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16일 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부터 131쪽과 사항별설명서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11억3745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5502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행정처분과징금 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보조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22억2433만8천원 시비보조금은 89억1012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1억5000만원, 사회복무제도 인건비 12억3964만3천원 긴급복지사업비 22억738만원, 자활근로사업 40억5326만4천원, 희망키움통장 Ⅰ등 자산형성 사업으로 17억3218만원과 국가규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자율형 사회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2억2180만6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관련 사업비 4억7610만1천원,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1억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35억4533만3천원과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등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31억4640만원입니다. 또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사업지원비 2억1338만4천원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2090만원과 취약계층 반지하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사업 1억1000만원, 긴급복지와 SOS복지안전벨트 등 5억9592만3천원 지역자활근로사업 4억772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13쪽과 사항별설명서 6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6억5469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8억5684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협의체 운영비 등에 1억48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등 총 31억7400만8천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네 개소 운영비와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등 총 37억35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서창2동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운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지원비로 12억39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사업으로 416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으로 총 67억7160만2천원을 반영하여 10개의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대상자 지원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0쪽 복지자원연계사업으로 6억2889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비 3억9909만4천원과 푸드마켓 지원사업비 중 내년도 신규 3개 사업입니다. 먼저 띵동푸드마켓 사업은 푸드마켓 1, 2호점에 푸드코디네이터 신규 직원을 한 명씩 배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661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 설치사업 1억1000만원과 취약계층 고독사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해 190가구분 2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의 긴급복지원에 27억6102만6천원과 SOS복지안전벨트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지원에 1370만원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비로 e-그린우편 및 SMS발송 요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탈빈곤 자립자활지원인 자활사업에 45억7958만1천원, 구직접시행 자활참여자 인건비 11억9089만2천원 3개기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33억759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4027만6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존수당 2762만6천원, 희망잡아프로젝트 사업비 2500만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5개 자산형성지원사업비로 19억24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부서 기본경비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저소득 주민 복지지원사업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사업비,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 총 3개 사업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말 조성액은 50억9650만7천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2019년도 대비 2억4793만9천원이 줄어든 48억4856만8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51쪽 자금수지 총괄 현황으로 2021년도 총 지출규모는 지난해 대비 4151만2천원이 증가한 7억53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1053쪽 자활지원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 사업과 내년 신규사업인 구직영 복지도우미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등 지난해 대비 3605만원이 감소한 총 1억2450만원을 지출하고 사회복지기금과 자활기금 3억1644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은 명절맞이 저소득가정 위문사업,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원사업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비,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7600만원 증액한 1억3100만원을 지출하겠으며 끝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은 노인기예대회 행사비 지원,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 등으로 총 1460만원을 지출하고 또한 서창동 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8670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12만8천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항별설명서 66쪽에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그 남동구 상징물 변경 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구정 상징물이 일괄적으로 내년에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구정 상징물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남동구에 상징물이 변경이 돼요?

네, 지금 용역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용역은 그냥 알아보는 거지 내년에 확실하게 뭔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미리 발빠르게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우리 상징물 변경이라는 게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거는 인제 민선7기 구정 구호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상징물 변경하게 되면 같이 남동구 저희과만 이렇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전체, 구 전체 그 상징물이 있는 데는 다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일괄적으로 예산을 다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깐요, 보면 지금 그 두군데 잡으셨네요 만월하고 논현?

네.

만수는 안해요?

