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조덕환입니다.연일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해양수산과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2195만7000원이증액된148억9787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편성내용은국고보조금인FTA피해보전직불금1195만7000원과시비보조금인성립전예산어항유지보수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안202쪽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3255만7000원이증액된204억6421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용은미루지항어항유지보수비성립전예산2000만원,볼음항선착장보수비60만원,전액국비FTA피해보전직불금119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히볼음항보수비60만원은제2회추경시부대비60만원을제외하고삭감했어야하는데전액삭감하여금번추경에사업비전용요청하는건이되겠습니다.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어항유지보수사업이세입에는성립전이라고되어있고세출은성립전포함으로되어있어요.세입을성립전포함으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FTA피해보전직불금은연내소진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FTA피해보상품목이?

5개품목입니다.

5개품목이뭐죠?

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이렇게입니다.

강화는새우만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473쪽입니다.세입예산안입니다.2021년도세입예산액은133억2767만2000원으로금년도본예산대비27억6403만9000원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세외수입은금년도대비690만원이증가한1억912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916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중재산임대수입은4352만원을편성하였고,사용료수입은4800만원,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재직부과금은수산경계법령위반과징금수입1000만원,어선법위반등과태료수입250만원,수산자원조성금500만원등1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은후포항어촌뉴딜사업등14개사업에전년도대비23억5034만4000원이증액된76억12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4쪽입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동막지구연안정비사업등2개사업에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은후포항어촌뉴딜사업36개사업에전년도대비4억679만5000원이증액된56억62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본예산세출예산액은전년도대비35억8816만9000원이증액된181억181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어촌어항기반시설구축중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입니다.황산도항구외2개소가로등,어촌체험장전기요금,어항시설보수보강및어촌뉴딜공모사업신청을위해시설비등으로78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항유지보수사업은관내법정어항14개소에대한어항유지보수사업비로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풀예산성격이되겠습니다.어항보수보강보조사업입니다.선도어류장선착장노면탈선으로인한보수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길이400미터,폭이7.5미터,두께가30전으로보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서477쪽입니다.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사업입니다.죽산포항등9개소에대한부잔교설치비용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1개소당9000만원이소요됩니다.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은관내어촌계를대상으로인양기설치기를위한사업비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후포항어촌뉴딜사업입니다.본건은2019년부터2021년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위탁사업이17억3757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현공정은약65%로해수부선두사업장으로관리되고있습니다.총사업비는86억8900만원입니다. 창후항어촌뉴딜사업입니다.본사업은금년부터2022년도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37억6360만원을편성하여현재농어촌공사에서실시설계중에있고본사업은내년도부터본격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94억900만원입니다. 예산서475쪽입니다.창후항어촌뉴딜사업부지매입건입니다.본건은창후항내직판장이들어선기획재정부소관잡종지약746평을매입해서어촌뉴딜사업부지로활용코자부지매입비11억27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한국자산공사와사전협의가완료됐습니다. 다음은황산도항어촌뉴딜사업입니다.금년부터2022년도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28억3360만원을편성하였으며현재농어촌공사에서설치시설중에있고본격적인사업은2021년부터추진하게됩니다. 다음은초지항어촌뉴딜사업입니다.어제해수부에서발표한결과선정된지역입니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많이신경써주셔서선정됐습니다.감사드립니다.본사업은2021년도어촌뉴딜공모사업신청지역으로공모신청시대상지를지방비30%중7%를본예산에의무적으로확보토록돼있어풀예산1억5183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장곳항,하리항,아차항어촌뉴딜사업은초지항과같이공모사업대상지를지방비7%를의무확보요건에따라장곳항은1억500만원,하리항은1억3582만8000원,아차항은1억500만원편성했습니다.특히하리항은8억6000만원,아차항은3억7900만원으로계류시설보강사업비로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서479쪽입니다.동산리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행안부도서특성화공모사업에선정된지역입니다.총5단계로진행되며총사업비는25억원입니다.1단계로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황청항물량장보수보강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어업용이동식크레인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태풍및풍랑으로인한소형어선육지인양을위해크레인지원사업비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새우젓현장시설개선보조사업은내가면외포리새우젓우포장시설개선사업비로4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수산물홍보사업으로새우젓,건새우등우리군수산물홍보를위해일반운영비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480쪽입니다.수산업경영인육성지원사업은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참가시지원해주는사업으로500만원편성했습니다.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은새우젓명품화사업과연계한축제비로1억8000만원편성하였고새우젓규격용기제작지원사업은수산물포장재규격용기제작지원비1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새우젓드럼용기제작지원은새우젓200kg용드럼용기제작지원비로9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수산물품질인증품목지원사업은수산물판매촉진을위해경인벽두수협에지원하는사업으로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1쪽입니다.수산물유통물류비보조사업입니다.도서지역어업인과생산자단체에수산물택배비일부를보전하는사업으로200만원편성하였고,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자체사업은도서지역이외의어업인과생산자단체의수산물택배비일부를보조하는사업비로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사업은어업인들의수산물품질향상을위해냉동냉장시설지원사업비로8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관리입니다.해양수산업무추진을위해일반운영비로73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관리는기간제근로자보수와일반운영비로1억454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어업지도선운영입니다.어업지도선의소모품과유료구입비지도선수리비등으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수산정묘관리는꽃게,점농어,민어등수산정묘구입방류사업재료비로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해류정표살포보수사업입니다.관내맨손어업에종사하는어촌계를대상으로바지락등방류사업비로3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수산종자방류어류정차량비는타기관무료방류어류운송비로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내수면수산종자관리사업은수산생물인배수등을없애기위해동자기방류사업비로2000만원편성하였고소독제및수질안정제지원사업은양식장에대한바이러스피해예방을위해소독제및수질안정제지원사업비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고사업은노후기관및장비대책지원사업비로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5쪽입니다.어선사고예방실태구축사업은관내5톤미만어선에구명조끼,무전기등안전사고예방장비보급을위해3600만원편성하였으며,접근분류지역수산물직분제는어업경영체에등록된관내어업인을대상으로가구당약7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인건비등으로4억99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6쪽입니다.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사업은관내어선중3톤이상어선에종사하는어업인은의무가입대상으로이들어입인들에게재해보험료일부를지원하는사업비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어선재해보험료지원사업은어선침몰,화재등화재사고발생시재해보험로일부를지원하는사업비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영화정착지원사업은2018년4월부터시행하는사업으로청년어업인3명의정착지원을위해312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어업인영화정착지원행정비는사업홍보를위한홍보비용으로80만원편성하였습니다.불법어업지도포상금은타기관에서불법어업적발통보시과징금30%를단속기간에지급하기위해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양식장HD필름지원사업입니다.신규사업으로바이러스예방을위해축제시새우양식장을대상으로친환경바닥재인HD필름지원사업비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입니다.본보급사업은썩지않는나일론어구를대신해서바다에서자연분해되는어구를사용할시지원하는사업비로사업비3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8쪽입니다.친환경부표보급사업입니다.현재플라스틱부표가해양환경을오염시킴에따라친환경부표로교체사용할경우지원하는사업비로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해양포유류포획저감어구보급사업입니다.멸종위기인포유동물인돌고래,살쾡이등포획을막기위해그물에탈출구를장착한어구를구입사용할경우지원하는사업비로1750만원편성하였습니다.저희와는조금맞지않는사업이라고판단됩니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보수원대응사업입니다.관내양식장을대상으로하절기수온상승시긴급산소공급을위해액가산소공급기지원사업비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89쪽입니다.하천어구쓰레기정화사업의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13개읍면에재배정하는사업으로인건비및폐기물처리비14억원편성하였습니다.금년보다1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황산도주변에부유차단물을설치하여해양쓰레기를수거하는사업비로3억5000만원편성하였고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어민들의해양쓰레기인폐어구등을수거해오면처리하는사업비로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490쪽입니다.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은어민들이조업활동중인양한쓰레기를수매하는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해교란해양생물제거및관리사업입니다.갯끈풀제거처리비로7억1428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동막조유연안정비사업은본사업은2022년도까지동막해변을대상으로모래살포호화식계단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내년도에는기본및시설비로1억8572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2022년도까지총사업비는24억원입니다. 다음은갯벌자원화관리사업입니다.갯벌자원화업무추진을위해일반운영비610만원편성하였습니다.강화갯벌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현재시설관련조례를운영중인갯벌센터활성화를위해프로그램운영비1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비중인력운영비입니다.어업지도선무기계약근로자2명에대한수당으로2345만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기본경비입니다.부서간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로21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77페이지전환사업으로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가있고소형어선인양기설치가있고수산종묘관리해서전환사업이3개가있어요.오해의소지가있는게전에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국비였는데시로지방이양을하다보니까시비성격으로내려오지만사실국비라고요. 이3가지사업만해도10억4800만원이실제로는국비에요.그런데시비로더증액돼서내려오는것처럼오해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시비가늘지않았습니다.482쪽에기간제근로자보수퇴직금이있는데꼭퇴직금이나가야하나요,11월사역하면안되나요?인건비들이11월사역했으면좋겠어요.초지항,하리항,아차항이것은추경에조정할건가요?

