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1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2021년도감사담당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액은금년도예산액대비1억418만3000원이감액된3억535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예산에대하여요약서위주로설명올리겠습니다. 요약서77쪽입니다. 주민감사원운영에따른간담회참석수당및개최비용등에12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주민중심의군정운영수행을위해주요정책및분야별로군정만족도조사에필요한비용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전문성과체계적평가를위한직원평가단전문역량강화교육에필요한강사비등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78쪽입니다. 성과중심의객관적평가를실시하고평가결과에따른부서별...평가우수부서시상을위해금년도예산과동일하게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조례에따라공모및대외평가성과우수자에게시상하는포상금을금년도예산액과동일하게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군정베스트공모전을통해직원들의창의적이고다양한업무능력함양을위해서매년실시하는군정베스트공모전시상금에16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포상금과여비등에서1억5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허가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가과장임선진입니다. 허가과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561쪽입니다. 허가과2021년도예산은2020년도기정액대비1억6636만8000원을증액한2억9195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이는허가과가신설부서로2020년도본예산미편성,도시과,산림과,친환경농업과에서기존인허가관련예산기정액이관사항이되겠습니다. 요약서435쪽입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입니다. 양평군12개읍면의농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불법지민원처리를위한현황측량불법사항측량수수료를각팀별로1500만원씩총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436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입니다. 농지불법사전차단및농지보전및농업생산환경유지를위한농지불법행위단속감시원지원사업을위해도비내시747만3000원,군비1743만4000원으로총249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허가과2021년도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별도의질의시간이없어서지금예산에관련된부분으로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토지인허가진행하는게연도별로계속허가건수는증가하는것같아요. 그런데지금이제주민들,민원인들이얘기하시는부분이그처리의소요시간이좀너무길어져서좀그런부분들에불편사항들이이제많다는얘기들이또다시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뭐아무래도먼저진행하실때는한꺼번에좀신고하셔서받을수있는방법이있었으나지금은또따로따로하시고또다시가야되고뭐이런불편사항들이좀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이제내용을한번보니까그보완요청이나이런게있을때좀신속처리가되면그시기도좀짧아질것같고,이런그사안들에대한것들에대해서좀그내용을한번철저하게감독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그래서...

혹시이런사안으로얘기나오는부분들이있으신가요?

현재저희가,이제각측량업체라든가건축업체로해서도이제그불만사항,이런거를제가수시로경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이제...허가과가이제우리1년됐는데어떤...제가봐도어떤가시적인성과라든가그런게좀나와야되는데좀안타까운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제가그거는이제수시로팀장님들하고주1회씩한번회의를해서이러한바뀌는민원불편사항에대해서연찬이라든가뭐회의를통해서저희가지금처리기간을단축을하려고하는데이게또갑자기또되지가또않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제팀장님들하고같이해서관심을갖고계속,지속적으로민원불편사항에대해서경청을하면서단속을열심히...저기,단축을좀빨리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예,그러니까이게의제가중복이되면소요기간도또최고기간으로또맞춰지는부분들이있고하다보니까그런사안들이있는것같은데뭐전후비교에대한부분들이야뭐이제1년좀진행하시면서평가를하시겠지만,내부적으로,그런부분들에,시스템적인부분들에문제가있거나아니면진행하면서의그처리속도에대한부분은어차피기한안에서만좀진행해주시면되는데기한보다늦어지는부분들에대한것들때문에또더얘기가나오시는것같아요. 그런부분을과장님이좀더면밀히보시고,부서마다,팀마다한번더보시고요,그런사례나이런것들도좀정리하셔서이시점에는한번평가를가지시고그방법이나이런부분들도좀도출을할수있도록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거내용에대한부분은좀한번피드백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요약서첫장에불법사항측량수수료.

예,위원장님.

처음에불법사항측량수수료는읍면에다가배정해서하는건가요?

아닙니다. 저희...이거는저희가팀별로...저희가...인허가불법사항은읍면에서관장을하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본예산에서저희가직접집행하는사항입니다.

아니,12개읍면...

아,농지불법단속이요? 이거는저희가그...

지금요약서보시는거예요?

예,보고있습니다. 불법측량수수료하고저희가농지불법단속하고는틀린겁니다.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은읍면에배정을해서하는거고요...

아니,그러니까맨처음것,불법사항측량수수료. 아니,제목이다똑같잖아요,그렇죠?

예.

아니,그러니까맨위에거는...맨위에것도허가과에서집행하는예산이고...

그러니까저희가허가과에서농지전용,개발행위,산지전용해가지고다파트가틀립니다. 거기서파트별로측량예산을세운겁니다.

그러니까다예산과목,과목,제목이다똑같아갖고...왜읍면,12개읍면따로하고또12개읍면을3개로나눠서또이렇게...내용이똑같은내용인데...

그러니까저기농지하고팀별로저희가이제그런개발행위...

맨위에있는예산이12개읍면이고또그밑에세12개읍면이...

아,이거는이제팀별로입니다,이거는. 허가1팀,허가2팀,허가3팀,농지...

그러니까내용이다르다이거죠?

예.

예산안563쪽,그중간부분에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불법행위단속인건비인데한사람이합니까?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은저희가12개읍면에12명계상을해서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농지불법행위단속을12명이하나요?

예,12개읍면에저희가배정을해가지고요...

2300갖고12명을운영을하는...

그러니까기간이짧습니다. 그러니까...그런데보면보통...저희가이제12개읍면잡았는데그12개읍면에다...신청을안하는면도있고그래가지고저희가예산관계상해서그렇게...

아니,불법행위단속하는데저기뭐신청을받아서단속을하고그러는건아닐것같은데...

이거저희가보통일괄적으로배정을,올해같은경우배정을했었는데요,그돈을못쓰는경우가생겨가지고저희가그거는감안을해서하고있습니다.

저는이예산이너무적다고생각해서질의를...

아,예,사실상기간도짧고예산은좀적은데도에서도비내시가되는거라그거에맞춰서저희들이이렇게한사항입니다.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한가지만더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이제허가과이다보니까요즘에또집단민원이나...많아지는것알고계시죠,과장님?

예.

예,지금이게인근...최근에도지금축사나견사,이런부분들때문에민원이많아지고주민들불편사항에대한민원에대한부분이지금우려섞인얘기들이많이나오고있어요. 이제진행하는과정에서주민들입장에대한부분을조금더고민하시고행정처리에대한부분도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러니까행정적인처리라당연히절차에맞춰서하시는데현장을꼭한번나가셔서그현장에대한내용도한번들어보시고,진행하시는과정에대한부분을좀면밀히더챙겨봐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저희가이허가과나이런부분들도좀1,2,3팀으로나눠서진행을하고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좀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가이제가장예민한사항,축사같은경우는이제조례가...올해위원님들이개정해주셨지만개정이전에는저희가참힘들었습니다. 이게뭐법에는맞는데현실은또그렇지않고그래서이제저희직원들이또고민도많았고,저희같은경우는이제축사같은경우나또어떤혐오시설같은경우는제가직접현장을다다닙니다. 같이다녀서고민도같이하고그렇게하는데저희도참이게뭐어떻게보면동전의양면처럼이거는뭐해줘도그렇고또안해줘도또그렇고그런사항이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대한사례를해서저희가혐오시설이라든가그런거는,집단민원우려되는거는각팀장님하고같이모여서협의를하고현장같이보고심사숙고하게해서처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러니까우리뭐양평군민이...의해서충돌되는부분들도있겠지만이게이제외부전문업체들이저희가조례통과하기전에이제그런부분들에대한걸좀빨리시행하기위해서진행하는부분들에대한것들이이제서민원이올라오는것들이있는것같아요. 그러다보니까이제주민들이생계를위해서하시는것에대한부분이아니라전문업체의어떤이익창출을위해서수행하는어떤부분들에대한것들로아마...들어온곳들이꽤있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한거는주민들입장에서조금지금살고계신분들의입장에서조금더챙겨봐주셔야되는부분들이있지않냐,그런의미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지금아마그런것들때문에앞으로또그런민원들이좀더있을것같습니다. 조례개정전에...지금올해뭐4월에서7월,9월,9월에개정이됐는데시행전까지그런내용들이좀있을것같은데요,그런것들은허가사항난부분들이있으니까사전에허가를득하신분들,측하고좀얘기하셔서주민들한테설명도좀제대로하시고그런과정을일부러라도좀가지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저희가이제어떤사업주라든가그분들하고주민,지역주민들하고갈등사항이많은데저희가이제사실은사업주를설득을많이하려는편이에요. 왜냐면저희도지역주민위주기때문에. 그런데사업주하고지역주민들하고갭이라하는가요? 그게너무심해가지고협의가잘안되는사항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분들이보통이제저희하다안되면이제뭐군수님찾아오시고그런사항인데저희가하여튼간뭐현장에답이있다는그런게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현장수시로나가고,그주민들을자주좀만나서이해와설득을해서하고,저희가,그래서저희가이제사업주를많이설득을해서주민들하고좀협의를하라고그렇게지금유도를많이하는사항입니다.

