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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제263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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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

김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10시02분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순서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산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1년 본예산안 주요사업조서 60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를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55ha이며 총사업비는 3억 4,357만 원입니다. 다음 176쪽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기간 중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4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1,772만 원입니다. 다음 177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일손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인과 관내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00명이며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이어서 179쪽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총사업비는 도비 20억 2,080만 원, 군비 30억 3,120만 원으로 총 50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함평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하여 농촌의 지역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0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정착과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2명이며 총사업비는 2억 6,655만 1,000원입니다. 181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친환경농자재 구입비용 또는 장려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022ha이며 사업비는 19억 4,300만 원입니다. 182쪽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퇴비 원료 구입 지원입니다. 양질의 퇴비생산 및 공급으로 토양 비옥도 증진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함평군 농축산순환자원센터에 가축분 퇴비 원재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축분, 톱밥, 버섯배지 3종이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83쪽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대동면 강운마을로 저온저장고 및 잡곡 소포장라인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이며 10ha 이상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생산자 단체에게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천지영농조합법인이며 친환경 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설치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이어서 185쪽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 확대 및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 규산질을 적량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124톤이며 사업비는 9억 1,366만 1,000원입니다. 186쪽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5,254톤이며 사업비는 27억 7,472만 5,000원입니다. 187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및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90ha이며 사업비는 2억 2,627만 원입니다. 188쪽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유기인증 실천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보험료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9건이며 사업비는 7,438만 7,000원입니다. 189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어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인증 수수료, 출장비, 잔류농약, 토양, 수질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30건이며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190쪽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39ha, 사업비는 5억 2,433만 1,000원입니다. 19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농가에게 품목 및 인증단계별로 생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장려하고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62ha 사업비는 20억 5,080만 원입니다. 다음 192쪽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제 지원기간 초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친환경 인증농가의 지속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15ha이며 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입니다. 193쪽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농촌의 토양, 용수, 대기, 생활, 생태 등 5개 분야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함평읍 장년3리 백년마을이고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과 2021년도 예산요구액 1억 2,000만 원입니다. 194쪽 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밀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30ha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어서 195쪽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등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만 1,012ha이며 사업비는 19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7,442ha이며 총사업비는 26억 1,611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197쪽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산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1등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8,104포대(1만 453포대)이며 총사업비는 8,104만 원입니다. 198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옥수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과잉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210ha이며 총사업비는 6억 8,565만 원입니다. 농식품부에서 2021년도 예산 및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사업추진 여부는 별도로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118ha(3,818ha)이며 총사업비는 29억 9,6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686명 총사업비는 4억 5,337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201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386대이며 총사업비는 2억 3,233만 4,000원입니다. 202쪽 못자리용 상토 공급 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못자리용 경량상토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일손부족 문제 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노동력 부족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업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23대이며 총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203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해결사업입니다. 경감하여 농업경영개선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총사업비는 7억 1,428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204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농가의 농업경영력 강화와 병충해 공동방제 및 공동작업을 위하여 드론이나 지게차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21대이며 총사업비는 5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205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6대이며 총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입니다. 206쪽 농협협력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종이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207쪽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부녀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농촌지역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75대이며 총사업비는 2억 7,750만 원입니다. 208쪽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밀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에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09쪽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상습 한해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중형 30공, 소형 10공 총 40공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210쪽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작목을 개발 육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수요량 초과 시 부족한 예산지원과 재난재해 등 돌발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한 농기계, 저온저장고, 하우스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종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11쪽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 내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여 농산물 생산성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50ha이며 총사업비는 6억 6,150만 원입니다. 212쪽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작물의 종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줄이고 영농의욕을 고취하여 친환경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185ha이며 총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13쪽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 재배 지원업입니다.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 시장 우선 출하로 시장을 선점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ha이며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14쪽 친환경 원예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장기성필름, 자동개폐기 등 시설하우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지원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종 1.5ha이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15쪽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소득 특용작물의 생산기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 2.5ha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16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 중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는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6.1ha이며 총사업비는 7억 2,996만 원입니다. 217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건고추 생산용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2ha이며 총사업비는 4억 8,719만 원입니다. 이어서 218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5종 1.9ha이며 총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입니다. 219쪽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목인 딸기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관수관비 시설, 유동휀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딸기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3ha이며 총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팽이버섯의 식중독균(리스테리아) 검출로 인해 팽이버섯의 수출이 금지되면서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팽이버섯 생산라인 자동화 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21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입대체 및 수요창출이 가능한 아열대 과수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5ha이며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캣 재배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함평군 대표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6ha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223쪽 신선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예?특작 등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에게 9.9㎡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동이며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24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산지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6,899만 원입니다. 225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46개소이며 총사업비는 7억 5,089만 8,000원업니다. 이어서 226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군 공동브랜드 ‘함평천지’의 조기정착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추진과 우리 군 생산자 단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포장디자인 개발비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도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NON-GMO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33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228쪽 고품질 나비쌀 수매육성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40kg 조곡기준 2만 포대이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229쪽 농특산물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함평농산물 고정고객 확보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30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함평쌀 브랜드 육성 및 대도시 소비자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231쪽 양곡관리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정부관리 양곡 포장재가 농림축산식품부 일괄 조달 공급에서 자치단체 조달 공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포장재 제작비 지원금이 교부되어 국비 100%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32쪽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입니다. 함평나비쌀 홍보를 위한 시식용 샘플 쌀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0g 샘플 쌀은 2만 포,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33쪽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유지관리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34쪽 귀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함평에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구축, 농가주택 구입,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등을 지원하며 농가당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로 총 4억 원을 20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하여 함평군의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규모는 총 543억 8,2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 2,69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경영인, 이장 등에 국내외 최신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에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한국농어민 신문 510명, 농정신문 100명으로 총 610명이며 총사업비는 4,884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등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사립학교 중 입학금과 수험료를 학교장이 전하는 자사고 및 예고 등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량은 9명이며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4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경관보전직불제는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원활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1억 7,677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1,5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림사업은 농림사업 홍보용 책자 제작비 및 함평나비대축제 시 농정사회 문화체험장 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4쪽입니다. 농지불법단속, 농지전용 허가 및 농어가수당 업무추진여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지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반영을 위한 전산탑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은 여성농업인들에게 국내외 농업기술, 동향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신문구독료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명이며 2,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포괄보조사업으로는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함평군 농민한마당대회 지원사업입니다. 통일벼 모내기 행사를 추진하고 경작지를 운영하여 농업경쟁력 향상 및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함평군 농민한마당대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고 월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인력 인건비 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운영비 4,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립 손불어린이집 누수에 따른 지붕 및 바닥 개보수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448쪽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장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농지, 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자본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하고자 체험프로그램 및 농특산품 홍보관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안전?화재보험으로 농촌관광 수요증가에 따라 방문객의 안전한 체험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화재보험 가입비 2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은 농촌체험마을을 이끌어갈 인적 자원을 위한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 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대비에 따라 의무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0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42만 원, 국내여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쌀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친환경인증 벼 재배실천 면적이 10ha이상인 단지에 곡물건조기 지원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이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병해충에 취약한 과수농가에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자원화센터 퇴비 원료구입과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실현으로 농업 환경보전과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200ha이며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과수농가 제초매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토양유실 방지를 위해 과수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제초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ha이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2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입니다. 친환경 과수농가에 나방류 충해 예방을 위해 해충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대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53쪽 유기질비료 지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교육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260만 9,000원, 국내여비 29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5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확대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09건,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전시, 홍보지원은 2021년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등 참여부스 임차비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60명,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6쪽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457쪽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57쪽 중간 귀농귀촌 박람회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및 귀농상담을 통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비 및 장비임차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350만 원과 국내여비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 및 특근자 매식비,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국내여비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8쪽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4가지 사업 중 첫 번째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내용과 같고 두 번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40만 원으로 농가당 560만 원씩 4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농가당 200만 원을 10농가에 지원하겠으며 네 번째 관정 지원사업 총사업비 700만 원으로 농가당 중형관정 350만 원을 2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지원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영농, 빈집 정보제공, 방문, 전화상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담센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2만 원, 귀농인의 집 운영?지도관리 등 국내여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 농촌정착 환경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회의 참석 및 귀농귀촌인 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은 도시민이 함평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며 농산어촌체험, 영농기술교육, 정보습득 등의 기회를 가지고 마을주민 스스로가 귀농산어촌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회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사업입니다. 함평군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도시민 등 예비농업인의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생 퇴소자 교육비 환급 및 보증금 환급을 위하여 기타반환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귀농귀촌의 활력제고를 위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해온 도시민농촌 유치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집 조성,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등 3개 사업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국비 2억 원과 도비 4,000만 원, 군비 1억 6,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상담소 인건비와 체류형지원센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0쪽 중간부분에서 462쪽 상단까지입니다. 체류형지원센터 교육운영 물품구입 외 17개 항목에 대한 사무관리비 9,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62쪽 상단입니다. 체류형지원센터 전기요금 11개 항목에 공공운영비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귀농인 선진농장 견학과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귀농귀촌인 한마음대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 입교식 및 퇴교식 등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류형지원센터 교육참가자 및 교육 강사수당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능나눔 귀농인 주택수리, 도시민 함평 체험,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생활 공구 대여소 운영, 귀농귀촌인 페스티벌 개최 등 5개 사업에 총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은 예비귀농인이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밀 경영안정지원은 사무관리비로 108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및 공익직불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6쪽 공익직불사업 행정비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입력인건비 3,264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1,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과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467쪽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입니다. 조, 팥, 수수 등 토종농산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및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68쪽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245만 1,000원,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업신문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해외농업 현황 및 최신농업 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쌀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의 쌀 회귀를 방지하고 타작물재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 조직화 및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농산물 생산절감 지원 도비사업,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0쪽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벼 재배 논의 효율적 물 관리로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3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8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단순 반복의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 협력사업과 농축산물 덤프운반장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은 사무관리비 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봄, 가을철 가뭄에 따른 밭작물 등에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품목육성 기반구축사업과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73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49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6만 4,000원과 국내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재배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특화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유지를 위한 암초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마늘 우량종구 갱신 지원은 마늘종자개량으로 고품질 마늘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호박 선발대회는 우리 군 특화품목인 호박의 상품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큰 호박 선발대회 시상금으로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재배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으로 사계절 원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7만 6,000원과 국내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476쪽입니다.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77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건강검진 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5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농가 작업 간편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농가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입니다. FTA체결,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수 유통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비 지원은 과수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한 조직의 농가 조직화, 교육관련 교재 및 물품구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포도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7만 6,000원과 국내여비 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86만 4,000원과 국내여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79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0동이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지원은 관내 농업인 또는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 43만 2,000원과 국내여비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단호박 유통시설 기반 확충 지원사업은 단호박 유통 기반시설인 저온창고 및 선별세척기 구입 지원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에 국내여비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은 산지유통조직의 농가 조직화, 역량강화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81쪽 식품산업육성 및 활성화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80만 6,000원,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810만 원, 국내여비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및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3만 2,000원, 국내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내용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482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은 GAP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토양 및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63만 원, GAP 인증 활성화 교육강사료인 행사운영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GAP 인증농가의 인증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은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의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으로 안전한 제품생산과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고품질 브랜드 나비 쌀 육성 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의 품질 균일화 및 집단재배 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도 단위 홍보, 시식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샘플 쌀을 제작 지원사업으로 도비 282만 원, 도비 1,128만 원 총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과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 4,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여비 162만 원, 포장재 제작비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곡 톤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정부양곡 보관 창고 출입문 개보수를 위하여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을 위해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톤백매입용 대형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매입확대를 통한 양곡 유통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톤백 포장재 구입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486쪽입니다. 통합RPC 시식용 샘플제작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55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1억 5,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7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730만 5,000원, 행사운영비 439만 2000원, 국내여비 1,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8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소비자 팸투어 행사추진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축특산품 생산업체의 남도장터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쌀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쌀 판로개척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5만 8,000원, 행사운영비로 405만 원, 국내여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입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를 희망하는 관내 농축특산물 생산업체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두된 온라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10개소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행정운영경비는 친환경농산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36만 원, 공공운영비 30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행정수행 등 국내여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정기금입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본예산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5,716만 5,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장기체납자 경매 압류신청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1,054만 원, 공공운영비 294만 원, 국내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6억 원, 예탁금 19억 1,728만 5,000원, 예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안 1,053쪽 농산물 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698만 1,65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20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34억 2,953만 7,119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농산물안정기금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4쪽 농산물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35억 5,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우리 위원님들 전쟁터에 다녀오셨죠? 설명을 전투적으로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2쪽을 보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군비가 재료비로 1억 500만 원이 있죠? 원재료, 재료대로 축분, 톱밥 등 구입비. 그렇죠? 원재료를 구입할 때 농협에서 톤당 얼마씩 구입하나요? 아마 그게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원재료가 톤당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적게 잡혀있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관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더불어서 우리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장내웃음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리고 185쪽을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규산질은 살포를 해 주기 때문에 그전처럼 남아서 동네 귀퉁이에 버리지는 않아요. 잘 살포가 되는데 보면 비교적 석회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적은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203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이 있는데 203쪽하고 204쪽이 똑같아요. 204쪽은 보니까 도비매칭사업이고 203쪽은 온전히 우리 군비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비매칭을 하게 되면 지침이 좀 더 복잡하잖아요. 도에서 이런이런 데에다 써달라고 단서를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에 작목반이라든가 법인 이런 쪽에 비교적 해 주고 또 군비 자체로 사업을 할 때에는 조금 더 법인이나 작목반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다수의 농토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벌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교적 손쉽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좋으신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214쪽을 보시면 원예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에 가서 보면 필름이나 양액배지, 유동휀, 자동개폐기, 물받이 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두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포도를 재배한다든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하우스는 고가 얕기 때문에 하우스도 새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다이를 자르고 상승을 시켜서, 새롭게 하우스를 만들면 적은 돈으로 포도를 체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시범사업으로 2~3개를 넣어서 해 보고 사업이 좋으면 외인이 그 사업을 따로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도 해보면 대창리에 장미농가 2농가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올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다 우여곡절을 겪어서 금년까지만 예산을 세워 준 사업이 있어요. 내년도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또 올라왔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에 우여곡절을 겪고 시달림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을 세우실 때 전년도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182쪽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축분 퇴비 원재료, 요즘에는 퇴비가 부숙도 검사를 해서 나가다 보니 농가에서 나간 데가 없는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협순환자원센터에서 그전까지는 완숙된 퇴비를 돈을 주고 사갔는데 2020년 가을부터는 그냥 가져갔대요.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 숙성된 퇴비를 그냥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축분이니 톱밥 일부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퇴비 완성된 것도 지원해 주잖습니까? 개인이 아닌 이런 단체에서 농가에서 그냥 가져갔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퇴비가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지원까지 되는데 이런 단체에서 농민들한테 그냥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건 좀 그렇고 그냥 가져가서 완숙된 것은 아니고 완숙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톱밥이나 왕겨를 섞으면 또 숙성된 기간에 6개월 동안에 퇴비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농가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확인해서 농가들 마음을 충분히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월요일부터 퇴비 부숙도 때문에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많이 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데서는 지원받으면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184쪽에 친환경농산물 천지영농조합법인이 2020년도에도 상당한 부분을 가져간 것 같았는데 안 가져갔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아닙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거기가 아니에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그 법인이 아닙니다. ○
씨가

