고 타 지자체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여기에 발목을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늘 여수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씩 한 발짝식 늦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혹시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여수형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고 별도로 여수시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고안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인구의 날 기념행사 부분이 제가 18년부터 지금 사진 공모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행사를 계속 하셨는가요? 인구의 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인구의 날이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이거든요. 저희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018년 이후부터만 좀 저희들이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크게 했는데 사실 이 예산도 이제 삭감이 됐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생각에는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그 시민들이 많이 이 인구라든지 또 여수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사진공모전 비용이 한 5백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포상금 정도만 좀 살려주시면, 예산을 그대로 좀 편성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 더 좀 시민들한테 충분히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올해 사진공모전 하셨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예산이 한 5백 정도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포상금 말고 일반적인 예산이 한 4백이나 5백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좀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시상금도 그러면 250이 똑같이 소요가 됐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진공모전을 했을 때 어떤 효과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이제 우리 이게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활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 대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가족이라든지 활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찍어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공모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더 사람들이 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또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저희들이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더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엽서로 만들어서 여수에서 좀 타 지역으로 좀 발송하는 것도 좀 고려를 좀 해 봤거든요. 아직은 이게 초상권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걸려가지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들도 내년에 이것이 좋은 작품이 있으면은 이것을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여수에서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이 집으로 그냥 그 엽서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어디 장소가 있었습니까? 사진공모전 하는 장소가.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사진공모는 우리 여수시 전지역에서 아무 데나 그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노는 모습들을, 생활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찍는 것들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공모를

권석환위원

사진을 받는 형식이네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가족단위의 사진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게 합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그 최우수상이 1명 우수상 2명 장려 5명 입선 8명, 대략 한 16명 정도 대상이 되네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인구의 날도 마찬가지고 인구 어떤 우리 시책도 사실 우리 여수시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일자리과에 사실 일자리 뿐만 아니고 인구 어떤 증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고 보거든요, 정책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연관이 된다 그러면 또 인구시책 같은 것도 어찌됐든 늘리는 방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아울러서 그럼 이 행사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인구의 중요성이라든지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시책 추진 계획 사업 중에서 전입되면은 나눠서 주는 지원금 있지요? 이거 자체에서 예산을 아예 조금 줄여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사용 설명서 54쪽입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인구시책 추진 전입지원금 이거 말씀이시지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우리 여수시가 사실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이 좋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여수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세대원으로 지급을 올 7월부터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대원으로 지급한 곳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지자체도 없거든요. 대개 다 세대주로 하고 가구 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지 않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근데 왜 예산을 이번에는 조금 삭감해서 올리셨냐 이 말씀이에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원래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억이 드니까 올해 예산에다가 12억을 편성해 달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이게 조금 다음에 지급한 내용을 보고 추경에 좀 반영을 하자 해서 부득이 이게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가족이 다함께 4인 가족이 다함께 이전해서 우리 여수로 왔으면 더 주는 특혜는 없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당초에는 한 가구당 10만원, 6개월 10만원, 또 1년이 지나면은 또 10 만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세대원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40만원 또 플러스 40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또 추가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인구의 날 기념사진 찍어가지고 최우수상 주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게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어디 전시를 하게 돼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전시는 저희들이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다 전시를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시를 좀 다양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회관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그렇게 좀 추진할라 그러거든요. 지금까지는 전시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미경

이미경위원장

지금까지는 전시 안 했었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했습니다. 전시는 했는데

미경

이미경위원장

전시했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기간이 짧고 한 곳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확대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진 제가 있을 때 시상식 할 때 가봤어요. 근데 추후에 이게 홍보효과 이런 역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역할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 사업들이 지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사진 좋아가지고 상품이랑 받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들 봤어요. 그 이후에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용도가 있는 건지 그래서 자꾸 그 이후에 사업도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홍보의 역할 그래서 제가 좀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박한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9, 169, 170쪽 세출 411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13페이지 여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CCTV 안전점검 업무추진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CCTV 수량에 비해서 너무 점검이 적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몇 대 관리하십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 CCTV 관제센터하고 연계돼 있는 것은 1900대 정도 되고요, 직접 정보통신과에서 유지 보수관리 하는 게 한 1300대 정도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점검을 2명, 4일 해가지고 주에 한 번 나가시는 걸로 12회 했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여비는 충분히 있으면 좋은데 그동안 꾸준히 그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 갖고 안전점검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석 있지 않습니까? 관제 용역 종사하시는 분이 31분인데 저는 최하 1년에 한 번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1년에 9명씩만 받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CCTV 영상정보 저장 장치 이게 우리가 저장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30일인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30일간 보존하도록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작년에도 증설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몇 TB를 증설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증설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3, 4년 전에 한번 이렇게 증설을 해가지고 매년 지금 CCTV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증설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증설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한 2, 3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생각하는 여수시의 최종적으로 CCTV가 어느 정도가 달려 있으면 이 방범이나 이게 되겠다는 수량이 대략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그 수량에 맞춰서 봤을 때 우리 이 영상저장 장치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가 확보돼야지만 가능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 CCTV 영상저장 장치가 1100TB 정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 금액으로 증설을 하면은 한 1500TB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향후 2, 3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요, CCTV가 매년 쭉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면 그 용량에 맞춰서 여유분을 보고 추가로 증설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공간 확보는 다 돼 있는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네?

광지

정광지위원

공간 확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지

정광지위원

최종적으로 저희가 붙였을 때는 제가 궁금한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생각하는 CCTV 수량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게 달렸을 때 이 저장장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2, 3년 후에 다시 또 저장장치 용량 추가로 올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 3년에 한 번씩 하느니 할 때 하는 게 금액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더 절약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 CCTV 저장장치는 기존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교체하고 한 게 아니고 계속 거기다가 이렇게 더 늘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니까 붙여서 늘려가는 거 아닙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붙여서, 그러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니까 공간 확보도 그 정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를 어차피 구입하는데 최종적으로 3개를 구입해서 하면은 단가 면에서도 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나하나 붙이는 것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CCTV 관내에 종합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량에 맞춰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또 법적으로는 30일이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록에, 이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걸 여유 있게 할 거면은 이왕 할 거면은 같이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전산 장비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또 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서 성능도 계속 더 발전돼 가고 또 가격도 용량 대비 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용량을 대폭 증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긴 하지만 또 3, 4년 후면 이 장비들이 성능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축하는 것은 호환의 문제 같은 것은 없나요? 이거 썼다가 다른 제품을 갖다 붙여도 상관은 없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제 그 장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아, 호환의 문제는 있는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호환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 제품만 써야 되는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예, 거기에 맞는, 호환에 맞는 제품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412쪽에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그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봉산동하고 국동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된 게 얼마나 돼요? 지금 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시 GIS DB는 97년도에 국토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구축을 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75%정도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사업비는 새로운 것을 신축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갱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갱신한다는 게 지금 기존에 깔려 있는데, 된 것을 다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업데이트 시킨다는