예...아니,요즘에주민들이일방적으로뭐법을어겨가면서하라는얘기는안하시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

예,알겠습니다.

여기에대한부분을적극행정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여근구입니다. 예산안567쪽입니다. 내년도본예산은101억209만4000원으로지난해대비3억5466만2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요약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439쪽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20억원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수도권환승할인지원자치단체부담금7억1261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행복버스운영지원금7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운영손실보상금으로6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금5억6743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교통지원사업비7467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청소년교통지원사업비가전년도보다감액된것은도비부담금은경기도에서직접경기주택공사로납부하기때문에감액된것입니다. 442쪽입니다. 대중교통계획용역비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법정용역이되겠습니다. 행복택시운영비2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금18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외곽지역정류소전광판설치사업비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8개소에대한버스정보안내단말기신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버스타는곳관리비로3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제4차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법정용역으로서교통안전에대한5개년중장기종합계획수립용역이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비및정비비로8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주정차지도단속차량대체구입비로1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주정차지도단속차량교체사업비가되겠습니다. 2021년도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비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법정사무로서3년마다실시하는용역비가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양서면공영주차장주차관제설비설치비로3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수지역공영주차장유료화추진에따른주차관제설비설치비가되겠습니다. 올해2억원포함해서5억9000만원으로통합관제가가능하도록설치할계획입니다. 주정차관리시스템프로그램구입비로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불법주정차단속사전알림시스템을타시군과연계해서애플리케이션을통해서이용자편의증진을위해서시스템교체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예산요약본446쪽이고요,두번째,주차장특별회계에2021년도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이있는데요,이거에대해서어떤걸용역하시는지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이제3년마다법적으로용역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관내에주차장을앞으로어떻게,수요는어떻게되고,그다음에주차장을확보할때는어느,어느부분에다가어떻게설치하는것이타당성이있느냐,이런전반적인,주차장수급에대한전체적인것을용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주차장얘기가나와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지금우리가민간위탁을주고있잖아요,주차장해서. 각단체별로해서민간위탁을주고있는데이거에대해서지금수탁료나이런거는지금제대로걷어지고있나요?

저희가최대한지금노력을하고있는데일부지금안걷히는부분도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업체를계속해서납부하도록독려를하고있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납부가안되는데에대해서는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이유가있을텐데그이유에대해서도한번설명을들어보신적있으신가요?

그거는이제그수탁업체가뭐수익성이안난다,이제뭐이런부분들이있어가지고지금JC같은경우는내년도수탁을못받겠다,그런상태가되고그래서다른업체를뭐선정하든지이렇게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예,그거관련해서저희가용역도했잖아요. 용역도해봤고,어디서수익이나고어디서수익이안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잘아실거예요,과장님께서도.

예.

그런데지금수탁료도못내고있는데는...반면어느단체에서는수익률이너무좋게나오는부분도있고,좀공평성에서,형평성에어긋난다고지금단체별로는아우성들이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게공단전환이된다면그수익이나는업체에서,수익이나는단체에서이걸공단으로이관을시켜줄것이냐,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상의해본적있으신가요?

그거는이제공단이뭐조성이돼서,거기가설립이돼서이제그쪽에서맡겠다그러면당연히전체에대해서는넘겨야되겠죠,그거는.

예,그럼용역결과에서보면수익이안나는부분은또공단전환을안하겠다고결과가나왔어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그거는전체적으로해서한꺼번에...뭐수익이나는부분도있고,수익이안나는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전체적으로해서넘겨야지뭐수익나는부분만넘기고수익이안나는부분은안넘기고그러면문제가있을걸로생각합니다. 그러니까전반적으로해서전체적으로넘겨야되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예,그런부분들한번잘생각해보시고요,지금제가이제여기저기다니면서이런단체장님들하고얘기를많이해봐요. 그러면당장에이거를공단으로전환을해주게되면그거에대한수익을갖고서단체를운영하고,행사지원을하고,이런부분에서예산이쓰여지는데당장수입이없어진다고하면그단체지원은또어떻게해줄것이냐,이런부분도한번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거든요. 그냥공단으로무조건넘겨줘야된다,이방향성이아니라이부분에서어떻게보전을해주실거냐,이런부분도한번생각을해보셔서한번단체장님도만나셔서의견수렴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함께공감할수있도록의견같이나눴으면합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569페이지,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운영비지원관련입니다. 이부분은뭐예산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려고하는것보다도그운영에대한부분에있어서행복버스가주민들편의도모를위해서진행을하시는거잖아요,그마을에맞춤형에대한부분으로. 교통불편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교통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하는건데주민들이...주민들보고걸어...한곳에서정차해주고“걸어가세요”라고하는거는말이안되시죠,과장님? 어느날갑자기?

뭐그런사례가있다고그러면저희가한번파악을해서적절한...

예,내용은알고계실거라생각합니다. 이게어느지역이라고제가뭐말씀은안드리겠지만그런문제가있었잖아요. 그래서이제이런문제는다시는안나왔으면좋겠고,이배차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주민들하고의견을나눠서주민들이원하는희망지역에대한부분을고민을하셔서배차를정하신건데노선을변경하기위해서도그노선이왜변경되어야되는지에대한것도같이고민을하셔야되는거고,어느날갑자기두정거장을걸어가라고하는거는이치에맞지않는일입니다. 그런일은다시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철저하게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570페이지에먼저이건과장님이사전설명을해주셨는데확인차여쭤보겠습니다. 4차지방대중교통계획에대한용역이있고요,571페이지에제4차양평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용역이또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2020년도올라왔었던도시교통정비지역기본및중기계획수립용역에같이담아서시행해도아무문제없다라는부분으로말씀해주셨죠?

예.

예,그래서그내용에대한부분이두가지용역을별도로포함을해서진행을하더라도이내용에대한부분은오차없이진행이다가능하단말씀이신거죠?

예.

예,그러면이부분에대한거는그예산비용에맞게끔조정을하겠습니다.

예.

예,그리고마지막으로578페이지에주정차관리시스템프로그램구입에대한부분이번에신규사업으로올려주셨는데요,이부분은제가행정감사때교통편의에대한부분으로말씀을드렸었던사안입니다. 그래서이정책에대한부분들을검토하시고실현해주시는부분에있어서는감사드리고요,일단은주정차에대한부분을사전알림을통해서주민들의피해가좀최소화될수있도록진행해주시고,시행하시는부분이처음시도하시는부분이니까이부분에대한것도처음부터좀데이터화하셔서효과적인측면이나이런것들에대한것들을추후에평가를꼭할수있도록준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요약서447쪽,양서면공영주차장주차관제정비,지금현재8개소에대해서는무료운영을해왔던거죠?