만수는 자체 수용비로 할 수 있다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변경이 얼마나 지금 복지관 이용하는 이용자분들한테 그게 중요한 일인지 저 본 위원은 잘 모르겠구요 실질적으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있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어야지 바깥에 있는 마크라든지 그 조형물 변경이 시급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용역이 들어와, 제가 상임위가 틀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저는 금시초문이라서 처음 보는 내용인 거고 내년도에 2021년도에 남동구에 조형물이 변경되는 사항은 저 위원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용역 들어갔다는 것도 뭐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인데 이거는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벌써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게 본 위원은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용역이 만약에 진행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년에 조형물 변경은 안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실어놓고 사업이 안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동구 전체에 대한 상징물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용역 결과가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1회 추경에 정리할 예산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뭐 올려놓고 예산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정리추경때 정리하면 되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용자분들한테 어떻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조형물은 너무 우리가 좀 급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용역단계에서부터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게 잘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용역단계에서 벌써 예산을 실어서 바꾼다라는 거 취지에 본예산에 이거를 지금 태워갖고 올라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구요 이 예산 보다도 충분히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로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좀 깊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용역들어가 있는 단계에서 벌써 내년도 조형물 변경해서 예산 실어서 올린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게 구정방침에 따라서 상징물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변경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게 용역 사항인데도 예산에 세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일괄적으로 그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그건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첫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내년도 예산 처음 업무를 보고받다 보니까 처음으로 지금 이 문구가 등장을 했구 그다음에 그 내용을 지금 처음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다 다른 과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올려주신다고 하면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죠, 그니까 그 사항에서 알겠고 본인은 생각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현재 필요한 예산을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용역 관련돼가지고 뭐 내년 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위원이 알지도 못하는데 예산이 태워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회관 종사자 통합힐링워크숍 보니까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건 어차피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예산은 1박2일 갈 때도 있고 당일로 가고 또 장소가 타 시도로 가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지출하고 만일에 인천시 관내에서 알차게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 규모에 맞게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취소해서 정리추경때 반납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인천시 관내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무역량 교육도 강화해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뭐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올해 몇 월정도 이 사업을 하죠?

저희가 지난핸 한, 4월이나 5월정도에 할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일찍해서 직무역량 교육도 병행해서 복지관 종사자들이 역량강화할 수 있고 또 전문교육 그다음에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4, 5월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띵동푸드마켓이라고 있는데요 요기 세부내용 보니까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이더라구요. 이 띵동푸드마켓이 뭐하는 거죠?

이게 인제 인천시 아마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인제 저희가 푸드마켓 1호하고 2호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 종사자들이 그 거동이 불편하고 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분들이 만일에 이용자가 많다고 하면 지역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배달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생긴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 푸드뱅크인가요, 그니까 배달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푸드

아, 푸드뱅크에서도 배달하고 또 푸드마켓은 저희가 그 또 이용자도 거동이, 거기가 인제 긴급지원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이런분들이 이용하면 거기에 거동 불편하거나 이용에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내실있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푸드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기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요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고 하나는 차상위계층이에요. 근데 인제 최근에 청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나도 그다지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닌데 나는 뭐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혹은 뭐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아쉽다 나도 사실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도 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물론 이게 큰 사업도 국비가 크게 매칭이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여러 부서 보면 간혹 인천형, 남동형 이거를 붙여갖고 우리만의 그런 복지사업을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축계좌, 뭐 희망키움통장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욕심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남동구의 청년들이 좀더 폭넓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우리가 국비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방침이나 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이런 유사한 이런 사업 가지고 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 이외의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남동형만의 키움통장을 좀 만들어서 보다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한 말씀드리고 요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 있다고 알려줌) 나중에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여기 사항설명서 보시면 고독사 관리 시스템에서 190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70 보시면

이 사업도 내년도에 그 신규 사업인데요 요게 인제 1인가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독사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플러그라 그래가지고 인제 그 IOT 스마트 플러그 기기를 활용해서 안부 활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세대에 요게 1대당 한 11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1인 가구 대상으로 하신다면 대부분이 연세드신 분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스마트 플러그라는 게 움직임을 포착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연락을

연락 줘서 그렇게 동태를 그니까 그분이 가전제품을 전기밥솥이나 TV나 뭐 이런데 설치해서 그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 안 맞게 되면 안부 서비스, 전화로 확인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장과 노인장애인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인제 지출계획에 보면 책자 1053페이지인데요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해서 물론 전년도 대비 사업이 뭐 두배이상 늘은 거는 책자 통해서 확인됐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인제 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있었던 사업인가요?

네, 저희가 금년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공부 잘하는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을 했는데 예체능 문화 쪽 다양한 계층에 자녀들 또 그다음에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동장이 추천해서 지급한 거를 좀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했던 거를 요번에 저희가 상하반기 계속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그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기금 편성을 하셔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5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올해 내년에.