재헌

강재헌위원

업 시킨다는 얘기예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업데이트 시켜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75% 돼 있으면 나머지 25%는 지금 어느 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GIS 시스템을 구축할려면은 기본적으로 수치지도라는 것을 만듭니다. 수치지도를 만들려면은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 지역을 수치지도로 이렇게 만들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관로가 덜 있는 덜 매설되어 있는 도서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 이런 쪽은 구축이 안 돼 있고 주로 도심권에 관로가 많이 매설 돼 있는 그런 쪽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주로 상수도, 하수도 이쪽만 하는 겁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로가 상수도, 하수도 관로고요, 다만 7대 지하시설물이라 해가지고 가스, 전기, 통신 이런 관로도 있는데 이쪽 관로는 관리하는 주최 기관에서 GIS DB를 만들어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구축이 제대로 돼 가지고 활용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도심개발사업이랄지 아니면 어떤 사업할 때 이 사고나는 것도 사실상 보면 가스나 전기, 통신 이런 것도 그쪽 기관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돼요. 사실상.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돼야만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느 지점을 눌렀을 때 여기는 언제 무슨 작업을 했고, 관로는 얼마나 됐고 이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력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관리가, 글쎄 지금 여기는 내년사업을 일부 이렇게 하는데 그럼 75%라는 게 시내권은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나머지 25%가 나머지 외 지역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다 돼 있는 거네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한번 제가 가서 어떻게 됐는가 보고 싶고 이걸 진짜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최신으로 업데이트 바로 바로 시켜서 시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나면 바로 바로 업데이트 시켜서 될 수 있도록 이게 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학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박물관 완공을 언제로 잡고 있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박물관을 202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관 일을

재헌

강재헌위원

22년 아니에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아니요, 23년 5월로 잡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3년 5월로 됐어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진행이 지금 유물기증 운동하는 것도 좀 눈에 띄게 보여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도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도 많이 돼야 돼요. 사실상 보면 그동안 박물관을 몇 차례 걸쳐서 얘기 끄집어냈다가 못 하고 못 하고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다 박물관이 되면 우리 여수의 유물이랄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서로 서로 얘기를 해갖고도 이것은 기증하자, 아니면 우리가 이건 시에서 구입을 하자 그런 게 파악이 제대로 많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이 결국에는 그동안에 있던 박물관의 모습 뻔한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좀 새로운 어떤 방식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 그런 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 이쪽으로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세미나도 사실상 보면 제대로 많이 못하고 홍보활동도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박물관에 대한 거 거의 없어요. 수장고 신축하는 이것은 율촌에다가 한다는데 임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장고가 기존에 지금 박물관 쪽에 짓고 있습니다. 저쪽 율촌 쪽에. 지금 옛날 민속박물관 그 부지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것보다 수장고가 이게 크고 또 여러 가지 항온항습장치 등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확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 율촌 민속박물관 그쪽에다가 지금 수장고를 별도 건물로 신축하고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몇 층 건물로?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2층 건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언제 완공해요, 그러면?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내년 3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시작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 정도, 50% 정도

재헌

강재헌위원

50% 정도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박물관에 대한 거 좀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말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 좀 홍보개념을 많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이렇게 한다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박물관에 대한 관심 좀 많이 가지고 우리 여수에 어떤 진짜 새로운 부분을 서로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 부분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들이 건축, 전시 이 업체 당선 공모 업체를 불러서 시장님께 어저께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인 박물관도 좋지만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여수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문화의 그런 어떤 민속자료도 좋고, 그리고 또 섬을 중심으로 해서 섬에 대한 어떤 문화나 예술 이런 쪽에 그런 유물도 같이 발굴을 해서 전시를 해서 특색 있는 여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자 이런 건설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반영하도록 하고 유물기증 운동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홍보도 하시리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예산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현수막 제작 몇 개 해가지고 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여수의 가가호호가 전부다 알 수 있도록 꼭 문화예술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른 과하고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강제성도 띠게 각 동마다 유물 몇 점씩 발굴해 내라 하는 정도로, 저는 가줘야 그래도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누구 집에는 뭐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보면 그 집에서 안 내놓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파악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면 상당한 부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자료 수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별로 많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진학장려금인가요 중3 학생에 대한 그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가 배부된 걸로 제가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은 고교진학 개요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관외고 진학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2018년도에 저희들이 18년부터 시작해서 4개연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학생 수는 사실상 462명이 18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는 감소를 했는데 관외고 진학률은 오히려 더 2.4%가 증가가 됐거든요. 2018년도 5.3%에서 내년에가 7.5%정도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자꾸 관외로만 가게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 것이다, 이런 배경을 우선 깔아 놓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부터는 정시기준이 확대가 된다면 지금처럼 내신이나 생기부에 어떤 요건들이 강화된 게 아니고 그것은 약해지고 수능점수를 많이 이렇게 따는 친구들이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더 우리 중학교 3학년들의 우수한 학생들이 더 관외로 갈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시로서는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자료는 정리를 해놨습니다마는 3백만원을 주다가 2백만원을 주다가 150만원까지 줬었는데 그래도 지금 그나마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관외로 가는 학생들 다만 몇 명이라도 여수에 발을 묶어놓고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교육정책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이라도 150만원을 줬던 것을 5백만원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올리게 된다면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굉장히 이거 부분도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꾸준히 지금 150만원 18년도부터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5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십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5백만원을 지급했을 때 혜택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예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한 백 명 정도

권석환위원

백 명이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백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백 명이면 5억인데, 더 이상의 어찌보면 교육경비에서 더 보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진학하려는 학생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정책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기 전까지 저희들이 중·고 교장단 간담회를 저희들이 열었고 그래서 거기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더더군다나 학부모까지 불러서 저희들도 간담회를 하면서 이게 이미 홍보가 돼 가지고 내년에 우리 교육정책이 이렇게 바뀌게 됨을 그분들한테 일단 알려는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정책을 갖겠노라고 홍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축소된다면 여수 교육정책에 상당히 좀 어려워 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석환위원