그렇습니다.

이게사업비가확보돼서사업을하게되면언제시점부터유료화계획입니까?

지금내년3월까지는해가지고상반기에한번하려고지금계획잡고있습니다.

그게이제양서면의양수역앞에그공영주차장,그게이제수면지역을매립해서이렇게잘조성을해놓은거고,이용률도상당히좋다고판단이됩니다. 그리고양서,서종또신원지역의주민들이많이이제지금무료로운영하고있어갖고굉장히호응도가굉장히높았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런데이제이걸유료화할것같으면또굉장히좀변화가있을거로예상이돼요. 이제유료에대한것때문에이제뭐불법주차를하는것도예상할수있고,다만,이제제가요구하는건이러한내년상반기중에유료화를시킬계획이시라면지금홍보되는부분은하나도없잖아요. 홍보한저거는없죠,아직주민들한테?

예,지금홍보한...홍보는아직안한상태고요,그다음에이제양서면에서그기관·단체장이나이런분들하고논의는해서,유료화를할거냐,말거냐까지논의가다돼서유료화를하는쪽으로결정이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런공론화과정을좀거쳤다이거죠?

예,그렇게해서유료화하는쪽으로다가의견을모았습니다.

그래서면에서,어차피교통과에서이거를이제사업시행해야되기때문에홍보는너네가해라,우리는사업만하겠다,이런,그런논리보다도군차원에서좀양서면,신원,양서,서종또군전체에다가도그홍보를잘하셔갖고이거로인한민원이좀...불만이없게끔주민들한테잘계도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십시오. 다음,공동체구축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시기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장구상철입니다. 2021년도예산은전년도예산액보다8억300만원증액된49억637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예산안요약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양강섬부교유지관리및보수에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강섬부교경관조명설치에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2쪽이되겠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발굴및인큐베이팅에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어울림센터자산및물품취득비로1억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4쪽이되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쉬자파크관제및음향시설설치에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시설물누전방지공사에6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초가원지붕보수공사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치유의집및방문객센터시설물누수방지공사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업무용전동카트구입에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치유센터법면사면복구공사에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치유의숲조성에4억원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데크전기공사에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옥외대형스크린광고사업에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권역별헬스투어코스개발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내리인프라구축사업,화장실설치에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양평헬스투어건립에8억원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물소리길코스개발용역에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탐방로안내체계구축에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요약서456쪽,초가원지붕,제가초가원을잘...그게초가로되어있는데인가요?

아,그게...그거아니고요,거기이제숙박시설이있는데산림그교육관밑에둥그렇게된숙소3동이되겠습니다.

요약서보니까이제치유의숲조성에...잘해서국비50,도비50%해서4억원갖고하는사업이있잖아요?

예.

치유의숲,그안에초가원이있는건가요?

예,그안에다포함돼있습니다. 그시설물은쉬자파크공원안,내에다포함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쉬자파크안에치유의숲이라고테마로돼있는건가요?

그러니까이제이게명칭이치유의숲이라고그러는데요,그안에공간조성을하는건데지금내년도에공사하려고그러는건지금지여우길이라고연수리쪽으로다연결되는길이있는데요,쉬자파크공원을...그지여우길로통행을하려고그러면쉬자파크를통해서가야되기때문에이제거기,여기는공원이라처음에들어갈때또입장료를받고그럽니다. 그래서우회도로를좀개설을하고요,그다음에노후데크나그구축물또조경이나이렇게식재를하는사업을할계획중에있습니다.

예,도보조사업인데우리초가원지붕수리공사같은거5000만원군비를들여서...이군비쓰지말고도비보조사업으로해도가능한건가요?

이건그사업의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꼭필요한사업이...도비보조사업에서꼭필요한사업이고사업비가뭐4억원이다이렇게소진될거면또군비를들여서보수를해야되겠지만이4억원안에서초가원까지이렇게사업을가능하다면좀군비를좀아끼는방향으로검토하실생각있으십니까?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예,과장님들어가주세요. 다음,지역개발과장직무대리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과직무대리류시영입니다. 지역개발과2021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2021년도예산액은2020년대비414억4072만6000원감액된99억2474만1000원입니다. 자세한설명은2021년도예산요약서에의거설명토록하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465쪽입니다. 군부대통합재편에따라군부대유휴부지를군공유사업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도출,세부계획수립을하기위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양서청사신축실시설계용역비3억원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용문건강증진형보건지소증축추가에따른부족사업비13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농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사업비26억9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도시/농촌형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신청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비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전문가활용에따른각종수당지급분6028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참여주민간갈등해소및공감대형성을위해주민협의체구성,운영에따른실비지급비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2021년도도시재생공모사업적극참여유도를하여다양하고우수한공모사업이신청될수있도록시책우수시상금6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공모사업을평가,우수한공모사업에대하여사업비를지원하기위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수립을위해지역별협의체에서도출한의견을사업계획에반영하기위한용역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공모사업2개소에대한콘텐츠개발과사업수립용역비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동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해경기도시공사와업무협약체결을추진중에있는위탁비에2억원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5개사업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추진을위한용역비8억원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조성사업부족사업비18억원편성하였습니다. 강상체육센터건립사업은공사비4억원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설계용역비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요약서468쪽,도시재생위원회구성이우리양평군민입니까?

군민은아니고요,그...

대략...

전문가들,교수님들하고도시재생관련전문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위원회참석수당20만원으로책정해놓으신건가요?

1시간에는10만원이고요,1시간지날시마다10만원추가해갖고이렇게20만원이책정이돼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위원회참석수당에대해서좀명확하게부서별좀일치가되도록예산부서에서는...어느곳에서는15만원,어느곳에서는10만원,예산서만볼때...뭐1시간이초과되는회의도물론있겠습니다만그거에대한산출은명확하게좀할수있도록예산부서에주문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과장님들어가주세요. 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이상호입니다. 2021년농업경영과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예산액대비...예산액38억8950만8000원대비1억5217만원이증가한40억4167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예산안설명은요약집의주요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511쪽입니다. 청사관리및시설환경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청사시설환경개선을위해1억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진입로인근부지주택개발확장에따른경계펜스설치및농업종합분석센터신축이전에따른본관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보험료입니다. 임대농기계사용중안전사고로부터농업인보호및복지증대를위한보험가입입니다. 사업비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1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수요증가에따른부족농업기계확충을위해8억563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2종,37대를구입하겠습니다. 최근임대수요가계속증가하는콩탈곡기,채소이식기,들깨탈곡기등을구입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업분야보조사업통합관리지원시스템유지보수를위해사업비8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원추가설치운영에따른심화과정전문업체위탁교육으로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15쪽입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과제활동지원사업으로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시설하우스동계보온시설시범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양평가공용참드림쌀경쟁력강화를위해1억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산물가공제품개발시범으로농산물가공시제품개발및창업보육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포장재제작및디자인개발,농산물가공시제품개발,상품개발및장비활용강사수당등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농업인가공제품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특성화된농산물을활용한가공제품의맞춤형마케팅지원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추진하겠습니다. 가공업체박람회참가부스설치지원과가공업체박람회참가홍보물품제작,가공제품특성에맞는박람회참가등시장런칭지원을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우리농기계임대보험있죠?

예.

해마다농기계가늘어나면서이제고정비용도,지출이늘어나고있어요. 지금저희얼마나되죠,이농기계수가,임대농기계?

임대농기계수요? 지금300대가넘습니다.

300대가넘죠? 지금1년에한번도안빌려가는것도있죠?

물론있죠.

예,그런건필요한사람한테바로공매처리하세요. 그래서좀고정비용줄이시고...

