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문성덕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올라왔을 겁니다.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시의회도 이제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의회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좀 수준있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정책을 도와줄 사무직 직원들도 우리 위원회 정수의 과반수를 채용할 수 있고, 아직까지 유예기간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걸음씩 높여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크나큰 쾌거가 아닐 수 없고 기초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 건 축 과
먼저,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류순영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통영시의회 일정을 업무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21년도 건축과 본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건축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비교견학이 있는데 혹시 올해 실시했나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매년 좋은 건축물을 보러 다니고 배우러 다녔는데 올해 못 갔습니다.
배도수위원
못 갔지예?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배도수위원
그럼 평상시, 그 전 같은 경우는 간다면 몇 회를 갑니까? 인원은 몇 명이 갑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1년에 많이 하면 1회 내지 2회. 해서 수도권 지역이나
배도수위원
동원 인원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동원 인원은 관내 민간인도 포함해서. 건축사나 건설관계자 등을 해서 많이 갈 때는 30여 명, 적게 갈 때는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20여명에서 30여명 수준이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20명 내지 30명 가는 거 같으면 대중교통은 이용 못 할거 같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때는 이제.
배도수위원
버스를 대절해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버스를 임차내서.
배도수위원
시외버스로 간다든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두 번 있었고, 일반 차도 우리가 임차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럼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옛날에 우리가 갈 때는 일반건축물도 보지만 야간에 목포, 여수 등에 가서 야간투어도 1박 2일로 간 사례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과목이 있으니까 좀 많이 보시고. 우리가 보는 만큼 배운다라고 하셨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한 거 다 뻔하게 아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보다 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잘, 몇 회를 가는지 많은 예산은 아니다 라는 건 느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해봤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건축허가현장 확인점검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이거 그럼 건축허가 현장확인을 가면 이 4명이 가면 그럼 1개월, 1회씩 간다는 말씀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건축허가 확인점검 이것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배도수위원
월 1회 갑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매일 이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가지는 못하고 건축현장에 민원이 생겼거나 분쟁이 생겼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때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로의 전적인 현장점검은 건축사가, 전문 건축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분쟁사태의 해결이나 관련성, 민원 관련성 그런 고발 등 해서 우리가 현장을 점검할 경우가 생겨도 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동반할 거고, 그지예?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전문가가 동반한다는 말씀이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전문가는, 여기 전문가는 거의 이 전문가는 안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고 필요 시, 아주 필요한 경우에 건축물이 구조 안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허가현장에 재해사태로 인해서 아주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특수하게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가면 이건 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런 데서 쓰이는 예산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다음 229쪽에 보면 시설물실태조사 3종이라고 돼있는데 시설물실태조사는 3종이 뭐뭐를 말하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시설물 실태조사 3종은 건물의 1, 2종을 제외하고 16층 이상 등 1, 2종 큰 건물, 대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인데 이 건물의 종류는 용도별로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집합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위락시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의 종류가 건축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3종 건물로 일단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종 건물을,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3종 건물로 안전총괄과에서 건축분야에 있어서 지정을 해둔 건물이 공공건물도 있고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정도 수준에 있다가 이거는 안전 이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본격적으로 심의에 있는 3종 건축물은 분류되는 거는 뽑아내서 전수조사해서 실태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업무도 안전총괄과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연계돼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분야니까 건축법 파트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실태조사 마치고 나면 3종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할 만한 건물이 나오는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조금 위험하거나 노후화가 진행됐거나 이런 것들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3종으로서 지정으로 해놓고 이제 관리대상으로.
배도수위원
총괄과에 이관을 해줍니까? 그러면?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자료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하게 할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 재구축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것은 건축행정시스템에 e전자정부를 나가면서 정부차원에서 건축물의 설계, 도면, 기타 이런 것들을 들고 와야 되니까 접수를 하려면 산더미처럼 들고 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이것을 들고 오지 말고 캐드파일로, 설계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자가 국토부에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이게 새움터라고 일컬어지거든요. 문을 열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움터에는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유지관리 사업단을 줘서 이걸 업그레이드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용역비를 줘야 되니까 우리 시 분담만큼은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없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었는데, 그럼 내년에 이게 새로 되는 사업이네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이게 대대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를 시킬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30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철거 및 정비인데 도시지역 빈집 안전조치하고 도서지역 빈집정비라고 돼있는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우리 시비가 이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4개소, 그 다음에 3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우리 시비를 갖고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 거 같아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건축업무를 다루다 보면 무허가, 특히 이거 무허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거나 할 때에는 행정력을 동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토록 자기 비용으로 하도록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께서 철거안하거나 공익상의 사유와 문제가 많이 심각한 데에, 저대로 놔두면 곤란하다. 공익의 해가 너무 크다 했을 때는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행정 대집행 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개소 정도. 이거는 아니고, 개소는 아닙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장비는 평균적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한다든지 중장비를 동원할 일이 생기게 되면 1년에 많이 하면 1회 내지 2회. 요새 와서는 그렇게 험악한 일이, 시민의식이 나아졌는지 그만큼 될 만한 일은 발생 안돼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그 건축주한테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비를 갖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그리고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선집행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청구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18명이 3회가 열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운영회가 원활하게 다 열렸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건축위원회는 원활하게 열렸는데 비대면도 있고.
배도수위원
비대면을 하면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비대면은 서면심의인데 별도의 집합을 안 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서면 심의는 수당 안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수당을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대면심의를 해서 출장을 왔을 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급한 거 있습니까? 서면심의 했으면 지급은 안 됐을 거 같은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올해 우리가 2020년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배도수위원
3회 다 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대면심의는 3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다 못 했지예?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아파트 관련해서 건축심의를 1회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뒤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임대아파트, 임대료 기타 체납된 사항이 많습니까, 지금? 굉장히 다 어렵다 보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역시 부의장님께서 지역구에 계시니까 심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봐집니다. 현재 우리가 임대아파트 체납금 때문에 솔직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주 자세하진 못해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 4000여 만 원 정도가 체납된 걸로 분석합니다. 하고 있고 장기체납이 한 2000만 원, 그리고 단기 체납이 2000만 원. 장기는 1년에서 3년 연수를, 해를 걸러 뛰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00 절반 정도. 그 다음에 1년 안에 체납하는 비용 한 2000만 원 절반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을, 이사를 갈 때 압류처벌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든지, 안 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압류처벌해서 받고, 그것도 모자라는 경우는 명도소송도 하고.
배도수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조금 고민스럽고 해서 내년에는 한두 명 고액체납자. 못 하면 세 명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 2000여 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800만 원 등 있는데 이거는 명도소송 한번 해볼만 해야 안 되겠나.
배도수위원
보증금에 대해선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잘해서 집을 사서 나가나 이런 상황 같으면 다른데. 참 어쩔 수 없는, 그 없는 사람들, 하위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우리 시로 봐서는 이미 다 그걸 우리가 체납이 없도록 다 수납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좀 그렇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여기 있는데 혹시 우리 도천이나 북신이나 미수나 이런 시영아파트가 비어있는 동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어, 지금 현재.
배도수위원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지요? 지금 좀 많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현재 도천아파트에 5, 6층 두 개 층에 걸쳐서 올해 10월 정도까지 24~25세대 비어있는 걸로. 지금 한 30세대 안되겠나 싶은데. 25~30정도 될 겁니다. 이 안에 세대수가 지금 공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미수는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미수는 5명 안쪽인가요? 아마 그 정도. 3명, 4명이 되는가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도수위원
그럼 북신은 거의 빈 아파트가 없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북신에도 한두 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 비어있는데 어느 과인고, 거기서 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해서 누가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 같아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건 우리가 하나 책정을 해줬습니다.
배도수위원
시영아파트 싱크대 교체는 세 아파트 다 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어떤 교체 말입니까?
배도수위원
여기 시영임대아파트 설명서에 보면 싱크대 교체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여기는 세 아파트가, 도천 다 있는데? 전 아파트 호수마다 다 하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미수, 도천, 북신.
배도수위원
미수, 도천, 북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모두 다 일괄적으로 싱크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완전 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 372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372개를 다 교체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중에 몇 개소 저희가 해온 것도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 200세대 정도는 교체가 돼야 안 되겠나 파악을 해서 그리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10시 3분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우리 배도수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셔서. 내용적으로 다른 위원들께서 까치밥을 얻어먹기가 상당히 힘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문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상단에 공공건축과 설계심의 및 자문참석수당이 우리가 작년에 없던 거 맞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없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7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공공건축가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통영에 있는 분들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공건축가는 국가에서 지정하도록 해서 올해 2020년도 우리가 9명을 선발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의 면면을 보면 통영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 전문가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분도 있고 교수 및 현업에서 건축설계업을 하는 소장, 건축사 분을 포함해서 9명으로 우리가.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건축가 설계 심의 이 부분에 대한 돈이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이렇게 국가에서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순전히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통영시 관내에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남동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건축물이 리모델링되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에 조예가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통영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들어가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뭐라고 했냐하면 우리시 자체에 공무원 중에서 공공건축디자인을 전공하신 전문가들이 몇 명이 팀플레이를 해서 각 과마다도 여러 가지 건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름다움이라든지 우리시에 맞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7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 객지에서, 저 위쪽에서 진짜 전문가들이 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거 같은데. 이 돈으로 됩니까? 15만 원씩 줬을 때 ?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현재, 올해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위원을 정해놓고 올해 상반기에 위원을 정해놓고 일단 해보니까 올해는 다른 예산을 좀 썼는데 건축위원회 수당을 이 수단으로 해서 썼는데 1인당 1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대부분 한 프로젝트에 한 공공건축가를 우리가 섭외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9명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지정이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분이 그쪽에 더 치중하거나 그런 경력이 있거나 건축을 했던 사람을 위주로 부르시겠네요? 그쪽에 어떤 건축물에 대한,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를 들면 박경리기념관 리모델링 사업 하는 데 있어서의 공공건축가를 한명 선발했는데 9명 구성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보니까 마침 그 회사에서 설계를 다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9명 중에서 그 분 하시라고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지정해서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는 많이는 못했는데 그러다보면 이거 예산을 편성해서 2021년엔 정상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인당 15만 원.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10개소라고 하는 건 지정된 건 아니고 지금 예상치가 10개소다,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다루어야 한 공공건축과 다루어야 될 프로젝트가 10개소 정도 안 나오겠나 이렇게 예상은 한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상을 그렇게 한 거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앞으로 보니까 이 돈은 사실은 더 증액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면 이게 관광과도 연결이 되고 우리 유산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건축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맛보기 식으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우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우리시는 작년에 공공건축가 모집한 것이 후순위는 아니고 중상 정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의지를 갖고 우리가 지금 전문가에게 손길을 거쳐서 기획 단계부터 설계 마지막까지를 전반적으로 봐주는 코디네이터를 해주는,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한번 저도 진행을 보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고 다음에 또 예산을 짤 때 어떤지 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축 인허가 통영땅 역사편람 발간이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가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발간을 하고 있던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명분은 건축인허가 통영땅 역사 발간이지만 사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용역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발간을 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발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책을 폈을 때 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저희는 통영시가 이거를 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통영시는 우리 통영의 지도가 바뀐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그래서 리안스식 해안에 따라서 매립 등등해서 통영시 지형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부터서의 고지도, 그리고 일제를 거치면서 또 지도, 지적도 등등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통영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건축, 변화 변천사인데 이 자료를 부분 부분 이런 걸 발견해서 재구성하는 분들이 통영에 몇 분이 계십니다. 이 자료 찾기가 상당히 힘들 건데 2000만 원 용역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통영을 근대사도 있지만 앞에 엄청난 몇 백 년 전부터 다 이 자료가 들어와야 되면 이 용역하는 데 다니면서 발굴하는 데 이거 2000만 원 갖고 해서는 제가 보니까 10분의 1도 못 나올 거 같은데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적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완벽하게 되리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게 통영시의 통영지도가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단행본, 편람집도 없어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어디 가서 맨날 구하고 얻어오고 자문 구하고 이럴 바에야 통영시 지도는 처음부터 언제까지 발전된 순서대로.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2000만 원 가지고 겉핥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용역했는데 그다음 돈이 나오는 것들이,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잘라서 근대, 현대 이렇게 잘라서 용역을 해보시면 차라리 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역부족일 거 같은데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좀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출발을 해서 편람집 기본서는 한 권 만들어야 되겠다.
