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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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의 허가를 득한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의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92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동료위원과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부서 질의가 끝나니 부서의 민간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대표님이 사전에 연락도 없이 기습 방문했습니다. 이에 저는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본 위원과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당사 입장과 보조금제도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지역 대중교통 수단으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담당부서에서 매번 하는 용역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용역보고서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발표되었다면 엊그제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업체 대표님과 사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장님과 공직자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사적인 감정이나 불만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본 위원은 8대 의회에서 군민의 선택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아니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탁상의정이 아니라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발로 뛰며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치권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본 위원은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다음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4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네.

임정구위원

지난해에 오산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3부 대법관 누구누구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A버스 업체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적자액을 일부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다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적자액을 부풀리고 행정청이 이를 기초로 보조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면 보조금 일체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보조금의 구체적 산출방식에 적자액을 반영하더라도 보조금 중 운수사업자의 실제 적자액에 비례하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업체는 2008년부터 14년까지 오산시로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인 운영개선지원금 약 27억 6,8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A업체가 수익금 중 현금을 누락해 적자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자 오산시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A업체가 실제 적자액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1심은 경기도지사의 환수처분을 오산시장에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부풀린 적자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를 명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이상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저기하고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엊그저께 자료 가지고 올라오신 자료 좀 한번 봐 주시면, 두 번째 장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세 번째 페이지요, 7번 한번 봐주시죠. 청주시에서는 매년 높은 수익금에도 불구하고 320억 원의 목적사업비를 보조 및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사태로 수익금이 약 180억 원 감소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로부터 결손금에 대한 90억 원을 추가지급 받고 30%의 운행을 감축하고 청주시와 60억 원의 추가지원금 협의를 하였습니다. 맨 끝장 한번 보세요. 별표 첨부서류 맨 끝에 보면 청주시 6개 업체가 운행하는 버스 대수가 몇 대냐면 470대예요. 죄송합니다, 437대. 437대를 연간 보조금으로 320억 원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청주시에서. 6개 업체에. 320억을 437대로 나눠 보세요. 시간되시는 분 계산해 보시면 대당 7,320만 원이 들어갑니다, 대당 지원 금액이. 여기서 금년도 손실액 60억 원을 지금 추가로 또 받았어요. 추가로 60억 원을 줬을 때 대당 2,500만 원씩 해서 토탈 9,327만 원 정도가 대당 청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 현실은 어떠냐면 우리 지금 진천에 금년도에 차량 33대에서 5대를 빼고 28대를 운행을 했습니다. 28대를 운행했을 때 나눠 보세요. 금년도에 우리가 재정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벽지노선손실,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환승요금 단일요금까지 해 가지고 진천 업체에 41억 4,791만 원이 들어갔어요. 청주시에는 437대 대당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전금까지 합해서 약 9,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대당 41억을 30대로 나눴을 때 약 1억 4,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원 금액이요. 운휴차량 5대를 뺀다고 하더라도 1억 2,500만 원. 청주시에는 대당 9,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우리는 1억 2,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좀 한번 펴 주시겠어요, 과장님? 내가 용역보고서를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영차가 몇 대 운영되고 있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공영차량이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가 지금 저희가 14대입니다.

임정구위원

14대이신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조금 더 되지 않나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14대입니다. 총 34대중에 민간이 20대이고 공영이 14대.

임정구위원

14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한 용역보고서 81페이지를 보시면 공영차량이 지금 11대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농촌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농촌형 차량이 빠진 거라고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3대도 공영차량이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떤 거?

임정구위원

농촌형모델 공영차량 이 차량도 공영차량에 속하지 않나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농촌형교통모델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임정구위원

올해 20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차량 대수가 공영차량이 전년도하고 안 맞더라고요. 전년도 공영차량 리스트에 보니까 거기에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전체 총 34대입니다. 그중에 공영이,

임정구위원

서른?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34대. 그중에 공영이 14대이고 민간 부분이 20대인데 그중에 1대는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저상버스 전기 저상버스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혁신도시에서 순환버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민간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 농촌형교통모델로 올해 2020년도에 처음 운영된 버스가 3대 있는 거고요. 그 3대는 중형버스가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25인승이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현재 34대 중에 저희가 중형버스는 4대이고 대형이 30대입니다.

임정구위원

금년도에 용역보고서 보니까 공영차량이 11대로 돼 있는데 여기에 농촌형모델 버스가 3대 들어가면 토탈 14대인데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년도에는 공영버스가 16대로 농촌형모델 버스 3대 빼고 16대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용역보고서 전년도 거까지 이렇게 비교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임정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차량 대수는 33대지만 여기 운행한 거는 보니까 5대를 운휴차량으로 잡았더라고요, 금년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5대 운휴차량 잡은 거 아시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버스가 전체적으로 계속 34대가, 노선이 저희가 59개 노선인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인가된 노선이 59개니까 그거를 부분적으로 돌리겠죠, 운휴차량도 해 가면서. 예비차도 또 있어야 될 테고.

임정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금 지급은 사실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과장님?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물론 업무가 이 업무만 보시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전체적인 업무를 보시다 보면 다 확인을 일일이 못 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용역보고서만큼은, 왜냐하면 이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사실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가 돼서 발표가 돼야지 용역보고서가 잘못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여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앞전과 같은 일이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할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용역보고서 유가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금년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용역보고서 잘 좀 검토 좀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해야지만 또 보조사업자도 오해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본 위원이 하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간곡하게 이거를 파악 좀 하려고 이거를 저한테 질의를, 주민들의 대변자니까 또 당연히 해야 되고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는 절대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불만이 있어서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 하시는 바 알겠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용역을 말씀을 하셔갖고 보니까 2016년도에는 아마 한밭대 산학협력단인가 그쪽으로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부실하고 그래서 타 시군이 용역을 하는 업체 충청북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연 3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바 이제 하고요. 내년도에는 용역을 할 때 업체를 좀 바꾸고 또 지난번에 지적하신 시기적인 거 비수기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0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행감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유후재위원

행감자료가 아니라 예산안. 맨 아래에 진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가 1년에 6억씩 계산이 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이 카드수수료는 모바일 수수료예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상품권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카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상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이 내년도에 발행되는 액수가 많다 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각종 상품권을 지류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하실 때 본인이 소지한 카드, 현금으로만 구입하셔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카드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신용카드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 수수료는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1.6%를?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유후재위원

카드수수료를.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 카드사로 주는 거고 저희가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1∼2%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2∼3%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평균치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류상품권 대행점에 수수료가 50억이 나가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50억이 나가는 게 아니고 대행점 수수료가 이제 50억을 환전을 했거나 팔았을 때 대행점 수수료는 1억입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대행점 수수료 2%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1%입니다, 지금 현재.

유후재위원

대행점 우리가 16개인가요, 지금 해 주는 데가?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거기에 돈을 이걸 지급해 주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1대행점이 농협출장소하고 군지부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 농협금고라 저희 진천군 금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분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협이라든가 면단위 단위조합 이런 쪽에만 2%에서 1%로 지금, 올해 상품권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1%로 전체 조합장님들이 저기해 주셔서 1%를 낮췄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상품권 제작비가 매년 7,200씩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도?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상품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이게 계속 일련번호를 늘려가다 보니까 발생할 때마다 들어가는 저기예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장당 저희가 한 장당 100원∼110원 정도가 소요가 되다보니까 그중에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나가는 급식비인가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나가는 5,000원, 저희 같은 경우는 5만 원권 발행이 되나 5,000원권 발행이 되나 발행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조폐공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한 200억 정도를 권면액대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모바일 이런 데 예산서에 올라오는 운영비 같은 거는 안 나오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도 간편결제진흥원 쪽으로 저희가 수수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모바일시스템을 운영하면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거는 예산서에 안 나와 갖고. 모바일 쪽으로 우리가 좀 활성을 더 해야 되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간편결제진흥원 쪽으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유후재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랬나요? 각각 카드수수료 그쪽으로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유후재위원

카드수수료 그쪽에 6억에?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후재위원

8개월은 뭐죠, 6억 곱하기 8개월은?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후재위원

301쪽에 그 위에 진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아마 예산운영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좀 저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에 4개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본 저기에는 1년에 12개월 우리가 처음 올해 같은 경우 2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10개월, 8개월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내년 예산인데 이게 8개월로 하는 게 12개월로 해서 잡아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카드수수료라고 그랬잖아요, 상품권에 6억이?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바일시스템 운영비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여기에 포함됐다고 수수료라고 하시는 거고 모바일 운영비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포함된 건지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실래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기에 있습니다, 302쪽에 맨 위에.

유후재위원

모바일 상품권은?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후재위원

여기도 모바일 이런 걸로 하는데 상품권 관리시스템 관리비라니까 이런 게 조금 생소한 단어를 모바일에 맞게 해 주시고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후재위원

우리가 제작비나 홍보비가 4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예산이.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후재위원

이런 홍보비 좀 더 과감하게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도 다른 지자체 보시면 과감하게 홍보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런 지류상품권에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가 과거에 자꾸 머무르는 것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저번에 군정질의도 그렇게 했었고 청주페이도 지금 상당히 저기를 하고 청주나 음성은 아예 지류상품권을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 안 해요. 페이 쪽으로만 하시더라고요. 지류상품권은 이제 발행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행하면 이중적으로 카드수수료하고 상품권 대행점 수수료하고 제작비,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한 가지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우리도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이런 쪽 모바일 쪽으로 좀 더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페이 쪽으로 만들어서 하시든지, 지류상품권 이런 아날로그 같은 거는 이제 없애서 낭비되는 예산을 좀 줄였으면 하는 겁니다. 차라리 302쪽에 모바일 관리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을 더 확대하면 한쪽으로 미는 거죠. 이중으로 양쪽으로 하지 말고, 이런 아날로그 식은 지류상품권은 버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태백시에서는 태백페이 해 갖고 잠깐 상품적으로 두 달 동안 추석 전후로 해서 20% 수수료를 줬어요, 군민한테. 그래서 가입률이 60% 이상 됐더라고요, 태백시 주민들이. 우리도 뭔가 새로운 걸로 짜서 했으면 청주나 음성은 페이가 음성군도 올 270억까지 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성페이가. 1만 8,000명 가입하는데 하루에 30～40명이 가입한대요. 우리도 이런 지류상품권은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모바일 쪽으로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내년 거는 다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에 잘 준비하셔서 2022년도에는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세부사업 중에서 정착지원금 지원으로 편성을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은 관외에서 관내 소재 기업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도모해서 인구증가 일환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입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월 1일 이후에 전입이 되신다고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분한테,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거주했던 분이 1월 1일 이후에 전입을 해서 6개월 이상이 지나면 그때 50%, 1인 세대는 100만 원이니까 50만 원, 그다음에 2인 세대 12개월 이후에 또 2차 지원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지역정착을 통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금회에는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향후에는 7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향후는 언제 기준으로 하신 거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6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이제 하반기에는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총사업비를 9억 5,5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사업기간 내년까지 해서 9억 5,5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러면서 우리가 군에서 인구증가가 유발되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몇 명 정도?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50만 원, 이건 기업체에도 좀 줘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위원

기업체에도 주고 10만 원씩 주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10만 원씩, 그다음에 1인 세대일 때, 그다음에 2인 세대일 때는 저희가 예상을 한 250명 정도.

