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국세증가세가 둔화되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는 일부 증가하고, 세외수입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그동안의 확보활동과 수해복구사업 추진 등으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 관광, 문화, 도시재생, 기업지원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주민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사업에도 내실 있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망 확충, 상하수도관로정비 등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성화 등의 재정력을 집중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9개 기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수립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예산액 4,899억 원보다 396억 원이 증가한 5,2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7억 원이 증가한 5,08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1억 원이 감소한 21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 증가한 219억 원, 세외수입은 11.9% 감소한 221억 원, 지방교부세는 0.2% 감소한 2,259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5.6% 증가한 2,3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 감소한 2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 증가한 720억 원, 물건비는 1.3% 증가한 481억 원, 경상이전비는 11.7% 증가한 1,670억 원, 자본지출은 9.9% 증가한 2,339억 원, 내부거래는 41.4% 감소한 4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4.3%가 감소한 37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중 10억 원 이상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에 17억 7,000만 원,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사업 토지매입비로 15억 원, 동송농공단지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5억 원, 교육경비지원에 21억 원, 철원장학회 출연금으로 25억 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0억 원, 동송302호선 이평6리 인도개선사업에 11억 원, 김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2억 원, 철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2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3억 원, 농로보수사업에 15억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지원에 14억 원,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억 원, 청소업무 추진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중 30억 원 이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조성사업에 33억 원, 철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40억 원, 평화지역시가지경관개선사업에 46억 8,0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61억 5,000만 원, 기초연금지급에 253억 원, 영유아보급료지원에 37억 9,000만 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에 43억 원, 김화102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35억 원, 2020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31억 원, 김화읍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116억 원, 2020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243억 원, 2020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108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88억 원, 신철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감성터미널 조성에 30억 원, 농업인 수당지원에 35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187억 원, 지방상수도현대사업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의 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해 재정력을 집중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변경된 예산편성기준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외수입부가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세입 중 규모가 크고 명확한 경우 새로운 항목으로 분리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일부 과목의 변동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세원관리가 필요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임시적 세외수입 다음으로 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주차요금사용료,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이 기존에 기타사용료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지적재조사조정금, 지방교부세감소 보전수입 등이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7억 5,910만 7,000원 증액한 5,083억 1,6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19억 5,016만 3,000원을, 세외수입은 148억 4,983만 1,000원을, 지방교부세는 2,259억 1,200만 원을,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80억 원, 그리고 보조금은 2,215억 9,977만 3,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0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398만 7,000원이 감액돼서 5억 2,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건물 신축단가 및 과표의 상승으로 인해서 2억 2,344만 4,000원을 증액한 42억 4,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3,051만 9,000원을 증액하여서 49억 4,9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4억 210만 7,000원을 증액한 56억 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경기위축을 반영하여서 3,400만 원을 감액한 2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억 1,768만 4,000원을 감액한 40억 6,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관행 년도와 동일하게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9억 9,196만 원이 감액되어서 148억 4,9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1,014만 7,000원을 증액한 90억 5,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2억 7,934만 5,000원을, 사용료수입은 44억 5,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5,452만 1,000원을, 그리고 하천사용료수입은 1,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13억 6,867만 9,000원을, 입장료 수입은 3억 8,270만 원을, 주차요금 수입은 9,322만 4,000원을, 기타사용료는 25억 4,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9,639만 1,000원을 증액하여서 22억 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1억 9,1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전년보다 1억 5,430만 원을 증액하여서 8억 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급 판매수입은 6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수수료는 1억 2,406만 3,000원을 증액하여서 7억 9,8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8,530만 원을 감액하여서 3억 2,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억 9,880만 원을 증액하여서 3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은 2,600만 원을 감액하여서 4억 8,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의 근간인 정기이자율이 사상 최저를 반영하여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에 주 수입원이었던 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24억 7,415만 4,000원을 감액하여서 54억 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은 53억 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관 항목으로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억 2,795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과태료는 2억 7,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8,800만 원을 감액한 2,25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45억 8,800만 원을 감액한 2,10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40억 원을 증액한 1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증액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507억 3,866만 8,000원을 증액한 2,215억 9,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9개 실·과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50개 사업으로써 359억 1,859만 7,000원을 증액한 1,182억 5,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1개 실·과 한반도생태평화발전 홍보마케팅 등 49개 사업으로 27억 6,799만 8,000원을 증액한 396억 4,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0개 실·과·소에 방방곡곡문화관광 등 93개 사업으로써 173억 2,483만 1,000원을 증액한 251억 2,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외 19개 실·과·소로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등 514개 사업으로써 50억 7,275만 8,000원을 감액한 385억 7,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주택융자금 해소수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올해 보니까 흡연율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연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코로나블루라는 게 또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예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최대가 한 58억 정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58억은 안 되더라도 한 56억까지 가능할 걸로 보고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한 1,000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동이 없는데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1,000대 정도 상승분입니다, 이게.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 2,163만 4,000원이 감액된 84억 6,293만 2,000원으로 군정 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에 4,100만 원을 감액 1억 5,7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6,096만 원, 군정주요사업장 견학행사비로 700만 원,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컨설팅용역비로 2,200만 원, 군민 삶의 질 향상 2배 향상 시책 개발 등 포상금 2건에 1,800만 원, 시군 공감정책 발굴을 위한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활동지원사업비로 의원상해부담금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하여 5,80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통역비 및 계절근로자 화합행사 등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1,000만 원, 베트남 동탑성 전통문화공연단 초청여비로 4,000만 원, 계절근로자고용농장주 동탑성 방문추진부담금으로 2,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위한 지원제도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제안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기획부서 단위사업운영경비로 국내여비 928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기획지원을 위하여 2,966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9,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이미지 제고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향토지 구독 지원 및 군정홍보활동지원으로 1,57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396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카메라 교체 및 군정홍보 영상촬영을 위한 캠코더 구입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태봉소식지 기고료를 신규 편성하여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20만 원, 공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추진을 위하여 5,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적인 감사행정수행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8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부서 단위사업경비로 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업무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및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2,1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279만 5,000원을, 규제개혁우수사례발굴을 위한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법제업무단위사업경비로 4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1억 3,486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5,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722만 4,000원을, 사무용 컴퓨터 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2억 7,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설장비 사무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는 1,056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위탁비로 1억 424만 4,000원을,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서버팜 스위치 장비 교체를 위한 물품취득비로 6,603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기업 훈련강화를 위한 강사수당 240만 원과 행정정보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통합솔루션서비스 이용료 지급비로 1,6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한 주민정보화교육에 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9만 6,000원을,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4,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090만 원을, 정보화마을 행사관련 주민실비보상으로 1,700만 원을, 지식정보화부서 단위사업운영경비로 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을 위한 3개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5,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1억 608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4,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5억 3,7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암호화장비 관리서버 교체 및 IP전화기 구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통신부서 단위사업운영경비로 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2,409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3,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7,45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432만 원을,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등 공공경비로 7,57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8,53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CCTV 화질개선 및 시설비로 1억 121만 9,000원이 감액된 7,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I인공지능 선별 관제시범사업을 위한 서버 및 컴퓨터 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5,600만 5,000원을, 통합관제센터 단위사업운영경비로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재정을 위하여 1억 8,220만 원이 증액된 5억 6,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교육을 위한 행사비로 80만 원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운영비로 2,538만 6,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구축비로 7,72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과 경영실적평가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시책재정지원을 위한 공통경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3,0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444만 원을 감액한 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4,083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4,083만 3,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8,059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920만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인건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감실의 전체 예산을 보면 14억 정도를 감액한 아주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평가가 돼요. 실장님!

예.

아마 기감실이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감액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나요?

아까 보고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매결연 동탑성이라든지 이런 데 교류행사비도 지금 깜깜이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획감사실부터 좀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니까 선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시스템도 내년 추경에나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화질개선사업 우선 당면한 것만 하고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내국세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 하려는 그런 사업들을 다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해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저는 목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부분에 대한 세입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5대, 6대, 그전 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7대 의회에서부터 꾸준하게 세입이 국가예산의 증액과 더불어서 예산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이 꾸준하게 늘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재정적 안정을 기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의 재정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채제로화도 달성을 했고, 재정이 비교적 풍족하게 집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세입보고를 받았지만 이렇게 기복이 심한 세입계획은 정말 유사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만큼 어쨌든 기감실에서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끌어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정말 전투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예.

내년도에 정말 긴박합니다. 이게 뭐 백신이 4월 달에 시작이 된다고 그래도 내년 1년 내내 진짜 제로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비도, 보조금도 줄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효율성을 진짜 기감실에서 뭐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전투적으로 밤을 새가면서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저는 그 말씀으로 기감실 예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서 지금 결산해봐야 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통합재정화기금 이런 데를 통해서 내년에 이 팬데믹 현상이 악화돼서 백신구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적시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산을 짜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기감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2페이지에, 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저게 있어요. 군정주요사업장 견학 700만 원 신규편성된 거 있습니다.

