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내역,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안전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7억 5,949만 3,000원이 증액된 653억 2,553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1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452억 93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3%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3억 8,68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0.71％가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회계는 619억 3,8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7억 3,56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억 8,688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신문공고료 등 1억 1,864만원,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6억 3,6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43억 2,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총괄과는 재난사전대비에 1억 7,661만 7,000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1,579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12억 1,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청사 정원수관리 인부임 588만 9,000원, 녹지대 녹지시설관리에 5억 1,600만원 등 총 49개 사업에 104억 7,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과는 건축행정지원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90만원, 건축물 대장관리 인부임 2,262만 2,000원 등 총 18개 사업에 53억 7,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과는 건설행정 및 도로불법행위 단속에 3,910만 9,000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6억 5,449만 8,000원 등 총 25개 사업에 77억 5,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2억 7,6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1,388만 3,000원 등 총 18개 사업에 226억 2,5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및 워크숍 경비 930만원, 신탄진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14억 213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 101억 6,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에 5억 7,685만 9,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9억 1,1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에 2,388만 2,000원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2,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300만원 등 총12개 사업에 12억 5,0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479억 3,999만 1,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 87억 3,200만 7,000원, 시비보조금 340억 4,426만 6,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51억 6,371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서 1쪽 2021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280억 6,069만 2,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54억 8,31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원을 계획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2020년보다 44억 8,314만 4,000원이 증가한 325억 4,3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으로 본 기금은 1998년 5월 15일 설치하여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28억 8,965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시설물 보수정비 등 28억 8,96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 4월 6일에 설치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와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781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2,7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청사이전에 따른 자금 확보 기금으로 2021년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 47억 6,501만 4,000원,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에 47억 6,501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조성기금은 2005년 2월 11일에 설치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1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27억 4,675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 27억 4,675만 1,000원입니다.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에는 안전도시국은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대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상서간 지금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죠?

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내년부터 보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이후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완공이 그럼 대략 언제쯤?

저희 계획은 이제 내년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전체가 다 내려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 것 봐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계획은 12월이지만 좀 2022년까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길이거든요, 그 길이. 그래서 똑바로 잘 좀 짚으셔가지고 내년 말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사업 시행한 후에 지금까지 몇 집이나 리모델링 및 철거가 됐나요?

예산이 2019년 예산을 가지고 빈집 정비 2건 했습니다.

2건?

2건 완료했습니다.

지금 대덕구 관내에 빈집을 보니까 544호가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어떤 절차로 처리가 되나요?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래서 540개의 빈집이 확인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LX하고 협약을 해서 그거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어떤 집을 정비를 해 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빈집이라고 철거해 준다면 예산 낭비도 많죠, 그렇죠?

철거는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게 아니고 개인이 원할 때 하면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억 2,000 계상한 것도 철거를 했을 때 철거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자기 소유의 빈집을 처거를 하고, 공공으로 제공을 할 때 몇 년이냐에 따른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철거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철거는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수년 동안 방치가 되니까 미관이라든지 범죄우려가 있어서 왜 저걸 안 하냐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론 우리가 다 철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위험스러운 데는 잘 상담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재난기금을 지금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녹지기금, 청사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이중 4개 중에서 청사기금은 당연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기금이고요. 이 3가지 중에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기금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기금 같은 경우는 그 법에 의해서 뭐라 그러나. 주·정차위반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 주차장 시설할 때 저희가 보조해서 추진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아, 국장님 그런 질문이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 법에서 중앙에서 법에 의해서 이런이런 기금들은 지방자치제에서 운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냐는 거죠. 법 근거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돼서 운용되는 기금.

재난...

재난기금?

예, 그렇습니다.

재난기금 하나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녹지기금과 주차장기금은 저희가 그냥 우리 구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라고요?

예.

본 위원장이 이번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 거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금 운용이 통합관리기금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죽 하지 않습니까?

예.