혜경
김혜경위원
만들어서 부족하면 다시 넣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 스토리는 분명히 붙이고. 그래서 개정 정보수정본을 다음 년도, 다다음 년도나 또 한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저희 그렇게 알고 이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못나가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금액 적을 건데 하면서도 일단은 출발을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그렇게 많을 거니까 예상을 해서 몇 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우선 출발을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그래 우리가 예산을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걸 사업을 하다보면 본질적으로 하고싶어 했던 방향에 그만큼 기대치에 못 미칠까봐서 그리 되면 우리 시민들은 이걸 발간을 했는데 보고 싶어서 펼쳐봤을 때 왜 이렇게 했지 이러면 또 우리 시의 돈이 들어간 부분인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39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을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아파트인데 방향은 좀 다릅니다. 북신은 72세대인데 2세대가 지금 비어있고, 미수는 36세대인데 6세대가 비었고, 도천은 264세대인데 30세대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 보수나 이런 부분들, 부분 부분 하는 것도 참 좋은데 도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세대가 비어있습니다. 연중 보면 다른 아파트 비율보다 이 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쪽을 지나가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그쪽에 주로 장애인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저쪽에서 봐도 올라가기가 힘들고 이쪽에서 봐도 올라가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한번 내려왔다가 보통 성인들이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 게 도천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장애인이나 여러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줬더니 안들어 가실 거라고. 왜 안 들어가실 거냐니까 너무 힘들다고 걸어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분 부분 수리하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이제 제 생각 한 가지를 말씀 드리면 향후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통여고 쪽이나 이런 쪽에서 바깥 외부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그 높은 고지대 있다 아닙니까? 그까기 올라갈 수 있는 연결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보면 야외도 남망산에 보면 시민문화회관에 전시실에 보면 야외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좀 해놓으면 어르신들이 무릎이나 이런 게 다 나가서 아픈 상태인데 엘리베이터를 차라리 1억이나 2억 주고 차라리 만들어 놓는 게 그 아파트 30세대가 공석이 안 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고 나중에 됐을 때 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크게 뭔가를 했다고 하는 생각을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부분 부분 보수해 주는 것도 정말 좋지만 원래 본질적으로 그게 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30세대가 비는지도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정말로 한번씩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과 사무실을 한번 돌아보면 제일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 건축과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고 때로는 된소리도 나고 욕도 듣고 하는 곳이 보니까 우리 건축과인데,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62억입니까?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69억, 거의 한 70억 맞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이 다 됐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주거급여사업이, 주거, 복지가 주거복지에 주거급여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4000여 세대, 통영시에 대상자 수가 4000여 세대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4000여 세대를 혜택을 주는 임차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집을 수리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라고. 이것이 있고 이 두 가지 사업인데, 주거급여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 검토를 해서 매달 자기 수준에 맞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이거는 약 한 9억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 우리가 수선을 하지는 않습니다. LH를 통해서 위탁을 체결 맺어서 LH에서 건설회사와 체결을 해서 우리가 LH에다가 전액 위탁을 주어서 주택전문가인 LH가 수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9억 원어치 하고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거는 전체 읍면동을 통해서 그걸 받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수선유지?
성덕
문성덕위원
예.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거는,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거 모아가지고 LH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LH에 우리가 올해 책정된,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라고 기준을 하면 올해 금액을 LH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면 금액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을 LH에 주면 LH에서 수요자를 파악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우리 복지파트에서 올라오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를 주고 그래서 LH에서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도 점검을 해보기도 하고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LH에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내용 한번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예. 그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하실 때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이 정말 국비가 80에 도비, 시비 정말 이런 사업들이 정말 예산도 아주 좋은 이런 예산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3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단위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있는가 없는가도 지금 모를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이런 사업들 자체가. 그런 게 과연 홍보가 많이 돼있나? 내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몇 년 동안 그거하고 있지만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홍보가 좀 잘되고 그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 LH가 과연 확실하게 잘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잘 챙기고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한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나도 이런 걸 한다는 건 내용을 홍보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리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1억 3125만 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는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물에 있어서,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신고나 허가나, 통칭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물을 현장점검하고 설계를 하고 현장점검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옛날에는 공무원이 다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것도 근 10년 넘었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이 가서 하니 전문성도 좀 결여된 부분도 나오고 각종 문제제기 되는 소지가 있으니 바깥에 있는 건축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이 대행을, 설계를 하려면 어차피 조사, 점검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책임지고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도면을 그려서 거기다가 첨부를 해서 우리 시에다가 내놓도록 돼있습다. 그래서 검사조사비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준공 때 가면 또 준공검사를 해야 되니까 사용승인 건물을 내주려고 하면 준공검사 하니까 그거 역시 검사 조사가 있습니다. 그거 역시 건축사로 하여금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드리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작은 주택을 지어도 허가를 건축사들이 다 내거든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가 또 허가 대행료를 줘야 되나? 이거는 주택 짓는 사람이, 가주가, 건물주가 설계를 하면서 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거는 설계 수수료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우리시가 이 돈을 줄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감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설계하는 설계팀이 있고 그 다음에 감리도 또 그거 한다 아닙니까,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모든 것이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또 그 사람들한테 가주는 가주대로 설계비를 주고, 그 뭐 감리비를 다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시에서 이런 사람을 대행한다고 해서 또 준다? 이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 제도,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처음에 시행할 때, 10년 전에 예산부서하고 할 때 이 돈 뭐하려고 통영시에서 돈 줘가면서 시키느냐 너희가 하면 되지.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하면 되지 이런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논의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건축법에 보면 건축사로 하여금 건물의 허가 때 현장조사, 그다음 준공검사 때 현장조사,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심치 않게 대두됐습니다. 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탁, 또는 기타 등등, 불편한 일들 이런 것들이 오는 거는 현장에 접근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 제도가 출범한 계기가.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아니 그리 안 해도 설계팀들이 현장에 가서 상황 다 판단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현장에 가서 상황 봐서 모든 걸 맞춰서 설계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가주들이, 건물주들이 하는 사업이라 하는 건데 이걸 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건 내가 봤을 땐 그렇고. 또 한 가지 준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 역시도 설계하는 팀들이 현장에 가서 마지막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준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자기 업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러면 21만 원하고 허가 때 21만 원, 그리고 또 준공할 때 또 21만 원, 41만 원 보태준다는 결론이다, 한 업체에다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또 보태주는 건 안 맞는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 논의는 이미…….
성덕
문성덕위원
내가 언성이 좀 높은데, 성이 나서가 아니고 내가 목이 걸걸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주들한테 돈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니라, 아닌데 내가 봤을 땐 충분한, 요즘은 설계비 상당히 비싸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받는 중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또 그리고 감리 제도가 있어가지고 감리 이것도 굉장히 비싸다고 내가봤을 땐. 자기들이 행위를 하는 거에 비해서 감리가 비싸다 이 말이야. 왜냐, 한번 와서 목수든지 일을 쫙 해놓고 나면 한번 와서 쓱 둘러보고 가는 것이 감리의 업무라. 그래가지고 크게 설계가, 철근이 빠지고, 그 한번 돌아보고, 하루 이틀 정도. 건물 한 층 지으면 한 층 하는 데에 하루 와서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책임감리가 아니라고 보면. 예를 들어 주택 짓는 데 와서 감리해놓으면 자기가 책임 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책임감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집니다. 상주해서 하는 책임감리는 아닌데 필요시에 가서 하는 일반감리로 보는데 허가나, 허가조사나 허가 비용할 때 조사서 쓰는 거, 그 다음 감리하는 거 준공검사하는 검사조서 쓰는 거 이거 도장 찍어서 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책임감리 맞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책임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청취불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책임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축허가 면허취소를 받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서…….
성덕
문성덕위원
그건 당연히 자기 잘못이니까 해야 되지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리를 해가지고 그 건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 이상에 대해서 자기가 물어준다, 배상을 해준다 그런 게 책임인거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주가 제대로 된 감리를 못하는 바람에 내가 손실을 입었다 했을 때는 청구합니다. 그런 사례 있습니다. 통영시내에서. 건축물이 약간 이상한 일이 생겨서.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래요? 끝까지 내 확인을 못했는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예. 중징계 합니다. 그거.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너무 비싸게. 우리가 그 건축직이라든지 신축 하나 딱 물어보면 뭣이 이렇게 비싸냐고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럼 옛날에는 설계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또 설계 플러스 감리가 같이 간다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러니까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다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자금을 줬다하는 게 몇 백 만 원, 근 10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야되고 허가도 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리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 시가 41만 원 보태준다 이거는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주들 편리를 위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당연한 건데 우리 시가 그걸 연간 13억이란 돈을 준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13억은 아니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자기 사업하는 데 우리가 왜 보태주냐 말이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1억 3000인데…….