과장님 너무 소극적이신 거 같애 좀 팍팍 좀 쓰세요. 지금 상황이 그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기금 이럴 때 써야죠, 이럴 때 쫌 쓰시고 상황 괜찮을 때 좀 모으, 조금 저축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요기 수입 지출 이거 보니까 수입계획이랑 지출계획이랑 똑같아요. 수입계획 들어온만큼만 딱 집행을 하신 건데 특수성이 있는 만큼 조금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해주셔라 기금. 아꼈다 어디다 쓰실거예요,

저희가 복지대상자 명절위문도 3000만원 더 증액을 했구요 그다음에 인제 저소득 자녀장학금 500만원 증액했는데 상황을 한번 수요조사를 더 저희가 파악해서 대상자 더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이 있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녀 이렇게 키워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사실 이거 새 발의 피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더 인심 좀 써주세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2021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2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695억1696만원 대비 55억7356만원이 증액된 750억9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을 5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총 4개 사업으로 51억3328만원이 증액된 696억3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8527만원이 증액된 53억9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31쪽,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2021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54억9451만원이 증액된 776억8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원비로 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는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라 56억2195만원이 증액된 765억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비는 41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432쪽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및 노인 대상자 증가로 268만원이 증액된 4억4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교육청에 교부할 지원금으로 4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택배비는 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7100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사업은 법적 기준 완화에 따라 남동형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1억7520만원이 감액된 1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특별민원 담당자 교육 및 응급비상벨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보수비 43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76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은 6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3쪽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스티커 지원에 200만원, 방문조사인력 안전조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 사업으로 무연고 시신 처리 신문공고비 장제비 행려자 지원에 전년도 대비 64만원이 감액된 183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부서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4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34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7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990만원이 증액된 3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8쪽, 사항별설명서 25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4억91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32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2379만원이 증액된 11억542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3745만원이 증액된 2억93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3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64쪽, 사항별설명서 25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14억9135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업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실태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 1900만원, 의료급여기관 등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 8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5쪽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612만원이 증액된 11억6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 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839만원이 감액된 2억3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9쪽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지난연도 수입 반환금 등으로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지원 있잖아요, 2만원씩 100개에서 2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쵸?

네.

작년 20년도부터 사업 한 거잖아요, 올해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수요 파악이나 다 돼갖고 몇 개 지금 나갔어요?

250개 나갔습니다.

250개 나가서 지금 우리 이용자분한테 나눠드린 건 몇개에요, 지급한 거는, 250개 지원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올해는 100개만 있으면 된다, 내년에는 100개만 있으면 된다 충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올리신 거죠?