이재명위원

250명 정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250명의 유발효과에 9억 5,500만 원을 갖다가 한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단은 2억 5,000. 예, 그렇죠.

이재명위원

이렇게 전입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만큼 인구유입에 큰 기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단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업체협의회가 이루어진다든가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 저기하고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팀장이 거기 현장에 출장을 가서 계속 회의에 참석해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많은 홍보를 해서 유발효과가 크게 100%가 아니라 300%, 500%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다음은 본예산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981페이지 봐 주시면요. 주정차 관련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2억 8,4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시선유도봉, 노후단속카메라 교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주정차 단속을 효율성을 도모하는 게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규모는 일단 무인단속시설을 2개 정도 설치를 더 하고 노후단속카메라를 한 9개소 정도를 교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유도봉 같은 거는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그때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무인단속시설 2기를 설치한다는데 설치예정 장소가 어느 장소예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지금 예정 장소를 저기로 잡고 있습니다. 이월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오픈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월소재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정사거리 쪽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신정사거리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신정사거리는 돼 있지 않나요? 로터리 있지 않나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로터리.

이재명위원

거기에?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청주 나가는 데 그쪽을.

이재명위원

청주 나가는 쪽에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불법주정차가 그렇게 만연하지 않은 것 같던데 그쪽에, 민원이 그렇게 제일 많이?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많이 안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신고제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거의 근무시간에는 주정차 불편에 대한 전화를 받느라 일도 거의,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속카메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하고, 요즘은 주민들이 5대 불법주정차 위반하는 것, 즉시 1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안전신문고앱에 해서 신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하루에 한 50건 정도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걸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군민들이, 신문고앱이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하면 군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불법주정차를 많이 안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군민들이 신문고앱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노후단속카메라 교체를 9개소를 하셨는데 화소가 떨어져서 교체할 예정이세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면 단속이 좀 여러 가지 카메라의 화질,

이재명위원

화소가 떨어져서?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소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재명위원

보통 사용 연수가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하면, 처음에 화소가 좋은 것을 설치하면 좀 더 나을 수도,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워낙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데도 상당히 여러 군데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바로 밑에 금지구역 정비로 해서 보조표지판 설치로 해서 35만 원씩 해서 120개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6,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보조판 설치할 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주민신고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횡단보도가 이러면 표지판에 설치를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고, 이게 또 파손이 많이 되고 있고요. 파손도 하신 분들도 있고, 이거를 요구하시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덕산, 이월, 광혜원 쪽으로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위원

덕산, 이월 쪽에, 혁신도시?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

표지판 설치해서 군민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이런 것을 좀 각성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 이런 부분보다 군민들이 안전신문고앱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군민들이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자료 307페이지에 보면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충청북도에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도청, 청주, 음성, 진천 이렇게 협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은 65억이 되겠으며, 국비가 한 55억, 도비가 4억, 군비가 6억이 되는 사항으로 청주, 진천, 음성 이렇게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여러 가지,

동현

장동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86억을 하는 거잖아요, 21년도까지. 그래서 고용안정과 선제적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이렇게 했는데 선제적 위기대응시스템 및 위기산업에 대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를 저희 담당팀장이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영희

이영희공동체일자리팀장

공동체일자리팀장 이영희입니다.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은 충북형 림뷔르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으로써 벨기에 림뷔르흐 모델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거버넌스를 통한 신속한 현황파악 및 의사결정으로 재배치의 효과성을 극대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급여 신청자수의 급격한 증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의 급격한 감소를 저희가 위험신호를 감지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감지를 해 가지고 인력배치를 통해서 충청북도에 6대 신성장 사업을 통해서 첨단형 뿌리사업, 유기농 식품사업, ICT융합사업, 그다음에 태양광.신에너지사업, 신교통, 항공사업 이런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요. 기업에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백곡천 하상주차장, 칠장천 하상주차장에 이번에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을 한다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차량 침수위험이 있을 때마다 알림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차량번호를 받고 소유자를 확인을 해서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새벽3시에도 나가서 직원들하고 차량을 이동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보험사로 연락을 해서 보험사에서 긴급출동서비스를 해서 견인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곡천 하상주차장하고 광혜원에 칠장천 하상주차장 그쪽에 호우라든가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그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기하고 홍수 그런 것에 따른 차단기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군데로 설치가 되는 사항으로 국비 4억하고,

동현

장동현위원

차단기 설치하는데 8억씩 이렇게 들어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신속알림시스템이라 그게 전산 쪽으로 해서 8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신속알림시스템이 어떻게 차주한테 연락이 되는 건지?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통신시스템까지 구축이 돼서 차량번호로 해서 인지가 돼서.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서 번호 인식을 해서?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동현

장동현위원

번호인식이 되면 바로 그 사람한테 연락처로 연락이 갈 수 있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통보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한단 말이에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 평소에는 그냥 올려 놓는다든가 자유스럽게 대고, 호우가 예상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차단을 해놓고서 저기를 해야 되겠죠.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록된 차량들은 자동으로 차주한테?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속으로 알림시스템이 가는 거죠. 주차장법이 지난 8월 5일 개정이 되면서 하상주차장에는 그걸 전부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무선방송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올해 좀 써봤더니 올해 방송시스템도 활용을 해서 하상에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차량소유주들한테 해서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견인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 중에 공영버스에 대한 것, 또 유가에 대한 것, 용역을 발주해서 단가를 손실보전액을 해 주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동현

장동현위원

용역 발주는 그러면, 나는 업체가 발주를 하는 건지 알았더니 우리 군에서?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얘기 듣기로는 그전에 우리가 7대 때도 아마 준공영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렇게 자꾸 불신이 되면 한번쯤은 우리도 준공영제를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을 하든 이렇게 해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아마 청주시가 내년도에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우리 저기에서도 내년도에는 신청을 한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준공영제가 보니까 버스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전체적으로 지자체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버스회사에는 모든 의사결정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책임은 전체가 지자체가 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거를 다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 대표님도 그거를 좀 저기하고 인근 청주시에서 준공영제를 하면 저희가 청주하고 진천하고 버스노선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업체가 원해서 해 준다는 것보다도,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운행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자꾸 이야기되고 하니 한번 준공영제를 해봐서 거기에 장단점을 따져서 이렇게 준공영제로 갈 것인가 공영제로 갈 건가, 아니면 지금 현행방법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300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생거진천 전통시장 특화상품 판매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전통시장에 어떤 특화상품을?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2억으로 잡고 있는 건데, 일단 1억만 한 사항이 되겠고 올해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전통시장 특화상품을 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주로 로컬푸드 매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옆에 로컬푸드 매장이 거기가 유통센터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소규모로.

