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규입니다.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의정활동과 각 상임위 활동으로 바쁜 일정 중에 흔쾌히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보시고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안) 세부사항은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활동방향, 세부일정을 별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보시고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째 목차부터 보면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위 구성 개요, 구성 개요 2. 활동대상 기관 및 분야 사무 범위를 얘기한 것이고요 3. 중점 활동 방향 4. 행정사항 소요 경비 등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주요 활동계획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인한 지역 내 파급효과 등 분석 2. 중앙정치권 및 전남동부권 지자체와 연대한 공공기관 유치 활동 3.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공공기관 조속한 추가이전 촉구 건의 4. 타 지자체 우수 공공기관 유치 도시 벤치마킹 5. 타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 동향 파악 및 대응 6. 언론·방송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7. 특위 활동을 위한 추가 필요사항 결정입니다. 그래서 세부 활동계획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 기타 참고 자료 전남도 공공기관 2차 이전 5대 원칙이 있습니다. 또 2. 전남도 유치 희망 기업 기업 3.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동향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위 구성 개요, 활동 범위, 사무범위, 중앙부처나 국회, 수도권 잔류 환경 관련 공공기관, 지방 전라남도, 도내 입주 환경 관련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환경 관련 공공기관 유치관련 사무 일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 활동기간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법 기준에 제56조 위원회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특별위원회 설치,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7조 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기간을 1년을 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고요, 쭉 보시면서 우리가 또 부족하거나 또 저희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면 참고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인한 지역 내 파급효과 등 분석을 이렇게 한 번 해 봤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중앙정치권 및 전남동부권 지자체와 연대 유치 활동 또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 공공기관 조속한 추가 이전 촉구 건의 또 타 지자체 우수 공공기관 유치 도시 벤치마킹 또한 타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 동향 파악 및 대응, 언론·방송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이런 것을 중점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9쪽 봐주시면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동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것을 지방이전에 153개소를 혁신도시나 개별 이전 또한 세종시 그래서 지금 아마 혁신도시가 113개, 개별 이전이 21개, 세종시가 19개소가 아마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전남에 보면 광주·전남 보면 전력사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 것도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방안도 전남도에 협의를 잘 이루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2쪽에 봐주시면 전남도 유치방향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공공기관 5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제2차 유치 희망기관 42개 기관 해서 우리 유인물에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1차 이전 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이 19개, 지역특화사업이 11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관명들도 나열돼 있습니다. 에너지·화학이 5개, 농·생물이 3개, 문화예술관광이 6개, 정보통신이 5개, 해양수산이 4개, 환경이 5개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한국환경공단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지로 한다면 영산강환경청을 동부권으로 하나 갖고 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그 외에 또 좀 다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업소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국가산단 위치로 해양오염이나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며 남해안 남중권 대표 해양·수산도시인 지역특성과 관련된 기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합니다. 참고로 보면 전남도 이전 기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관들이 한 20여 개 기관이 우리 전남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여수에 어떻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마를 맞대고 고심하면서 최대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8쪽 보면 전남과 광주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울산이나 다 이게 별도로 돼 있는데 우리 전남은 또 광주하고 통합적인 정신에서 이랬는가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전남 쪽 보면 거의 농수산물 쪽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산업정보통신, 농업기반 이런 것이 우리 전남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은 부산이 우리 항구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라도 좀 빼서 우리 전남 쪽으로 갖고 올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시죠. 특별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예.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주·전남 (청취불능) 벌써 이전을, 1차 이전을 다 마친 것이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금 이렇게 완료는 됐습니다.

권석환위원
1차 완료,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2차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장
2차로

권석환위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특위에서
영규
김영규위원장
중점을 둬야 된다. 2차도 거의 들어온 중에 정보통신이나 농업기반, 전력산업 그 외로 우리가 또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이나 영산강환경청 그것을 또 갖고 올 수 있고 또한 우리 국립공원지역이 또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근데 지금 서부권은 있는데 동부권은 없어요. 그래서 동부권 그것도 꼭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또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12페이지 보면요 제2차 유지 희망기관 42개 기관을 기재를 하셨는데 이중에서 여수시에서 별도로 컨텍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된 게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금 우리 기획예산 부서에서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중에 가장 우리 여수시에 뭐이 필요한가 해서 시에서도 아마 전라남도 건의하고 또 중앙부처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같이 우리 의회하고 상생적으로 연대를 하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 생각인데요, 이제 이게 42개 기관 중에서 유치 가능성이 높은 거를 별도로 추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장님이랑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셨거든요. 여수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 어항관리공단은 지금 부산시하고 여수시 둘 중의 하나로 간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면 보다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2개 기관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5개 정도 추려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5개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도 있다면 해 보고 그중에서도 또 우리가 필요성 없는 것은 또 과감하게 척결해서라도 하게끔 같이 노력하시죠.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권석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가 일단 시정부와 기획예산과하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동부권 지자체하고 연대를 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냥 어떤 지자체 정보라든지 아니면 또 시의회 또 동부권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이런 연대방향을 혹시 하실 건지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은 주변 시·군하고 같이 연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례회 끝나면 곡성, 구례, 광양, 고흥, 순천, 여수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갖고 올 게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갖고 오게끔 협조요청을 같이 하시죠.

권석환위원
여수가 주도가 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 특위 위원님들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부권의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꼭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 아까 5개 정도는 갖고 와야 되겠다 하는 희망에 또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갖고 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로 우리 영산강관리청이 지금 가장 우리한테는 핵심적으로 중요하지 않느냐,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꼭 성공을 시킵시다. 또 수정이나 보완할 내용 추가 사항은 이 3가지 외로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작성한 안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위원회 안으로 추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