네,공문이아직안내려왔거든요.추경에조정할겁니다.

장곳항어촌뉴딜사업은선정이안된거니까이번에삭감하면되죠?

그것은가능합니다.

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보급사업이해양수산과사업이었나요?

어촌뉴딜팀장조규섭입니다.물을데우는기능이있는히트펌프는수산쪽에서접근하고있고요.

했더랬죠?

1번했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지적된친환경에너지히트펌프보급사업이사후관리가부적절했다고주의한번받았고,해양수산국고보조사업이완료후에집행잔액발생이자를미반납해서시정조치를받았고,이것은페널티까지먹어서지방교부세감액되는결과가나왔어요.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추진이부적절했다고해서3400만원페널티먹었습니다.주의받은것으로요.이런것은앞으로조심하셔야될거예요. 명시이월2건에4억5000만원인데황청리공영주차장조성토지수용은잘되고있나요?

15일날심의가있고요,심의결과에따라서저희가공탁해야되고50일정도소요되고결과에따라서잘되면그냥될것같기도하고어느정도수용결정이되면바로될것같습니다.

동검도갯벌센터복원사업은명시이월설명서에보니까2022년도에완료예정인데맞아요?

네.

명시이월인데사고이월또한번되겠네요?

네.

계속비에동검도행복검문소조성은주민협의가지연되고있다고하는데앞으로는어떻게됩니까?

현재건축물증축하고물량장안에집하장을설치하는업체가선정돼서계약단계에있어서내년도에끝나면사업종료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성과계획서를보면단위사업인어항기반시설구축사업에산하에있는4개세부사업이누락되어있어요.

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촌뉴딜공모사업을보면전국어항수가2183개더라고요.그중에300개니까13.7%가선정되는건데강화에4개예요.앞으로60개소선정기회가남았죠?

50개정도남았는데2022년도에대상이될지발표가안되어서요.

장곳항,하리항,아차항이아깝게됐는데그중에그래도유력하다고보는것이과장님입장에서어디입니까?

내년도예산에2000만원반영한곳은정포항,외포항을중심으로어촌뉴딜사업이공모되면발빠르게하려고용역비를세워놓았고요.장곳항은여기에는해당이들어가지않았고아차항,하리항은일부만반영이되어있고요.

3곳은용역을할거죠?

다끝난것입니다.

그중에한곳이된다고보면예산낭비를방지하기위해서유력한곳에만하는게어떤가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용역을3곳다하다보니까그만큼용역비가많이소진됐는데그것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수산종묘는어종선택은어촌계에설문조사하죠?

네.거기에근거해서어종선택을합니다.

꽃게와잠농어는검증되어서비교적성공적이에요.그런데민어는처음하는거죠?

처음입니다.

강화해역이수온이나어떻게판단합니까?

어민들이민어가잡힌다고합니다.많이는아니어도내년도에는민어를해보는게어떤가하는여론도있어서요.

민어가잡히는것은강화해역수온도민어에적합할가능성이있다.그런데치어가격이민어는비싸요.생존율이얼마나될지몰라도앞으로성공을기대하겠습니다.올해농어가대풍년이에요.잡히기는한데농어는클수록맛있고가격가치가있다고하는데깔따기형태로농어새끼를많이어획하는분들이있어요.그것을규제할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예산에대한질의는마치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농정만큼해양수산업은국가가많이해줘야하는데국시비보조금이나사업규모를보면어촌뉴딜사업을제외하고는미미합니다. 강화군에서라도사업을발굴해서군비를확충시켜서강화어업의살길을찾아내는것이해양수산과의소명이아닐까생각합니다.지금까지보면국시비는어항유지보수나수산종묘방류나잡다한것에불과합니다.그런사업의성격을잘분석해보고강화수산업발전을위해서어떤게적합한지고민해주시고요. 두가지만사업발굴사례를제시하겠습니다.내수면사업비가고작2000만원이에요.그것도작년에2500만원에서500만원감액됐어요.강화에오면산과바다를찾는다고하는데내수면어업을강화군에서꺼리는이유는첫째쓰레기무단투기와수질오염으로농업용수에악영향을미칠까걱정때문에그런데,처음에산과바다도버리고간쓰레기때문에걱정을많이했어요. 그러나지금은많이개선됨으로써앞으로내수면어업도소득창출사업을발굴해서투자를한다면많은외부인들이와도그런인식의개선으로크게우려하지않아도된다고생각합니다.이미옥천군은2014년도에내수면어업활성화를위해15억원이상투자한사례가있어요.강화군은6년이지난2020년도에2000만원투자는너무인색하지않은가생각하는데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내수면어업은주가내수면어업계를구성해서실질적으로고기도잡고어업활동을해야하는데낚시터예요.그렇기때문에낚시터에보조를해준다는것도제생각으로는좀그렇고요.실질적으로내수면어업계를구성해서어업활동을하면당연히도와주어야되는데그냥낚시터에요. 단지거기배수가많아서토종어종을잡아먹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동자계로지원해주자고해서재작년에신규사업으로낚시터관리하시는분들이그것을하겠다고해서했는데위원님말씀처럼내수면어업계에서어업활동을하면당연히지원해줘야죠.

내수면어업자들을만나서얘기하는건아니고중요한것은낚시터개념으로만접근할게아니라강화군에서새로운사업을발굴하는혜안이있어야하지않나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하리항어촌뉴딜사업예산이있는데경제교통과에서선착주문가는것때문에25억8000만원이세워져있어요.하리항의문제점은쓸려내려가는여러문제가있는데그것을경제교통과와잘의논해서기반조성이됐든뉴딜사업이됐든잘맞아떨어져야지언밸런스가되면안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하리항은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

위험한지역이라자꾸노파심에서말씀드리거든요. 외포리젓갈시장군에서추진하는사업은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해안데크는건설과에서내년도에5억원을세워서추진하고요.저희가예산을세워야되는데사업은거기에서해야하니까요.

