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조기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응준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김진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상순 GB관리팀장입니다. 전경탁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0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가보조금입니다. 검암·시천동 꽃뫼마을 일원 도로개설사업 5억 3천 5백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7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 9백만원,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완료 지구에 대한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 당하지구 환지관련 지장물보상 2천만원, 경서지구 체비지관련 용역 5백만원,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개설에 따른 3억 1천 9백만원, 당하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5천만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천 1백 17만 4천원이 감액된 16억 4천 5백 3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등 행정절차 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도시관리계획 입안관련 신문공고료 8백 80만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 공동운영위원회 운영비 일반수용비 3백만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1천 4백만원, 도시계획 관련 기술도서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년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사항입니다. 서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의 현실화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관리수수료 2천만원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집 구매를 위해서 도서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구획정리사업 사업 이관입니다.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잔여 지구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백만원과 국내여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취약지 등에 대한 시설물정비비를 지난해보다 8천만원이 감소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구일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관리입니다. 완료된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공개경쟁 입찰을 위한 온비드 이용 수수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하지구 관련 지장물 보상 현황입니다. 마전동 1061번지와 당하동 1103-1번지 일원 지장물, 환지, 지적선 접촉에 따른 경계측량비와 이전보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서지구 체비지 관리용역입니다. 경서동 718번지 일원 수목 정비를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정비입니다.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이관된 지구 내 지구경계사면 및 토지구조물 등 취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원당지구 도시계획 도로인 원당동 810-13번지 일원 보행자도로 소3-17호선 개설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3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당하지구 미개설 도로계획시설로 소3-1호선 개설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선착장 공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중인 물탱크와 선착장 정비요금 지원으로 운영비 3백 20만원을 편성하이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추진과 관련된 간담회 개최 등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해서 2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서 측량비 1천만원과 현수막 제작비 등 5백 32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급양비 등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 정비공사입니다. 불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고자 안내표지 등 시설비 1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검암·시천동 꽃뫼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인 검단에서 경명도로간 도로개설이 설계 중에 있어 해당 구간에 대한 지역 간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7억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드릴까 합니다. 사업 규모는 2.17㎞가 되겠고 폭은 10미터 도로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2년까지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국비 5억 3천만원을 확보하고 구비 2억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천 2백 60만원과 시간외 근무자를 위한 급양비 1천 2백만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정원 업무추진비 51만 5천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과 내에 회의실 의자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933쪽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억 9백 9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934쪽은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준공 후 시설물관리 유지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일반예비비 3억 3천 4백 19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0억 1천 2백 8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938쪽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경서3구역 단지조성공사 및 용역 등 소요 사업비 시설비 195억 1천 2백 85만 3천원과 감리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9쪽 검토보고서는 31쪽부터입니다. 도시기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117만원이 감액된 16억 4,535만원으로 11.8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542쪽 2030 서구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신규사업으로 인구, 재정, 규모의 미래도시에 걸맞는 도시계획수립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이며 545쪽 검암·시천동 일원 꽃뫼마을 도로개설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31쪽, 기타특별회계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933쪽 2021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3억 3,419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426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9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3억 3,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937쪽 2021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210억 1,28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38쪽 세출예산은 시설비 195억 1,28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황재현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정진만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1쪽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수입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국비보조금으로 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 예산입니다. 34억 9천 2백만원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에 3천만원,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9억 7천 5백만원,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사업 12억 8천 7백만원, 신현원마을 더불어 마을사업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세출부분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총예산 78억 4천 9백 13만 9천원으로 전년도 62억 8천 5백 16만 3천원보다 15억 6천 3백 97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국비 19억 5천만원, 시비 9억 3천 4백만원, 구비 9억 3천 4백만원으로 총 38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재생대학 등 소프트웨어사업 운영비가 8억 6천 8백만원, 성과 및 모니터링 용역비 4천만원,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8억 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뉴딜 도시재생사업 가재울 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가재울 주변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사업지원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총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사업입니다. 전문가 및 활동가 운영비 및 현장거점 임차료 등 6천만원,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7천만원 등 총 1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분기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커뮤니티센터 건립 착공, 2분기에 안전한 마을길 조성공사 착공, 3분기에 마을주차장 녹지조성 착공 및 안전한 마을길 조성준공, 4분기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마을주차장 녹지조성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2쪽이 되겠습니다. 서구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사업으로 사무실 임차료 및 주민거점공간 운영비로 총 9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도시재생 연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연계 전문가 운영비로 8천 2백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에 신현원마을 더불어 마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활동가 운영비, 현장거점 임차료 등 5천 7백만원과 553쪽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2억 6천만원 등 총 1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분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분기에 주민 공공이용시설 설계용역 착수, 3분기에 안전한 마을길 및 테마거리 조성용역, 집수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4분기에 집수리사업 발주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 3개소의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총 2천 5백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시경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 사업지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8천 3백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현지조사 비용 및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천 8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가좌공업 디자인거리 조성공사입니다. 보행환경개선 및 도로재정비 수목 녹화조성 및 야간경관개선 공사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2천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비용으로 6천만원 등 총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으로 풍수해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비비용,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5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상생마을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이 되겠습니다.기금운용 사항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98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 5억 2천 5백만원, 예치금에서 30억 1천 7백 97만원, 금고 예치금 이자 5천만원, 옥외광고센터 배당수입금 6천만원 등 총 36억 5천 2백 97만원입니다. 98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불법광고물정비, 폐기물처리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및 동 환경복지센터 정비 포상금으로 총 1억 6천 6백 8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관리비 3억 6천만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 및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설 3억 2천 6백 10만원, 시민게시판 철거비 1천 2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으로 총 10억 6천 3백 1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금고 예치금으로는 25억 8천 9백 87만원을 조성하여 세출 총계는 36억 5천 2백 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47쪽 검토보고서는 33쪽부터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6,397만원이 증액된 78억 4,913만원으로 24.8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551쪽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 사업과 552쪽 신현원마을 더불어 마을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마을 활동의 중심이 될 주민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안전한 마을길 및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554쪽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사업은 불법 광고업자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원하는 시간대, 날짜, 발신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고 안내 멘트를 발송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981쪽, 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986쪽에서 987쪽으로 2021년도 총 수입액이 36억 5,297만원으로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 등이며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정비” 1억 6,680만원 등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플래카드라든지 전단지 빼고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 불법광고물 정비하면 띠어오면 보상금 나가죠?