성덕
문성덕위원
개인이 또 이 설계를 개인이 착착 이래가지고 나 이래 하겠습니다 하는 거, 요즘 다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갖고 가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건물주들이. 건물주들이 그렇게 설계사를 통해서 전체 설계를 해야지 갖고 가는데 근데 그걸. (청취불가)
그 부분은 조금……. 건물주한테 줄 필요가 없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십년 전에 논의를 거쳐서 정상화 돼서 역사적으로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책임을 물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적으로 국가에서 법을 정해서 공무원 해라 하면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로 상세하게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이 작년도에 나간 거 안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마 보태서 한 1억 미만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8000~9000 정도.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나눔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통영시민들은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더불어 나눔 주택에……. 231페이지. 이거는 큰 제목은 더불어나눔주택으로 분류됐습니다마는 작은 소제목으로 들어가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한 지금 성과는 없습니다. 올해, 빕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추진한 성과가 없는데 결론은 없습니다. 그럼 왜 없느냐? 하는 문제는…….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글자 그대로 빈집을 리모델링, 수리를 해서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토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면 빈집도 잘되고 수리도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해보니까 올해 한 동을 정해서 출발을 해보니까 사례가 어떠냐 하니까 지정해서 사업자가 읍면동에 내려서 지정해가지고 자, 그러면 수리해서 합시다.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수리비를 지원을 하는데 5년간 임차를 해야 되고 임차를 하면 임차비용을 다른 인근에 전세비보다 한 50%를 절감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줬으니까.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임차료를 좀 싸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제도로 나왔는데, 문제는 들어올 사람을 구해보려고 하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빈집 리모델링도 되고. 그래서 들어올 사람하고 섭외해서 잘 나갔는데 집을 둘러보고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가 검토를 해보니까 못 오겠다. 내가 여기,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고지대에 있는 집에는 수리를 아무리 잘해줘도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집 주인도 아쉬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런데 그럼 내년에는 뭐하러 합니까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일도 있을 것이다. 접근성이 좋은 데라든지 더 발굴을 해서. 예를 들면 한군데 하지 말고 그럼 서너 군데를 포스팅을 해서 점수를 주든지 실질적으로 당신이 매칭이 되면 임차인이 매칭이 되면 그때 우리가 결정해줄게 하는 것으로 수정보완해서라도 내년에 그래도 이걸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싶어서 도비 50%, 시비 50%가 들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게 반응이 어떻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이게 큰 방향성이 없다고 하니까 한번 더 홍보하고 이런 걸 좀 잘 해가지고 해보십사 부탁드리고. 228페이지에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공공건축물은 심미적인 것만 좇다보면 안전을 놓치고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국제음악당하고 수산과학관하고 옥상에 가면 안전고리 걸 데가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우리 의회 직원들도 옥상에, 수산과학관 옥상 같은 데 올라가면 바람 불 때 올라가면 좀 아찔아찔하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도 감리를 잘해가지고 해야지. 지금도 올라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제보를 주는 게 올라가면 안전바를 걸 데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빨리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국제음악당에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건물들이 지어질 때는 꼭 그런 걸 고려해서 감시감독을 잘해주십사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1시 07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는데, 세부사항을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배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내년도 보행환경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우리 도로과에서 어떤 역점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올 초에 개선을 해가지고 전체 노선에 보행환경개선 로드 연장이 한 2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올초에 용역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집행이 좀 늦었지만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 상태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올 연말에 발주를 해가지고 노선이 이제 보도라든지 이제 불합리한 보도턱, 횡단보도 등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해가지고 진짜 우리 눈높이에 맞는 우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한번 쭉 둘러보면 횡단보도가 우리 시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편하게 보도턱도 낮춰서 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단차가 30㎝ 이상 나는 데도 있고. 한번 쭉 둘러보시면 걸어서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단차가, 높낮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전봇대, 교통신호대, 또 가로수 이래가지고 그리하는데도 사람들이 피해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한다. 물론 뭐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걸 파악한다고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서 참 이것만큼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늘고개부터 해가지고 통영중앙로길 해서 해양과학대 뒤에 인평초등학교까지 그 한 노선하고 중앙로로 해가지고 하는 중앙로길하고 이제 통영해안로, 남망산공원 해가지고 동충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해안로 길 해가지고 7.3㎞. 그 다음에 미수동 넘어서 도남길 해가지고 노선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때 제가 한번, 그게 용역을 준 거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결과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기로 해가지고 공사 발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보도가, 인도가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굳이 가로수가 들어가야 되느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가로수를 넣지말고 인도폭을 넓히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효도카를 밀고 다니는데 그리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가로수하고 인도폭이 좁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도로로 나온다고요. 도로로 나오다보니까 제 눈에도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물론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서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가로수 말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예.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가로수는 관리 부분은, 도로부지에 대부분 있지만 관리파트가 다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인도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도 못 지나다닐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 정책적으로도 좀 잘못되지 않느냐. 물론 굳이 거기에 가로수까지 집어넣고 어떤 때는 전봇대하고 같이 엉켜가지고 했으니까 이게 도로, 인도를 책임지는 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업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도로 폭이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폭은 1.5m입니다. 가로수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폭이 안 나오는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할 때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통영시 가로등이 인도는 비추지는 않고 거의 다 도로를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닐 때 컴컴한 인도를 걸어다녀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으로도 비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전에는 보니까 가로등 하나에 인도를 비추는 것 작은 가로등을 만들어가지고. 요새는 그걸 전혀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 진짜 가로등이 1만 3100개 정도 됩니다. 매년 1% 정도 증가된다고, 요구가 보행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밤에 운동을 하다보니까 가로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런 가로수가 가로등에 방해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나뭇가지 전정이라든지 가로수 이석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도로과는 제가 물어볼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과속방지턱에 어떤 공사를 하고 나면 과속방지턱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버리면 끝이나버려. 그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우리 동네에도 있었는데 그런 도로 포장을 할 때 어떤 가스공사를 하고 포장을 덮을 때 보면 거기 도톰하게 같이 해놔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그냥 깎아버려, 그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과속방지턱 해달라고 하면 또 우리 도로과에서 나와서 해줘야 되는 일들이니까. 할 때 그런 거도 좀 담당과하고 협업을 잘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저희 과에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의 상황을 지적하시는데 사실 우리과 민원, 가로등 민원하고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도로변 나무 전정이랑 그게 거의 태반입니다. 가로등뿐만 아니고 과속방지턱도 수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도로규정에 주행선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위에 사시는 분들 안전도 생각해서 해주지만 또 불요불급한 부분에 설치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도 설치 요구가 끝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하나의 설치를 하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는데 한번 딱 가스공사라든지 공사할 시에, 상하수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중에 복구할 시에 그걸 빠뜨리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 더 챙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예산하고 그거 한 거는 아닌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동영상으로, 드론 동영상으로…….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예.
광호
정광호위원
통영대교 칠, 녹 피고 한 그거.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저희도 거기 전체 조사를 해서 보니까 1억 8000정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는데. 올초에 한 6000만 원 해가지고 일부 도색할 부분은 어느 정도는 했는데 저희들이 또 금번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좀 재정상으로 반영이 차후로 미루어진 거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번에 도색 작업을 할 때 리프트카로 도색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작 칠이 벗겨져서 녹이 많이 핀 곳은, 그 안쪽 부분은 칠이 안 돼있고. 우리가 뭐 정보통신과에 드론을 띄워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보통신과 드론 하는 정면호 팀장이나 해가지고 우리 직접 팀장님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고 칠이 잘 돼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칠 하고 내려 왔다라고 하면 그런갑다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런 거 파악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칠 잘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칠이 잘 안 됐다, 이런 건 좀 빠졌다 했을 때는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업자들 입장에서 공사 다 끝났다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니까 그런 걸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거는 받아서 그렇게 좀 파악을 해주십사, 좀 면밀하게 그런 건 또 쇠에 녹이 피면 결국 그건 빨리 처리를 안 해주면 녹이 순식간에 번져서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겨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나머지 못한 부분도 일부 우선에 급한 부분만 했지만 나머지 부분도 챙겨서 교량 관리에…….
광호
정광호위원
높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에도 요청을 해서 안 보이는 데는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같이 협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도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딱 저리 말씀하니까 조심을 많이 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송 팀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때 수협 앞에 맨홀이 굉장히 위험했는데 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먼저 가로등 때문에, 전대하고 국치를 넘어가는 그 사이길이 가로등이 너무 거리가 먼 사이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어제 저한테 누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등이 아예 안 온답니다. 다 안온다고, 그리고 등이 앞에 한 개 있는 거는 너무 어두워서 그걸 꼭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밝은, 조도가 좀 높은 걸로 해달라. LED 등으로 바꾸면 좀 높은 걸로 해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전대하고 국치를 넘어가는 그 가로등 거리 사이가 엄청 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인데 그거 하나 설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다음 지금 245쪽에 보면 노점상적치물 단속이 있고, 도로행정 및 노점상 적치 단속이 있는데 지금 중앙시장 활어시장 들어가는 입구 앞에 거기에 지금 포토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형물도 놓고 했는데 앞에 거기는, 앞에 신호등 있지요, 횡단보도 있지, 거기다가 정기적으로 노점상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뭐가 안 됩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두쪽으로 많이 예산이 돼있는데.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노점 단속을 위해가지고 물론 뭐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2명을 일요일 해가지고 매번 매일 거기 가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적인 상황이고 뭐 저희들이 생업을 핑계로 해가지고 단속도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나 지금 보행에도 피해를 주고 있고 다른 여타 교통에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또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 우리가 관대하게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여기는 처리가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속하시는 여기는 6명이나 있고 12개월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뭘 단속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지금 단속……. 직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민원이 있고 노상적치물도 있을뿐더러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상황으로.
배도수위원
아무튼 거기는 좀 빨리.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희망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한 12명 정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대로 생업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 분인데. 하여튼 단속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는 심하게 있습니다. 거긴 완전 횡단보도 없지, 인도도 없지 그런데다가 한번 감독 한 분 나가셔가지고 어려운 말이지만 단속이 강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참고해주셔서 한번 더 체크해주시면 좋겠고. 246쪽에 하단 부분에 남망산 조각공원 주차장 진입도로 확장이 돼있는데 거기는 지금 조각공원 올라가는 그쪽입니까? 지금 주차장 진입도로 확장하는 데?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주차장 돌아가다 보면 주차장 입구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시민문화회관 조각공원 밑으로 해양경찰서 들어가는 쪽에 입구가.
배도수위원
교통과도 여기던데 지금? 교통과도 지금 시설확장 하는 데가 이쪽이던데? 같은 업무 아니에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건 신호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는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도로 폭이 1차선 차 교행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물량장 부분하고 좀 늘려가지고 확장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밑에 주차장 그 주변은, 그 올라가는 계단은 아니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입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위원장님이 또 중언부언하면 나중에 밥 안 준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배 과장님하고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용남면에 몇 년째 일주도로 이거, 물론 통영시 예산이 어렵겠지만 6억 5000이나 삭감돼버려서 좀 그렇네. 우리 추경에, 과장님하고, 명국 씨. 고개 숙이고 있지말고 좀 챙겨주이소. 그거 해가지고 빨리 끝내면 안 좋겠나 그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정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방지턱 이거 보니까 내 어제 현장에 명국 씨하고 다 갔잖아요. 동네사람들이 공사하면서 방지턱 없앴다 아니가. 근데 동네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명국 씨는 “없습니다.”하는데 결국은 있었다 아니가. 그런 게 봐라, 돈 들여서 다시 해야 안 되나. 금방우리 정광호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죠? 아니, 그 돌출이 있었다 안 하더나? 그런 게 많다고, 그리고 깎아버리고 포장해버리고 다시 안 해놓으니까 우리 공무원은 모르고, 마을 주민들은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지적을 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리에 명구 씨 가봤는가 모르겠는데 대안에서 올라오다 보면 딱 공사시점에 보면 방지턱이 하나 있거든? 그게 오래 돼서 칠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업자가 내가 생각할 때 명국 씨한테는 내가 얘기를 할라하다가 그래도 또 얘기하나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오래 돼서 칠이 다 벗겨져서 방지턱 시멘트만 나와있어. 차선 할 때 그거 하나 칠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 업자들 진짜 답답하대. 그런 거 페널티를 주고 다음에 사업 주지 마세요. 시작은 여기서 중앙선인데, 바로 앞에가 중앙선부터 하는데 자기는 사업지 아니라고 놔두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또 뭐냐고 다 말한다고. 그걸 업자보고 말하느냐, 공무원 얘기하거든. 또 그 다음에 시의원이 무식해서 그렇다고. 덤탱이 같이 쓰는데 그 업자 보고 정말로 이럴 수 있나. 얘기를 한번 하소. 몇 백 만 원, 몇 십 만 원 들 것도 아니라. 칠할 때 노랑 칠을 한번 해버리면 되는데. 그리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방지턱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방지턱이 또 이제 우리가 읍면동 쪽에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나 주민들이 보는 눈이 계셔서 그 방지턱이 말이야 죽림에 가면 횡단보도식으로 참 멋있게 돼있는데 우리 동네는 시멘트로 볼록하게 해서 그것뿐이 없다 그러거든. 맞죠? 그런 걸 어제도 내가 어느 과에 얘기를 했는데 정류장 이것도 시내하고 물론 도시형과 농촌형이라는 정류장이 구분돼있기 때문에 농촌에 농촌에 하고 이리 한다 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시내는 좋아보이고, 이것도 방지턱 이것도 시내 거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멋지게 해놨더라고. 딱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도 되고 그건 전부 도로에 할 필요는 없지만 민가하고 아파트 입구라든지, 예를 들면 좀 죄송한 얘긴데 우리 지역을 말해서 미안한데, 청구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빵집 앞에도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방지턱보다도 그런 걸 해서 횡단보도 겸 방지턱을 같이 하면 안 좋겠나. 그걸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언부언 안 하기 위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봉에 노인보호구역이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돼있는데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신봉 노인보호구역은…….
