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환경국장께서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일자리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242억 4,507만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710억 3,233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부터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6억 9,49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8,681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억 5,600만원 등 83.87% 감액된 19억 1,2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 9억 950만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45억 2,077만원, 중소기업 지원 및 출연금 등 32억 5,545만원, 군포산업진흥원재단 운영지원비 26억 5,327만원 등 총 12.83% 증액된 122억 5,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33억 8,825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비 2억 8,000만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2억 5,343만원 등 175.9% 증액된 44억 4,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비 5억 4,679만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비 67억 9,590만원, 노동종합복지관 운영사업비 13억 4,012만원, 농가소득증대 사업비 11억 477만원 등으로 101.9% 증액된 123억 7,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부터 환경과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원 1억 5,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7억 259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6억 등 32.3% 증액된 82억 8,7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1억 1,24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48억 6,679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 38억 7,400만원, 도랑복원 시범사업 공사비 1억 3,800만원 등으로 28.3% 증액된 136억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판매수입비 59억 5,300만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판매 수입비 14억 900만원 등 17.9% 증액된 87억 6,0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94억 3,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6억 4,248만원,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 68억 1,846만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69억 9,141만원 등 7.67% 증액된 313억 1,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61만원 등 총 2억 1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16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2,04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 1,500만원 등 42.7% 증액된 4억 1,0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6억 3,000만원,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비 2억 5,400만원 등 26.1% 증액된 10억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부터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판매수입 1억 2,000만원,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수입 3억 770만원 등 1.9% 증액된 총 4억 3,4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업무 지원비 1억 5,642만원, 차량관리업무 지원비 6,872만원,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지원비 429만원 등 8.3% 증액된 총 2억 5,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489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99억 4,707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1,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9,320만 5,000원이 증액된 122억 5,242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497쪽 청년구직자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499쪽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선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 500쪽 제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505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28억 3,146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62억 4,612만원이 증액된 123억 7,218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10쪽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전통시장 및 영세상점가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519쪽 아동에 과일간식을 공급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배양하고 과일소비 확대에 기여코자 하는 어린이건강과일 공급사업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529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20억 2,706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8,7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30억 322만 3,000원 증액된 136억 1,51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36쪽 시민건강보호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538쪽 도심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536쪽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545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13억 3,395만 8,000원이 증액된 87억 6,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22억 6,089만 9,000원이 증액된 313억 1,84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547쪽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61억 2,852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161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563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1억 297만원이 증액된 4억 1,0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2억 1,158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2,08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65쪽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으로 571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4억 3,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94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15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청소, 위생,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493페이지에 보시면요.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세부설명서에 제시한 것 보면 이게 인건비 지원이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요. 운영비 정도가 한 5,000만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5,000만원은 운영비고, 한 명을 더 채용하시겠다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컴퓨터와 책상 자산취득이 있어요. 그 비품도 채용 인력 한 명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예비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도 21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혹시 몇 군데가 심사를 통과했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개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한 개, 한 개 기업이 심사 중,
신금자위원
한 군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적기업,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하고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또 여성기업들의 대다수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물품을 생산하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역에 있는 관공서나 또 산하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 물품을 사용을 해 주고 또 해줘야만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다 코로나 장기로 가면서 어려움을 다 겪고는 있지만 특히 사회적기업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한 군데가 심사를, 아마 공모해서 많이 신청을 안 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되기까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러한 일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 또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에 많은 것을 같이, 아마 경기도에서도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사용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좀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신 것이 혹시 있으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하여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입장에서.
신금자위원
사회적기업들하고도 사실은 센터가, 운영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소통을 많이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498페이지 지역산업 생태계 상황판 사용료가 이게 뭐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장실에 상황판이 설치돼 있구요. 각종 기업의 자료 데이터를 저희가 군포시 관련해서 통계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기업지원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 사용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데이터 사용료가 2,200만원?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 2,200만원입니까?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연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산업이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러한 내용들이 매번 업데이트가 돼서,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매월 해서 한 11개 항목 정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데이터 사용료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것들도 확대해도 되겠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좀, 과도 이 내용들을 계속 보시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과는 저희가 자료를, 모니터는 없구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천
이우천위원
과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군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400,
우천
이우천위원
99페이지. 군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이 지원사업은 금년에 23개 기업 50명을 지원하고 있구요.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저희가 출자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출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소기업 몇 개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23개 업체에 5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3개 업체에 50명,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94쪽에요.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있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올해 2020년도에 시설 및 부대비로 됐던 게 2021년도에는 인건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산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시설비로 했는데 시설비보다는 인건비 성격이라서 목이 이게 기간제근로자보수 쪽이 맞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잠깐만요, 이게 시설비가 아니었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보다는 시설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것보다는 성격이 인건비 성격이니까 기간제근로자보수 목적에 맞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쪽으로 목 편성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올해는 전산서버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이전설치, 이것은 맞잖아요, 시설비가.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순수한 인건비만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21억, 지금 21억이잖아요. 그렇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액수 그대로 인건비로 전환이 된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2020년도에 시설비에 인건비가 21억 정도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 과목에 2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비 목 쪽에.
그러면 이전설치비 이것은,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시설비 성격이라서 그냥 뒀습니다. 시설비 성격이라서,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시설비 성격이라서,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그냥 편성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것 이전설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년에 할 겁니다.
이길호위원
내년에 할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시비로 내년에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시비로 할 겁니다.
이길호위원
시비로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게 바뀌었다구요? 그러면 내년에 21억이 올라온다는 얘기인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위에 보면,
이길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서버교체 그 위에, 세 번째 줄 위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21억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과목에.
이길호위원
아니, 뭔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 전산 서버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이전설치비 시설비로서 2020년도에 계상이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전산 서버 교체비는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전산 서버를 내년에 교체할 건데 그 전산 서버를 교체하면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이전설치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것 했다는 얘기인가요? 했어요? 이 사업?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안 했구요. 내년에 할 겁니다. 이전을.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2021년도에 못 하고 2022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것 이전설치를?
이견행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답변이 서로 이게 안 맞는데요. 이게 프로그램 서버 이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내년도 사업으로,
이길호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에…… 일단 이것 넘어가자구요.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이따 따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497쪽에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과장님, 설명서 446페이지죠? 관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인건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사업량이 중간에 보면 설명서에, 사업량이 86명으로 돼 있고 계속 지원은 취업한 친구들이 지금 계속 직장을 다니는 그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은 지난, 작년에는 사업이 어땠나요? 작년도 비슷했네요? 예산이.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거의 비슷한,
이길호위원
올해, 올해.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라는 것은 약 86명 사업량에서 빠져나간, 퇴직한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인센티브 지급 31명은 뭐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것 인센티브는 기업체에서 장기재직 2년을 근무하면 1년 동안 인센티브를 연간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31명이면 3억 1,000이라는 얘기인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우천 위원께서 질의, 499쪽 자치단체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스타기업 육성지원이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설명서 457페이지,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기업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건 나와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을 해서.