양규

박양규위원

소규모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나 큰 규모로 하려고 해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저희가 지금 세로 5미터, 가로 80미터 정도로 해서 농산물 같은 것을 이번에 김장을 하게 되면 배추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모종, 봄 같은 때 모종판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전부터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쪽 공간에다 우리가 할머니 장터라고 해 가지고 각 마을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원래가 그런 묘목이나 다른 특화작물도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실시하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 노점상들하고의 어떤 갈등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밀려 가지고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면 되지 굳이 재래장터에다 특산물 이런 로컬푸드 매장을 새로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어떤 저기를 훼손하지 않나. 지금 그런 거는 농협에도 있고 우리 그 옆에 바로 저기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지역특화작물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각종 노점상들도 식품이나 식자재 파는 저기는 다 로컬상품으로 팔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계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저기를 살려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지 따로 판매장을 새로 만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조성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노점상에서 노점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저희가 노점상과의 보이지 않게 계속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인등록제 노점상 등록제를 시행하려고 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올 제가 와서 보니까 봄에 모종 그런 부분이라든가 할머니 장터 같으신 분들은 그 노점상 일부분에 로컬푸드 매장마냥 놓고서 팔고 계십니다. 그걸로는 현실적으로 면적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또 농산물을 유통센터라든가 농협에다 놓고 파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포장으로 해서 소매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대규모로 김장시장이 열린다든가 고추 같은 것 그럴 때 계절적으로 할 때는 좀 많은 면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식으로 특가판매장은 말 그대로 예산도 좀 부족하지만 정식 건물을 지어서 번듯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천장하고 그다음에 칸막이도 하지 않고 앞에는 오픈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무슨 10억씩 들어가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1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억씩?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2억인데 2억 갖고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거기가 할머니장터가 원래 있었는데도 노점상 때문에 밀려나서 거의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2018년도에 상인회하고 할 때 그거를 살려서 그 자리만큼은 절대 다른 데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18년도부터 했고, 그 묘목상들이 지금 우리가 둔치에 거기에서 장소가 밀려나서 둔치에서 하고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그렇게 조치하라고 해서 그쪽 공터 있었던 데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장날에 비가 오거나 하면 사실 장 별로 안 서요. 그랬을 때 거기다가 지붕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나와서 한다고 해서 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닌데, 그건 그냥 옛날 노점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제대로 해서 해놓으면요, 일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향토식품이라고 해도 그거를 향토농산물 이런 거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고요. 다 다른 데서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해서 운영하는 게 그 미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전통의 향수를 살리고. 그거 한번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런 방법론을 좀 새로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304쪽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을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인력시장에 오시는 구직자들이, 식비 부담을 경감해 준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일을 구하지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력시장에서 일을 구해서 일하러 가시는 분한테는 제공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왔다가 일을 구하지 못 하는 분한테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침을 제공을 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공하는지 제가 이게, 산재돼서 떨어져 있는 저기들을 어떻게 한 데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한테 시달된 건 없는데 1인 단가는 5,900원 상당으로 해서 저희가 아마 음식점을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서 올리는 거지 아직 어떤 게 안 나왔다는, 그럼 예산 자체가 내가 봤을 때 그냥 위에서 내시가 되니까 그냥 예산만 올린 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런 식으로 1인당 5,900원 상당으로 해서 식권 쿠폰을 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가서 하면 그거에 따른 경비를 지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인력시장에서 그날그날 인부들이 나가는 인원과 안 나가는 인원이 항상 변동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파악해서 줄 것이며,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운영 주체가 나와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게 나와 있어야지 그렇다고 식권을 저기들한테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예산이 저기가 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06쪽 하단에 보면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일손봉사 저기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 긴급지원반은 저희가 생산적 일손봉사 일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4시간 하시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2개 조로 1개 조에 4명씩 선발을 해서 전문적으로 긴급으로 일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파견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내년 전반기까지는 상당히 이 코로나19가 줄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금년도를 예상했을 때 일손들은 자꾸 더 줄을 건데 오히려 예산을 이런 건 더 늘렸어야 되는데 1,7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줄은 이유가 왜 이걸 줄였나.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금년도 해보고서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알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올해 이게 소요량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이러한 사항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도에다가도 해서 도비를 좀 더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면 청년누리디딤사업 인부임이 1억 2,700여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디딤사업에 보면 청년들에게 어떤 것을 지금?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청년을 민간부분 일자리라든가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6명 정도를 선발을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6명이 돼 있더라고. 그럼 6명이면 우리가 지금 청년누리디딤돌사업을 하는데 진천에 청년들이 지금, 이게 말하자면 청년실업자들에게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6명밖에 안 돼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일단,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예상되는 인원이 6명밖에 안 되느냐고?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그렇고 여러 가지로 청년누리디딤이라든가 방역 일자리라든가 또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청년누리디딤사업 쪽으로 해서는 일단 6명만 하고 나머지 방역 일자리라든가 그러한 쪽으로 해서 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뒤에도 보면 계속 청년 지역정착지원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세금으로써만 이런 걸 메꿔 줄 수가 있는 건지.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실제 잘 안 해도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지역에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자꾸 그런 쪽에 해서 더 적극적으로 영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안정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걸 세금으로만 매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닌가.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일자리지원단도 발족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맞춤형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굴을 더 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18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해 가지고 2억 2,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신호등 노후기 하고 무인단속기 하는데 본 위원이 요즘에 보면 추세가 더 안정적이고 또 노인들이나 청소년들 전부 보면 스마트폰 들고서 다니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럼 저거를 잘 안 봐요. 그러다가 조금 늦기도 하고. 신호가 딱 보니까 바뀌었으니까 늦어서 급하게 막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바닥에 요즘에 보조신호등을 만들잖아요. LED로 해서. 그걸 한번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면 더 효과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대도시 가서 봤습니다, 한번. 참 획기적인 방안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 현실적으로 조금,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교통신호등을 내년에 2개소를 하는데 이거는 바닥에 까는 건 아니고 사람이 인지가 되면 신호등이 바뀌는 사항이 되고, 그걸 바닥에 깔았을 때 LED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온다든가 많은, 그래서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내년에 혁신도시 쪽이라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4쪽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이걸 했던 사항인데, 항상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도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만 도출됐지 해결방법이 계속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한 거를 우리가 지금 새롭게 이 예산을 갖고서 새롭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와 공동으로 같이 어떤 방법을 한번 하고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의원들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로 해서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한 가지, 이건 내가 봤을 때 공영버스는 개인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공재거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뭐 잠깐 있다 가니까 저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걸 더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314쪽에 청주시내버스 보조금 공동부담금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것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무료 환승 요금이 청주시에서 원래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그렇게 됐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500원인가 그렇게 해서 진천에서 버스를 타서 청주 가면 끝까지 1,500원에 운행이 돼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나머지 비용이 원래는 3,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비용을 저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그걸 전부 청주시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아마 그게 청주시에서 그걸 이의를 제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공동협약에 따라서 19년부터 23년까지 연도별로 서로 부담하기로 그렇게,

양규

박양규위원

공동협의라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아무런 저기 없이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것은 청주에서 우리가 부담할 게 또 있으면 그거를 청주에서 부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운영주체에서?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진천 사람들이 청주로 갔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고, 청주에서 탄 사람이 진천 왔을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진천에서 부담할 거를 청주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거냐고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 서로 이해관계는 어디가 더 내고 덜 내고 이런 건 없이 협의해서 된 거예요?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뭐라고 하나, 용역하고 이렇게 태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청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천에서 그걸 지원해 주고 나중에 청주에서 보상을 받는 걸로 이렇게 청주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팀장님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편주현 입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 이전에는 이게 청주시로, 이 환승제나 단일요금제가 청주시에서 이걸 시행을 하면서 그전에는 청주시에서 그거를 다 부담을 해 줬습니다. 단일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상을 다 해 줬었는데 이게 청주시에서 진천도 혜택을 보는데 그게 잘못됐다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담을 하게끔 진천도.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이거를 2018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2023년까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단일요금제에 대한 거를 손실보상금을 청주시에서 업체로 그거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한테 이 부담금을 내라고 저희한테 보내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전에 이거 심의를 할 때 그때는 3억인가 얼마를 우리가 손실부담금을 책정했던 것 같은데 2017년도인가에.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이 손실보상금을 청주시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이거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비율이 이렇게 협약했을 때하고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그때 심의위원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소회의실에서 할 때 용역보고 하면서 심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타당한 금액이 3억이다 해 가지고 3억을 하는 걸로 책정이 됐었는데 줄었어요, 지금 보니까 전에 보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다시 책정이 돼서 2억 5,000으로 줄은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예,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 영향이 있어 갖고 이거에 대한 아마 부담금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도 거기에 대한 보상금 재해보상금인가를 해서 했는데,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손실보상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업체 같은 데도 원래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에 자세하게 못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됐습니까, 여기 어디에?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1차, 2차 해서 처음에 40만 원 지원했고요. 2차에는 100만 원씩 버스기사 인원 대비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거는 여기 우리가 손실금,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이거는 별도입니다. 이 버스,

양규

박양규위원

별도?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거는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다른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설비나 마스크 같은 거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별도로.

양규

박양규위원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마스크 없이 타는 사람들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예, 기사분들도 쓰고 안 쓰고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영제, 준공영제를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게 진천도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청주시가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부터 시행입니까?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결정은 연초부터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었어요?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금년도에 노선을 축소 저기해서 감축 노선을 하고 하면서도 지금 200억을 달라 300억을 달라 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든가 공영제를 했을 때 지금 도시에서도 이런 걸로 그 정도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논의할 때도 시에서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해서 상당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는 도시 형태는 지금 산업화 도시화 됐지만 지금은 농산 형태잖아요, 우리가? 농공지역. 그랬을 때 군에서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주현

편주현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 도내에 청주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장단점이 이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하기는 좀 그렇고요. 청주시에서 운영을 해서 어떤 장단점이나 이런 게 나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추진을 하게 되면 하는 걸로 그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행하기는 그게 아직 도내에서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청주시의 결과 추이를 봐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운송이고 한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어떤 뭐라 그럴까 자존심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걸 타격을 주고 또 우리 의회나 할 때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한두 해 된 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계획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책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수로 하는 방법도 있고 동일한 다른 지역과 같이 전체를 우리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입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한번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인 만큼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항상 산림녹지 휴양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주시는 김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면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336페이지 석면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 석재.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본 위원도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계속 차가 운반하고 그래서 저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석면채취 공사하시는 분들 사업자들한테 원인자부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산먼지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이걸 100%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국비하고 도비 매칭됐지만? 자부담도 어느 정도 원인을 일으키신 분들한테 사업비를 좀 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천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채석장을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산림청에서부터 얘기가 돼서 우리 진천군에 채석장이 백곡에 삼강산업에 있고, 문백에 금성개발 또 이월에도 있는데 그중에서 사전에 산림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첫 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영세한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채석장 중에서.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조를 국비,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하니까 그 업체가 영세하다지만 부가가치가 엄청난 거잖아요, 토석 채취해 갖고. 그런데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다 보면 그분들은 더 마음 먹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저기를 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을 더 할 거 아니에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물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일반 개발지 같은 경우는 한 2∼3년에 끝나는데 채석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100%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한 40%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유후재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게 안 올라와서.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올린 거는 자부담을 빼고 사실은 총사업비는 우리한테 예산에 올린 거는 지금 1억 8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총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4,6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주요 현안사업 자료에 그런 게 올라왔으면 본 위원도 이런 의구심이 안갈 건데 주요사업 저기에도 올라와서 해 줬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347쪽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임산물은 어떤 품목을 농작물을 심는 거죠, 산에?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사업을 매년 전년도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올 한 2～3월 달 정도에 본인들이 무슨 사업을 할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올리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산림작물을 식재하는 거는 한군데 제일 크게 하는 거는 산림복합경영단지 하는 분 중에 거기가 산림경영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산양삼 같은 것을 재배하는 분이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작물을 식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토양개량제라든가 고사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기질 유각 같은 것, 퇴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지원해 주면 우리가 임대를 줬잖아요 위탁 임대를, 임야를 조성단지에서. 그러면 임대수입이 어느 쪽에 잡히나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대 준 게 아니라 본인 산에다가.