연간 신규로 발생하는 대상자가 한 80명 정도 돼서 그 정도 했구요 20명분은 저희가 인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단가 인제 8,000원짜리를 해서 이제 250개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제 근처에 역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을 몇 분 보긴 봤는데 규격이 좀 약간씩 그 제조업체마다 틀리다보니까 좀 크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불만이나 이런 게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 직접 나가서 이제 교부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제가 뭐 제작을 해서가 아니라 낮에 이렇게 볼 때 형광색이 잘 보이긴 하는데 이제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요런 거 개선해서 좀 더 좋은 사양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할려고 그렇게 좀 단가를 좀 조정했구요 기존에 쓰시던 분들 한 20여분 정도 혹시 뭐 훼손이나 또 뭐 분실 등 감안해서 100개로 수요를 잡았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제가 과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보니까 형광색으로 해서 전동에다가 휠체어에다가 뒤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몇분 뵀어요,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잘 하셨더라구. 근데 그 또 이면, 양면성이 좀 있는 거 같애요. 너무 잘보이는데 너무 또 지저분하게 또 그게 너무 때가 잘 타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또 그래서 아, 이걸 또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고민을 해봤구요 뭐 이렇게 지급하는 게 우선적인 물론 지급이 우선이겠지만 지급을 했을 때 이후에도 관리라던지 좀 기왕이면 깨끗하게 해서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네, 차후에 인제 지급한 후에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쵸.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거 예산도 뭐 다른 거 비해서 예산이 좀 작게 잘돼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3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228억4385만원이 증액된 2148억6397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약 12%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2020년도 대비 228억4360만원이 증액된 2145억3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총 31개 사업으로 2020년도 대비 172억4069만원이 증액된 1605억58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4쪽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22개 사업으로 2020년 대비 55억9750만원이 증액된 539억7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7쪽 사항별설명서 78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246억7511만원이 증액된 2543억8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전체 예산은 2020년 대비 181억5078만원 증액된 1974억6366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은 2020년 대비 4억8634만원이 증액된 209억7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는 197개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203억2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2020년 대비 190억6699만원이 증액된 1710억1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지급은 최고 지급액 대상자 확대로 184억702만원이 증액된 1674억4953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급식사업은 9억4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 수당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1억3440만원을 편성하였고 IOT지능형 안심폰 구입 및 수리비 1억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책으로 2020년 대비 1034만원이 증액된 13억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 6억3840만원,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 5460만원,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7221만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4억7194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인력지원 30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444쪽 사할린한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2019년 대비 9371만원이 감액된 2억2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동사할린센터 운영비 6749만원, 사할린동포 행사지원 340만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지원 1억50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44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으로 2020년 대비 14억1670만원 감액된 3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27억7965만원, 경로당 식기살균기 지원 7750만원, 무료와이파이지원 5128만원, 신규 개방형 경로당 설치 및 운영비 312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9439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194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로 2020년 대비 65억2939만원이 증액된 568억6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쪽 사항별설명서 86쪽부터입니다. 단위사업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2020년 대비 9억5467만원 증액된 155억74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증가를 반영한 지원사업으로 151억12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 4억868만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단위사업 장애인재활지원으로 2020년 대비 15억4107만원이 증액된 68억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11억9448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1억4948만원,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3억6574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5억6995만원,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5억7824만원 등 수요자 증가를 반영하여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올해에 비해 15자리가 늘어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5억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으로 2020년 대비 33억8543만원이 증액된 254억75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249억98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사업에 5280만원, 장애인 안전망 구축지원사업비 7372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53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관리사업에 4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예산안 460쪽입니다. 2020년 대비 6억4821만원이 증액된 90억1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17억945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12억8106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증원비가 신규로 1억원,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 8억1424만원, 옛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설치하는 장애인 커뮤니티 설치 지원비 5억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개소 운영 10억821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 1억3918만원, 그 외 장애인 자활을 위한 지원센터 7개소 운영비 29억7075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2개소 및 자립주택 1개소 운영비는 9200만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2146만원, 그 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항별설명서 80쪽 맨 하단에 보면 우리 독거노인 신문보급 있잖아요, 어떻게 잘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500가구에 들어가고 있구요 저희가 이 예산을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 사업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500가구에 들어가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일일이 저기 가정방문은 지금 코로나로 못하고 일일이 전화 대면 다 했는데 저희도 너무 의외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만족도가 어르신들이 글을 읽으실까 그랬는데 의외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500명 그 수준 유지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500명 대상자를 어떻게, 대상자는 어떻게 저기를 하셨어요?

올해 첫 사업 시작이었는데요 당초에는 350명만 해서 10개월로 운영을 3500 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출려고 했는데 우리가 딱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니까 가정방문해서 이렇게 추천 받기가 어려워서 전화를 안내한다든가 이렇게 동에서 동별로 하는데 인제 어려워서 좀 시간이 늦어지면서 6월달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하튼 동에서 각각 안내하고 오시는 분 하고 뭐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니까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화해서 신문 보시라고 권고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엔 어르신들이 싫다고도 하고 막 그래서 350이 잘 안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제가 결과보고지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정말 놀랐습니다.

신문이라고 막연하게 돼있는데 지금 뭐 다들 뭐 만족하신다는 거를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네. 개월수가?

알겠습니다. 이상 알았구요 자 91쪽 사항별설명서 9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에 제가 복지정책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구정구호 현판교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는 저희 과에 단독 사업이 아니라 올해 9월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와서 남동구 전체에 마크 CI를 교체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부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교체하진 않지만 특히 대로변에 있는 거만큼은 교체했으면 좋겠다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한 개소만 교체하는 비용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무조건 다 하는 걸로 공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교체를 한다 이걸로 나온 거예요?

지금 CI 지금 교체하는 작업 중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까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그 좀 원활한 좀 저기 뭐야 상임위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요청 해도 될까요, 지금 자료 요청 좀 필요한 거 같은데.

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요청을 먼저 해주시죠 그럼요. 자료요청 어떤 자료요청,

네, 자료요청 그 공문 온 거 있잖아요, 과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문 내려온 거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시겠어요? 가능하죠? 있으니까.

네.

지금 자료가 있나요?

아니요.

