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종균 의원 발언
현화
조현화위원장
의성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장님께서만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금일 첫 번째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안 및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관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와 확진자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비상대응 강화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면심사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권이 되겠습니다. 463쪽 일반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안 대비 5억8,700만 원이 감액된 269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3,600만 원, 보호구역 재료비 구입에 9,300만 원, 마지막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시설정비에 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민간자본보조에 1억2천을 반영하였고 보호구역 시설정비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보호구역 관리 명예감시원 수당에 3,200만 원과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시설 정비에 117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부내역을 보시면 여량면 양지말 급수구역 확장에 5억 원, 공공주택 녹물 억제기기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상수도 정비에 102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동 통합정수장, 덕송‧여량‧북평 정수장 통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에 24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질검사 수수료에 1억5천,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에 10억 원, 수질관리용역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정비에 9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47만2천 원이 편성되었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용역비 지원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4억 원,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7억2,300만 원과 자본전출금 19억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64억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2권이 되겠습니다. 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안은 전년 대비 6억2,900만 원이 증가된 118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사용료수익은 전년 대비 8억3,100만 원이 감액된 60억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43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 보전에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수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27억3,3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중에는 이자수익이 1천만 원, 일반회계 경상보조지원금 27억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28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시설분담금수입에 8천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 19억7,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6억 원, 그 다음에 전년도 미수금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안은 전년 대비 6억2,900만 원이 증가된 118억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전년 대비 2억800만 원이 감액된 원정수 구입비 18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 3,300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운영비 71억4,100만 원 중에 인력운영비 5억1,2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다음 1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600만 원, 15쪽 일반운영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용으로 65억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연금부담금 9,500만 원과 공기관대행사업비 64억3,700만 원 중에서 환경공단 LSC 운영비 50억5천만 원, 통합센터 운영비용 9억8,700만 원,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시설개량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8억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마치고 수질특별회계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안은 전년 대비 50억300만 원이 증가된 270억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은 11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7억9,200만 원, 이자수입에 7,2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에 7천만 원,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전년 대비 50억5천만 원이 증가된 188억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44억8,800만 원이 감액된 53억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69억9,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중에는 순세계잉여금 5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4억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안을 마치고 87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수질 특별회계 세출안은 전년 대비 50억300만 원이 증가된 270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하수시설 건설에 246억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에 5억2,200만 원, 연구개발비에 8,900만 원,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32억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6억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운영에 16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공공운영비 수선 비용으로 4,500만 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8억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89쪽과 90쪽 상단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 비용으로 4억2,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중에는 공공운영비 수선비로 2,400만 원, 환경위생시설 대행 용역비 3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에 1억 원, 하수관로 준설비용에 2억 원, 다음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비로 177억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9억7,400만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에 65억9,400만 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에 35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평 하수처리 증설에 7억200만 원, 화암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에 14억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사업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3억2,300만 원과 임계 하수관로 정비에 7억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구절리 양지말 신규사업으로 3억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3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억5,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5,200, 95쪽 유지관리 위탁운영비용 1억4,800,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선비용에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5억9,200만 원 중에 시설운영 인건비로 3억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5천만 원, 하수시설 인건비로 2억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쪽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비용으로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14억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정선 및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장만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5페이지 보시면은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에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3천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운하위원
예.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병물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는 시설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다음 쪽 보시면 466쪽에 수도급수시설 정비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감의 표현이지 같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올해 가뭄이 좀 심할 것 같은데 가뭄대비 대책 같은 거 세우고 계시나요?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1월하고 10월에 강우량이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매일 수계별로 수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위는 전년 대비 한 90% 정도, 또한 광동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저수량이 90% 정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내년 한 4월경에 적설량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가뭄 여부는 좀 판단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임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들어 가나요?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계 1리, 2리 상수원보호구역하고요, 임계 4리…….
전운하위원
임계 4리.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주유소 일부…….