2년정도걸린다고했어요.미리준비해놨다가하는게맞는것같아서요. 강화에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서농어가많이잡힌다고얘기들었어요.한편으로는어민들이농어가민물뱃새역할을한다고해요.그래서농어는많으니까다른쪽으로방류를했으면하는여론이있어요.어민과같이미팅을해서,망둥어로수입이있는데농어가민물의뱃새역할로역효과가벌어지는데건의해서조사해서하시겠지만꽃게를많이요구하시고7,8%정도만성과를거두어도대단히성과올리는사업인데관심가져주시고요. 그밑에수산종자방류어류운송비가2000만원정도삭감됐어요.인천시수산자원연구소에서차량을대줘서이렇게됐다고하는데전에는일반차량으로수송을했던거죠?

무상으로주면저희가운송을해서운송비를줬었는데올해는한번밖에없어서내년에도이정도면되지않을까해서요.

운행횟수가줄어서요?

네.운송비를우리가차를대서가져오는,

전에는일반차량으로했는데이번에는연구소에서차량을대줘서열심히해서따오셨나해서여쭤본거예요.알겠습니다.패류종방류사업은시비를확보한거죠?

네,그렇습니다.

군비로라도지원했어야되는부분인데시비확보한것은고생하셨습니다.감사드리고앞으로도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져줄필요가있습니다. 끝으로강화갯벌프로그램운영지원은안할수는없는데1억원씩들여서과연이런프로그램을지원해서어떤효과가있을까?관광차원은이미포기상태이고,지금이갯벌센터를이용해서하는것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갯벌센터를이번에저어새센터로명칭변경하면서환경부에39억원을요구해서기재부까지올라와서확정이됐었는데막판에틀어져가지고사업비확보를못했습니다. 반드시내년도에는확보할것입니다.일단갯벌센터프로그램을운영해야되는데작년에는3300명들어와서200만원정도의수입을얻었는데올해는코로나19때문에16만8000원의수익을냈습니다.공단에서한명이나가서운영하다보니까관리가안되는거지요. 그래서프로그램비로1억원확보를해서인천시와협의해서활성화시켜보자해서50대50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프로그램을열심히해서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그렇고위탁사업을해서몇번해봤고계속접목되는부분들이거기에계시는분들의연구소역할이지갯벌센터에프로그램을해서관광객유치해서체험하는것도전에많이해보았는데실패했던부분입니다. 안으로내실이다져질지는모르겠는데투자사업대비로따지면큰효과가없어서안타까워서얘기하는건데,안할수는없겠지만보여지는면,이런프로그램을운영을하면상대성이과연얼마나추진될것인지도연구해서,코로나때문에도문제가되겠지만학교나학생측에서같이계속해나가는방안도겸비를해야될텐데예산을세워서시비내시가되었으니까진행은해보아야되긴하겠지만걱정이앞섭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해양수산과에서많은경험도가지고있고탁월한지도력도있으니까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과장님이갯벌센터에대한예산지원을받으려다가안되었다고했는데어떤내용이에요?

시청환경보전과에서팀장이갯벌센터에대해서열의가대단하더라고요.그분이와서국비를신청해서해보자고해서39억원정도로전체적으로리모델링하는것으로올렸는데기재부까지다가서틀어져서예산이확정되었다가펑크가났습니다.

프로그램운영지원하는것은공단하고내용으로는협의가됐어요?

구체적으로협의는안됐는데갯벌체험하고연령별,주제별로프로그램도운영하고체험활동도하고저어새망대라든지가상현실프로그램도넣어서활성화시켜서관광객들이많이유입될수있도록해보려고합니다.

신규사업을만들어서하겠다는부분은평가해드리겠지만이사항은민간위탁도해보고공단에서도해보고군청에서도해보았던사항인데사업진행도어렵고성과가없는사업인데,국비도요청해봤던사업이고프로그램운영비를세우시는것같은데운영비1억원을헛되이쓰시지않도록이예산이과연제대로운영되어서활성화될수있을까우려가되는데적극적으로해달라는말씀드립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과장김명엽입니다.연일의정업무에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0년도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억4951만9000원이증액된113억9994만9000원으로금액편성내역은국고보조금FTA피해보전직불금외3건56억8462만8000원과시비보조금살처분보상금외1건55억167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억8197만5000원이증액된194억9662만4000원으로금액편성내역은FTA피해보전직불금보조사업에돼지농가FTA피해보전직불금2억526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관리사업에살처분보상금지원비3600만원을,생계안정지원비1억9237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가축방역추진포상비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FTA피해보전직불보조사업과생계안정비용지원보조사업다성립전예산이아닌데연내에집행이가능한거예요?

이것은이번에의결되면곧바로연내로집행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축산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축산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2021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보다75억7679만9000원이증액된117억9482만3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요증액요인은양돈농가FTA폐업지원금입니다.먼저경상적세외수입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처리수수료1억5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20만원,임시적세외수입으로지난년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반입료등800만원,축산물가공처리업약사법위반등과징금200만원,가축전염병예방법수의사법위반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위반법률위반과태료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국고보조금으로가축분뇨퇴비액화지원외8개사업총87억2296만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가축분뇨퇴비액화지원외59개사업총28억9665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보다74억6046만원이증액된146억1881만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축산관리세부사업에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로860만원을편성했습니다.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에기타보상금으로1억9140만원,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으로1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비1억8000만원,송아지생산안정사업160만원,낙농도우미지원사업4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축산물마케팅관리사업으로일반운영비185만원,여비192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501페이지입니다.축산물학습컨설팅사업에1176만원,위생난자지원사업으로6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FTA폐업지원사업기타보상금으로돼지농가폐업지원금75억8598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강화섬한우약쑥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한우등록비지원사업으로1920만원,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2억4000만원,우량정액지원사업2400만원,한우우량송아지장려금지원사업1억1700만원,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800만원,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에마케팅홍보지원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품질보급화장려금지원사업에1억8000만원,수정란이식지원사업6300만원,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사업에1억48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축산농가사육환경및시설지원사업입니다.예산서503페이지하단과504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퇴비액화지원사업에2억8670만원,가축분뇨수온조절제지원사업3억6300만원,축산환경개선제지원사업1억6000만원,파리천적벌보급지원사업9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축사다용도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으로전년대비1억5444만원이삭감된1억3200만원을편성하였고,초대형선풍기지원사업에전년대비3000만원증액된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에1억3800만원,가축면역증강제지원사업7422만원,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사업에66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가축전염병예방및방역관리사업입니다.예산서506페이지입니다.공수의수당5760만원,광견병예방접종시설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사업입니다.광견병예방주사약품구입비로864만원,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3600만원,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1800만원,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비1억560만원,퇴비지원7660만원,돼지유행성폐렴예방주사사업비68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및긴급조치사업으로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민간이전비1억47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축소모성질병예방약품지원1억587만원,살처분보상금지원1억4750만원,축산채당GPS단말기상시전환지원사업540만원,가축방역용방역방재기및차량구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축산농가의료폐기물회수사업비로27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제역및AI예방관리사업입니다.예산서510페이지입니다.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설비로1억2934만원,영세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비1억4331만원,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비97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양돈농가울타리설치지원사업비8400만원,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비1억8000만원,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4320만원,구제역및AI소독약품지원사업으로9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입니다.예산서512페이지입니다.인건비1억9761만원,일반운영비9291만원,재료비1억3750만원,시설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으로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구제역예방접종완화제구입비1억639만원,가축방역가상훈련비1500만원,가축매몰지사후관리비3125만원,가축폐사체수거함및수거처리지원사업비92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축산물안전전리사업입니다.축산물수거검사비39만원,영외축산물위생감시원수당90만원,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으로20만원을편성했습니다.계란냉장차량지원사업비로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유기동물관리사업비로8160만원을편성하였고,구조보호비지원사업1400만원,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900만원,야간및공휴일유기동물관리사업500만원,들개마취총포획비지원사업1100만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35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동물등록사업으로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500만원,길고양이군집TNR실시사업비2550만원과유기동물검진치료비지원사업6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900만원,공공운영비4억910만원을편성했으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원가산정을위한연구용역비19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가축분뇨공공시설운영민간위탁사업비9억47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로938만원을편성하였고,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변경고시용역을위한시설비2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축산과행정운영비경비로공중방역수의사인건비2840만원과기본경비19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01페이지FTA폐업지원보조에돼지사육을계속하기어려운농가에폐업지원금을지원해주죠?전체적으로강화군에양돈농가가몇가구나되나요?