혜경
김혜경위원
예산은 해놨고, 우리가 한다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금은 설치가 보호구역하고 지금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무리가 그때 제가 11월달에 가도 별 그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빨리 속전속결하셨다 그죠? 보니까. 산양초등학교 앞에도 다 설치를 얼마 전에 또 해놓으셔 가지고 너무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해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는 우리 향교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가는 길 보면 우리 도로하고 인도하고 새로 내셨다 아닙니까? 제가 과에,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저도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해서 그런데 그쪽에 제가 전봇대를 이설 좀 해줘라. 거기 진짜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도 휠체어 아무것도 못 지나가게 돼있다고 했는데 전봇대는 아직 이설 안 해놨더라고요. 현수막은 저쪽 반대방향에 보니까 향교에서 나오는 데 이설하셨더라고요. 전봇대는 언제쯤 이설이 됩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최근에 그건 도시과에서 완료가 됐는데 아마 도로하고 접속 관계, 국토와의 관계에 하다보니까 시일이 넘어갔고 전봇대 부분 이거는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 인도가 1m 50 정도가 아까 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법적인 인도가 맞습니까? 그 옆으로 돼있는데 도로 옆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우리가 1m 50이 안될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하여튼 기준에 맞춰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기준에 맞췄다고 하기에는 제가 그 현장을 몇 번을 가고 주민들이 그쪽에 아파트 쪽에, 거기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동원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죽초까지 걸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우리가 보다보니까 너무 좁아서 반경이. 거의 아이들이 사실은 그때우리 펜스 치기 전에는 도로로 다 나와서 걸어갔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넓이가 1m 50 안되던데?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건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조그맣게 인도처럼 길이 났다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건데 거기 민원이 쇄도 많이 했거든요. 너무 좁게 해놨다고. 그리고 전봇대도 꽂혀있고 그때는 우리가 현수막 다는 거치대도 있다고 했는데 그 거치대는 한 개를 옮겨놓으셨는데 그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바깥에 농로 있는 쪽은 약간 기울기가 있는 걸 바로 세워서 좀 더 인도를 넓힐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정이나 이런 건 아직 정확하게 안 돼있죠?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그 앞에 바로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그건 답변이 좀…….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죠? 지역구는 아닌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쪽에 장애인들이 거의 휠체어가 못 다닐 정도로 돼있는 넓이가, 전봇대가 가운데 중앙에 몇 개가 있으면서 거의 못 다니게 지금 돼있는 상태라서, 전봇대라도 빨리 다른 데로 이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 (청취불가)
도로과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도 이야기를, 과하고 협의를 좀 해봤거든요. 전에 자기 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원량초등학교 앞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하는데 거기는 골목이지 않습니까? 거의 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자체가.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어디 초등학교 말씀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원량초등학교라고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욕지 원량초등학교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근데 거기가 골목 안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길인데 그쪽은 만일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면 어떤 걸 하실 건데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폭이 좁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다른 교통수단도 다닐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보호차원에서 이런 CCTV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 골목 안에 과속방지턱을 할 겁니까 그러면? 그래 너무 좁은 골목이고 그 안에 보니까 우리 벽화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그려가지고 또 관광화도 해놓은 골목 안에 있는 학교라서 이게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궁금한 게 도로가 거의 그쪽은 도로폭이 거의 없거든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골목길이 좁은 옛날 도심지이다 보니까 좁은 편이긴 합니다마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거기에, 예산이 잠시만요.
혜경
김혜경위원
총은 8400인데 두 개소니까 반으로 자르지는 않을 거고 필요한 용도대로 금액이 다를 걸로 아는데. 예산을 잡아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그 두 곳인데.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했던 게 골목이 좁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원량초등학교하고 충무초등학교 도산초등학교 총 3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2800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2800 정도 들어가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붕괴 인해서 시비가 11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예. 최근에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를 말씀?
김용안위원장
예.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결과는 이제 상단부에 물 흐름하고 또 위에 그날, 한 5일간 7월 14일 전으로 집중호우가, 5일 강우가 344㎜ 정도 왔더라고요. 그거하고 상단부에 있는 배수로 부분이 원활한 배수가 안 되고 한쪽으로 이제 사고 난 분기지에 집중됨으로 해가지고 일시에 사면이 붕괴됨으로 하여 수도관까지 파열됨으로 해서 하단부까지 피해를 입은 그런 사항인데 결론만 이야기 하면 그쪽 도로 자체에 우수유입에 의한 피해로 잠정적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통영시청입니다 이 말입니까? 국토관리청 책임입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그거는 국토관리청하고의 다툼은 아니고요. 수자원 공사도 마찬가지고.
김용안위원장
그럼 그 밑에 있는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밭하고, 밑에 세탁소하고 보험처리는 가능합니가?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보험처리는 지금현재 자연재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로시설물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냐 그 두 가지 부분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자연재해로 봤을 때도 수해복구 사항은 수해복구비로 했을 때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세탁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뭐 시에서 보상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부분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해가지고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어떤 과정의 결론에 따를 뿐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상태로.
김용안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빨리 보상 안 해준다고 하고 시의원이 뭐하고 있노 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피해자입장하고 우리시 입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하는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슬기롭게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이 6월인데 6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저희들 최소한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사업비 확보되면, 지금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12월말 경에 마무리하고 연초 되면 바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서 우수기 전에 최대한으로 마무리해서.
김용안위원장
거기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하고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금 확실히 행정의 수요면을 볼 때는 항상 부족합니다만 그 인력으로 충분히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사항. 아마 교통과에서 전달 받았을 겁니다. 청과25번 과일점 거기 주차장에서 나올 때 중앙선을 건너서 좌회전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아, 청과물 장사하는 분. 저희들이 이제 노점상이라든지 이렇게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게 하고 나면 또다시 돌아서면 또 하고 이게 반복되는 민원으로 참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제3자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청과 25번 쪽에는 중앙선에 봉을 세웁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아, 중앙분리대 말씀입니까? 지금 당분간은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교통과에서 도로과에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을 했다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거기가 주차장에서 과일을 사고 나올 때 충무고등학교 쪽으로 가면 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죽림방향이나 무전방향으로 굉장히 많거든 그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청과 거기 가게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김용안위원장
거기 보면 수시로 경찰차가 와요. 단속하러. 그래도 안 돼. 하루종일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아파트에서 쳐다보면 진짜 빈번하게 경찰차가 와서 단속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집중적으로 내년에 다른 사업비를 할애하든지.
김용안위원장
그 몇 푼 된다고 사업비예요. 봉 몇 개 세우는데, 그리 없습니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44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에 앞서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26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기술 전담비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뭐 기술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뭐하는데 이 기술 진단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264페이지입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5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예.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분뇨 처리장 기술진단비는 하수도법에 의해 5년 주기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이제 시설비로 돼있는데 기술진단비가 시설비에 포함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용역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용역비라고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 자체가 시설비 안에 분뇨처리장 시설유지보수비 4000만 원 그리고 또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 5000만 원. 이게 시설비면 용역비하고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기술진단비가 저희들 상하수도 협회에 의뢰해가지고 5년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술진단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기술진단입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기술진단이라고 하면 분뇨처리장에 각 구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성덕
문성덕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다음에 그걸 하이소. 설명을 다시 개인적으로 와서 좀 해주세요. 2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인데 예산이 11억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는데 지금 11억이나 들어가나. 우리 담당 계장님 설명 한번…….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소규모 하수처리 관리대행 용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테크로스 환경과 태영엔지니어링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는 근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법송, 지도, 연기, 우도 4개소가 추가로 준공됐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 근데 관리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그럼 관리비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당초는 하수처리장이 22개소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을 한다고 하면 뭘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용역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 관리비라고 하면 간단하게 받아들이는데 용역비가 무슨 11억이나 들어가는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관리대행에 대한 지급…….
성덕
문성덕위원
관리비라고 하면 간단하게 받아들이는데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중화장실 263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화장실 유지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그럼 용역비가 아니고 관리비입니까? 유지용역비라고 돼있는 게, 몇 개소가? 왜 용역비라고 하지요? 관리비라고 안 하고요? 용어가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관리대행에 따른 지급 대가료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아까 우리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비라면 관리비라고 안하고 용역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거기 상하수도과는 용어를 이렇게 쓰기로 돼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돼서. 여기도 용역비. 그럼 관리비네 이것도? 그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전부다 이거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돼있는데 15개. 이거 지금 우리 통영에 공중화장실이 모두 몇 개라고 했죠, 여기?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1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00개.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내가 불법카메라 그거 하니까 법이 조금 안돼서 이번에 제가 1월달에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리모델링을 2개소 하는데 어디 두 개소합니까? 2000만 원씩 해가지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소포마을하고 용화사 띠밭등에.
배도수위원
용화사 띠밭등에 한 지는 오래 안됐지 않나?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번주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좀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돼 있어서 필요할 사항이 됐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 다르고 위에 개보수하고 15군데하고 또 다르네요.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배도수 위원님이 질의를 오래 할 줄 알고 사탕을 먹었더만…….