성씨가

···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예산 세운다고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랬습니까? (예) 206쪽을 보겠습니다. 206쪽 농협 협력사업이 있잖습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여기는 혹시 어느 농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육묘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월야농협이고요, 농기계 보관창고는 천지농협과 나비골농협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세 군데입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벼 육묘장, 제일 윗부분 벼 육묘장 신축사업은 포기를 했고요. 두 번째 벼 육묘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월야농협이고 밑에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사업이 천지농협과 나비골농협 두 군데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천지하고 나비하고 두 군데예요? (예)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22쪽을 보겠습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매년 올라오는데 이런 좋은 사업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다음에 가격이 하락할 일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몇 평방미터까지 해야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양을 하면 가격하락이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예)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현재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금년에 kg 당 1~2만 원 사이까지 가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 시장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해지는 4년차 이상이 되면 kg 당 5,000원만 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이를 봐서 조금씩 사업량을 줄여나간다든가 아니면 사업량을 조절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현재 좋다고 많이 주면 훗날에 가격하락이 되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조절을 해서 지원해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모든 작물이 농사를 해봤지만 좋다고 해서 많이 줘서 하락하면 파헤치고 다른 작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3쪽에 로컬푸드가 있잖습니까? 로컬푸드를 우리 군에서 몇 개년 사업을 해서 전부 관리비, 인건비 그런 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왔을까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고 현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른 일부 비용으로 해서 홍보하고 유지관리 그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른 인건비 보조나 이런 부분은 전액 다 제외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런데 로컬푸드가 몇 년째 됐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7년부터 했으니까 4년째, 16년부터 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유지관리···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내년이 되면 5년이 넘어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시설물이 조금씩 노후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세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런 시설물은 다른, 예를 들어서 가스가 차는 시설물 같으면 건물들이 다 녹아내린다지만 공산품 시설된 데 무슨 시설 유지관리가 5년 내에 마모가 되겠습니까? 로컬푸드도 자기 이사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자립을 해야지 자꾸 군에다만, 어떤 이름을 바꿔서 목적으로 계속 타간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이익이 났다고 해서 하다못해 장학기금을 내라고 단돈 10만 원을 낸 적도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 조합원 구성해서 하니까 너무 군에 의지만 하지 말고 조합원들이나 이사님들이 스스로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해야지 군에 너무 손을 벌리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81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도 시설관리 유지비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식재료센터 내에 들어있는 각종 냉장고나 기자재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여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4달 정도 됐는데··· ○
정임

허정임위원

기존에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함평군 농업경영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 유지관리비를 그 동안에도 내줬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유지관리 함평생비빔밥 사업단 거기에서 유지관리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금년까지는. ○
정임