폐업지원금신청양돈농가는33농가가살처분했는데FTA폐업지원대상은14농가입니다.

2012년3월15일이후부터계속축산양돈농장을가지고계신분들만해당이되는거지요?중간에2017년에했다고폐업지원금을받을수는없는거지요?

그것은지원대상이FTA발효일2012년3월15일이후현재까지축사를계속운영해오고있는농업이나농업법인인데사육두수는살처분한전일부터1년간출하된비육돈에대해서책정을합니다.

그럼농가당폐업지원금을평균어느정도받습니까?

개인은한도가13억9400만원인데우리강화군에폐업지원금신청된농가는2농가가금액에최대한해당되는농가가있고,보통몇억원씩됩니다.

최고로많이받은농가가13억원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최저로받는농가는요?

3억7000만원정도받고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유기동물관리보조에위탁관리업체가지정되어있는곳이강화에도있습니까?강화군유기물보호센터.

우리관내에등록되어있는동물병원에공개채용하고있는데현재는베스트동물병원에서하고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보호한다는거예요?동물병원에서몇두나하겠어요?

동물보호로신고되는개체수에대해서베스트동물병원에서포획해와서10일동안보호하고10일이지나면입양한다든지주인이안나타나고입양이안되면자연사안락사시키고있습니다.

산출근거를보니까680두인데1년동안한병원에서처리가가능한지여쭤봅니다.

사업량은680두를잡았는데작년도실적을보면716두가됐습니다.요즘유기동물에상당히관심들이많아서요.

전년도예산액대비2100만원이증감이돼서여쭤보는거거든요.

이것은2회추경에1700만원을편성해서전년대비해서조금증액된사항입니다.

담당직원이가서확인도하나요?

담당직원도수시로나가서확인하고청구할때관련되는사진이나자료를제출해서꼼꼼히하고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축산관리에서GPS통신은지난번에3대를했는데1대만관리하는거예요?

GPS차량은축산차량에대해서달아서등록대수를1대로.

조사료생산용은매년예산이줄어요.

이것은전년도와같이신청을했는데.

신청량이줄어서그래요?내시가주는거예요?

신청은전년도와같이했는데내시가주는겁니다.

매년줄어요.2년전것도보니까계속줄어요.보통2000만원,2700만원이런식으로계속줄어나가는데올해도5000만원이줄었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조금신경을쓰자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돼지에대해서도많은지원이있는데강화군은100%살처분으로입식과정이지연되고있고매스컴에돼지열병이계속나와서입식을못하고있는실정이에요.예산은세워놨지만입식이후에집행되는예산이기는해요. 폐업지원금이지금내용을보니까14농가신청해서거기에대한집행예산을올렸는데포기하는분도계실것이고나중에늘어날소지도있고이런것은꼼꼼히챙겨서대처해야되지않나생각되는데요.올해에폐업신청한사람이있나요?

네.

네.알겠습니다.504페이지예산을보면서파리천적벌보급지원금액이처음예상보다는많이줄었어요.970만원을세웠는데축산안개분무시설설치로해서천적배노란검정벌을줄였는데전체적으로보면55%정도가이번에삭감되잖아요.시설을거의했다는얘기에요?

감액사유는잘못된오타사항이고요.천적벌.

오타는뭐죠?

감액사유에안개분무시설보급으로해서파리천적벌신청이저조했다는것은잘못된것이고,천적벌이신청하는농가가저조하더라고요.작년에4농가에서신청해서요.

처음에신청할때에는야심차게호응이좋다고해서시작했는데설명이잘못됐다고는하지만안개분무기로써있어서예산이이상하다고생각했는데,안개분무기는신청자가적어서그런거예요?

안개분무기신청자가선호하지않더라고요.관리가어렵고얼고해서그대신초대형선풍기사업을선호하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안개분무기시설은예산을많이삭감했습니다.

선풍기쪽으로3000만원을지원했다고요?

네.

농가가쓰기편해야하고효과가어느것이더좋은지판단하시고축협과잘협의해서해결될수있을거라고봅니다.510페이지구제역예방주사놓는것은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수의사진행하는부분검토해보세요. 다음감사때짚고넘어갈것이니까장단점이무엇인지,군비가투입해야되면어느정도투입해야되는지자세한내용을파악하시고답변을부탁드립니다.시간을드리는겁니다.구제역때문에놓는사람,안놓는사람,임신낙태관계들때문에안놓는사람들이상당수있어요.그런문제점을방지하기위해건의드리는겁니다.그런부분을원하는분도계시고영세농가전업농에대한수의사가놓는것과안놓는차이도있잖아요. 전체적으로예방방역은축협과연대해서농가에대해서피해가없도록해야돼요.단체에지원해주는것은단점이많아요.축산과는축협과잘연대해서같은축사를하면서예방역이나여러가지지원사업이단체에만지원해주는현상이벌어지면안되니까나중에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다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AI방역에대해서는왜중지해서?

그사항은우리가길상면에서방역방제기차량을계속운영을했었는데불은면이축사농가가많아서불은으로1대를빼려고했는데방역차량하시는분이오해해서그런사항이발생한것같습니다.

개인적인부분,특성적인부분으로오해를할수있어요.길상에는의원이없으니까불은으로가져가는것아니냐그런오해를받으면안돼요.축협에줘서거기서운영하면불은이든양도든방법을찾아가야지,한사람이계속하는불만이내포된것은알고있어요.잘정리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의사를잘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만드는것이고시에요?고시에의해서설명하는거예요?

이것은가축제한구역조례를만들었는데민가로부터300m이런사항이있습니다.그기간2년동안새로운집들이지어지고하는사항이있기때문에전산으로시스템화하는겁니다.

해지의목적이에요,제한의목적이에요?

가축사육제한조례를해서.

그동안결정고시를해서많이만들어놨잖아요.그주변에집도들어서면더이상못하도록더가둘수도있겠죠. 그러나이것이축산인과아닌분들과상생논리에서어긋날수있는부분이어서예민한부분이거든요.주택을보호하면서도이전할수있는부분을축산과에서많이신경을써야돼요.불만이많이토로되고있어요.축산농가들과잘의논해서이부분이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끝으로제가개인적으로축산과를방문할텐데이런제한조례,민원들이여러가지발생되는데얼마전에강원도에서공모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주관으로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조성으로대성황을이뤘어요. 주민들의호응도좋았고요.한번참고해보시고요.제가끝나고나면이부분에대해서한번가겠습니다.강화에접목할수있는좋은조건같아요.의논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는양면성이있어요.주민들의민원이가장많이발생할소지가있지만잘해결될수있도록내년에는같이잘하자는뜻으로말씀드립니다.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FTA폐업지원금은5가지지원하는데기존에지원되는가축품목은뭐가있나요?