예,계속지금...

노후된것들또이제우리뭐기술이라든가또이게뒤쳐져가지고또구식이된것들,이런부분들은바로바로매각하세요. 좀내구연한이저거하더라도저거처분하면되잖아요. 그러한부분들처리해서그런고정비용늘어나지않고빨리대응할수있게.

알겠습니다.

또필요한사람이또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2021년도예산안은요약서,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은7억3790만원이감소된46억3422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521쪽입니다. 농업환경및농업안전성분석실운영을위한농업종합분석센터신축으로13억60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으로71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농업종합분석센터시설비로3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가축분뇨부숙도측정을위한의무분석지원을위해서56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친환경가공유통인증시설지원을위해서GAP인증을위한건조시설설치및내부시설공사로민간자본보조성격의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귀리생산단지조성및고품질원맥의안정생산기술보급을위한기능성쌀귀리품종조기보급및생산단지육성을위하여1억을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을위한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을위해...테스트베드교육장조성으로2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밭작물안정생산기반조성및급식,유통을위해가공·유통연계밭작물신기술단지조성보조사업으로1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가축분뇨검사분석기반조성을위해서3억원계상하였습니다. 추가자료를...제가누락된자료는추가로자료를하나제공드렸습니다. 양평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을위해서9억6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전자원보존거점단지운영과토종농산물행사운영재료와유전자원보존거점단지기반조성시설비로9억6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같은맥락에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추진하고있는농업종합분석센터가전국에서지금몇번째규모입니까?

전국최초입니다.

저도이제그점인데익산에서민간재단에서농업기술실용재단이라고있죠?

예,실용화재단이있습니다.

거기에서하나운영하는것은...이제어쨌든전북이이제어쨌든그런메카죠. 사실전북이농업에대한여러국가기관들이있죠. 그래서지금현재토양검증이라든가산도또우리염류,뭐,특히이제여러분야가있겠지만그게대한민국에서는,지자체기관에서는가장인정을받고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거기에걸맞게,아까방금위원장님도말씀했지만이부분들을위원님들한테이정도해서전국에있는모든가장어려운토양검증들을양평이해오고또그신뢰도가적어도양평모든친환경농산물의홍보역할만큼이나...적어도이분야에대해서는정말양평농업기술센터가어느분야에못지않게대한민국에서1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걸맞은시설을합니다. 그래서당초아까추계,예산추계는굉장히뭐보수적으로했다,뭐이런게안돼요. 1년만에이게증액되는게...물론지난번에사전에좀약간설명은있었습니다만당초기획부서나이런또...기초자료가부족하다보니까이런또예산주무부서는이런결과가나타나죠. 어쨌든위원님들이예산을다루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어쨌든적정한위치에또대한민국에서가장좋은시설또최초의시설또아까기술력을인정받는시설을만드는것에대한것들인데아까방금거기에경기도라든가유기물분석실,각분야마다...지금있는것말고어쨌든전국에서최초작업실이되도록이설계에,기초설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토종씨앗관련해서지금예산이올라와있는데우보농장과MOU를체결한것은구체적으로쌀미작농만했습니까,아니면다른토종씨앗까지지금하고있는겁니까?

우보농장과의MOU체결은토종벼유전자원가지고만...

토종벼.

예.

예,내년에어쨌든첫발,시범사업으로서토종벼위주로가겠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2021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713쪽입니다. 전년대비62억1700만원이감소된255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당초공익형직불제가본예산에편성됐다가금년도부터...내년부터는추경으로다내려오기때문에국비가감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535쪽입니다. 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사무국운영에4억415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단법인양평친환경인증센터인증확대사업에6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청년농업인주거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주거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서월세를지원하는데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주거지원사업의개보수사항이되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농가주택을구매한청년농업인에게주택개보수비용에대해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맨하단부가되겠습니다. 국유지매입입니다. 양동축분퇴비공장내의구거부지에대해서국유지매입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양동축분퇴비화시설지장물철거및폐기물처리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늘어나는사업이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못자리용상토지원에5700만원이감된3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매년증가하는유기질비료사업에1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구지역특화사업이되겠습니다. 4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하우스의연작장해로인해서피해를방지하고자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제일하단부가되겠습니다.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신규사업으로가는사항이고요,느타리버섯6농가,표고버섯1농가에대해서기존농가에필요한환경제어시스템을구축하는데스마트팜시설이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아로니아재배면적의증가에따른폐원을시키는데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6억9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의차액에대한지원이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가공업체포장디자인개발지원이되겠습니다. 노후디자인을개발하는데들어가는비용에대해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경기미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8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각농협에서벼품위판정기를도입하는데필요한시설을하고건조시설과양곡창고등이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도매시장출하용포장재지원이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신규로다가사업이된거고,사업신청결과개군면의비름작목반하고달래작목반에농산물표준규격을포장재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농식품기업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이건추후...이건대상자는현재는,지금선정이안돼있고요,경기도에서금년도신규사업으로다가시군별로1개소씩을사업에...지금사업예산이배정돼서시범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로컬푸드활성화에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자체인증사업을하기위한인건비가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개설지원사업입니다. 양평농업협동조합에로컬푸드직매장건립에필요한2억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버스투어지원사업입니다. 금년대비5000만원이감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사단법인양평농촌나드리운영비지원은금년과동일한1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6쪽제일하단부가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1억9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농촌마을공동체사회적활동비지원에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2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장표시지원에4680만원을지원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10억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서종면,옥천면,2개면에35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은지평면,개군면,단월면,3개면에32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지평면옥현2리,송현1리,용문면금곡1리,강상면병산2리에1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맨하단부입니다. 오타가났는데지산이아니고기산지구가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선사업에2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상에안전관리계획을5개년계획으로수립을하게돼있는데경기도감사에서지적된사항으로해서내년도에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저수지정밀점검에2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시행된8개소를제외한나머지11개소에대해서정밀검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3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개소는기설치가되고나머지15개소에대해서내년도에설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윤위원님이질의하셨던유기질비료지원사업관련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단지금아까설명해주신대로수계기금으로지원을했던시절에는7개면특별지역에대한권역에대한...1권역에대한부분으로7개면이지원이됐었는데...

예,그렇습니다.

지금이부분이군비로100%지원이전환이됐잖아요,2020년부터.

예,그렇습니다.

그런데2020년부터전환됐을때검토가됐어야되는데이미좀늦은부분이있고요,지금2021년도에5개면을추가해서이제진행을하시는데일단이것도50%는또자부담을하셔야돼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또그부분도말씀하신대로현재도유박비료가60에서65%밖에지원이안되는데거기서또50대50으로해서자부담비율이있어요. 그런데수계기금으로지원됐을때는그1권역지역에100%지원이되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를해요. 그런데지금이게군비로전체적인부분이전환이됐다고하면12개읍면으로보셔야지이게7개랑5개로나눈다는부분들이좀공감이가지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공감을하고요,그래서이제이5억5000,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한거는저희과에서예산을...이제이게당초읍면배분으로다가금년도부터내려가다보니까이거를어떻게보면...일몰을시켜서저희가세우지말았어야...됐다는건저도이제공감을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는금년도에일반회계로서서읍면에,7개읍면하고읍면장들하고협의를해서이사업은읍면에재배정되어있는수계기금에서활용을해서자체적으로세웠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당초에는그런방침을갖고갔던사항인데이부분에대한민원이너무많다보니까다시이제추가저거해서5억5000을계상을하게된이런사항입니다,이제.

예,지금시행을이렇게진행을,시작을하시는데앞으로진행상황이나과정이나주민들계속뭐추가에대한얘기가있으실것으로사료가됩니다.

예.

지원기준이나목적에대한변화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맞춰서지원기준을재정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리고본예산책자719페이지에...