유후재위원

아, 본인 산에다가?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본인 산에 하는 거예요. 군유지를 대부해 준 건 아니고요, 본인들 산에 자기가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시면 팰릿보일러 보급이 있어요. 내년에도 13대를 보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총 지금까지 해 준 개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료 같은 거 팰릿 쓰시는 분들이 연료구입이 좀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료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총판을 산림과에서 팰릿보일러하고 연료회사하고 매칭을 맺어서 진천 하상주차장에 갖고 오면 여기에서 배분해서 나갈 수 있게, 진천군 관내에는 팰릿보일러 연료 생산하는 데가 없잖아요. 초평에 SY에너지 하는 데 거기는 초평면민들만 이렇게 조금씩 보급해서 주더라고요, 싸게. 이런 것도 한번 보일러 보급도 좋지만 연료를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증평 사리면 그쪽 가서 사오시더라고요. 차 끌고 거기까지 가서 연료 1톤 싣고 오려면 상당히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천관내에 이렇게 해서 맺어서 한번에 보급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370쪽에 산림도우미 숲해설 위탁 운영이 있고 유아의 숲 수탁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진천군에 없어서 한군데 업체에 다 사업을 준 거잖아요. 이 업체가 두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려면 무리는 없겠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저번에 위원님이랑 한번, 제가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숲해설이라든가 숲치유 이런 프로그램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진천에 이 업체가 아직 한군데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지나면 아무래도 이런 업체가 한두 군데 더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와 같이 계약해서 올해 했던 업체가 힐링플레이라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도 초창기라 이분이 그래도 능력이 좀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에도 다른 업체가 안 생기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진천군 관내 업체에 하는 게 우선이고요.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거는 한 업체가 2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기가, 이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몇 개월씩. 그런데 사업기간 안에 동시에 큰 사업들을 하는 게 이 업체가 무리수가 있어서 여기에 교육 운영하는데 간 분들이나 여기 체험하러 간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을까봐 무리수에 2개를 운영하다 보면. 그것 좀 한번 업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여기 예산서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작년에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행사 해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간 게 있어요. 2022년에도 있고 23년에도 있고 사업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행사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그때 7억 얼마가 들어갔죠, 그 사업비 작년에?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8,000만 원,

유후재위원

총?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7억 얼마 사업 준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림분야에서 직접 학교숲 조성하는데 지원해 준 거는 8,000만 원 정도, 전체 다른 것까지 7억 들어간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한 거는 8,000만 원 정도 가지고서,

유후재위원

그 정자하고 여러 가지 해 준 게 자료로 받은 게 7억 가까이 되는데요. 전체 한군데 상산초등학교 100주년 했고 이월초등학교 100주년 사업비 들어간 게 있고, 다음에 옥동초등학교 100주년 있는데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그다음에 초평초등학교가 있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같이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서에 그런 게 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없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거는 그 정도는 액수인데요, 한번 어떻게 들어갔나 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봐 주실래요? 산지전용취소지 대집행복구공사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산지전용취소지 대집행복구공사 용몽리에 1억 4,394만 1,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2년도에,

이재명위원

2012년도?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2012년도에 사업자가 11개 일반주택을 짓는다고 허가를 받아서 지금 벌써 시기가 한 9년 정도 8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매년 여름만 되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도 안 돼서 최종 저희가 보험증권회사에 청구를 해서 이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진천군에서 복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재명위원

허가권으로 예치한 복구비예요, 그분들이 수허가자가?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수허가자가 예치한 복구비 전액을 우리가 세입 잡았고요.

이재명위원

전액이 얼마인데요, 이 금액이 1억 4,300만 원?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1억 4,394만 1,000원입니다.

이재명위원

복구비 이것 가지고서 수목 식재 및 사면녹화인데 사면녹화면 야자매트나 코아네트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적지복구라고 해서 원래 산림으로 환원하는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주변에 있기 때문에 되메우기를 다 해서 산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나무 심고 배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마을에 피해가 안 가게 하고 산으로 환원을 시키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사업규모가 6,160평방미터인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복구비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복구비 산정한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더 많이 받아도 되겠지마는 우리도 규정대로 받다 보니까 이 금액이라 하면은 공사가 완만해서 복구는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거의 10여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다른 농업정책과나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애초에 사전에 이런 복구불이행 같은 것을 하잖아요. 이런 업체는 사전에 차단시켜서 허가권을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을 허가내 줄 때 신중한 모드로 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요, 일반병해충방제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무인헬기(드론) 시범사업으로 10ha에 2,506만 4,000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미나방이라고 해서 초평 은암리, 연답리, 문백면 은탄리까지 대규모 면적이 일시에 발생이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라는 거는 처음에는 송충이가 엄지손가락만한 유충이 엄청 많이 다녀서 마을에서 그걸 방지해 달라고 많이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성충이 돼서 날아다니면서 알을 산란을 해 가지고 문제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돌발해충이 발생된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드론이 많이 상용화됐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한번 방제를 하면 효과적으로 될 것 같다고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처음 시범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한번 다른 데 올해 한 데 배워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무인헬기 운전 같은 거는 직원들이 누가 있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위원

산림청?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항공방제협의회에 등록,

이재명위원

항공방제단?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아니, 방제단이 아니고 저희가 안 하고 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협의회에 등록된 업체가 진천에 있으면 더 좋겠고요, 없으면 충북에서도 찾아서 정상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업체와 해서 할 겁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 정도 방제사업으로 하겠네요. 내년에 효과가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가겠네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지상방제로 해서 인력으로 뿌리는 방법인데 점점 기계가 발달되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치유의 숲 보완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전환사업)에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위탁사업비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이 명암산촌생태마을이라고,

이재명위원

체험마을?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2007년도에 저희가 조성돼서 거의 지금 한 14년 정도 흘렀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시설도 노후화되고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촌생태마을은 운영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산촌생태마을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마을에서 10억 정도를 사업을 구상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5억 원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국비가 3억 5,000이고 군비가 1억 5,000으로?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2020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설계라든가 이걸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2차 연도 사업으로써 2억 2,500만 원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요. 또 2021년도에도 나머지 사업비 한 1억 2,500만 원 가지고 총 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위원

2022년까지 사업이네요, 그렇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3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그쪽 마을에 지나가다 보면 진짜 너무 오래돼서, 14년이나 1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을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동네 마을사람들만 1년에 한두 번 모임이나 할까 여기를 찾는 분들이 거의 없다 싶었는데 이런 5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리모델링이나 문화관, CCTV 설치까지 하는데 경관조성도 해 주네요, 그렇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이런 시설을 해서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까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마을하고도 저희가 계속 회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자연휴양림 때문에 운영이 덜 된다고 여러 가지 민원도 내셨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휴양림하고 마을하고 하는 운영방식을 좀 차별을 둬서 하면은 여기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올해 총매출액이 6,300만 원인데 거기 들어간 돈이 한 5,100만 원 정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완전 적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위원

이장님의 마인드는 좋으신데 그만큼 군하고 협업을 해서 어차피 5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사업이 투자돼서 기대효과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게 관리감독이나 많은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청사운영.관리로 해서 2억 851만 8,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 3,500만 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시장, 저희 사무실이 전통시장에 있다가 올 5월 2일 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거기가 우리 사무실하고 산불대응센터 또 정보화교육장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그 주변이 주차장 부지로 쓰던 데가 완전히 노후화돼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 아스콘 포장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진입도로는 더 땅을 사서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로 그대로?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땅까지는 저희가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대로 이용하고 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출구 쪽 있잖아요. 출구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그대로 이용하고 출구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쪽에 적현마을 들어가는 쪽으로 한번 그게 설계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출구를 해서 진출입을 분산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서에는 2억이 서 있고 주요업무 저기 보면 거기에는 2억 4,443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차이나는 점은 또 어디에 있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여기에 올라간 거는 공사비에 또 우리가 거기 관리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돼서 액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에 다 같이 세워져 있어야지. 이거 따로 세워서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다 예산이 어렵잖아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자료에 내준 거하고 금액이 틀린 거는 인건비가 빠져서 액수가 일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인건비 얼마야,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300만 원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계상이 같이 돼 있어야지 예산서에 같이 올라왔어야지. 주요업무 자료하고 이거하고 다르게 올라오면 되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자료 219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석재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이 우리 군에서 이걸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예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신청한 건 아니고요. 이게 산림청하고 석재협회 골재협회랑 해서 미세먼지 저감 계획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세워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현

장동현위원

미세먼지 저감활동하려면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허가 내줘 놓고서 이런 사업 하느니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제대로 다 하고 있어요. 물도 뿌리고 살수시설 다 해놨다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조림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예산을 세우지 이런 시설은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이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비와 매칭이 됐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72페이지에 보면 치유의 숲 보완사업으로 해서 8억이 감액됐어요. 우리가 당초 예산을 10억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올 예산은 그렇고요. 도에서도 어느 정도 치유의 숲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지원 안 해 주고 그래서 많이 깎인 겁니다, 이게.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깎이면 일이 되나요? 10억 예산을 세워서 2억으로 마무리지은다고 하면 부실공사 아닌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진천도 예산이 깎인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깎은 거에 주저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338쪽에 보면 등산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같이 등산로에 대해서 탐방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자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번에 현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현장에 있는 자연석재라든가 재료를 가지고서 보완을 했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등산로에서는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군비로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는 우리가 그걸로 대체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 4,000 정도 확보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농다리 쪽에 조류전망대에서 농다리까지 하는 거는 매듭을 지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두타산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붕어마을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 쪽으로는 증평군하고 같이 경계에 있잖아요. 증평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전에 설치돼 있던 거 다시 철거를 했잖아요. 그걸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먼저 가서 두타산 정상 올라가다 보면 바이크를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등산로를 많이 훼손하고 그렇더라고요. 두타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올라가는 계단 돌로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계속 그게 무너지고 보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보완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항구적으로 좀 더 튼튼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잘 집행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산불방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임차를 하시는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는 문백에 산림항공관리소가 있어서 아무래도 산불이 나면 우리가 바로 진입이 돼서 바로 진화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진천군만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보고서 하면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진천에 있는 헬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갔을 때 여기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충청북도 전체 계획에 의해서 헬기를 남부권하고 북부권 해서 갖다 놓는데 각 군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야면적으로 따져서 환산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8,1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제일 면적이 큰 데 충주를 따지면 충주는 한 2억 3,000 인근에 있는 음성은 1억 2,000정도 부담해서 충청북도와 같이 공유해서 산불을 대응하는 겁니다.

