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오인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세출예산과 더불어 해당 부서의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읍.면 예산중 특이사항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군정 총괄계획에 국내여비에 군정지원업무추진여비 기정예산 대비 408만원 감액된 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담당공무원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해 워크숍이 취소됨에 따라서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약사항관리에 공약관련 보고서 제작 3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관리에 건전예산편성 및 운영에 국내여비로 예산편성업무추진여비 기정예산 대비 320만원 감액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수시 자체평가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예산 175만4천원 감액된 1,82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포상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집중관리에 국내여비로 당면시책추진 국내여비 3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5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기정예산 대비 494만원 감액된 5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도 500만원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로 22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용역비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 감액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 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 우수 지자체 견학 1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감사실현으로 국내여비에 감사업무추진여비 기정예산 대비 412만원 감액된 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횡성실현으로 일반운영비에 청탁금지 및 법제교육 강사비 등 기정예산 대비 750만원 감액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6만원 감액된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업무추진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 감액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업무추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기정예산 대비 210만원 감액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규제직원 및 적극행정 직원교육 외부강사수당 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규제개혁업무추진여비 기정예산 대비 528만원 감액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간지 군정소식지 제작에 공공운영비 월간지 우편료 기정예산 대비 3,881만원 감액된 6,4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 할인율 적용에 따른 절감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발전기반구축에 미래창조사업추진 일반운영비로 역량강화사업 책자 및 PPT 제작비 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미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응기반강화에 사무관리비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기본사무운영비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감액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저출산고령사회대응 군민토론회 개최 250만원 전액과 청년결혼출산장려행사 2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미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저출산고령사회대응 군민공감협력행사 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년결혼출산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교육비 2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현안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224쪽입니다. 세부사업운영비 7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 1월 1일자로 현안추진 T/F팀 해체에 따라서 기획감사실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 세부사업 운영비가 불필요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 부대비 역시 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예탁금으로 9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기정예산 대비 37억8,167만5천원 감액된 4억2,74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4억6,892만5천원 감액된 19억5,68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먼저 횡성읍입니다. 읍정관리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57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07만2천원 감액된 2억710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50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정예산 대비 2,128만8천원 감액된 8,47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기정예산 대비 1억4,424만1천원 감액된 11억8,7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이 급감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도 3,192만원 감액된 2,5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공근면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지원금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어울림타운 공공운영비 1,327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어울림타운이 금년도 준공 예정이었으나 준공이 미뤄짐에 따라서 미집행한 사항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절꽃식재 및 화단조성 41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희망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차량유지비 60만원 감액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324만원 감액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2,837만7천원이 감액된 3,78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365쪽입니다. 금대리 의병총 제례행사 실비보상 100만원 감액한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축소됨에 따라서 최소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다목적광장 시설물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인 206만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희망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깨끗한 횡성조성에 국내여비로 깨끗한 횡성조성 추진여비 기정예산 대비 120만원 감액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각종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224만원 감액한 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봉 서원제례 참석자 실비보상 2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월액여비 기정예산 대비 532만원 감액한 2,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 강림면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실비보상 기정예산 대비 249만6천원 감액한 13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맞춤형복지에 공공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152만원 감액한 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복지센터운영에 공공운영비로 건강복지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기정예산 대비 3,960만원 감액한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 다목적구장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제세공과금 및 공공운영비 1,080만원 감액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 감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노구문화제행사운영비 3,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제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역시 7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기정예산 대비 1,513만5천원 감액한 3,78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5건에 19억3,202만3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예산이다. 이렇게만 지켜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2018년도에 사업건수가 129건이었어요. 다음연도 이월액은 426억, 2019년도에는 132건에 383억, 갑자기 20년도에 177건으로 45건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년도 이월액도 727억으로 작년대비해서 344억이나 더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는 질의.응답 시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물론 국도비에 대한 내시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고요 또한 코로나 관련해서 되었던 문제들,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군비를 세워서 그대로 이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또한 추경이나 이럴 때 액수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사업할 수 있는 양만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이월건수나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코로나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년도 4월에 저희가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거의 3회 추경에 이루었습니다. 9월에 3회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비가 맞게 서야만 발주가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이월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 공기가 많이 부족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기획감사실도 한건이 있습니다마는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군비부담을 다 해야만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크게는 그런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지역어메니티자원발굴 2천만원을 이월시키는데요 보세요. 이게 예산성립 시기는 언제죠?

이거는 당초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유를 달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방향제시 및 추진방안의 협의가 지연되었다. 그럼 구체적인 사업방향조차도 안 선 것을 왜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예산부분에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조서에요 물의마을명품화사업 기본구상용역하고 강림 추억의 영화박물관 건립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용역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내년 본예산서에 물의마을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나요? 그게 뭐죠?

내년도에는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타당성용역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설계비 세우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용역 이 내년 4월에 끝나잖아요?