이길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냥 8,400을 주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대신 조건이 군포시 거주 대상 기업이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군포시는 전혀 관여 안 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전혀 안 하고 대행사업비만 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글쎄, 그것 관여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선정하는 데?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선정을 할 때 어떤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기업을 해줘라, 말아라 할 저기가 좀,
이길호위원
해줘라,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도 군포도 기준이 있다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몫만큼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몫만큼, 출연한 만큼.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것, 499쪽에 스타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8,400이, 지금 그것 답변하신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지금 도비가 7,600이 있고 시비가 8,400 있어가지고 1억 6,000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50억 이상 매출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 대행사업비만 주고 우리는 관여를 않는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기준에 맞게 그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업을 해줘라, 마라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어쨌거나 시비를 8,400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군포에 5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선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 대행사업비의 목적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출연한 만큼 저희 군포 몫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출연한 만큼?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시군 만큼 할당이 돼서 그것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라도 잘 찾아오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493쪽에 민간위탁, 신금자 위원님이 간단히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산업진흥원 2층에 지금 설치가 돼 있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거기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지금 센터장 한 명하고 직원 세 명이 있는데,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명을 더 증원하려는 예산인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년에 한 명 더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왜 증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업무에 지금 부족한가요? 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금 네 명이 하는데도 지금 업무량이 많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업무도 지금 늘어났구요. 도비 내시 사업으로 도에서 한 명 분 인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홍경호위원
도비 내시가 몇 프로인데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도비 내시가 한 명 분에 대해서 50% 내시됐습니다. 2,000만원이고 시비 2,00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 494쪽에 보면 4,0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그래서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문서가,
홍경호위원
그러면 5대 5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명 채용하는 4,000만원이 2,000씩, 2,000씩 부담한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잘 관리 감독하고 있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성격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495쪽에 보면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그 밑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구분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주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작업장 운영 등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3개 유형,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이구요. 그 밑에 있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에 일회성으로 국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한 5개월 정도 이 사업은 시청에 공공기관에 열화상카메라를 운영하는 데 5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물론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되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계속 생기고 있는데 50명으로 하면, 공공청사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줄여서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물론 국비가 내려와야 시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 군포시가 확진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잘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부서 간에 보건소가 됐든 재난안전관리가 됐든 지역경제과가 됐든 같이 해서 이런 예산에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500쪽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있잖아요, 4억?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4억이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여기는 신규처럼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50%하고 매칭사업 아니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자체 시비 사업입니다. 내년에 시비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국비는 없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보면 최대 1억 5,0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안 하고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신규인데 지금 대상자가 군포시 관내에 있는 사업체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에 제조기업을 하는 기업체에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총사업비의 20%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총사업의 20%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총사업비 1억이면 2,000만원이구요, 최대 2,000만원,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로 해놨습니다.
홍경호위원
2,000만원?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전액 시비라 했는데 저희가,
홍경호위원
도비 50% 있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국비는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업비인데 그쪽 기관에서 직접 또 50%를 지원해 줍니다.
홍경호위원
50% 지원하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예산에만 안 잡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50%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고 총사업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전 장처럼 여기에도 군포시 중소기업, 중견 제조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제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조업들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고 그 사업들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건데 이런 내용이, 물론 4억이 기업체들에게 나눠주다 보면 큰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려운 데부터 몰라서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501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군포산업진흥원에 기업지원 위탁사업에 나가는 돈이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위탁사업에 나가는 목이 쭉 있는데 2억 5,500이 증액된 증액사유는 어떤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그것 증액사유는 쭉 목으로 내려와서 증액사유를 공부하면서 찾지를 못했는데 그 밑에 군포기업 중에 고충상담센터 3,296만원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과 군포시 전체 기업체들의 고충 상담하는 센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전체를?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기업들이 1,200개 정도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상담을 해서 고충을 해결해 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은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홍보를 계속해서.
홍경호위원
군포 기업고충상담센터를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상담해 주는 분들이.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청에 변호사 상담하듯이 그런 식으로 요일을 정해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등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예약을 받아서 상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임명되어서 나와서 하는데 실적이 두 명밖에 없다,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상 목만 정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변호사가 나오는 날이고 내일은 노무사가 나오는 날이고 매주 수요일은 누가 나온다, 이런 목으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액수가 3,20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적어서 그런지 기업체들의 고충이 전혀 상담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민원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시작했으면 실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반기라고 하면 6개월이 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코로나 현상으로 모든 기업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 보면 상담을 요청하는 기업체들이 꽤 많을 텐데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니에요. 고충 처리를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을 기업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도 받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목에 맞게 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공공근로부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국·도비 확보에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질의답변 중에 총사업의 20%가 아니고 자부담하는 50%의 총사업비의 20% 해주는 거죠? 국비가 50% 나가고 자부담에 대한 20%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시비로. 그게 아닌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바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총사업비의 20%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461쪽에 한번 보세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설명서 461쪽 지원내용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원내용. “선정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자부담금 일부 지원(총사업비 20%에 최대 2,000만원 이내)”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어쨌든 저희는 총사업비의 20%인데요, 여기 “자부담금 일부”가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억이에요. 그러면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최대 2,000만원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자부담금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게 자부담금 일부가 아니고,
이견행위원장
자부담금 일부가 맞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금이 예를 들어 4,000만원이라고 하면 그중에 2,000만원까지 지원하니까 2,000만원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1억 중에서 자부담을,
경민
장경민위원
5,000만원을 할 것 아니에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자기가 부담을 1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20%까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금을 지원하는데 자부담금 전체가 아니라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 다 자기가 자기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자부담금 중에서 20% 지원하는 게 맞는 걸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자부담금이 1억이면, 총사업비가 1억이라면 결국은 1억이 다 자기부담금인데 거기에서 20%를 지원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1억이면 50%는 국가 국비에서 지원하잖아요. 사업비가 1억이다, 50%는 국비가 지원되고 5,000만원 자부담 그중에 20%를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1,000만원.
이견행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스마트공사 확산사업을 사업주가 해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견행위원장
예를 들어 5억짜리다, 그러면 2억 5,000을 받아야 되는데 2억 5,000까지 못하고 그것도 국가에서 5,000만원까지 받는 거구요. 국가에서 5,000만원 받는 것 외에 우리가 여기 스마트센터에서 자부담금 중에 20%를 더 해주는 거고, 2,000만원까지.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최대 이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금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렇게 얘기가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되셨습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청춘쉼미당 사업 올해 마무리할 때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내년도 사업할 분들 모집을 했나요? 모집 중인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모집을 했는데 그게 아직, 당초에는 한 6개월, 8개월 정도 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정착이 되려면 한 기수당 최대한 2년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 중순경에나 다시 2기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올해 했던 친구들은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아직도 좀 더하고 내년에 다시 2기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내년 연말에 2기 모집한다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순 매출로 봐서 많이 올라가고,
이견행위원장
매출도 많이 오르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매출액은 저희가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2,1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10월 기준으로.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청년스타트업 일환이잖아요? 바리스타 양성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경영 노하우도 배우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직접 자기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딸 것이고 경영 노하우도 생길 거고 한데 그 기간이 2년으로 하면, 2년으로 하겠다는 거죠. 1년은 너무 짧아서.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사업이 좀 단순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카페를 창업하거나 한다면 그것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가 내년도에 시작을 하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리모델링이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리모델링이 마무리됐구요, 저희가 12월 21일부터 업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일날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장관도 오시고.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정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개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한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거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20명 인원은 고용노동부라든가 일자리센터라든가 새일센터 이 직원들이 거기 사람들이 그대로 가서 근무만 하는 거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따로 저기가 되는 건 아닌 거고?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라든가 새일센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복지센터 근무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저희가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선은 파견 식으로 근무자를 보내구요. 12월 21일부터,
이견행위원장
그냥 파견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고민 한번 해 보시구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또 하나 우리 상공회의소에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7,700?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내년도 사업에?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나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들이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거나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등등 기업 관련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관련.
이견행위원장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그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로 기업체 지원업무를 하는 거죠.