몇페이지죠?

본예산책자719페이지요. 여기이제원예작목반에대한부분으로소득작목에대한부분,하우스설치에대한지원금액이있습니다. 5억5000정도있는데요,제가드리고싶은거는여기에서편성된금액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하는게아니라지금조금감액이됐어요. 그렇죠? 2억6000정도.

예,그렇습니다.

예,그런데지금주민들이말씀하시는부분에있어서는그하우스나이런차광막,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설치에대한지원을해주는데이지원기준에대한부분들이이범위나이런것들...범위나뭐양이나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계속적으로중복지원이매년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소규모로경작하시거나하시는분들한테는기회나혜택이갈수있는조건이안된다. 그래서그런부분도...지금그보조금시스템정비하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이런중복지원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특별히좀검토하셔서많은분들이혜택을받고오히려또소작농들이좀받을수있도록그런부분들에있어서좀면밀히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해서그소규모농가라든지아니면청년창업농이라든지이런쪽에서우선순위를둬서지원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그리고722페이지입니다. 물맑은양평브랜드육성에대한부분인데요,여기에지금2억2000에대한예산이편성되어있기는한데지금이번에조례정비도먼저하시고한상황인데지금내용에는거의뭐홍보비랑포장재지원정도밖에없어요,사업내용이. 또뭐정책개발이나브랜드관리를위한어떤사업적인부분이나이런정책적인부분들이전혀보이지않아서사후관리나이런것들어떻게진행하실생각이십니까?

사후관리하는데는저희가뭐특별한예산이이렇게수반되는사항은그렇게많이없는사항이고요,이제우리가물맑은양평이라는상표를브랜드에대한어떻게...지속적으로지금까지이제홍보나이런부분은해왔는데어떤식으로다가...이홍보에대한거는사실은이제저희로서도굉장히좀어려운부분이있는게종류가,상표사용승인을해주는종류가한가지가아니라우리지역에서나오는농산물에대한게대부분이이제들어가있다보니까어느특정에대해서이렇게홍보를하는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물맑은양평이라는이제그브랜드,그브랜드만갖고이제홍보를하다보니까예산의어떤효율성이나이런부분이좀떨어질수밖에없다고이렇게볼수밖에없습니다.

예,브랜드홍보를하셔야되고브랜드의가치를높여야되는데거기에들어가있는업체에대한부분에대한관리가...그래서그때도,이제조례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릴때도...그선정에대한부분이엄격해야돼요. 그래서그부분이등록이나...상표를등록할수있는과정에대한부분부터다시다재정비하셔야됩니다. 그리고조례에분명히그런기준이나이런것들이다나와있어요. 그런데인력부족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때문에수행을못하시는거잖아요. 그러면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뭐인사부서든예산부서든협의를하셔서이런것들을정비해서,정비해서정책적으로들어갈수있는내용들이들어가야되는데지금이예산서만으로는이부분을조례를개정하시면서까지하려고하시는그런의지가있느냐라는부분이매우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좀,좀더고민을하시고반영에대한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732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추진단인건비가편성이됐어요.

예.

그런데12월로돼있네요? 사업추진이1월부터가능합니까?

사업추진은지금현재실시설계용역...기본설계지금용역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

그게6월이나돼서나오잖아요.

예,6월에나오는데그전에이제사무국이구성이되어야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리고이게...

그런데그기본설계하기전에는부대사업에대한것착수하지말라고권고가왔다면서요.

예,그런데이제사무국을운영을하면서사무국에서지금이제기본설계라든지이런부분을용역으로이제시설비로돼있는거는승인을갖고가는사항이고요,사무국운영에대한거는지금기본설계하면서부터지금내년부턴들어가야되는사항입니다,그거는.

그내용을좀한번다시정리하셔서이부분의편성에대한부분에대한적합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요약서535쪽,토종텃밭운영하는것장소가어디죠? 지금계획하고있는장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보건소부지지금가는데있죠? 장례식,양평장례식장가는데. 경찰서하던데,그부지를갖고활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텃밭을몇개나...

텃밭은지금계획은한200구좌정도를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예,지금이제농업과도비보조사업보면최대는50%고,뭐보통3대7이에요.

예,그렇습니다.

도비찔끔,군비70%,이게언제부터이렇게...

그거는이제사업별마다,사업항목별로약간의차이는있는데요,도에서는이제...

이게점차로그렇게이제매칭비율이...

예,계속이제줄인다는이런방침을갖고가는사항입니다.

그러면타시군,뭐재정력그런것안보고일괄로이렇게...

예,그렇게지금가고있는...

시군에이렇게3대7로이렇게되는사항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우리가뭐도의원이나국회의원을해서우리같이조금재정력이안좋은데는좀매칭비율을좀높이는방안을좀이렇게정치인들하고한번해서좀우리가좀군비를덜들여서할수있게끔노력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537쪽,국유지사는데제가먼저도공시지가의3배로이렇게산출을하는거는좀지금시대에좀안맞다고생각이되는데혹시이렇게가감정을해보셨어요?

일단은저희가감정을하는데는이게이제탁상감정이나이런부분도비용이들어가는사항이기때문에공시지가를활용해서가는...할수밖에없는이런저거고...

7800이면모자라지않겠습니까?

예,모자라지는않고요,남을수있는이런여건이됩니다.

잘추진해주시고요.

예.

544쪽에부추작목반지원해주는것,산출근거,밑에부분에그4000만원은자부담입니까?

이게,이제양동부추포장재지원사업은저희군하고농협에서,농협중앙회에서4000만원,지역농협에서4000만원,자부담이1억8000,이렇게들어가서농협하고의협력사업으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

자부담이50%들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게이제작목반특정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렇게계속언제까지지원해줄거예요,포장재같은거?

포장재같은경우는이제거의소모품이기때문에어느단계까지는저희가뭐지원을해줄수밖에없는...

어느단계라는게이제지속가능하게... 그게이제지원해줘서이제어떤경영에진짜뭐도움을주는거는뭐이해를합니다만이렇게계속지원해주니까또다른큰거를지원해달라고계속요구가와요.

예,그렇습니다.

그거에대해서는어떤단체로부터또는작목반으로부터했을때는좀과에서진짜전국적인상황도보고,또인근시군상황도보고해서뭐좀신중하게판단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556쪽에맨밑에사무장을10명채용해서이렇게농촌체험휴양마을을뭐지원한다고그러는데최저인건비도안돼요.

예,이부분에대한거는이제50%는...저희가마을마다이제약간씩차이는있는데최대70%를지원해주는마을이있고,인건비의,50%를지원해주는마을이있기때문에최저인건비에대한부분이여기서안나올수...산출근거가이렇게나오는겁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715쪽,예산안715쪽,양동축분퇴비화시설지장물철거,폐기물처리,1억계상하셨잖아요.

예.

여기부분이지난번친환경농업...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하던데죠?

아니,이건아닙니다. 이거는농림부에서2005년도에별도의사업비를받아갖고,2억5000별도로사업비를받아갖고한사항입니다.

그자리라고요?

예,양돈단지에서기부채납해서단지입구에있는...

바로밑에있는것얘기하시는거예요?

예,그겁니다.

그우측에,올라오는우측에그거얘기하시는거예요?

예,우측에있는거...예.

그럼지금국유지매입하는거는그안에있는걸...

그안에,공장중간에이제알박기식으로다가국유재산구거가나가있는거있는데그걸용도폐지시켜서지금그부분을이제매입하는사항입니다.

지난번그럼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하는데는지금어떻게하고있어요? 그대로있는거예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어떤걸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

도비받아가지고공사에서했던것.

그내용은잘모르겠는데요,제가어떤건지.

몰라요?

예.

아,친환경농업과에서모르면어떡해. 다른팀장님들아시는분있어요?