예, 예.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난번에 우리 한종문 위원님께서도 중간사업평가나 이런 거를 하라고 해서 이게 위원님들 현장방문하고 좀 별개로 공무원부터 선두적으로 하자. 공무원 플러스 이장들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참여, 내가 관심 있는 사업장을 우리가 대형 30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예시를 해놓으면 그 사업장을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신규사업 시책사업으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분들이 진짜 협업하고 현장에서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을 다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이게 예산을 더 많이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공직사업부서에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수용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칸막이 같은 거 그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페이지…… 설명서로는 8페이지 6, 7, 8페이지 걸쳐서 특히 8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기획지원해서 증액이 있어요. 증액사유가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책임보험 이런 것들인데 주로 어떤 내용에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나요?

이게 저희 공보부서에서 예를 들면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지원을 못 받는 그래서 불만도 많고 그래서 좀 언론인들한테 그런 적극적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누락된, 지원이 소홀했던 데를 추가하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부서나 또 다른 영상장비 음향팀 이런 팀들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 지금 장비들이 상태가 어떤가요,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보부서에서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장비나 이런 거는 정보화부서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장비나 정보화장비 부서 컴퓨터도 교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 장비는 가장 좋은 거를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감합니다.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양, 그러니까 사양이 가장 뛰어난 거를, 지금 시점에서 가장 뛰어난 장비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나 뭘 탑재하거나 또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의 범위를 넓혀서라도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약 2,200만 원 정도가 증감됐지만 이게 증감사유 중의 하나가 행정소송 건수 증가에 따른 증가가 있어요.

예, 예.

이게 어떻게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저희가 법무부서에 변호사 출신도 임기제로 특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법률자문을 하는데, 검토하고, 고문 변호사로 저거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꽃밭 와이진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요가……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소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소송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적극행정이라 하면 우리가 공격적인 소송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로 방어적인 소송을 주로 당하는 쪽 아닙니까? 저희가 소송하는 관계로 보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휘말릴 수가 있다?

예,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실장님! 그 배상금은 동결했어요. 소송건수는 증가했지만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배상금은 동결했어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금년도나 전년도나 최근에도 된통 당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생겨나면 안 되지만……

예, 이제 안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예산서 7페이지……

7페이지요?

예, 7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솔루션서비스 이용대금이 나옵니다. 1,600!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를 이렇게 솔루션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지금 저희가 세우고 있나요?

저희 관련 계에서 이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추진계획을 계획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식정보계 김현숙: 예, 지식정보계 김현숙입니다. 저희 이 빅데이터 사업은 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4,0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관광지분석사업을 한 번 했었고, 지금 세워진 예산은 도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보고 그러니까 업무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일단 재료를 가공해서 쓸 수 있게끔만 데이터를 보여주는 KT에 이용료를 내고 강원도에서 구축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활용할까는 각 실·과·소에다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활용방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활용에 대한 빅데이터를 우리가 가공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지식정보계 김현숙: 예, 예.

그러면 담당계장님으로서 향후에 빅데이터가 어떠한 식의 빅데이터가 철원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식정보계 김현숙: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요, CCTV 쪽이고요. 그리고 또 교통행정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선을 더 증가시킨다든지 뭐 이런 쪽 활용할 수 있고, 또 CCTV 쪽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빅데이터 여러 가지 저희가 수집하잖아요. 말 그대로 빅데이터인데 뭐 관광 분야는 작년에 하셨다고요?

지식정보계 김현숙: 예, 예.

그러면 향후 앞으로는 농산물 판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식정보계 김현숙: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얼마를 쓰고, 그리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를 분석해서 그거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향후 세대는 빅데이터, AI 그런 알고리즘 그런 수많은 정보의 싸움이니까 좀 각별히 사업의 영역이나 예산의 범위도 넓혀서 진행시켜주기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식정보계 김현숙: 예.

그리고 실장님! 예산서 11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1억이 증액됐어요. 예측할 수 없는 부서별 수요에 대한 집중관리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작년에도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 207-01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용역을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예측할 수 없는 부서별 소요에 대한 용역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전 실·과·소, 읍면 총 들어서 사실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는 세우는데, 계획된 거. 이 계획이 없이 하다가 갑자기 사유가 나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집중관리예산 차원에서 용역비를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씩이나 이렇게 필요할까요?

보통은 한 2,000~3,000만 원짜리지만……

2,000만 원 해봐야 5개밖에 안 되는……

예, 예, 그러면 거의 충분한데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마저 추가요청 드릴게요. 우리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2020년도에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이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교부세 감소가 내년도에 끝난다는 보장은 없죠? 장기화 전망이죠?

그런데 내국세 감소가 4.6% 정도 예상되니까 저희도 지방교부세가 그 정도 줄어들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중앙정부 재발행 이런 부분 보면 이게 단시간에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태봉소식지 이게 우리가 발간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도 옛날에 아시겠지만, 반상회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군정홍보보고.

일반 가정까지도 배달되는 유일한 그런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태봉소식지는 지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호응이 좋죠.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페이퍼는 장기보관이 좀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한 번 보고 던져놓으면 재활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죠?

많죠, 계속 증가가 되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태봉소식지 제작 이거는 당연히 주민들 의견하고 반영하셔서 질을 높이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봉소식지 우편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카톡이나 메시지를 활용한 그런 부분…… 이게 페이퍼는 일회용이고 지워지지만 예를 들어 카톡에 저장된 우리 태봉소식지 행사 뭐 12월 태봉소식지 이거는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추억을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지면은 배달도 병행하면서……

아니, 병행이 아니고 신청을 받으시면 되지. 이게 세대별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세대주 의견을 물어보셔서……

예, 예.

이것도 보면 내용은 알차고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제작부수가 줄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카톡이나 메일로 받겠다면 제작부수도 줄고 후납료도 줄지 않을까! 줄지 않을까가 아니고 당연히 줄겠죠.

하여튼 지면으로 하는 거는 지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집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대상 그러니까 병행. 저는 뭐 전체를 100%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우리 철원군 가구 수에 해서 연락을 하셔서 저부터라도 이런…… 이게 300원씩입니다. 이런 부분도 적지만 이게 따져보면 어느 정도 어려운 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한종문 위원님도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소송에 휘말리는 건이 있잖아요. 행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대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공공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데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 30만 원, 3명 12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이 변호사도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 쪽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 건, 저 건 많이 우리 위원들 우려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 분이지만 좀 확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고 당해보고 다른 사례를 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고문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변리사도 있고 우리 세무전문가니 납세보호관제도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해서도 전문적인 분야가 늘어난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국방 분야면 국방 분야, 지방행정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더 확대할 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소송에 휘말리면 변호사는 저희가 변호사를 또 수임을 하잖아요?

예, 예.

그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상담을 받는데 전년도보다 2,200만 원 증액한 1억 2,116만 원인데요. 좀 적극 대처를 위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군민들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사단 법무참모하고 3사단 법무참모해서 우리 변호사 직원하고 해서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법률서비스에서 법률 운영의 날이라든지 출장 김화지역, 동송지역, 갈말지역 한다든지 그래서 법률자문단 이렇게도 운영계획도 마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행정소송 때문에, 우리 철원군 행정소송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하는 소송에는 웬만하면 재판일 날도 출석을 안 하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처 차원에서 양질의 우리 고문변호사들을 확보하시기를……

전문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서 1쪽에 보면요……

1쪽이요?

예, 1쪽에 예산서! 1쪽에 보면 군정주요시책사업 홍보영상제작.

영상이요? 예, 예.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홍보영상을?

매년 우리가 예를 들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라든지 용양습지 습지 지정되고 막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니까 매년 기존에 되어 있는 거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화질도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을 즉시, 즉시 이렇게 못 만드니까 연도별로 해서 연 1회 정도 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 손님들 오거나 군정 주민들한테 월례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중계할 적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보영상을 제작은 하시는데 주민들이 접할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디서 우리 홍보영상물을 봐야 되는 건지.

철원군 전체적인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지만 공보부서를 통해서 우리 기획부서에서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시설사업소장 할 때는 철원의 사계 이래서 KTV라고 문화관광부 산하 거기하고도 만든 거 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분야별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기감실만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관광파트에서 하는 게 또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총괄적인, 철원군 전체적인 것만 갖고 하니까 조금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홍보영상만 말고 보면 홍보책자도 있잖아요.

예, 예.

