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로 인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202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에 예산 설명 후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전문위원 노명윤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22억 1,63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197억 8,583만원, 특별회계는 624억 3,051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12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42억 3,38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2%를 구성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218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607억 5,246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9.4%이며, 보전수입은 454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4%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6억 6,900만원, 세외수입 71억 6,600만원, 보조금 243억 2,1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9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8억 9,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7억 4,4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6억 3,000만원, 교육 분야에 43억 5,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03억 5,700만원, 환경분야에 828억 8,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41억 2,200만원, 보건 분야에 73억 5,6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726억 6,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99억 3,4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88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5억 5,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596억 1,8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0억 1,500만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90억 7,400만원, 시설비에 277억 9,400만원이 집중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부문에는 공명선거 추진 1억 1,000만원을 비롯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3,000만원, 직원 복지제도 운영, 국·공유 재산관리 등을 위해 204억 9,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기숙사 부담금지원에 2억 9,000만원, 원통중·고등학교 목공예체험관 구축에 6억 7,500만원, 평생학습 지원, 지역인재 육성 등 지방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4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 분야에는 인제군 문화재단 운영,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 기린·북면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 등 지역문화 기반조성에 165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분야에는 소양강 둘레길 출렁다리 조성 25억원, 기린수변 산책로 조성에 12억 5,000만원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12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분야에는 자전거 친화도시 및 라이딩센터 조성, 북면 레저스포츠시설 조성, 기린면 국민 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육성 등을 위해 321억 8,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상하수도·수질 분야에는 인제지구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5억 3,000만원,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설치에 99억 9,400만원 등 안전한 식수공급 및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669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에 16억 4,600만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부지매입 10억원, 육아 기본수당 31억 3,700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74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에는 민간의료기관 지원 1억원, 당직의료기관 운영 2억 6,200만원 등 보건의료기반 조성 등에 7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분야에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105억 8,700만원, 농어민수당에 22억 4,700만원, 농가경영비 절감 농자재 반값지원에 20억원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19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업·산촌 분야에는 자연휴양림 조성 29억 원,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 7억 5,800만원 등 산림조성, 산림 생태자원 보호 등을 위해 18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 41억 6,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35억 9,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억 3,400만원이 편성하였고, 도로부문에는 동서 녹색 평화도로 개설 35억 원, 북면 원통교 확장공사 44억 1,500만원 등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23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및 도시분야에는 군 계획도로개설 및 시설관리, 소교량 설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종합개발을 위하여 267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부분에는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 596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96억 2,700만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2억 3,300만원, 지출 56억 4,300만원으로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172억 1,6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해에 일반 및 특별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65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기금은 목적사업을 위해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에 의한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수해복구 등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국세징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98억 9,300만원이 감소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2020년 회계년도 결산전 잉여금 286억 원을 계상하고 기금에서 65억 원을 전출 받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떨어져 간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군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배분하는 노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면밀히 살피셔서 전례 답습적인 예산과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이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안을 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중에 1억원 이상 되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되면 충분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며 계수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조정안에 올라온 것들은 차후에 1차 추경에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16억 3,010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12억 534만 2,000원보다 4억 2,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종이문서 전산화에 따른 증액 및 지적 재조사 측량비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정책 및 단위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고객만족 민원행정 예산 전년 대비 1,345만 7,000원 감액된 1억 8,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사무지원 3,545만원 중 일반 운영비에 1,575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100만원, 자산 취득비에 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운영 1억 810만 5,000원 중 일반 운영비에 4,686만 5,000원 182쪽 중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에 1,754만 6,000원, 여권대행 사무 지원에 1,808만 7,000원, 183쪽 상단에 개발행위 허가관리에 500만원, 산지관리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 예산 전년대비 2,402만 9,000원 증액된 7,270만원으로 농지관리 운영에 700만원, 농지 이용 관리 조사에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고객만족 건축행정 예산 전년대비 1,107만 4,000원 증액된 9,052만 4,000원으로 건축행정 운영에 1,659만원, 건축물 관리에 300만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에 5,333만 4,000원, 건축행정 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객만족 지적행정 예산 전년 대비 4억 3,162만 7,000원 증액된 12억 860만 9,000원으로 체계적 지적관리 예산 11억 7,632만 4,000원 중 185쪽 지적측량 관리 7,500만원, 지적 장비관리 450만원, 지적 종이문서 전산화 사업 2억 원,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 2억 1,239만 2,000원,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시설비 부대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도로명 및 도로명 부여 1억 1,495만원 중 일반 운영비에 1,548만 원, 다음 186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2,127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5,920만원, 자산취득비에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재조사 예산 국비 전년대비 2억 6,188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148만 2,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에 2,309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지적재조사 측량비에 4억 6,8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지적재조사 예산 자체 전년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6,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예산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 중 개발 부담금 부과 300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법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 지리정보 통합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7,625만 1,000원이 감액된 2,728만5,000원 중 토지정보시스템 사무 관리비 400만원, 공공 운영비 2,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 전년대비 2,851만 3,000원이 감액된 7,208만 1,000원으로 민원 도우미 운영에 1,722만 3,000원,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5,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598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국민주택사업 운영 관리강화 전년대비 10만원 증액된 1,220만원으로 국민주택특별회계 시스템 유지 관리에 200만원, 국민주택 경매 사법서사 수수료 900만원, 징수독려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민원 현장에 밀접해 있는 곳이라 고생 많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질의할 것은 많지 않고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182페이지고요.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랑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세부사업 설명서는 138페이지인데요. 지금 선진행정 체험여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뭐 이렇게 잡혀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밑에 체험 여비나 시책 추진비 이런 비용은 되게 적게 잡혀 있어서 원래 이 비용인 건지 코로나 때문에 비용 부분을 좀 줄인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행정 공무원 선진지 체험이 전면 중지 됐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도 그런 의미로 예산을 하반기 쪽으로 혹시나 많이 호전이 되면 가려고 체험비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여비보다 4,200만 원 정도가 줄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지문 인식기 구입하고 서명 입력기가 있는데요. 기존 게 내구연수가 지난 건가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고장나지는 않았고요?