지원팀장맹번영입니다.

여기에앉아...

단지입구에서좌측에,좌측에부지가있었습니다. 그래서한...광역친환경보조금이한2억4000정도...그때부지작업을하다가마을에서민원이발생해가지고사업을중단해서하지못하게됐던...

그러니까그단지하고별개란얘기죠?

그단지좌측에,입구좌측에있었습니다,부지가.

그러니까그부지하고별개란얘기죠?

예,별개입니다.

예,이사업은별개입니다,그건.

별개란얘기죠?

예.

왜냐면이제그때도...뭐아직도공사에서비용도갚지못했잖아요. 이게누구도책임을지지않고이렇게예산낭비되는것때문에그래요. 그래서위원님들이계속적으로세세하게하신거야,최대한. 우리공직자들이하시는건물론일하다가실수해서할수도있어요. 그런데군민들을속이고그런식으로해가지고떠들썩하게해서...제가저경기도친환경농업과갔더니양평친환경하면쳐다도안본다고무시를당하고오고,참그런일이있었어요. 그러니까뭐우리농업예산굉장히많잖아요. 이러한부분들홍보도잘하시고또무조건농업인들은그냥가면끝이에요. 마치주던것안주면왜주던것안주냐. 자생능력이없어요. 그래서보조금관계...아까유기질비료도마찬가지예요. 그거잘못선택해가지고계속적으로...차라리다줘버려요,아주더. 이런부분들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아무튼예산편성함에있어서소통도잘하시고신중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로컬푸드지원에대한부분이농협으로직매장을한다는데혹시이부분에대한...지금현재로컬푸드가양평친환경로컬푸드와양평로컬푸드,2개가있는데친환경농업로컬푸드는우리군의지원,적극적인지원으로나름대로안정을찾아가고있습니다. 그러면차제에농협에서양서농협과...양서농협갔더니,명절때갔더니텅텅비더라고요. 뭐전시품이에요,앞에만좀있고중간...내가뭐사진다...이틀을갔어요,이틀. 어쨌든효율성이나효용성에대한것들을체크도없이... 그러면양평농협은...농협인들이출자해서만든거예요. 그런데이런데를...양평시장도지금활성화하고나름대로이런...활성화해야되고그래서이런것들을정책들을실현할때는도비가딱부러지게여기만줘라,농협으로정해지지않았으면뭐청년농업인들이라든가양평생협을갖다뭐또있다면유도를한다든가,그도저도아니면양평로컬푸드를좀활성화시키는쪽으로가야지이건대기업아닙니까,대기업? 그리고지금현재양평로컬푸드는자생력을확보해야될정말아기같은걸음마기업이고. 그럼이게비교가되겠어요? 여기서막말로양평막대한자본... 이부분은이번에는어떻게정책결정이이미끝난것이라내가뭐드릴말씀없고향후할때한번...

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예,말씀하세요.

지금양서농협은지금두물머리가는입구에지금건축을이제시행을해서나가는사항이된거고요.

농협안에다가직매장만들었잖아요.

예,그거는이제자체적으로했던거고,저희가지원해준거는두물머리가는입구,우리공영주차장옆에다가지금이제설치를하고있는사항이되고요,양평농협같은경우,이제양서농협이나양평농협이나지금청운농협같은경우는친환경인증농산물을판매하는로컬이아니라관내에서나오는일반농산물을판매하는로컬로다가이렇게보시면되고요,저희가이제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해서저희가일부운영비는아니지만홍보라든지이런부분을지원해주는거는양평점하고,시장안에있는양평점하고용문점하고2개가되겠습니다,이렇게해서요. 그래서거기는이제전액다친환경농산물로가는사항이기때문에만약에차제라도어느단체라든지이런부분에서로컬매장을설치를한다그러면도비지원사업으로도충분히이제지원을받을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거는이제신청을했을때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우리농업보조가대략적으로50%로지금만...뭐7,8년전에다떨어졌습니다. 산림을제외한나머지농업보조들은어쨌든50%가넘으면이게정말그동안누차의경험상...그런데여기지금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553쪽에보면10농가경영체에60%를지원한다고돼있어요. 이게많이지원해서좋은게아니라...저온냉동고,뭐비닐하우스지원하는데어쨌든농업은이제는50%이상더이상예산이증대돼서는안된다는소리예요. 양평에경영규모화를하고,적어도한사람이30㏊든20㏊든...젊은청년,농업정책방향이지금전반적으로흐트러졌어요. 제가말하는것은30년동안친환경로컬푸드에대한이존폐에대한용역도실시해서앞으로끌어갈것인가아닌가. 우리보다도10분의1정도규모가진친환경농업인여주는우리보다도소득수준이훨씬더...600만원이높아요,1인당. 무슨말이냐면양평농가이19%,20%가지고는...전국평균이3.5%입니다. 전반적인친환경농업에대한...완전히군민합의에의한완전방향성을틀어야돼요,지금. 아까말한대로씨앗으로가든지다른데로가든지이념을찾든지. 지금예산이전반적으로다흐트러졌어요. 지금친환경농업대학예산도그렇습니다. 이분들전체다경영규모체조사한것있습니까,혹시? 300평이든500평이든? 지금양평군에서청년농업인...지금여기에있는농업경영인단체보세요. 다한단체들이에요. 양평청년농업연합회있습니까? 예를들면청년뭐예를들자면농업후계자,뭐회있습니까? 뭐친환경예를들자면청년친환경로컬푸드연합사업단있습니까? 청년사업단들을자꾸지원을해서...지금이게친목모임이아니라는소리예요. 저도어떤특정면에친환경농업대학교청년이온다해서가봤더니사람40명앉아있는데이건...그분들다합쳐도경상도한농가경작지보다도못한데이게친목집단이아니고뭡니까,예를들자면. 이분들이그농산물가공이나제빵이나여러가지특수한것들,발효라든가이런것들은난지원하기를... 그러나어쨌든순수이경작쪽으로는이미...그래서정책적인전환이...지금친환경농업에밑빠진물붓기로너무많아서지금내가뭐말을못하겠어요,지금.

예,잘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잘알고요.

나중에정책토론을한번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오후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권순식입니다. 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16억4700만원이증가한113억9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로신규사업을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567쪽하단,축산환경헬퍼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및축사주변냄새로인하여민원발생이대폭증가함에따라깨끗한축산환경조성으로주민과상생하는청정축산구축을위하여축산환경헬퍼지원사업비2819만5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9쪽중간,사슴개체관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 사슴개체관리장비지원으로안전사고방지및노동력을절감코자사슴농가리프트구입지원사업으로825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2쪽상단,축산분뇨악취개선시설지원사업입니다. 밀폐형가축분뇨처리시설을설치하여악취민원해소및가축분뇨의신속한발효·건조로악취저감을유도하고자콤포스트설치지원비용으로도비내시되어3억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2쪽중단,축산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 축사개방차단시설및악취감지형탈취제자동분사시스템설치사업으로악취를저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되어2억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2쪽하단,폭염대비면역증강제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면역력상승을시켜폭염피해를최소화하는사업으로면역증강제구입비도비내시되어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3쪽중단,관공선계박장설치입니다. 금년8월집중호우로관공선계박상이완파되어재설치비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3쪽하단,무동력선대체건조비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어선은무동력선으로노후된어선건조비지원사업으로12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8쪽중단,친환경발효액비제조시설보완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어종을활용한발효액비를9개소시범운영중에있습니다. 운영중시설에대한보완사항이발생해서개선사업비로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8쪽하단,가축폐사체활용발효퇴비시범사업입니다. 가축사육시발생되는폐사축에대하여미생물을활용하여퇴비화하는시설로서시범사업으로추진코자25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98쪽중단,축산물전문판매점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판매소에대한환경개선및홍보지원을통하여위생향상및경쟁력을강화코자도비내시되어2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1쪽하단,축산물소비촉진을위한행사지원입니다. 산수유한우축제시고품질의물맑은양평한우를저렴한가격으로접할수있도록판매단가의일부를지원하여물맑은양평한우를홍보코자3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4쪽상단,유기동물보호센터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직영운영하고있는기존의유기동물보호센터가협소하여유기동물관리에어려움이있어국비를신청하였고,확정내시되어10억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4쪽하단,마당개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입니다. 마당등실내에서풀어놓거나묶어놓고기르는반려견을중성화하여관리미흡으로인한무분별한개체수증가를방지하고자도비내시되어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축산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567쪽,요약서. 축산환경헬퍼지원사업있잖아요. 신규로하는거.