책자도 있고 한데 다른 타 시·군에 갔더니 식당 같은 데 큰 업소에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큰 업소에다가 배정을 안 해 주죠?

시설사업소에서 관광 쪽은 자체제작이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만들 사항은 공동으로 협의해서 부서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비치되는 게 조금 미흡한 거는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예를 들면 은하수교 카페라든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비치를 수시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이거 홍보책자도 보면 관광과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고, 기감실에서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좀 통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자나 홍보영상 같은 거는 같이 의논을 해서 하나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광과에서 또 영상제작을 하고 기획실에서 제작을 하고 조금씩 틀리게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혼돈이 오지 않게 한 군데서 다 제작을 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될 것 같고, 또 안에 내용도 중구난방 틀리게 돌아갈 일도 없을 것 같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책자 같은 것도 지도나 팸플릿 같은 것도 좀 큰 업소 앞에 비치를 해 주셔서 요즘은 외부에서 식당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큰 업소에 오시면 좀 볼 수 있게 비치도 좀 해 주시고, 철원군 관광지도 그것도 하나씩 배포를 하셔서 식당에서도 우리가 철원군을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설사업소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잘 좀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보강에 9,8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줄었어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질개선이나 이런 거는 다 더 손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건가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범죄예방이라든지 선행활동 이렇게 나오는 게 쫓아가면서, 영상이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고정돼서 쫙 이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를 그런 시스템을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좀 내년에 예산상황이 좋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I인공지능 시범으로 해서 하면 혹시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거 불법 투기하는 데 아주 고질적인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곳에다 좀 설치를 하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예방하고 쓰레기 상습 투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골목 안 보이는 데, 담에! 그런데 그런 데는 영상이 화질이 아무리 좋더라도 밤에는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AI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움직이는 거를 쫓아가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범인을 검거하기도 좋다, 편하다.

예, 화지리에 보면 그 드림스타트 옆에요.

예.

거기는 아주 상습 불법투기꾼들이 있어요. 거기는 카메라가 비치되어 있는데도 카메라 무시하고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현수막도 걸어놨습니다. 벌금이 있다고 걸어놨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AI지능 이런 CCTV가 설치돼서 좀 말하는 그런 불법으로 투기할 때 소리를 내든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그러한 CCTV가 장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화질도 되고 인공지능된 그런 걸로 해서……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가 하나가 돌아가는 데는 그런 데는 2개가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확대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이게 시범케이스로 누구 동네 주민 하나를 한번 저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안 보일 때 깜깜할 때 갔다 툭 던지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변장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까지 잡아낼 수 있어서 이거는 상습투기지역은 저희가 잡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이거를 그런 데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리시는 분들이 낮에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이렇게 많은데 어떠냐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길래……

저도 읍장 할 때 보니까 누가 버리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차마 동네주민으로서 누구네 노인네라고 아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범사례로 해서 한 번 범칙금 부여를 시키면 모든 분들이 조심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꾸 치우니까 이거를…… 저번에도 질문하셨잖아요. 읍면에서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읍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작업자들 가니까 깨끗하게 치우니까 고정적으로 ‘야, 저기는 갖다 버려도 잘 치우는구나.’ 그게 또 소문이 나니까 도로변에 지나가다 밤에 거기다 휙 던져놓고 가고, 하여튼 그런 데 사각지대를 하여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AI인공지능 CCTV를 우선적으로 상습불법투기하는 곳에 설치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 투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쪽이요?

예.

예.

제가 협의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조직개편이 준비되고 있어……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담부서가 5대쌀이고 뭐고 관광이고 한 군데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관광조직에 들어가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보부서를 나누는 걸로, 공보하고 홍보 이렇게 나누는 걸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광 쪽에서 전체를 맡든지 홍보 부서를 전담화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철원군에 대한 게 하나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인력이나 예산을 한 쪽으로 하면 되죠.

예,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예.

세부내역은 공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임태석: 예, 공보계장 임태석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신문은 전국일간지 하나하고요. 지방일간지, 지역일간지 이렇게 세 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임태석: 지역일간지는 지금 강원북부신문, 철원신문 이렇게 2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임태석: 저희가 꾸준히 교체를 원하는 데는 다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임태석: 예, 예.

공보계장 임태석: 저희가 태봉소식지에 올해 같은 경우는 상허 이태준 관련된 부분을 기고를 받아서 개제를 했습니다.

공보계장 임태석: 예, 기고를 받아서 개제를 합니다.

공보계장 임태석: 예,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건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군민들 요즘에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맨손체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제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임태석: 예.

공보계장 임태석: 예, 그거는 만나봤는데요. 유념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임태석: 알겠습니다.

예.

2차 변론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관계공무원이 답변서를 쓰고 하는데요.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든지 억울하게 이럴 때는 고문변호사를 고문계약을 해서 변호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문료를 월 이렇게 해서 주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채용한 우리 변호사 직원이 업무로 해서 지금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자문을 많이 받아서 감소되고 있고, 우리 직원이 못하는 거를 이 직원을 통해서 고문변호사하고 해서 상당히 행정에 많이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송내역이요?

배상금 나간 내역 아까 한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와서 그래도 그쪽 관제센터 직원들이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운동도 되고 이런 안마의자 같은 소파 개념 된 거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대할 때, 쉴 때 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한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쟁점이 됐던 우리 고속정 꽃밭 같은 경우, 뭐 지난번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게 있습니다. 뭐 사업 같은 경우 조기발주가 선행이죠?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오전에 당초예산안 세출 제안설명 할 적에 총괄적인 기금 전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누락됐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철원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9개 기금에 대해서 전년 대비 17.1% 감소한 총 87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상환기금은 기금잔액이 없어서 이번 운영계획에서 제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별로 말씀을 드리면 철원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6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원, 자활기금 5억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원, 양성평등기금 8억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원, 농업발전기금 30억 원, 식품진흥비 2억 원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6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수립한 내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철원군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 1,727만 9,000원이 증액된 371억 1,070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관광홍보강화에 3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마케팅에 4,000만 원을, 관광안내체제개선에 1,000만 원을, 관광기획 단위사업운영경비 1,352만 원을, 한반도생태평화벨트 홍보마케팅경상비에 1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한반도생태평화벨트 홍보마케팅 자본경비에 3,200만 원을, 지역문화관광서비스 선진화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 고품격관광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비로 33억 4,200만 원을,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에 29억 4,930만 원을, 지역소득증대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사업에 7억 3,750만 원을, 직탕관광지 기반시설조성비 5억 9,600만 원, 용양생태체험존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학산 관광활성화사업에 8,000만 원을, 지질공원 보존 및 관리에 2억 4,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화산절경 한탄강 물윗길 부교조성사업에 4억 3,585만 6,000원을, 관광지원유지관리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관광개발부서 단위사업경비로 1,420만 원을,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이 되겠습니다. 태봉제행사 추진에 7억 7,309만 원을, 화강다슬기축제 추진에 8억 5,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철원한탄강 얼음트레킹행사에 7억 91만 9,000원을,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에 4억 8,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에 2억 9,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관광축제 단위사업운영경비로 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육성입니다. 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활성화에 2억 4,685만 원을, 하단에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운영에 1억 3,058만 원을, 13쪽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1억 8,0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에 3,004만 원을, 사단법인 한국예총 철원지회 운영 및 지원사업에 1억 4,150만 원을, 14쪽 합창단 운영에 1억 6,500만 원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1억 9,900만 원을, 양지리 레지던시 운영에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사업 9,740만 원을, PLZ페스티벌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반조성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에 1억 9,968만 원을, 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8억 8,765만 5,000원을, 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 단위사업운영경비에 1,560만 원을, 18쪽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에 41억 500만 원을, 철원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에 5억 원을, 문화기반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입니다. 문화제 및 주변긴급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철원 도피안사 대적광전 내부 단청공사에 2억 7,000만 원을, 철원 도피안사 대적광전 석축 및 배수로 정비에 1억 6,000만 원을, 철원 도피안사 전각기와 보수공사에 2억 원을, 철원 수도국터 급수탑 안전시설 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에 철원 노동당사 보수정비 설계용역에 1억 4,400만 원을, 구 철원제일교회 보존처리 및 보호철체설치에 3억 원을, 문화유산부서 단위운영경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에 문화유산의 유지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 박제 표본관리에 600만 원, 유형문화재관리에 3,600만 원을, 등록문화재관리에 4,862만 1,000원을, 무형문화재관리전승지원에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태봉국 역사문화보건사업에 4,800만 원을,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9,210만 원을, 김화군지 편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입니다. 23쪽입니다. 전통사찰방제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에 980만 원을,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재난방지시설에 2억 원을, 철원 노동당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하단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에 4,250만 원을, 다음 장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에 4억 9,134만 3,000원을,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상단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억 원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5,500만 원을,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000만 원을, 강원도소년체전 출전지원에 1,500만 원을, 강원도어르신체육대회 참가지원에 2,250만 원을, 강원역전경주대회 출전에 900만 원을,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억 7,291만 4,000원을,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상단입니다. 철원 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개최 지원에 5,290만 원을,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읍면체육대회에 1억 3,000만 원을, 철원 DMZ국제마라톤대회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제2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에 9억 6,800만 원을,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에 17억 9,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체육마케팅 단위사업운영경비에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실업팀 육성지원에 7억 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생활체육 참여기반조성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을, 철원군체육회 운영에 3억 2,7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4,840만 6,000원을,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8,548만 2,000원을, 철원군 유소년스포츠클럽 지원에 4,000만 원, 수상레포츠활성화추진에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7억 3,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체육시설부서 단위사업운영경비에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철원 클라이밍시설 설치에 15억 원을, 동송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개보수 사업에 4억 원을, 철원 탁구장 누수 복구공사에 7,000만 원을, 철원 김화생활체육공원 시설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김화생활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에 20억 원을, 와수축구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철원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에 4억 원을, 갈말테니스장 개보수사업에 5억 원을, 김화풋살장 개보수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6억 4,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2억 원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5,440만 원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4,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6억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3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29억 4,93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증대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예산은 7억 3,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화강쉬리공원으로부터 생창리 DMZ생태평화공원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에 총 사업비는 19억입니다. 21년도 예산은 투자계획 변경으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사업에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4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철원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의 세출예산,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계속비부터 좀 질문을 해볼게요. 계속비 33페이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이게 변경이 규모가 변경이 되었어요? 지하1층, 지상4층에서 지상 그냥 4층 건물로. 지하가 없어진 거죠?