네, 내년 4월 이전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타당성용역인데… 저희가 수차례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타당성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사업이 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용역을 하나마나인 거에요. 돈 아까운 사업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인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군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정해졌으면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거에요. 이게 타당성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는 용역이 타당성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타당성용역이 그동안 그냥 면피성,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맞춤형 용역들로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타당성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거에요. 이게 지난번에 이런 똑같은 경우가 뭐냐면 루지체험장이에요. 타당성용역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 세워달라고 본예산서에 올라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업들은 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사업이에요. 용역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돈이 아깝잖아요. 1억2천씩 들여서 이런 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1억2천만원이 아니고요 타당성용역은 아마 2,000만원-2,2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물의명품화사업 기본구상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추억의 영화박물관 건립사업 타당성용역조사는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으니까 이거를 할지말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타당성용역이 돼야 되는데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완전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용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타당성용역이.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의 근본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십시요.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전 부서에서 타당성용역을 이런 식 으로 한다니까요. 민간은 이렇게 안 하죠. 민간은 타당성용역해서 ‘이거 사업 아닙니다.’ 하면 접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거는 타당성 용역해서 그냥 다 통과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을,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이 왜 자꾸 적자가 나고 애물단지가 되고 하냐면요 알펜시아도 처음에 타당성용역 했을 때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에 있는 오투리조트도. 제가 그 당시에 도청출입기자로 있었고 태백시 주재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다 통과입니다. BC가 높게 나오고요 어떻게 해서든 몇 번씩 해서 높게 만들고 우리 루지체험장도 BC가 1.6이에요. 그런데 과연 저게 흑자가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당성용역을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서에 예산이 막 들어가 있어요. 예산 세워달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요 예산을 한도 끝도 없이 갖다 부어야 돼요. 이런 사업 하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확인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되도록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입니다. 축산지원과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예산은 5,821만4천원이 감액된 146억4,90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기정액예산 대비 500만원이 삭감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고기 FTA피해보전 직불제사업으로서 국비사업 2억3,320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522만6천원 감액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이용활성화사업으로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정과 축산이 함께 하는 자연순환농법에 기정액대비 2,75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한우명품화사업 연구용역비로서 1억430만6천원이 감액된 1억6,5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럼진행 용역사업으로서 이것은 용역입찰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한우 고능력다산암소지원사업은 5천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258만원이 증액된 1억6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계란선별포장지원사업으로서 1억2천이 증액된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란선별포장지원사업을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관리체계 강화사업으로서 공수의.방역사 단체보험가입비가 28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지원비로서 긴급방역백신이나 소독약품구입비가 7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방역용 백신접종비지원은 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지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178만원9천원이 증액된 1억6,27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ASF관련 소득안정자금지원으로서 4,380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관계로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지원사업으로서 5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으로서 15만원 감액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11건에 27억5,410만4천원이 명시이월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이 예산액 2억5천 중 7,21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4분기 실적이 2021년 통보됨에 따라 4분기 보상금을 2월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비부숙장비 농가보급을 위한 교반장비 특허출원과 개발용역사업비는 3회 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사업기간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퇴비시설지원사업 4억8천만원 중에 4억1,58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3월 달까지 전량 완료가 될 사업입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예산액은 5,300만원 중 5,300만원을 이월하게 되는데 적법화 기간이 금년도 9월까지 연장이 됐었고요 지금 보상금지급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하고요 보상금집행시기를 우리가 도에다 건의했었을 때 이것을 건축물의 최종준공이 완료되는 시기에 보상해 주라고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생산유통관리에 군수품질인증 횡성한우 육가공장신축사업은 지금 당초 대상지가 민원문제로 해서 보상이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착공해서 현재 7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란선별포장지원사업은 1억2천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평창에서 계란선별포장지원사업을 반납한 사업을 우리 횡성군이 추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추가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시설설치 5억7,600만원은 거점소독시설이 현재 지금 조곡리에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2021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장초소 운영인건비나 통제초소상시운영 인건비, 농장초소 운영인건비는 전액 도비사업인데 내년에 코로나사태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전량 금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내년도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는 11건에 7건을 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거라 불가피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와 관련해서 가축분뇨퇴액비 지원하는 건, 이건 같은 경우는 전액 이월이 되고 있는데 3회 추경에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예산을 조금 늦게 받았다는 판단이 서고요 그 뒤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5억이 이월됐는데 75% 공정률은 보이고 있다고 하나 이게 지금 민원해소 보상문제 때문에 지원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사전에 협의나 이러한 계획을 잘 살펴보시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항상 명시이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군비 세워서 그대로 이월되지 않도록 잘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7페이지에요 퇴비부숙장비 농가보급을 위한 교반장비 특허출원하고 그 밑에 교반장비개발용역하고 같이 가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반장비를 개발해서 제품이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특허를 출원해서 횡성군의 지적재산권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사업은 누가 하고 계세요?

지금 강원농기계에서 기계를 저희군하고 계약을 해서 시제품과 각종 기계를 현재 제작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이 내년 3월로 잡혀있던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3회 추경 때 그것을 해서요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 도래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건가요? 아니, 조금 된 건가? 일부 된 건가요? 200만원.

2천만원입니다. 계약금액만.

200만원만 일단 지출이 된 거네요?

네.

그러면 그동안 그 분이 장비 만들고 하는 거는 본인이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3회 추경에 했으면 그래도 몇 개월 됐는데.

아닙니다. 기계를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과 우리가 기계를 만든 것을 가지고 퇴비사에 가서 그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점을 자꾸 농가들과 우리군하고 축산농가하고 업체에서 같이 계속 시제품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계약금 말고 이를테면 선급금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자기돈 들여서 장비를 계속 만들어서 시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선급금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50% 정도 선급금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월금액은 2천만원하고 300만원 이잖아요.

300만원은 특허장비출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고요…

아니, 이월액이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당초예산이 용역비는 2,200이고 특허출원비는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회 추경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200만원 주셨는데 올해 쓸 수 있는 돈을 주셔야 되는데 200만원 빼고 전부 이월시키는데 올해 어떻게 예산을 주세요? 내년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선급금 같은 경우는 이거 올해 50%를 주시든 30%를 주시든 주실 수 있는 사안인데, 왜냐면 시제품을 만들고 계속 하는데 그분이 자기 돈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계약금 200만원만 주셨으면.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고 300만원을 다 이월을 시킬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계를 검토해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선급금지급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이월시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완료해서 나머지 돈을 다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몰라도…

원래는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굳이 선급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였으면 선급금을 주고 기계제작비용을 대주고 그 다음에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마지막으로 정산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그런 관계를 선급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자꾸 생겨서 저희들도 업체에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석윤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649억4,479만1천원에서 13억2,367만3천원이 삭감된 636억2,1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삭감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에 있어 인사업무 추진여비 1,68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중 근로자 직무연찬회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예산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602만2천원 삭감하고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군정시책추진보상금 900만원과 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보상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20만원과 공공운영비 3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선거사무지원에 선거관리경비 1,023만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보궐선거 종료 및 정산 완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업무입니다. 서무업무추진여비 7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위한 가족친화 힐링연수 3천만원 전액과 장기교육생 국제화 여비 3,500만원, 교육훈련기관 여비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의 직급별 소통공감 워크숍 2천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 1,2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서 대폭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업무추진에 있어 추진여비 440만원 삭감하였고 후생복지관리를 위한 해외선진문화기행 국제화여비 5천만원 전액과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예산 중 1천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인 대여학자금 부담금 28만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공직자 체육대회 예산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리 예산입니다. 자치지원업무추진여비 420만원과 국내외 교류행사 지원을 위한 관리비 중에서 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내방객 기념품 제작 예산 1천만원, 국제교류시 통역비 지급 400만원, 행사운영비로 홍보부스 운영 예산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중국교류를 위한 예산입니다. 대표단 방문여비 700만원 전액과 민간인 국외여비 중 1,972만2천원, 외빈초청여비중 대표단 초청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국공무원 연수 예산중 사무관리비인 외국수용 연수공무원 숙소 내부수선 100만원과 외국파견 연수공무원 사전교육비 지원 1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린하이시 수용 공무원 연수비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농간 우호교류를 위한 자매 및 우호도시 국내교류 추진여비 75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인 자매 및 우호도시 국내교류 추진 750만원, 1읍.면 1동사무소 자매결연 추진 6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인 모범새마을지도자 자매결연도시 방문 2,400만원과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 방문 2,64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을 위한 이장상해보험료 222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인 모범반장 국내 선진지 견학 2,400만원과 이통장 능력개발교육 915만2천원, 강원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참석 1,2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교육 및 연찬회참석 예산 50만원 삭감하였고, 이장새마을지도자 화합행사인 새마을지도자이장 한마음대회 예산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예산인 제68주년 재향군인의날 기념식 및 안보강좌 1,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능력 강화 예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16만원을 삭감하였고, 충무계획 작성 및 을지훈련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을지연습 예산액 1,050만원은 을지연습 축소 실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인 통합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 96만원, 군청직장예비군 운영관리비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전산관리 체계화를 위한 전산통계업무추진여비 34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인 정보화마을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 96만원 삭감하였고, 정보통신 운영관리 예산중에서 정보통신업무 추진여비 4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중 공무직 퇴직금 2억원과 공무직 4대 보험료 9천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고 성과상여금 716만4천원과 연금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8,551만7천원과 보전금 1,553만5천원, 퇴직수당부담금 2,899만4천원, 재해보상 부담금 181만4천원, 건강보험부담금 2억4천만원은 집행 종료에 따라서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쪽입니다. 우천복지회관 우민관 지붕보수공사 4천만원은 지붕방수공사시 발생하는 하중의 문제 등 구조진단으로 인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검토 중이므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명시이월조서가 1건이네요.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하시네요.