임정구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청 헬기가 다른 지역으로 출동했을 때 산불이 발생이 되면 타 지역에서 끌어오는 헬기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진천에 있는 산림항공관리소 있는 것도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줄까 아니면 강원도로 지원해줄까 거기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백이 생기면 나머지는 충청북도에서 임차헬기 가지고서 직접 진화를 해준다는 뜻이죠.

임정구위원

그럼 산불이 발생이 안 되면은 예산은 쓰지 않으니까 절약되겠네요,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8,100만 원은 어차피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산불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 헬기는 항상 그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설명서 238페이지에 도시숲조성과 관련해서 건송교에서 자연휴양림 진입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이 가로수라고 하면은 종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게 기존에 백곡저수지에서 백곡 명암마을까지 한 4km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예전에 심은 게 매실나무인데 매실나무가 처음에 심을 때는 아무래도 몇 년간은 괜찮은데 여러 가지 수형도 안 좋고 병이 많은 수종이라 그래서 지금 가 보면은 볼품없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내년도에 가로수를 심어서 새로운 수종을 심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정구위원

기존에 매실나무는 잦은 병충해로 인해서 가로수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고 저쪽에,

임정구위원

사석 쪽에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사석에서 백곡 넘어가는 데 거기도 예전에는 매실 수종바람이 불어서 심어 놨는데 이 나무가 병해충이라든가 상당히 취약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임정구위원

그럼 조성하는 식재는 어떠한 식재로 하실 의향이세요? 수종.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수종은 저희가 마을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수종은 거기 지형 여러 가지 마을 문화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아직까지 수종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전문가라든가 수종 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해서 할 겁니다.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8쪽 제일 상단에 등산로관리사업으로 지금 1억 4,800여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여기에 주요명산 등산로라고 했는데 거기에 만뢰산도 포함이 됐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만뢰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7대 때부터도 만뢰산 보탑사부터 올라가는 등산로가 거기 앞에 가파른 데 거기만 잘 해서 우리가 지그재그로 지금 농다리 등산로 한 거마냥 완만하게 해놓으면 그 능선타고 그 위에까지 이렇게 잘 조성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등산로 이렇게 산책하면서 등산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주변에서 거기 같이 좋은 저기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쪽 서원산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떤 등산로를 했으면, 본 위원이 그전부터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명산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거기를 상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꼭 좀 그런 부분을 해서, 주변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잘한 등산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연조건은 더 좋은데 이런 것이 안 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잘 좀 가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거기는 진천에서도 가장 많이 등산로 이용객이 오는 덴데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사유지 전의 이 씨들 소유이기 때문에 승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65쪽 중간에 하단 보면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련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하려는 거예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진천군이 아무래도 가로수도 무궁화이고 우리가 산림청이라든가 도에서 매년 나라꽃 무궁화 품평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분화를 각자 만들어서 해서 매년 우리가 진천을 알리게끔 등수 안에 도 아니면 산림청에서도 전국에서 1, 2위정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해놓는 게 아니고 무궁화 분화를 해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관리비용이에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관리비용이면 본 위원이 하나, 지금 우리 상계리 쪽도 지금 상당히 돼 있는데 보식할 게 많아요.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여기서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관광지로 해서 그러니까 한반도지형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한반도지형을 각 도로 구분을 해서 색상을 다른 종으로 해서 거기에 무궁화를 심어서 쭉 저기를 조성해 놓으면 오히려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375쪽, 만뢰산 생태공원 운영관리 해 가지고 2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을 할 때 물놀이장이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의회에서 5억을 더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세워줘서 조성하라고 해서 물놀이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관리가 지금 엉망이에요. 안에 죄 떨어져 있고 요즘이니까 낙엽 떨어지고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 옆에 돌 붙여놓고 했던 게 죄 떨어져있어요. 그거를 다시 보수를 했으면. 공원관리 중에 이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03페이지 보시면은 수소연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연료 자동차가 앞으로 보급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충전소 건립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국도비만 포함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향후에 군비가 9억 투입돼 가지고 총사업비 30억인데 이 사업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저희가 내년 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고를 내 가지고요, 4개든 5개든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모집된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 평가위원회라고 따로 설치된 수소차 연료전지 관련돼서 충전소 관련돼서 평가위원이 따로 돼 있나봐요.

임정구위원

평가를 하셔서 점수를 내서 하겠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그쪽으로 저희가 보내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한국가스안전기술공사에서 시공감리, 준공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이것도 위험물질에 속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들어설 자리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민가 쪽에서 어떠한 부지가 확정된다면 반대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글쎄요,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두 군데인가 내수 쪽하고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실은 수소차 충전소라고 그러지만 수소가스충전소라고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가스충전소도 있잖아요.

임정구위원

예.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구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사업자 공모했는데 공모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안 했고요.

임정구위원

안 하셨나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임정구위원

21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우리 지역에 가스충전소가 지금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저기하지만 한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신청할 확률이 제일 높겠네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 내지는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규모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거기에서 정확히 어디가 제일 적당한지 판정도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안전기술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1년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하면 준공은 아마 2022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22년도 준공 예정으로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 405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죠, 생활폐기물을?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민간위탁 몇 개 업체에서 이걸 처리하고 계시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저희가 네 군데 업체입니다.

임정구위원

네 군데 업체에서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진천하고 백곡은 충북환경이고요. 광혜원, 이월은 대호환경, 그다음에 초평, 문백, 덕산은 한국환경, 그다음에 음식물은 총괄해서 낙원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이 생활폐기물 처리한 도내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전부 위탁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진천군과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4개 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부 직영으로 하는 곳이 단양군이 있더라고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리고 일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작은 생활폐기물로 나눠서 위탁을 주는 곳이 청주, 충주, 제천, 괴산, 영동, 증평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이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임정구위원

청소차가 노면청소를 하다 보면은 대형쓰레기가 처리업자들이 물론 처리를 하는데도 다 처리를 못해서 노면차량이 청소를 하다 보면 이게 걸려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월 한 100톤 이상이 된다는데, 대형폐기물을 우리도 분리해서 군에서 직영으로 처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네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고 또 대형폐기물은 따로 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임정구위원

글쎄,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영으로 처리하는 노면청소차량에 많이 처리가, 그걸로도 처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노면차량도 노면차량이지마는 저희가 일정부분 읍면에서 방치된 곳이 있을 경우에,

임정구위원

예, 방치쓰레기라든가.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할 수 없이 저희가 집게차나 군청 차를 이용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우선 지금 현재 위탁 계약된 게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까지 3년간 계약된 상황이라 올해 음식물쓰레기업도 보면 노사분규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요. 그거는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에 그거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도 일부는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글쎄, 방치쓰레기 처리가 조금 전에 제가 100톤에 대한 거는 잘못된 말씀이시고, 방치쓰레기만 하더라도 연간 한 240톤을 처리를 우리가 자체 청소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그 외 또 노면가로 청소를 하면서 한 500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 청소비용이 방치쓰레기에 대해서 민간위탁비용 해서 아니면 그걸 못 치우면 삭감을 해서라도 치우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해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한 2억 8,000이 지금,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그거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만 오른 거하고요.

임정구위원

예, 그거는 앞으로 직영으로 처리했을 때의 이점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직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직을 채용해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했을 때는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안을 한번 2023 계약된 기간까지는 지금 따로 할 수는 없지마는 그 중간에라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이 대형폐기물업체가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기간이 다 똑같은가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네 군데 다 똑같습니다.

임정구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3년간입니다.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해서 3년간입니다.

임정구위원

앞으로 3년 22년도에 만료된다는 말씀이시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건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7페이지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라고 하셔서 여기 보니까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07페이지?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농촌마을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수거를 통해서 농촌환경개선을 하고 수거의욕 고취로 깨끗한 농촌환경조성 및 농민안전사고 예방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로 예산액은 1억 2,100만 원인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952톤을 수거를 했고요.

임정구위원

전년도에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2020년도에는 994톤, 그래서 등급별로 A등급은 12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80원, D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폐비닐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사용했던 폐비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수거를 관내 다 집하장으로 가는 건가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진천읍,

임정구위원

여기 큰손가든 옆에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그쪽에 거기에서 모았다가 수거해 가는 걸로.

임정구위원

혹시 덕산면 인산리에 위치한 쪽에서도 폐비닐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업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인산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인산리 쪽에요, 인산리 쪽에 작년부터 거기에 폐비닐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더라고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그 업체에서 폐비닐 수거를 해서 거기에다가 집하장에서 다 걷어서 환경공단 쪽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처리장으로 보내든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지 거기가 불법은 아니겠지요. 그분들이 하는 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폐비닐을 많이 수거를 해서 쌓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보시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해서 2,500만 원씩 해서 70대를 구매하시고, 그런데 앞전에는 전기자동차를 200대 구입해서 30억의 예산이 국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7억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 차량인 전기화물차를 구입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며,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은 제외고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나 전기차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 가격을 예를 들면 화물차 같은 게 보통 4,0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그 업체로 다 등록되고 나면 2,500만원을 그쪽으로 주는 거고요. 나머지 잔액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본인 자부담이고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이재명위원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친환경 화물차 보급을 해 주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전기자동차가 200대 해서 30억 들어가고 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해서 70대 그러면 총 270대가 늘어나네요, 그렇죠? 전기 쪽에 관련.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 수소연료충전소 구축비로 30억을 세워놨고,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소프트시설 쪽에 급속충전시설로 유지관리비만 140만원 섰지 여기에 따른 화물차나 전기자동차를 하면서 충전시설은 예산에 계획 없어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1년에 많지는 않은데 계속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설치한 건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방송에도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수소연료에 대한 충전소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많이 해 준 만큼 거기에 따라가는 충전시설을 같이 해 줘서 이분들이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 줘야 되는데 화물차나 전기자동차를 계속 증가시켜 놓고 거기에 따른 충전시설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같이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미세먼지 대응이나 이분들이 친환경화물차를 구입해서 불편함이 없어야지만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그 수요가 증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도하고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같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4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관리 정책 단위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5억 800만 원씩 12개월 해서 60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사업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생활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60억 9,600만 원인데요. 당초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당초에 계약한 거는 올해가 첫 1년차이고요, 202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3년간.