허정임위원

그렇죠? 사업단은 그래도 몇 년간···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금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금년으로 마감이 돼서.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럼 이쪽은 8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넉 달간 12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4달 매출액이 1억 1,368만 7,000원 정도 매출은 올렸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4개월치 전체가?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4개월치.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1달에 3,000정도 되네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3,000 좀 못되고요.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 운영단에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전에는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시설장비, 여기도 몇 년 되지 않았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목적을 다른 걸로 해야지 시설장비는 별로 저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5쪽에 하단에 톤백 대형포장재 구입 지원이 2회 추경에도 2,000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매년 해야 됩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공공비축미로 톤백 수매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서가지고 추경에서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 것을 세운 것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럼 2021년 치는 만족합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2020년 치는 끝났고요.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니까 21년도 치.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2021년도 치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럼 2022년도에도 새로 또 올라올 것인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농가가 희망을 많이 하고 호응이 좋으면 계속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런데 톤백은 일회용입니까? (예) 일회용? (예) 일회용이면 매번 있어야 되겠네요. 재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공공비축미곡으로 출하를 해 버리니까. ○
정임

허정임위원

매번 올라와서 궁금했습니다. 농산과는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2021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정임

허정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셔야죠. ○
영인

김영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서 213쪽이요. 주요사업조서요. 미니단호박 있죠? (예) 미니단호박 조기 생산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2020년도에 11농가가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11농가요? (예) 조기생산해서 출하하는 것하고 제철에 맞춰서 출하하는 것 수익 비율이 어때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일반 정상적인 시기에 맞춰서 출하한 분들이 100원을 받는다면 미니 조기재배하신 분들이 140원 정도는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차이가 더 나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더 받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보고말씀에 11농가라고 했는데 농가에 고소득이 보장되는 농업은 조금 더 지원 폭을 높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많은 면적을 권장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예) 어차피 농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서 어느 정도 농가소득에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 분야의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기출하 이 부분은 어차피 하우스재배죠? (예) 난방비 지원입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난방비 지원차원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해서 11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조기출하되는 미니단호박이.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주목적은 소득도 소득이지만 조기출하를 함으로써 함평호박이 공판장 이런 곳에서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소득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령 방막시설이나 난방기능 시설을 할 수 없는 하우스는 하기가 힘듭니다, 이 하우스재배가.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수도 11농가밖에 안 되는 형편입니다. 방법을 찾아서 많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음 221쪽이요. 지금 우리 군에 아열대 과수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만감류 농가가 다섯 농가정도 됩니다. 만갑감류라는 것은 레드향, 황금향 하신 분들이 학교면에 1농가, 나산면에 3농가 그 다음에··· 4농가 하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

6~7농가 되나요? 전체에서?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리고 망고를 하신 분이 학교면에 1농가, 해보에 1농가, 백향과도 아열대과수로 들어가는데 백향과 하신 분들도 3농가 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소득은 어떻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 호우피해 때문에 만감류 하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셔서 가슴이 좀 아프고요. 소득은 충분히 일반농가들보다는 더 나은 실정입니다. 애플망고 하신 분, 학교면에서 하신 분은 그렇게 큰 소득은 못 올리시는 것 같고요. 해보에서 하신 분은 과일보다는 묘목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
현웅

정현웅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아열대작물 과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시사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 편향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밖에 생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지역이 타파되고 어느 지역에서든 생산이 되는데 어느 정도 소득보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적을 더 늘렸으면 하는, 물론 투자대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요.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아열대 작물 재배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다음 왕골 있죠? (예) 왕골농가 함평에 2개 농가에서 하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해보에 1농가, 월야에 1농가 두 분만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 농가들은 그 정도로 보조를 해 주면 괜찮다고 하나요? 더 요구를 안 하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예) 어차피 함평군에 고유제품 아닙니까? (예) 명품 특산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지원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월야면 소재에 있는 로컬푸드요. 로컬푸드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운영비 관계 5,000만 원이 시설부대비 형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운영비죠? 시설비가 아니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시설장비 유지도 좀 되고요. 홍보비 차원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홍보비도 홍보비인데 어차피 로컬에서 매월, 매년 지출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운영비 성격 아닙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런 성격이 맞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작년, 쉽게 얘기해서 올 2020년도 3,100만 원 지원해 줬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올해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어때요? 2층에 있는 식당도 운영을 하다가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도 또 식당 운영을 안 하더만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언제부터 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안 했어요, 안 해.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가 코로나가 낮아져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
현웅

정현웅위원

9월 14일부터 다시 식당 문을 열었는데요. 잠깐 하다가 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을, 물론 위탁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감독권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철저히 관리를 해 보시고, 지금 매출은 어떻습니까? 매출도 향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 매출액이 한 2억 정도 더 올랐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

연 매출이요? (예) 연 매출이 1억 해봐야···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2017년도가 가장 매출액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8억 9,000정도 됐고요. 금년에는 8억 2,000, 작년이 6억 2,000. ○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거기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조합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로컬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조합원님들께서 출자해 놓은 출자금 있죠? 그 출자금을 끌어서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쓰는 이유가 뭐예요? 출자금을.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현웅

정현웅위원

그만큼··· 소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관련실과 과장님이나 관련팀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로컬이 본래 설치목적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처음에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년 계약이 되어 있죠? 4년째라고 했죠? 그럼 21년도면 5년 만기됩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
현웅

정현웅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재계약이 되겠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재계약이 되겠습니까? 매년 행정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자생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죠. 그런 어떤 이면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운영하는 자들의 문제점도 크겠지만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로컬이 더 활발하게 뭔가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접목해서 발전된 로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연구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빨리 하셔서 시간이 많이 단축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445쪽을 보시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있어서 54개소로, 전년도에 몇 개였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작년과 같은 양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보다 더 올랐네요. 예산이 증이 되어 있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약간 증액됐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같은데 예산이 증이 되어 있으면 200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더 나갑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개소당 218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218만 원이 나가요? 18만 원씩 더 나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우리 정경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농번기 때 사용을 하라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지 않은 데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왜 그러냐면 마을에 불화설이 생기더라고요. 농사를 짓지 않는 데도 해 주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데서도 우리도 작은 마을회관인데 왜 우리는 안 받아주냐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 말도 맞더라고요. 농사를 지어서 꼭 필요한 시기에 우리 군에서는 적절하게 쓰라고 보내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은 꼭 그것을 단속을 하시고 정확하게 내년도 편성을 해 오시고 이 금액에서도 아마 남으실 것도 같네요. 잘 챙겨보십시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451쪽을 보시면 왕우렁이 공급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마 그런 게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 돼서 올라왔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예산구조화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예산 프로그램상 출력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어째서 갑자기 왕우렁이 예산이 증이 됐나 싶어서 알아보고 싶고 또 도비, 군비가 매칭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왕우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비도 매칭할 수 있다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국비까지 매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국비는 어렵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장담은 못합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어차피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의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가 매칭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노력해 주셔서 국비가 매칭된다면 과장님의 큰 공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국비 꼭 매칭하십시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468쪽을 보시면 한국농업신문 보급 지원사업에 있어서 6만 원, 월 6만 원이라는… 1년에 6만 원입니까? 330부가 우리 군에서 100% 지원해 주죠? 그런데 444쪽을 보면 여성농업인 신문이 또 있어요. 거기는 310부 7만 원이네요. 468쪽 하단부에 보면 있어요. (자료 찾는 중) 아니, 못 찾겠으면 놔두시고요. 제가 이걸 왜 짚냐면 여성농업인으로 인해서 그러는지 신문이 한 집에 2부씩 들어오는 데가, 1년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농협에서 하는지 우리 군비는 100% 군비를 지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걸 정리를 안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집에 2부씩 들어오지 않게끔 정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만 내보내지 말고, 남편이 농업인이어서 들어가고 여성이라서 여성 몫으로 따로 들어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2부씩 들어가는 데는 정리를 해서 1부씩 들어가게끔. 어차피 군비 100%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8쪽에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올해 샤인머스캣이 총 몇 동이나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약 3.6ha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하시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몇 분이나 이번에 하실 수 있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신청은 60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많이 하시게 되면 15농가 정도? ○
앵랑

윤앵랑위원

15농가요? 이 부분은 3일전에 장성군 샤인머스캣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거기에는 샤인머스캣을 할 때에 단지 하우스 보조만 50대 50으로 해 주신다고 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본인 자부담을 한다고 해요. 우리 함평군에서는 그렇게 않고 있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저희는 좀 단가를 높여서 내부시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안에 하다 보면 뭐가 또 필요해서 지원이 되고 뭐가 필요해서… 우리가 햇수로 올해 2년, 3년이 됐죠? 그때부터 샤인머스캣을 하는 분들한테 보조되는 것이 한 가지뿐이 아니고 몇 가지가 더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성같이 하우스만 보조해 주고 남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담이 따라가면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조를 어떻게 하는지 챙겨보시고 우리 군도 있어서 많이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보조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할 수 있으면 그쪽에다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479쪽을 보시면 신선농산물 소형저장고가 있죠? 올해도 100대가 올라왔네요. 매년 100대씩 올라갑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수요량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
앵랑