만약에 이게 그럼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제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요즘 많이 우리 지역 사회에 있으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그래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특히 어려운데요, 우리 학생들 백 명에 해당되는 학부모들이 중소상인들도 없으리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장학금이라도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부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가지고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3백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내려온 상황에서 반면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지원청의 지원이 좀 적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자체 예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리라 생각하는데 백억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우리 중학교 3학년들 교육환경을 바꿔서 우리 여수 관내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참 교육경비보조사업 백억이 투입됨에도 사실 교육의 효과 면에서 사실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근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나 어떤 학생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을 갑자기 삭감하는 거는 어찌 보면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이거에 대한 효과는 사실 나중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이나 시책과도 이 부분이 낮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어쨌든 위원님들 상임위 의견은 저희들도 존중은 합니다. 그렇지만 1년간 저희들이 기왕지사 이렇게 홍보도 기 완료가 돼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 저희 안대로 되돌려 주시기로 한다면 저희들이 일단 이 작업을 해보고 이 결과를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갈 것인지 실적을 보고 그러고 그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석환위원

좀 아쉬운 게 상임위에서 좀 더 설명이 돼서 어필이 됐다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1년부터 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문화재 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연례 반복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이라든가 보면 91쪽에 보면 진남관보수정비 5개년 사업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수 선소테마정원조성이 있어요. 그리고는 5년간 연도별 이런 게 딱히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여수시에서 이거말고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국장님?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전라좌수영과 관련된 예산은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저희들 관광과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조명연합수군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우리 영화 세트장도 물론 들어가고 있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11개 사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일일이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우리 여수형 문화재를 좀 지정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방답진 예산이 올라왔어요.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니까 사업계획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그거는 한 3분의 1정도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축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10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아마 코로나도 발현되고 그래서 예산 세입이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동헌 복원 있잖아요, 2018년도에 문화재 발견해서 지금까지 쭉 오다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언제 시작하냐라고 했더니 올해 시작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그게 좀 부지만 저렇게 닦아놓고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그게 가시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올해 예산이 잡혔지요?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박성미위원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나 굉장히 알려진 곳에 대한 예산은 좀 넉넉하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 지금 우리 여수시가 꼭 지켜야 되는 문화재는 계속 훼손이 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예산이 우선사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반복된 질문과 반복된 답변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는 이렇게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우선순위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관광문화교육국장

어쨌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우리 장학금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일어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정재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41, 142, 149쪽 세출 425쪽부터 447쪽까지 관광진흥기금 1491쪽부터 14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거북선 보수 및 구조보강 저희가 맨 처음에 거북선할 때 신규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처음에 26억 들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저번에 사고 났을 때 긴급보수한데 금액은 또 얼마 들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사고 날 때 보수를 안 했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TV에서 사고가, 사람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한번 나서 보수를 했었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철거만, 계단만 철거했지 보수는 안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보강이라는 것은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지난 7월 27일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저희들이 거북선에 대해서 전시 안전성 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는 구조물 안전성 진단 또 현재 상태에 있는 그런 부식이나 기타 상태를 종합 점검 해본 결과 지금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이게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꼭 해야 되는 거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441페이지요, 사도 낭도 인도교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 백프로 시비로 하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일단은 어떤 사업이든지요,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한 다음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얻기 전에 먼저 이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결과 가지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얻은 다음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국비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거에 됐을 때 섬자원개발과의 도서사업개발비로 다리를 놓을 계획인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직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오더가 떨어진 것이 우리가 먼저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거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국비까지 다 내려왔는데 그때 공룡발자국 등 그런 자원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안 돼 버렸어요. 안 돼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국비 추진 사항이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시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도서사업개발비 섬자원개발과에서 이번에 화태에서 나발도 인도교를 하거든요. 백프로 국비로,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용역해서 현상변경 허가까지만 저희들이 얻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다음에 443페이지 영취산 공중화장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갖고 됩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주지도 만나고 도솔암 갔다왔는데 그 정도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랬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저희 관광과 말고 저희가 최소한의 화장실 설치 비용이 법적 규정을 맞출라면 한 2억 들더라고요, 2억에서 5억, 근데 이게 1억 갖고 가능한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도솔암 옆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런 화장실하고 다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모바일 앱 있지 않습니까? 몇 개입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모바일 앱은 지금 아, 여행이라고 여수 관광하나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하나인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통합플래폼

광지

정광지위원

맛 그리고 여행하고 3개인가 있던데, 여수시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동일한 건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폐합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건 하나다는 말씀이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입니다. 음식, 숙박 2개

광지

정광지위원

음식하고 숙박하고, 그럼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행하나인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관광관련 된 예, 전체 통합 앱이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그 안에 숙박과 맛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우리 여수관광 아, 여행 앱에 들어가게 되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더라도 이 숙박이나 음식에 링크가 열려서 연동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관광홍보 광고료가 1억 삭감이 됐어요. 여쭤봤더니 1억이 삭감이 돼서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광 홍보도 그럼 추경에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1억 삭감된 게, 아니면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필요하면 더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1년 사업짜리도 있고 단위사업들도 기간된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능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관광여수 홍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연초에는 괜찮은데 저희들이 1억을 다 세워주면 그만큼의 한도 물량에 더 관광을 공격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데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쉽게.

광지

정광지위원

아쉽게요,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 관광과에서 유일하게 세입을 잡는 곳들이 다섯 곳 있지요? 공유재산 임대해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특산품 판매장, 굴전여가캠핑장, 금오도 야영장, 여수 거북선호 그다음에 여수시 기념품 판매장이잖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앞으로 위탁이 또 있는 곳이 있고 도래하고 있는 곳이 있고 계속 유지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계획들이 계속 위탁을 줄 예정인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앞으로 계속 위탁할 예정입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할 것이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공개경쟁으로

박성미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문을 닫은 경우와 지금 현재 조금 문을 열어놓은 경우에는 차별돼서 뭔가 지원이 된 것도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광에서도 그만큼 임대료를 삭감해 줍니다.