3회 추경에 세웠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정인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14억8,135만2천원을 감액한 767억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담당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8억9,580만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반납 예산으로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입니다. 해산.장제급여 169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택배비 성립전 사용으로 930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 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지원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신문구독 도비 삭감분에 대해서 군비가 추가되는 재원 변경사항으로 예산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재민구호물품지원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원 성립전사용 3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운영비 성립전사용 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성립전사용 3억3,3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 강원도참전명예수당 7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 6.25참전유공자 정세보고회 334만5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사랑 정신함양 안보현장 견학 및 참배지원 4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기초연금 2억8,513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억2,318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스마일카운티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삭감하는 재원 변경 사항으로 예산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평생건강증진 노인교육프로그램 지원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3천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3억3천만원, 청춘예술단 운영지원 60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3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수당 기초 성립전사용 1,473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184만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장애인협회 공방운영 물품취득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료 1,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일괄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감액입니다. 장애인연금 2,514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1,598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아름다운마을 운영비 국도비 증액으로 인한 군비 삭감 재원변경으로 예산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장애인 행사프로그램 지원 민간이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300만원, 장애인협회 하계수련회 800만원,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300만원, 장애인협회 한마음대회 300만원, 시각장애인 체육활동 300만원, 장애인부모회 부모교육 300만원, 강원도시각장애인 경로잔치 20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의료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증액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감액으로 인한 차액 6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복지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 893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의료급여 166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전입금 6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1,066만8천원 증액한 4억5,09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성립전사용 445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성립전사용 598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진료비 예탁금 49만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료급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성과금 성립전사용 7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는 지역복지사업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승강기 교체 외 11건입니다. 총 25억7,267만2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에요 횡성호수길 입장료가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호수길입장료가 12월 2일 기준으로 7,700만원 세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4,160만원으로 잡혔는데 담당과하고 저희과하고 예산작업과정에서 8,474만8천원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160만원을 삭감하고 8,474만8천원이 예산액으로 잡혔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네요?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8,474만8천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현재는 7,700만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리고 1억2,600 가운데 4,100만원은 아무래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임광식입니다. 2020년 5회 추경 일반예산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7,106만6천원이 감액된 11억8,5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구현 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향상, 인건비 1,0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간제고용 기간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 일반운영비 1,1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요물품 수량조종에 따른 미집행금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림분야 여비 잔액 69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건축행정 건축인허가운영 4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건축물대장 DB구축사업 1,655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보강사업 국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2021년도 국고사업비 1,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 2,118만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구현 행정서비스개선과 만족도향상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4천중에 3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본인의 민원처리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웹구축사업이며 11월에 계약되었고 내년 2월-3월 경에 납품예정입니다. 건축행정 내실 있는 건축행정 기존건축물 화재안전보강사업 2021년도 국고매칭비 수입에 따른 이월입니다. 내년도에 삼성병원에 대한 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5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주택과 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6억4,717만6천원을 증액한 76억9,1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지리정보화 공간정보시스템 하드웨어유지보수 외 2건에 462만7천원을 감액한 5,6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에 900만원을 감액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상하수도신규설치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3천만원을 감액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운영 보증인수당에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보증인간담회 참석자 여비 등 실비지급에 5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리 지적민원처리 측량수수료에 448만8천원을 감액한 1,0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8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적업무추진여비 240만원을 감액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에 업무추진여비에 216만원을 감액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관리 개업공인중개사 교육비 외 1건에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면교육 미실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포상제 외 1건에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미발생에 대한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2,889만원을 증액한 2억8,86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건실한 주택건설운영 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에 230만원을 감액한 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 212만2천원을 감액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리에 1,200만원을 감액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고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에 7,014만2천원을 감액한 11억4,9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에 4천만원을 감액한 4억7,9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에 지원사업에 694만원을 감액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에 공공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에 230만원을 감액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 216만원을 감액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사업에 공근보건지소 설계비, 공사비, 큰빛어린이집 공사비, 설계비 총 8억2,5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4건에 9억8,428만6천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하시설물작성에 공기부족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에 국고 7,770만9천원과 군비 30만2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8억2,525만5천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확보지원에 따른 2021년도 6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경제과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원이 감액된 62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활성화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중소기업설명회 개최비 3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활성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 농공단지입주기업 물류비지원예산 기정액 대비 1억7,18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물류비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1쪽입니다. 다음 지역연고사업육성 지원사업비 중 국비 2억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지급방식으로 변경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2쪽입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항목에 타 시.도이전기업 보조금지원예산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기업인 케이엔코리아가 이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3쪽입니다. 다음 이전기업 보조금지원항목에 4,3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조금대상기업인 주식회사 팜클이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어 보조금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활성화분야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마실가는날 행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내고향주말장터 예산 1,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보조 전통시장.야시장운영예산 1,4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박람회 참석여비 및 교육참석여비 상인역량강화 벤치마킹예산 955만원을 코로나로 인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활성화 및 물가관리 행사실비지원금에 소상공인간담회 및 경영교육개선예산 2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관리 가스전기시설개선지원 사무관리비 57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분야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에 지역사랑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6,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27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무관리비 349만1천원과 기타보상금 2,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긴급생활안정 실업급여 수급자지원 기타보상금 8,6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5쪽입니다. 다음은 긴급생활안정 청년구직활동대상자 지원비 2,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7,2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억2,955만8천원을 증액한 134억2,4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집행과정에서 가구조정과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소요에 대한 국비교부 및 지방세매칭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7쪽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액 대비 10억3,671만6천원이 증액된 79억1,34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와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증가분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매각수입 9억4,0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천제2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팔공티 부지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0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운영 부분에 농공단지기반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1,73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에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356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는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에 의한 예탁금 8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8억9,7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 18억9,7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비 기정액 대비 1,5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2억6,264만8천원 증액된 2억8,10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탁금으로 3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0억원을 감액한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해서 건수와 이월금액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0건에 134억5,1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긴급재단지원금이 집행과정에서 가구수 재조정 건에 따른 거라고 설명이 되었는데 그럼 몇 가구가 추가가 된 거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가구수는 22,516가구인데요 그 중에서 조정돼서 전체적인 조정가구수는 나오지 않고요 그 중에 기부된 기부금 부분 572가구에 2억8천 정도의 기부금이 있었고 나머지는 가구수 조정이라든지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기부금이 2억8천이 있었네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횡성거주 다문화가정 이거나 횡성거주 외국인에게 다시 혜택이 가지 않았나요? 그 부분도 정리가 다 돼서 여기서 나온 건가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집계로는 안 나오나 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건이 지역경제과에 10건이 있는데 134억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국도비내시사업이라 큰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비로 진행했던 전통시장활성화, 이게 지금 아케이드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지연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도비나 다 이런 것도 다 아케이트설치사업 지연이라 연관성이 같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케이트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이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전기공사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져서 집행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아케이트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는 예산성립이 언제 됐었죠? 당초예산이죠?