예, 1층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획에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000㎡인데 변경에는 지상4층 연면적 4,000㎡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1층이 없어진 거죠?

예.

그런데 면적은 같아요? 이거 왜 그러죠?

영화관이……

영화관?

예, 애초에는 영화관이 없이 지하에 수중시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변경하고 올려서 영화관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층이 하나 줄었는데 면적은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8,6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보면 관광지도인쇄구입, 대형관광지도 제작구입, 관광가이드 인쇄, 철원관광 홍보물 인쇄, 철원관광 홍보물품 인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도하고, 가이드 인쇄하고, 홍보물하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는 말 그대로 저희가 관광지도를 만드는 거고요. 가이드북은 지도에 각종 명소들이 설명되어 있는 거, 그리고 가이드라인100선은 저희 철원군에 있는 100군데 관광지를 책으로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철원관광100선?

예, 100선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이 정도 크기의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그런 거를 하나씩 껴서 줍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홍보물이 됐든 책이 됐든 지도가 됐든.

분야는 틀립니다. 내용은…… 뭐 지도는 저희가 만든 거니까 지도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접는 게 있고, 펴져있는 게 있고 이렇게 용도는 틀리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들을 합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다른 효과도 보는 차원에서 좀 기능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해봤나요?

그러니까 내용이 요약되게 나가는 거는 1장짜리가 나가고요. 저희가 또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9경이라든지 세세하게 설명…… 영어, 중국어 이렇게 들어가면 1장짜리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나가는 부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관광홍보는 하나요, 따로 저희가? 모바일홍보하는 그거는 있나요, 지금 저희 철원군?

저희가 모바일홍보 같은 경우는 배달앱 있잖아요, 배달앱!

배달앱?

예, 그런데 배달을 시키면 SNS로 배달시킨 곳에 철원5대쌀이면 철원5대쌀, 관광지면 관광지가 자동으로 가게 하는…….

아, 자동으로 가게 링크되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철원시 관광홍보대사 1,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이유가 뭐죠?

행사를 못해서요.

행사 못해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인터넷이나 이런 데 13명인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팀이 그렇게 있거든요.

효과는 있습니까?

예,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찾은 게 한 66명 정도를 찾아서 올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예산서에 5페이지에 보시면 금학산 관광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어떠한 내용으로 이거를 연구용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학산에 올라가는 인도를 개설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개설도로를 따라서 금학산 정상에 있던 군부대 막사라든지 전망대가 있어요, 헬기장.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굉장히 관광……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6사단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사단에서도 “너무 좋은 생각이다.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용역활성화 용역을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가능한지 안 한지 뭐 그런 거를 했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좀 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관광지로 개발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등산로 외에 뒤에서 안양골 쪽에서 올라오는 그 코스로 해서 올라가는 거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철원여고 뒤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 정도에 인도를 새로 냈습니다.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안 가봤습니다.

회기 끝나고요, 저희가 한번 올라가는 부분 가서 보면 괜찮은…… 인도가 굉장히 잘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을……

예,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당부의 말씀인데 여기를 하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모니터링 하시든가 의견수렴을 하셔서 금학산이 과연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용되어지고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냐고 하는 그런 취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타당성용역 할 때 그거 다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관련해서 활동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올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다른 해설사들과의 활동비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고 했는데 일단 올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어느 정도 시간당 1만 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했고, 또 피복비라든지 이런 거 일률적으로 25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농어촌관광해설사는 4시간, 또 문화관광해설사는 최대 5시간, 또 지질공원해설사는 또 6시간 이렇게 시간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한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해서 총액은 틀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쓰셔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산이 아니어도 다른 쪽에서라도 좀 지원이 가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9페이지에 보시면 다슬기축제 운영지원에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존에 하지 않던 것들에 대한 준비입니까? 뭐 새롭게 프로그램 추가되면서 이것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저희가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열흘로 늘어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여론이 “7일은 너무 짧다. 열흘로 좀 해달라.” 이래서 열흘로 변경한 안입니다.

너무 길지 않을까요, 열흘이면?

한번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때 할 때 올해 하려고 그랬다가 “시기상조다.” 이래서 뺏었는데 한번 내년에는…… 저희가 체육 쪽에서도 말했지만 거기다 막구조로 아예 시설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열흘까지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행사장임시시설물 설치에 한 1억 2,000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막구조 고정식 설치장비가 들어와서 임시시설물 안 하는 걸로 되는 그런 건가요?

예, 예.

그러면 그 막구조라고 하는 것은……

영구시설물로 설치됩니다.

영구시설물로 가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아까 답변 중에 나왔던 말씀이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행사장 환경정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화강다슬기 조형물제작에 9,000만 원이……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조형물 설치하는 겁니다.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인가요?

지금 화강 건너편에 뚝방이 그냥 풀로 우거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화강다슬기에 관련된 조형물을 개발해서 거기다 아주 시설을 해서 경관 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좀 설치해볼까 생각합니다.

관련한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페이지 하단 밑에 보면 청소년축제 서포터즈 운영하고 축제콘텐츠 및 디자인개발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축제에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축제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이거는 화강다슬기축제 때 저희가 개막식 할 때 퍼포먼스로 주민들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청소년들한테 상시적으로 이런 서포터즈를 해서 그런 연습도 시키고 해서 청소년들의 즐길거리를 만들어주고, 관내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그런 행사 때 나와서 공연도 좀 하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축제콘텐츠 및 디자인개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날 획일적인 축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거의 매일 6사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왔던, 또 축제위원회에서 돌출됐던 부분들을 더 상품화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디자인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뭐 안 나왔는데 만들어야죠.

청소년축제 서포터즈 이거는 무슨 악기도 사주지 않았나요, 저희가?

예, 올해 서포터즈 운영을 했습니다.

악기지원 했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축제 및 홍보영상 촬영구입장비가 있어요. 드론을 1대 사는 걸로 되어 있고, 사무국 업무지원차량 구입을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드론 사는 거는 어떻게 군에서 사서 축제위원회 줘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예.

지금 저희 군 자체에도 드론이 있잖아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기감실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협업해서 쓰시면 안 되나요? 뭐 굳이 이거를 사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축제위원회에 이거를 구동할만한 그런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경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몰라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저희가 축제에서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때마다 저희가 계약의뢰를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타이밍도 안 맞고 그래서 항상 상시적으로 축제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거를 위해서 드론을 하려고 그러고…….

예, 필요하죠.

예, 예.

그런데 누가 구동을 해요? 누가 운전을 해요, 이거를?

강사를 자격증을 다 따게 해야죠.

자격증을 따게 해서요?

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예.

업무지원차량 구입은 보니까 인력하고 물품운송을 위해서 한다는데 기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차량이 필요한 시기에 임차를 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차 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축제 사무국……

동네사람 거 그냥 빌리고 이렇게 해서요.

아, 예.