박성미위원

이렇게 쭉 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이분들이 내는 위탁 비용에 비해서 여수시에서 그래도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개보수에 대한 비용들이 좀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수시를 대표하는 그런 위탁시설이거든요. 따져보면. 근데 왔던 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좋지 않으면 여수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분들이 판매하거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잘 몰라서거나 아니면 언제 많이 찾으니까 아니면 어려우면 조금 이렇게 편법으로 더 좀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이건 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러지요? 과장님?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내용도 나와서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하고 현지점검도 나가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걸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저희 같은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 우리 여수여행이라든가 여수야라든가 링크를 타고 들어 오면은 거기에서 어찌 보면 여수에 관련된 특히 젊은 층들은 이 앱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일들이 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물어 봤고 다른 과에도 지금 확인을 해서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되고 설문지를 통해서 통일시켜 달라고 한 것이 10경 10미였습니다. 10경 10미에 관련된 것, 우리가 2014년도에 61백 명에게 설문지 통한 뒤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경 10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때가 되면 우리도 다시 한번 10경 10미에 대해서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릴까요?

박성미위원

예.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정광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상임위에서 1억을 깎게 된 이유가 지금 관광이 아시다시피 홍보방법이 지금 축제도 마찬가지 랜섬여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소규모 가족단위, 친구단위, 연인단위 심지어는 여수가 신혼여행까지 오신 거 아시지요, 신혼여행까지 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관광홍보 기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옛날 과거의 스타일의 홍보보다는 더 가격은 비싸지만 더 효율적인 홍보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어느 시군보다 앞서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하자고 세운 것인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오르다보니까 아마 1억을 삭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랜선여행, 여행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이게 우리 여수시는 8대 채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맞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팔로우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많게는 백만 명 넘는 데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12만 팔로우가 우리 여수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12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웹 드라마 같은 경우는 백만 넘는 게 있더라고요

박성미위원

웹 드라마를 이야기하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혹시 아쉬워서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제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한참 여행객들이 많이 왔을 때 거북선 이제 보수금액이 4억5천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안전의 중점을 두신 건지 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바다로 띄워지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당장 용역에서는 선소로 바로 이전계획까지 용역에 담긴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일단 내년에는 비용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중장기로 고려하기로 하고 1단계로 우선 현 위치에다가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저도 전문팀하고 가보니까 하단부도 썩어갖고 있고 상당히 천정도 물이 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아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수와 구조보강까지 해야되겠다라고 판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면 선소 그 테마형으로 가는 거기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문체부, 문화재현상변경에다가도 그 내용들은 다 검토가 됐었던 거고

박성미위원

테마정원조성에 대해서 이거 지역주민들이 알고 계셔요? 그쪽 지역에, 공청회나 이런 걸 통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직 지금 공론화는 안 시켰고 아직 안 됐고, 우리는 일단은 현재 내년에 옮길 계획이 아니고 일단은 보수하고 구조보강만 일단 해서 현 위치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어디 테마정원을 조성하거나 이순신 관련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 누구든지 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발언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거나 관광이나 문화나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따로따로 하게 되면 공유가 안 되면은 전혀 안 돼요. 그 자리에 왜 거북선호가 있고, 거기에 왜 좌수영이 있고 진남관이 있고 이런 동헌이 있고 이런 부분을 스토리를 쭉 하게 되면 중앙동에 거북선을 지을 수 있는 목수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그다음에 군내리 굴강에 있었던 그분들, 그다음에 선소 이런 순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향일암 권역에 대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방송도 나왔고 통과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 큰 일을 할 때도 지역민들 거기서 계속 사셨던 분들하고 충분한 공청회와 소통을 통해서 추진되지 않으면 뒤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건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달래축제, 지금 진달래축제가 연간 행사기간에 몇 명이나 오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한 20만 옵니다. 20만

찬기

이찬기위원

20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우리 여수 축제 대표적인 축제 거북선축제에는 몇 명 정도 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한 39만 정도 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39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단순 비교입니다. 단순 비교, 여수거북선 축제는 8억5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진달래축제는 7천만원? 이게 매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진달래 축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아시지요? 전체 총액?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말고, 행사에 들어가는 총비용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시비가 66백하고, 19년도에 시비가 66백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7천으로 올렸지요, 올렸고, 내년도 7천 올렸습니다. 그래서 4백을 올린 상태인데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1억 예산입니다. 시비 66백, 자부담 34백해서 지금 1억 예산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다가 올려준 거고 실질적으로는 한 1억5천 정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 말고 행사비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5천 정도 자체 정산을 하다 보면 한 1억5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축제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려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안 올라간 것 같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달래 축제가 단기간에 끝나는 축제가 아니잖아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다른 예를 들어 축제는 이틀, 삼일하고 축제가 마무리가 되지만은 진달래축제는 거의 한 보름, 3주 정도에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여수시에 와서 또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음식도 이렇게 드시다보면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게 아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태동할 때 우리 여수시에서 한 게 아니고 삼일동, 묘도동 주민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보면 이런 큰 행사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역주민들이 7, 8천만원씩 매년 이 돈을 경비를 부담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이건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도 행사는 취소가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19년도 지금 이게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시비가 처음에 36백이었는데 2018년도에 46백으로 올랐고요 2019년도에 66백으로 더 대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도에 7천으로 올랐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래서 한번에 축제라는 것이 이것만 올라가면 또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올해에 다른 축제하고는 다르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진달래축제가 그나마 간소하게나마 이렇게 잘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 고마움을 표하는데요, 올해 행사가 조금 간략하게 진행이 됐다고 해서 이게 조금 안 올라가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올해 조금이라도 천만원이든 5백만원이라도 이게 점차적으로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 행사도 내년에 3월 말 경에 진행이 되는 행사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때 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정리가 된다하면 이 부분도 이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부대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내후년 잡을 때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랍니다. 올해 지금 우리 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축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축제를 지금 거북선축제도 95백에서 85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있으면서 시 정부 예산을 보면서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또 그대로 간 것도 있고요. 하여튼 잘 생각해서 내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 지역민만의 축제가 아니냐 이렇게끔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행사는 지금 웅천공원에서도 아마 이게 대대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역주민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여수시민 전체 행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더라도 이것은 행사를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은 지역주민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홍보 삭감된 부분에서 지금 증액으로 예산을 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디서 이게 증액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억이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으로 되어서 이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상임위에서도 통으로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옥외광고 분야에서 현재 올해가 현재가 8억이었거든요. 8이었는데 저희들이 2억을 늘렸거든요. 2억을 늘린 부분이 뭐냐면 KTX가 운영되면서 KTX 외부에 랩핑홍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랩핑홍보를 10량 해서 10개월 잡고 1억2천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요 역사인 용산역과 서울역사에 최근에 보면 축제나 각종 홍보 무인부스를 운영합니다.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 용산역과 서울역사에 이런 무인 홍보부스를 운영해보고자 8천만원이 서서 주요 사업이 2억이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또 5천만원 세워진 것은 뭐냐면 요즘 안방 TV가 보면 다 IPTV로 다 송출하거든요. 그래서 IPTV의 우리 여수시의 홍보를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연합뉴스TV만 했었는데 IPTV에 올리기 위해서 5천만원을 또 추가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약 2억5천 정도 예산이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신규로 이렇게 2억5천 정도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큰 덩어리만 해서