네.

금액은 크진 않는데 뭐 고장이 나서 불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교체하는 건지 내구연수가 돼서 교체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184쪽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인데요. 이건 건축물 때문에 지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성능 보강인데 이거는 2동으로 잡혀서 세부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2동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일반 건물에 공공 건물인가요?

이게 이제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중에서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을 얘기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총 8개소 중에서 내년도에 북면에 꼬마별 어린이집하고 동산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2021년까지 법적으로 화재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도 보조를 해주게 되는 법적 사항이 돼서 저희가 군비, 도비 해서 처리하려고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낸 것은 국비로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국비는 없고 도비, 군비만 매칭 돼 있어서....

국비가 그러니까 국비는 올해 먼저 차용을 해서 이월을 한 상태라서 국비가 지금 없는데 내년도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올해 소진 안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충족이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국비를 사전에 저희한테 재원을 벌써 줬습니다. 그래서 2동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공적인 부분에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화재에 대해서 거기에 지도 단속에 걸려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건축물 관리법이 이제 올 5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인해서 피난 약제시설 특히 예를 들어서 3층 이상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벽에 내화 재료가 안 돼 있는 곳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시일이 지나면 본인 돈으로 해야 되고 또 범칙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뭐 많아요?

신청은 지금 대상자가 저희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동센터, 어린이집 그 다음에 경로당도 있는데 이렇게 총 여덟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올해는 한 군데 했고 내년도에 두 군데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용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지금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뭐 질의는 마칠 텐데요. 지적재조사 하나 더 물어 보고 가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예산으로 증액이 됐는데 올해까지 이 증액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가 잘 무난하게 될 것 같은지?