당초에 되어 있는 게 있고 추경에 저희가 군비부담만으로 6억을 추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군비가 6억이 이월이 되네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에 마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케이트는 다 됐는데요 나머지 전기통신부분이 늦어지는 부분하고 바닥공사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또 옥상방수공사가 겨울철이라 하기가 어려워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내년 3월경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아케이트공사는 12월 증에 다 마무리 할 거고요.

내년 3월이나 돼야지 이런 게 다 끝나겠네요. 얼른 현대화사업을 마쳐서 깔끔하고 안락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입니다. 279쪽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78억3,316만6천원에서 3억9,622만8천원을 삭감한 374억3,69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 진흥에 행사운영비로 군 행사 공연사업에서 3,200만원 삭감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에 행사실비지원금 문화유적지 답사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행사에 횡성어르신노래자랑 사업비에 1,500만원, 전통국악예술공연사업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으로 1,522만2천원을 증액하여 4억1,5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기로연행사에 300만원, 세덕사 추향제 2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선진체육육성에 강원도지사기 테니스대회로 3천만원 삭감하였으며, 제5회 횡성한우배 유소년 야구대회 3천만원 삭감하였으며, 제1회 횡성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3,400만원 삭감하였으며, 강원도 신인 및 부부테니스대회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구축사업니다. 281쪽입니다. 열린관광 환경조성에 열린관광지 안내책자 제작비로 2천만원 증액하여 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횡성호수길과 풍수원성당 관광지 조성사업비로 4천만원 삭감한 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악형휠체어 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열린관광지사업 총 15건 중에 항목 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투어상품 운영비에 3,685만원을 삭감한 6,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횡성관광상품권 운영에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으로 2억원 삭감한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으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로 400만원 증액한 4,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관리 운영비로 360만원 증액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운영지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방송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쪽입니다. 총 29건에 89억2,040만6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9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89억입니다. 이 중에 국비내시 사업이 22건이네요. 워낙 국비내시사업도 많네요. 그리고 군비사업이 7건인데 마을단위 게이트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겨울철 동절기 때에 품질저하를 이유로 해 주셨고요, 게이트볼 신축은 강원도 협의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사업건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 건은 3회 추경에 3억을 계상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다 용역을 하면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게이트볼장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조사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3월쯤에 태양광 설치를 게이트볼장 24개-30개소 정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삽교리 및 조항리 게이트볼장신축 건은 지금 하천 부지여서 공사중 완료 후에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완료 후에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하천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추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명시이월 건이 전체적으로 사업건수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사장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래서 웬만한 건수 같은 경우는 삭감 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공기가 내년 3월까지 되어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명시이월사업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위원장의 소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5쪽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는…

3회 추경에 예산은 확보되었고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10월에 국도비 보조금내시가 1,522만2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4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시설비로 공공조명 설치비용이었고요, 이 1,522만2천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보조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추가되면서 국도비 비율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라서 좀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하고 지역 미술단체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현재 공고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 설치대상은 호수길하고 루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이게 공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작가를 구성해서 작가공모를 내년 1월 달에 또 해야 됩니다.

호수길하고 루지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조형물 쪽에는 안목이 떨어져서 대표작가를 구성해서 37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조형물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조형물 설치입니다.

저는 벽화 이런 것으로 우리 지역의 미술가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그런 작업들, 미술품 설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사업지 선정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루지나 호수길에다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 대상지를 그쪽으로 잡았는데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루지나 호수길 쪽에 사람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쪽에 경관조형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주민의견이나 미술단체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금 공고를 내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중에 작가들 구성한 다음에 좀 그 의견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전천 뚝방길 가다 보면 요새 거기 그림도 그려놓고 벽화도 그려놓고 산책하고 운동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막 그려지고 했는데 보기에는 좋더라구요. 저는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차원의 어떤 공공미술프로젝트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광지에 갖다 놓으면 크게 주민들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딱히 사업이 정확하게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6쪽에 보면 순례길 복원용역비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순례길 조성으로 인한 걷는 길 중복 구간 방지사업인데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순례길 복원사업은 저희가 서원 유현서부터 금대리로 연결하는 순례길 복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지난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교구에서 저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원주하고 횡성하고 제천하고 해서 전체 200킬로가 넘는 순례길을 천주교 교구에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당초에는 11월이나 12월초에 이 3개 시.군 담당자하고 과장해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서원 쪽만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큰 그림이 있어서 이것은 큰 것은 큰 것대로 가고, 서원 쪽에 이 큰 그림에 200킬로 안에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들어가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이 사업비는 놔두었다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다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횡성군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 교구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어서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 풍수원하고 호수길 두 군데 장소를 지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을 구상하시죠, 용역이 내년 1월 달에 끝나는데 좀 살펴보셨나요?

지금 안내책자 제작비는 저희가 추가로 점자책이나 리플렛제작비용이 올라가서 저희가 5회 추경에 정리하면서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9억4천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보행로 설치입니다. 그래서 2차로 확포장은 군비로 하고 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비로 사면 쪽에 데크로, 사면으로 해서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정비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조망대하고 간이화장실, 그 안쪽에는 간이화장실이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여기는 무방뇨시스템이라고 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여기 화장실도 하나에 2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 대비 사업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2개소인데 호수길하고 풍수원하고…

호수길하고 풍수원성당하고 사업비 비율은 9대1정도 됩니다. 호수길이 9억정도 들어가면 풍수원성당은 1억정도.