이재명위원

3년간?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예산액은 아시겠지마는 7개 읍면에 면별로 구역별로 해 가지고 1권역은 진천읍, 백곡면이 21억 1,806만 1,950원이고요. 2권역인 덕산, 초평, 문백이 11억 8,530만 9,810원이고요. 3권역인 이월, 광혜원이 16억 16만 8,510원이고요. 4권역인 음식물류가 11억 6,494만 5,010원입니다. 그래서 총 60억 9,6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줄어들었는데요. 그거는 당초 첫 해에는 올해죠, 올해는 안전장비설치비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감하고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위원

수집운반 실제 대행비 반영해서 2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신 거예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다른 건 노후비나 물가변동 조정률을 반영하면 다른 데는 다 인상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고. 내년도에는 우리 사업비가 실제 그러면 대행비가 어디서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서?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연초에 안전장비라고 해서 차에 안전장비설치비가 들어가 있었던 게 처음에 해 주고 그래서 올해는 두 번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위원

일회성으로다가?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이재명위원

다른 사업은 다 증액이 된 부분인데 물가변동이 조정이 안 됐나 다시 왜 감액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406페이지에 봐 주시면 청소관리 단위사업 중에 종량제봉투인데요. 금년에 이게 단가가 올라갔죠? 제작단가가. 리터별로 2리터짜리는 23원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진천에 한영케미칼이라고 장관리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조달로 구입을 하는데요. 크게 변동이 없어서 그랬는데 만약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울 예정입니다.

이재명위원

제작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요. 청주시에서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종량제봉투 사재기 극성이 생겼어요. 1인당 판매량을 1장 제한을 두고 있어서 품귀현상으로 시민들이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종량제봉투 가격을 평균 63% 인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서 사재기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게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제작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단가를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저희는 2019년도 7월 1일자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한번 올렸었죠, 인상했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 7월 1일자에 인상 예정으로 조례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위원

청주시가 63%를 올린다니까 시민들이 사재기 열풍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차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41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가축분뇨관리 단위사업 중의 일환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탈수기 교체로 3억 7,000만 원, 방류유량계 교체 및 시설보수 등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탈수기 교체 건, 412페이지.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가축분뇨처리가 당초에 100톤으로 된 사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설을 해서 150톤으로 신규로 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사업장은 기계장비이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변동사항이 없는데 구 시설에 대해서,

이재명위원

100톤짜리? 기존에?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한 기계장비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이재명위원

군비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군비.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는 기계장비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매년마다 이 부분에서 수선비로 들어갔던 부분이 탈수기만 1대, 이게 1대잖아요? 한 세트인데 3억 7,000만 원인데 탈수기가 농축탈수기인데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아세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어관준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어관준입니다. 탈수기는 원심탈수기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원심탈수기예요?

관준

어관준수계관리팀장

예.

이재명위원

요즘 탈수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벨트프레스 탈수기,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다중원판 탈수기, 전기 탈수기가 있는데 원심탈수기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관준

어관준수계관리팀장

아직 방식은 정해진 건 아닌데요. 예산 세울 때는 원심탈수기 기준으로 했고요.

이재명위원

원심탈수기 기준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고 원심탈수기 타입으로?

관준

어관준수계관리팀장

예.

이재명위원

탈수기 선정할 때 업체별로 천차만별 차이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사양을 선정할 때 쉽게 얘기해서 증빙된 업체 그런 업체가 A/S가 가능하지 반짝 그런 개념으로 잠깐 사업성으로 하는 탈수기 그런 업체는 가능하면 선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국내에서 유통되면서 A/S 같은 게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탈수기를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량이 1일 100톤짜리 용량인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금액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체 좀 전문적으로, 탈수기 구입하는데 선정하는 방법이나 구입 관리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어관준수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예산 한번 보시겠습니다. 383쪽에 우리가 1년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13억 2,000이 수입 들어오는 건가요, 다? 올해 게 소매점에 판매하고 다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2억 정도 판매를 하는데요. 그거의 8배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유후재위원

총예산액이 전년도하고 13억 2,000이 판매대금이 다 올해 마감이 돼서 이렇게 예산서가 잡힌 거죠, 수입이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이거는 정확한 내역은 아닌데요.

유후재위원

총 판매대금에서 초평 수계마을에 판매대금의 10%가 들어가잖아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전달하려면 얼마의 총매출이 나왔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광역폐기물처리장 고철 부산물 해서 수입이 잡히잖아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저희 군에서도 들어오고 음성군에서도 들어오잖아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이 판매수입은 또 음성군하고 나누나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제가 그건 잘,

유후재위원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재환

이재환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이재환입니다. 저희가 진천군이랑 음성군이랑 경비 지출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성이랑 진천에 따로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 부담금을 요청할 때 음성군 비율만큼만 감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3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초과물량 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처리하신다고 이렇게 28억이란 큰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저희가 가연성 쓰레기하고 음식물류 쓰레기가 1일 50톤 규모로 소각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식으로 가서는 2027년도 내지는 이때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가 지금 50톤 증설하는 사업도 내년에 착공 들어가고 설계 관련된 거 전체적인 거 검토하고,

유후재위원

3년 걸릴 것 같아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부지 정비하고 이런 절차 밟고 하다 보면 그것도 오래 걸리고 내년에 또 저희가 소각로도 15년이 지나면 아마 그걸 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몇 개월간 스톱을 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제가 오면서 고민고민하다 생각한 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이 초과물량 계획을 세워서 결재 맡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유후재위원

초과물량 28억이면 큰, 위탁처리 하는 거잖아요, 타 지자체로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로 증설도 하고 거기 소각로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설비교체까지 하면 멈추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쭉 계속 사업으로 가시려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소각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담비율 해 가지고 음성이 58 정도 되고 저희가 나머지 부담비율로 해서.

유후재위원

28억에서 음성군에서도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그렇죠, 그건 똑같은 사항이니까.

유후재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서에 보면은.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음식물처리시설이 이제 우리 처리장이 생겨서 우리는 음식물 처리를 다 100%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잖아요, 광역매립장으로 안 가고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계약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예산 세운 거는 음성군이 55%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가연성 폐기물이 톤당 30만 원 해 가지고 5,475톤 해 가지고 16억 5,000하고 음식물류처리비가 7,000톤 해 가지고 10억 500만 원, 그다음에 운반비 중간잡비 해 가지고 1억 5,000정도를 세웠는데요.