윤앵랑위원

지금은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가정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민이 생활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해 줘서 불만이 아니고 이런 것을 좀 덜해 주더라도 함평군에 새로 지게차를 한다든가 드론을 한다든가 요새 기술이 예전에 비해서 매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쪽을 보니까 469쪽을 보시면 농산물 생산비 절감 비용에서 보면 거기는 예산이 약간 감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보다도 조금은 새로운 사업에 발맞춰가서 젊은 사람들이 드론을 하면, 드론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죠? 그 수요량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올해는 저온창고 소형저장고 200동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동만 지원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올해 고추건조기는 몇 대를 합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고추건조기 몇 대라고 정해지지 않았고요. ○
앵랑

윤앵랑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농기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보조금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고추건조기가 나오는데 고추건조기 몇 대, 뭐 몇 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면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데 소홀함이 없이 예산도 신경 써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482쪽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이번에 3억이, 전년도보다 1억이 더 올라왔네요. 이거는 매년 해 줘도, 해 줘도 끝이 없을 정도인데 이게 과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연유가 어떤 연유에서 1억이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이 사업을 할 때 3년 주기로 포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농가가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
앵랑

윤앵랑위원

돌아가면서요? 30개소씩 돌아가면서 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너무 하다 보면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고루 해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어느 특정인을 꼭 해 주는 것보다도 함평군민을 아울러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항상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농산과에서 올 1년 예산을 세운 부분을 가지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을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워낙 부탁할 것이 많아서 간략하게 줄여서 하렵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손불 같은 경우는 전문단지 내에서 유채를 심어서 총체보리하고 유채하고 같이 농업 풍경을 바꿔봤으면 해서, 안악단지는 시범적으로 올해 했거든요. 좀 보시고 내년에는 손불 그쪽 큰 뜰을 전체적으로 해서 경관직불금을 받도록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료 자체의, 총체보리 질도 좋아지고 환경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경관직불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총체보리는 준경관으로 들어가고 유채는 경관으로 들어가거든요. ○
종준

최종준위원

준경관으로 해서 도와주시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비료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타작물은 농림부에서 아직 사업이 안 떨어졌죠? (예) 어찌 됐든 농림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논을 포크레인으로 파버린 데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농림부에 건의도 해 주시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작준비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함평 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조합장님들과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원칙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앙기에다가 측조시비기를 부착해서 측조시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료도 절감되고 수질도 보전되고 논두렁도 두 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인력감소도 되니까 어찌 됐든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보급해서 농가들이 측조시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까지 물빼기 작업에서 벼 늦게까지 수분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볏짚수거 때문에 일정을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평군 쌀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콤바인을 도입해서 측조를 단체들한테 공급해 줌으로써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 케이스로 해 봤으면 쓰겠습니다. 즉 말해서 농가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로 생각을 해 봤으면 해서 건의를 드린 것이고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측조시비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없어서··· ○
종준

최종준위원

여기는 소형?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다목적소형 농기계 차원에, 내년부터는 기종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의 기계는 25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으로라도 지원 신청자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우선순위를 둬서라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바인은, 물이 잘 안 빠지는 콤바인 공급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내년 본예산에는 못했지만 추경 때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우리가 농가들한테 큰 틀에서 도전해 봤으면 해서 건의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측조실비를 하면서 친환경 비료를 쓰지 않습니까? 보급할 때에도 농가들이 원하는 쪽에 보조금을 해 줬으면 해요. 필요한 비료를 쓰도록 해서 그것까지 연구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벼 수질은 그렇게 됐고요. 고추비가림하우스를 고추농사 자체가 하우스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생각하고 하우스 보급을 확대하면서 이왕이면 개폐형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구해 보시고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만 농가들이 안정된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농산과에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07쪽을 보십시오.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2억 7,000여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도비, 군비, 농협자담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효과나 예산편성 요구 사유를 보니까 부녀화와 고령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촌 일손부족 해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효과는 1톤 트럭에 운반대를 탑재하여 곡물, 축분 등을 적재운반 배출에 용이하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질문합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도비가 10%, 군비 30%, 농협 30%, 자담 30%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톤 트럭 트레일러에 덤프 기능을 갖춘 장비를 올립니다. 올려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퇴비나 이런 것을 부릴 때 사람들이 않고 일반 덤프차 트레일러를 들어 올리면 빠져버리듯이 그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특정인이,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대수에 관계없이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저희한테 배정된 게 75대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래서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고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 9월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75대가 나와서 한 것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건 참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적재함을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간다고 하든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대당 370만 원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많이 들어가네요. (예) 농가에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70% 보조이기 때문에.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니까 잘하셨네요. 그리고 예산서 445쪽을 봐주십시오.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개소에 해 준다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나비골농협하고 함평농협하고 두 군데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껑충 뛴 거예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함평농협이 국비사업으로 자담이 없는 8,000만 원이 추가가 되어서. ○
경임

정경임의원

그랬어요? 갑자기 껑충 뛰어서 궁금해서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 과장님한테. 농협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무작위로, 노동력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너무 무작위로 갖다 써서 굉장히 질이 나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면서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을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농업인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4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주로 품목이 뭔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소규모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받은 업체들 중에서 신청하시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래요? 그럼 내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네요. (예) 479쪽 밑에 단호박 유통시설 기반확충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에 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신청은 어차피 받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아직 신청자는 없고 내년 연 초에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단호박 저온창고 설치를 하실 때 큐어링 시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두 농가가 신청해서 올해 안 돼서 내년에 사업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여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나요? 5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0쪽을 보십시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9,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양파··· ○
경임

정경임의원

여기는 각 농협별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원예조합 거기에서 한 건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대부분 양파선별 쪽에 천지농협이 사업비 60% 이상 거의 차지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래요? 그럼 원예조합에서는요? (예?) RPC 2층에 보면···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조공법인은 거의 없고요. 거의 천지농협, 나비골농협, 손불농협 이렇게 3군데. ○
경임

정경임의원

알겠습니다. 471쪽을 보시게요. 이동식다용도 작업대가 있어요. 농가에서 인기품목인데 어째 예산이 줄었네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도비사업, 도에서 사업량이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군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더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만···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죠, 이것은 엄청 농가에서 요긴하게 쓰는 인기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줄어버려서··· 추경에 올리셔서···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예,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농가들이 참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469쪽에 아까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시던데 드론, 지게차 건조기, 밀 건조기, 곡물건조기 있잖아요.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이 됐나요? 아니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행사비 절감사업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내용에 다른 사업이 있던 것이 올해 금년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에는 육묘장사업도 했고, 여기에서.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이쪽에서 줄어든 양은 아닙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래요? 그래서 왜 감액이 됐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기품목이어서 농가들이 필요한 것들인데 저로서는 안타까워서요. 과장님, 추경 때 지게차나 드론은 조금 더 군비라도 투입해서 농가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비가림재배시설이 있어요, 고추. 이것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이것도 수요자에 의해서 예산을 8, 9월에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팜 사업이 단동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샤인머스캣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연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연동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절실하게 농가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동도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만 단동하고 연동하고 스마트팜 시설했을 때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본인들 보고 자부담을 많이 내라고 해서.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많은 공급을 못하고 단동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도하고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올려주든가 어쩌든가 해야 실질적인 스마트팜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보도록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우리 시설원예만 족하는 게 아니고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스마트 쪽으로 가는데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궁금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46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이 2020년도에 비해서 7억 3,0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예) 농어민 공익수당, 이유는 무엇일까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지급 기준을 못 갖춘 분들이 기준을 갖추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1년 이상 거주를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내년에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7억 3,000에 60만 원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은 감액이 되겠지만··· ○
정임

허정임위원

7억 3,200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났기에 궁금해서 함평군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농민은 또 늘어납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농어민도 귀농귀촌 부분에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
정임

허정임위원

도비 가내시··· 남을 수도 있겠네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너무 많이 증액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친환경농산과장 퇴장