이게 저희가 올해보다 거의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예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인데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마도 많이 있었고 최장 기간이고 그래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더 뽑아서 거기도 인원을 뽑고 군청에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관련으로는 되도록 민원이 없게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 단위에서도 좀 인원 확충이라든가 이게 좀 필요치 않을까 이게 좀 계속 민원의 요지 발생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어제도 뭐 저도 그거에 대한 또 전화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같은 인원 안에 그 많은 일들을 한번에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도 크고 이런 인원에 대한 배정 부분도 과장님이시니까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니까 1계 2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개 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사부서하고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장님하고도 몇 번 오셔서 토화를 했는데 거기도 좀 인원을 좀 많이 늘려줘서 내년도 사업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은 드려놨습니다.

예전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면 한 100년 가까이 일을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한 해 동안 최일선에서 민원행정 보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직원분들께 한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주민을 대표해서 메시지 전달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주민복지과 2021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금년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된 50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분야 생계급여 41억 800만원, 교육 급여 636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기초생활 보장지원 8,9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1억 8,100만원, 193쪽에 사례 관리사업 운영비 1,5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비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자체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비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선진복지 환경조성 분야 사회복지 정책 운영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사회복지 신문보급비와 이재민 구호비, 보건복지 통합 사례 관리 연계망 구축비 등 1,0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비 4,600만원, 사회 복무제도 지원비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8,400만원, 사회복지 자원 육성비 1억 2,300만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비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700만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보훈단체 지원비 1억 5,900만원, 201쪽 하단부 보훈 대상자 지원비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참전 명예수당 지원비 9,100만원, 현충시설 유지 관리비 4,000만원, 보훈회관 시설 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14억 2,500만원 205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비 3,6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비 4억 1,700만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비 6,5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 1억 8,300만원, 장애인 복지 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지원 사업비 2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비 7,600만원, 장애인 재활 치료비 6,900만원,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비 200만원,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장애인 생산 장려금 지원비 3,600만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1억 1,900만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3억 2,500만원, 장애인협회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36억 5,7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지원비 3,400만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지원비 6억 1,6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기능 보강비 16억 4,600만원, 시각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비 4,50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비 3억 3,500만원,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지원비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비 1,000만원,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신축비 8,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사회복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시설 관리비 6,000만원, 장묘센터 운영비 4억 4,900만원, 215쪽 장묘센터 민간위탁비 2억 3,100만원, 장묘센터 시설 관리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장사시설 확충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비 6,400만원, 노인지회 운영 및 사업 지원비 4억 5,000만원, 경로당 기능 보강 지원비 7,000만원, 저소득 노인 지원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비 2억 9,4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2억 8,900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자체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비 5억 2,000만원, 경로당 시설 관리비 10억, 공동생활 홈 지원비 1,600만원, 독거노인 효도 합숙 지원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노인복지 운영비 5,900만원, 재가노인 복지 지원비 4억 5,300만원, 노인생활 시설 운영 지원비 11억 4,800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비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지원비 600만원,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 지원비 2억 900만원, 경로당 식당 운영비 5억, 223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성 사회활동 지원비 2,600만원, 224쪽 여성아동 안전 지원비 4,800만원,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비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다문화 가족 지원비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지원비 100만원, 다문화 가족 언어학습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다문화 가정 신문구독 지원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비 4,800만원,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 지원비 1억 6,800만원, 한 부모 가족생활 안정 지원비 이건 도비입니다.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229쪽 아이 돌보미 지원비 7억 5,900만원, 다자녀 가정 지원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1년도 조성 계획은 53억 4,9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계정입니다. 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저소득 주민 자녀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기준 정립 총액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수입계획으로 장학금 지원 개정 전용 계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만 5,000원입니다. 전용계좌 예치금 회수금액은 258만원, 통합기금이 적립된 1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108만원으로 수입 총액은 약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출이 500만원, 전용 계좌 예치금이 약 2,200만원으로 지출 총액 약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노인복지 계정이 되겠습니다. 65쪽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지도자 연찬회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기준 정립 총액은 1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만원, 예치금 회수가 3,151만원, 통합 기금에 정립된 11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660만 원으로 수입 총액은 3,818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 권익증진 공모사업 지출 1,000만원, 전용 계좌 예치금이 2,818만원, 총 지출액은 3,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과 자활기업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기준 적립 총액은 1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수입 향후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약 2,250만원, 적립금 등 그 외 수입으로 1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 9,503만원, 자활지원 전용계좌 예치금 회수가 약 5억 6,498만원 통합기금에 적립된 11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708만원으로 총 수입은 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비 융자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원, 민간 융자금 1억 원, 전세권 설정 등에 쓰이는 사무관리비 100만원, 자활지원 전용계좌 예치금 5억 4,840만원, 총 지출액은 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기금 예탁 적립 총액이 1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9만원, 전용계좌 예치금 회수 1억 1,860만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900만원으로 수입 총액은 1억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단체발전 육성지원 공모사업 지출 2,000만원, 여성복지계정 전용계좌 예치금 1억 809만원으로 총액은 1억 2,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장애인복지 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2020년도 기준 적립 총액은 총 6억 8,600만 원입니다. 100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만원, 전용계좌 예치금 회수 1,694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통합 기금에 적립된 6억 원에 대한 이자 402만 원으로 총 수입은 2억 1,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재활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출 800만원, 전용 계좌 예치금 1,305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전출은 20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 총액은 약 2억 2,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기금예산운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예산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20쪽입니다 상단, 경로당 신축 용대 3리 경로당 신축 경로당이 없었나요?