이견행위원장
시작할 때 도움 주고 이런 것 하겠네요? 우리가 그런 예산들은 또 세우는 건 세우잖아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예산도 전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새벽에 아침에 강연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산업진흥원에서 관련 정책 그런 포럼을 하더라구요. 산업진흥원 예산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하면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경영프로그램에 가보면 기업인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아. 그건 취지에 안 맞아요. 상공회의소에서 만약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면 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문화된, 제조업이면 제조업과 관련된 강연자를 모셔다 하든 스마트면 스마트 기업에 대한, 이렇게 좀 분화시켜서 전문가들 위주로, 거기에 그냥 강연에 목마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원이 각자 특화된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 좀 아주 고민 한번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예탁금이 많이 올랐어요. 511쪽입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일반 충전이 약 670억, 700억 가까이 되구요. 거기에 맞춰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지역화폐 가맹점이 연 매출 10억 이상은 못 하도록, 대형마트도 있지만 연 매출 10억 이상은 못 하도록 지자체별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10억 포함하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시는 아직 풀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요구하는 것은 10억 이상 가맹점을 제외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 시는, 저희 시 포함해서 약 6개 시가 아직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억 이상도.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걸 제한을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은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는 몇 개 정도 돼요? 10억 이상 매출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가맹점이 약 7,3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억 이상이 1,30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유소, 병원도 저희가 풀어놨기 때문에요. 생활밀착형 업종이라 그래서 카페가 좀 큰 데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지역화폐 발행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사실상 연 매출이 10억이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는 제한을 해가지고 진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규제를 하면 몇 프로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 30% 이상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맹점 의견도 들어보고,
경민
장경민위원
경기도에서 요구하면 그에 따라 이행을 안 할 때 인센티브라든가 제재는 없어요. 아직까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페널티가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벌칙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 검토를 하셔갖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512쪽에요. 하단에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요. 그게 도 권고사업인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기도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이분들 중소규모 현장이라 그랬어요. 중소규모면 규모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산업현장 전체를 다 도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대기업 일단 빼고 얘기하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건설현장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이것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기도에서 올해 10개 시군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구요.
이길호위원
그럼 몇 개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는 건설현장 포함해서 대상기업이 몇 개로 보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10개 시군 올해 경기도에서 파악한 걸 보니까 한 1,160개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길호위원
주로 공사현장,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1개 시군에 100여 개 정도,
이길호위원
공사현장,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런 분들 선발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주로 선발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선발은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내려보낼 예정에 있구요.
이길호위원
이것도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내려보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구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군에 맡긴 게 아니고 인력 채용부터 해서 경기도가 하겠다, 운영만 시군에다 맡긴 상태입니다.
이길호위원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전 부서를 통해서 도에서 권장한 사업을 시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거의 그냥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도 올해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는 판단에 크게 필요하지 않겠다 판단해서 올해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도에서 다시 재권고를 하면서 전 시군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구요. 아무튼 내부적으로 또 강하게 요청하는 그것도 있구요.
이길호위원
도에서 4인을 선정해서 온다, 우리는 그냥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 이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비용 지급하고 우리가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인력 출퇴근도 체크해야 되고 차량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520쪽에 갈치저수지 정밀점검용역 이건 설명서에 없는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올해 7~8월에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구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는 아닌데 타 시군에 여러 개가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농업용수, 저수지가. 그래서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전체를 다 조사를 해보겠다 해서 매칭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어떤 걸 조사한다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갈치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갈치저수지의 어떤 부분을 조사,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방이 붕괴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피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올해 몇 개 시군에서 일부 붕괴가 좀 된 데가 있었거든요.
이길호위원
이것 우리가 받아서 하면 좋은 사업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는 괜찮은 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경기도 사업이 많이 오네요, 진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508페이지 맨 아래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매년.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어떻게 한 곳이 집행 아직 안 됐던데, 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집행이 됐나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안 돼 있는 걸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산본시장 말씀하시는 거,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인지는 안 써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됐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집행된 걸 정산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집행은 했는데 정산 중에 있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12월달에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보통 사업을 하면 정산을 연말에 하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 축제 때, 예를 들어서 철쭉축제나 책축제나 이런 걸 연계해서 같이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못 했거든요. 다른 걸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축제 때 연계하는 마케팅 행사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뭐, 그런 것도 가능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여러 가지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지역화폐로 마케팅을 돌렸습니다. 원래는 주된 목적이 예를 들어서 산본시장이나 아니면 로데오거리는 철쭉축제 때 경품이벤트 이런 걸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걸 못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정해서 지역화폐 축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게 현재 세 개인가요, 네 개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 개입니다. 전통시장 둘, 상점가 하나.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이것은 그냥 당동로,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명,
우천
이우천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상권진흥원이라고 생겼는데 거기에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당동로 시장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당동하고 군포역전하고 삼성 세 군데가 골목형 상권으로 등록이 돼 있구요. 사실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 시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세 개 단체는 등록을 할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내년에 등록하면 내후년에는 여기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내년에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케팅 비용을 5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3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아직은 시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는 세 군데만 세워놓으셨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추가로 더 늘 수도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구요. 그다음에 509페이지 군포역전 고객지원건립공사 내년에 다 마무리되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따로 추가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 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저희가 당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로 그렇게 하신 거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이런 것에 대한 자산취득도 다 시 예산으로 보통 많이 들어가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산본시장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거기도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산본시장도 지원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한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자산으로 잡고 있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구요. 지금 산본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들이 쭉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쉼터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현재는 폐쇄한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민들의 어떤 협의나, 협의 없이 진행이 돼서 이게 시설을 해놓고 향후에 사용도 못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닫아놓고 있는 상태라 좀 안타까운데 저희는 내년도 문화관광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추가로 해서 자바라식 유리로 좀 칸막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주민들 사전에 내년 1월쯤에 주민들, 거기 빌라에 있는 주민들 사전에 만나서 설명하고, 주간에는 열고 야간에는 닫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해서 협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무튼 협의를 잘해서 주야간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이 발생하고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물론 이게 산본시장에서 계획 세워서 하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은 꼭 거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우리가 에너지위원회랑 실무협의회가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열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에너지실무협의회는 두 차례 열어서 했구요. 나머지 위원회는 좀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에 에너지 용역 이전에 그전에 심의위원회 재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재구성하고 위원회도 새롭게 열어서 용역 전에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 시에 접목할 건지 사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에너지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를,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실무위원회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은 이 조례상에 실무협의회를 뒀던 것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위원회가 어떤 사업보고회에서 사실은 한 번 딱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 활동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자문이나 이런 것도 직접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너지 계획이 내년에 저희가 6,500에 지금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지역에너지 계획이 어쨌든 잘 세워져야 된다, 지금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해서 국가에서 각 지역마다 할 계획은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못 들으셨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에너지 자립과 이런 것 관련해서 지역에너지센터가 현재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는 있어요. 얼마 전에 에너지센터를 만들었고 이 관련해서 각 지자체도 만들겠다는 국가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잘 보고 예를 들어 과업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무위원회에, 지금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무슨 대형마트 전기담당자,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에너지 자립이나 이런 것과는 별 관계없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꾸리실 때 정말 지역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공개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잘 꾸려야 사실은 우리 시의 에너지계획이 잘 세워질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물론 국도시비이긴 한데 길고양이 관련한 거라든지 동물등록 관련한 것, 유기동물 관련한 게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약간씩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적게 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매년 추경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가 조정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동물 관련해서는 국비가 좀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아마 추경 때 또 조정이 되지 않을까. 매년 보면 국가나 도에서 동물 관련 과에서 여러 번 바꾸더라구요, 매칭 비율을. 그래서 아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어쨌든 길고양이 관련해서 우리 시도 그런 게 나왔고 이게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이게 매칭이라 우리 시는 이렇게밖에 세울 수 없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시비를 추가해서 세울 수도 있는데요. 내년에 추경에 국가에서 예산을 더 주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면 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해야 되는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업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중성화 수술만 말씀드리면 증가시키기보다는 약간 축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수술비용 자체를?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지만 비용이 너무 적어서 중성화 수술을 다,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 꺼리는 상황이라 이게 예산을 주시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방안을 아마, 향후에 국비 이것도 있지만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것도 얼마 전에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국도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50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억,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어요, 2억이.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2회 추경에 4억을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이 올라왔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인 줄 알고 살펴보니까 추경예산에 4억이 올라와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에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사업이 50%가 줄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주던 것을 반으로 2억을 줄이면 지금까지 수혜를 받았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사실은 올해 코로나 발생 때문에 신규로 도에서 만든 사업인데요. 저희는 내년도에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추가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중지될 수도 있는데 그것 잘 감안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사업비용 추계를 보면 2억 중에 방역비가 들어가 있고 소규모 수선비가 들어가 있고 마케팅비도 들어가 있고 쭉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확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4억에서 2억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추계를 한다면 더 세워야 되는 예산이 오히려 반으로 준 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봐 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거기도 또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당동로 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2,400만원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디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우체국 뒤에 있는 골목상권입니다. 이 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넣기 전에 100인 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분과위원회하고 당동로 상인회하고 10여 차례 이상 만나서 협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하고 싶다”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을지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주차매너 스티커를 발급해서 불법주차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입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그러면 상인회가 구성돼서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계속 올라왔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만 말씀드리면 올해 삼성마을 쪽에 한 번 지원해 준 일이 있구요.