돼지고기.

돼지만추가된건가요?

네.

축산업이라는것이종축업이나부화업이나정액처리등그런업이있어요.단순히양돈농가에폐업할경우돼지에대한보상만하나요?아니면축산업을하는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까지포함해서지원을하나요?

그런것은아니고이번에책정된것은돼지고기비육돈만하는데제가알기로는염소도그전에FTA폐업지원보상을받은것이있습니다.

나중에알아보시고요.축산업이양돈농가만해당되는게아니고돼지와관련된정액처리등그런것들이있어요.그런것도폐업대상이될수있거든요.혹시한번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네.

4쪽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제가의원되고나서계속축산과예산서를살펴보면예산편성에서변함이없는금액이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비2억원이에요. 말씀드리고싶은것은2억원을지원했더니판매가늘어났다,줄어들었다,그러면거기에대한대책이필요하거든요. 지원사업내용이각종TV협찬광고라든지이런사업내용이주를이루고있어요.여기사업내용에필요한게있습니다. 앞으로이런홍보를했음에도그동안판매실적이변함이없다면돈이문제가아니고맛이문제에요.가격현실하고요.이런것을함께공론할수있는축산전문가간담회협의회가필요해요.홍보사업말고축산전문가들긴급간담회나협의회를통해서각분야의의견을들어봐서2억원을그대로편성할것인지더할것인지줄여야할것인지이런사업내용을포함했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

올해위원님말씀을홍보비에서반영해서추진하겠습니다.

예를들면하나로마트,축산과장이나축협관계자나농가,이런여러전문가를모셔서2억원을투자해서판매실적이늘어났다,줄어들었다,그대로변함이없더라고했을때문제점이뭐냐,결국맛은다거기에서거기인데가격이비싸더라,그럼가격을현실화시켜야할것아니냐,이런것의대책협의회를가졌으면하는사업내용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거기에대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홍보를했는데이번홍보사항에대해서는아침에TV협찬광고를한것이있습니다.그TV를보고많은손님들이보고문의전화가있었다고효과는그것이제일좋다고평가를하더라고요.

성공한축산CEO얘기를들어보면영업은사람이하는게아니다,맛이하는것이다,제품이하는것이다,거기에는반드시조건이있다.맛과가격이에요.이런것들을통합한의견조율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네.

13쪽입니다.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입니다.신고건수는있나요?

민원상담으로오는데포상금지급실적은작년도에없었습니다.

홍보좀해주시고요.원산지나부위별표시가엉터리로표기된경우가있어요.식파라치라고하는이런홍보를강화해서강화농산물이피해보지않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강화축산업의현실은정부의순수한지원보다는주를이루는것이거기에서발생하는악취,미세먼지이런것으로규제하고방역하는사업지원비보조밖에없어요. 그랬을때강화군에서는강원도스마트사례를거울삼아서축산과에서공모사업이라든지축산인들이마음놓고축산업에종사할수있도록그런사업을발굴하는데열정을다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누락된게그외수입이있을수있습니다.2회추경에도있고2019년도결산서에도드러나요.확인해주세요.

네.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는시군5:5사업인데군비추가분이1800만원이있어요?매칭으로하면시에서도900만원더부담하라고해야죠?

우리가작년도에농가자부담이2500원이었는데금액이작고납부하는데귀찮아서안하는분도있어서작년도,

이것도시와나눠야된다는거예요.

저희가시에많이요청했는데반영이안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509페이지광역방제기및차량구입2억원이있는데대체구입인가요,신규인가요?

대체구입입니다.

기존차량은어떻게하실건가요?

매각해야죠.

불용품매각대금을세입에편성안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에대한광역방제기와차량바꾸는것에대해서불용품매각대금편성하시기바랍니다.

네.

513페이지방역차량보험료3대가있어요.재무과에서세웠다고보시면됩니다.확인해보세요.삭감입니다.

이방역차량은우리가.

작년에는그랬는데방역차량이나청소차도이번에세웠다고재무과에서분명히그랬어요.확인해보세요.중복됐으면정리해야되니까빨리알려주셔야됩니다.

네.

명시이월5건42억원이있는데그중에2020년매몰지발굴복원사업이28억5000만원이넘어요.이것은나중에잔액남지않겠어요?농가가악취등의이유로신청이저조합니다.그럼거의돈이남죠?불용되겠네요.

네.신청을하지도않는데도국비가임의로배분이되어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있는데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예산에없는사업이들어가있습니다.나중에정리하셔야됩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융자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없잖아요.전에는사업이있었어요.2021년도예산서에는없다는거예요.성과계획서에2021년도8개세부사업이누락되어있어요.추가시켜야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510쪽축산농가의료폐기물회수사업이신규사업이에요?

시범사업으로신규사업입니다.

어떤방법으로하실거예요?

축산농가에서주사놓은것을버리고파묻고해서그런사항을축산주사보관함을농가에배부해서거기에보관했다가면사무소에제출하면저희가폐기물수거함을설치해줘서의료수거폐기업체가수거해가는사항입니다.

홍보가잘되어야겠네요.홍보가잘안되면주민들이그것에대한개념이없어서그냥옛날그대로하기때문에신규사업이니만큼홍보를잘하셔야되겠네요. 514페이지국시비사업은가축매몰지사후관리와가축폐사체수거함및수거처리비지원,사후관리를예산으로어떻게합니까?

그것은아프리카돼지열병발병5개농가는매몰복원을못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주변배수나매몰지관리하는사항으로편성했습니다.

본인이신청해요,아니면군청에서현장확인해서합니까?

저희가분기적으로수시로합니다.

가축매몰지에서악취로인한민원은없어요?

매몰지에서민원은없고복구작업할때조금냄새가납니다.

폐사체수거함도신규사업입니까?

폐사체수거함은8대방역기준이설치되어서보조농가에폐사체수거함과처리비를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국가에서하는사업입니다.

이것은농가조사가됐어요,아니면예산편성한다음에내년에신청을받을겁니까?

이제신청을받을겁니다.

이런부분은중요한사업인것같은데혹시나홍보가덜되어서사업이제대로진행이안되면안되니까사업을완벽하게하려면일단주민들의의식이개선돼야되는데의식에대한부분을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사업에대해서홍보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위원님들말씀하신예산심의삭감에대해서는자료를내셔서소명하시든지감액을하시든지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21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농정과장이군희입니다.연일의정활동과강화군의농업발전을위해서최선을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20년도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9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당초363억8799만7000원에서19억2544만5000원증액된383억134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세입은국비18억6903만원,시비5641만5000원으로주요내용은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3000만원,기본형공익직불제18억6500만원,논이모작직불제103만원,농업재해보험가입지원6732만5000만원,제8호태풍바비피해복구비3650만원입니다.농업인자녀학자비금은국시비변경내시비에의해서4841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당초542억1290만2000원에서19억6253만6000원이증액된522억5036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제8호태풍바비피해복구지원입니다.총사업비2억4407만원으로국비1억7107만원,시비3650만원,군비3650만원으로국비는바로지급되는프로그램으로지급하고군비는예비비사용으로시비만예산편성한사항입니다. 다음은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시비변경내시에따라서9682만원이감액된1966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은당초4억5535만원에서1억3465만원이증액된5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500만원증액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사업량증가로1억8650만원이증액된235억2200만원을편성하였고,논이모작직불제국비변경내시분을반영해서103만원증액된391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행사운영비에대해직거래및박람회참가지원비집행잔액1770만원을감액한1230만원을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019년강화서부농업용수공급사업집행잔액등1개사업으로683만2000원증액한4억8756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2019년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집행잔액반납등5건으로2804만4000원증액된9억571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8페이지시도비보조금이9억5700만원인데그밑에금액하고는안맞는데어떻게된거예요?시도비반환금이9억5700만원이라는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그밑에9억5714만6000원에대한내용이없잖아요?