경로당이 없는 곳은 없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경로당에 노후라든가 인원에 증이나 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을 전수 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있고요. 그 순서에 의거해서 경로당을 요구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 등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신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건물이에요. 기존에 있던 건물이?

용대 3리 경로당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내 거 거의 18년 20년 다 되셨잖아요.

네 그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셔야죠. 모셔야 되는데 너무 치우치시는 것 같아요.

본 사업은 지금 경로당이 현재 입식 테이블이라든가 그런 걸로 놓게 되면 면적도 차지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접이식 테이블 그런 걸로 앞으로는 좀 비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이런 예산을 좀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도의원님들이 뭐 열심히 하시죠. 예산도 많이 주시고 몰랐잖아요. 이거 도의원님 사업비인지 도의원님 예산 좀 많이 가져가지고 경로당 신축하는데 저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냉장고가 있지만 현재 저희가 어떤 집기라든가 장례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조사하고 있고요. 한 1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히 좀 조사한 다음에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뭐 잘 하시냐고 하셨는데 장판이 훼손되고 우리 인제군에서만 상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삼척이나 홍천, 춘천 가끔씩 이렇게 한번 가보면 정말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말씀 드렸는데 교체하셨다고 했어요.

냉장고에 대한 거는 교체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실사 조사를 중에 있는데 견적이라든가 이런걸 받아 보니까 거의 한 1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장판하고 거기 보수하는데 1억?

아니 그러니까 집기들이 좀 오래 됐고 그래서 재단이라든가 그러한 전체 식당도 지금은 입식식당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좀 조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돼야 시공하시겠네요? 맞죠. 예산 세워야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0% 가지고 장판하고 그 앞에 주방기구 앞에만 빨리 깔끔하게 만들어놔요.

네 알겠습니다.

202쪽 이거는 부탁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현충시설 유지관리 이게 상남면 하남리 덕고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국도에서 어르신들 예전에 충혼비 아시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시공하시려고 엊그저께 국도에서 오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미리미리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사업비 이거 사업하실 건데 국도에서 그때 가서 또 이러다 보면 시간이 또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현충 시설은 1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초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부지야 군유지도 있고 매입하면 되겠지만 그 때 또 가서 작업을 하신다 뭐 설계를 들어간다 할 때는 벌써 늦었어요. 이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군유지 있어요. 산이, 구만동 넘어가는데 군유지도 있어요.

상남 하리에 있는 현리전투 위령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남에서 상남 여단 넘어가는 덕고개에 충혼탑이잖아요.