권석환위원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1억이면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상임위 내용대로 하면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삭감안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상임위에서는 통으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 그런다면 인제 KTX 같은 경우는 양을 줄여서라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산역과 서울역사에 있는 홍보부스 같은 것은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들을.

권석환위원

어떻게 보면 KTX하고 역 간의 어떤 연관 때문에 이걸 같이 하시려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가 SRT가 되게 되면 수서까지 가겠지만 현재는 용산역 그다음에 주로 제일 큰 역이 서울역 지점에다가 집중해서 현재 용산역만 일부 광고만 하고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일부 광고만 하고 있는데 KTX와 연계해서 용산역을 적용하고 또 제일 큰 역사인 서울역사에도 하고 해서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권석환위원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게 예산 성립 전에 상임위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면 좀 더 예산수립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이것 보는데 증감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 여쭤본 거고요, 사실 여수가 또 개발 때문에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또 코로나나 관광으로 통해서 오는 과정에 대해서 여수가 관광의 어떤 역할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또 관광정책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관광지를 만든다할지라도 이 시대에 SNS를 비롯한 웹드라마를 만든 목적도 그것입니다. 주요 내용 보면 다 여수관광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호접몽은 100만까지도 지금 유튜브를 방영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을 만들었어도 SNS를 비롯한 홍보가 끊어지게 되면 여수관광은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이제 그래서 10년 후를 물론 관광이 6개월 단위로 몇 달 단위로 변합니다. 그래도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2030여수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 10년 후에 여수관광의 어떻게 모습을 보이고 준비할 것인가를 해서 섬 관광이나 웰니스라든가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국비확보도 하고 해서 올해 지금 돌산 향일암 권역도 52억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소라 장척마을에 남해안 명품 전망 조성사업도 42억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장기적 계획도 좋고 또 국비사업했다고 언론홍보도 많이 또 봤습니다. 단계적으로 또 예산은 지원되겠지만 우리 옆에 마케팅 팀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웹드라마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여수에 어찌 보면 시대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SNS상에서, 그런데 과거의 어떤 홍보방식에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그런 방향이 많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추가 질의십니까?

박성미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강재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446쪽에 보면 동동북축제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행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장소가 좀 앞에 가운데가 나무가 있어가지고 편백나무인지 그게 참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야도 많이 방해되고 그렇다고, 그런데 가장자리로는 나무들이 용기공원 내 전체적으로 가장자리에는 다 있어요. 안에가 지금 사실상 보면 잔디로 그게 구성이 다되어야 되는데 클로버가 완전히 잠식을 다해 버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 이쪽을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때 도원저류조 펌프시설을 그쪽 용기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18억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것이 지금 거기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 부근에다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광과하고 하수도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화장실을 전부 다 다시 펌프동하고 같이 하나로 지으면서 개선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보든지 해야 돼요, 이것이. 그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있고 또 펌프동은 펌프동대로 짓는다고 별도로 해놓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번 기회에 거기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거기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나무관리도 가운데 있는 나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하세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3개 과가 협의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 할 때는 저도 좀 참여를 시켜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논의 좀 해보고 그럴 수 있도록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까 웰니스 관광이라든가 이런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4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 섬이 우리 여수에 지금 한 두 곳이잖아요, 현재. 올해는 안 됐고 문화관광이 접목되면 이번에 둔병 뉴딜300이 됐거나, 가고 싶은 섬 낭도가 됐거나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섬 테마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 다른 또 특별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섬 박람회 앞두고 우리 관광으로서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이번 아시다시피 지금 둔병은 뉴딜300이고 낭도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둔병은 이제 시작이고요, 그와 중복되지 않는 관광개발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보상으로는 국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서개발사업 같은 것은 보상비도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그 사업을 피해서 장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특성들을 살려서 지금 그쪽 4개 섬에 대해서 다리 연결된 부분은 섬마을 노을길 사업으로 75억 사업비를 진행하고요.

박성미위원

섬마을 노을길 조성사업에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예. 75억이 확보되어서 올해 실시계획이 끝났고 내년에 본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부터 3년간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추가로 할 것이 뭐냐면 이제 백야, 화태 간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내년 상반기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어촌 뉴딜300이라든지 각종 관련된 부서의 사업과 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에서 관광개발만의 특징이 있는 그런 비전들을 거기다가 심어놓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비든 국비든 투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백야, 화태 간 관련된 국가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한 287억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아까 보고 있고요.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에서 가직군에 있고 나직군에 있고 이런 곳 있죠? 세 명, 네 명 이런 형태로 이분들이 우리 현재 있는 곳이 하멜 그다음에 테마관광, 평화테마촌 있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관광홍보요원으로 현재 여수 엑스포역하고 신풍역에 있는 두 분이 무기계약직이죠. 공무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내근자가 홍보용으로 두 분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테마촌에가 무기전시관하고 잠수함 반잠수함 전시관 두 군데서 두 명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하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하멜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박성미위원