홍경호위원
삼성마을에 작년 예산 세워서 거기 상인회 지급해줬죠? 지주식 간판하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한 번 했구요. 이게 두 번째,
홍경호위원
그럼 이쪽에는 지금 우체국 뒤에는 처음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홍경호위원
일단은 거기 사업내용 보니까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마을지도를 만들어서 하고 또 지로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마케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런 데도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 하면 로데오거리와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다 같이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더라도 골고루 피해 가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510쪽에 보면 주차타워 건립공사 감리비가 4억 9,500이 올라왔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감리비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 또 올라온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기본계획에 감리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향후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요율이 좀 변경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3억이었던 감리비가 18억으로 좀 증가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감리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더 예산을 올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다고 보셔도 되구요. 이게 사실은 더 설명을 드리면 감리비는 요율이 좀 있거든요. 이게 건축 기본공사냐 아니면 좀 더 세밀한 공사냐 좀 더 복잡한 공사냐 여기에 따라서 요율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설계 마무리 과정에서 좀 더 복잡하다, 이것은 요율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설계사 의견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실시설계할 때 감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요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또 복잡해지면 증액이, 설계비가 더 올라가니까 감리비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감리비가 별도 예산이 이렇게 거의 한 5억 가까이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예산 산출에 추계가 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리라든가 설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군포시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또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억하고 1,700하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원래 있지 않아요? 원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군포시는 아직 소상공인 연합회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은 없구요. 올해 11월 10일날 소상공인 연합회가 정식으로 등록됐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세무서 신고까지 마쳤구요. 그 관련해서 내년도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잘 운영되도록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무실 조성비가 있거든요. 집기 비용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홍경호위원
사무실 조성공사는 지금 산업진흥원에 있죠? 산업진흥원에 할 예정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예정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산업진흥원 사용료는 우리 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무상으로.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에 사무실 인테리어나 집기가 1,300을 해 준다는 뜻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특례보증을 매년 4억을 보증을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이 올해 2,000에서 5,000으로 올렸는데 5,000만원을 대출을 받게 되면 약 3.5% 이자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시에서 2%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2%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소상공인 운영자금으로 아무 금융권에서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대출을 받은 것을 증빙서를 갖다 내면 거기의 2%를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뜻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2%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억을 출연하고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그럼 이 부분도 사실은 본위원은 공부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어서 다 한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연합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법인을 만들었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진흥원에 사무실을 두고 인건비 지원, 또 이자 지원, 사무실공사 지원, 집기 600만원 지원 이렇게 쭉 해 준다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도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 인건비를 세웠는데 앞으로 사무실 차리게 되면 자체적으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건비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우리 운영하는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로데오거리 상인회 여기는 매니저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응모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매니저, 그런 데는 다 도비로 하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매칭이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도 그렇게 이번에는 저희들이 가지만 앞으로 시청에서 그렇게 가겠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511쪽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탁금,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4억하고, 또 거기 특별인센티브 2억 7,000 올라와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27억,
홍경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700억 정도 우리가 사용을 했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굉장히 많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어쨌거나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을 해서 활성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도에 700억 정도 사용을 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좀 덜 세운 부분은 왜 덜 세웠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비는 좀 많이 늘어난 상태구요. 국비가 좀 줄어든 상태고, 죄송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매칭 국비나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당연히,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좀 늘어난 상태구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월 인센티브 10%를 줬습니다. 원래는 6%인데 그걸 코로나19 때문에 인센티브를 쉬지 않고 10%씩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액도 증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 적용 안 하고 6%를 적용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구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충전금액이 생기면 아마 도나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매칭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역화폐로 가서 사용을 하다 보면 아직도 지역화폐를 받는 분들은 카드의 개념으로 받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꼭 설명하거든요. 이것은 현금이나 똑같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받고 또 이걸로 사용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일반 카드의 개념으로 받지 말고 이건 현찰의 개념으로 받아서 사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매출전표 올려가지고 일반 카드나 똑같고 수수료 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닙니다. 이 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보조받는 것을 모르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 내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 하나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센티브 10%를 주면서 100만원까지 해줄 때도 있죠? 50만원에서 100만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계속 100만원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도 일반 카드들은 내가 사용하고 후불제인데 꼭 이것 지역화폐는 선불제이기 때문에 사실 100만원 했을 때 1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선불로 100만원을 넣어야 되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군포시가 잘사는 것 같지만 매달 10만원씩을 내가 넣고서 먼저 선불제로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31개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다른 시군에도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도, 막말로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100만원 매달 넣고서 그걸 인센티브를 사용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서민들인데 서민들은 정작 100만원씩 넣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못 받는 그런 맹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 좀 해 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셨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512쪽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가 3,400만원 곱하기 네 명 해서 10개월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 이렇게 쭉 본위원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경기도에서 거의, 저는 이것 네 명을 인력채용을 해서 그러면 일자리가 그래도 군포시민이 네 명이 느는구나,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경기도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그냥 경기도지사 역점사업으로 그냥 내려주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는 그냥 대행사업만 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것도 좀 혹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도에 거의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 역점사업이지만 직원을 네 명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군포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또 일개 우리만 해 주면 다른 시군도 하니까 이왕이면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도에다 건의해서 이 네 명을 경기도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내려주는 것보다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이런 건 충분히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번 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 되겠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514쪽에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그것만 확인할게요. 지역에너지 계획 실행계획 수립이 6,500인데 이건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적 사항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법적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519쪽에 보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올해도 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연도에는 부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
홍경호위원
아무튼 이것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목적대로 건강과일이 아이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 상인들과 현지의 그런 맹점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좀 해 주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2억 8,000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이구요. 계속 변경이 되다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논농업직불제, 쌀 직불금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바꿨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책자를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인 줄 알고 했더니 과거와 명칭이 바뀌었더라구요. 공익형 직불제였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목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의 보상목적의 예산인데 이게 땅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한데 평균치가 어디예요? 우리 농협 같은 데 보면 대의원인가 이렇게 하는 분들은 300평 이상 기준이 있던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면적별로 드리고 있는데,
홍경호위원
면적이 크면 많이 줍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면적이 크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헥타르당 나가고 있는데요.