하위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기금운용이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고, 재정이 지금 그냥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자가 많이 올랐을 때는 이 기금을 운용해서 이자로 운영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0. 몇 %, 1%도 안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의 재정을 거기 다 묶어놓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 기금을 의무화되는 그런 기금이 아니라면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다시 기획실과 또 질의를 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정동 구 청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연축지구 구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청사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시행 중인 연구용역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 추진현황과 왜 일시적으로 이걸 정지하게 되었는지 사유와 또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을 가지고 가실건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현 청사가 연축지구로 이전할 계획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이전 신축을 하는, 이전하는 청사 타당성 용역이.

신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신청사. 그와 더불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지난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러면 이전 적지 현 청사부지는 어떡할 거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예산을 용역별로 세워가지고서 그 대안을 마련을 해라 하는 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 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5,000만원을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용역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세연,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발주가 돼서 착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착수가 돼서 일정부분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국장님. 그럼 착수는 언제 하셨어요?

예산 관계가 조금 국장님께서 조금 착오를 하고 계신데요. 예산은 작년 예산이고요. 2019년 예산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5,000만원을. 그래서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고요.

올해 착공을 했고,

진행은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계속.

그래서 현재 이게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전하는 신청사가 이제 완공이 돼서 저희가 입주할 것을 타당한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쭉 살펴보니 2026년도 중반쯤에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소요가 8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당초에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그랬는데 이건 해 보니까 한 1,2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연축지구하고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가야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6년 중반기에 갈 걸로 봐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치면 이게 앞으로 향후 5, 6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 입장에서 타당성 여기에 이전적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해 놓으면 4, 5년 후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저희가 섰고요.

어떤 면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 4년 후가 흘러가면 사회의 모든 구조가 변화가 될 거고 지금 현재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에서 특구 리노베이션이라는 이런 사업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지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지금 준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해야 만이 여기가 그래도 그 정책 제안이 됐을 때 여기가 좀 나은 그런 부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 쯤에 다시 재개해서 내후년에 자료를 받으면 그래도 한 2년 후라면 여기 쓸모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우리 국장님 말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뉴딜정책이라든가 정부 정책,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지역 개발의 여건 등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너무 일찍 해 버리면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중지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 용역을 착수, 다시 하실 겁니까?

예, 재개해서...

그러면 이걸 용역을 주면 용역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일시정지를 해 놨습니다. 9월에 정지를 해서 지금 잔여기간이 한 70여 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기간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최대한 늦춰보자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쯤에 70여 일 정도 남은 것 그걸 맞춰서 다시 재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미루고 싶지만 더 미룰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하반기쯤에 다시 재개를 해서 연말쯤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더구나 또 청장님께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창님의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이 청사부지에 뭐뭐뭐뭐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 하실 때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걸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확실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착수를 하셔서 사업시행자, 개발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또 자꾸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용역 보고가 되어 있고, 진행되는 줄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역으로 이게 정리됐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보고를 제때제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 주시고, 오정동 활성화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대적으로 우리 구청사에서 현안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우리 전 직원, 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정지를 해서 늦출려고 하는 부분도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담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이제 당신의 생각을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들어와서 오정동이 낙후되지 않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설명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을 담아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거고 중간에 정지를 하다보니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재개가 되면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 죄송했습니다.

예, 소통하는 체계가,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산과 행정감사 때 또 추경 때 이럴 때만 우리 위원님들 막 오셔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이런 일들이 중지되거나 진행되는 과정들을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은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8페이지, 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코로나대응백서 이게 올라오죠? 여기 올라와 있네요. 이게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는 백서를 발간할려고 지금 사전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는요?