이분들이 우리 관광을 대표해서 이분들이 근로자로 있었을 때 따로 어차피 기간근로자면 계약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분들이 돌아가나요? 바뀌시나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인사부서에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근무시키면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고요. 하멜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물론 55세 이상은 제약을 안 받지만 연도가 되면 또 모집해서 공고해서 새로 뽑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장 오래 있는 분은 몇 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법을 보면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마냥 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공개모집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내용을 좀 더 과장님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무기직 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지금 우리 여수에 특히 위탁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에 그분들이 오랫동안 있는 분들 거리라든가 이런 배정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도 일출행사 그것을 어떻게 지금 윤곽이 좀 나왔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향일암 일출제는 금년도 예산으로 섰죠. 섰는데 100% 취소했습니다. 취소 이미 다 발표를 했고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도는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내년도는 하반기 가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 1월 것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것은 20년도 예산으로 하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회도 다 협의했고 취소했는데 다만 영취산처럼 2단계인데도 사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차량과 교통하고 방역관계는 우리가 위탁을 시켜서 그날 저녁에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도 일부 가고요. 왜냐하면 막더라도 오거든요. 또요. 그때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양일암 일출비용 6천만원 중에서 일부 그런데 최소 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행사는 일체 안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이제 향일암 일출제 말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말고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또 한다든지 그런 일출행사들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그것도 분산일출제도 전부 취소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다른 시군에는 거기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 여수가 또 일출 보기 좋고 하니까 몰려들면 그게 코로나 확산에 주범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각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행사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협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각 분산일출제 취소하도록 협조를 청했고 공문도 발송했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일암 쪽에는 그냥 우리가 폐쇄를 시켜 버린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홍보 광고료가 1억 삭감됐어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홍보 관련된 거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 자료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수 365 아일랜드 청년유람단 있죠.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얼마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겁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아니 작년이 아니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매년 하고 있는 성과는 어쩌십니까?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보통 1년에 19년도 같은 경우는 2회해서 80명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1회로 하면서 인원수는 80명해서 실지 예산은 다 그대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여수의 섬을 보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좀 사업이 내용이 내실이 적지 않나 이런 측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상대를 안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삭감했는데 이것은 좀 아까 말한 대로 관광이라는 것이 좀 답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고 줄인 만큼 효과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것은 여름에 했던 거예요? 행사가 주로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봄가을로 하고 여름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7월중에 한 것으로 봐서 더운 여름에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나 예를 들어 결과물이나 정산내용이 있으시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김지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14, 116, 125, 127, 131, 142, 149, 150쪽, 세출 451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을 통해서 여쭤본 것은 과장님 충분한 답변은 팀장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재 영화세트장 있지 않아요. 한 편은 마무리됐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한산은 마무리해서 내년 7월 개봉 기다리고 있고요. 노량은 세트장을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영화상 일정으로 1월초쯤 조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내년 초로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 휀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누이 이야기 해도 안전에 대한 것 꼭 파악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영화에서 7월에 개봉이 될 때까지도 걱정은 돼요. 이런 분위기가 빨리 종식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여수시에서 이왕이면 꾸준히 그것을 더불어 뭐 이순신 영화세트장 플러스 이순신 관련된 스토리텔링하면서 계속 우리도 쭉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페이지 보면 89페이지요. 예술인촌 운영부분이 이게 지금 리모델링 보수공사로 인해서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인촌은 현재 건물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 뭐 여러 가지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옥상방수라든가 외벽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한쪽 우려하는 바는 위치적으로 접근성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지역예술인들 창작활동을 제고하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그 학교에다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미협에서 맡아서 상당히 창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미협이 맡아서 미협회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민미협이라든지 외부에도 문을 열어서 지역에서 정말 창작공간이 필요한 예술가들을 같이 받아서 현재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이런 문제를 보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수가 문화예술 역사 쪽에 사실 많이 약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큰 틀에서 저희 진남관 보수도 하고 있지만 전라좌수영성을 복원하자 지속적으로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좌수영성 복원은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먼저 동헌도 저희들이 2014년경에 민선 6기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하면 정말 좋은 문화재 어떤 문화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발굴된 어떤 문화재 어떤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굴용역을 하고 거기서 발굴이 되면 국가문화재로 끌고 가는 것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 선소 테마정원처럼 관광개발사업으로 이렇게 간다 민선 6기 때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어떤 문화재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시비로 이렇게 하시자는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셔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억 옛날 계획으로 200억인데 2, 300억이 드는 예산인데 이것을 시비로 당장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전라좌수영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현재 거기다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출해서. 이게 도차원에서 국가계획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마지막 단계로 시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비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은 있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저희 여수가 어찌됐든 관광 콘텐츠도 많이 더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문화역사적인 이런 아이템에서도 장기적인 후손을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또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원도심이 진남관만 진남관 주변이 이 성이 진짜로 옛날 좌수영 복원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또 관광역사테마로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455페이지에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재연 프로그램에 삼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하나 있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삼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 호명마을에가 전통민속놀이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이 보존회에서 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민속놀이 중에 여러 가지를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굳이 저는 이게 뭐 자치위원으로 가서 그 돈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단체는 뭐 돌산 같은 경우는 군내리 대동회라고 또 있네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자치위원회로 내려서 그리로 줄 게 아니고 보존회하고 협의를 해서 줄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호명보존회에서 저희들한테 못하겠다고 안하겠다고 해서 자치위원회로 간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안 하겠다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돈이 적어서 안 한다 그랬을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확인해보시면 저희들은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아마 거기서 안 하겠다고