11시52분 정회

13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순영 축수산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안순영입니다. 먼저 축수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주요업무는 낙농전문 파출요원 지원 등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낙농파출 헬퍼 사업은 전업 낙농가에 연중무휴 근로환경 개선으로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비사업으로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낙농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낙농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전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80만 원과 군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자체사업은 양봉농가에 화분떡, 벌통 등의 공급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억 1,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사업은 노후된 축사로 화재위험이 있는 농가에 화재를 예방하고 폐건축 기자재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돼지사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백신 역가 상승과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은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발생 시 피해를 보조하는 보험제도를 이용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은 한우, 젖소와 기타 축종을 대상으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사업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준비 중인 농가에 축사시설 개선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급식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5,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학교우유급식 자체지원사업은 학교우유급식 기준 240명을 초과하는 함평초등학교와 함평중학교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유기동물보호 관리 자체지원 사업은 유기동물의 구조 및 운영비와 치료,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264쪽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자체지원 사업은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퇴비사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0동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양돈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악취제거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한우젖소 지원사업은 한우, 젖소농가의 악취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산란계 지원사업은 4단계 산란계 농가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육계 지원사업은 육계농가의 악취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오리지원 사업은 오리농가의 악취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전국일제소독의날 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와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 취약시설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153만 3,000원과 도비 1,546만 원, 군비 3,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391만 4,000원과 도비 1,617만 4,000원, 군비 3,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소 브루셀라 검사 보조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을 통해 감염축 조기 색출과 신속한 살처분, 도태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045만 원, 도비 2,131만 5,000원, 군비 4,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생계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5,600만 원, 도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사업은 소 50두 미만 사육 영세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을 통해 구제역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가축방역예방백신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질병방제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8,642만 1,000원과 도비 3,998만 7,000원, 군비 9,6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돼지열병 근절기반 구축을 위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7,080만 원, 도비 2,124만 원, 군비 4,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가금류 전염병에 대한 가금농가의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800만 원, 도비 540만 원, 군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가금농가 CCTV 설치 및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및 기타방역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전염병 전파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4,730만 원, 도비 4,419만 원, 군비 1억 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구입하여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73만 8,000원, 도비 1,575만 5,000원, 군비 3,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목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제목이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백신 발생 방지를 위해 소규모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공수의들에게 접종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구제역 전업농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전업축산농에게 구제역 백신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588만 5,000원, 도비 2,553만 원, 군비 5,9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친환경 천적곤충을 이용하여 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도비 816만 원과 군비 1,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일반단지 및 논 타작물 생산 법인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500만 원과 도비 1,350만 원, 군비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억 6,400만 원과 도비 1억 7,280만 원, 군비 15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조사료 제조용 발효제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발효제 공급을 지원하여 양계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군비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조사료생산 및 이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확대를 위해 조사료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려금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조사료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 법인체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8,000만 원과 군비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 법인체에 대하여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과 군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일원에 양질의 퇴액비를 공급하여 토질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6,560만 원과 군비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일원에 조사료 재배농가에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조사료 생산 종자대 지원사업은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청보리 등 조사료 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TV 및 라디오 광고, 한우소비촉진행사 등 한우명품브랜드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한우사육농가 헬퍼요원 지원은 전업 한우사육농가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사기진작 등 농가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함평천지한우 섬유질 TMR 무항생제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한우 고급육 생산과 육질개선 등을 위해 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육성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사육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세에 따른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한우사육농가 육질등급 향상 지원사업은 함평천지한우의 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사료첨가제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한우등록사업은 함평천지한우 개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한우혈통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고등등록우 육성사업은 우수 혈통 암소의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고 혈통등록 이상 암소에서 송아지 생산 시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수정 시술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유전형질이 검증된 수정란을 이식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 한우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의 육지 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인양 등 노동력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조수간만의 차로 어획물의 이동과 승하선 등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어업인 편익시설 사업은 어업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기상악화 시 내부 공동 작업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어선이 많은 항, 포구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해양쓰레기 재투기를 방지하는 등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5쪽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 및 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93억 1,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는 2022년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귀어?귀촌 문화빌리지 조성사업과 해안 안전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비 27억 1,096만 원과 도비 3억 4,855만 2,000원, 군비 8억 1,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손불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9억 2,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11억 900만 원과 도비 1억 4,233만 6,000원, 군비 3억 1,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반운영비와 우리 과에서 쓰는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1년도 본예산액은 195억 2,65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9억 6,083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낙농헬퍼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젖소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은 낙유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육 중인 착유우를 대상으로 우량정액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목장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육성 및 납유생산량 향상을 위해 낙농가 축사 신개축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낙농가 볏짚절단기 구입 지원사업은 낙농가에 볏짚절단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유은행설치 사업은 초유가 부족한 한우농가에 초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우유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등급 출현율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여 1등급 우유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환경질병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벌꿀산업 전자상거래 등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벌꿀 화분채집기 지원사업은 양봉사육농가에 화분 채집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585쪽입니다. 토종꿀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한봉기자재 구입을 위해 937만 5,000원과 등검은말벌 퇴치기 구입비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 맞춤형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산농가별 맞춤형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의료 폐기물, 전기안전관리, 폐건축 기자재 처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축산도난 및 재해예방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도난 및 재해예방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음용수 관정 개발지원사업은 축사 내 악취 및 수질개선 등 사육기반조성을 위해 가축 음용수용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86쪽입니다. 생태축산 관광단지 조성 수립 컨설팅 추진은 함평천지한우 생태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가림 가축운동장 설치 지원사업은 동물복지 녹색축산 실천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축산 맞춤형 소득개발 지원사업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하고 유망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7쪽 우량 모돈 갱신사업은 양돈농가에 산자율이 높은 우량 모돈 입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고능력 우량정액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양계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환기시설, 쿨링시설, 재해예방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리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은 오리농가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급이급수시설, 환풍기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588쪽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가축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폭염 최고 조 기간 동안 축산농가의 가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과 군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슴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사슴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가금류 사육농가에 곤충 사료첨가제 공급으로 면역증강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과 군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면역력 증강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35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흑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생산기반이 열악한 흑염소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성 향상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개소에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농장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과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592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한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3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구조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자체사업은 유기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가축분뇨 살포기 지원은 퇴비활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노령화 및 농촌 인력해소를 위해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발효제 및 악취탈취제 지원은 양돈농가의 악취를 줄이고 액비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지원 사업 양돈, 한우, 젖소, 산란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596쪽도 육계와 오리도 같이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59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5,700만 원, 닭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지원 8,000만 원, 닭 NDIB 혼합백신 지원에 1,450만 원, 꿀벌 전염병 구제에 2,090만 원, 젖소 해충구제제 지원에 1,080만 원, 염소 기생충 구제 및 미네랄 블럭지원 1,900만 원, 송아지 면역증강제 지원 2,250만 원 등 총 7총에 2억 2,2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기 구입은 방제통제소 초소 소독약 구입하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재료비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소독차량용 소독약 구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제차량 소독약 구입비로 9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위한 소모품 구입으로 2,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결핵 및 소 브루셀라병 거래 가축 채혈비로 9,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입식 출하 AI 검사비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0쪽 전염병 감염 가축 살처분 보상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을순회 예방접종 동원 수의사 시술비는 소 유행성 설사 등 예방접종에 따른 동원 수의사 시술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으로 4,3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영세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사업도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은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은 2,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설치 지원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생식기호흡기 질병 백신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4,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 지원사업은 6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603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지원사업은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지원과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염소 구제역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은 컨설팅 사업으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2,440만 원, 축산농가 차량 방역시설 지원에 1,200만 원, 축산농가 대인 방역시설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 청보리 적재기 지원사업은 조사료 이용농가에 적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보리 사료 제조용 발효제 공급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청보리 생산 및 이용장려금 지원사업도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청보리 실명제 추진에 따른 스티커 제작비 등 사업비는 2,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과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전문단지 종자대 지원사업,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행사 추진은 나비축제 등에 소비촉진 행사를 위해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과 함평 사육농가 헬퍼요원 지원사업, 함평천지한우 섬유질 TMR 무항생제 배합사료 지원, 그리고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육성 지원사업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10쪽입니다. 우량 암소 생산번식 및 사양관리는 정기적인 번식관리와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표부착비 지원은 귀표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48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 향상 지원사업은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외부경관 개선사업은 한우농장 경계 조경수 식재 등 외부 경관 개선을 통해 한우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행사 추진에 4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한우등록사업은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 고등등록우 육성사업과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그리고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한우 선형심사 지원사업은 한우고등등록우를 위한 심사비용으로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친자확인 지원사업은 송아지 친자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자동목걸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보급 사업은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 경영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유류비 지원은 함평만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에 필요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지원은 함평만 내 감소된 어업 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가격이 높은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고소득 종패살포지원은 함평군의 참꼬막, 새꼬막, 바지락 등 우수한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6,8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함평 연안 내 어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쓰레기와 유입된 오염원을 수거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수거 인건비로 6,219만 원,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으로 3,781만 원, 폐기물 수거처리 4,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사업은 양만어가에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민물장어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함평장어의 명품화를 위하여 판매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616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선, 어업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영세한 어선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선어업에 사용하는 고압세척기, 탐지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식수 중형개발 지원사업은 내?해수면 양식어가에 부족한 양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중형관정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물장어 양식장 스마트제어시스템 구축 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민물장어양식장의 수온, 용존산소, 전기 등 측정장비에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수질관리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침체된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민물장어 양식장 스마트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국비요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수립을 위해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수산물 지자체 연계 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산물 수출 마케팅 추진을 위해 수산물의 수출확대에 기여코자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시장과 연계한 홍보판촉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기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어항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는 관내 항포구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물 유지보수는 관내 설치된 해양수산시설물을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한 관리 사업으로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기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어업인 편익시설사업과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도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뱀장어잡기대회 뱀장어 구입은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뱀장어잡기 체험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19쪽입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관리사업은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돌머리지구 국민여가 휴양기반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80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1,800만 원으로 총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뉴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2021년도 공모신청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촌체험마을의 전문인력의 채용으로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어촌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77만 원, 도비 323만 1,000원, 군비 753만 9,000원으로 총 2,1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돌머리지구 해양관광개발사업은 기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620쪽 손불지구 해양관광사업도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사업은 어업인들에게 수산정보신문을 제공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변관리는 돌머리해수욕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1,449만 6,000원, 일반운영비 3,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22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490만 원과 돌머리 개장준비와 모래사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65만 2,000원으로 총 7,03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623쪽입니다. 해변관리 도비보조사업은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사고예방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로 총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440만 원과 여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는 20쪽에 있습니다. 축수산과 명시이월사업은 13건에 이월액은 총 59억 9,026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육성 지원사업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을 인증 받았거나 인증받기 위한 농가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6개소 중 11개소를 진행 중이며 잔여사업량 5개소는 사업대상자 부족으로 예산액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퇴비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5개소는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2개소는 퇴비사 건축 인허가 등에 어려움이 있어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5개소가 추가 배정되어 제3회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으로 건축 인허가 등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액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함평축협과 녹색벌꿀 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6억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업인 편익시설사업은 어업 기자재의 효율적인 보관 및 기상악화 시 내부 공동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촌계 민원사항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유지관리는 돌머리지구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1억 2,48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돌머리지구 해상데크 전망대 설치 사업이며 부족예산 5억 원을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기 확보한 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 해양관광개발사업은 2020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도에 본 사업 발주를 위해 시설비 11억 3,301만 7,000원과 부대비 848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손불지구 어촌뉴딜300 해양관광개발사업은 내년도 사업 준공으로 국제화여비 1,500만 원과 시설비 18억 3,470만 원, 감리비 및 부대비 3억 9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축수산과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환풍기라든가 스탄존이라든가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올해도 시설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파악을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빼놓은 것입니다. 수요량을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원래는 본예산에 항상 배정됐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작년까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건 된 것이 아니고 매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빠져있어요. 물론 추경에 세운다고는 하지만 본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헬퍼에 대해서 지원된 부분이 한우하고 낙농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보면 사실 한우가 몇 배 들어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한우는 3,000만 원이고 낙농은 3,6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낙농도 마찬가지고 한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둘 다 만족할 만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한우도 낙농과 같은 선에서는 최하로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우는 4만 두가 넘게 사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농은 낙농 특유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낙농도 예산을 좀 더 늘려야겠지만 한우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명암축산특화단지가 완성되면 거기에 도축장이, 우리들 생각은 한우를 비롯해서 모든 축종의 도축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한우도축장도 생기면 좋지만 우리는 그래도 근교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흑염소 같은 경우는 화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큰 차로 갔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10마리, 5마리, 3마리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기는 애매하거든요. 소규모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흑염소 도축장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도축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흑염소 도축장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무튼 미래전략실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해주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관정이 몇 공이 나오는데 축수산과에서 발주를 하는 데도 중형관정인데 한쪽은 600만 원, 한 쪽은 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700이면 700으로 맞추고 600이면 600으로 맞춰야지 어떤 데는 600에 맞추고 어떤 데는 700에 맞추냐.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그거 통일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심도 있게 된다면 사실은 600만 원 줘도 2시간에 팔 데는 파고 6,000만 원을 줘도 실패하고 나올 데는 나오거든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것은 단가는 똑같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제나 악취저감제가 축수산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략 7억 정도 되는데 군비만 봐서는 50%, 3억 5,000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는 전체 사업에서 위원님들이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 함평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우선 첫 번째로 쓰고 특히 성분이나 이런 것이 월등히 떨어졌을 경우에는 타 지역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차이가 나면 물론 타 지역 제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또 성능이 좋은 제품을 업자들의 로비로 인해서 밖에 제품을 쓴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환경개선제나 악취저감제가 순수한 군비만 해서 한 3억 5,000정도 되는데 이게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그 부분에서 노력한 부분이 없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없죠?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은 과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내가 술 한 잔 얻어먹고 밥 한 그릇 얻어먹는다는 이유로 외부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 부분만큼 확실하게 삭감을 시키겠다.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능이나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는 외부제품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능도 월등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놔두고 외부에서 사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방식이 농가에서···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선정할 때, ‘이렇게 선정이 되었으니까 사용하실 때 관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라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단법인 아니면 작목반 위주로 모아놓고 “관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우리 제품을 써 주셔야지 외부제품을 쓰면 되겠습니까?” 하고 성능 분석도 해 주시고 관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외부제품을 쓰면 되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축종별로 다 일괄적이지 않지만 90%를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지금까지는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해서 주민 선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서···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렇죠,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실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물건도 좋고 가격도 싸니까 우리 지역 것을 씁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과 팀장님들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게 명시이월인데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명시이월로 해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서 아마 명시이월로 한 것 같은데 다 불용처리될 거예요. 퇴비사 선정할 때도 원래 선정하는 조건이 인허가를 획득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하죠? 그런데 보면 인허가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서 늦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평상시 소가 많이 늘어나서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아무튼 고생을 하시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고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53쪽이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요. 내용을 보면 양봉 기자재 및 이동형 채밀기 지원으로 1억 1,057만 5,000원 요구했죠? 기자재는 뭘 얘기합니까? 이동형 채밀기 말고 또?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양봉 기자재는 벌통이라든가 벌 먹이라든가.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채밀기는 몇 대입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채밀기는 대당 1,000만 원으로 해서… ○
현웅