이거는 구입을 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4페이지에 먼저 이태준 고서구입 관련돼서 올해 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간 예산을 여러 해 걸쳐서 조금이나 마도 세워서 고서를 구입했는데 그 물량이 굉장히 되지 않나요, 이제?

예, 제가 알기로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간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아마……

예, 관련해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러 권이 될 거예요, 자료가. 그런 거를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뚜루 문화거리에, 뚜루 하우스에 거기 전시공간이 있으니까 전시를 하고, 그거는 옛날 책이라 사실은 사람이 손을 대고 나면 훼손될 굉장히 클 거예요, 보관을 잘하고 계실 거라 믿지만.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한 자료, 예를 들어 이태준 고서, 철원군이 가지고 있는 옛날 자료들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아카이브자료실 같이 우리가 구성해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들, 오래된 자료들 향후 20년, 30년만 지나면 그게 역사가 되거든요, 유물이 되고. 그런 작업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차원으로 하고 그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장품,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나 어떤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갖고 있고, 누구나 꺼내서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상시 전시할 수 있게. 흔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 이태준 고서 같으면 오디오북으로도 저희가 제작도 해서 보급을 해도 되고, 그런 걸로 좀 향후에 먼 미래를 보고 좀 준비를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아마 이런 사례가 될지 모르지만 대마리에 가면 세모발자국이라고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마을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 그림 만화처럼 그려서 한 게 있거든요. 또 옛날 마을을 바닥에다 옛날 마을의 구조를! 그렇듯이 그런 것이 노출되어지고 만들어져서 전시되는 물품일지라도 그것들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그렇게 이어져가게 문화예술 쪽에서 이어가면서 그거를 자료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좀 제안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태봉합창단하고 철원소년합창단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1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거리에서 농구대회를 해요.

예.

이거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 계획인지?

이것도 작년에도 좀 하려고 했고,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못했습니다.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농구를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해서 길거리농구대회로……

예, 길거리농구대회 하는데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 이거를 한 단체들도 있어요. 어린이육영회인가 그런 데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코리아인가 거기서도 농구대회 했으니까! 한번 그러한 사회단체들에게 홍보를 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영화관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영화관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세운 건가요, 저희가?

아닙니다. 뚜루하고요, 삼부연하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영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위탁에서 직영을 하니까.

예, 직영해서.

사실은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직영하고 위탁의 장단점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거를 직영을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올해 저희가 직영을 해봤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인력 관리입니다.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거기에 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있던 우리 관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래도 그나마 적은 급여를 받아가면서도 감수하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희망일자리에 있는 그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운영이 그냥 사람이 와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필요하고, 또 장비도 좀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제일 힘든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기간제도 해서 해 주면 인력난에서 좀 해소될 것 같고, 수입료는 저희가 2019년도에도 보면 굉장히 흑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억 정도, 9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만 수입은 저희가 배제시켜놓고 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저렇게 하면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직영체제로 쭉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가 문화재단이 생기면 이관을 시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노동당사 보수정비설계계획이 있어요.

예.

보수정비계획이 있는데 올해도 노동당사는 보수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정비사업을? 그거랑 또 다른 사업인가요?

그거 용역을 해서 좀 보강하려고 했는데 그 트렌치를 걸어서 올라가 보니까 너무 많이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내서 문화청에서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던 공사보다 더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저거……

예, 더 위험하게 많이 부식되고 그래서.

문화재는 부식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거?

그래도 넘어오면 위험하니까.

위험한 거는 맞는데 문화재는 그냥 그 자체로…… 어쨌든 그런 사업에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3페이지요. 동송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개보수사업을 해요.

예.

이거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잔디하고 실내인테리어하고 조명하고, 그 다음에 BF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게이트볼만 하고 있는데 다른 장애종목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공간이 좁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그 공간만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장애인협회랑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좁더라도 같이 쓰시기로 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예.

조금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신다는 이용자 편의에서 본다면 해 주는 게 맞는데 조금 더 1년이 좀 더 늦더라도 규모나 들어가야 될 것들, 예를 들어 게이트볼하고 다른 것들이 두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쳐도 향후에 또 지나면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좀 멀리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부지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사실 거기 걸어서 이렇게 오시기에는 불편하신, 조금 시내랑 떨어진 곳이라…… 우리도 항상 차를 타고 가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어쨌든 제한된 공간이지만 최대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애인체육시설을 더 늘려나가는…… 지금 워낙에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쓰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게 생겨서 장애인들 체육하는 활동에 좀 도움이 돼서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 저희가 국비 받아서 더 좋은 장애인전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관련해서 예산서 3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올해 처음 신설돼서 금액이야 뭐 38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권을 지원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용권을 주면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이 이용권을 사용하시나요?

돈을 내고 쓰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유료체육시설?

뭐 풀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면 그 유료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게 시설이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뿐만 아니어도 나가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아, 철원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예, 예.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그분들이 관외에서 그 지원된 이용권을 쓰려고 하면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불가한 쪽에 가까울 것 같고, 결국에 우리 군에서 이것을 사업에 도비, 군비 붙여서 얼마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많은 인원은 아니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은가, 시설들이. 그렇죠? 지금 장애인다목적 거기도 내년에 공사를 해서 이용하게 하겠지만, 거기는 이용권이 필요 없는 데고, 유료시설에 가서 쓰려고 해도 지금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난관이 좀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향후에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설계에 담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좀 애써주시고, 많은 부분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률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서울에서 근무하실 때 지하철 이용해보셨습니까?

예.

그 지하철 보통 타시면 노선은 숙지하고 타세요? 아니면 지하철 노선표 보고 하세요?

노선을 숙지하고 가죠.

아니, 보통 요새는 앱이 좋아서 지하철 노선도 하면 그 앱이 딱 뜨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게 몇 정거장인지.

예, 예, 그런……

그런 부분 계산하죠? 우리 관광홍보가 말씀드리면 태봉소식지도 지면도 중요하지만 보강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 관광홍보물 제작을 보면 대형인쇄! 지금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지도 하나씩 줬습니다. 어디 갈 때 활용하시라고! 그게 없어진 지가 꽤 됐죠? 요새는 네비가 좋아서 네비 목적지만 치면 알아서 다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종이보다는 모바일이나 앱 활용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대형지도 뭐 저희한테 오시면 우리 홍보물하고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과연 다음에 재차 방문했을 때 그거를 물론 가지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고 많은 거, 이런 거를 좀 불편해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앱이나 다른 부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쪽 하단에 보면 철원음성안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철원군의 네비게이션이에요.

이게 네비게이션입니까?

예, 이게 철원군에 와서 안내센터에 들려서 오면 이 앱을 깔고 출발을 해서 가면 만약에 승일교를 지나가면 승일교에 대한 설명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예, 그렇게 가고, 직탕 근처 가면 바로 나오고, 해설사가 없이도 자가용을 가진 자들이 그냥 해설사 없이도 철원관광을 할 수 있는 앱을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활용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이제 우리 군에 태봉국 파크조성사업이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 거죠?

예, 완공됩니다.

우리 궁예 영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정은 지금 참 안타깝게도 지금 5차 위원회를 하는데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일단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나왔는데 색체, 옷에 대한 색체라든지 이런 왕관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 준다 그랬는데 또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궁예 영정은 먼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점에 맞춰서 하기로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준공시점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지금 계속 “준공시점에 해서 여기 사당에 걸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재촉은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는 지금 계속 그 위원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장하는 게 틀려서 저희는 계속 공문도 보내고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궁예 태봉파크 준공에 맞춰서 영정도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대 행사 우리 다슬기축제, 6개 읍면 체육대회, 태봉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포기하기에는 또 들어간 돈 때문에 했던 부분이 있고, 용역대행해서 올해 이월되는 사업도 있죠, 이월된 것도?

예, 있습니다. 다슬기 축제.