10분 정도 정회해 주시면 자료 보고 공문 내려온 거 보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요청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으니까 이거 심도있게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45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어요, 장애인. 이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총무과에서 일괄 심의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저기 노인장애인과도 별도로 인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요 해당 관련된 부서로 단체를 다 이관을 해서,

아,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총무위원회에서는 총괄해서 안하고 각 부서에서 인제 자기 그 상임위 관련된 보조금 그쪽에서 다 한다는 얘기네요.

네.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아마 준용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렇게 바뀐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행정 내규적으로 이게 그냥 바뀐거예요?

네, 총무과에서 올해 6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방식 변경 계획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 2021년 예산부터는 각 과에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그니까 뭐 새마을이라든가 뭐 바르게라든가,

네, 관련 부서로.

각 상임위 관련 부서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럼 거기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이면 그 한 단체에요, 장애인단체 한 단체에 5000만원 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뭐 다함께 차차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고거에 다 관련돼서 그냥 5000을 여기서 그냥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하신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럼 잘 알았구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이 얘기하셨던 그 독거노인 신문보급이 저희가 지금 350명이었다 500명으로 올리신 거죠?

네.

그거는 수요조사를 왜 500명으로 올리신 거예요, 150명이나 더?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3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350가구 열달 해서 3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가정방문 적극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모집이 저조하면서 이게 하반기로 자꾸 시간이 늦춰지면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동에서 자꾸 권장하고 해서 500명까지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500명 그 인원수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3500만원 안에 500명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열두달이니까 2500이 증액이 됐다는

증가했습니다.

그런 사항인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먼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코로나 장례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를 받다가 인제 사망하시는 경우에요 1인당 유족장례비는 1000만원, 그리고 감염병 전파비용은 300만원 해서 사망자 한분에 대해서 1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올해 2020년도에 남동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되실까요?

현재 다섯분 돌아가셨어요. 아, 다섯명을 기준으로 내년에 잡으신 거라는 거죠?

네네.

지금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명은 전액 지원했구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하니까.

네네, 그리고 그 화장시설 주변지역 내 지원 기금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게 그 화장장 승화원에 인접되어 있는 곳에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인천시에 총 네군데 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 다섯군데요.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하고 간석3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전에도 한번 도움의 요청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접되어 있는 게 만수3동이 승화원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한번 요청을 제가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인천시 요청을 하셨거나 뭐 답을 받은 게 있으신지?

그때 그 노인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구요 또 그 지역구 시의원님께도 가서 자료를 가져가서 소상히 다 말씀을 드리고 다 했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완강히 안되는 거 같습니다.

아, 그 위원회가 열린 거는 알고 계시나요? 그에 대해서 뭐 자료를 받으셨거나 그 통보를 받으신 게 있나요?

그런 적은 없구요 여하튼 그 지역 시의원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신 거는 아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승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지역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부천, 시흥, 안산, 김포 등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승화원을 사용을 하세요.

네.

그 쓰레기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반경에 20km내외에 계신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고 있었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승화원이 세외수입의 거의 10% 정도를 해당하는 거 그 비용을 지금 기금으로 마련이 돼서 인접되어 있는 곳에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간석3동도 당연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수3동도 그에 대한 똑같은 환경적인 유해시설로 인한 피해가 있다 그래서 한번 다시한번 좀 체크를 부탁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인천시에서 어떤 요청을 하셨는지, 요청했던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한번 추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없고 그냥 그 위원회가 열렸었던 게 있다면 뭐 회의록 내지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저 과장님 이거 뭐 꼬투리 잡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전에 저 과장님이 답변중에 제가 또 궁금증이 발생했는데 듣다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보면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지금 아까 전에 최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처음 시작은 350명 인원 이용자 분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업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좀 늦춰져서 예산이 남아서 350명에서 500명으로 이용자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 상임위 위원 차원에서는 350명 처음으로 승인을 받으셨을 때 그렇게 운영을 한 다음에 정리추경에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그 350명에서 500명으로 저기 이용자분을 늘리신 건 어떤 기준에서 그거 하신 거예요, 예산이 돈이 남으니까 150명 더 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을 350에서 500명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21년도에 500명 해갖고 예산이 60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350명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용자 수를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지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확충을 한다고 하면 너무 지금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방식이 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해갖고 몇 개월 늘린 다음에 이용수 늘어갖고 내후년도에 또 똑같이 예산을 올린다 이렇게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게 문제점이에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잘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고 사업계획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350명에서 예산이 남았다고 범위내에서 이용자 늘리셔서 내년도에 또 똑같은 이용자 늘린 예산으로 달라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지금 코로나시대에 맞아갖고 지금 예산도 국채도 발행하고 상당히 안 좋은 우리 곳간이 비어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만족도 조사결과를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조사 주최 기간이 어디죠?