정현웅위원

1,000만 원이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1대당 1,000만 원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몇 대예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5대가 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기자재라는 이야기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벌통이라든가 소초광, 벌 먹이로…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관내 이동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이동 대형으로 5농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군내에 5농가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정착한 사람은 많지만 이동하는 농가는 많지 않은 걸로… ○
현웅

정현웅위원

이동농가가 5농가밖에 안 된다고요? 이동농가가 이렇게 되면 아닐 건데 더 많을 건데요. 이동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동농가가 30농가라고… ○
현웅

정현웅위원

이런 어떤 부분도 1,000만 원 정도 호가하는 채밀기인데 50대 50이죠? 이런 부분도 예산안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수요량을 파악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퇴비사 문제요. 퇴비사도 보니까 지원대상이 가축사업에 등록된 법인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왜 지원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관내에 가축사육 등록법인이나 농업인, 농업인도 하고 농업법인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등록된 농업 법인. 농업이나 법인이나? (예) 근데 50평 기준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50평이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부숙도 검사를 하면서부터는 퇴비사 면적이 커야 하거든요.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물론 소규모 같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대규모 몇백 두씩 키우는 농가같은 경우는 상당히 퇴비사 면적이 커야 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탄력적으로 면적이 크면 크게 짓는 축산농가에 한해서는 좀 더 지원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단순히 50평 기준으로 50대 50으로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축산농가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축산농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1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12월 안에 됩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시가 아니고 책정이 됐기 때문에. ○
현웅

정현웅위원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
현웅

정현웅위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독촉을 하셔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소한 걸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조서 593쪽 유기동물 있죠?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여기에는 장소가 학교면 어디라고 했던가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학교면 군립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 와서 이전에 신문보도가 됐거든요. 그후로 계속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 협회에서 와서 관리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잘 못하면… ○
현웅

정현웅위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2,500인데 이런 부분도 실과에서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과장님, 관련 팀장님들께서도 자주 현장에 가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사업계획대로 안 되면 예산도 삭감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실하게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낙농 헬퍼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 조서입니다. 낙농이 어려운 시기인데 조금 삭감이 됐네요. 원래 4,000만 원이었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당초에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21년도에는 4,000이 삭감됐네요. 낙농농가가 줄었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낙농농가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함평군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해 보고 사업양이 많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
정임

허정임위원

몇 년간 4,0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줄었길래 혹시…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올해 수입자체가 군세가 적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군세가 어려운데 조그마한 것은 삭감하고 큰 것은 증감이 됐던데, 286쪽을 보시겠습니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예산서인가요? ○
정임

허정임위원

아니요, 조서요. 조서니까 286쪽이죠. 조사료 생산비 이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니 조사료 경종농가 및 조사료 이용 축산농가에 대한 장려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축산농가 경종농가에서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농가에도 장려금을 준다는 거예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예, 1롤당 2,490원을 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신청을 하나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조사료… ○
정임

허정임위원

법인에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당초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축산농가하고 경종 조사료 농가하고? 거의 다 법인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 예산이잖아요. 2020년도에 조사료 들어왔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21년도에 했던 내용들이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했어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나고 확정이 되고 나면 할 예정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한우를 하신 분이 법인체에서 롤을 1,000개를 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한 롤에 2,400원입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신청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
영인

김영인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한우육성팀장 단상으로 이동) ○
양춘

임양춘한우육성팀장

한우육성팀장 임양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보리 생산 이용장려금 연결체하고 농가들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법인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법인체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체에서 서류를 발급해 주면 농가는 군에다 신청을 합니까? ○
양춘

임양춘한우육성팀장

그렇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법인체에서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통장입금증이라든가… ○
양춘