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세 군데에서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는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플래카드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업체 지역 그러면 검단, 청라 이쪽 해 가지고 세 군데 조사 하셔가지고 플래카드 비용으로 우리가 배상이 제일 많이 나간 데는 틀림없이 재계약 때 페널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세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세 개 업체가 지금 검단, 청라, 이쪽 이래가지고 세 군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세 군데인데 불법광고물 플래카드를 많이 띠어 와가지고 동사무소 갖고 가면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플래카드에 대해서 띠어온 것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가지고 그 불법광고물 정비금액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두 가지를 혼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세 군데를 줘가지고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속 정비하는 것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 군데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 용역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제때 안 띠니까 주민이 그것을 띠어가지고 동사무소나 이런데 갖고 가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3천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 돈 3천원이 어디서 띠었는지 어떤 데이터는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검단사거리에서 띠었다 연희동에서 띠었다 저쪽 서경백화점 앞에서 띠었다 그게 나오면 제일 많이 거기에서 배상금을 가장 많이 나간 곳은 업체는 다음부터 진입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진입을 똑바로 못하도록 패널을 주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는 곳만 다녀요. 결국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선을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붙여놓았던 데는 플래카드가 너덜너덜해서 떨어져가지고 흉물스러운 데도 붙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가면 다음에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재계약하기 위해 들어오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 군데 중에서 무조건 한 군데는 나쁜 곳은 재계약을 못 한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까요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반인들이 사실은 현수막 제거는 거의 드뭅니다. 이게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는 현수막은 거의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전단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꼭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가좌동 디자인거리 공업지역 있잖아요?

네.

그 위치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다가.

가좌동 디자인거리는 코스모스40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

어디요?

코스모스40 가좌동.

우리 먼저 거기 해준데 그쪽 언저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 같은데.