홍경호위원
전액 국비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헥타르가 약 3,000평 되거든요. 3,000평 이하인 분들은 소농이라 그래갖고 1구간에 연 12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20만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헥타르당 3,000평으로 본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하니까요.
홍경호위원
전체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농사짓는 사람 다 받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지원부를 등록하신 분들, 300평 이상을 가지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전액 국비 할 때 보통은 우리가 도비든 국비든 매칭으로 해서 좀 더 액수를 올려주는데 이건 유난히 그냥 국비로만 계속 해오나 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전통시장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코로나19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요즘 개,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군포시에 바란다’에 보면 반대하시는 분, 또는 찬성하시는 분,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도 논란이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난번에 반려동물 조례를 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귀근위원
이런 어떤 시민들 간에 갈등이 자꾸 심화되고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돼 있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아직 못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빨리 조속히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이런 갈등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좀 더 그런 부분에서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우리 520쪽에 보면 양봉농가 지원하고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민원인이 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하셨긴 했는데 사실 양봉농가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도, 물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들도 많고 이분들이 몰라서 질의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협조적으로 하면 대민 접촉을 하는 데 상당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신뢰를 잃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하고 과장님이나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소통이 잘되는데 그분들 얘기 나눠보면 또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좀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아시니까 양봉농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충분히,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물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김귀근위원
확인이 됐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 부분을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좀 마음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이번에 조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처럼 진행을 하구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을단위로다가 에너지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거기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따로 사업을 잡아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지침 이런 것 내려왔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우리 시는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인 건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은 없는데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서 저희 부서도 내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지금 현재는 태양광뿐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 다른 사업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말로 홍보하는 그런 것보다는 마을을 만든다든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것도 찾고 태양광사업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예산에 시청사 주차장 공사가 올라왔기에 주차장 그늘막도 될 겸해서 태양광 거기 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요즘에 주차장에다 태양광 설치들을 많이 해요, 상상마을에도 해놓은 것처럼. 고속도로, 골프장 이런 데도 가보면 다 그런 걸 하고 있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관련해서는 매칭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 햇빛발전소라고 있는데 그게 매칭률이 제일 크거든요. 시비가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말씀하신 주차장 거기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많이 그런 것 좀, 이게 어쨌든 가야 될 미래인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상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요.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세입이 됐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떻게 그만큼 많이 위반을 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과태료는 징수한 것에 대한 교부금이 약 100%가 나온 거거든요.
이길호위원
징수한 것 이해가 가는데 상당히 많이 위반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1,500에서 1억, 상당히,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운행제한 과태료, 상당히 위반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세입은 많이 들어와서 좋은데 위반을 많이 했다는 건 안 좋은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대체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계절관리제에 하루 평균 한 35건 이런 식으로,
이길호위원
과장님, 좀 크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35건 정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계절관리제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요. 533쪽에요. 민간이전 부분에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이런 건 주로 어디서 용역 받아서 컨설팅을 하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이것은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구요.
이길호위원
그리고 535쪽 하단에 환경소음측정망 관리, 환경소음 측정용역 이건 매년 하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이걸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시책에 반영을 하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20개소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방음시설이 그쪽에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길호위원
이런 것도 책자로 나와 있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개인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요. 상단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 사업량이 265개예요. 이건 어떤 기관에서 용역을 하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이건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새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잘 못 들었어요.
이길호위원
이번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작년도도 해왔나요? 그 하단에 민간위탁사업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대행비, 이건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디 대행 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한국자동차협회가 있는데 저감장치 사업을 하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행하는 수가로 건당 1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538쪽에 하단에 자치단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이것도 다 어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얘는 어디로 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경기대진테크입니다.
이길호위원
1,100이 올랐구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노후경유차를 계속 단속하고 이런 저기인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 단속카메라가 현재 대야미 삼거리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초입에 2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행료이고 전기통신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배출되는 양이 카메라로 찍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런 게 아니고 5등급 차량이 있거든요. 5등급 경유차량이 있는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차량들이 적발되는 거죠.
이길호위원
아니, 저감장치가 눈에 보여요? 부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건 오프라인으로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길호위원
안 된 차들은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러니까 저감장치 부착대상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길호위원
안 한 차들은 찍히면 단속해서 그걸 어떻게 부착하게 하나요? 무슨 과태료나 이런 걸,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과태료가 10만원씩 나갑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이건 1,100이 올라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에요, 비율상. 여러 가지 인건비나 물가 등등 이런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532쪽에 중간에 보면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국·도·시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예산이 6억 8,700이 줄었어요. 작년도 예산에서는 적었는데,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작년도에 어쨌든 18억이 내려왔거든요. 매칭 사업이거든요. 18억 중에서 13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매칭사업에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대기오염 때문에 생기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장치는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국비·도비·시비니까 확보를 많이 해서 설치를 많이 해 주는 게 좋다, 그런데 6억 8,000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자부담 10%는 사실상 큰 건 아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자금에 타격이 있는,
홍경호위원
소규모기 때문에 많이 설치할 수, 자부담 10%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방지시설은 필요하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소규모기 때문에 10%를 부담 않고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죠.
홍경호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지구 살리기 차원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536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 보급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1억이었잖아요? 그런데 5,000이 감액됐어요. 이것 계속사업비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계속사업비인데 5,000을 감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상저감장치가 가동이 되면 버스에다 비치를 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현재는 착용을 의무화하다 보니까 굳이 버스에다가 비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홍경호위원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에 보니까 1인당 5매씩 지급하는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우리가 과거에 마스크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5개를 지급 받으면 마스크 하나가 거의 1만원 상당할 때 같으면 엄청난 지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지금 시점에 도래했을 때는 취약계층에 5장 마스크 주는 것은 큰 도움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취약계층에 1인당 5매씩 지급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10매로 준다든가 그러면 코로나19 확진을 예방하는 부분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만큼 일자리도 더 늘어나는 것이고, 두 가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100% 시비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시비에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1인당 5매씩 주는 마스크는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비상저감 명령이 내릴 때 그때 사용하도록, 겨울철하고 봄철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보급과 예산을 굳이 줄이지 않아도 이런 예산들은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537쪽에 보면 설명서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잖아요? 38억 7,400만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이 사업량이 257대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사업비이긴 한데. 설명서에는 542쪽이고 본예산에는 537쪽인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8억 7,400이 사용량 257대로 나왔는데 부기가 맞는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257대를 일률적인 가격이 아니고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다르거든요. 전기승용차는 1,100만원에 168대, 화물차는 2,300만원에 89대 이래가지고 257대입니다.