임양춘한우육성팀장

당연히 그렇죠. 당초 계약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금증, 사진도 있어야 할 것이고 보증을 집행하는데 관련된 증빙 자료를 붙이게끔…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팀장님 제가 알기 쉽게 이 내용이 적힌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춘

임양춘한우육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들어가십시오. ○
양춘

임양춘한우육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우육성팀장 자리로 이동) ○
정임

허정임위원

사업조서 293쪽을 보시겠습니다. 한우도 헬퍼사업이 있잖습니까? 한우는 원래는 4,000이었는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한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줄었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한우헬퍼 안 줄었는데요. ○
정임

허정임위원

한우헬퍼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4,000이었는데 1,000만 원이 줄어서 2021년에는 3,000이에요. 예산서 609쪽에 있습니다. 예산서는 609쪽에 있고 한우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한우헬퍼지원사업이 아니고 이 목에 있는 다른 부기가 뭐였냐면 농가교육비가 있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민간이전으로 한우사육농가 헬퍼요원 지원사업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한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증이 되어야지 왜 삭감이 됩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위원님 뭐냐면 작년에는 부기에 한우사육농가 헬퍼지원사업 3,000하고 한우선도농가 교육이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부기에 빠졌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삭감으로 되어 나서.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교육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한우선도농가 교육이 올해는 사업이 사라졌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래도 목은 제대로 써줘야지 여기서는 삭감을 하면 삭감된 줄 알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부기가 빠져서 오해가 있는데요. ○
정임

허정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고 다음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3쪽에 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동물보호센터 운영비가 있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자금이 있어요. 그렇다면 함평 관내 유기동물이 몇 두나 됩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1년에 하는 것이요? ○
정임

허정임위원

1년을 토탈했을 때에.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총 265두를… 금년도 11월 30일까지. ○
정임

허정임위원

2020년도 현재까지는 265두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적게 책정이 됐네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일단 상황을 봐서 하면 증가하는 걸로.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따로따로 운영합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동물보호센터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두 군데 나가는데요?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동물보호센터하고 한 군데에서 하면 이 목을 한 군데로 해야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네요. 2,250하고 2,500하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재원이 도에서 온 돈과 군 돈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자금으로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보호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학다리… 월산리에 806-1번지인데요. 그걸 말로 설명하기가… ○
정임

허정임위원

그렇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문화마을 아시죠? 문화마을 들어가서 넘어가면 거기가 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유기동물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너무 많아서 골칫덩어리인 것 같고요. 동물보호센터 운영하는 것도 한 군데에서 하는데 두 군데로, 도비 나가고 군비 나가잖아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합해서 나갑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관리를 잘해서 유기동물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하십시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잡아서 죽이지는 못하고 거세만 합니다. 암컷은 못 잡습니다. 그런데 개 같은 경우는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
정임

허정임위원

도축해서 살처분해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개는 주사를 넣어서 녹입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고양이 돌아다니는 것은 많더라도 군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가정에서 처음에는 예쁘다고 동물들 기르잖아요. 싫증나면 밖에 버리는 게 문제더라고요. 질병도 옮기니까 정리를 잘해야 돼요. 598쪽에 축산농가 마을순회 소독 중간쯤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방역을 마을 구석구석 다 합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공동방제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마을 구석구석까지는 안 하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저희가 방제단을 구성해서 축협과 연계해서 하는데요. 사람마다 지정된 면이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여기 목이 마을순회 소독이에요. 한 번도 안 들어온 데가 있더라고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아, 마을에요? 598쪽이면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아무튼 이것도 예산을 세웠으니 빠진 마을이 없이, 영암에서 AI도 오지 않았잖습니다. 예방이 첫째예요. 소독을 잘하면 질병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예산서 610쪽 하단에 한우사육농가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향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함평천지한우 육질등급향상 지원사업 3,000만 원 사업이요. ○
정임

허정임위원

2020년도에는 이게 있었나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2020년도에도 있어요? 육질등급이라는 것은 B++, B+ 그거 주는 거예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료첨가제를 주는 겁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사료첨가제를 줬어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비타민제라든 미네랄을 주는 것입니다. 올해도 줬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아무튼 축수산과에서는 함평군이 축산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경을 많이 써서 축산인들이 편안히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한우특구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2003년도? ○
앵랑

윤앵랑위원

그때 당시에 한우가 총 몇 두나 됐습니까? 특구지정 되기 이전 두수, 정확하게 못 빼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현재 두수는 알고 계시죠? (예) 현재는 몇 두예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현재 한우 두수가 4만 7,223두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4만 7,223두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마 함평군 인구보다는 훨씬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은 함평군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특구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퇴비사나 악취저감제나 이런 부분에서 국비 매칭이 되지 않더라고요. 특구가 지정되기 이전은 그렇다고 하지만 특구가 지정됐으면 이런 것 정도는 매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같이 서면답변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89쪽에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1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21년도 새로운 예산만 세워져 있네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작년에 가내시가 늦게 와서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데 사슴은 전부터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인공수정을 하기가 어려운 게 사슴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사용이, 사슴에게 지원이 되는지 어쩌는지···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럼 수정은 수정사가 따로 합니까? 사슴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사슴이 돌아다니긴 하더라도 가둬놓고 키우잖아요. ○
앵랑

윤앵랑위원

방목해서 키운다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엘크가 큰 사슴이잖습니까. ○
앵랑

윤앵랑위원

그래요, 우리 군에 사슴이 총··· 농장은 몇 군데나 있어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현재 사슴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4농가에 몇 마리나 있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마리 수까지는··· 잠시만요. ○
앵랑

윤앵랑위원

서면으로 빼주십시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함평군에 등록된 사슴 사육농가는 4농가인데 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팀장 내용 전달) 144두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144두요? 그럼 144두가 이 예산을 가지면 다 사용이 됩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예산서를 보시면 60두를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60두 기준이에요? 그럼 한참 부족한데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두당 5만 6,000원. ○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죠, 소도 마찬가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함평군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잡으시면 그 예산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09쪽에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 있어서요. 중간부분에 있네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행사추진이요? ○
앵랑

윤앵랑위원

예,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 있어서 1식으로 1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육성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앵랑

윤앵랑위원

예.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그거 행사비 아닌가요? ○
앵랑

윤앵랑위원

1식 해서 1억 원이 잡혀있길래요. ○
영인

김영인위원장

광주시청에서 했던 거, 옛날에 국회에서 했던 거, 이런 거.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그렇죠, 시식회라든가 나비축제 때 시식행사 이런 것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시식행사비예요? 이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소비촉진행사 그런 부분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어찌 됐든 행사를 안 했어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2억으로 잡혀 있는데···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작년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이를 봐서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현재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걸로··· ○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해놨다는 말씀이세요? (예) 작년에 행사를 안 했으니까 안 한 금액에··· 작년에 그럼 이걸 다 반납하셨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자동적으로 불용처리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올해도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올해는 끝나서 못할 것 같고 내년에 상황봐서 추경에 확보하든가···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럴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61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고소득 종패살포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꾸준히 해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올해 상반기 때 성과분석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그 후로는 못 챙겨봤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죠? 수산계에 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어떤가도 알아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산만 넣어주다 보면 그분들도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셔요. 제가 언뜻 들으니까 바지락하고 꼬막이 함평산이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없어서 못 파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량이 많으면 홍보도 해서 함평군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축산과는 군민들의 살림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불지구 어촌뉴딜 300사업이나 돌머리 어촌뉴딜사업이나 국비를 많이 따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이 이월되지 않게 (알겠습니다.) 올해 해야 할 부분은 올해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제가 폭넓게 가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놓친 부분이 있어요. 특히 한우특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우농가를 생각할 때 함평군에서 뭘 해줬지? 느꼈을 때 축산농가는 감이 안 와요. 무슨 말이냐면 특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부분적으로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을 다 놓쳤다는 뜻이고 앞으로 더 이상 과장님이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1년 남았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예, 연장이 안 되면 1년 남았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연장이 안 되면 1년 남았는데 축산농가가 생각할 때 과연 함평특구가 되어서 한우 수는 늘렸지만 과연 우리는 뭘 했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특히 팀장님들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악써도 여러분들은 다 귀를 막았어요. 그 부분을 1년 안에 정리하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축산농가에 가다 보면 고양이나 개가 좀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못해’ 단 축산농가한테 해서 가두리··· 어쨌든 질병원인은 걔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견들을 얼마나 풀어버리느냐면 도시에서 와서 놔두고 가버려요. 이 애들이 와서 어른 노릇을 해요. 농장을 다 밟아버리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날짐승이 아니라 현재는 가축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을 못 넘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농가들한테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또 퇴비 문제입니다. 퇴비사 문제를, 현재 폭넓게 문을 안 열어버리면 축산농가는 전에는 액비하고 해서 간단히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지금은 액비를 받아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함평군은 현재 소가 넘쳐나서, 또 정부에서 퇴비보조금을 줘버려요. 소똥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다 주는데 왜 소똥을··· 무슨 말이냐면 액비하고 싸움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한우농가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퇴비사가 넉넉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숙도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퇴비사가 없으면 밀어내기 식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군수님한테 부탁하든 어쨌든 퇴비사가 각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 못 키웁니다.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저쪽 올해 태풍이 와서 바다 쪽에 피해가 좀 있었죠? (예, 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보고를 하시면... 어쨌든 피해든 농가들이 보험, 보상 문제든 어민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해요. ‘군에서는 뭐 하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닷가 쪽에는 뉴딜사업이 크고 있어요. 군수님이나 손불이나 올해는 쉬지만 내년에는 따야 되는데 민심자체를 모르고 하면 되겠어요? 대신 함평군에는 축산과, 어촌계가 따로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하··· ○
종준