현재 5개구는 서구만 지금 발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나머지 3개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 대신 타지자체, 타자치구, 타시도 자치구에선 많이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과연 이게 지금 백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물론 이제 끝나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도 처음 맞닥뜨린 그런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이런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걸 죽 거쳐 오면서 우리가 했던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재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선별진료소라든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방역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죽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코로나가 백신이 곧 올해 안에 들어와서 내년도 4월쯤이면 접종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이 또 재발할 수가 있고, 창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빨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 백서가 꼭 필요하다. 그런...이게 이제 시에서도 물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만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난 끝나진 않았지만 지난 상반기에 벌써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했습니다. 그걸 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 대덕구만의 그걸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걸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우리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몇 %에요? 서구, 유성구 같은 경우도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열악한 우리 대덕구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한다는 이게 대덕구민들한테 이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4,600만원 들여가지고 백서 만든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이걸 좀 자제를 하고 타구도 살펴감에 시도 살펴감에 이렇게 해서 해도 안 늦을 건데 아직 끝나지도 않은 걸 굳이 이걸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자료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올해까지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가구나 설치돼 있어요?

작년에도 대략 한 300세대 정도 하고 계속 설치하기 때문에 작년엔 300세대, 올해는 700세대.

설치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하죠?

이것은 소화기하고 경보기인데 경보기는 설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거기다가 나사를 꽂으면 되기 때문에 동에서 설치해 주든가 아니면 동에서도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가서 설치해도...

지원받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반응은 대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취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8년도에 소방서에서 제휴의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화재취약계층을 위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소외계층 주민들이 정말로 화재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동에서 이런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가는가 봐요. 그분들한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처음 들어오면 거부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교육을 조금 시켜서 들어갔을 때는 좀 주민들하고 거주자랑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60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96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공원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내 공중화장실이 55개소가 설치돼 있네요?

예.

화장실 청소하는 직원은 몇 분이고 어떤 식으로 청소시간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옛날에는 환경과에서 위탁을 했었다는데요. 요즘에는 직접 고용을 해서 지금 기간제로 고용을 해 가지고 3인이 계속 거의 매일 도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한 곳에 계속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순회하면서.

그리고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안심벨이 설치가 돼있는 것 같은데 거즘 다 설치돼 있어요?

거즘 다 돼 있고 아마 내년에도 안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걸 계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심벨을 누르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심벨을 누르면 경찰서, 파출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출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해서 사용된 적이 있었어요?

글쎄요, 제가 7월에 와가지고는 지금 그런 보고는 못 받았는데 제가 있었는지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을 설치하는 민원을 받고서 설치를 우리가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결할까봐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공원내 화장실 가끔 제가 다 들어가봐요. 그럼 사실 깨끗하더라고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다고 그렇게 관리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원에다 화장실 조성을 했는데 동절기가 다가와요. 겨울이 다가오면 동파가 되지 않게 문단속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담배도 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심해 주시고 또 노숙자들도 가끔 어떨 때는...

맞습니다.

거주는 않더라도 밤에 머물고 아침에 얼른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동절기에 특별히 각별하게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223쪽 좀 봐주세요. 이게 갈전동 생태습지조성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다리던 숙원사업인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년서부터. 그럼 내년에는 그럼 토지보상하고 실제 설계용역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공모나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관리기금 내려오는데 거기는 조성하는 인력이 저희가 더 공원녹지과가 낫다 그래가지고 편성을 저희가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5필지가 됩니다, 대상이. 사회 지원해서 5필지를 도시계획과에서 우선적으로 접촉을 했답니다. 그래서 토지제도는 매매하는 걸로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만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에.

그럼 내년, 후년에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내년에 이제 예산...

그렇게 되고 내년에 이제 10억 정도 내려와 가지고?

예, 그러면 부족한 건 그 다음에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설명자료 209쪽 한 번 봐주세요. 지금 대청댐에 목재문화체험장을 만들어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꽤 많이 들여서...참 올해죠. 올해 예산을 꽤 많이 들여가지고 그걸 해 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연 지금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쵸?

예.

지금 내년에도 인건비하고 올라왔어요. 이걸 내년에는 어쨌든 이걸 사업을 하려고 이거 올려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자세하게 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