김용안위원장
입안에 물건이나 어떤 게 들어가 있으면 볼멘소리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56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마을 상수도 급수시설 개선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도 한창 많이 떠들고 했었는데 이물질이 나와서 말썽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 시에 급수탱크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번에, 작년에 인천 적수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배수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위탁관리 하는 K워터와 함께 점검을 한 결과 좀 오래된 배수지, 원문배수지, 도산배수지 그쪽에는 노후화가 많이 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원문배수지는 STS 스틸판으로 배수지 내부를 보강하였습니다. 그 시범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 노후배수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런 공법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우리 먹는 물 관련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년이라도 지금 뭐 올해 예산은 내년에 투입할 거니까 내후년 예산은 내년에라도 좀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단디 챙겨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자가 지금 약수터를 다 점검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점검한 결과 안정 약수터 주변에 좀 청소가 불량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점검은 못하고 2주에 한 번씩은 돌고는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분기별로?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수질검사는 하다보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점점 나빠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한두 군데서 뭐라하노 수질측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재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받고 있으면 대부분이 수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우리 지역구에는 산하고 미륵산하고 같이 접해있기 때문에 공인된 약수터가 아니라 좀 예전부터 물을 뜨러 가시는 분이 수질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뜨러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서, 물을 못 뜨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허드레 물로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갖다가. 한사람이 뜨러 가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도 먹어도 되는가 싶어서 뜨러 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켜달라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화장실 관련해서 좀. 점심 먹기 전에 자꾸 화장실 이야기를 해서 좀 뭣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담당과에서 화장실 정책을 어떻게 지금? 예전처럼 계속 해오는 대로 해옵니까, 좀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변화를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 수립에 따라 5년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화장실 설치 예산이 내년도에는 미반영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주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수립 용역 결과에 의하면 통영시 인구 1000명당 화장실 수가 1.9개로 경남 평균의 1.2개소보다 상위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중화장실 수립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우리 사업설명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7억 6700만 원 정도 되던데,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데가? 해양개발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하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도 한다 아닙니까? 시장 안에. 이걸 총 합치면 예산이 제법 많이, 10억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과다하다는, 본 위원 생각은 과다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산은 과다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을 보면 화장실이 첫째 깨끗해야 되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청소주기를 하루 2회~3회로 늘릴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 청소비 관리비이지. 이 용역비가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우리 관광통영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투입돼서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전에 우리 띠밭등에 한번 난리가 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화장실을 청소하러 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입찰을 띄울 때 경남도 입찰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통영시에 입찰을 띄워야 제대로 된 청소가 될 건데 경남도를 띄우니까 그 사람들이 또 재하청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름 이익이 안 나니까 세 번 갈 거를 두 번으로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관광객은 더럽다고 민원 전화 오고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세심하게, 물론 뭐 따로 수립을 했겠지만 한번 더 챙겨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지방계약법에 의해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은 도내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이라도 관내 입찰로 지금 전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관내 업체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통영의 이미지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한번 챙겨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제 질의가 한 개가 포함이 돼있네요, 보니까. 2020년도에는 도내입찰을 하고 2019년도하고 18년도에는 관내입찰이 들어갔는데 그럼 내년에는 관내가 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죠? 근데 코로나나 이런 부분이 사라지고 나면 또 우리가 도내 입찰로 들어가야 되네요. 저도 아까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통영에 관내 청소할 수 있는 용역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구역을 이런 부분들을 나눠가지고 5000만 원 이상 안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에 20년도 초반에 자료를 받아서 이걸 조금 해봤습니다. 신봉 때문에 한번 봤거든요. 신봉에 화장실이 들어가보니까 파손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하시는지 안하시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들어왔을 때 파손된 것들이 있으면 즉시 즉시 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너무 파손이 심하거나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보면 수리비가 있으니까 고치도록 하는 체계가 좀 체계적으로 돼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이 분들이 전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맨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봐주시면 될 거 같고. 263페이지 보면 문화마당하고 남망산 공중화장실 인부하고 도남분수대나 전통공예관, 유람선 공중화장실, 도남 해수욕장 인부하고 이게 보니까 240일하고 120일로 이렇게 한 명씩 나눠져있는데 사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아마 도남동이나 이런 데는 관광철,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들어가서 청소하는 날수가 줄어들게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통영에 도남동 쪽이나 이런 데는 여름 성수기라든지 관광철이란 걸 우리가 나눠서 분간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남망산 공원보다는 사실은 도남동에 있는 분수대 화장실이나 그쪽을 사실은 더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분간이 돼서 인부 일수가 240일, 120일로 나눠지는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심사 결과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청소는 얼마 만에 한번씩, 분간이 돼 있습니까? 남망산하고 저쪽하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문화마당하고 남망산은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처리하고 있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이렇게 돼있는데 인부 한명이 240일 이리 나눠져 있어도 청소는 주기적으로 보고 점검은 하시겠다 깨끗하게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원한 것은 문화마당과 남망산 각 2명이었는데 행정과에서 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심사 결과 1명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아, 1명으로 이렇게 돼버려서 이렇게 해놨다. 여기 올라온 데 보니까 청소를 자주 해야 될 그쪽이네. 관광객들 많이 오는 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 264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분뇨처리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큰섬 같은 경우는 한산, 욕지, 사량 같은 경우는 본섬 같은 경우는 용의한데 제가 보니까 부속섬 중에서 해양과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차가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이 과 것도 있고, 다른 과 것도 있는데. 안 들어가고 좀 잘 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분뇨처리를 합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분뇨처리는 법상으로 1년 한 번 하도록 돼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차가 진입을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유예 처리도 하십니까? 이런 쪽에 못하게 되면?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독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 그쪽이 청정지역이 이렇게 한데 혹시 분뇨처리가 적절하게, 공중화장실인데 안돼가지고 혹시 그게 바다로 유입되거나 너무 넘쳤을 때 3년, 4년 돼도 안 펀 데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섬 쪽에는 신경을 더 써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265페이지 마지막 질문인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이게 이제 돈이 3600만 원이 나왔는데 올해도 우리가 좀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전체 다 내년에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비상벨 설치 사업이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19년도에 23개소, 작년에 13개소. 올해 12개소. 내년에 하면 11개소 남아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1개소 남아있다? 그것도 이 과에서 관리하는 과만 비상벨 설치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통영지역에는 306개소가 이리 저리 다 나눠보니까, 다른 과 말씀한 것처럼 다른 과에도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런 과에서도 이 설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총 59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빠져버리는 데도 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너무 많이 되면서 이 사업들을 각 지자체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게 한 과에서 추진을 잘하시고 있는데 빨리. 다른 과에서도 연동해서 이건 거의 안 돼있는 데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통영시 고지대 급수지원 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호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예산도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답변보다는 담당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종선 씨? 나중에 끝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총 사업비가 91억 7900만 원이고, 올해가 60억 4500만 원, 스마트 관광관리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수돗물 공급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저희들은 내년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로 하는 주요사업들은 수질사고 시 오염물질을 자동배출 할 수 있는 자동 드레인, 관말까지 충분한 소독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염소 설비, 정밀 여과장치, 수질감시시스템 그런 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기대효과가 적혀있는데 관 세척 및 자동드레인을 통해서 탁질 등 이물질 상수도 관로에서 제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 가정에는 전혀 이물질이 수돗물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태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진짜 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이만큼 투여하면 완벽해야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할까요? 2시까지 할까요?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환경국 - 수 산 과
13시 30분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고 열심히 또 우리 통영의 수산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하셨는데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경남수산인한마음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 19년도, 20년도도 그렇고 전혀 이거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거를 지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게 경남도 내에서 이게 도시를 순회를 하면서 행사를 합니다. 이게 올해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있엇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내년도로 사업이 순연이 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다 이게 돌아가면서 그럼 하는 행사인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05쪽에 보면 수산식품대전 개최가 있는데 이거 보면 우리가 부산에서 하는 걸로, 작년에 이거 부산 벡스코에서 한 그 행사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매스컴에서 우리 좀 그게 부실하게 알려졌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 올해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태풍이 그때 와가지고, 야외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벡스코 마당에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실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 관내 업체 23개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 방문수가 한 7500명 방문을 했고, 매출도 한 1억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성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수산과학관 이게 지금 예산에 대두가 되는데 지금 분수대 시설 보수 공사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한 거 그거 지금 이제 시설보수공사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수를 새로 분수대를 새로 보수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예 전부다 전면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정비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대신 그 밑에 수조에 난관을 설치해서 안전시설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그것도 잘 못하면 금방 또 이게 시설이 영구적으로 이거 한다고 해서 관리가 잘 안될 거 같은데 이게 좀 의문이 가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열대어 그거 관상어 구입하는 거 과연 지금 이걸 해야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산과학관에 가장 메인이 1층에서는 수족관이 제일 중요한데 수족관에 지금 그러게 고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돈이 좀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게 담수 관상어는 사실 가격이 쌉니다. 한 마리에 1000원, 2000원, 4000원 이 정도인데. 해수 관상어는 싼 게 1만 원입니다. 비싼 거는 18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의 것은 넣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몇 만 원짜리는 좀 넣어서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거기에 전문 관리하는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려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근데 이제 어제 저희들이 한번 또 현장을 가서 요청 해보니까 그래도 뭐 초창기 때보다는 못하지만 몇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왔던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공사에다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거 수산과학관이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랑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잘하면 좋은 전시관이고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버리자니 아깝고 하자니 힘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터치풀 관계도 어제 저희들이 해서 조금 수위를 좀 낮춰서 유아들도 터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절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절반은 좀 수위를 낮춰서 애들이 손을 쉽게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게 체험하는 감각 코너인데 느껴보는 코너인데 정말 계절별로 우리는 보면 해초류 이런 건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미역 날 때 되면 미역이나 파래들이 다시마는 곰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신경써가지고 계절마다 바꿔주고 하면 그것도 볼거리고 만질 거리고 느낄 거리거든요. 그래서 작은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문인이 신경만 쓴다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시청이 몸담아 오시면서 저하고야 인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남다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300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관련해서 우리 이게 수산과에서 어업지도선을 2척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산출근거가 마력당 소요량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에 따로 준비를 해주시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과도 그렇고 계상이 될 때 조금 상세하게 계상을 해주라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번에도 추경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수산과학관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야 퇴임을 하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들 이하 우리 직원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거기에 수산관련 직원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물론 수산과학관에 개발공사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수산관련 지원이 전문가가 한 사람은 있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우리 과장님 나가기 전에 단디 일러놓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저도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옥상에 안전고리는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 직원들도 거기에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근무했던 직원들이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 해주더라고. 거기는 또 바람이 많이 닿는 곳이고 하니까 그 직원들 올라가더라 해도 안전장비를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걸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서 만의 하나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는 큰일 아닙니까? 그런 것 까지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고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297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돼있는데 이게 이제 2개소로 돼있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작년에 우리 2개소 돼있던, 나라에서 지원받던 그쪽이 계속 연결이 돼있는 거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 그 분들이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또 몇 년 이상 지나서 새로 신규가 있거나 이러면 또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사무장 채용지원비는 알겠는데 밑에 보면 홍보물이나 장비구입 지원도 지원되는 데만 위에 있는 상위의 2곳만 이렇게 연동해서 이것도 같이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5군데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4군데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밑에 거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에 해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올해 신청을 해도 그분들한테는 아니고 다음 순기로 넘겨줍니다. 그럼 올해 저희들이 예복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걸 배제를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760만 원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 어촌체험마을에서 요즘에, 전에 제가 10년 전에서 몇 년 전에는 보니까ㅍ연명하고 이런 데서 조개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체험한 적도 있고 앞에 보니까 장화하고 이렇게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던데 요즘에는 또 보면 세포 쪽에 가니까, 세포가 아니고 세 포쪽 넘어서 보니까 궁항마을 있는데, 그쪽에 또 체험하러 생각보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있는데 이 장비구입이 내나 체험에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장화, 호미, 수경, 체험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홍보물을 한번 쫙 정리를 하셔가지고 안 하는 체험있을 거고 다시 새로 하는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지 아이들하고 가려고보니까 그 마을에서 안하고 있는, 바뀌면서. 또 그게 좀 안 되셨는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쫙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반건조 우럭가공설비 지원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있는데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데가 어딥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놨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우럭 가공은 보니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달아 같은 경우에도 우럭 가공을 해가지고 조금 이 마을에 이런 자원이나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 공동 그걸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촌뉴딜하고 조금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서호시장 이런 데 가니까 상인들이 또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반건조우럭 가공지원이 들어왔을 때 선별대상을 어떻게 해서 하실 건데요 하면?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우선을 주는 거는 지금 현재 어류양식을 하면서 자기가 자가생산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들을 우선으로 주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저도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자기가 양식이나 어떤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안 하는데 또 2차적으로 사와서 하는 거 같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큰 그게 없을 거 같아서 실질적으로 생산과 연계된 어촌지역에서 그걸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선별기준을 좀 적정하게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분위기가 전부 간다고 이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질문은 하도 못하겠네. 참 곤란하게 됐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입 중에 죽림 그 시장 대부금 1억 4800만 원 전액 다 받았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거는 사용료를 다 받았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거 2020년도?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올해 거 1/4분기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4/4분기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남아있고. 변상금은 저희들이 일부 받고 일부 못 받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변상금 말고 우리 입주상인들 올 때 대부료. 대부료는 그러니까 다 받았다는 말씀이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좀 깎아줬습니까? 지금 다 뭐 착한임대료해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코로나 때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기 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정국해서 일부 감면을, 3600만 원을 감면을 해줬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면해줬습니까? 후반기는 그럼?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후반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일괄 감면하도록 그 때 그게 내려와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이? 아 우리 자체 대부료인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자체 대부료라도 그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시장님 마음대로는 안 되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대부관계 법이 따로 돼있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사유가 명확하게 거기 나와줘야 되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요새 장사도 자 ㄹ안되고 하는데 좀 그런 대부료라도 좀 해가지고 편의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12억 된 게 수산거점 그 뭡니까. 단지 도비입니까? 도비 12억?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식품거점단지요? 그건 국비, 도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국도비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12억 중에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국비가 50%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50%. 도비 50% 이래가지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도비는 얼마 안됩니다. 15%.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 다음에 우리 세출 쪽에서 우리 감척어선 안 있습니까? 감척어선 수수료 이게 작지만 이게 무슨 이야긴데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감척어선 수수료요?