홍경호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급을, 시민들이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예상을 257대를 예측한 건 어떻게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수요조사라기보다도 내시가 돼 나오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내시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국비가 있기 때문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부분에서 여기 뒤에 수소자동차에서 같이 질문을 하겠지만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 257대라고 지금 가정하면 해마다 이거보다 더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되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는 당연히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들어 놓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보통 일반형 하면 8시간 정도가 충전되고 속성으로 하면 4시간 정도면 되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충전소를 공공기관에 설치를 최대한 하면서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건축과에서 어떤 민간인 건물에 인허가를 해줄 때 법적으로는 전기자동차 몇 대 하게 되어 있겠지만 앞으로의 전기자동차 보급에 의해서 민간건물 신축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39쪽에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지원 있잖아요? 14억 9,500. 그런데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이 근방에는 없잖아요. 최고 가까운 데가 서울이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소연료차를 구매했을 때 아까 전기자동차하고 똑같은 매락이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없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전기자동차 충전소야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이것은 일반 LPG 주유소처럼 민간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설치하려고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민간인들이 만드는 수소연료 충전소를 공공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다 그러면 안양·군포·의왕에 하나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버스·택시 유류비 지원해 주고 하듯이 그런 것도 공공부분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사업도 미래지향적으로는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인근 시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와도 협력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2030, 또 2040 플랜 짜듯이 이런 부분도 수소차의 권유를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것도 다 환경오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래사업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시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거기에 후속에 따르는 시민들이 수소차를 많이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할 부분이 아니겠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도나 인근 시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541쪽 맹꽁이 대체서식지 전지전정 및 제초, 보수공사 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어디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치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54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경호위원
541쪽 제일 하단에 맹꽁이 대체서식지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새터말마을하고 상수리습지, 서어나무습지 이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세 곳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이견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로 대야미 무슨 천이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죽암천.
홍경호위원
죽암천에 해 식물이 뭐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생태교란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경호위원
생태교란식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왜 없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것은 여기 외래식물 유지관리라고,
홍경호위원
몇 쪽이에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542쪽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40쪽?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42쪽에.
홍경호위원
42쪽, 어떤 목이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외래식물 유지관리,
홍경호위원
아, 여기 생태교란식물, 이게 500만원이에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자원봉사도 해 봤지만 이런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태교란식물이 시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개화되기 전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예산 500 가지고는 환경을 보전시키는 환경과에서 예산이 좀 산출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이견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내년도부터는 군포시 죽암천을 비롯해서 인근 안양천에 우리하고 인접된 시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식물들을 제때, 개화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구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산도 500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추경에 만약에 세울 수 있다면 생태교란식물들은 제때 제거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제거해서 잘라내는 것보다는 뿌리째, 예산을 더 들여서 뿌리째 뽑아서 다시 재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수소자동차 관련한 거랑 전기자동차 관련한 것 질의하셨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국비가 내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도 그럴 예정일 것 같은데 올해는 승용차가 81대, 화물차가 38대 이렇게 됐었고, 전기자동차요. 내년에는 승용차 168대, 화물차 89대 이렇게 지원 대수가 있었더라구요. 화물차는 100%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기자동차 중에 화물차,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화물차는 지원 비율이 높은데 승용차는 약간 좀 대수에 모자라긴 하네요? 신청 건수 보니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차량 금액 때문에 저조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차량 가격에 비례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차량 금액이 좀 아직까지는 비싸기 때문에,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승용차도 대거 늘었어요. 세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게 수소자동차는 지금 몇 대, 올해 몇 대 예산이었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올해 64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64대? 올해 64대 다 지원됐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올해는 10대 중에 8대가 나갔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10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신청하는 게 군포시민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군포시민에 한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한해서만인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지금 8대의 신청이 들어와서 8대는 지금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충전소가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국비도 굉장히 많이 이번에 내려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충전소가 지금 인근에 있는,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건립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충전소 설치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러고 나서 주유소처럼 개인이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이?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근 시도 개인이 하고 있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수익성이 없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수원이나 이런 데도 지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광교나 이런 데 보니까 거기도 수원도 도시공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버스공영차고지에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 거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우리 시가 이걸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몇 % 정도나, 대략 보니까 하나 만드는 데 시설비까지 하면 한 27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구요, 대략. 25억에서.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만약에 우리 시가 이걸 저기를 하겠다고 하면. 퍼센트가 있나요? 국비 지원이?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개인이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총사업비 30억을 기준했을 때 국비 15억을 지원받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약 5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내년 예산 중에 빅데이터 용역 중에 전기차 충전소하고 그다음에 제가 용역위원으로 들어가서 요청드렸던 것은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설치 가능한 곳이 있는지, 대상지나 이런 것을 같이 이 용역에 포함해 달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팀장님들이나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향후에 어쨌든 검토는 우리 과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당장 내년에 짓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충전소를 만든다고 하면 대상지가 어디가 적합한지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535쪽에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내시 비율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으면 지금 슬레이트가 점점 줄어들지 않나요? 지금 새로 하는 데는 슬레이트를 안 쓰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지금도 240곳 정도가 있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대부분 공장 같은 데가 많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주택 같은 데는 없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 얼마 정도나,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작년에는 7개에,
경민
장경민위원
7개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지원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랐나요?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 생각은 자꾸 줄어들 텐데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5대 5라고 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국가에서 국고보조가 50%고 나머지는 개인 자부담이에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
이견행위원장
자부담이 아니라 현대차에서 보조 들어오는 게 있지 않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시비가 각 50% 해가지고 전액 충전소 설치가 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없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게 우리 시의 내년도 사업에 배당된 게 46대예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46대. 국비 내시된 게 46대.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시비를 46대분 4억 6,000을 세운 거예요. 이게 국고보조 되는 게 2,250만원씩 해가지고 나온 거고 우리 시에서는 1,000만원씩 46대분을 세운 거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물량이 늘어난 것이, 내시량이 늘어난 것은 친환경 차에 대한 그러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정부 정책도 가솔린 내연기관 차량들은 줄여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2025년도 이후로는 가솔린 차량들을 살 수가 없잖아요. 구매할 수 없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우리 시에도 충전소 관련해서 빨리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확대를 하라는 거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참고로 저도 신청을 해놨어요. 저도 신청을 해놨는데 내년도 지나면 아마 정부 보조금도 좀 줄지 않겠나. 그러면 내년이 적기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게 물량을 늘려놓은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떤 수소차가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차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가면서 미세먼지를 다 잡아먹는 차라고. 그러면 빨리 그런 부분들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시에서는 각종 홍보계획들을 좀 세워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충전소 설립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세요. 빅데이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복합화물터미널 있는 데 아니면 복합화물터미널에 있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차고지가 됐든 그런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맹꽁이 서식지를 민간위탁하기로 했잖아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것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해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필요하죠.
