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병선 주차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임진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ㆍ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기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단속분을 징수교부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3,492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6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차량구입비로 4,500만원, 화물ㆍ여객자동차, 건설기계 밤샘 주차단속 관련 일반운영비로 3,7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1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17억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로 3,1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작년보다 69억 200만원 증가한 7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2쪽 시비보조금으로 루원시티 주차장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루원시티 2주차장으로 3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하동 1097-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당동 825-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6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4,000만원, 그린파킹 사업 1억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4억 985만원으로 360% 증가된 311억 8,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루원시티 주차장1 사업으로 74억, 루원시티 2사업으로 65억, 당하동 1097-5번지 사업으로 3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당동 825-5번지 사업으로 7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보수관리비로 2억 1,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20억 4,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방주차장 지정 및 사업으로 2억 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5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견인사업으로 2,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2억 7,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으로 6억 3,3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대행료 등으로 2,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카메라 구입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1억 2,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ㆍ장비 유지비로 5억 8,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8쪽입니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ㆍ정차 금지구역 정비공사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8억 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반환금 등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1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728쪽 공영주차장 관리 차량구입 4,500만원이며, 20% 이상 증액 사업, 20% 이상 감액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관리과 세출예산 사항은 화물․여객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에 대한 계속사업과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921페이지 주차요금 17억 625만원,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금액 7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9억 8,0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7억 2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173억 7,600만원이며, 주요 세출으로는 923페이지 루원시티 주차장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4억원, 923페이지 루원시티 주차장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5억원, 당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6억 2,700만원, 원당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4억 1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 20억 4,457만 1,000원이며, 그 밖에 사업은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 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그린파킹 얼마 전에 거기도 가 보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데.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린파킹을 하겠다고 일부의 금액을 받았잖아요, 그 주민이. 그리고 담장을 허물고 파킹할 수 있게끔. 구에 도와주는 입장인데 이 주차장을 못 쓰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시설물로다가 사용을 하고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도 댈 수 있는 거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은요, 내 땅에다가 노후주택에다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상태로요. 그리고 자기 땅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차를 대든 다른 데 대든 사실은 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목적사업의 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그런 건 사실 애매한데 저희도 그런 걸 연구해서 시하고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요 좋은 방안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공간 땅을 담장을 허물고 그린파킹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주민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게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거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목적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죠.

김미연위원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주민들끼리 갈등이 맺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다가 건의 같은 것은 해 보셨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안 했었고요. 이번에 예산안 끝나고 각 군ㆍ구에 매뉴얼을 마련해서 보완책이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주민들끼리 서로가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목적과 진행 과정이 약간 어긋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주민들끼리 어떤 감정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에다가도 한번, 이게 아마 우리 구만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가 내년도에 2억원을 편성이 됐는데 배경이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되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갑자기 아니고요, 매년.

김미연위원
매년이에요? ’20년도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없었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27년도요?

김미연위원
’20년도.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작년에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올해도 있어요.

김미연위원
올해 있었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있었어요.

김미연위원
본예산에 있었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있었어요. 매년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가 안 된 이유는 뭐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게 몇 쪽이시죠?

김미연위원
설명서가 809쪽인데.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매년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영….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한 270개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ㆍ관리ㆍ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쓰고 있어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차량민원과
10시 18분
다음은 김미연 차량등록팀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
김미차량등록팀장
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 김미연입니다. 박충기 과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 중이셔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 94, 95쪽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수입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22억 7,8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06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587만 5,000원으로 0.7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4쪽 자동차 행정 관련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에 따른 예산으로 6,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집행 사유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 서식 인쇄 및 임시번호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34쪽에서 735쪽 자동차 검사 관련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888만원이 증액된 1억 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자동차 검사고지서 서식 인쇄 및 검사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중에 과태료 관련 우편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735쪽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통합민원창구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쪽 건설기계 등록사무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1,416만 6,000원이 증액된 1,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자식 발급시스템 관련 비용과 건설기계 면허증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안내문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35쪽 자동차 관리법 위반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자동차 무료점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 대비 951만원이 증액된 1억 9,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이 또한 우편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엠파크 운영으로 엠파크 내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 및 운영비를 3,2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7쪽에서 738쪽 행정운영 경비로 엠파크 이동민원실 자동차 등록 전문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민원과의 기본경비 7,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세출ㆍ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2021년도 차량민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 신규사업으로는 페이지 728쪽 공영주차장 관리 차량구입으로 4,500만원이며, 20% 이상 증ㆍ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37페이지 청소기 구입비는 차량민원과 민원실 및 문서고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기 구입비이며, 그 밖의 사업은 계속비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차량등록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신설,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생태하천과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3,500만원 신설, 안전총괄과 스마트관제 시스템 구축 6,000만원 중 7,000만원 증액,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대응 활동 중, 코로나19 대응물품 구입 1억 5,000만원 중 7,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유아숲 운영 4,622만원 전액 삭감, 경제에너지과 세대공감 도시텃밭 운영 지원 4,0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석 생태하천과장님.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우재 안전총괄과 팀장님.
우재
이우재안전관리팀장
안전총괄과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장창덕 산림관리팀장님.
창덕
장창덕산림관리팀장
공원녹지과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성주 경제정책팀장님.
성주
김성주경제정책팀장
경제에너지과 의견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지금까지 증액, 신설,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3,500만원 신설, 안전총괄과 스마트관제 시스템 구축 6,000만원 중 7,000만원 증액,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대응 활동 중, 코로나19 대응물품 구입 1억 5,000만원 중 7,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유아숲 운영 4,622만원 전액 삭감, 경제에너지과 세대공감 도시텃밭 운영 지원 4,0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