찬기

이찬기위원

보존회로 줬는데 안 하겠다 해서 자치위원회로 넘어간 겁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 1천만원짜리가 하나있어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면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게 맞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작년에는 안 했던 사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인제 이게 보름이면 내년 2월 제가 보기에는 2월 20 며칠인가 되던데 그때 예산 쓰려고 쓰는 것 맞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그때 정도가 되면 코로나가 진정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무조건 이 사업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사실 코로나 어떤 상황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도 중요하고 주시하면서 그러나 가능하다면 또 지역의 어떤 경제라든지 지역문화예술인들 생존권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 안전문제를 같이 고려하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적 미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지금 폐교를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끔 장소 마련도 해 주고 터전도 마련해 주신 것 맞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분 몇 분 계십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현재 다섯 분 창작 작가가 들어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분들의 주거지는 다 여수입니까? 가족까지 전부 다 여수로 되어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다 여수 분들이고 그중에 한 두 분은 그쪽으로 아예 입주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전체가 여수 분들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처음에는 가족 전체가 여수에 있지를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순천에도 계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 계십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희 기획행정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달빛갤러리나 여기서 예술작품 구입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 지금까지 달빛갤러리나 그림 산 것 있으시죠? 몇 개나 됩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2017년부터 한 47점 정도 구입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 자료하고요. 그렇다면 그 그림이 다 어디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현재 시청 도서관 이렇게 우리 공공건축물 벽에도 있고 또 거기 게시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청사 내에서도 불꽃축제에 관한 작품전시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구입한 이런 그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좋은 작품도 우리 의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작품전시회를 한번쯤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옳으신 말씀이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림 지금까지 산 것하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게 나온 거 있으면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 그게 삭감이 됐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시가 이런 예술인들이나 이렇게 좋은 조건의 자리도 마련해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진정 이분들이 우리 여수시에 어떤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시에 환원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받으면 좀 환원하고 예술인이니까 저희 평범한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좋게 같이 상생해서 같이 발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중간에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부탁드려봅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93쪽 설명서 142쪽 이번에 연구용역비 우리 관내 고인돌 현황조사가 시작이 돼요, 내년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잘하셔가지고 고인돌마다 고유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꼭 이게 핫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꼼꼼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신영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쪽, 세출 499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9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 않습니까? 1억이 삭감됐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5%에 대한 진학장려금 지원을 하신 건가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데이터가 여기에는 2016년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천천히 단계별로 2백, 150, 150, 150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지금 5백을 주려고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5백을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기준은 딱 정해진 기준은 없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아, 그냥 5백만원 주면 올 것 같아서 그냥 5백을 한 건가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유인책을 2023년부터 정시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학생 수는 줄고 관외로 나갈 애들은 많고 해서 좀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대폭 상향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백이 유인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평준화되기 전에 저희 동창들 중에 남해, 강진, 고흥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학교만 좋으면 그 학교를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의 미래를 5백만원 준다고 해서 관내로 보내고 관외로 보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돈 같으면 관외에 있는 중학생한테 5백이든 천을 지원해서 여수 관내에 있는 학교로 유인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인구증가도 되고 하는 거지 이 5백을 준다고 해서 나갈 학생들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5백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한다면 내릴 때도 단계별로 내렸지 않습니까? 300, 200, 150 그러면 올릴 때도 단계별로 올려야지 만약에 5백으로 올려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150으로 확 삭감하실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5백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를 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겠는데 그냥 막연히 5백이다고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솔직히 금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했는데 5백으로 갑자기 늘린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50 받은 학생이 2학년 되고 이번에 들어갈 애들이 5백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단계별로 올리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인책을 쓰려면 관내 있는 학생들 외부로 이걸로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관외에 있는 중학생을 여수 관내에 있는 데로 오게끔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학교만 좋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학금보다는 학교를 좋게 만드는 데 지원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로 프로그램도 많이 지원하고 여러 가지 환경 투자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다 거치고 교육청 장학사들하고 다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또 학부모들 모시고 하는 학부모 대상 하이드림캠프에서도 이미 다 홍보가 된 상황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홍보라는 게 저희가 5백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의회 결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항상 매년 저희가 학교 고등학교 원서 쓰는 주기가 한 8월부터 과학고 가고 차츰 차츰하기 때문에 그때 홍보를 해야지 애들이 12월 달에 원서를 쓰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거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가 된 사항인가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예산 세울 때 얘기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홍보 다하고 5백 주겠다고 다 약속을 해놓고서는 그러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려고 그러십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로는 뭐 어떻게 결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3백만원을 지급했을 때 데이터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150 줬을 때 300 줬을 때 그런데 여기는 150 줬을 때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를 다시 한번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2016년부터 자료를 추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 교육경비가 기본이 원래 몇 %죠? 7%죠? 최대치가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가 교육경비로 몇 %입니까? 3.4입니까, 3.5입니까?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4.5% 정도 됩니다. 원래 221억 내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가 평균 3.4%에서 3.5죠?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올해는 4.5입니다.

박성미위원

올해 4.5지 그 전에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3점 몇 %이었습니다.

박성미위원

3점 몇 %잖아요. 그러면 한 100억 이상 정도가 교육경비잖아요. 그 교육경비에 우리 1인당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 1인당 교육경비가 1인당 제공받는 금액 분석표 있죠? 저희가 순천보다는 높고 광양보다는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1인당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40만원이고 순천 같은 경우는 18만원, 광양 같은 경우는 38만원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광양이 3십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8만원

박성미위원

나주는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나주가 78만원입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혹시 공유하셨습니까? 자료를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이 교육경비 기본계획 책자에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들 위원님들이 이건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1억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관내 학생들이 나가고 있는 5년 치를 그때 아마 10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평균 한 165명 정도 해년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은 섭섭한 거 시 정부에 이렇게 큰 예산들이 증가하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몰랐다는 거죠. 미리 공유를 좀 하고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한테 말을 하기 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 상위 1%도 중요하지만 하위 10%도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한 공감이 서로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봤을 때 이 금액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그 많은 165명 평균 한 170명 정도 아이들이 정말 여기에 남을 것인가, 그런데 학부모님들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님들하고 회의 그리고 교사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겠다 남아있겠다라는 분들이 몇 분 많이 계셨다는 것으로 알고 우리 집행부가 이 예산을 잡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가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이게 홍보하고 나서 정말로 부모님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학생들도 정말 주냐 하면서 또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다시 마음을 잡고 한다 그런 전화들도 여러 통 받기는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우리 여수 인재육성장학금이라든가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아이들하고 형평성을 보더라도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충분한 공감이 있었어야 되고 이 정도 금액이 많이 했었을 때는 좀 더 위원님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이런 교육경비를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가 1억이 삭감된 사례는 제가 의원 6년 만에 처음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학교 부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계속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사업계획서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금액으로 인해서 다들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모든 사업의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높게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고민을 시 정부가 했었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제 더 뒤에는 위원님들끼리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선포하고 나서 이거 안 되면 안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게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 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보충질의하려다가 진학장려금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고요. 교육발전협의회 그 부분이 또 삭감이 됐는데 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하고 이것은 별개죠?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자문기구입니다. 교육정책 자문기구입니다.