이견행위원장
필요합니까?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원가계산 용역이 나오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이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추경에 편성하겠네요?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 민간위탁 선정하실 때도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박상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54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종량제봉투 관리 시스템 서버 구입비 730만원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뭔가요? 서버구입에 730만원 있어서 이게 매년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 시스템이 최초에 2010년에 이게 설치된 이후로,
우천
이우천위원
2010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교체한 적이 없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10년 동안?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게 워낙 노후화돼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서버만 바꾸면 별문제는 없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소프트웨어나 이런 문제는 현재는 없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는 없는데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아무 문제 없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서버가 현재 가장 문제여서 서버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나중에 소프트웨어도 교체를 해야 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동시에 다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730만원이 든다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종량제봉투가 얼마만큼 나가고 들어오고, 예를 들어 그런 걸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번에 보면 딱 알 수 있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도비 내시돼서 1,500만원 이게 산본1동에 설치하겠다고 지금 내시가 된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올해도 산본1동에 설치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산본1동에 또 설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산본1동이 저희 시에서 가장, 재래시장도 그렇고,
우천
이우천위원
좀 더 가까이, 잘 안 들려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산본1동이 재래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가장 폭주하고 또 외국인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럼 매년 내시가 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 시군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받아서 그걸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똑같은, 이거랑 같은 거죠. 같은 곳에, 다른 곳에 해달라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보다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기존 도심 지역에 취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 우리 시 본예산에 세워서 주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동의하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국도비에서 더 활용하고 싶어서 신청한 것인데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이게 국비를 받으면 좋죠. 받는 건 받는 거고 그것 이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한꺼번에 다 설치를 못 하지만 본예산에 올려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CCTV 설치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쓰레기 관련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어쨌든 보이기 시작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CCTV 달아 달라 이건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과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아래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이 올해도 있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두 명이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두 분이었고 내년에는 여덟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은 어디에 배치돼서 하고 계시고 여덟 명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두 분은 구도심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두 분이 따로 다니시나요? 아니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니, 함께 다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두 명이 1개 조가 돼가지고 8명이면 4개 조가 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4개 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매일매일 어쨌든 8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불법 투기가 심하고 그런 지역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도하고 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홍보물도 돌리고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단속적발 권한도 있나요? 이분들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권한은 없는데 그 증거를 수집을 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올해 코로나 관련 일자리 관련해서 또, 이분들은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분들은 일자리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투입이 되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것도 희망일자리하고는 다른 건데요.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아무래도 요즘 일자리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숫자를 늘려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년마다 재계약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최저 시급을 받고 어쨌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2페이지 위에 재료비 보시면 폐건전지수거함 구입하고 폐형광등수거함 구입이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00개, 120개 이렇게. 매년 구입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로 구입해서 비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한정된 수량을 하다 보니까 요구를 해도 주는 곳이 있고 못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공동주택 같은 곳에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동주택?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아파트나 공공기관 같은 데,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기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들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요조사해서 거기다 비치만 해 주시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비치하고 저희가 수거까지 다 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거까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매일은 안 하지만 주기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재활용하는 데 보면 박스 그런 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게 정부합동평가 항목이 돼가지고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기존주택에 있는 빌라나 이런 데도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곳은 그 주변에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가까운 곳에 경로당이나 이런,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기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게 아무래도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나마 아파트들은 왜냐하면 이런 게 좀 잘돼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지은 나홀로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들은 따로 버리는 곳이 없어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도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비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에,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어디에 이게 수거함이 설치됐다는 걸 홍보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547쪽에요. 과장님, 연구개발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매년 하는 용역이에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자원 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이 세 가지를 매년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세 가지 용역은 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은 2018년도에 자원순환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부터 광역, 기초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는 2019년도에 못 하고 올해 했고, 그러니까 광역은 올해 했고 광역이 한 다음에 기초는 내년에 하는 걸로,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지금 신규인가요, 그럼?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새로운 겁니다.
이길호위원
위에 두 가지는 매년 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법과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합니다.
이길호위원
폐기물관리법하고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제가 이것 올해, 그러니까 이게 책자, 이게 2019년도를 평가하는 저기인가요? 그렇죠? 2020년도를 평가하는 용역서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2020년도에 2020년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여기에 책자를 보면, 이 책자는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용역, 이것은 현재 우리 생활폐기물이 7개 업체가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7개 업체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평가항목별로 업체별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새로 폐기물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평가용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이 좀 부실하다 하면 새로 업체가 진입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제점이 있을 때 개선 권고를 해서 개선을 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평가에, 전체적으로 평가에 80점 미만을 받은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는 배제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점수에 미달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길호위원
혹시 진입을 새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없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부족한 건 계속 보완시키고 개선시키고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책자 있죠? 이것. 2021년도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연구서.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 가져오셨어요? 과장님? 29쪽 한번 봐보세요, 29쪽. 거기에 보면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결과에 대해서 조사가 됐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제가 쭉 각 업체별로, 거기 보면 적정 장비, 그다음에 적정 운전원, 그다음에 적정 차량, 적정 수거원 이런 식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용역결과는 적정 차량 대수, 운전원, 그다음에 수거원, 이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적정 차량은 군포시 전체의 적정한 차량은 36대인데, 아니 26대요. 26.8대인데 각 업체의 차량 대수를 합하면 36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약 9대가 과다하게 보유된 걸로 돼 있구요. 그다음에 운전원은 26.81명이 적정하다고 봤는데 33명으로 돼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거원들 있죠? 실제 다니면서 직접 쓰레기 수거해서 싣는 분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수거원이라고 그러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수거원.
이길호위원
수거원은 이 용역보고에서는 적정 인원이 53.62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각 업체 7개 합하면 45명이에요. 그러면 한 9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용역결과에 의하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수거원들의 노동력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면 차량이 과다하게 보유됐다거나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다거나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업체별로 적정하게 돼 있는 업체도 있지만 뭔가 부족한 업체가 있거나 뭔가 과다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평균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통계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업체별로 운영을 하다 보면 3인 1조가 되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업체는 1조 2인이 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런 것이 수거원들 간에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구요, 인건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 명이 하게 되면 돈을 좀 적게 받게 되고 두 명이 하게 되면 돈을 더 받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약간 불균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논의가 되고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업체에 정부 시책도 그렇고 1조 3인으로 하라,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업체에 내년부터는 전체가 다 1조 3인 체제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 합의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노동이 과하다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일부 과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차량도 지금 적정 차량 26.8대인데 36대라면, 왜 그러냐면 차량유지비나 감가상각비 등등을 다 시에서 보조는 해 준단 말이죠.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유차량도 있고 또 앞으로 늘어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줄여나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좋아요. 110쪽을 한번 볼까요? 110쪽.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연계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구역이 있잖아요? 각 업체별로. 현재는 구역을 순환해서 수거를 하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110쪽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역조정을 통한 지역전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것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반영하다 보면 업체 간에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1개 업체가 한다 그러면, 한 3개 정도의 업체가 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아니고 7개 업체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불공정의 문제가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전담으로 하기에는, 또 더군다나 수거하기가 편리한 곳, 힘든 곳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담제 하기에는 저희가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너무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지역별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편한데 일반 저기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훨씬 편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구역을 조정해서 적게 분담을 해 주는 이런 방향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결과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어요. 지역별로 편한 곳 있고 덜 편한 곳 있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는 지역전담제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역결과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효율적인 면에서는 전담제가 훨씬 효율적인데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전담제 하기가 업체 간에 공정성 문제도 있고 업무가 너무 난해한 곳, 편리한 곳,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도시만 가지고 청소를 한다 그러면 전담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을 순회하는 것도 노선을 굉장히 쉽게 알기 때문에 편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심은 굉장히 수거하기가 힘들고 신도시는 너무 편하고 전담제를 하다 보면 너무 불공정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역결과를 따르기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이길호위원
용역비가 조금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은 상당히 내실 있는 용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비용이 약 평균 얼마, 천 얼마였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1,400입니다.
이길호위원
1,400에 용역절차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내실 있는 용역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예산으로 용역결과가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용역 수행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나만 마지막 하고 저기 할게요. 549쪽 상단에 다중이용장소 쓰레기통 이건 지역이 딱 정해졌어요? 결정이 됐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당초에 17곳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일단 아홉 군데밖에 못 했기 때문에 일단 장소를 딱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중이용장소를 저희가 설정할 것입니다. 차차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쓰레기통 설치하고 나서, 그전에는 저기 했었죠? 철거했다가 설치하는 건데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떻다고 보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점검하고 순찰 가보면 ‘아, 이 버스정류장이나 설치한 곳이 상당히 깨끗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의식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의식이 저기 해서 저기 했다고 해도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버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저기란 말이죠. 장기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올해가 3단계 민간위탁부분 정규직 가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논의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최초에 제가 3년 전에 시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 사례들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검토보고를 한 사례가 있구요. 지금 현재는 어느 시군이든 다 거의 관망하는 그런 추세구요. 왜냐하면 이게 직영화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정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원을 저희를 94명을 딱 정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80여 명 이상 되는 인원을 직영화하기에는 교부금의 문제, 교부금을 저희 시는 못 받게 됩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의 그런 정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가 우선 선행되어야지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자체건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올 초부터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지침공문이, 타당성 결과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 의견은 항상 이런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은 상부에 보고한 바가 있구요. 그 당시 2년 반 전인가 제가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 쪽이나 이쪽에서 저희 자료를 받아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경부하고.