요새 풍수원성당 쪽에 성당 가기 전에 좌측으로 무슨 공사하는 것 같은데 그거 무슨 공사죠?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성당 측에서 예전에 거기 사시던 분이 나가시면서 그쪽에 화단공사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관광지 조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직 용역이 다 안 끝났으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데크 까는 사업도 중요하고 사면공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쪽에 그냥 걷는 상황에서 그냥 힐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다른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댐의 역사라든지, 수몰지역의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호수길 가는 쪽에 예를 들어서 둔내 같은 경우는 모 시인의 시비 문화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캡처를 해 가지고 수몰지역에 여러 가지 얽힌 스토리들을 호수길에 쫙 해서, 가면서 읽어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차후에 인지하셨다가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농업지원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11억5,553만2천원이 증액된 369억5,3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행강제금 체납 처분비에 대해서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문 신문 광고료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에 3,912만4천원을 감액한 1,0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형새농촌건설운동 마을지원사업으로서 도약마을로서 갑천 삼거리에 3억원, 선도마을로서 갑천 대관대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금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농촌현장포럼 2,100만원을 삭감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3개 마을에서 현장포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개 마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5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관보전직불로서 우리 관내 1개 농가에 대해서 경관보전직불금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용상토 군비 추가지원 사업으로서 1억5,460만4천원 삭감한 5,0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도비사업 추가와 농협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군비 사업을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서 벼 재배농가 규산지원사업에 1억3,842만4천원 삭감한 2억4,87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한 포당 가격이 12,000원이었는데 11,000원으로 단가가 하락이 된 것에 대한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비료사업에 1억7,745만8천원 삭감한 1억1,65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서 우리 군비가 40%, 농협에서 30%를 지원해 줘서 군비를 절약해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밭작물 원예용 상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3,000만7천원을 삭감한 2억9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농협에서 20%를 협력사업으로 지원해 줘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잎담배전용 비료.약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1만2천원을 삭감한 74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구입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6,229만8천원 증액된 5억6,2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면세유를 구입할 경우 정액지원으로서 리터당 1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장애농업인 소형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 삭감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농기계가 4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농업인들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농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군비사업에 2억원 삭감과 농작물재해보험지원 도비로서 1억4,424만2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2억6,41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사업을 삭감해서 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군비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8,183만원 증액해서 1억3,4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서 1억2,071만6천원을 증액한 1억6,1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씨감자채종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씨감자 채종포 관수시설 장비 지원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씨감자 재배하시는 농가가 우리 관내에 5농가가 있는데 5농가에서 사업신청량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서 군비 1억7,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도비 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서 성립전사용으로 107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계열화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752만8천원 삭감한 1,94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횡성농협과 안흥농협에 파프리카 재배 농가에 대한 포장재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 포장 지원사업으로서 2억원이 증액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상품에 품질향상과 상품의 고급화를 위한 선별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농식품 수출자조금으로서 6,268만원 증액된 8,8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로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835만4천원 감액된 2억62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농식품 기반조성 구축사업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서 당초에 저희 군이 선정이 안 되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군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묵계농공단지에 있는 예향이라는 떡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축비와 냉동시설 등 해서 5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공근면 학담리에다가 신규로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1,140만9천원을 감액한 10억5,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만3천원 증액된 1억50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활용 직불제사업에 기정예산액 86만7천원 증액된 3,40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논에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보수로서 귀농귀촌센터장 인건비에 500만원 삭감한 2,68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센터장이 중간에 1개월 결원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지역정보제공 사업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마을화합 및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을화합행사 지원비로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마을에서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홍보부스운영에 418만8천원을 감액한 58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로 따라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6,648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상업체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비료관리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류수급안정 자금지원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3,617만6천원을 감액한 3,2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부분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로서 2억4,3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선농산물 등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자와 수출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저희 농업지원과는 총 3건으로서 3건에 이월되는 금액이 2억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식품수출가공 기반구축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2억5천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660만원과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2,160만원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자가 외국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위원입니다. 286페이지 하고요 287페이지 맞춤형비료지원하고 벼재배농가 규산지원, 밭작물원예용상토지원이 아까 설명하실 때 농협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나요? 원래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미리 협의를 보기는 보는데요 최종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벼육묘용상토 같은 경우는 물량이 조금 줄은 것도 있고요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니 물량하고 실제 공급했던 물량에서 좀 줄은 양도 있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양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부담이 되는데 내년도는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비료 같은 경우는 3억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상토도 3천만원인가요 이렇게 되면 금액이 꽤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매년 이래서 삭감할 게 아니고 차라리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줄 만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게 어차피 농협에서도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부담을 해주고 횡성군 농민들을 지원할 생각이 있으면, 군지부에서 해주시는 거죠?

네, 군지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굳이 세웠다가 연말에 계속 삭감해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금액 4억이면 충분히 다른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 당초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농협에서 협의해서 30%고, 20%고 지원해 주시면 나중에 또 감액하실 생각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협의결과는 상토하고 맞춤형비료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농협에서요?

네.

뭐 이유가 있나요? 왜 해주던 거를 안 해주나요?

이유는 협력사업의 다른 명목으로 우리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요 주원인은 최근 쌀값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농협하고 일반 여느 농협인들 하고 일반 개인업체, 개인쌀 수매하는 업체,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농협협력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사전에 예산 세우시기 전에 비료가 됐든 뭐가 됐든 협력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분담비율이 나올 테고 그러면 예산이 나올 텐데 굳이 우리군에 예산을 다 세워놨다가 나중에 거기서 예산 들어오는 거 봐서 정리추경에서 이만큼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하다가 정 그게 안돼서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다 세워놨다가 거기서 주는 만큼 정리추경에서 빼버리니까 금액이 3억5천정도 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거를 당초예산에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런데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삭감이 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상토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8만포 정도를 계획을 잡았던 건데 실제로 농가들한테 나간 것은 6만여 포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잔액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90페이지에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귀농귀촌지원센터장 인건비가 한 달이 비었다고 했는데 삭감액은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만 들으면 ‘귀농귀촌센터장은 한 달에 500을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간제로 되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기간제입니다. 저희가 센터장이 공석이 된 거는 실질적으로는 한 달이 넘고요 센터장이 4월 달 선거 전에 4월 5일이나 그때쯤 될 겁니다. 그때 먼저 센터장이 나가서 4월 달 공석과 5월 달 공석, 그래서 6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공석이기 때문에 50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공석이라서 500만원 삭감하셨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 달에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은 5월 달이고요 4월 달에는 며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제가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사업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10월 달에 영월군에서 사업포기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10월 달이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도 될 법한데 굳이 이월시킨 이유가…

도에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 공모를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 신청한 업체는 몇 군데 업체나 됐었죠?