이제 또 코앞에 닥쳤습니다. 우리 2021년 과연 6개 읍면 행사부터 시작해서 다슬기축제 뭐 아까 기간을 늘리신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이 집행해야 될 부분에 집행했겠지만 불용되고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기가 또 기회라고 또 저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한종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우리 11쪽에 우리 철원군 지역특별활성화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드론 아까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미 몇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축제위원회에서 이거 가지고 우리 축제 영상을 찍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드론이나 어떤 장비 보면 해마다, 해마다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니까 뭔가 하나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촬영 드론 장비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용을 해서 쓰고 이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수명이 되면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돼서 그거는 또 더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쓰고 이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게 공용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사면 둘 다 2000년식입니다. 그런데 2000년식 하나를 운영하면서 2002년에 하나 사면 그 다음에 교체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2002년에 되면 그게 또 되고 2004년 뭐…… 물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복 물려 입고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한 해, 한 해 틀려지는 우리 기계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드론들은 고가의 장비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늘상 항상 쓸 수 있는 소형 드론입니다. 큰 드론은 아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드론을 하는 건데 공보실이나 이런 데 있는 대형 고가들의 장비를 저희가 산다는 거는 아니고요. 정말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소지하고 이렇게 급할 때 쓰고 하는 그런 작은 겁니다. 사실 300만……

그래요, 지금 금액을 보면 300만 원이에요. 이왕 구입하는 거 지금 농업용 농약살포 드론도 한 700 정도 하면 여기다 배터리 추가하면 돈 1,000만 원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300이에요. 그러면 이왕 사서 운영을 할 거면 아니, 좀 어느 정도 장비가 돼야지, 300이면 뭐 제가 운영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운영해보지는 않았지만 모르겠습니다. 300짜리가 어떤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농업에 쓰는 게 한 700만 원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려 속에서 멀티스튜디오 건립됩니다. 뭐 잘 부지런히 하셔서 추진하시고 향후 야외스튜디오나 이런 부분 잘 하셔서 우려 속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항상 멀티스튜디오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살펴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새롭게 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2단계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토요일부터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하면 우리가 입장을 할 때 들어갈 때 타 지역을 보니까 군데군데에서 발열체크도 하고 손소독제를 갖다가 소독제에 손을 적시고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앉아서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도 좀 하시고, 손소독제로 소독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데 꼭 물윗길 걷기에 오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제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다고. 평상시에도 한여울길 같은 거는 조금 통제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은하수다리 입구 있는 데서부터 우리가 발열체크도 하고 손소독제도 소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중간 중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서 사고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열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1쪽에서 관광홍보강화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굉장히 철원군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는 이 예산 들어가는 예산이 크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홍보물 제작을 하는 데서 대형관광지도 제작이 200개만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배포를 하실 건지.

저희가 식당이라든지 그런 사무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비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홍보전단지 많이 좀 만들어서 큰 업소들, 식당 같은 데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에 좀 갖다가 부착을 해놓고 전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2쪽에 보면 한반도생태평화벨트 홍보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되는 사업인데 1억 6,960만 원이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저희 철원군만이 아니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같이 엮어서 DMZ에 있는 생태계라든지 이런 관광을 VR이나 AR로 확인하고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설사 없이 앱만 가지고 뭔가를 철원군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

이것도 같이 그 안에 개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망대라든지 저희 관광객이 오는 곳에 거기다……

아, 거기다가만 비치해두는 거예요?

예, 예, 모니터도 만들고 뭐 체험할 수 있게 스마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앱을 통해서도 철원군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명소만 소개할 게 아니고 아니더라도 철원의 어떤 이 생태계에 대해서 철원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같이 조금씩, 조금씩 좀 양념삼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5쪽입니다. 금학산 관광활성화사업 아까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연구용역비가 8,000만 원이 책정된 거죠?

예.

그러면 올해 용역을 줘서 만약에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사업이 들어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금학산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명산이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명산인데, 그래서 지금 등산객들이 참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출입구가 철원여고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철원여고 쪽으로 가서 보면 관광버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버스가 안으로 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하실 때 그 진입로도 어떻게 좀 더 넓히고 해서 이 대형버스…… 안에 주차장은 크게 잘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까지 타당성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쪽에 6쪽입니다. 관광자원유지관리 여기에서 시설비에서 시설에서 학저수지 화장실 부지 매입이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학저수지에 화장실은 우리 철원군 소유가 아닌가요?

철원군 소유인데요, 그 토지는 다른 개인 땅입니다. 연천에 계시는 분인데 매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만 측량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들어가는, 우리가 말하자면 학저수지 주차장 있는 곳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반대편에도 좀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 바퀴 돌려면 보통 우리가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넓고 강화를 해서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니까 거기 지키고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 여름에 엄마하고 아이들이 데리고 거기를 걷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그 엄마가 쓰러지는 모습을 봤대요. 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 계시는 분이 거기까지 쫓아갔더니 이분이 탈수가 되었더래요, 이렇게 돌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물도 안 가져가고 아이들 손 붙잡고 가다가 탈수현상이 나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쪽 가서 좀 시원한 물도 손에 담글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만드실 거면 화장실을 반대편에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제초 관리는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니, 여기 제초관리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왜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또 관리하는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초하는 겁니다.

유지관리공사 제초관리…… 그러니까 유지관리공사는 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래도 제초관리는 제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 있어서 재차 묻겠습니다. 그리고요, 21쪽입니다. 20쪽에 보면 노동당사 보수정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철원교회도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국지도 그렇고 이러한 곳이 전부 보수공사랑 뭐 이렇게 안전관리시설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사공장이 빠졌어요. 우리가 검문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공장 있잖아요. 그것도 철원의 굉장히 큰 유물이 될 텐데 거기는 항상 배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보면 잡초가 난무하고 그것하고, 그 다음 가다 보면 병원자리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문화재로 해서 다시 재현 좀 어떻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가시면서 우리 해설사들은 그거를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그런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노동당사나 뭐 이렇게 제일교회 보수할 때 제사공장도 함께 보수해 주시고, 그 병원자리도 함께 사람들이 보면 ‘아, 여기가 병원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의 자그마한 형태라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예, 문화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고치고 보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든지 뭘 해야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기에서 “OK. 고쳐.” 그러면 국비를 좀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못 하나 박으려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건의를 해서 보수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사공장은 아직까지 그런 거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나 봐요?

옵니다. 그분들이 와서, 모니터 요원들이 와서 보고 “나중에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거는 고쳐달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망가진 거 보고하고 이러는 거는 보고를 하지만 현상유지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모니터 요원들이 와서 보고 “아, 이거는 손을 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하고 해서 좀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철원에 화지리에 보면 예전에 제사공장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분들한테도 구술 같이 들으셔서 제사공장에서 어떠한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서 그 앞에다가 설명이라도 좀 예쁘고 크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아, 여기가 제사공장 자리라고 그러는데 풀만 난무하구나.” 하면서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든 간에 한눈에 알아보고 “아, 철원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게 그것도 우리가 북한시절이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이잖아요.

저희가 근대문화공원을 조성하면 거기에 VR로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미래관 근대문화공원 조성하면 그 안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게 조성이 되면 그 안에 저희가 다 근대문화에 대한 그런 거를 VR로 만들어서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체험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VR에서 보면 실물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실물하고 똑같습니다.

예, 하여튼 VR도 잘 만들어주시고요. 철원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사람들이 없으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유형문화재 관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 유형문화재가 몇 개가 있나요, 유형문화재면?

정확히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문화재가 있고요, 그런 얼음창고 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다 유형문화재인데요.

그 자료 좀…… 갖고 계시죠?

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체 예산을 보면 10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려요. 그리고 뭐 담당계장님들도 다 같이 고생을 하셨어요. 서두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 또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은 우리가 업무 수행하는 데에 예산을 인위적으로 깎거나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행사는 내년도에 짜임새 있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10%, 15% 절감을 해서 민생예산에 쓰여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몇 가지. 우리 2페이지에 찾아가는 현장마케팅 사업이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1,000만 원 세웠다 명시이월 1,000만 원이 됐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사업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습니다.

1,000 갖다 할 수 있죠?

저희가 계속 1,0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계약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계약분 선급금도 나가고 이래서 못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1,000만 원이 더되어지면, 두 군데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올해 이월액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냥 명시이월된 거 가지고 하시고……. 5페이지에 금학산 관광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올해 작년에 인도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교수님이나 사단장님께서 금학산 정상에 지금 가면 헬기장이 있고 군 폐막사들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있고요. 모노레일 뭐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6사단장님도 오케이 사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기본 컨셉구상 용역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고, 또 그래서 내년에는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국비 확보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2,000만 원.

그 컨셉구상용역이 지금 산림청협의 질의문제 때문에 지금 그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명시이월 2,000만 원하고 8,000만 원 예산 1억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서는 있는 거죠?

예, 예.

페이지 6쪽에 화산절경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올이죠! 올 예산 대비해서 한 4,800만 원을 감액해서 3억을 세웠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새로운 목으로 1억 3,500. 여기 기간제 등 보수에 내용을 보면 7명 기간제를 7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밑에 3억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우리가 그동안 한 3억씩 들여서 시설에 필요한 물자를 사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다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부교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시설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하는 거?

예.

그러면 위에 우리가 일시사역을 하는 7명에 6개월, 7개월을 쓰시는 분들은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관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7명이 사역을 통해서 이런 물윗길 조성하고 하는 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안전요원하고요,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밑에 사업은 용역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세부시행계획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강다슬기축제가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열리게 됩니다. 한 5억 100만 원이 올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셨고, 보면 명시이월액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한 4억 정도 되나요?