동에서 했습니다. 동에서요?

동별로

각 동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

그랬다구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족도 조사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저희가 이게 9월초에 했어요. 저희 9월초에 한 이유는 이 사업을 내년에 가져가야 할까 어쩔까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는 과연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긴 하지만 얼마나 많이 볼까 또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한번 해본건데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여서 저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니깐 여기에 보면 일단은 만족하시지 않는 분이 한 20% 정도 되고 그쵸?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그 불만족에 대한 이유에 보니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신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게 있어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결과 분석 보면 협조 요청 뭐 이거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제 우리 만족도 조사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유가 우리가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좀 다양하게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구요. 물론 자세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할텐데 이게 뭐 언론사별로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혹시 이게 언론사별로 신문을 잘 받지 못했다 이게 이건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그런 조사는 안하셨죠, 언론사별로는?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비용이야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다만 어쨌든 이거조차도 우리 소중한 예산이니까 이거는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인제 만족도, 언론사별로 만족도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내년에.

네, 내년에 불만 사유가 가장 많이 차지한 게 신문을 잘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생각을 할 때 혹시 주위에서 이렇게 그냥 폐지 수집하시는 분이 수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게 절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내년도 새로 계약할때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 가져갈라 합니다, 계약 내용에.

그리고 이게 신문사가 우리가 다섯가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분이 고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A사 신문만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돌아가면서 보나요? 돌아가면서 보는거죠. 제가 뭐 A도 봤 ,

아니아니요, 나는 A를 보면 A를 봅니다.

아, 그게 부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갖고, 그렇게 하나요?

네.

그니까 저는 그래요. 언론사별로 만족도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그렇게 아까 권역별로 쪼개진다 그러면 이 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아 자료는. A가 홍길동이 A,B,C,D신문을 다 보고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지 이 자체가 신빙성 있는 조사가 되는건데 이거는 권역별로 누구는 어떤 신문, 어떤 신문, 어떤 신문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일단 이 자체에 그럼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빙성 떨어지는 자료갖고 우리가 뭐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야, 너희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돼, 너네랑 계약 안할거야, 이럴 명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니까 부서에서 고민도 하시겠지만 저는 다양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A도 봤다가 B도 봤다가 C도 봤다가 뭐 월별로 돌리던 분기별로 돌리던 좀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언론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구 어쨌든 우리 취지에 맞도록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의견을 좀더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문사를 다양하게 하는 거는 뭐 1, 2월은 A신문사 뭐 이렇게 돌릴 수는

아이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다양하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뭐 100명 있으면 100명 다 한번씩은 다 볼 수 있,

네, 그렇게.