전운하위원
송계 5리.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밑에 미차집구역에 대한 관로를 설치해서 봉산에 있는 그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 유입을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뭄 혹시 오면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책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수당 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당은 매년 있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있었습니까?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균
김종균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부분인가요. 마을주민들이 감시원을 하고 있나요?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5일치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기존에 이장을 하시던 분이라든가 계속 하시던 분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경정하든가 해서 포상금 제도로 바꾸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도 명예감시원이지만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적합하겠는가를 검토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바꿀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런데 불법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신고를 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다 보니까…….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종균
김종균위원
제2차로 위협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게 하게 안되는 거죠.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스킨스쿠버 이런 분들이 야간에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법령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또 위반하신 분들도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고 해서 감시원 이 제도를 유지하되 포상금 제도를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제가 봐 가지고 이 명예감시원을 없애면 안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상금하고 같이 병행을 하든지 이렇게, 이분도 안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도 주던 걸 안 주면 이분들도 뭔가 또 의견을 제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왜 또 기존에 하시던 분만 왜 자꾸 하시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기존에 어떤 본인의 뭐랄까, 농사라 할까요? 이걸 하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보는 시각이 안 좋은 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렴해서 존치 여부와 포상금 제도 이런 걸 병행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하여튼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그거 했는데 보니까 지금 저희 신동읍도 이래 보니까 동강유역으로 운치3리나 덕천리 덕내 같은 경우는, 또 자뭇골도 그렇고. 생활용수에서 석탄층이니까 물이 검은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수로도 그렇고 하려면은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렇게 그 물을 음용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변기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흔적이 또 이렇게 남고.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증산 자뭇골이나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 탄층이 많아 가지고 지금 가물 때는 거의다 시꺼먼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생활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만준
장만준상하수도사업소장
석탄 가루가 유출되는 것은 아마 지하수의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석탄 자체가 탄화된 이런 재료기 때문에 그게 여과층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요, 탄가루가 유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과하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동강 유역에 있으면서 물을 주면서 생활용수에 대해서 목마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한 번 해서, 파악을 좀 부탁을 들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열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기획실장 직무대리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2021년 읍면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3.9%인 2억5,600만3천 원을 감액 63억69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13억5천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억5천만 원씩 읍면별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에 의거 읍면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읍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1쪽부터 4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무후제 행사 등에 4억7,289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472쪽 도로포장,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체육시설, 관광자원 관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억1,996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에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3,17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7쪽에서 47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등 지역현안행정 분야에 3억5,67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도로시설물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민의 날 행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9쪽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68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3쪽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공공요금 등 2억6,085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84쪽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2,35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사업명세서 489쪽서 49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무후제 행사 등에 3억1,762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5,100만 원, 490쪽에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84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암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에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공공요금 등 1억9,02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하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별 숙원사업, 도농 자매결연 등 소규모 지역개발분야에 2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4쪽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61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499쪽부터 5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지역복지회관 운영비 등 2억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광자원 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에 3억6,071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500쪽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31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량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5쪽서부터 5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정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노추산 제례 등 2억1,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 도로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광자원 관리 등에 2억9,046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6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면 사업명세는 511쪽과 5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등 2억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토속음식축제 등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2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4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은 사업명세서 515쪽서부터 5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4억3,67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2억6,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7쪽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59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위원
고한, 사북, 신동, 남면에 보면은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가 5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거 무슨 돈이에요?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원래는 9개 읍면에 다 해야 되는데요, 거기는 사실 카지노 왔다가 돌아 가시는 분들 그리고 글자 그대로 행려자들 중에 여비가 없어서 귀향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집행부석을 향해)20만 원?
담당
예산담당
김명수(집행부석에서) 2만 원.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2만 원 해서 기차표 정도 끊을 정도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유재철위원
차표만.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예.
유재철위원
급식비도 있는데. 차비하고 식대하고. 9개 읍면, 특히 카지노 쪽에는 고한사북 이쪽이 많지. 남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실‧과‧소‧읍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의견 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2020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