예, 4억 정도.

예, 4억! 그러면 그 외에 또 3사단에 하는 사업이 있고 해서 뭐 12억 정도 전후로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거 한 20% 범위 내에서, 15~20% 범위 내에서 예산 줄여야 돼요. 좀 줄여서 축제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슬기도 그렇고, 또 얼음트레킹도 마찬가지예요. 얼음트레킹도 우리 2021년 예산에 7억 정도 세웠고, 또 명시이월액이 한 6억 정도 되고 큰 예산들을 가지고 하는 이런 군비 가지고 하는 거는 다시 계획서를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적어도 한 사업단위로 한 2억 정도 씩은, 한 15~20%씩은 뭔가 계획을 변경해서…… 또 그 속에서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축제예산이 저희가 다슬기축제 할 때 전국지자체가 거의 1개씩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가수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그 시기가 휴가 딱 시기철 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고 하는 데에 그냥 행사성으로 그렇게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명품축제로 만들어야 그 기간 내에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 축제는 사실 돈싸움 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비교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나마 화강다슬기 축제가 예산도 어느 정도 다른 축제에 비해서는 한 중하 그 정도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하여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명품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메인행사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좀 하시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들 정말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서 또 뭐 내년 후년에 상황들이 예산의 상황들이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문을 드릴게요.

예.

우리 14페이지 태봉합창단 운영이 올해 어떻게 집행이 잘 됐습니까?

집행은 됐습니다. 연습하고 공연 1회 정도 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모여서 어떤 행사 연습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고, 강사 이런 것들도 초청을 해서 하는 것들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서……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간간이 했습니다.

집행은 다 하셨고?

예, 예. 거리두기해서 화강문화센터에서……

예, 그래요. 우리 화지축구장 32쪽에 조명시설 조도설비가 있어요. 1억 2,000이 있어요. 이게 우리 그때 철원읍, 소도읍사업으로 그때 우리 현장확인도 많이 하면서 조명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안 해도 된다.” 물론 “옆에 땅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한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 아주 답을 확답이라고 합니까? 뭐 물론 그 당시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앞으로 계획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시 또 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도 뭐 승낙도 다시 받고 설득도 하셨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니까 하시는 건데, 이렇게 본 사업에 완벽을 기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 군수님! 우리 부 군수님에게……

이러한 사례들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 경각심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담당계장도 있을 거고, 또 담당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 같은 것도 좀 합니까?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다.

같이 합쳐서?

예.

예산계장에게 질문을 좀……

예산계장님! 그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명시이월예산에는 10억 속에 이렇게 변경승인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예산서에는 정리가 됐고, 그런데 여기에는 본예산에 8억을 세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 권대인: 철원야구장사업은 당초에 아시다시피 문화재 관련해서 해당부서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김화풋살장에 바닥 같은데 인조잔디를 깔려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치라든가 사업의 같은 동질성이 있을 때는 타당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하게 됐고, 김화풋살장 개보수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막구조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막구조하고 바닥 인조잔디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사업에 10억을 편성이 돼서 이거는 이대로 결산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10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를 하든지 처리를 하고 다시 본예산에 8억을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산담당 권대인: 이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월액이 9억 7,000……

예산담당 권대인: 예, 총 10억 사업입니다.

한 10억에 가까운 돈 중 그러면 8억은 그렇게 사업을 변경승인해서 본예산으로 돌렸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전용을 했어요?

예산담당 권대인: 그러니까 8억은 기금사업으로 신규 사업이고요.

기금 2억 4,000하고 군비 5억 6,000 투입해서 이제 한다고 지금 여기에는 있고, 그러면 10억 중 2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아니, 그거는 우리 예산의 적절성을 저는 묻는 거예요. 뭐 이게 사업이 변경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산계장한테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는 뭐 2억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이 10억 중에 2억은 어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다 합쳐서 쓰는 겁니다, 다 합쳐서.

다 풀어서?

18억을 쓰는 겁니다. 그거 중에 8억이 아니고 전체 18억입니다. 그거 포함, 이거 포함입니다.

그렇게?

예, 그 안에 8억이 아니고 그거 따로 이거 따로예요. 그래서 18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하는 데는 계수상은 문제가 없다?

예.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더 점검을 해보고, 우리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 이거 10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죠?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확충되고 신설하고 개보수하는 게 꽤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화지리 구장에 1억 2,000 들여서 조명사업도 하고, 그거 타워조명은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경관조경입니다.

타워조명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민원해결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면 저도 협조를 하겠고요. 보면 김화생활체육공원에 시설정비로 1억, 시설확충사업으로 20억, 와수축구장에 5억, 김화풋살장에 명시이월까지 18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공히 6개 읍면 정도에, 6개 읍면에 체육시설은 다 설치, 유지보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근남면 쪽에는 새로운 체육시설을 할 계획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게 없나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게이트볼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근남면 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예, 예.

그러면 그분들도 운동을 하시려고 하면 예를 들어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이용하려고 김화 쪽 상수리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예산이 도비, 국비를 반납하는 게 어려워서 김화풋살장을 다시 해요. 이게 그러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풋살장 하나 만드는데 막구조하고 잔디를 지금…… 그러니까 풋살장이 제일 먼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딱하게 돼서 딱 걷어내고 새로 합니다. 부지만 있지, 나머지는 다 새로 해야 되는……

새로 해야 된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수선 뭐 예산도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서 주변에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좀 소규모 정비사업 할 수 있는 거, 특히 동송 오지리구장 B구장 옆에 읍민의날에 쓰는 데가 지붕 비가림은 되어 있는데 길 쪽으로는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A구장에 본부석은 비가림이 되어 있는데 좌, 우측으로는 비가림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테니스장 조성사업 하면서 축구장과 그 사이를 지금 거기도 비가림 구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하시고 하셔서 활용성에서 좀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여기 10페이지 우리 테마관광홍보 운영용역비가 있죠?

10페이지요?

용역비가 있어요.

예, 축제콘텐츠개발이요?

이게 본 예산에 6,600만 원 서 있는 거 맞고요?

4,400! 10페이지……

10페이지.

예.

6,600만 원 아니에요?

4,400인데요?

4,400?

예.

4,400! 이월액이 또 있지 않아요? 이게 전년도에 2회 추경 반영 후 추진과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해서 4,000만 원이 있어요, 연구용역비.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게 좀 같은 성격의 예산이 아니에요? 담당계장님!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하나.

위원장님! 이거는 타워조명이 아니고요. 이거 이름이 조명이지, 경관조명입니다. 거기가 지금 어둡고, 또 운동장에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명이 없어서 비구방지망으로……

거기 화지구장에서 그라운드골프를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지금 늦게까지 하시는데 불이 없어서……

그렇죠! 가로등 수준의 불빛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타워는 1개에 1억이 넘게 듭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경관…… 전기 신청하고 뭐 이렇게 시설하는 데에 이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할 수 있는 조도는 안 나오는 겁니다.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비구방지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높이에다 그냥 하는 겁니다.

못하니까, 그 주민들이 못하게 하니까 그 타워를 못 세웁니다. 지금도 그 벼농사 그분들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는 그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한 게 “일부 조명이라도 설치를 해서 위험하지 않게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일부 조명을 하는 거지, 거기서 축구하고 뭐 경기하고 이런 데 필요한 조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춰졌지만……

예, 위원장님! 저희가 만약에 타워 한다고 그랬으면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좀 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경관조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우리는 안 한다고 했는데도 다 해결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겁니다. 농사짓는 분하고 협의가 돼서……

예, 문서로 받겠습니다. 예, 문서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화지구장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사실을 좀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상황 때문에 직원이 오해받고 또 위원님들 간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 중에는 보고를 못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보고를 받은 위원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곳에 가서 같이 공유 못한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그곳은 주민들 농사짓는 분들에게도 접촉을 했는데 타워조명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논 주인이 따로고, 농사짓는 분이 달라서 다 접촉해봤는데 좀 안 됐고, 그러다 보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그래서 그 요구관계 속에서 담당하고 우리 체육시설담당계장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안 했거나 그것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단됐습니다.

작은영화관…… 그거는 별도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한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은 산림청하고의 토지사용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문서로 받았고 허가에 대한 관련된 용역결과만 나오면 산림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부딪혀 있습니다.

산림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긍정적 답변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용역결과 활성화용역하고 해서 아시겠지만 중앙부처는 용역결과가 없으면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봐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에 한 번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했는데 왜 철거를 했는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철원군에 있는 관광버스요?

지금 5대쌀 광고하고 있습니다.