네 연계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 코스모스40 주변 지역이 지금 서구에서 그래도 가장 젊은 층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고 이 부근에 와가지고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확대를 해 가지고 좀 더 해주고 그 다음에 가좌3구역이나 그 다음에 녹지축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가좌동 2동, 3동, 4동 지역을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안전을 좀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니까 우범화가 되지 않게 뭐 이렇게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 커뮤니티센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신규로다 올라와써 있는 것인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커뮤니티센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진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 지역에. 그래가지고 먼저 처음에 거북이마을이 만들어졌고 석남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재울마을이라고 가좌4동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회화마을이라고 신현원창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세 곳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하고 수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다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었죠?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금년도 저희가 된 것이고 지금 가재울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북이마을만 지금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 두 군데는 새롭게 조성이 된 곳이 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조성이 되었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선수진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4쪽, 96쪽,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30억 3천 3백 15만 7천원 대비 12% 3억 6천 5백 8만 9천원이 감소한 26억 6천 8백 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94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 9억 2천 5백 18만 9천원,96쪽 개발부담금 15억 5천만원, 105쪽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기준점 측량비 1억 6천 23만 4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3천 2백 64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55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억 1천 1백 66만 7천원보다 24.71 % 3억 7천 3백 48만 3천원이 증액된 18억 8천 5백 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계측지계 도근점 측량비용 1억 3천 2백 43만 9천원, 드론조종자 과정 위탁교육비 2천만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7천 1만 3천원, 플로터 구입비 1천 8백만원이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0쪽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각종 서식유인비와 현수막제작 신고 고발에 따른 포상금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토지행정 민원서류 발급과 업무추진을 위한 토너, 복사용지 등 경비로 2천 8백 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운영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4백 20만원 순증,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인 세계측지계 관련 세계측지계 좌표가 없는 지적도근점 측량비용 1억 3천 2백 44만 순증, 드론조종자 위탁교육비 2천만원 순증, 지적공부 관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3천 6백 77만 2천원,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9천만월 편성하여 전년보다 1억 9천 6백 79만 3천원이 증가한 2억 8천 3백 4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수수료 8천 8백만원,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8백 72만원, 실거래가격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으로 전년 대비 65.71% 감소한 6백 11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에서 56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보조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위원회 개최 및 자료 인쇄 등 전년 대비 4백 59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6백 46만 7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자체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수막 제작과 전산바인더 제작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 전년 대비 4백 40만원이 감소한 1천 8백 1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에서 563쪽 주소정보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7천 4백 27만 3천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와 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천 1백 41만 1천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1억, 플로터 구입비 1천 8백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6천 5백 86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8천 5백 14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에 2천 7백 14만 8천원, 행정정보 분석지도 제작에 7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에서 564쪽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기준점 측량비 1억 6천 2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 사업으로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와 위원회 운영수당, 조정금 지급 등으로 7억 1천 7백 4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업무로는 프린터 소모품과 환지예정 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등 5백 92만원을 편성하였고 종이현판 제작 지원에 플로터 소모품과 유지보수비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운영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1천 6백 34만 3천원이 감액된 4천 6백 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쪽 검토보고서는 3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348만원이 증액된 18억 8,515만원으로 24.7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으로는 564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조정금 지급은 경계 확정으로 인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정금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6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제작 7천만원 가량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공공 부분에서는 90%가량 되지만 우리 일반 민간 사용률은 25%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책자를 발행한다고 한들 이게 지금 효과가 얼마나 있나 싶은 의문이 가고 하물며 우리가 동네 이렇게 중화요리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했을 때 거기서는 구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네 프랜차이즈 가게들 이런 상대로도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게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책자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책자 발행이 2016년도에 발행한 것이 마지막이고 그동안에 발행이 못 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책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화요리라든지 아니면 배달업체에서든지 택배에서도 저희한테 오셔서 그 책자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할 때도 도로명주소로 사용을 하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물어볼 때 지번 주소를 얘기를 하면 다시 도로명주소가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간 사용 25%는 조금 그렇고 실제로 사용 우리가 택배 신청을 하든지 하다 못해 관공서에 민원을 신청을 할 때도 다 도로명주소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내 책자를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건입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자를 발행한다.

네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실과 부서에서도 찾고 그리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이 저희 부서로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책자를 제작을 안 해서 그분들이 모르는 것인가요?