유후재위원

음성군에서 55% 여기 대는 거고요, 28억 중에서?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계약되고 나서, 지금 현재 미리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1월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도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청주에 지금 3군데 업체인가에서 아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큰돈이 계속 지출이 되는 것보다 우리도 광역쓰레기매립장이 2035년이 내구연한인데 우리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몇 년이면 큰돈이 쌓여가는 건데 이런 돈을 해서 우리도 빨리 부지매입이나 미리 그런 거를 해놨으면. 군에서 먼저 그런 땅을 부지매입 해놓으면 나중에 사업하기가 편하잖아요. 이 큰돈을 계속 내보내는 것보다. 10년만 이렇게 위탁처리시키면 280억인데 토지매입비나 공사비나 그런 게 또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진천군에서도 지금.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음성군하고 쓰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진천군이 처리장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찢어질 때도 됐잖아요,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7년 걸린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우리도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돈을 몇 년 동안 내보내면 이게 아까워서 위탁처리 하는 것도. 우리가 빨리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토목공사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놓으면, 우리도 부지매입하고 뭐하다 보면 소송도 가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미리미리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했던 거 다 해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393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이게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사업목적은 미세먼지 배출량 등 주요 발생원인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를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를 전체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건설기계 1대당 교체비용을 저희가 1,6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2톤과 4톤, 5톤, 굴삭기는 5톤, 14톤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2톤과 4톤, 5톤은 엔진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도 틀려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전액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1대당 1,650만 원이면 전액 보조가 되는 것 같던데. 자담이 조금 들어가나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인데요. 아직 예산만 올라와 있지 지침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 전달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광역종합폐기물처리장 운영관리에서 28억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이걸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본 위원이 아마 2016년인가 쓰레기매입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답변이 아무 문제없다. 2035년까지 간다. 여기 계시는 기획담당관께서는 문제의식을 느껴서 그때까지 못 간다. 2030년밖에 못 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30년도 못 가고 2027년까지 계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28억이 해마다 이렇게 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서도 매립 연도가 늦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은 실정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쓰이면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더군다나 여기 지금 보면 이 예산과 같이 대형폐기물 잔재물 위탁처리하는 것도 보면 거기도 예산이 또 반영이 됐어요, 3,000만 원이. 반입량 증가로 해서. 이거는 똑같은 이 예산에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대형폐기물 관련된 거는 따로 위탁을,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거는 과부하가 걸리고 지금 소각이 안 되니까 매립 연도도 다가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위탁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형폐기물 반입량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매립량으로 잡혀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대형폐기물은 안 잡히고요, 가연성쓰레기하고 음식물만.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현지 가서 보면 대형폐기물이고 뭐고 다 갖다 매립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소각을 하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예산이 여기 따로 처리해 주고 여기 따로 처리해 주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소각장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도 앞으로 몇 년 또 지금 가동하고 있는 소각로도 재정비를 통해서 한다면 한 달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세운다고 하면 반입량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우리가 2030년 계상했다가 2027년도 계상했다가 이것도 지금 못 채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빨리 계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예산이 덜 쓰여질 수 있고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예산 세워지면 여기에 대한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나요, 이걸?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저희 반입량 따져 가지고 55% 거기서,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면 음성에서는 당연히 안 세워지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세워 주면 우리가 예산 세워 준 것 같고 음성에서 할당량을 통해서 받아내는 건가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초과물량 처리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상에 383페이지에 보시면 광역매립시설 초과 발생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28억 5,000만 원에 대한 55%가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음성에서 오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음성에는 예산이 지금 서있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양 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고요. 금액이 변동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도 그렇지만 음성 쪽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납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요. 음성군에서는 예산을 못 세웠어, 캔슬이 됐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런 문제가 도달했을 때 만약의 상태를 대비해서.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상황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해당 연도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직전 연도에 있는 부담금까지 같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음성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계속 이것 때문에 소각로가 계속 지연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더 이상 반출하는 것도 말고 이거로 끝내겠어, 한다고 하면 그래서 예산 안 세워 준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이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사전에 양 기관 쪽에서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거는 광역 대형폐기물 반입량 증가 예산 3,000만 원을 증액시켜 주는 부분은 우리가 처리물량 반입량 폐기물처리량으로 돼야 그 예산 28억 속에 들어가도 무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음 260쪽에 우리가 침출수처리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이 위탁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가 잘못됐을 경우는 페널티를 줘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위탁비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아니면 또 잘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잘한다고 하면, 그렇게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 생각을 해요. 이게 행감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여기 증감액에서 1,500만 원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해달란다고 올려야 된다고 해서 인상요인을 갖고 온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게 몇 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반영시켜 주지 않겠다 해서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도 행정에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울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침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1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우리가 7억 1,04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게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는 보니까 3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그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차량하고 그거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관으로 보내서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 기준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하는 데는 370여만 원에서 1,000여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DPF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DPF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감장치를 하는데, 그러면 폐차를 하는 거와 저감장치를 하면 왜 이렇게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지?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폐차비용은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해서 폐차비용을 산정을 하는데요. 폐차비용은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환경공단 있는 그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가격을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DPF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격책정을 한 거라 저희가 그거는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구연한 연식에 따라서 아마 결정을 우선 할 거고요. 거기에 탄소배출량에 따라서도 하겠죠, 그렇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관내 5등급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등급은 배출가스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여기 기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초에 차량이 나올 때 5등급 차량으로 지정이 돼서 나온 차량입니다, 연도하고 상관없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차량들은 어떤 차량들이에요? 구분을 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종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경유차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가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건 구분이 돼서 지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왜냐하면 어떤 건 내구연한이 얼마 안 되는데도 조금 배출량이 많은 게 있을 거고, 연식이. 또 어떤 건 연식이 오래됐어도 깨끗하게 잘 탄 사람들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폐차를 시키고 아니면 배출 저감시설을 장착해 주는 건지?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당시 차가 나올 때 맨 처음부터 탄소배출량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연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유로5, 유로6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개 디젤 차량이 많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연도가 오래된 거 예를 들자면 국내에 판매되는 국산차 기준으로 보면 2001년 이전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이 디젤차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PF하고 폐차 관련된 부분 건은요, 폐차 지원금은 차가 오래됐고 차량도 오래됐고 그리고 그 차를 중고로 팔았을 경우에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차량일수록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차량을 우선적으로 가다보니 중고차 가격보다 더 떨어진 형태로 평가가 되고요. DPF 관련돼서 저감장치 관련된 건은 기계 자체를 추가로 얹어서 차량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제작할 때부터 제작단가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기 폐차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지원금액과 DPF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냐면 우리가 연식이 좀 돼서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타 가지고 이거를 저감시설로 하면 몇 년을 더 타도 되는 차들도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폐차 처분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폐차를 하는 거면 그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걸 고려해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본인이 깨끗하게 탔으면 나는 이거 더 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맞는 말인데요. 해당된 연도에 나왔을 적에 제작 공정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관리를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준에 대한 등급 차이까지를 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5등급 차량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굳이 운행을 하시면서 불편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강제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차량을 1대 1대 전부 다 등급을 별도로 매길 수는 없고요, 해당되는 연식 모델에 맞춰 가지고 등급이 동일하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391쪽에 보면 LPG차량 전환지원에 이게 통학차량으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93쪽에 보면 LPG화물차 신차 구매지원에는 400만 원 신차를 하는데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차량 저기를 변형을 시키는 데는 LPG 전환을 하는 데는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럼 신차 구매할 때보다 전환할 때가 지원하는 비용이 큰 건 무슨 이유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이건 통학차량이고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500만 원,

양규

박양규위원

통학차량 그거는 시설 그 안에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개조를 해서, 그렇죠? LPG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신차를 구매한다는 거는 차를 훨씬 비용이나 모든 게 많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이 적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게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을 뒀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 살 때 지원하는 게 더 지원금액이 많아야 되지 않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그런데 다만,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태우고서 상시적으로 계속 운행을 하는데 현재 디젤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LPG로 전환이 될 때 그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을 많이 하는 디젤차가 운행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면 가스 같은 게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드밴티지(advantage)가 포함이 된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원하는 건 글쎄 어드밴티지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원래는 자기 차량을 쓰는 걸 경유차 교체하라고 어떤 방침이 그러면 원래는 본인이 사용자가 교체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부담이 갑자기 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그리고 LPG차량을 사는 것도 그런 경유차를 사는 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런 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고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신차를 사는 데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이 디젤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 관련된 건은 아이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스차가 힘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떨어진다고 많이들 기피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된 정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두 번째 LPG화물차 신차 구입 관련된 거는요, 당초에 조기 폐차해서 충족을 한 사업, 그러니까 이중지원을 해 주는 거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하고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를 할 때 폐차비용을 받고 그 사람이 또 신차를 살 경우에 한해서 40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화물차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폐차할 때 들어가는 폐차비도 받고 지원도 받는 사항입니다. 또 신규로 살 경우에는 LPG화물차로 유도를 해서 사게끔 해서 그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화물차를 폐차를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야 뭐 3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니까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새로 사는 사람, 그걸 꼭 기준이 내 차를 갖고 있다가 파는 걸 기준으로 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차를 살 때는 없는 사람이 내가 필요해서 사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폐차하고서 사는 차에 한해서 40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폐차하고 사는 차만 돼 있어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저기에는 그게 없는데?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결국은 당초에 경유차를 끌고 다니셨던 분이 그걸 조기폐차를 하고서 LPG로 전환할 경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걸 그만큼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여기에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있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저께 제가 행정지원과인가 질의를 할 때 이런 폐비닐 수거하는 새마을 저기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수거보상금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랑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어제 행정과에도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폐비닐하고 자연환경 저기하는 데서 지원하는 거라고 얘기하던데.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

양규

박양규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다음에 하시고.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어떤 사업을 물론 성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할 때도 그런 예산은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내가 직접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통합해서 했을 때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그래서 과끼리 무슨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협조를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내 과면 내 과만 생각하고 다른 과는 신경 안 쓰는데 같은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유사한 같은 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을 한 저기로 통합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이쪽에서 어차피 그 목에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을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좀 편성목을 할 때 세부사업이나 이런 게 같은 저기라고 하면 그 과가 틀리더라도 거기에서 빼고서 이쪽에다 하고서 나중에 업무협조를 해서 그 일을 할 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만약 자체 군비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목적사업이나 국가에서 목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e-호조 프로그램에서 매칭하는 비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눌 수가 없고요, 합칠 수가 없고요. 나눠서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고 자체 군비로 편성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격이나 지원방식이나 이런 게 같다면 되도록이면 다 합쳐서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양쪽을 분산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목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그만큼 예산이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면밀히 예산 금년도에 사용소요를 예측해 가지고 어떤 한쪽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쪽에서 올라온 거는 이쪽에서 올라온 거니까 그냥 하고 이쪽에서는 이거 필요하다니까 편성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지 않냐 이거죠.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과에 말씀하신 거는 경상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환경과에 있는 거는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은 폐비닐을 수거해서 수거한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이고요. 이쪽에 행정과에 있는 경상보조는 보조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받은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틀립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보면 실제 지급하는 거는 보니까 같은 저기 아니냐 이거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사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팀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간경상보조로 돼서 사업에 대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나가는 것이 주가 되겠고요. 보상금 형태로 나간 거는 실제로 갖고 온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새마을회에 제가 있을 적에 집행나갔던 실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들 개인명의로 돼 있는 민간인들로 돼서 등급을 나눠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그 민간경상보조금을 갖고 와서 보상금을 별도로 새마을회라는 이름으로 집행이 되는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환경과에 서 있는 거는 개인들이 갖고 온 것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그것에 대한 무게로 보상금을 갖고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단체로 해서 하잖아요, 새마을회에서. 그러면 아까 인부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해 가지고 이걸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다시 수거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 따로 주고 물건 파는 거 또 따로 받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있는 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는 세부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를 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예산에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산 편성할 때 각 과마다 어떤 유사한 거 같이 되는 거면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통합할 것이 있으면 통합하고 통합이 안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세부사업내용만 바꿔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죠. 그 사업을 좀 바꿔 가지고 할 수도 있도록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44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평 자율방범대 초소건립에 1억 8,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비가 부담이 된 건가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도에서 재원대체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이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유후재위원

여기 도비 매칭이 예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재원대체를 하다 보니까 도비 표시를 할 수가 없고 군비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재원을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이 내려오면서 재원대체를 해달라고 해서 했고요. 그 사업은 재원대체한 사업은 농다리 쪽인데요. 외구에서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농어촌도로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데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억하고 군비 8,000하고 해서 1억 8,000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후재위원

도비를 매칭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어서, 재원대체를 해서. 과장님, 보시면 지금 방범대 3,000만 원 감액된 거는 덕산읍에 방범차량 사 줬던 거죠, 작년에? 그거 때문에 3,1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3,000만 원 감된 거는 피복비 3,000만 원하고 또 초소 임차료 140만 원하고 해서 3,100만 원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유후재위원

다른 거 보시면 야식비 3,000원 같은 거는 매년 이렇게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현실에 맞게 이것 좀 올려 줬으면. 3,000원짜리 야식이 없잖아요? 김밥 한 줄에도 지금 3,000원 이상 가는데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민간보조행사비로 지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런 거 경기가 내년에 좋으면 후년에는 다시 이런 게 원점으로 갈 수가 있나요? 의용소방대 소방 경연대회 같은 것도 감액이 됐잖아요, 200만 원씩.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비재원이 부족해서 민간행사보조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전체 감액하면서 단체장님들하고도 감액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단체장들한테 민간단체장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유후재위원