우리 군에서는 이 업체만 신청을 했고요 강원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다보니까 후순위1번이었답니다. 그래서 앞에 순위인 영월에서 포기를 하니까 예향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건축비하고 냉동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만 일단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자부담이 50%잖아요?

네,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면 총 5억 사업인데…

5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건축비하고 냉동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승보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 기정 61억8,281만5천원에서 1억4,139만2천원이 증액된 63억2,02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도시조성 선진환경행정에서 환경정책업무추진 여비 96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지원 행사실비지원금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확충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8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에서 기후변화대응추진 홍보부스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 탄소포인트제지급 군비추가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구입 민간자본이전에서 화물소형전기자동차 구입보조에 3억2,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승용전기자동차 구입보조에 2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공해자동차사업량 조정에 따라 화물차신청량증가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전기승합차 대형구입 보조금 국도비추가지원에 따라 2,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관리 환경보전행정에서 환경보전 공공운영비 악취측정기 유지 및 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에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폐차비 지원물량이 증가되고 엔진교차비 물량은 줄어 엔진교체비를 감액하여 조기폐차비지원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수질환경행정 수질관리에서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분담금 2,686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적리 환경오염 및 건강실태조사 분담금 8,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적리 주민이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어 환경부에 퇴비공장 악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하여 환경부에서 지난 여름에 현장을 실사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여 민간협의조사위원을 구성하여 1년 동안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총 예산 2억8천만원 중 군비부담금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제5회 추경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98억4,042만2천원에서 3억5,332만원이 증액된 101억9,3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3억732만원, 댐부유물운반 및 처리비용, 전입금, 성립전사용에 1,600만원,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 성립전사용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축산폐수 저장소 준설장비임차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여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약품구입비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수질측정장비구입에 구입비 잔액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수거사업 초목류쓰레기 운반처리비용 2천만원, 중장비임차료 1천만원을 성립전사용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댐부유물운반처리비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성립전사용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3억732만원을 증액하여 9억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8쪽 밑에 부분입니다. 친환경생태도시조성 야생멧돼지 폐사체처리사업에 2,479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 처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건립 50억5,733만4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은 건축설계비, 공사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6쪽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에 7,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시행계획서를 작성 용역 중에 있으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8쪽입니다. 지금 20년도에는 기상문제와 랜더링업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연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21년도에는 폐사체처리 사업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월을 시킨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보면은 그 부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삭감 후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강원도 광역수렵장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광역수렵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외지에서 저희들이 외지에서 수렵인들 신청을 받은 결과 200여분이 14일부터 들어옵니다. 200분 정도가 들어오시는데 그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광역수렵장주목적이 야생멧돼지 포획인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고라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증가될 것이 우려가 돼고 도비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수성이 있네요. 여느 때보다 수렵인들이 더 활동을 하시니까 그런 원인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양명모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1억2,764만7천원이 증가된 184억6,9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산림경영체계확립 산림재해예방관리 사방댐시설국고보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피해복구 산지사방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1억2,764만7천원이 증가된 8억5,9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추진을 위한 자문료 500만원과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사업비 4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900만원 증가된 20억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8쪽입니다.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이월액은 22억8,593만7천원으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 시설비 20억8,600만원과 감리비 6천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소액 1,229만원, 집중호우산림피해복구 1억2,764만7천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부 국도비지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안건건설과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5,658만2천원 증액된 646억2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훈련장비 임차 및 홍보물 제작은 코로나로 인해 1,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훈련 동원인력 급량비 2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구축사업 시설비 지역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설치에 4천만원, 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에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314쪽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에 1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경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재난예방 자원봉사활동 급량비 6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횡성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지원 1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수당 510만원 감액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 안전과리 체계구축 긴급 구조구급 화재 등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66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긴급구조종합훈련 동원인력 급량비 3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체계 구축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구축 자연재해 응급복구 재료비에 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폭염사전대비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 대로살수에 2,277만원 감액한 6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응 폭염저감 재료비 206만원 감액한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폭염대응 도로살수 소로살수에 1,328만2천원 감액한 771만8천원,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393만4천원 감액한 10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792만8천원 증액한 2,83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측량설계 운영에 316쪽입니다. 측량설계 급식제공 960만원 감액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설해예방 인부사역에 945만원 감액한 9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트렉터 삽날 수리에 1천만원 증액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차 유류비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방활사설치 1,008만원 증액한 9,0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 1톤 3,300만원 감액한 2,700만원, 제설작업 5톤 2,500만원 감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트렉터 삽날 구입에 5,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개선사업 시설비 마을안길 개선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17쪽입니다. 월현지구 농업용 대형관정개발 1억7,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9,700만원 증액한 15억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 확충 시설비 군도4호 삼거리 선형개량사업에 1억원 감액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포장도 유지관리 사업 318쪽입니다.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및 표주 정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제설작업 인건비 제설작업 인부임에 688만원 감액한 6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제설작업 1억1,500만원 감액한 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서울-대각정사 아스콘덧씌우기 포장 시설비에 공서울-대각정사 아스콘덧씌우기 포장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월 총액은 41건에 98억3,813만3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11쪽에 보면 내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이 내년 5월 달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네, 올해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받아서 올해 보조기층 다 깔고요 아스콘을 저희가 두 번을 포장하는데 기층, 포층을 하는데 올해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1층 포장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기가 길어서 주민들이 먼지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암-양적 간 면도 102호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거이전 6동이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됩니까?

저희가 보상협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80%정도 되었거든요. 이 자료를 뽑을 때는 저희가 11월초에 자료를 뽑은 것이라 그 이후에 보상은 계속 진행된 것은 있습니다. 보상률은 금액 대비 80%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11쪽에 보면 월현지구 농업용 대형관정 및 이용관로 설치공사인데 이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고를 받은 거잖아요?

네, 도비 보조받은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형관정이 들어갈 시에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면적하고 수혜 몇 농가 이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죠?

저희가 월현지구 같은 경우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올 6월 달에 한해대책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3회 추경서부터 21년 당초예산까지 해서 중장기계획에 맞춰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월현지구 같은 경우에도 위치는 천문인마을 정상 쪽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저희가 몽리면적은 작지만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쪽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중장기계획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수혜농가 관계없이 진행된…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형관정이 그쪽 천문인마을 쪽에 있으면 그쪽에 수량이 계속 부족하잖아요. 아마 그쪽 라인이 다 그럴 거에요. 그쪽에 아마 또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관정을 개발해서 물탱크 설치해서 이용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아마 따로 관정을 그 지역에서 또 신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정을 또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용관로를 좀 더 확대해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5회 추경 반영사업인데 횡성, 공근, 서원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죠?