이것은증액된내용만편성내역에넣어서그것만설명자료에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전년도275억6840만7000원에서95억8743만4000원증액된366억5584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세입은그외수입3160만원,지난년도수입1300만원,국고보조금97억7164만8000원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12억2618만6000원입니다. 예산서45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405억3263만7000원에서18%증액된479억277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액기준세부사항및편성목은1억원이상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45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도정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전년도와같은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사회적농업활성화사업입니다.마찬가지로1억2000만원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56페이지입니다.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전년에비해8000만원증액한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못자리인공산토지원사업입니다.전년과동일한14억9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입니다.해마다농업재해에따른보험가입자증가로1억4465만원을증액하여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곡물건조기지원사업입니다.사업량감소에따라2억1960만원감액하여8억7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458페이지입니다.가뭄대비농업용수관정개발지원사업은사업량이150공에서120공으로감소함에따라1억5260만원감액하여4억1440만원으로편성하였고,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전년대비2억3613만4000원을감액하여7억3626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59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기본형공익직불사업입니다.전년도와동일한217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해안개량공급사업지원입니다.1744만4000감액한8억3934만5000원을편성하였고,친환경유기질비료사업은1억713만5000원증액된43억713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재해지원은20만7000원감액된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농특산물홍보사업입니다.신속식품을감안해서내년상반기사업비6억6125만원을편성하였고,하반기사업비는추경에편성예정입니다. 다음은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입니다.363만원증액된4억236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섬쌀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택배용쌀박스포함지원토록하여전년대비7625만원증액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고,수출용식품포장재지원사업도1억45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라9828만원감액된12억6252만원을편성하였고,농특산물포장재사업은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농산물대형마트판매장운영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고추건조기지원사업으로신규사업으로건조기200대,세척기200대를지원하여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농지이용실태지원사업인인건비지원으로1억826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농업용수질검사비와준설장비임차료5000만원증액하여1억26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수리계운영경비지원을위해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전년대비18억1570만원증액된26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서도지구시설개보수사업은신규사업으로10억원을편성하였고,대부업경기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68페이지입니다.한해대책사업으로한강물농업용수공급시설물유지관리비로6억원을편성하였고,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은특수상황지역개발시업신규선정으로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산에서는별내용이없고감사지적사항으로쌀소득보존직불금대상자가아닌사람들에게지급한사례가172건인데첨부서류에는164건정도회수조치했다고돼있어요.명시이월은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이5억7500만원준공기간미도래가있어요.서두르셔야죠.

네.

계속비에서특수상황지역개발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2019년도2020년도가6억5000만원가까이계속비로넘어갔는데설명서에는균특사업비미반영이라고씌었는데뭐에요? 예산서계속비사업조서에있어요.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보면거기에잡혀있는사업비하고우리예산서와차이가많이나는사업이있어요.성과계획서는잘하셨어요.칭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57페이지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가뭄극복농업용관정개발지원사업을굳이500평을기준으로해야됩니까?평수가좀적어도이웃집과같이공동으로쓸수있게해서500평이상이되면그것도가능한거죠?

저희가2-3인정도해서면적이넘으면그렇게지원하고있고앞으로도할겁니다.

120공,중형70공소형50공이렇게했는데,이것을하겠다는분들이많아요?

경지정리지역옆에붙어있는곳이많고그외에도지역적으로특색이있어서관정개발은계속신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

강화섬쌀포장재지원에서박스제작구입비는20kg을기준했어요.

네.

앞으로는20kg보다는10kg로소비자가많이찾잖아요.10kg소포장도지원되나요?

지금10kg,20kg두가지로하고있는겁니다.

그다음에앞으로는10kg보다더적은것도하셔야될생각이들어서요.요즘젊은주부들은쌀을4kg짜리도많이찾더라고요.그런것도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465페이지고추건조기및세척기구입설치가신규사업이죠?

네.

고추짓는농가는강화군에몇농가나돼요?

127ha에5000농가정도됩니다.대규모로심은분들도있고소규모로심은분들도있고,총망라하면5000가구정도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5000가구가다는지원이안되더라도우선사업량은400대를잡아놓은거아니에요?

네.

주로교동사람이다받을것같은데요?

그래서작년도에기술센터에서이것을시범사업식으로한적이있는데그중에서일부는타가시고80가구정도가탈락이된것으로파악됩니다.그런분들을포함하면고추건조기가힘든사항이라태양초로말리기도그렇고여러가지제약사항이있습니다.건조기를지원해주면좀더노동력도절감되고요긴하게사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신청해서탈락되신분은조건이충족안되어서그런가요?

대수가충분치않아서요.

그럼계속연차적으로해야겠네요?

네.그래서이것은농협과협력사업이라서군지부에서15%,지역농업15%해서30%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466페이지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중에미불용교부사용이있어요.미불용지보상은얼마나했나요?

이것은도로같은경우군도를포함해서마을안길까지미불용지보상을하고있는데저수지나관내경리정리하고난다음에청산을하는데그때다돈을타갔는데안타가신분들이지구별로있어요. 그것을면에서가지고있던돈을군으로여입을시켜서다없앴는데그것을보상하려고신청이있으면주려고예비비성격으로3000만원을해놓은겁니다.현재신청자가금년도에는없었고요,북성저수지에사유지가있어서3필지1억원정도보상한것이있습니다.

양사면덕하천은몰라서못하는분들이있어요.

덕하천은관리가시하천과라서요.저희가할사항이아닙니다.저희는경지정리한부분하고군관리14개저수지에대한사유지에대한보상입니다.

강화군에서관리하는것만하는거죠?

네.

468페이지특수상황지역개발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이것이서한리까지들어가나요?

지금현재관로가고구저수지에있고난정초교앞에동산리가는입구에양수장을설치해놨습니다.관로는서한리까지가있고,7억5000만원은고구저수지에양수장을1개소설치해서관로를묻어서난정초교앞까지관로연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거기까지관로는다설치됐고,

난정초앞에서고구저수지까지안되어있는거예요.

난정리에서서한리까지는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이것은8.2km정도시작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자금이적어서내년에는다못하고내후년까지는해야마무리됩니다.

교동은서한리가끝이라농업용수공급이잘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연의일치인지몰라도이번에는도래미마을질의를드리겠습니다.도래미마을의뜻은아름다워서또오는마을,그런데지금상황을보면이름을무색케하는상황이벌어졌어요.2014년도에는전국286개농촌체험마을중에서14곳을선정하는1등체험마을로선정되기도했어요.지금상황좀설명해주십시오.

신문에그런내용이보도됐는데요.제보에의해서보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주요내용은자체자금에대한부분이의사회협의없이돈이유출되어서써지고다시불입된부분이있고,대표되는분부인이강사를하면서동네분과같이일을했는데강사만먼저타가고나머지다른분들은늦게줬다는내용과도래미마을숙소에예약자가아닌특정인이두달정도를20만원정도내고맞지않게썼다,이런부분이됐는데,어제도인천시에서가서사무장면담을하고그저께는저희가대표님하고이사분을만나서사정얘기를들었습니다. 조만간에자체적으로이사회를하고그내용을지난번11월20일쯤에1차이사회를했는데그런부분을이사들한테설명하는자리를가졌고,사무장같은경우금년말에끝나는데채용관계이사회가있는것같아요. 저희입장에서는행정적으로도와드릴부분이많지않아요.개선명령을낸다든지행정처리를해야하는데진행중입니다.그래서이사분을만나서말씀을드리고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다른곳도순회하면서교육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불미스런사항이터져서유감입니다.