저희가 화살은 마지막에 다 여기 동료위원님들한테 이런 게 오니까 1년에 있는 행사 같은 거 민간보조 1년에 한 번 이렇게 있는데. 단합대회도 할 겸 이런 행사를 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다 감액이 돼서 오다 보니까 이 예산심의 끝나면 여기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전화에 불이 날 것 같아요. 민간보조사업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원점으로 다시 이런 것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 좀 생각해 주세요, 과장님. 소방기술경연대회, 고생하시는데.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내년도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예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또 일부는 조금 감되고 이렇게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상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다음에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다음에 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434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해서 1억 8,000을 계상을 하셨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예초작업과 수목제거 등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국가하천 내에 우리가 수해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우리가 미호천 같은 건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은 국가하천 내에 사유지 있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에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저희가 1억 8,000 예산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도에서 일률적으로 규모에 비례해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성능평가용역 또 그게 돈이 남으면 수목제초작업 이걸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 내에 개인사유지가 있으면 개인 토지사용승낙을 받든 이렇게 해서 하천정비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하천에는 하천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현

장동현위원

하천법에 적용을 받아도 개인 소유의 개인 사유지를 그렇게 막 훼손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제가 하천법에 알고 있기로는 하천법에 하천구역 내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하천구역 내에서는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라고 해도 잡목 같은 거는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잡목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천 내에 경작을 하고 있어요. 먼저 행감 때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 했지만 경작을 하고 있는데 경작하는 부분들을 마음대로 파헤치고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개인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할 텐데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하천에 고수부지나 이런 걸 정리하는 거는 그런 사업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방하천이었을 때 도에서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토지보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하천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방에서 이제 신경을 안 쓸 부분이잖아요. 그게 국가의 예산이 안 내려오면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가천 내에 있는 사유지를 우선 보상부터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더 국가한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빨리 하려고 하면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8일 시행된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부터 23년까지 미호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1급인 보강천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보상 공고 및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문은 전부 발송을 하였으며, 추후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추진 계획하는 사업으로 올해 27억 5,000만 원이 확보돼서 설계하고 이제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올해 27억이 토지보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토지보상은 아니고 우선 실시설계용역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에요.

동현

장동현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여천지구를 설계를 하고,

동현

장동현위원

팀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욱래

김욱래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욱래입니다. 국가하천 보상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돼서 지금 대전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소유자들한테 토지보상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한 상황이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순차적으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사항은 국가하천에 대해서 여천지구, 인산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용역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추진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해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보축이나 이런 보상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의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지 땅이 강제로 편입되고 나서 수십 년 간 경작도 못 하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가 형성이 잘 돼서 주변지가하고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 땅이면서도 자기 사유지면서도 경작을 못 하고 국가의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다운 보상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지가 형성만이라도 해서 거기 수용되는 사람들이 서운치 않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욱래

김욱래건설행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감평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나 이쪽에 대전청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청을 열 몇 명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계속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 2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3월 달에 도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드릴 생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십 년 간 경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소유주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양도를 받으려면 가족 간에 지분이 다 살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별조치법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했었는데 특별조치법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법무사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인용을 해서 한다고 해도 법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 헌납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고민들을 좀 더 슬기롭게 좀 더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군에서 연구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적절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미등기도 있고 또 상속이 안 된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묻혀 있어서 오랫동안 있던 토지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토지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특별조치 저기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저희가 이제 특별조치법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다른 통로가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걸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법무사에 얘기를 해서 개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증인이 있잖아요. 보증인이 있어서 주변에서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 걸로 인정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사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법무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돈을 받아서, 작은 땅 같은 경우는 큰 땅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작은 땅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아서 법무비용 내고 나면 내가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찾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욱래

김욱래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욱래입니다. 지금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 107필지가 공탁 예정인데 그중에서 97건 같은 경우는 미등기이고요. 11건 정도가 보상가보다 토지 이전하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못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전 소유주가 사망을 해서 지분도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개중에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추후 사업 보상 공고를 해서 보상 진행을 할 때 추후에, 그런 거는 이제 가만히 계셨다가 그때 공탁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토지 수수료 비용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대신 납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때 기회가 되시면 그때 공탁하셔 갖고 수령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욱래

김욱래건설행정팀장

예, 지금 현재는 특별조치법을 해도 어차피 미등기나 이런 거는 등기비용이 소유주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상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돼서 여태까지 손해된 부분을 그렇게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래

김욱래건설행정팀장

예, 그런 거는 더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6쪽에 상단에 보면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관리로 1억 9,544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위탁사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1년 단위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수탁자가 삼운회 교통봉사대 진천지부로 위탁을 해서 6명이,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삼운회에서 하고 있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매년 한다고 해도 항상 다른 데 할 데가 없으니까 재위탁 재위탁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열심히 활발하게 되는데 요즘에 보니까 전에 같이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코로나 전에도.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그 전에는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교육한 게 2019년도 작년에 1만 648명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445명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저조한데 내년에는 관외로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 교육이 물론 와서 해도 좋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 위탁이 교육 목적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검토를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관리 위탁을 해놓고서 그냥 우리가 돈만 주고 관심을 안 두면 제대로 운영하는지 모르니까 항상 뭐를 했을 때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고 더 심하면 감사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32쪽에, 433쪽 상단으로 연결된 건데 합목지구에 보니까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여기는 경보시스템 어떤 경보시스템이 이렇게 3억 5,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목지구로 선정된 것은 저희가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에 의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수위계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위계, 강우량계, CCTV, 예경보시스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한 저기하는데 이렇게 3억 5,000만 원씩 들어가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재난대응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재해위험지구 종합정비 사업 431쪽부터 보면 계속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 홍수나 이런 걸로 했을 때 한 번씩 재해를 입은 걸 지금 하는 거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또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되는데 전문가들 검토를 다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건데요, 선정되는 데는 과거에 침수됐다든지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던 데 그런 데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우리가 어떤 침수나 수해피해를 입어서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됐던 거를 아마 용역을 해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좋은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항상 어떤 저기를 입고 나서 그걸 정비를 하지 말고 사전에 돈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대책을 충분히 하고, 또 그런 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에요. 각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해서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사전에 재해위험지역 또 아니면 전에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한번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은 하고 나서 하면 그 몇 수십 배가 들어도 원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안전이 어떤 결과가 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26페지에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관리 세부사업 중의 일환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현재 1억 9,544만 원의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동일하네요, 예산액이.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예산은 동일한데 금년도 차광막 설치공사가 좀 감이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차광막 설치가 1,300만 원 그게 감이 됐습니다. 예산은 위탁비는 동일합니다.

이재명위원

위탁비는 동일하고, 그렇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이재명위원

6명이서 삼운회에서 위탁기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이재명위원

보통 보편적으로 농업이나 여러 가지 물가변동조정률이 반영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한 부분인데 코로나19가, 2019년도에는 교육대상이 안전교육시설을 꽤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기까지 거의 내년 상반까지 이런 분야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내용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교육을 하신다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지?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이재명위원

계획 안 나왔어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관외하고 관내하고 같이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도 체험관에서 안 하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사업운영 계획서가 없는데 예산은 계상하셨고, 사업비를. 그런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쓰일 부분인데 사업도 없이 예산만 세워 놓고서 거기에 맞춰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거기에다 6명이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보통 주로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별도의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 됐어요? 그 업체에서 내년도에? 담당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국

노영국안전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노영국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축이 됐는데 내년에는 찾아가는 체험관, 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강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련 승강기 업체라든지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협의과정에 있는데 그것도 확정이 따로 되면 따로 위원님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에 봐 주시면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냉온열의자 설치로 450만 원에 10개소를 하고 방풍막 설치로 해서 100만 원씩 5개소를 설치하시는데 여기에 냉온열의자가 어떤 거예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온열이 겨울에는 온열, 한여름에는,

이재명위원

차갑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주는 건데,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의자를 설치를 55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55개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내년도 예산에 10개 정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10개를 설치하시려는 건데 냉온열의자를, 이게 설치장소가 대략적으로 나왔어요, 설치는 예정이?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설치장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냉온열의자가 450만 원이면 고가 의자인데 여기에 이런 게 설치되면서 도난이나 그런 쪽에서 염려가 없을까요? 전기장치나 그런 장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거기에는 전기가 다 깔리는데 도난위험이나, 승강장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위원

승강장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의자가 하나에 450만 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차갑고 따뜻하게 해 준다지만 의자로써의 기준이 너무 고가이지 않나 싶어서 이게 약간 염려가 돼서요. 대략적으로 의자 냉온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자에 대한 시방서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시범적으로 함양에 있는 거를 갖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재명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그때는 온열의자만 설치를 시범적으로 읍사무소 앞에라든지 몇 개 면소재지에 많이 통행하는 데 그런 데 위주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최초로 했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후에 냉온열의자로 바꿔 가지고.

이재명위원

냉온열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설치돼 있는데 옛날에 저희가 설치했던 것보다는 조금 두 가지 겸용으로 써서 그런 건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주 업체인데 계속적으로 기술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냉온열의자에 대한 사양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양서 받으신 것 있으면 한번 참고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4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차량번호 인식 CCTV 확대 설치에서 전년도에 3대를 설치를 했어요. 차량번호 인식 CCTV 확대 설치에서 5,200만 원에 2개소를 설치한다고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확대 설치.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올해 2대 2개소는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됐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V는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국도변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도로 설치, 대략적으로 현재 기존에 금년에 3대가 설치됐는데 3대가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었어요? 금년에 3대 설치했죠, 그렇죠? 사업비가 7,800이면 3대를 CCTV 설치한 건데 나중에 자료는 설치하고 어디에 한 부분은,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제가 그거는 기억을 좀, 파악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설치장소는 따로 자료 주시고요.

제철

이제철안전건설과장

예.

이재명위원

고가의 장비인데 계속적으로 이걸 갖다가 확대해서 설치해야 되나 싶은 게, 차량번호 인식이 요즘 무인단속카메라가 하도 많이 달려 있으니까 크게 군민들한테 차량번호 인식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통과를 그냥 무시하고 많이 통과하는 쪽인데, 고가의 장비를 갖다 설치를 꼭 해야 되나 싶은 게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냉온열의자 제품 사양서를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종합안전교육체험운영 사업계획서는 나오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