예.

그러면2명의사람을둬서...

지금이제이게우리가축분뇨하고지금악취때문에민원이지금많이발생을하고있어서요,그래서지금이제축협에서,축협에서4명을신청을해서우리군비50%,그다음에축협측에서30%,자부담20%로해서이렇게신청을했었는데요,그게이제어떻든민원이발생하거나어떤노인들이연락했을때,민원발생...급박하게그거좀환경정비를해야될필요가있는데그렇게해서지금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고령축산농가예요,그러면?

예.

이사람들이가서뭐...

예,그주변환경을정비하고...

축분을치우고뭐이렇게,뭐BM수도뿌려주고이렇게하는거예요?

예,그렇게하기위해서이렇게... 악취를제거할수...급박하게좀필요한인력들을...

알겠습니다.

좀사용하기위해서예산을계상했었습니다.

569쪽에사슴개체관리장비지원사업,리프트장비는뭐차량리프트장비예요?

예,차량리프트장비예요.

차량리프트장비예요?

이게사슴개체...사슴작목반에서지원신청을한건데기존의다른축종에대해서는저희들이상당히좀지원을많이해왔는데사슴에서는여태까지저희들이지원해주는게없어서지속적으로저희들한테...

몇마리나돼요?

사슴이요?

예.

사슴이한20여농가에한7,800마리정도이렇게...

7,800마리요?

예.

굉장히많네요? 그리고마지막,604쪽에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보조,이것도지금기존우리시설에다가확장하는거예요?

아니요,아니요,새로신축할예정입니다. 지금이제기존에지금우리동물보호센터가있는데거기말고그위쪽으로...지금이제하우스의맨끝에는하우스가앉아있고지금과수나무가심겨져있는데요,그쪽으로지금좀대략좀저희들이검토를해서그쪽으로옮겨보려고하는데이제일단가설계를해서거기에옮겨지면,그쪽으로부지가나오면그쪽에다할것이고요,어떻든지금현재시점에그쪽으로옮겨서신축을할예정입니다.

그거에따른뭐...이건용역비도아니고...

예,시설비로지금서있고,시설비내에서별도로이제용역비하고설계용역비같은거별도로같이해서지금건축을하고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747페이지에축산환경개선사업과749페이지,축산분뇨악취개선시설지원사업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산안이요?

747페이지,749페이지.

예.

이두사업다축산환경에대한환경개선에대한부분으로예산이책정돼있는정책사업이죠?

지금축산환경개선사업얘기하시는거예요?

몇번씩질문하십니까? 축산환경개선사업과축산분뇨악취개선사업이요.

예.

예,지금이부분전반적으로양평군의실태파악은다되신거죠?

가축농가별로저희들이현황들은대략다알고있습니다,저희들은.

예,그래서거기에서지금어떤것이장비가부족하고,어떤것이저감장치가부족하고시설별에대한부분에대한현황파악이다되어있나요? 그거에대한자료도있으신가요?

개인별로다...지금이축산환경개선사업은요,지금748페이지에있는축산환경개선사업은저희가축협으로주는수분조절제가있고요,또이제악취저감미생물하고천적벌주는그런사업이에요,그거는.

환기개선사업이있잖아요. 환기시설설치사업에대한것도있고...

예,그거는이제그...

처리장비에대한지원도있고,사육환경에대한개선사업도있고,이런부분이몇개소,몇개소,이렇게지원에대한체계가있잖아요.

저희들이이제이거사업이확정되게되면농가별로신청을받아서모자라는,구비가안돼있는부분들을받아서과거5년전까지는저희들이다신청받은거를확인을해서,일일이확인해서지원된부분은우선순위를...지원을안하고지원이안된사람에대해서저희들이선정을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그부분말씀드리는거예요. 실태가다조사하고환경...현장확인도다되신걸로알고있고,그러면거기에대한시설별에대한부족부분이나어떻게해야...이환경개선이되어야되는지...주민들하고갈등적인요소가다그런냄새적인부분이있는거잖아요. 그런것들을어떻게하면...개선해야되는지요즘신축하는것들은최신식장비를설치를해서그런부분들이저감이되잖아요. 그럼그이전에있었던곳중에서그런부분이안돼있는건어떻게보강을할것인지이런것들에대한부분이군에서좀현황이나실태파악이돼서그런부분으로순차적으로지원을한다든지이런형태에대한계획이있으셔야지매번신청받아서지원하고,또몇개소,몇개소,이렇게시기마다,연도마다진행을하시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좀전반적인부분에대한검토를좀하시고계획성있는부분들을진행하시면서이런수시적인부분들이같이병행이되어야될것같아서그런제안을드리는겁니다.

예,무슨말씀이신지...예,알겠습...

이해하셨나요?

예.

예,그래서그실태조사하셨다는부분이있다고하시니그실태파악된부분...

저희가농가별로일일이그신...농가별로어떤부분에대해서실태조사하고이런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부분이고요,농가별로이렇게자기네들이원하는...

아니,예전에환경과나이런데있을때도,축산과분리전에도제가알기로는지금공직자분들이일일이현장확인다하신걸로알고있는데...

사업을하게되면다가...일일이다가서확인해서저희들이사업한부분에대해서확인을하고지원을...

그런거자료가다정리되어있어야죠.

기존에지원됐던내용들에대해서는,어떤시설물이나어떤기계부분에대해서는이미다자료가다돼있습니다,그거는.

예,그러면거기에부족한부분이나이런것도다아실거아니에요.

개인농장별로부족한부분을저희가판단하기에는어려운...

아니,또개인별에대한부분을하시라는게아니라정책부분으로시행되는이런사업들,공모도해야되고이렇게하시잖아요. 그런사업들에대한부분을체계적으로좀관리하고진행하시라는말씀이에요. 매번이부분지금현재는신청받아서,원하는곳에서신청받아서확인해서중복이안되는선에서우선순위를둬서하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전에이미축사나이런현황에대한부분들이파악이가능하고실태가파악이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이런공모사업이든어떤거든간에공모를해놓고신청받지마시고그런사항들이필요한사안들에대한부분으로공모를해서순차적으로좀진행하는방법도고민을하시라는말씀입니다.

예,무슨말씀인지...한번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그거는.