여기는 도의원 사업비이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분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가 명시이월이 41건, 물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98억이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니까 협의지연이 8건이에요. 그리고 2추나 3추에 올라와서 기간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17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2추, 3추 예산 신청하실 때 군비사업 같은 경우는 좀 쓸 수 있는 사업만 신청하시고 연간계획을 세워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 게 명시이월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원인이 안전건설과에 많은 건수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3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했고요, 매일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설계비용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보수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비 예산확보 차원에서 사업비랑 설계비랑 같이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가 내시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건수하고 금액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익히 알고 계시니까 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상윤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입니다. 도시교통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액 대비 13억6,509만3천원 감액된 268억5,94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체계 구축 총액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예산 7,223만원을 감액한 1억7,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는 읍하 앞들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감액예산 7,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총액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사업은 직영 추진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 추진에 따른 예산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PM단 위원회 운영비 700만원 감액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비 및 사무장 활동비 예산으로 사용되는 추진위원회 지원비 1,560만원 감액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 2억5,6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고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감액 예산 전액인 2억7,9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횡성읍 선도지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지원비 2,060만원 감액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 2억7,2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체결 관련해서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감액 예산 전액인 2억9,300만원을 둔내면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위원회 지원비 1,660만원 감액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설비 7억7,740만원 감액한 3억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체결과 관련해서 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감액예산 7억9,400만원을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고장 기반 구축 총액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횡성군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억5천 전액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용역내용이 학술용역이 아닌 경관및공공디자인 구축 등 향후 시설보강에 필요한 용역으로 기술용역의 시설비로 과목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은 13억6,509만3천원을 감액한 46억6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비 4,500만원 감액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0개소에서 승강장 설치 요건 부족으로 6개만 설치됨에 따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표지판 신규 설치비 350만원 감액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비 100만원 감액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군비 추가분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 총액이 2020년도에 1억1,020만원하고 19년도에 명시이월된 3,378만원에 대한 사용 후에 군비 추가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1억5,800만원 감액한 1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재정손실 용역결과 반영분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0억3,259만3천원 감액한 12억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19년 당시에는 명성, 태창, 동신운수 3개사에 손실보상금을 드렸는데요 2020년도에는 명성 1개만 운행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500만원 감액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6천만원 감액한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총 20건에 60억9,5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교통과가 지금 명시이월이 20건에 60억에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게 다 이월이 되는데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의 지연이라고 하면 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략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전략계획수립이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위원회들 다 하던데…

도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11월 달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차적으로 이어지는 사항 때문에 예산 1억5천에 대한 전액을 이월하는 사항이고요, 2021년도 당초예산에서 제가 설명 드렸지만 1억을 반영해서 활성화계획수립이 총2억5천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유가 맞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13쪽에 횡성군경관가이드라인 수립 1억5천이 이월되는데요 ‘2021년 11월 완료예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고 324쪽에 있는 용역비 6억2천만원, 아까 과목경정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요? 용역하고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이 1억5천은 뭐고 이 용역비 6억2천은 뭔가 해서요. (의사담당 설명을 듣고) 아, 그러네요. 6억2천 안에 용역비 플러스 해서 다른 비용까지 더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관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은 1억5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억7천이 이번에 더 세워지는 거죠? 1억5천 용역비에서 4억7천이 더 돼서 6억2천이 되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의사담당 설명을 듣고) 네, 그러네요. 기정액이 4억7천인데 이번에 1억5천이 추가돼서 6억2천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1억5천이 지금 이 용역비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횡성군 경관가이드 수립용역 그래서 1억5천?

네.

그러면 용역을 하시는데 6억2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시설비로 바꾸셨는데 일단은 가이드라인용역을 하시는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뭐를 하나요? 4억7천만원 가지고.

지금 시설비 4억7천에 대한 것은 경관가이드라인을 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뭔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원래 이게 연구용역비였는데 이게 발주과정에서 학술용역이 아니다 라고 판명이 돼서 기술연구용역으로 바꾸면서 시설비로 돌린 내용입니다. 지금 4억7천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요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보면은 버스승강장 신규설치하고 버스표지판 신규설치비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굳이 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은요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당초에 열 군데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열군데 보다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가감속차선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사고예방을 위한 부지확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찾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승강장신규설치비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버스표지판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가 30개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5개소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했는데 나머지 5개 부분에 대한 것은 요건이 아직 안 맞아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라 하면 없는데 새롭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곳에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것도 신규라고 하나요?

여기 신규는 없는 데를 새롭게 하는 데고요 있는 데는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있는데 너무 노후 돼서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면 그것도 유지보수로 들어가야 되나요? 유지보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은 1개소당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크게 손 볼 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손볼 데가 있으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승강장 신규설치로 10곳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찾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떨 때는 상당히 설치가 많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못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면은 1년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못 찾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예산을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사업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일부러 안 쓰신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승강장 쪽을 351개소를 전부 다녀봤는데 지금도 유현이나 이런 쪽에서는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개인땅을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도로점유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가감차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죠?

네, 5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갖추어진, 그런 쪽에 1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다 찾지를 못한 거죠. 한 여섯 곳 정도 밖에는.