권석환위원

잠깐 이게 협의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실시하고 오다가 올해는 회의를 못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교육혁신위원회가 있어서 거기가 계속 분기별로 회의가 있고 성격이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서 또 올해는 코로나도 있어서 여기 숫자도 29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아직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지금 교육미래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조금 과제를 따로 줘서 한번 운영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미래발전위 안에 있는 교육혁신위하고는 다른 협의회예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마 중복됐다고 그런 상임위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5명이 위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29명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어버리면 아예 시도 자체를 못하네요?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 협의회에 대한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간략한 요약정리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왜냐하면 협의회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만들기도 힘든데 있는 것을 만약에 중단을 해버리면 다시 또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떠한 코로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교육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육경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제가 심의위원회 그때 거기 갔을 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갑자기 150에서 500이 된 부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인근 지자체가 우리 여수가 120억원이에요, 교육경비 지원이. 순천이 72억원이고 광양이 75억원이고 목포는 35억원이고 나주는 89억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순천은 명문고가 있어가지고 나가라 해도 안가고 그리 가고 그랬어요. 이게 곧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의 질입니다. 저가 엄마로서 자식을 길러봤지만 1등을 해도 안 나가고 싶으면 여수에 있는 학교로 가고 꼴등을 해도 경제적 기반이 집안에 갖추어지면 객지로 갑니다. 곧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은 객지로 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의 질 이것도 좀 같이 공조해서 열심히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이런 것을 홍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먼저 서게 되면 여기에 모여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듣는 것보다 우리 충분히 소통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도 좀 하고 이런 과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한광민 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2, 116쪽, 세출 523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미위원

저희 위원님들 너무 압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다가 여쭤봐야 되는데 없습니다가 너무 커서 그냥 당황해서 못 물어봤습니다. 사용 설명서 41쪽 보면 무인경비 용역 있죠? 도서관 경비시스템 경비 지급이 있습니다. 2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를 좀 물어보기가 죄송스러운데 우리 문화재 관련된 무인경비 용역료가 여기는 월 200만원이고 여기는 20만원이에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월 20만원씩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무인용역인데 경비용역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아마 실과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월 20만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 경비비 형식이 아닐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액으로 지급해 주는

박성미위원

요즘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먼저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열 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문화재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특별한 것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될 건데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아마 무인경비 대수라든지 이런 것이 숫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실과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시의 문화재와 관공서와 이런 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 그래도 도서관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규모와 거기에 비해서 20만원과 200만원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이렇게까지만 듣고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550페이지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왜 이 과에서 하는 건가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부지가 죽림에 10공원으로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에 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도 건축이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33평방미터 이하만 어린이공원에 도서관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을 우리가 한 600평 규모로 어린이도서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33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은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활 SOC 공모사업 추진 중이죠?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복합공모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내년 1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문체부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모가 안 되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거의가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신청해놓고 나름대로 문체부를 또 방문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균특은 거의 9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용역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모를 하면 공모사업인데도 공모하면 다 될 것으로 예측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인데 신청하고 거의 맞물려서 타당성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오겠네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렇다고 봅니다. 여건이라든지 여수시가 어린이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신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타당하게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마 용역에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용역이나 공모사업이나 전부 미래의 일인데 우리 시 정부는 타당성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 공모사업도 하면 될 거라는 것을 다 예측을 하고 움직이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객관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발주처의 의견에 많이 반영할 것 아닙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이렇게 촉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뭐 균특신청도 하고 그런 절차를 하면 좋지만 국비 공모 신청기간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예산 부분이 아니고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른 지방에서는 지역서점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이 서점에서 구매를 한 책을 지역페이로 사주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도 지금 하고 있나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지역서점활성화 조례가 없어서 올해 정광지위원님하고 송하진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서점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인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범위 내에서 16개 서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페이 부분은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희망대출서비스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월 세 번 이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책은 서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 본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 책을 도서관에 또 이렇게 가져와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방식만 틀리지 필요한 책은 누구나 이렇게 받아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사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시 한번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에 관련된 무인경비시스템은 7곳이 약 월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9만원에서 30만원이고 거기는 20만원이고 200만원과 20만원 차이가 아니고 30만원과 20만원 50% 정도 이상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보다도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보면 이순신도서관이 웅천에 있고요, 또 쌍봉이 여천, 현암, 환경이 여서, 문수에 있고 돌산, 소라, 율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에 도서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국동지구뿐만이 아니고 서교동 이쪽 부분 현암이 있지만 현암은 너무 멀리 지리적으로 있어서 그런데 그 방안으로 나오는 게 전남대 국동캠퍼스 이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전남대하고 상생협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는데 그런 혹시 계획이나 향후에 그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원도심 부분은 구 여수권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서관이 이렇게 여서동에 위치되어 있고 현암도서관이 지금 저쪽에 덕충동에 있습니다. 현암은 지금 현재 4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동, 신월동 부분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동 협동관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한 100평 규모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 아마 개관하면 그쪽도 충분히 도서관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향후에 작은 도서관이 협동관에 문수청사도 이전할 계획이고 또 청소년복지센터도 같은 공간 안에 들어오지만 향후적으로 봐서는 재활센터도 들어오지만 그 부지로 더 옆으로 해서 만약에 도서관이 지어진다 그러면 어떤 전남대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국비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겠죠, 당연히.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하여튼 그쪽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최대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돌산시립도서관 위에 보면 모 호텔에서 인도를 점유허가 내서 그쪽으로 관통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 앞으로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앞으로요?

박성미위원

예.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제가 최근에 돌산도서관을 못 나가봤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양 옆에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지금 특히,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있으면 이게 100%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혹시 시립도서관에 그런 공문이 왔었고 협조공문이 왔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받아놨는데 혹시 그런 거 있었나요? 팀장님

종훈

김종훈도서관정책팀장

없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주변의 그 거리하고 지금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게 지금 비대 장치가 돼 있어서 양쪽에 어찌 보면 바로 그쪽으로 가는 건지 신청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건지 꼭 파악하셔서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박성미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셔서 그런 건물에서 그런 짚라인이 있을 경우에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규제라든지 이런 법규라든지 한 번 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박성미위원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돌산이 하도 핫한 곳이어서 혹시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서점가가 몇 개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서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증 받은 곳은 16개 서점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렇죠?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 서점가가 지금 무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서점가의 불만이 도서 책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항상 민원입니다. 왜 여수시의 서점가를 활용 안 하는가? 이용을 안 하는가? 모든 조례를 다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대량으로 구입된 액수와 큰 것은 타 지자체도 저희한테 공모할 수 있더라고요.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런 법을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애가 타니 과장님 지역경제 때문에 좀 같이 조금은 같이 좀 염려해서 상생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법 조항 내에서 이분들의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시립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서점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해양수산녹지국, 의회사무국 예산안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