이견행위원장
이게 행안부 쪽에서 아마 자치행정과로 공문이 접수됐을 건데 그것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했는지 결과보고를 해달라는 것이 올 초에 독촉 보고까지도 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접수된 서류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곳을 사례로 삼아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라는 쪽으로 공문이 온 것으로,
이견행위원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추진해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제시하라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3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과보고를 하라는 거였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그런 보고를,
이견행위원장
작년에 했고, 올 초에 했고, 올 1월달에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논의했던 게 없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난 연도에는 했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했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협의는 했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을 주셨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전달했다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참, 의견들을 좀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의 어떤 공공부문 정규직화 그것에 따라서 가지도 못하고 있고 뒤처져 가고는 있습니다만 필요성이, 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어떤 건지는 잘 알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논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547쪽 상단에 근로자의 날 노조 창립기념행사 물품구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왜 다른 데는 다 노동자인데 여기만 근로자야? 우리 복지회관도 노동자복지회관으로 바뀌었고 그 앞에 환경과 부서에서도 다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만 근로자라는 표현이 써 있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위생과장 한재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올봄에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도 많았고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던 상황으로 식약처에서 전국에 있는 100인 미만 어린이나 유치원이나 급식소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10월달에 식약처에서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도비 합해서 2억 1,000만원을 더 확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라면 직원이 더 채용되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현재 센터장하고 2명의 팀장, 팀원이 6명 있는데,
신금자위원
6명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총 6명?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총 9명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총 9명, 센터장까지 다 합해서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명이 더 증원되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팀장 1명, 팀원 1명 현재는 증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명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원칙적으로 4명을 증원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은 4명이 잡힌 거예요, 2명이 잡힌 거예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직원 운영기준은 저희가 6억 3,000만원이기 때문에 13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4명이 원칙적으로는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가능하면 4명을 최대한 채용을,
신금자위원
예산을 몇 명을 잡은 거냐구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13명까지 잡은 겁니다.
신금자위원
13명까지?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21년도에 그러면 4명의 인원을 더 채용하실 거예요? 21년도에.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4명을 채용하신다구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산취득비도 4명에 대한 컴퓨터, 개인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잡힌 거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교육홍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군포시의 100인 미만의 시설들 26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군포시에서는 모니터링을 다니시고 급식지원센터에서 계속 점검을 하시다 보면 아마 위생시설이 그렇게, 뭐라 그러죠? 소규모 시설이니까 여러 가지 조리사가 있고 영양사가 없으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영양교육, 홍보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취사부라 그러죠? 그 조리사들과 보육교사, 그 시설에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인원이 점점 증가하다 보면 인건비도 증액되겠지만 저는 소규모 시설들이 여러 가지 지원과 홍보와 교육 모니터링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도 사실은 점검이라는 여기에 보면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되며 그만큼 더 감시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인원이 증가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소규모 어린이집들과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들과 상호협력 소통이 이루어져서 점검대상이 아니라 모니터링과 교육·홍보 이런 것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인원이 증가가 되다 보면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시설들이 어떠한 점검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인원도 증원되면서 점점 기능이 확대된다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모니터링과 홍보와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지만 위생과에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집중 점검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방침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홍보와 계도와 이런 것들을 좀 더 협력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식중독이라든가 아이들의 먹거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감시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감시를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감시가 아니고 학부모를 통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구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단속보다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관내 보육시설 단체나 어린이집 단체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잡고 그것을 결정해서 소규모 어린이급식소가 혜택을,
신금자위원
감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와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서로가 소통과 교육 홍보를 더 강화시켜 달라는 부분입니다.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67쪽에요. 기타보상금에서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있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화성시에 함백산 메모리얼 이게 화장장이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화장시설입니다, 전체 다 포함된 화장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화장시설입니다.
이길호위원
최근에 왜 군포시는 참여 안 했느냐라는 민원들도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초기에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됐나, 100억 정도 됐다 그랬나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95억 정도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연 운영 분담금이 얼마라 그러셨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연 운영 분담금도 5억에서 6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십몇억 아니구요? 연 운영 부담금이. 만약에 가입하게 됐을 때 16억?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아니요. 오륙억 정도 됩니다.
이길호위원
연 5억 정도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아직 최종 결정은 된 것이 아니구요. 지금 건축단계에 있으면서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하고 임시 운영을 하고 6개 시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야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이 약 100억, 연 운영비 5억 잡자구요. 지금 우리가 한 해에 몇 분 정도 사망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약 1,000명 정도.
이길호위원
1,000분, 그럼 거기서 화장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770명 정도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30만원씩 지급을 하면 700분 잡으면 한 2억 1,000인가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2억 조금 넘습니다.
이길호위원
2억에서 3억 사이네요, 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건립하는 데 같이 참여하게 되면 100억에다가 매년 5억씩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효용 면에서 지금 우리 인근 성남이라든지 화장장에 화장비가 통상 얼마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보통 수도권은 전부 100만원입니다.
이길호위원
100만원 정도 잡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용인화장장만 타 시도는 90만원이고 경기도만 6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100만원에 700명이면 얼마인가요? 7억인가요? 그렇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700분 100만원씩 지급하면 7억이죠?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쪽 함백산 저기가 화장을 하고 화성시에 모시지 못하게 돼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게 맞나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자연장 시설을 참여한 6개 시가 전부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6개 시는 요구하고 있구요. 화성시는 그 사항들을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해서 얻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아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구요. 오히려 그 비용을 우리 화장장려금을 인상해서 시민들 망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낮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현재 망자당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민들이 화장장을 다양하게, 한 군데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 조정을 전체 화장장 사용료의 80%나 60%나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검토 중에 있는 거군요.
재수
한재수위생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신현돈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차량등록민원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현재 산업진흥원 4층을 검토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진흥원 4층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문서로 검토를 한 것은 없구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해서 차량등록민원실을 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산업진흥원 1층에 휴카페를 검토했는데 휴카페 자체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주차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등록민원실이 내년 4월 말 되면 최초로 임대차 기간이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2년마다 이런 공공청사를 옮긴다는 것도 이용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건물주하고, 건물주가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건물주하고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계속 협상을 해왔었습니다. 아직 시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일단 구두상으로는 현재 연간 임차료가 9,636만원인데 이것을 25%를 인하해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일단은 구도상으로는 현재 월세 금액의 25% 인하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지구요. 한 칠천이삼백 만원 정도면 1년 임대료를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라구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진흥원에 주차문제 얘기하셨는데 그 뒤에 고랑치기 주차장이나 이렇게 이용, 주차면이 대략 얼마 정도가 필요해요. 여기 우리 시청 옆에 있을 때도 주차면이 몇백 대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도 검토했던 것이 차량등록민원실에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한 이삼백 명 정도가 방문하고 계신데 방문하시는 분들 말고도 우리 직원도 있고 산업진흥원도 있고, 또 산업진흥원 내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그 앞에 유아원인가요? 두드림인가요? 그것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현장을 다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한 3개월 전에 산업진흥원장님과도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나눴었구요. 그 부분은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랑치기주차장을 이용하면,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고랑치기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게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온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길 하나 건너면 되잖아요,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그 부분은 어려운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 차량등록과의 문제는 아닌데 산업진흥원이 건물을 짓고 나서 어쨌든 공공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4층이 거의 비어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을 공공청사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고 해야 공공청사의 역할도 하잖아요? 계속 외부에서 임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돈
신현돈차량등록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