5대쌀 광고가 붙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51억 59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6,814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정한 인사관리사업비로 1억 2,59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도우미 등 운영비로 6억 4,0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주택지원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수행지원비로 3억 1,428만 원, 행정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64만 원, 법질서확립운동 추진비로 2억 1,075만 원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200만 원을, 교육훈련강화비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 전문화 해외연수비로 2억 250만 원을, 포상 및 장기근속자 사기진작비로 5,880만 원을, 개항기달기운동 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운영비로 9,251만 8,000원을, 행정정보공개비로 105만 원을, 자매결연 및 교육증진비로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적응력강화비로 6,420만 원을, 청사보안관리비로 9,914만 원을, 지역방위태세구축 및 지원비로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부서 단위사업운영경비로 5,956만 원을,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비로 11억 2,17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대외기관 생활체육 교류활동지원비로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행정지원비로 2억 1,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비로 1,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제고비로 1억 9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회조사비로 4,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지원육성비로 2억 91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지원비로 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비로 7,407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비로 1억 7,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경철원군연락사무소 운영비로 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실향군민 행사지원비로 1,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지원 협력사업비로 4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비로 2억 5,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충무공 대상 운영지원비로 700만 원, 자치협력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비로 7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선거관리비로 1억 7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비로 4억 4,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추진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역공동체 단위사업운영경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단위사업운영경비로 744만 원을, 지역소득증대 명품오대잣마을 조성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역량강화 5대쌀 지역특화 자립마을 조성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 장흥마을 자연속 힐링체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로 515억 6,6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비로 502만 9,000원을, 인력운영비로 62억 7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3,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사업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1건이 되겠으며, 지역소득증대 명품오대잣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로서는 근남면 잠곡리 174-1번지와 산 50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사업비로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 보시면 기록물관리운영이 나와요. 이게 어떠한 기록물을 관리 운영하는 거죠?

이거는 기록물은 저희가 지하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서를 관리하려면 항균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쓰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운영비는 충분히 당연히 필요한 예산인데 어떤 기록물…… 심의회가 있는 거 보니까 기록물로써의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선정하지 않고 이러한 거를 합니까,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예, 기록물이 각 실·과·소에서 문서생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폐기해도 되는 건지 보관해도 되는지 이러한 거를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보존기간 같은 거를 문서에 따라서……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저희는 디지털화하거나 그러실 계획은 없습니까?

일부는 다 전산화되어 있고요. 비전산문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그런 작업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페이지 연구용역비 두 가지가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하나는 5대쌀 지역특화 자립마을 조성 건이고, 하나는 장흥마을 자연속 힐링체험인데 먼저 5대쌀 지역특화자립마을 조성은 어느 마을이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좀……

아, 이거는 오덕1리에 기존에 지금 정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미소를 활용을 해서 벼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계해서 5대쌀 건조장과 판매장을 만들어서 하는 소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조장, 판매장까지?

예, 예.

판매장이라 하면 그 마을에다 짓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다 짓는 겁니까? 아직 그 계획은 없고요? 용역을 통해서……

우선은 그 부지에다가! 그 부지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 판매장과 건조장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주민역량강화라는 부재가 붙었는데 관련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장흥마을 자연속은 어디를?

이거는 장흥1리거든요.

2리요?

장흥1리에 장방산이 있지 않습니까? 장방산에 올라가 보면 주변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별빛도 좀 보이고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좀 돼서 별빛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공모를 한 건가요? 마을이 이렇게 해달라고 찾아온 건가요?

우선은 1차적은 저희는 공모입니다. 공모해서 응시해서 선정되면 저희가 우선 1단계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실행을 하고, 이게 성과가 있으면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방금 질문했던 우리 연구용역비 오덕1리 이거는 새농촌 우수마을사업하고 연계되는 거는 아니죠? 별도의 사업이죠?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같은 마을에서 아무래도 시너지효과를 좀 누리려면 병행을 하면 더 알찬 계획과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3쪽 우리 군 지원협력사업 소규모 군부대 주변정비,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부대 관련 사업을 할 때 뭐 국방개혁2.0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유념해 두시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군부대하고 저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접경지역으로 특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주변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2억을 편성한 것은 외부에서…… 이거는 3사단 신병교육대 주변 거기를 이동화장실을 한다든지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객 아들 데리고 오는 이러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철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거는 철원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방개혁하고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우리 군부대 야영지도 있고 이런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저희한테 협의하고 군부대가 철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보면 기반사업이죠? 기반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냉정히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통선 출입통제 과학화 RFID사업 지금 이 세부설명서를 보면 이길리나 도창리 두 군데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지금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1억 2,000 중에 자동차단기, 수동스위치, 촬영감지기, 서버, 통제운영PC, 출입통제, 프린터, 출입증리더, 출입 등 해서 여러 가지, 출입증 해서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기존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스템하고 같이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설치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6사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종이출입증에서 저희도 카드형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하이패스 개념은 아니라도 단말기에 저희 출입증 칩을 대면 거기서 해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면서 이길리 검문소, 도창리 검문소만 그게 배제가 됐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일리가 있고,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6사단은 이미 이 전산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했고요. 3사단은 이제 점차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2년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22년도까지 하면 2년 정도의 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 초소를 먼저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기계 전체를 이게 뭐 출입증…… 건물벽을 싹 교체하는 사업이네요? 건물벽은 싹 교체가 되는 사업이죠?

글쎄, 시스템 설치하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지 만이 카드를 댈 수 있는 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산출한 근거가 군부대에서 요구사항입니까? 저희가 산출한 근거입니까?

군부대에서 가지고 온 거는 이렇게 디테일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전문가하고 자료를 받아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민통선 출입 영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나야 되겠죠. 뭐 이거 해 주고도 또 “거기서 거기.” 제발 이런 얘기 안 듣고, 하이패스 개념은 아니더라도 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영농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군부대는 또 이 장비를 가지고 원활하게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해 줄 수 있게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부대하고 협의 거쳐서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16쪽에 예산서 16쪽입니다.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은 크지 않은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해서 하는 건지.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화생태마을 시설물이 지금 민간위탁 준 게 13개 시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수해 때 이렇게 망가진 부분도 있어서 시설 보수 차원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방공호라든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새로 수리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저희가 두루미평화마을이라든지 메뚜기평화생태마을, 또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마을 이길리, 정현리에 있는 이러한 시설물이 가끔 망가집니다. 뭐 바람에 날려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 차원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17쪽에 지역역량강화 장흥마을 자연속 힐링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흥1리에 장방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올라가서 보시면 전망도 좋고 별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방산이요, 올라가보셨나요?

옆에만 가고, 정상까지는 올라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장방산 자체를 관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보면 나무도 그렇고 너무 볼품없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녹색과장님한테도 그런 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서는 힐링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렇게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라든지 주민의 단합이라든지 이게 구성이 되면, 여건이 되면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든요. 그거 하기 위한 전초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방산이 굉장히 유명한 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봉수대로 활용을 했던 그런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을 정비를 하실 때 예전의 모습도 좀 다시 만들어주시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철원 동송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곳이 바로 장방산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고서 저도 많은 실망을 갖고 내려왔는데, 하여튼 그곳을 정말 예전의 장방산으로 다시 만들어주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민군협력사업 13페이지, 여기에 4억 2,000 중 2억 사업에 3사단 신병교육대 여기 몇 가지 사업이 있으면서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예.

이동식화장실은 왜 설치해요?

그게 위원님 거기 현장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좀 불편…… 그러니까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고 또 하니까 그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유소 주인도 외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불편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뒤쪽으로 그래서 이동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민군협력을 통해서 상생하자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군부대 시설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상호 공동이용의 목적을 갖고 하면 상시 개방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어쨌든 지휘관들 바뀌고 안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완전히 우리 소유물로 갖고 우리가 면회객들이라든지 훈련병들, 이런 사병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사업을 하되 우리 시설물로 우리가 언제든지 상시 개방하고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화장실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도 현장에서 아마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나오셔서 주유소 사장님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물론 우리가 적정한 지역에, 우리가 관리는 또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잘되어야 되겠고 그분이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아주 편의제공을 엄청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계획이 없다고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이 됐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게 공영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개인 사유지 건물이라도 상호 협의만 잘 되면,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또 화장실을 새로 하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다른 6사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것들은 아주 잘 고려를 하셔서 민군협력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년이라든지 명퇴하는 거는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임하시는 분들 한자리에 모여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고 공직생활 30년, 40년 이상 하시는 분들 한자리에서 그런 기념, 또 공로패 전달 이런 행사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대상 되시는 분한테 이러한 행사계획이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면 할 계획이고요. 없으면…… 의사가 있다면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월례조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무 추진하면서, 해당되는 업무 추진하면서 쓰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거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