병일
전병일위원
입찰수수료가 200만 원. 얼마 되진 않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건 감척을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배를 감척을 합니다. 감정을 합니다. 그 감정 수수료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개인 감척 넣는 선주들이 내는 거 아닙니가? 선주들이 내는 게 아니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 시에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거 시에서 내야 됩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좀 감척은 우리 통영시 배가 아니고 개인 어업인들이 하는데 입찰수수료를 우리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퍼뜩 안가고. 우리 감척보상비는 편성이 된 게 있습니까? 감척은 많이 시켜달라고 하는데 보상비 편성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뭐 한 거요?
병일
전병일위원
감척보상비, 감척.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보상과가 업종에 따라서.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확보된 예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확보된 예산이요? 올해 저희들 어선 감척은 연안어선 1억 15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들이 2005년부터 감척을 했거든요. 연안감척을. 저희들이 1700척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2021년부터는 경상남도지사가 원래 연근해 어선 감척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부터는 연안보다는 근해 쪽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해에서 전국에서 작년까지는 45척을 했는데 올해 한 105척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안어선 감척이 많이 줄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지역구에 연안어선 감척이 2021년도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큰일이네. 하나도 안되겠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경남도에서 어선감척 기준을 잡는 게 경남도에서 정해놓은 연안어업 허가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되는 척수만큼을 이렇게 감척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업종에 전부다 정수보다 미달되기 때문에 판단했을 때 연안어선의 감척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어업인들은 뭐 정부 통계자료를 가지고 정부에서는 책상에서 그러지만 현장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래갖고 안된다. 감척이나 해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동떨어진다 그렇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근데 그거 지금 동떨어진다 라기보다는.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말씀 그거 아닙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 적정수준에서 배가 있기 때문에 감척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연안보다는 근해 쪽이. 근해 쪽이 왜 그러냐 하면 요즘 한일어업협정이 잘 안돼서 어업을 못하는 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정품목. 지금 자원 상 봤을 때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그런 자원. 그걸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해업들이, EEZ해역에 나가는 업종들 그런 것들이 급하기 때문에 그 배들부터 감척을 하겠다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연안 쪽에는 아직 예산이 지침에 없다? 그럼 아까 1억 갖고는 턱도 없는 얘기인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 두척 정도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두 척? 무슨 1억 7000가지고 두 척을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올해 저희들이 13척 했거든요. 내년에 이 예산이면 두 척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신청 받아 놓은 게 많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요.
병일
전병일위원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조금 있으면 3월달에 공고를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요? 근데 너무 감척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 보상비는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또 박 터지겠네. 어렵겠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역에 가면 많은 게 연안에 어업은 잘 안되고 배는 팔려고 하니까 판매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감척을 해줬으면 하는데 참 그게 이제 정부입장에서 봐서는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또 저희들도 그런 게 좀 답답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척이 당장 필요하지만 적정수준의 어선은 돼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연안어선 감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안 갖고 있고 근해에만 갖고 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전환을 했다. 연안에서 근해로.
병일
전병일위원
근해로 전환을 했다. 근해 업종에 대해서는 감척은 좀 이루어질 것이다는 말씀이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우리 통영에서는 어업인들이 전부 연안입니까? 수산과장 진근태 그렇습니다. 연안어업 중에서도 연안선망이라든지 규모가 큰 어업들 위주로.
그런 게 어렵다. 3월달부터 2021년도 접수를 한다, 그죠? 적지만 한 2척 정도. 이야 몇 백대 1일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관상어 그걸 수족관에 몇 년 넣습니까? 입식을 합니까? 관상어? 올해 1200만 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관상어는 수족관에 관상어는 수족관에 넣어 놓고 그 고기를 어느 정도 예비고기를 순치하는 데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보충해주고, 보충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고기를 잘 관리를 하면 기술이 어느 정도 되면 고기가 잘 안 죽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아까 얘기 하기를, 누고 정광호 위원인가. 수산관련 전문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 관상어 관리가 제대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근데 지금 어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안내를 했던 직원이 그래도 몇 년 간 그 수족관을 관리를 해왔던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영 초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경험으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중요하긴 하지. 그러나 이론적인 그런 것도……. 1200만 원치를 내년에 넣을 건데 혹시 이게 내가 이 부분 담당이 어느 팀장님이십니까? 할 때 이거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 우리 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는데 마무리를 또 찝찝하게 안 하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내 그 시정질문에서도 했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뭐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 뭐 미역 문화유산으로 등재만 시켜놓고 기반시설은 안하고 이래가지고 저쪽 가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은 제가 그 해양개발과 담당 팀장하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예산 보니까 견내량 미역해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이 내려왔더라고요. 그게? 그 사업을 가지고 그쪽 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니다. 위원님이 해양개발과 팀장한테 확인 한번 해보십쇼.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게 좀 우리가 고생을 해가지고 문화유산을 해놨는데 조금 빛도 보고 가야할 건데 연장 좀 하시지요?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자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사업, 소규모 멸치 저온저장 시설, 그리고 수산식품거점 단지조성사업에 수산인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또 냉동창고 부분이 있던데 제가 이제 한번 말을 한 게 냉동창고 쪽을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엊그제 한국가스공사 갔을 때 차장님께서 하는 말이 한국가스공사도 통영시하고 협업할 준비가 돼있다. 우리가 폐열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저온창고에는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과거에 뭐 한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회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가스공사하고……. 그건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김용안위원장
과거에 있었는가, 제가 추측해서 여쭤보는 건데 가스공사 측에서는 폐열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통영에서 냉동창고를 시 차원에서 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극 참여하겠다 라는 의지를 차장님께서 표명을 했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통영시에서 안정에 했지만 그 폐열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예산도 세이브 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상생모델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에 우리가 그럴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좋지 않을까. 버리는 폐열보다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건 한번…….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냉매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실질적으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연구기관에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양 자체가 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 그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며칠 동안 흘렀다가 또 안 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게 산업하고 연결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용안위원장
쉽지 않을 거라 카더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조건만 된다면 그렇게 연결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기회 되면 한번 미팅을 해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조인을 하든가 직접 한번 해보시든가 서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한번 위원장님이 역할을 해주시면.
김용안위원장
예. 저쪽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15억 5700만 원 자담까지 있어가지고 어선의 기관, 장비 설비를 교체하고 설치하는 비용지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거 진짜 우리 어업인들한테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근데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기관, 장비 이런 거 교체해주는 게 좋은데 이거 연료는 어떤 걸 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경유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경유가 친환경에너지, 화석연료는 친환경에너지라고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이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노후기관을 새 엔진을 얹어주면 배출되는 가스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을 붙인 거지 이게 전지나 가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넣어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나는 그런 측면인데 제 개인적은 경험에서의 가끔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데 이 시정거리가 사진 찍을 때는 15㎞ 이상 정도 나와야 맑고 깨끗하게 사진이 나와서 출사하러 가는데 통영이 다른 인근 시군지역보다 시정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 원인을 보니까 싹 다 노후된 배 엔진에서 나오는 게 가장 영향이 크다 이거라.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되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배 연안어선에 얹어지는 배들이 선박용 신규 엔진을 안 얹고 거의 90%가 차량엔진을 개조를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많이 매연을 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통영이 다른 지역보다 바다가 있어서 깨끗한 줄 아시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시정거리가 진자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송무원 팀장님이 이거는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아 보니까.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하고 권현망조합하고 분쟁이 있어서 고소 고발 사건 알고 계시지요? 보니까 여기서 송무원 팀장 직접 면담도 했네? 기선권현망에 중형 저인망은 전국 불법 조업이다. 엔진 550마력 이하 기관, 350마력 이하를 써야 되는데 이 문제에 한국연안어선협회에서 와가지고 송무원 팀장님을 면담을 했는데. 2020년 8월 31일날 송무원 팀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이게 엊그제 이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기선권현망이 불법조업을 한다. 이걸 갖다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라. 기선권현망은 350마력 이하의 엔진을 달 수가 있는데 허위로 해가지고 350마력 이하는 하나도 없다. 550마력, 600마력 이렇게 큰 걸 달아서 불법 조업을 하는데 왜 이런 걸 강력히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기를 했는데 적절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송무원 팀장 기억이 안나요, 혹시? (청취불가)
답변대에 나와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쪽이 잘되고 잘못된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쪽 편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승천
김승천어선관리팀장