네.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을텐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해도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가지를 같이 책을 병행하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2페이지고요. 기초생활보장 지원이라고 하는 그 곳에 화재가구 컨테이너 수선비라고 하는 부분이있어요. 기존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내부 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저희가 1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2개는 그러면 문제는 없고 추가 하나를 더 수선을 해서 하겠다 1식이니까 하나는 아니네요?

아니고요. 컨테이너에 지금 현재 8개에 대한 것들을 좀 주거 형태에 맞게끔 그런 걸 좀 일부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꼭 이건 화재가구로 쓰라는 것은 아니죠? 위급 상황에서 수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밑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을 해서 감액이 있어요. 1,000만원 정도 가사간병인데 1,000만원이 감액이 된 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건지 감액이 돼도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이지 알고 싶어서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요. 이게 뭐 인력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에 인력에 관련돼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예탁금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시는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됐습니다.

특별히 문제없는 거죠. 감액 돼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거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현재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안 되시면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저희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도비에 대한 내시하고 어떤 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일단은 예산을 과다 내시든가 적게 내시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만 저희가 월보라든가 분기보고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좀 조정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도에는 도비 내시가 전체적으로 다 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인데요. 북한 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이라고 해서 한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북한 이탈 주민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저희가 하나원에다가 물어 보니까 한 16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대상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당자와도 얘기한 게 적극 홍보 좀 한번 해보자 이 분들도 찾아서 저희가 그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시려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보완으로 막혀있지만 대부분 다 또 알고 계셔요. 주변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이 분들도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홍보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기차 잠깐만 보겠습니까? 전기차가 작년에는 1,800만원에 예산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인데요. 페이지는 195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6대를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800을 예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200으로도 해결된다고 보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은 그 나머지 차액금은 작년에 반납이 된 건가요?

네 한 3년 3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한건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이거는 자체 재원도 좀 들어가긴 하지만 3년만 유지하면 자기가 낸 금액에 많은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고요. 사회 복무제도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국가에서 이 봉급은 국가에서 지원한 봉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식비가 빠져있던 데 식비는 어디 쪽에 포함돼 있는 거죠. 아니면 식비는 지금 월급 받는 곳에서 식비를 처리하는 건가요? 식비를 지원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식비를 지원하지 않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항은 현재 봉급하고, 피복비하고, 교통비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비에 대한 사항은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지금....

네 말씀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우선 선발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전체가 중증 장애인만 선택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 선발을 한 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 장애인도 포함되는 건가요?

일자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205페이지고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책자에는 세부 사업 설명서에서는 사업 대상이라고 해서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증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존 중증 장애인을 전부 다 선발했는지 중증 장애인을 선별하다가 모자라면 나머지 인원에 대한 부분을 일반 장애인을 고용 했는지를 물어 본 거거든요.

장애인 부분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못 갖고 있고요.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요즘 추세가 시간제 있고 일반형 있고 이렇게 세 가지에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도 보면 감된 사항들은 주 시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좀 감소가 되고 일반형 일자리가 좀 증원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골고루 나눠지는 게 좋긴한데 이 분들도 뭐 생계가 있으시고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일반형 일자리라든가 시간제 일자리를 좀 더 늘리는 게 어떻겠나 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그 시간도 못 채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210페이지입니다. 금액이 감소된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에요. 도비지원 사업인데 개소수가 내시될 때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20개소하려고 이렇게 홍보하고 그랬습니다만 기대치보다 신청이 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예전 건물들이다 보니까 좀 BF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설 분들은 평화지역사업으로 아마 많이 지원받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체 비용을 좀 더 확보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 일반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그쪽이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은행 그 다음에 병원 이런 부분 저희가 은행은 특히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하나로 마트라든가 인제군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있는 턱에 높이 그 다음에 진입에 어려움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비용은 일반인들한테는 아마 평화지역사업으로 해서 이 지원을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쪽은 저희가 50% 지원이라도 해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그쪽이랑 협의를 보셔서 만약에 그쪽도 응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 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본 사업은 장애물을 없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분들 중에 걸어가시는 분들 걷는 분들은 대부분 조그만 턱에 걸리세요. 그러니까 노인 분 옆에 두고 같이 걷는 분들이 어려움은 거기 턱에 있는 거거든요. 이 턱을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데 그걸 낮출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인 것이냐 이거를 기준점을 두고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그쪽이랑 접근을 통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이제 올라서면 기존에 옮기잖아요. 저쪽 봉산식품 쪽으로 우선 임시로?