아니,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가감차로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요 여기 1천만원씩 해서 10개소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부분들은 저희가 6개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여기 신규설치 4개소 75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은,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기존에 있던 승강장 중에 노후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승강장은 철거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놓을 때 드는 비용, 그거를 제작을 했든 다시 짓든 이 비용이 750만원인 것 같아요. 가감차로를 하면은 거기에 토지도 매입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더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 세워놓으신 것은 그냥 새로 지어서 하나 갖다놓은 비용만 본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의도로 이 사업예산을 세운 걸 테고 그러면 그런 의도에 맞는, 당초에 예산세울 때 맞는 사업을 찾아서 10개면 10개,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다가 6개 밖에 없으니까 4개는 그냥 삭감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 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해당지역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승강장에 대한 부분들을 더 조사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번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비가 새기도 하고 나무로 된 것은 부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도 참 많고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새로 교체해 달라, 아니면 승강장을 다시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찾지를 못해서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예산 다 세워놓고 못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10곳 해놓으셨는데 10곳 다 찾아서 쓰실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종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08억1,197만4천원에서 2억5,712만2천원을 감액한 105억5,4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 교육지원과 업무추진에 900만원을 감액한 1,62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으로 농업인대학 사후관리 현장교육 버스임차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사후관리 현장교육 대관료로 100만원, 농업인대학 사후관리 현장교육강사수당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참석자급식 4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중앙단위 농업인전문교육지원에 540만원, 농업인대학사후관리 현장교육 참가보상에 9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 위탁교육에 5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기술교육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에 300만원을 감액한 580만원, 동아리교육 강사수당에 500만원을 감액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중앙단위 참가보상에 5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현장교육버스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촌지도자전국대회참가보상 5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 현장교육보상 5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도중앙교육 참가보상 63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97만원을 감액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35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전시물품 출품보상금에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의날행사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농업생활원예입니다. 생활원예지원관 보조 일시사역인부에 210만5,005만2천원을 감액한 5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원예교육운영에 1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입니다. 가공창업예비농가상품디자인에 1,8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지원실 수선유지비에 350만원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보급입니다. 농산가공기술교육에 362만원을 감액한 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음식연구회육성입니다. 역량강화교육 실습자료에 70만원을 감액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참석자급식에 50만원을 감액한 46만원, 경연대회 및 도과제교육 참석보상에 25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농산물가공제품 홍보지원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도중앙단위 가공기술 과제교육에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현장교육 120만원을 감액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박람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18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디자인학교 위탁교육에 650만원을 감액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식품박람회 참가에 8천만원, 횡성군홍보물제작에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교육에 2억4,200만원을 감액한 1억5,800만원, 횡성특산 가공품 및 브랜드 개발에 1억8,130만원 감액한 1,870만원, 횡성백세몰 DB구축에 2억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액션그룹 역량강화교육에 2억7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1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안내책자제작에 750만원을 감액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사료포장용 랩구입에 1,520만원을 감액한 1,680만원을, 조사료생산용 네트구입에 2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교육훈련에 69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작물환경필수사업입니다. 실증시험사업 일시사역인건비에 27만5천원을 감액한 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재배 홍보자료제작에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550만4천원을 감액한 1,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교육행사 참가보상에 89만6천원을 감액한 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자원 개발보급입니다. 재료비에 참깨.들깨 우량종자 보급에 9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딸기확대재배보급에 735만원을 감액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소득작목 안정생산에 토마토품질비교 전시포 생육조사 인건비에 206만4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고품질 과일생산 실증시험에 465만6천원을 감액한 1,5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사업에 1,443만5천원을 감액한 3,7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건에 10억9,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330쪽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중앙부처기본계획 승인 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사유를 다셨는데 이거 연구용역을 언제쯤 끝나게 되지요?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당초에는 금년도 연말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이 최종적으로 날 계획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 연초로 연장이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내년 연초로 연장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 승인 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연말에 이루어지면 금년도에 일부 착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기본계획 승인자체가 내년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립도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0억 정도…?

7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다 예산편성 했다가 다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면요 횡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 기본용역 업자선정이 금년도 5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춘천에 있는 농촌넷 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금년도 6월 9일 날 착수보고회를 가져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기간은 2021년 2월까지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지역특산자원을 이용한 커피베이커리 메뉴를 개발해서 지금 전수교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금주 말에 전수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기본용역 착수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다음 주 금요일에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모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경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진행이, 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빠르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태현숙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태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93억5,450만6천원으로 3억2,182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운영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보건소 미운영으로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96만원 목 변경사항입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의료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지원 취소로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차 보건의료 활성화 도비입니다. 예산액 변경사항 없으며 160만원 목 변경사항입니다. 인플루엔자예방접종 한시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수급권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으로 2,88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역병 예방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검사수수료 해외입국자 수송용역비, 방역약품구입비로 5,2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방역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방역소독대행비로 68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간식비로 18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취학계층 간호용품 및 약품구입에 1,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예산액 변경사항 없으며 200만원 부기별 예산액 변경사항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 국고입니다. 예산액 변경사항 없으며 393만4천원 목 변경사항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사업입니다. 예산액 변경사항 없으며 312만원 목 변경사항입니다. 339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만성사업입니다. 예산액 변경사항 없으며 1,211만6천원 목 변경사항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으로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국고입니다. 인건비에 치매전문인력 인건비로 1,800만원,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교육자료 및 재료비로 1,121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임차차량유류비로 481만8천원, 국내여비로 3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국고입니다. 예산액 변경사항 없으며 목 변경사항입니다. 341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강사비, 출산육아용품대여지원으로 1,98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지원금 산후관리비지원으로 9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임산부.영유아 보건교육참석자 간식구입으로 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영양제 등 구입으로 1,5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저귀.조제분유지원으로 5,9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로 2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검사비지원 국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난청조기진단 검사비지원으로 2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시술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으로 1,2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국고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독거노인 의치관리 세정제구입 등으로 9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어르신운동교실 상시 경로당 건강운동교실 운영비 등으로 1억4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입니다. 예산액 변경사항 없으며 194만원 목간 변경사항입니다.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지원으로 1,27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소책자제작 등으로 3,192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구입 합병증검진비로 66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국비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사항 없으며 78만원 목 변경사항입니다. 346쪽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인건비로 2,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고위험군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 208만3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고위험군 A형간염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접종자 2회접종 완료를 위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급 및 수당수급권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으로 2,883만7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2020년 임시예방접종 확대지원사업으로 접종기간이 2021년 4월 30일까지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설명하실 건이 있으시죠? 마이크를 끄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달환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마을상수도설치 및 유지관리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에 1천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천만원을 감액한 2,0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수탁공사비는 3억원을 감액한 14억7,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에 상수도사용료 지난년도 수입에 1억2천만원을 감액한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운영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천만원을 증액한 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수돗물구입에 4억4천만원을 감액한 24억3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 배수관로 유지관리에 4천만원을 감액한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 하대2리 마을공동쉼터 부지매입에 1,346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하대2리 마을공동농기계구입에 1,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횡성.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7,200만원이 증액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5,320만원이 증액된 1억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2억5,500만원이 증액된 2억9,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예산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에 시설비 횡성.개전.반곡지구 하수관리정비사업에 12억4,700만원이 증액된 17억8,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상수도정비 대관대 소규모공고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2,432만원이 증액된 8억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7건 등 19건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청일면 갑천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발사업에 2억4,336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강림면 강림5리 상수관로확장공사, 강림면 강림3리 상수관로확장공사에 3억797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동절기 한파대비 상수관로 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공근농공단지 배수지증설공사에 10억2,806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건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건에 1,34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건에 61억3,244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공가사유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은 6,585만원을 감액한 176억6,7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 및 쓰레기배출홍보에 875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선진지견학에 1,92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 행사실비지원에 쓰레기감축 및 분리배출 활성화 강사료 21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방치쓰레기 방치슬레이트처리에 2,68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354페이지 환경순찰추진에 600만원을 감액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국내여비에 쓰레기성상확인 및 종량제봉투사용 홍보에 3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4페이지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명시이월은 2건에 61억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소각시설 신규설치사업에 59억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횡성군 음식물처리시설 신규설치사업에 2억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신규설치사업 59억6,7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유에도 보면 여기 환경공단 2019회계년도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지적사항에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수탁사업을 관리할 것이라는 그런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중이면 상당시간 지체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폐기물처리대책은 좀 가지고 있는지요? 소장님이 안계시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서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