어선관리팀장 김승천입니다. 올 초부터 기선권현망 어선에 대해서, 어업에 대해서 마력을 쓴다, 그다음 불법 증개축이 있었다는 신문기사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부산 해경하고 해경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기장하고 울산에서 조업 중인 배들이 정박 시기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업을 하지 않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 증개축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상에서. 그때 약 일주일 이상 권현망수협도 같이 입회가 되고 경남도하고 시군들이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콤사 검사원하고 같이 검사를 해본 결과 불법 증개축은 저희 관내에서는 1척이 선단 2개가 됐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투서가 들어와서 지목을 했습니다, 선단들을. 전체 선단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선단을 찾아서, 창원도 했고 남해도 했지만 경남도에서는 2개의 선단이, 뒤에 불법개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부산청에다가 고발을 해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건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마력부분이 문제제기가 또 두 번째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남도와 대책회의를 한 결과 그 시기가 철망이 끝난 시기였습니다. 철망시기. 그러니까 조업이 끝나고 비조업 시즌에 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기선권현망어선들이 검사를 일제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정기검사를. 그래서 저희들이 콤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모든 것을 검사 받을 때 마력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만약에 잡힌 어선이 있다고 하면 나가서 도하고 가서 일제조사해서 사법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콤사에서 전체적으로 결과를 줬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검사 때 마력을 어떻게 변형을 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었지마는 검사 결과는 다 맞춰놨다. 그렇게 받았고. 만약에 이것을 굳이 한다고 하면 조업시기에 따라 다니면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도 제기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단속기관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로서 검사기관의 전 어선들이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사에서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당시에 그 결과로서 마무리를 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민원을 주신 쪽에서는 그 회사도 검사를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착관계의 시선을 바라보고 저한테 이걸 했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핵심요지는 기선권현망이 한 선단에 보통 5척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어선들은 기관 마력 제한이 없는데 본선 2척에 대해서만 기관 마력을 제한을 합니다. 그게 아마 250마력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가 올라지는 기관들이 외제기관들을 많이 씁니다. 야마나 이런 걸 많이 넣는데 실제 그 기관들이 출력이 500마력 600마력 뛰는 기계인데 그걸 무슨 장치를 하면 출력이 250마력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은 500마력을 가진 엔진을 그걸 좀 조작을 해서 250마력으로 한국해양안전기술원의 검사를 득해서 엔진을 얹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계속 그리 해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걸 중간에 고의적으로 봉인을 해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550마력의 출력을 해서 조업을 하니까 불법이 된단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 행정 공무원이 하는 건 전문가도 아니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법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개정을 해주든지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런 봉인제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든지 사실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야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검사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조금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떠나는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마지막 자리이니만큼 통영시민과 후배 공무원들한테 경험과 쌓였던 노하우와 팁이 많이 있고 또 꼭 이거는 내가 통영시민하고 우리 후배 공무원한테 전하고 싶다 하는 말씀 한마디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35년을 한 걸 마무리를 정리를 해보면 나름대로 남이 안 한 일들을 내가 한 거는 많은데 그렇게 또 크게 자랑할 거는 없는 거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게 크게 욕들을 일은 안 한 거 같다. 그걸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때론 질책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덕분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85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수산행정이라는 게 생산 위주의 행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해서 해양환경문제, 수산식품 위생문제, 요즘은 또 과거에 우리 바다를 어민들이 독점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또 국민들이 레저활동, 어업활동 또 요즘은 에너지까지 바다에서 하려고 하니까 참 이런 것들 슬기롭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면 과거 우리가 할 때보다 우리 후배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 30년 하니까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는 시각은 넓어지고 깊이는 많아졌지만 나가라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남기도 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좀 우리 수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35년동안에 갖고 계셨던 노하우를 밖에 계시더라도 통영시를 위해서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칩시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일동 박수
14시 19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어업진흥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페이지 보면 적조방제모의훈련에 어선 임차료가 있는데 7t해서 보니까 22t까지 돼있고 100만 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톤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 않고 100만 원, 20척 돼있으면 그냥 7t부터 22t 안에 있는 거는 그냥 같은 돈을 준다, 그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일정 톤수의 범위가 톤별 임차료가 아니고 몇 톤 간격으로 그 기준을 둬서 그 기준을 두면 방제의 효율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주로 우리가 적조 방제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어선이 어선 임차하는 지역이 조금 몰려있지 않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근데 적조 발생은 해역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먼바다 쪽보다는 앞쪽에 산양이나 이런 쪽에 보니까 적조발생이 되더라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적조 발생의 빈도를 보면 외해에서 주로 발생한 경우도 많고요. 우리 산양을 중심으로 한 근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십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발생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코클로디니움에 대한 적조생물의 발생은 주로 먼바다 쪽에서 있는 대체로 수질이 좋은 그런 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근데 이제 가두리가 집중돼 있는 곳이 중요한 적조방제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양에 80% 이상의 가두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산양을 중심으로 한 방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위주로 그렇게 돼있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323페이지 보면 우리 적조방제 관련해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비교증감에 보면. 감액이 된 이유가 다른 과에 보니까 주로 우리 유류비 이런 게 많이 작년하고 변동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감액되거나 증액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적조가 있든 없든 간에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보관이나 설치나 들어오는 거는 비상시 미리 대기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감축되거나 증액되거나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 그러면 감액된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적조방제를 위해서는 예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적조에 어떤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어떤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매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조가 많이 발생한 해 같은 경우는 적조 사업비를 더 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이 적조가 발생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남는 경우는 이월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이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은 작게 잡아놔도 된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적조방제로 인한 피해가 없는 해였기 때문에 거의 다 이월해가지고 이월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중에는 국도비가 다 거의 다 이월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좀 많은 차이는……. 명시이월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적조일자 관련해서는 예비로 다 대비를 태세를 해놔야 돼서 이렇게 감액된 것들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19페이지 보면 우리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이 돼있는데 이걸 보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가두리 여러 가지 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첨단기능들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여기 지금 민간보조 하는 거는 주로 어떤 용도에 대한 부분들입니까?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3년도에 대량 적조가 발생해서 엄청난 수백억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노후된 가두리의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동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재해복구, 적조피해재해복구 지원사업비로 기재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부터 지원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 180㏊에 가두리에 대해서 지금 150㏊에 가두시설이 현대화가 됐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들이 지금 피해소재에 견고한 이동이 자유롭고 시설관리유지가 상당히 용이한 재해방지시설로 현대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80%되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거의 다 교체가 된 상태이고, 여기에서 가두리시설 현대화는 현대화도 있지만 재해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로 계속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은 거기에다가 양식시설물에 대한 그러한 현대화, 자동화, 그 다음에 첨단기기 장비들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양식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육상에서 앉아서 지금 양식 먹이 같은 걸 줄 수 있게 자동으로 제어하는 그런 시설도 연결돼 있는 거 같고 적조가 올 때 되면 알람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방제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양식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적정하게 알람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능을 해가지고 전부다 주시는 거 같은데 그걸 잘 안 따라하셔 가지고 먹이를 갖다가 우리가 적조 들어갔을 때는 좀 굶더라도 밑에 있고 올라오고 이런 분포나 이런 건 하는데 잘 안 따라가지고 또 죽어서 또 이렇게 보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현대화가 좀 더 많이 돼서 그런 편차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통영지역에 원하는 지역은 거의 다 이렇게 다 돌아가겠다, 그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가장 기본되는 게 양식시설물에 대한 현대화 사업. 가두리 시설의 PE소재로 바꾸는 사업을 거의 다 80%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료 자동급여기, 그 다음에 모니터링 되는 거, 안전이나 도난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CCTV를 갖다가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적조라든가 아니면 이상수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알람을 해서 경고를 해줌으로 해서 사전대책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공모를 해서 해수부에서 선정이 돼서 5개 양식장에다가 종합적인 스마트 양식 최첨단 시설이 지금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보급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315페이지, 통영전복육성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통영전복이 다른 전복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전복이라고 하면 완도 전복이 좀 유명세를, 전라도 완도에서 많이 키우다 보니까 유명세를 많이 떨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 전복이 차별화된 전략이라도 있는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원래 전복은 우리 통영이 자연서식조건이나 수질이나 먹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연산 전복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양식이 완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돼다 보니까 전복양식이 집중된 이유는 전복의 사료를 먹이를 미역을 쓴다는 겁니다. 그 미역이 완도 쪽에서 대량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거기에 양식이 이제 집중이 돼서 우리 나라 전복 양식의 80% 정도가 완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품질은 전통적으로 우리 통영에서 갖고 있는 수질이나 환경조건이나 먹이를 볼 때 최고의 환경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통영산이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식업자들이 7년 전부터 전복양식을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먹이 경쟁력,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지원시설들을 해가지고 한 6개 양식업자들이 전복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도전복하고 통영산 전복하고는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바이어들에 의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당 얼마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에 완도 같은 경우는 4만 원, 5만 원.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한 2년 반 정도 키워가야 되는 거는 5만 원 하면 되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구입업자들이 통영에 있는 전복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개 양식업자들이 상당한 기반을 갖춰가지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미역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미역 어장도 좀 이렇게 해서 양식기반을 갖춰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통영에 전복은 그야말로 전략 수산 품종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없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는 우리 242호가 양식 저장관리를 위해서 2003년도에 건조가 돼서 지금 양식장 관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유류대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1억 1000만 원인데 산출근거를 뭐 몇 ℓ, 얼마. 이게 계산이 됐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 되고 뭉뚱그려서 1억 1000, 이리 되면 수산과 유류비는 배 2대에 1억 6000인데 여기는 배 한 대 1억 1000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사용량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운항 횟수가 365일 중에서 한 150일 정도 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건 자료로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317페이지 밑에 수산동물폐사체 처리비용 6000만 원 계산 돼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13년도에 적조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좀 형편이 없었다 아닙니까? 바다가 형편이 없었고 그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시에서도 그렇고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관련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다 그게 될 수 있을는지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많이 오고했을 때 감당이 됩니까? 이정도 해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거 가지고는 폐사 처리는 아주 소규모적인, 임기응변적인 그런 처리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때 2013년도에 처리는 매물처리를 했습니다. 산양스포츠 뒤쪽에 매물처리를 했는데 그때 매물처리 운반비 트럭으로 덤프로 운반을 했는데 운반비하고 그 경비만 해도 한 5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처리비용만 해도 운송비만 해도.