예.

그렇게 옮기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특별히 더 없어요? 아니면 그쪽에 시설을 또 부과하거나 이럴 건 없나요? 212페이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비용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일부 예산을 여기다 포함시켜 봤습니다.

그냥 뭐 이 정도선이면 충분히 되는 건가요? 여기에 이전 비용 안에 그러면 신축 시설비 안에 그러면 이전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안돼 있고 그냥 1식으로 돼 있어서.

고용 장려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210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협회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군비예산도 아니고 자체 예산인데요. 갑자기 없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뭐죠?

그런데 19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했었다가 20년도에는 도 사업으로 승격해서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다가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으로 전환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운영비를 갖고 그쪽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건가요?

2년간 그 동안에 진행해 왔던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갖고 보조금을 주잖아요. 원래, 보조금 형태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도에는 노래 강사를 하겠다. 그러면 노래강사 몇회 얼마 이게 딱 이렇게 금액이 딱딱딱딱 어느 정도 나와서 대략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사업 계획서를 가져온 건지 그냥 원래 500, 500씩 나갔으니까 500, 50, 1,000으로 명시한 건지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번에도 원래는 이에 그쪽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원래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가져오게 되고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노인활동사업 사회활동 지원에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뭐죠? 1,200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저희가 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어떤 과목을 좀 경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잡혀있는데요. 요즘은 계속 신축도 많이 있지만 개보수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년수가 20년 이상 된 노인정도 많고 건물들도 많고 이 비용 가지고 내년도에 다 처리할 수 있는지 괜찮은 건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또 의원님들이 추경 때 또 지원해 주셔갖고 금년도에 10억 정도로 개보수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8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8억 개보수 8억은 저희가 이미 경로당별로 내부적으로는 어디 어디 해야되는 거는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더 발생되는 거는 추가 변경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다 파악해 보시고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많은 부분이 반납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노인....

221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이고요. 경로당운영 프로그램을 코로나나 때문에 좀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많이 반납이 된 예산인 거죠?

본 사업은 도 내시금액도 좀 감액이 됐고요. 일단은 1.5단계 지금 노인에 대한 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내년도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은 감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경로 KT하고 협약을 노인지회하고는 협약을 한 상태 이고요. 거기 KT에 대한 Wi-Fi를 설치하게 되면 인제군 고유의 채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어떤 인제군에 정책 알림이라든가 노인 정책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강의에서 볼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TV를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공 Wi-Fi는 그냥 구축을 하는 거죠. 그건 공공 Wi-Fi인 거고 그러니까 공공 Wi-Fi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 Wi-Fi라고 하는 것은 일정지역 내에서 신호를 받아서 무선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고요. 노인분들은 공공 Wi-Fi라는 지금 그곳에 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19라는 이 1년 동안에 사건은 각자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노인회관에 공공 Wi-Fi를 구축한다. 이거는 저는 옳다고 봐요 그 사업은 그 사업인 거예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연결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KT에서 공공 Wi-Fi를 구축하는 대가로 그런 채널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건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 공공 Wi-Fi라고 하는 것은 공공지역내 한 지역 내에서 일정 구간 무선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그거랑 지금 프로그램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심도있는 내용은 위원회가 끝난 후에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 차후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23페이지 맨 밑에 쪽이고요. 인제군 여성한마음 지원 행사인데 이게 2,500 정도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500이었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 도 행사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감액이 된 거 같고요. 그러면 2,500을 갖고 있는데 이 행사를 본예산에 넣을 이유가 있었을까 싶어서요. 지금 내년 봄까지는 이 행사는 못할 것 같고요. 이건 뭐 추경에 넣어도 충분할 내용 같아서 추이를 보고 예산을 넣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걸 본예산에 넣은 이유가 뭐죠?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여성 한마음 대회는 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좀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 코로나 관계 이런 관계로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뭐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게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좀 예산이 많이 넘어 왔습니다. 아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온 예산들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금운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기금에서 기금 운용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 온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액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말씀 드렸듯이 19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사업을 했었고요. 20년도 금년도에는 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진행을 하다가 도 내시를 받지 못해서 그럴 때 기금을 활용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냥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보면 기금액이 그렇게 넉넉한 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때 기금을 사용 했을 시 이자차액만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금도 활용하시죠?