일일이 주민들이 어느 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책자를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는 집에 주소를 몰라서 책자로 확인을 한다.

아니 본인이 사는 주소가 아니라 배달업체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도로명주소 사업 자체가 1996년도부터 사업을 준비했던 사업인데 지금 2020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좀 물론 책자도 과장님 말씀대로 책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책자 외에 다른 방법도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른 더 좋은 홍보 방법을 찾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우리 요즘 다 카가오톡 이런 어플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플을 활용해서 도로명주소 내집 도로명주소 찾기 이런 것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을 해야지 이거 책자 누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64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선정할 때 이거 어떻게 선정하죠? 올해 몇 군데나 선정이 되었죠?

올해는 지금 오류2지구를 먼저 선정을 했는데 더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3지구 오류2·3지구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이게 필지수와 면적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측량을 그 지구를 선정을 할 때는 현황하고 공부가 맞지 않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필요한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선정을. 그러니까 그 구역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오지라고 할까 약간 구석진데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보이는 데만 빨리하고 다른데 후미진 데는 혹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여쭈어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가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선정을 우선 순위를 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분도 우리 이것에 의해서 그다음 연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홍보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해서 밝은 데를 우선 해주고 어두운 데는 안 해 준다는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지역적인 것을 잘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밝은데 한군데하고 어두운 곳 한군데 이렇게 해서 밝은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때 계속하고 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감소분을 우리가 조정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네.

평균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 나간다고 그 데이터 들을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 지구에 대해서 전체 만약에 오류2지구다 그러면 오류2지구에 대한 공시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1.4배를 하면 그 지구에 아마 지가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때는 그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받아서 평균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내가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빠진 데가 없이 우리가 진짜 소외된 사람이 없이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간과 하셔가지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이 2030년도까지입니다. 그 전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표를 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도 떳다방 굉장히 많죠 분양하는데 가보면. 파라솔 같은 것 쳐놓고 속칭 삐끼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경기도가 여기에 대한 포상금제도 비슷한 것을 해 가지고 하고 나니까 며칠 전에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금액 중에 엄청난 금액이 줄었다는 것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떳다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했을 때 포상금제도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지금 중개업소 관리에 보시면 그 포상금이 있어요.

떳다방에 대한 포상금요?

이것은 떳다방이라고 명목은 없고 신고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신고 고발에 대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포상금 지급 건당 50만원인데 무조건 신고만 했다고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행정처분으로 갔을 때 이게 실제로 근거가 있을 때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 떳다방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중개업소와 관련된 지도단속을 하고...

떳다방에 대한 것은.

떳다방이라는 것은 분양 저희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중개가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인데 보통 떳다방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이게 중개가 아니고 분양인데 분양에 대한 것은 이게 저희 법하고 중개업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니까 알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보면 결국 내가 어떠한 것을 상가를 보러왔다고 하고 가도 그분들이 결국 얘기하는 것 돌려가지고 얘기하면 다 피 얼마만 더 주면 이거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사면된다 라고 다 얘기 나와요.저 또한 열 번을 가면 열 번을 다 그 얘기를 듣지 만약에 여기 상가에 이거 무슨 12평짜리 편의점 상가입니다 이거 괜찮으니까 이것을 사세요 라는 얘기 그 얘기보다는 다 다른 것에 대한 피를 주고 샀을 때의 얘기에요 열 건 중에 아홉 건 이상이. 지금 경기도가 이것을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도지사가 기자회견 할 정도니까 한번 관심 있게 가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금액도 직접 얘기했어요. 수천억이 확 줄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그러는데 이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떳다방에 대해서 보상금 그러니까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금이라고 주는 것 금액을 뭐라고 해야 되죠?

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을 엄청 내려 놨더니 이렇게 좋은 반응이 왔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 우리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앞으로 서구만큼 발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상금제도도 적극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살펴서 그 포상금을 늘려서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저희가 드론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맞춰서 내년에 준비계획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준비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면서 나머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안심지킴이 보급 9천 6백만원 중 3천 6백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정서진 드론 페스티벌 2억 9천만원 중 5천만원 감액, 문화재단 제2회 서구어린이예술축제 5천만원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하며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