광호
정광호위원
그때 대부분 거의 다 죽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김혜경 위원 이어서 질문인데 사실 그때도 했던 이야기들이 가두리 안에 고기를 가둬놓고 죽이지 말고 차라리 풀어주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 문제는 지금 생태 적응이라든가 해양생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어만 방류를 하기로 돼있고 성어가 바다에 방류됐을 때 오는 생태적인 교란, 그리고 보상비, 그런 성어가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식품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어류를 생태교란이라든가 엄청난 그런 보상비를 감내를 하고 방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어차피 가두리 안에서 죽는 건 피해보상은 치어를 보상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성어 값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중간어 크기를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치어 같은 경우는, 치어 가격은 중간어에 비해서 1/10정도 박에 안 됩니다. 보상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치어가 종자들은 아직 종자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경비로 치면 중간어 이상의 어류를 방류했을 때는 중간어 크기에 맞는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 보상금을 받고 방류를 할 어업인들은 없습니다. 차라리 죽였으면 죽였지, 그거가지고는 방류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마지막까지 버티고, 한번 버텨 보는 거지.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보상비가 자기의 실제 가격에 1/10도 안됩니다. 1/10 안되는 걸 가지고 방류는 안 된다는 거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전체적으로 입식 기록은 다 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재해 복구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입식신고가 안 되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 광도 안정 쪽에 빈산소수괴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피해가 61억 났습니다. 61억의 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32명만 입식 해가지고 보상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23명은 보상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인근 시군에 시장군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수부에도 건의도 하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죽었으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10원짜리 하나 보상을 못 받았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못 받았습니다.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이 안됐습니다. 해수부까지 제출하고 건의도 했는데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도적인 어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사실 우리 어민들이 지금 얼마, 몇 % 정도 보험에 들어가지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보험 가입률은 어류 같은 경우는 양식 품종에 따라서 다른데 굴, 멍게 같은 경우는 10%도 안됩니다. 크게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이제 가입률이 저조하고요. 어류 같은 경우는 적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니까 즉 고수온 저수온 이런 게 취약하니까 한 20% 정도까지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그것도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십 몇 프로 정도밖에 안됩니다. 올해 보험료 예산의 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정도로 보험 가입을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고수온 같은 경우는 이게 특약이라고 해서 한 3배 정도의 일반 보험의 3배를 내야 되고 또 일회성 소멸보험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게 넣고 싶어도 부담이 되니까 넣기가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도 저조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부분도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도 잘 받아주셔야 되는 게 워낙 지금 사실 그만두지 못해서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 드는 게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한 거는 충분히 저도 알고 우리 직원들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도 뭐 피해를 위해서는 좀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홍보를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에도 보험료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보험료가 책정되면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자담을 하게 되는데 그 자담에 400만 원까지,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1인당. 400만 원까지 자담 보험료의 400만 원까지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은 한 때 진주 조개가 성행을 한번 했었지요? 그지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진주 양식은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거 제가 실무자 때 우리 통영의 진주를 특화시키자 해서 의욕적으로 사실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진주는 온수성 품종이기 때문에 겨울에 물동냥으로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는 경비, 또 제주도가서 월동할 수 있는 그런 면허장을 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10년 정도에 홍진수산이라든가 또 다른 진주 업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정도로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봤는데도 실제 생산을 해서 가공단계에까지 갔습니다. 자체 가공을 해서 진주박물관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 통영산 양식진주를 판매도 하고 그렇게까지 갔었는데 그 뒤에 경영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해서 지금은 양식 진주를 할 이유도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가버리고 거기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식 진주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지 않죠? 그래서 난 지금 내가 이제 상임위를 바꾸면서 묻고자 했던 게 지금 진주박물관 저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어느 과에서 이걸 담당을 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진주박물관은 수산과에서 그동안 유지관리를 해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수산사업시설기준에 따라서 10년 이상이 되면 사용자 쪽으로 관리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진주협회에서 자기들 재산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 공부를 하면서 그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다음은 우리 저번에 굴 껍데기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삼천포 화력발전소 갔다오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 이후에 남동발전에서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양 기관에서 의욕적인 가시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해보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우리부서의 요구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흥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의를 해서해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우리 굴수협과 이렇게 MOU체결 해가지고 굴 자원화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가시화시켜보자 하는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굴수협이나 시 입장에서도 좀 이게 우리 시에 또 남동발전하고 문제 있는 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너무 굴자원화 시설만 치고 나가게 되면 또 풍력발전에 반대 어업인 반대도 또 그쪽에서 어떤 시각으로 나올지에 대한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상황을 보면서 하자.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면만 보고 가야지, 이것저것 다 계산하다가 보면 자꾸 늦어진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만 가지고 출발을 시켜서. 그럼 굴수협 관계자들도 남동발전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어찌어찌 한다 이런 것도 가시화되고 해야 희망이 생길 건데 자꾸 행정에서 잡고 안 놔줬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천천히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같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굴 껍데기에 대한 원인자인 굴수협에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적자분의 50%를 부담하겠다고 계약체결도 돼있기 때문에, 협약도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참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부지가 매입되고 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3개 기관에서 통영의 수십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굳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하기 이전이라도 그 남동 발전소 견학을 가든지 해서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빨리 가는 길 아는 것도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좀 이런 모습들이 빨리 가시화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천 과장님 제법 긴 시간 답변하시는데 금방 우리 굴 껍데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집하장 보수공사비를 2500만 원 감액해도 괜찮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 집하장은 10개의 간이 집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올해까지 어느 정도 수리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줄여도 이 부분은 관리상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굴 껍데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증액을 해서 업자나 시민들이나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데 감액을 하고 이러니까 좀 언발란스다, 그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또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이, 처리하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4억인가 증가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쪽에는 증액이 되고 한쪽에는 감액이 되니까 언발란스다, 내말은. 가능하다니까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323페이지 보면 가정집 정화조 수급 300가구인데 지역이 어딥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건 FDA지정해역 주변. 하수처리장이 안 돼있는 오수처리장이 안 돼있는 사량도하고 한산도에 있는 가정집. 분뇨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적으로 도비나 시비가 1억인데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또 1억 가지고 이러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 중복돼가지고 이거 또 빠지는데 물론 300세대 하겠지, 그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중복되는 사업들, 이쪽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정화조수거사업이 양식장 주변에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업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작은돈이지만 1억이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가두리 고정화장실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게 지금 훼손되고 또 보강해야 되고 또 못한 데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러면 우리 요새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다 원인자부담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수협에서 이런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어업인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화장실 사업도 도비, 시비로 100% 다 해줘야 되나?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근데 수협하고는 사실은, 수협은 원인자가 안 됩니다. 양식장은 개개인에게 처분된 재산권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어떤 굴수협, 굴도 보면 굴 조합원들이 개별사업장인데 그럼 수협에서 원인자부담이라 우리가 50% 부담할게, 제안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추이인데 해수양식수협에서는 이런 거 추진 안 해봤냐? 혹시 그렇지 않으면 하고 있었다, 이걸 묻잖아요. 없습니까? 전혀 없어?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없는데. 수협 차원에서도 고민해보도로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어민이, 수협이 지금 그것도 자기들이 어업, 득인지 실인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수협, 해수부 수협이 통영에 있었는데 여수로 뺏겼잖아. 지점인가 이게 있는데 지점이니까 더 안하려고 하겠구만, 그죠? 지금 요원화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해수수협이 본 그 수협이 여수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지소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활동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옛날에는 본점이 있을 때는 그나마 됐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많고 그 다음에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이 1700만 원 이거는 어느 지역에 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산양, 풍화리, 오비. 그쪽이 이제 주 대구 서식지로 산란 서식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방류를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이걸 왜 도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인가 보니까 대구 이거하고 물메기를 뭐라칸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꼼치.
병일
전병일위원
꼼치 그러고 보니까 지역하고 전혀 안 맞는데다가 방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지적이라기보다는 한번 더 그런 거 개선해야 안 되나, 작년엔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대구가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그나마 우리 과장님 잘 아시네. 용남하고 산양 풍화 쪽에, 그쪽에 서식하는 데 그쪽에 하겠다 하는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어제 내, 마지막으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어제 요새 언론에 보면 바지선에 실어서 왔다갔다 하는 그게 어디 업체입니까? 굴 껍데기 불법으로 실어서 업체는 비료다 우리는 패각이다 그래가지고 하는 거 그거 어느 업체인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게 업무의 성격상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에 대한 허가, 관리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는 패각처리에 대한 사업, 이 부분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유성바이오라는…….
병일
전병일위원
아, 거깁니까? 또?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쪽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그 업체가 통영시 사업만 하며 상당히 의문으로 많이 엮인다, 그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유성바이오가 패화석 비료공장, 생산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일 크니까 그렇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거기에서 이제 굴 패각을 갖다가 처리사업을 거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굴 패각 처리사업을 한다고? 시가 지정하는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굴패각 자원화시설 처리를 할 때에 비료공장에다가 갖다 주거든요. 거기 패화석 비료 공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그중에 하나가 유성바이오가 하나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말씀 중에 과장님이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굴 패각을 처리하는데 운송비 2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다 하잖아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유성하고 그 패화석 비료공장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있었던 기사화 된 내용하고 우리 굴패각 자원화사업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내말이 금방 깜짝 놀란 것이 유성바이오에 지원한다고 그리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업체 다 하잖아. 공통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나는 한 업체에 그리 한다고 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우리가 150억 들여서 하는 게 어제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업체가 막 우리시가 들어오니까 민간업체가 막 2~3개 들어가고 있거든. 사실은 지역이랑 동래골,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적인 질의인데 1분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그 지역이 비단 우리 지역구가 돼서가 아니고 통영시 전체로 볼 때 동래골이라는 자체 마을을 보면 진짜 순수하고 촌락이라고. 거기다가 우리 통영시가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는 그대로 100% 돼서 주민들 동의는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통영시가 명색이 관에서 가는 업체가 들어가니까 사설 업체가 2~3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개인업체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상당히 조그마한 골짜기가, 지금 공장이 패화석 공장이 될 거 같아서 그걸 어떻게. 이러다가는 또 주민들이 그냥 뭐 그럼 통영시 한 개, 개인 업체 두세 개 해가지고 수용한다? 그것도 좀 어려운 거 같고 해서 상당히 이게 좀 딜리케이트 해서 풀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시에서 좀 잘해야 되겠다. 뭐 또 우리 주무과니까, 그죠? 담당과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 패화석 문제는 우리가 자원화사업, 굴 껍데기 자원화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그 외에 공단에 대한 산업용지라든가 그 다음에 패화석 비료공장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역경제에서 한다. 그러니까 관련부서니까 이걸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또 내년 초에 이거 인허가가 나고 이러면 좀 복잡해질 거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통영시 전체에 굴패각 처리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거기다가 자원 재활용 시설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 패화석, 굴 패각에 대한 처리 용량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근에 있는 마을, 동래에 7~8가구 정도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산업공단에서, 공단조성 공단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내가 볼 땐 그것이 공단 동삼이나 그런 데서 동래골 7~8세대 되는 그 마을을, 근본적으로는 집단 이주 줘야 되는 방법인데 그게 개인사유 토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에 얼마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서 집단을 이주시키는지, 그건 통영시도 할 수 없고 내가 볼 땐. 물론 뭐 동삼이 뭐 동원그룹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자기들이 민원을 해결해준다? 그건 아닐 거 같은데. 통영시가 먼저 대안을 찾아야 될 건데. 천 과장님 말씀은 보니까 거기서 해주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좀 부담스러울 거 같은데?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제가 답변할 그런 입장은 아닌데 우리 굴자원화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거기다가 굴 패각을 넣을 수 있는, 굴자원화시설 하려고 할 때에 산업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했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산업용지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용도지정을 받아서 부지를 거기다가 지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그런 용도에 대한 민원부분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리 말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 금방 천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안 되고, 사업설명회 할 때 동래 난리 났는데 안 가봤구나? 고정혜 과장이 설명하러 갔는데 그 동래 전부다 안 된다고 다 됐잖아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럼 제가 그 부분은 잘못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직접적인 주무 인허가 과가 아니니까 그런데 관련 과이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오늘 예산안 심의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러다가 우리 통영시가 모처럼 150억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작하는 이 사업마저도 공수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어떻게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을 조율하든지 돼야 된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남면 죽촌에 굴 박신장에 유용미생물 갖고 하는 사업을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유용미생물은 아마 농업기술사업소. 거기서 EM물질로 가지고 합니다. 거기서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광호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굴 껍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MOU체결하려고 해도 남동발전에서 해상풍력 때문에 좀 판단할 게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공무원들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십년 묵은 이 굴 껍데기 문제를 갖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가 용역을 작년에 받아왔잖아요? 받아본 결과가 톤당 한 17만 원, 연간 21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거 같은데. 내가 계산할 때는 톤당 한 4만 원 되면 남동발전이랑 해결이 되겠더라고. 그리되면 내가 볼 땐 수협이랑 통영시가 우리가 재정투입을 한다고 해도 그리 투입할 게 없어. 에너지 비용이 안 들어 지금 이 작업은. 다만 세척을 해서 염도만 다운시키고 저쪽에 맞춰주고. 콩알만 한 크기로만 분쇄를 해서 갖다 주면 돼. 우리하고 이야기 된 게.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게 우리가 10만 5000t이 남는다고 생각을 할 때 한 3만t 정도가 미분이 생길거야, 너무 가루가 돼서 우리가 납품을 못하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보낸다든가 그걸 처리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민을, 중점을 맞춰주면 되고. 남동발전 부분은 향후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때 그때 판단해서 하는 거지. 지금 양식어장에 통영시에 진짜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주거환경 모든 환경문제가 굴 껍데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거기 연계를 해서 판단을 해서 딜레이 시키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얼마나 좋습니까? 단가도 내려가고 쉽게 우리가 남동발전에서 받아준다고 하는 게. 남동발전도 이득이 됩니다, 그게. 가루가 되니까 싹 다, 미분이. KCC석고보드 만드는 데에 싹 다 납품을 해요, 그걸. 자기네들도 손해 볼 그게 아니라.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근데 남동발전소에서 주 구입처로 지금 서로 협의가 돼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장에 대한 설계를 할 때에…….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해야지 우리가.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신석회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 생산할 것인지, 탈황재료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환경국 소관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