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야지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네, 그거 그렇게 하겠구요 네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설문 결과 보고가 아니, 설문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거는 좀 물론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만약에 100%에 설문 결과가 정확히 분석이 됐다고 하면 그렇다 해도 이 자료만 해도 내가 아무리 A신문사 좋지가 않은데 좋다고 얘기는 안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래도 신문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한다 생각을 하고 저도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르신들이 우리는 다 휴대폰으로 이걸 보지만 어르신들 돈 내가면서 신문은 안보시잖아요. 근데 막상 지면으로 보는 게 솔직히 젊어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어쩌면 더 익숙하고 그래서 내 돈은 안내지만 무료로 봤을 때 좋은 반응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니까 저도 사실 지면 좋아합니다, 젊지만. 뭐 PC나 모바일보다 지면 좋아하고 어쨌든 우리 상대적으로 인제 정보에 한계가 계신 어르신들한테 정보 제공 알권리를 위해 총족을 시켜준다라는 거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뭐 정말로 일부는 되게 만족할 수도 있는 거고 일부는 악용할 수도 있는거고 근데 우리가 뭐 일부 극소수의 악용 사례를 걱정해갖고 사업을 검토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디든 다 허술한 구멍이 생기기 나름인데 다만 인제 우리 부서에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허점들을 좁혀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다양하게 배부하는 거는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모든 사업을 진행을 했을때는 초기적으로 욕구 조사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본인들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있을때는 순리대로 절차가 있다 그래서 사업 진행했을때는 이용자분들한테 욕구 조사를 하셔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파악한 후, 하신 후에 그다음에 또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다음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아니냐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도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네, 그거 염두에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좋은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용자분들이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를 위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용자분을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새롭게 선정하거나 계획을 할때는 그러한 점을 더 유념해서 이용자분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새롭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수요 대상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승인을 사업 승인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떤 환경과 사업의 성격상 불용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걸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8쪽 사항별설명서 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6869만원이 증액된 100억8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는 세입예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7억9824만원이 증액된 60억8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9억7055만원이 증액된 39억9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증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홈 운영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한부모가족 공동생활 가정용 주거지원 취약위기가구 지원 사업,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7억58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증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홈 운영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취약위기가구 지원사업,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에 9억140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시비지원 인건비 1억5857만원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에 4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쪽 사항별설명서 9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927만원이 증액된 119억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비율은 국비 51% 시비 34% 구비 15%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권익증진 사업 분야에 1억5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이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제작 용역비 2200만원, 여성친화 공모사업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2쪽 사항별설명서 96쪽 성폭력 예방사업 분야로 전년도 대비 3억294만원이 증액된 14억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관내 신규로 여성권익시설 2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억9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5쪽 사항별설명서 9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4517만원이 증액된 60억45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은 고등학생 전면 교육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4392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 공동생활 주거지원비 456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8쪽 사항별설명서 99쪽 다문화정착 지원 분야입니다. 다문화특화사업 한국어교육,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 등 1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9733만원이 증액된 7억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2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2618만원이 증액된 6억21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억4917만원, 취약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1억4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3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문화축제 등 청소년 육성 행사 지원, 우수동아리 지원 등 10개 사업에 전년대비 1503만원이 증액된 3억1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86쪽 사항별설명서 104쪽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억1353만원이 증액된 25억8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결원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8180만원이 증액된 3억6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쉼터 등 위기청소년 복지시설 3개소의 관리 주체가 인천시에서 남동구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운영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0억9131만원과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2021년도 아동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2021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94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61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2쪽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05억4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45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8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아동복지과 2021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5000만원이 증액된 461억8000만원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 66% 시비 20% 구비 14%입니다. 먼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안전화확보 두 개 분야에 11개 세부사업으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아동안전확보사업 각각 1억3000만원과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97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남동어린이날 행사, 저소득 아동 건전육성 등 5개 분야에 50개 세부사업으로 42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지원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22억2000만원 감액되었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은 지원 기준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되어 1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의 증가로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02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등하원 사항이 부모의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지원사업이 14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안 504쪽 사항별설명서 112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과 방학중 급식도우미 지원은 5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05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은 2021년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07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드림스타트사업은 7300만원이 증액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09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건강가정복지증진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분야에 8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7000만원이 증액된 3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어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지원사업비가 8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11쪽 사항별설명서 11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아동친화도시 슬로건이랑 그리기 공모전이 각각 있는데요 예산이 왜 좀 다르죠, 시상금?

몇 페이지요?

107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107. 그니까 하나는 100만원대고 하나는 400만원 가까이 되는 300만원대거든요. 근데 뭐 요게 뭐가 속성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건지,

아 요거는 사업 내용이 달라서요.

사업내용이.

네, 요거 슬로건은 이제 친화도시 그야말로 슬로건 공모사업이고 아동권리 그리기는 아동들이 본인들의 아동권리 그리기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는 건가요?

네, 그림 그려 제출합니다.