주로 당초에 기금 목적 사업이 주로 재원은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자를 갖고서 사업을 했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자수익금 갖고 운영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까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기금 가지고는 뭐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금액을 좀 올리시든지 한번 이거는 장기간 저금리로 갈 것 같으니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 등 여러 단체들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요.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인가요?

지금 복지시설이라든가 기관 그런데서 일단은 인건비가 호봉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그런 걸로 인상이 된 걸로 봅니다.

이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끝난 후 이건 사후 통보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감사 때 부탁을 드렸던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입금 내역 확인됐습니까 아직 안 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세무회계과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2020년도 337억 1,900만 원에서 7억 7,800만원이 증가한 344억 9,800만원을 2021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에 4,700만원 감소한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회계 운영 등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237페이지 중앙 부동산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위원회 회의서류 제작, 이의신청 검정 수수료, 업무용 및 전산 소모품 등 전년대비 2,000만 원을 감소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앙 공유재산관리에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청사 등 공제회비 및 안전관리 용역에 2억 7,800만원, 고려병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미교 분교 하천부지 매입 공공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주요 증액 사항인 인력 운영비로 전년대비 9억 4,600만원이 증가한 33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기타직 인건비, 직급 보조비, 기본 경비 등 약간의 인원 증가와 계약직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9쪽 완벽한 재산관리 그 하단 부분 보시면 시설비로 나오잖아요. 고려병원 스프링클러?

네 맞습니다.

이 스프링클러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2022년까지 소방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고려병원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내년에 1년 정도 앞당겨서 미리 설치함으로서 안전을 기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임대료는 얼마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임대료하고 얼마 전에 오시기 전에도 전 과장님이 여기 또 승강기도 해드렸어요. 이거 세 받아가지고 거기다 첨가하고 마네요.

그런데 간이 스프링클러는 의무 사항이 돼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미교분교 하천 부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교분교 매입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지만 그 건물 일부가 하천 부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하천 부지를 폐하천 시켜서 저희가 마주 매입해서 지적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하천 부지가 있는 바람에 거기 전석으로 다 시공하다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신다?

네.

몇 평이나 돼요?

이게 한 928㎡니까요. 300평이 좀 안 됩니다.

작죠?

네.

학교 뒤에 하천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학교 부지 이제 매입할 데는 없나요?

먼저 공유재산....

그거 빼고?

예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앞으로 또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 부지는 확보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동 1리나 다 이제 매입 해놓으셨다?

대부분이 지금 농정과에서 거의 한 8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네.

미기동 분교는 이거 보수할 게 없어요?

이건 아직 어떤 걸로 활용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 용도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또 수선이나 뭐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오래 되셨어요. 관리를 조금 마을에서도 하시는데 열심히 하지만 보수할 데는 있더란 얘기죠. 242쪽 하단에 보시면 군수님 등등 뭐 이렇게 6급 8급 뭐 이렇게 되시는데 우리 청사 안에 아줌마들 세분 계시죠?

네.

왜 한분은 충원 안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항은 사실....

자치행정과야?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다 나오는데 아주머니들 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네 분이 하시다가 세분이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이것도 부서하고 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마주 이렇게 내년에는 같이 하시게 도와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