예,잘이해가안가시면별도로좀찾아와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세요.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2021년도환경사업소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환경사업소본예산은일반회계82억3769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167억1739만원,공기업특별회계407억4419만원으로전년대비10.42%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편성재원으로는도비6억7406만원,군비75억6363만원,공기업특별회계편성재원은국비79억500만원,도비4억8377만원,기금167억1739만원,군비156억3802만원으로전년대비47억3946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예산편성주요사업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607쪽,먼저일반회계사업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에20억9686만원,시설개선비지원사업에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보조사업을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서편성해왔으나하수도공기업의사업범위가아니라고판단되어2021년부터는일반회계에편성해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사업입니다. 하수관거모니터링유지관리사업에3억5725만원,페이지수는608쪽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망계측시스템분리·이관용역에2400만원,하수관거유지관리비에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처리장별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용역비에2억4971만원을편성하였고,환경기초시설긴급유지보수비에5억원,기술진단에따른노후설비대수선사업에69억4490만원,하수처리장협잡물및슬러지처리비에25억82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60개소및권역외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에대한양평공사대행관리비에95억7776만원을편성하였고,하수도총괄원가절감을위한자산재평가용역에2200만원,하수도사용료징수위탁수수료에9760만원,몰운마을하수도민원발생에따른토지매입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계속사업으로국수설치사업에4억7000만원,용문증설사업에18억1300만원,양동증설사업에3억4300만원을편성하였고,신규사업으로단월증설사업에7억1500만원,양서증설사업에10억원,서종증설사업에5억원을편성하여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선행추진하여내년도국고보조금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계속사업으로양현7600만원,고송4억4800만원,무왕설치사업에2억7800만원을편성하였고,하수찌꺼기소각시설증설사업국고보조금예산신청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6쪽입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편성내역입니다. 노후하수관로개량사업에2억원,정밀조사7억8180만원,아신4리하수관로정비사업에7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2단계사업59억8000만원,강하노후오수관로정비사업11억8600만원,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사업에8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환경사업소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예산안은1장인데요약서는7,8장이네요. 명세서가1장인데요약서가10장이면뭐반대로된거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다시또따로...

예,특별회계가따로있습니다.

1장이10장돼갖고전놀랐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뭐사업워낙중요...우리양평군에서중요부서고,관리부분에있어서철저히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지금그리고겨울철,동절기공사를용문쪽에서도하고있어요.

예,아직지금...지금중지아직안됐습니다.

예,이제제가안전에대한당부좀드리겠습니다. 지금출퇴근시간때라든가또우리하수관로파게되면또깊이도굉장히깊지않습니까? 그러한부분들도철저하게안전장치하고그리고시공을하게관리감독을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한번사고가났었잖아요,뭐개인하수관로같은데서도.

예.

그러니까그런부분들절대적으로안전사고안나게또야간에보면차량으로인해서뭐파손되고이런경우또생겨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좀철저하게우리주무부서에서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또관내장비좀꼭쓰게하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소장님들어가주십시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안철영입니다. 2021년본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일반회계는전년도대비해서46억1100만원이늘어난126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전년대비해서165억1600이늘어난478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 작년본예산규모대비해서한200억정도증액이됐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가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에11억370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보조사업에도비7억포함해서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8억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지방상수도전환사업은청운면에상수도를추가로공급하기위해서실시설계비1억을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지평1지구분산형용수공급시설설치사업은지난12월2일날수자원공사하고업무협약을체결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군이시범지역으로선정이돼서8억1900을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관교체사업에작년과같이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관로설치사업에1억,그밑에상수관로설치에따른GIS탐사용역에2억. 양평우회도로,지금길병원앞에도로확장하는데가되겠습니다. 그부분에관로를매설하기위해서3억3000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금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는옥천-용천간도로3공구가되겠습니다. 그구간에관로를매설하기위해서4억2000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또한그밑에수능리상수관로는지금수도가수능2리까지안들어가기때문에수능2리까지상수도보급을위해서관로설치비용5억을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개량사업에9억9000을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강상면지방상수도는수도공급이안되는세월리,대석리에대한급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일단실시설계비4억을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양동정수장취수시설개선사업은이것도역시이제그상수도보급확대를위해서설계비3억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수도시설이지금저희가취·정수장이3군데가있는데요,양평빼고양서와양동이지금내진보강이안돼있습니다. 그래서이건법령에따라서내진보강사업비1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스마트관망사업은내년부터시행되는사업으로서국비포함해서17억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양서정수장고도처리시설에70억,그밑에노후관로정밀조사용역에국비포함해서1억4700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신원정수장신설사업에79억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양서정수장증설에역시26억을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지평면급수취약상수도보급사업에도비포함해서17억6500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국비70억7600포함해서117억9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수도사업소도마찬가지로겨울철에노후관로로누수가돼서지난번용문서도아마교통사고났더라고요.

예.

우연찮게도저희친구와이프가사고가났어요. 그런부분들뭐누구...책임이나중에어떻게떨어지는지모르겠지만그러한부분들없도록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명심하겠고요,이게급수누수사고가예측할수없는상태에서...

그렇죠.

터지기때문에하여튼점검을최선을다해서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소장님,요약서626쪽에노후상수관로정밀조사보조사업이거가완료되게되면저희매년10억씩이렇게노후관로교체하는거에우선순위가정해지나요?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그저희지역이지금위원님들아시는것처럼노후관로가지금좀문제가심각합니다. 그래서내구연한지난것도많이있고관망형성이사실제대로안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환경부에계속노후관로사업비를좀지원해달라고조르고있는데이게이제국비로내년도에편성이일부돼가지고조사를하고나서내후년예산부터이제반영하려고이걸미리조사용역을실시하는겁니다. 그래서금액이적지만이것도역시안정적인...향후에,2022년부터의사업비확보를위해서는수자원공사하고지금업무협약을해서조사를시키고거기서이제국비를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연차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예,수도관교체사업을10억갖고내년에하게되는데이거에대한거는사업이렇게지가정해져있나요?

예,지금저희가이제회현리라든가그런데,이제지금그조사돼있는부분을급한데먼저이제...해마다한10억정도해가지고저희가지금급한데는교체를하고있습니다,현재는요.

지금노후관로에대해서... 노후관로가30년,20년...

저희내구연한이20년입니다.

20년... 그노후관로가지금몇%나된다고...

지금퍼센티지까지는제가가지고있지를않은데요,굉장히많습니다. 그리고이제내구연한이안됐더라도관망형성이이제우리가지역이좀주거지역이나이런데가팽창이되면서관망연결을한게좀...좀이렇게약간시설적인면에서부족합니다. 그래서저희들욕심같아서는최근에,몇년내에한거는크게상관이없지만좀오래된관들은아까말씀드린그런국비를확보해가지고연차적으로좀정비를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운영상의문제도있고기술적인문제도있기때문에...그중심에는제일중요한수도관로가좀부실한상태로지금관리되고있는게사실이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지금전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10억예산갖고는좀모자라죠?

예,저희가조사된것중에서뭐매년이제군비만가지고일단하고있기때문에예산을또많이투자하면또재정무리가따르고그래서꼭필요한데만지금1년에한10억정도세워서급한데먼저지금교체를해나가고있습니다.

군민생활과건강과아주직결되는거니만큼좀판단하셔갖고군비가...뭐100%군비를하더라도좀위험요소가있는거는또예산을더요구해서사업추진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소장님들어가주세요. 예,아까농업기술과분석센터증감부분에대해서어떤분이설명을하실거죠? 당초30억원에서19억이이제늘어난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

예,저희가...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요약서521쪽에저희농업종합분석센터신축과관련한예산증액부분입니다. 저희당초국비내시가2019년도11월달에저희균특사업으로총국비가15억내시가확정이됐고요,저희가2019년10월에제3회추경에서용역비를저희가1억3000을편성을했었습니다. 그래서확정이돼서저희설계용역및실시완료가2020년5월22일에완료가됨에있어서저희증액된예산만큼의공정별사업비가증액됐던사항입니다. 그래서현재공사진행중에저희가사업비가증액된사항은아니고요,설계하면서예산이증액된사항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이해가잘안되는데...

예,그러니까저희가용역이완료되면서그사업비증액은결정이됐고요,저희가용역...신축공사비증액에대한부분은저희담당부서하고저희하고협의를해서군수님방침결재를통해서공사비증액을하겠다라는방침결재는맡았었고요,공사과정중에서설계변경에의한공사비증액은아니라는말씀입니다.

위원님들다이해하셨어요?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제가궁금한사항있으면위원장이별도로... 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오늘도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