요거 좀 이건 질문은 아니고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전략수립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용역이 세워져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인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그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인제 주민들을 접하다 보니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행환경 그리고 놀이시설, 그리고 뭐 돌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 사실 타 부서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야 하구요 사실 인제 제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신도시는 대부분 조금 잘돼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환경들이. 신도시를 배제하란 뜻은 아니구요 그에 비해서 인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뭐 원도심에 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도심은 거의 뭐 사람과 차가 공존하는 이면도로가 너무나도 많고 인제 아파트 보다는 오래된 빌라나 주택이 많다 보니까 놀이시설이 좀 부족하구요 인제 그리고 인제 우리가 사실 보육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거기도 뭐 여러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그 아이돌봄과 유사한 그런 것들이 신도시에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에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유휴공간을 확보함에 있어서 다소 수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우리 원도심에 그런 우리들이 이 상태로 방관을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젊은 층들이 다 그런 뭐 보육 환경이나 기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들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럼 원도심에는 결론적으로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심각해요, 이미 우리나라도 고령화 접어든지가 오래 됐구요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아동이 살기 좋은 그런 동네를 만들어주시면 고령화 하는데도 저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 충분히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사실 늦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원도심 애로사항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에 보면 아동보호구역 CCTV신규설치 1500만원 1식이 나와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아동보호구역이 어디로 지정돼서 사업을 진행하실려고 하는 거죠?

아직 지정은 안했구요 우리가 수요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해서 지정을 하고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제 1대를 설치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네, CCTV 1대

이게 인제 1500만원이란 게 제가 대략 생각을 해봐도 뭐 통신선이나 관로 그리고 인제 공사비 포함해서 인제 한 대략 1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 같은데 사실 남동구에 아동보호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뭐 놀이시설이 됐던 놀이터가 됐던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요 접근방식을 좀 다르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방식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많은 아동보호구역에다가 이 1500만원짜리 CCTV를 다 달면 좋겠죠, 정말. 근데 문제는 이 1500만원짜리 통신이 되는 이 CCTV를 하게 되면 이게 인제 안전총괄과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도 그 관제센터에 가보면 실시간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확인차 보는 거 같은 역할을 대부분 하는 거 같애요. 미리 사전에 관제센터에서 신고를 할 여력은 아예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1500만원짜리를 달기 위해서는 사실 공사도 해야되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요즘 제품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인제 보안등에 그 CCTV가 달려있고 그게 인제 통신선은 안되지만 와이파이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10기가 정도의 메모리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단점은 관제센터에서 확인은 못하는 방안이지만 사후 거기에 그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을 달아놓고 CCTV가 달렸다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대가 10분의1도 안되는 가격인 거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차라리 이런 큰 금액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취약구역에다가 아동보호를 할 수 있는 곳에 그 CCTV를 늘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구요 그리고 다음은 인제 아동권리보호에서 남동어린이날 행사에 인제 2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내년에도 사실 인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는 불확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진행을 인제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인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행사를 하면 좋구요 안그러면 온라인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 같애서 깊게는 생각 안해봤지만 그 방법을 내년 한 1, 2월정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중입니다.

네, 저도 인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게 사실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에 그 행사를 지금부터라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아이돌봄지원사업 인제 올해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에 하나 있었고 12월에 인제 개소를 하는 게 5개가 맞죠?

네네.

아까 우리 조성민 위원이 말했듯이 사실 인제 대단지 위주로 그다음에 신도시 위주로 편성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몇 개월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돌봄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용현동에 그 형제 화재사건 그거를 보면서 저희 남동구에서도 사실 돌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사고가 나는 지역이 신도시가 아닌 원도심 위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과에서도 사실 여러 루트로 해서 유휴공간을 찾을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알고 있구요 저도 제안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제일 접근성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그 원도심에 유휴공간이 제일 많이 남는 곳은 사실 학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 방법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로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그 원도심에 유휴공간을 찾을 수 있는 게 여력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새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학교를 이용한 돌봄센터를 우리 구가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장 입장에서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 때문에 굉장히 거부를 하는데 그 면책특권에 관해서도 우리 구에서 좀 할 수 있게끔 모색을 해서 좀 프로포잘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됩니다.

네네.

지금 내년도에 두 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개소도 일단은 대단지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거죠?

일단은 아동 대상자들이 많은 데를 저희가 좀 근데 이 원도심은 저희가 많이 대상지를 찾는데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는 협의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제가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이 원도심에 있는 대단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어린이집을 했던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던 원도심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원생들이 줄기 때문에 보통 국공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폐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유휴공간도 한번 과에서 모색을 하셔서 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가지 다문화돌봄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돌봄 중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아마 실행은 안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돌봄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것도 한번 과에서 심도있게 좀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