국비50%,시비,군비25%씩인데언제까지계속비국시비가보조되나요?

지원되는것은없고사무장인건비만180만원나가고있습니다.

계속?

매년평가를286개소를농림부에서농어촌공사를통해서합니다.거기에서도래미마을은계속적으로1등급을받은것이나마찬가지고금년도에도으뜸이됐는데그런문제가있어서조정해야되는부분이고,나머지4개소가지원됐는데3개소는우수등급으로지원이됐어요. 그것은80%162만원지원된것이고현재는으뜸평가는도래미마을하나만알고있습니다.금년과같은수준으로가야하는데사무장들도수렴해야되는부분도있고,도래미마을법인과협력해서처리해나갈예정입니다.

강화군에서관심가져야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온창고는대부분보급이됐다고보는데고추건조기보급화는어느정도수준입니까?

기술센터에서한번시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의연장선상에서주민들이필요한것이기때문에이번에신규사업으로해서내년도추이를봐서늘릴건지줄일건지판단해서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지원을보니까농로포장이나용배수로문제인데농로포장은거의됐다고볼때도로과와어떤상관이있는지몰라도농로와농로사이에조그만다리역할을하는다리들이있습니다.그런것까지기반시설투자를할수있는지몰라도이제는그런전환이필요한시기가아닌가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는농정과하고흡사하면서도주로하는것은생산과재배,농정과는재배된것으로얼마나고가품에팔수있느냐,재배를위해어떻게지원해주느냐하는농정개발이주업무라고볼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농업기술센터는많은인원이거기에서끝을봐요. 그러나농정과는때로는6개월에서1년농업기술센터처럼농정도어느정도숙성될수있는기간이있어야하지않나그런입장에서한말씀해주시죠.

저희도보면2년정도는근무를했던부분인데요.말씀하신대로6개월,1년보다는기간을두어서근무하는게주민을위해서도그렇고사업개발을위해서도유용하다고봅니다.

농정과만큼은강화농업에대한현실을알기위해서는최소한1,2년이필요할것으로생각하고요.사례를들겠습니다.불편하게받아들이지말고요.하나의사업을가지고농업기술센터에서는울부짖어요. 위원님들에게사업이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도와달라고해요.농정과는그렇지않다는게아니라국시비보조사업으로추진하는업무가많은데부탁드리고싶은것은농정과와농업기술센터와소명감과책임감을같이할수있는협업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세출예산안에서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이있어요.지난번에는콩세알이했었고,올해는내년도예산에2개소선정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경제교통과에서하는사회적기업육성하는게있어요.거기와중복이돼요.이예산이선정하는과정에서가능한거예요?

우리자체사업이아니고공모를해서하는사업입니다.내년도에콩세알은확정이돼있는데한개업체가하는것으로내시가두군데가내려왔어요.

검토해서내려오는거죠?

네.하나는검토중인거죠.확정되면두군데고요.

이런사업에서새로운선정대상이되는것도중요하지만사회적기업과맞물려서이사업이비슷한사업수준이거든요.사회적기업은인건비나지원해주는사업이기는하지만이것은사업적인부분에서말그대로활성화시켜주는사업이란말이에요.선택과집중에서는좋은데중복지원이되면나중에라도반납하는사태가벌어질까걱정해서말씀드립니다.

그것은경제교통과와협의해서좋은방향으로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가능하면괜찮지만혹시라도몰라서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관에서역량강화사업이나여러가지사업을인건비도지원하고하는데관심있게봐야해요.그쪽이사회보다는그런잘못이실수로됐다고하면추후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하면안된다는인식부분이중요한부분이거든요.처벌을하라는게아니라그런부분은철저하게앞으로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어서요.이런사업할때예전에도예시들이있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선정에서이런일이일어나면안되니까요.농어촌민박홈페이지운영이3000만원정도삭감됐어요.이유가뭐에요?

금년도에홈페이지구축한것이3000만원있었고그외에관리운영이2000만원,

홈페이지구축은됐고2000만원은관리운영이라고받아들이면되는거죠?

네.

친환경보겠습니다.예산과는별개인데친환경예산만56억원이에요.거기에일반적으로농민들에게가는것이유기질비료는친환경이나일반농이나다들어가는데40억원정도를빼면약16억원정도는친환경재배하는곳에예산이집중적으로투입이되는거예요.올해쌀값이친환경하고일반하고대략얼마나차이나요?

3만원정도차이납니다.

깊게고민해야돼요.단지화가완벽하게되든지,제일좋은것은단지화에요.우리는부분단지화예요.그러다보니까친환경으로16억원이면대단한돈이에요. 쌀값으로환산이돼서그것보다더고소득을올리기위해예산을지원하는것인데지원대비생산량이줄어든다면지원할이유가없죠.심각하게고민해보시자고요.

네.

전체적으로농협이나작목반이나농산물포장재가많이들어가요.점검해보시고나름대로약간의차이가있어요.그런것도단지화할수있는부분들,특히강화에도박스제조업체가두세군데있더라고요.외부에서박스가많이들어온다고해요.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우리가되짚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들어요.위탁해서농협에만맡기지말고체크할필요가있어요. 6차산업안테나숍이시비로내려오는거예요.지난번추경예산에군비로만세웠는데시비군비매칭사업이에요.어필하셔야죠.

네.알겠습니다.

그러니까군비로만세우는예산을세울때마다얘기를하는거예요.

저희가2400만원올렸는데시에서반을줄여서1200만원만내려온거예요.

지난번에차라리반대해서세우지말걸이생각이드는거예요.20억원도아니고2000만원짜리를우리가하다중간에못하면손실이있을까봐그랬는데본예산에매칭사업으로내려오는것은확실히어필해야하고여기에참여하는업체들이늘어났으면하는바램도있어요. 한곳에집중하는것보다는농산물보조로많이받았고농업기술센터에서6차산업보조금도받은업체들이꽤있어요.그런분들이매장을통해서하는부분은바람직하다,그래서이런것들이더늘수있도록권장도해야할부분이있고,아까설명을들어보니까양도한분하고교동한분이라고하셨어요.농산물전용매장롯데백화점들어가는것도교동분이선봉이되어서하시죠?롯데가아니고청라같아요.같은분이죠?

다른분입니다.

교동분이청라백화점들어가는부분에서주가되어서,

대형마트지젤엠이라고거기에는교동분이들어가있습니다.

6차산업이고여기농산물판매하는리더가되어서같이하시냐고요?

네,같이가져가서팝니다.

이런부분이잘진행돼야하고민원을말씀드리면강화농산물이아닌것이매장에올라온다고해요.확인하셔서빨리조치하세요.

네.

민원받아서얘기를왜하는지담당팀장님이아실거예요.느닷없이가볼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사업보조금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형평성,선택과집중이필요하고우리가주문하는것도과장님이받아들이기에어디에포커스를맞춰야될지기준점을잡기어렵겠지만,어느곳에는선택과집중이필요하고어느곳에서는공유할수있고,한분이리드해서농민들이같이가는부분에있어서수수료가높아서못들어가는것은군비로라도지원해서백화점에주는목적은강화농산물을직거래하기위한목적이에요. 그런데수수료를이쪽저쪽떼어주다보면생산자는남는게없으니까그런부분의보안점이개선되어서내년예산이나추경에세워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454쪽,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에공모사업이라고했는데군청을통해서한것입니까?군에서18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라고하셨는데.공모방법이강화군을거쳐서공모하는겁니까?직접공모를해서거꾸로내려온것입니까?

