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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10

문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기준 간사님께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기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연기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중점을 두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총 4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추진과정이나 결과가 다소 미흡했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68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 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들 간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지적사항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안방안 강구,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 및 문제점 적극 대응, 군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숙지 및 적용을 주문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하나이며……
갑수

김갑수위원장

간사님! 잠깐만요. 앉으셔서 하실래요? 자리에 가서 앉으셔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연기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총 4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추진과정이나 결과가 다소 미흡했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68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들 간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지적사항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안방안 강구,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 및 문제점 적극 대응, 군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숙지 및 적용 등을 주문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하나이며, 당연한 권리이고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세부내용 없는 통계자료와 오류 문제, 각 부서장님들의 자료 연찬 부족 등 준비 소홀로 명확하고 유의미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철원군의회와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및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하고 변화하는 철원군의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면밀한 자료 검토와 분석으로 철원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등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니까 누락된 게 있어서 추가 좀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의 LPG배관망사업이 변경된 사항을 태봉소식지나 지역신문에 내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좀 집어넣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의 공공장례시설 이거는 공공장사시설도 하지만 사설장사시설도 유치할 수 있게, 이게 아마 14페이지 사설장사시설도 민자 유치 검토해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안전도시과에 빠진 게 있어요. 그날 장례시설이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소송에 그쪽에서는 100% 이긴다고 자신을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바로 손배소가 들어간대요. 손해배상청구가 또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지금 소송 중이지만 중간에 협의해서 백마리조트처럼, 백마리조트도 아마 협의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전에 협의가 할 수 있으면 협의 좀 해 달라, 그거. 그리고 백마리조트 관광문화과 감사원 감사를 서로 합의했잖아요? 그게 또 빠졌어요.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추가로 백마리조트 한 거. 그다음에 15페이지 안전도시과는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지면 공무원이 징계 먹고 사업을 시행해서 잘되면 좋겠지만 손해배상에서 졌을 때는 구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거를 추가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다른…… 예,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예, 위원장님! 결과 17쪽에 보면 6개 읍·면에 관련된 요구내용이 있습니다, 68번. 여기에 6개 읍·면 시설 및 장비관리현황을 2년 주기로 했는데, 저희 조례에 연 2회 점검해서 작성하고 이걸 총괄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 2회 점검 작성, 관리대장 만들고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거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결한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시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과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