서덕용 농정담당서덕용입니다.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은공문이내려옵니다.공문에의해서사업계획서를만들어서제출하면최종심사를해서선정이되면확정됩니다.

공문이나오면여기서홍보를해서본인들이알아서들어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원받는업체는공모할때부터사회적기업으로등록된업체인데이번에도경제교통과에인건비지원이있더라고요.제가알기로는사회적기업은5년인데계속해서지원받는데여기에서군비가포함되는활성화지원사업에공모가됐다고해서,제가집행부에말씀드리고싶은것은무조건공모사업이나왔다고홍보할게아니라들어왔을때다각적으로검토하라는거예요. 같은기업이사회적기업으로된지가15년정도된것으로알고있는데사회적기업이5년정도만지원받게되어있는데경제교통과에서이번에또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여기는공모사업으로해서군비를포함하는예산을주는데공모지원사업이들어왔으면해당부서와협의하시고검토뿐아니라지원하는예산에대한부분이지금까지얼마나지원받았는지도검토하셔야지,공문나왔다고사회적기업에문서를보내서이부분을대상자로지원하는것은세심하게검토하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경제교통과와협의를하겠습니다.

이미공모가되어서예산내시가된것이잖아요.지나간부분이라어쩔수없어도앞으로,보조를받는분들은보조에대한이골이났어요.이분뿐아니라농민들도보조를못받는사람은생전해도못받는데받는사람은루트를잘알아요. 그것을강화군에서지속적으로개인에게한두번주는게아니라몇년에걸쳐서지속된다면그런부분은공무원들이발췌해야지,무조건중앙공모사업이라고주는것은앞으로는세심하게검토해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농촌마을사무장인건비이렇게문제되면과감하게주지마세요.등급이우수등급,평가에대한허점이있을수있겠죠.돈을조금이라도주기때문에문제가생기는데이번뿐아니라전에도말씀드렸는데자립을유도해야지,자꾸지원하다보면거기에기대서자립안됩니다. 금액은많지않아도.차라리역량강화교육은해도이러다보니까조금욕심이나면알력이생기고문제가되는데그정도군에서부지나건물을해줬으면,지금체험마을만들어준지가꽤오래됐죠?

시작은2007년도에했고지정은2012년도에돼서시작했습니다.

제가보기에는페이스북에는감체험도하고농사체험도하고여러가지해요.그런비용으로자립해야더발전되지인건비로주면의존하는문제가생기기때문에과감히정리할것은해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457페이지농업생산지원에공공운영비인데농업진흥지역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가입은뭐에요?

읍면하고군청에있는실무자들이농업진흥지역진행에따른업무를보는데거기에서나오는불이익이있기때문에보험을드는겁니다.

어떤불이익이나오죠?

잘못지정해서민원이생기거나그런경우를대비해서드는보험입니다.

용도지역으로혹시라도문제가돼서민원이생길때?

읍면지역까지포함해서

50만원가지고돼요?

금액이크지않습니다.

458페이지농업컨설팅지원사업은국비,시비인데혹시나증액된사유가있나요?1500만원이전년보다증액됐어요.

내시가내려와서요.

459페이지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비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이것은기존에남부농협에서자비로했던부분인데금년에도남부농협인력센터가있어서2000만원인력비지원이됐습니다. 이번에금액이국비가늘어나서여기에대한내용은일자리를연계시켜서지원하는비용도있고,일을하면반장이있어요.반장수당도주게되기때문에증액이됐더라고요.남부농협쪽으로지원될겁니다.

기술센터에서도일자리센터를하는데여기에서국시비를지원받는다면기술센터에는군비만들여서하는데이부분은정확히와서닿지않아요.

이것은농협의실무직원한분이상주하고계세요.그분이일자리를원하는분들을모집해서농가에연계시켜주고일할때감독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반장을만들어서수당을주게끔되어있어요.그것까지포함해서8000만원이되는겁니다.

2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늘었다면

그때는인건비만줬어요.

그렇다면남부농협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강화군전체적으로해야되는사업이지않을까,군비를별도로들여서기술센터에서할것이아니라.

인원수도1400명정도계획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유도해도될것같습니다.

군비2000만원,시비2000만원,국비가4000만원이라면그렇게조정해야될것같습니다.예산을효율적으로쓰시려면그쪽에정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464페이지강화도농특산물판매장운영에1억원씩들어가는데성과에대해서말씀하실것있나요?계속운영비를주어야되는부분인지어느정도되면정리를할수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배은경입니다.저희가상설매장을금년2월에정식개장했습니다.현재까지운영매출로보면롯데백화점인천터미널점과청라에는대형상가안에있고2개소로현재까지3억원매출을했습니다.올해코로나때문에매출이급격히줄었지만정상적으로는5억원목표로해서운영을하는게맞고요. 금년에는판촉행사를2회했고코로나때문에대형마트상황이어려워져서7월부터는운영비를인건비1명과물류비를지원했습니다.내년에는매출이더오르고생산자들이참여할수있게수수료를지원하는부분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운영에대한부분이더늘어나는부분이에요?행사운영비를1억원세웠는데수수료까지지원하면앞으로지속적으로늘어나는부분인가요?

늘어나지는않고이안에서계획해보겠습니다.

처음기반을잡을때까지는지원해주는게맞아요.코로나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이지만이부분이어느정도성과가나면자체적으로자립할수있는부분으로갈수있겠느냐는겁니다.

작년까지는상설이아니었기때문에판촉행사만시기별로했었는데똑같이예산은시비반군비반해서1억원이었고요. 올해같은경우상설로가면서판촉행사는제철농산물나올때위주로했고,대신7월부터운영비를일부지원해서좀더활성화시키려고했었는데이예산이면판촉행사는제철에만위주로하면되고수수료쪽으로말씀하신대로지원하면1억원으로도충분히매출을끌어올릴수있을것같습니다.

기반이잡히면지원하는것이능사는아니기때문에얼마만큼성과를내면그부분에서자립할수있도록유도해나가야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요.

금년에는아직초기이기때문에좀지원을.

내년에지원을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앞으로향후에그런계획을가지고계신지질문했는데이런부분에신경쓰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양사면교산리양수장인데2019년도사업비가일부1억9000만원하고2020년도사업비가4억5000만원이이월됐어요.그런데2021년도예산은편성이안됐고2022년도까지한다고하는데공정율이어떻게돼요?

2021년도에는국비예산이반영이안되서예산편성못한부분이고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2021년도사업이었는데2021년도에균특비가반영이안된부분에대한내용과현재2019년도2020년도사업비가6억4000만원정도이월이됐어요.현재공정율은어떻게되는지여쭤보는겁니다.

현재계속비사업이2021년도에반영이안됐기때문에내년도에사업을못하기때문에2022년도로예산을넘기는부분이고현재공정율은교산리에2개소가있습니다.1개소는완료가됐습니다.준공처리가됐고,1개소는40%정도공정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계속비사업임에도불구하고2021년도예산액을확보못한사유가뭐에요?

국비내시가안돼서

확보를하려고얼마나노력했는데확보가안됐는지질의하는거예요.

저희가내시를못받아서부득이하게2022년도로넘기는사항이되겠습니다.

내시를못받았는데2022년계속비이월사업인데내시를못받으면안되는것아니에요?2022년도사업예상은하고있지만계속비사업인데2021년도에한푼도못받았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아요?

각성하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노력해주세요.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