최종준위원

한숨 쉬면 안 되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현황파악을 해서··· ○
종준

최종준위원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그 쪽에서는 어쨌든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법이 되는지 보험이 되는지 나는 모르죠. 대신 그 사람들은 한 살림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군 행정부가 움직여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러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 또 한 가지 한우특구에서 한우를 한 단계 올리려고 많은 고민을 해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했지만 수정란 이식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관찰해 보시고 IT사업도 한우와 접목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일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일하느냐면 컴퓨터가 일하고 인간이 놀아야 돼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저희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특히 함평에 한우가 최고로 서야 되는데 특히 IT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축소됐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사람이 못합니다. 과장님 이하 한우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84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고품질 우유생산 장려금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낙농 환경 개선 지원사업 예산이 1개소로 70%짜리가 잡혀있어요. (예)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낙농환경 개선사업이 뭐냐면 낙농 헬퍼사업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어떻게 유사하다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여기는 1개소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낙농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헬퍼사업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왜 목을 이렇게 하셨나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앞에 헬퍼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이고. ○
경임

정경임의원

이거는 도 사업이라 그렇게 하셨다고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뒤에는 국도비 도비보조사업이라 도에서··· ○
경임

정경임의원

여기도 도비 있고 군비 있는데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낙농 헬퍼는 순수 군비고 낙농환경개선시설은 도비와 군비가 들어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럼 1개소라고 해놓은 것은 왜 1개소예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한 사업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1개소가 아니고.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럼 부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부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사업부담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585쪽을 보십시오. 작년에, 아니 올해 2020년도에 처음으로 협력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사업에 민간이전 사업이 있어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축산폐기물 소각사업이요. ○
경임

정경임의원

예, 맞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지원사업, 폐건축기자재 처리 지원사업 이 3가지를 2020년도에 처음으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축산업을 하신 분들이. 축협에서 하신 사업이잖아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축산 의료 폐기물하고 전기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리고 폐건축.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기자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래요? (예) 작년에 보니까··· 그럼 이건 농가 3개소를 7,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경임

정경임의원

기자재 처리 지원사업, 폐건축. 슬레이트 그 사업···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슬레이트는 현재 700만 원씩 해서 3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700만 원씩 해서. ○
경임

정경임의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선정기준 내역 자체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정을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홍보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말썽이 많고요. 축협에서 추진했다는 2건도 2020년도 자료에 의하면 3,200kg, 그러니까 월 400kg 이상 수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수거해서 축산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축산 의료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돈을 주고 합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돈을 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인가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 버리고 동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위험해서 수거해서… ○
경임

정경임의원

퇴비에도 많이 섞여있어서 위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수거를 할 때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몇 %나 수거가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축산의료폐기물 수거율이… ○
경임

정경임의원

기왕에 지원해서 해 줄 때에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아직 안 들여다보셨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못 들여다봤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건 지원해준 만큼 그걸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한 번쯤은 들여다보시고요. 전기안전관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50농가로 되어 있어요. 추진방법에 대해서 농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정을 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선정을 하는데 공문도 안 보내서 농가들이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안내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도 축협하고, 돈만 잘 주지 마시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상회보 같은 데 내서 홍보하고. ○
경임

정경임의원

아니, 축협에서 이걸 하시니까 축협에서 공문을 축산농가들한테 다 보내면 되잖아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축산농가나 단체에 보내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582쪽에 비가림가축운동장 설치 지원 민간자본이전이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5개소로 되어 있어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이거는 농가들한테 운동장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비닐하우스를 해서 소가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비닐하우스를 지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는가요? 비닐하우스 몇 평,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저희들이 60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아, 60평이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현재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퇴비사와 연계해서 퇴비사를 짓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가보자, 허가가 안 나니까.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면 퇴비사가 없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줘야 되겠네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당연히 그래야죠. ○
경임

정경임의원

그 기준은 꼭 지키십시오. 또 퇴비사 있는 분들도 선호해서 퇴비사 있는 분들 먼저 해 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럴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고막원천과 대창리 쪽에서 야생조류 AI 항체가 검출됐다는데 저희가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축중지명령을 내렸고요. 육용 오리를 끼고 있는 10농가 앞에 초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쪽에 대창리 그쪽에 고막원천까지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그쪽 주변에 오리, 닭 농가들이 꽤 있어요.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인터넷 판매를 저렴하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이제 시작했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함평천지한우요? ○
경임

정경임의원

한우 고기를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더만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올 11월달, 12월달에 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했겠네요? 한 달 정도 했다면 성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함평천지한우 온라인 판매하는 자체가 핑계대기는 뭐 하지만, 판매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저렴하게 우리 함평 한우고기를 홍보한다는 것이 참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또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사먹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그 성과가 한 달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났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비가림운동장 기준을 몇 평을 두고 하십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60평이요. ○
영인

김영인위원장

60평은 현실성에 떨어져요. 60평을 해서 몇 마리를 하겠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추진하셔야지 그 60평이 뭐이~ 참말로.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우리 축산농가들과 협의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60평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작아요. 자부담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60평을 떠나서 자부담을 늘려서 200평을 하든지 150평을 하든지 본인 규모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현재 본예산에는 안 서있어요. 브루셀라가 극성을 부리고 있잖습니까? 애초에는 자연종부를 하면 브루셀라가 있다고 했는데 자연종부를 않은 상태에서 브루셀라가 만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많이 하시죠? 이거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야생동물이 병원균을 옮겨서 아마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전에는 브루셀라가 발생해도 정부에서 100%를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1차에 80%, 2차에 60% 이렇게밖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만약에 걸리면 살림이 절단나요. 이런 상황에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3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울타리사업이다. 돼지에는 울타리사업이 있습니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마 거의 돼지농가들은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한우도 지금은 꼭 울타리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자랑같습니다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손불어촌 월천항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80억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낙지산란서식지 조성사업 40억 확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국도비 매칭입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매칭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소리를 들으시려면…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100%요? ○
영인

김영인위원장

국비 100%를 가져와야 잘하신 거지, 국비 100%를 가지고 와야 잘하셨다고 하지.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수고는 하셨는데 이게 3만 2천여 군민 전체가 혜택이 가면 얼마든지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아무튼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우리 정현웅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겁니다. 어차피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한자리에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해수찜센터 있죠? 이전에 계약해지가 됐죠? (예) 추경에 예산 세웠던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현재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것도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그것이 명시이월에 들어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명시이월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그래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
현웅

정현웅위원

명시이월에 없는 것 같던데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명칭이 당초 사업 예산명대로 갔습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것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것이 그것이에요? 과장님 답변 참 쉽게 하시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당초 예산이 선 명칭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
현웅

정현웅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첫 번째 임대계약을 했던 부분이, 아마 결정적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꼭 그렇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제 자신은 포기자체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그것은 명분입니다. 그 내면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소위 사업자가 투자를 했을 때는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대비 월, 연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됐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막상 시작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청사진을 멋지게 그렸을 거예요. 실제 딱 닥쳐보니까 처음에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건 뭔 얘기냐, 이 사업이 생각보다 어렵고 성공할 가능성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주변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다른 어떤 영업까지 겸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하는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한 업체, 한 업자가 해야 합니다. 분야별로 임대를 줄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어느 한 지역 한 군데에서 조금의 적자폭이 나오더라도 한쪽에서 소득이익을 창출해서 메꿔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한 업자가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과연 해수찜센터를 어떻게 해야 살릴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제2의 업자를 모집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아마 첫 번째 사람 못지않게 그런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합니다. 현재 건물은 비어있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가동도 안 해 봤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시운전만 해 봤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시운전은 성공했습니까? (예) 그러면 수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던가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8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80도요?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불로 때기 때문에.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봤을 때 이게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항구적인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제2의 임대업자를 우리가 선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적은 예산 들여서 한 게 아닙니다. 55억 들어갔죠? 추경에 올라가서 55억도 더 들어갔죠? 이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들께서 부단한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재래식 해수찜이 있죠?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지금 손불에서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한때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북 김천같은 경우도 여기 날마다 싣고 나르는 버스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버스가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패여부를 떠나서 현재 해수찜하고 있는 그 시설도 모방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 이 사업이 완만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현재 해수찜 있죠? 거기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지금 있는 시설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시설도 이용해서 뭔가 질이 향상된 해수찜센터가 우리 함평에 자리잡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순영

안순영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준

최종준위원

제가 바닷가라서… 죄송합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우리가 좀만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흥리(해수찜)가 그냥 태어난 거 아니니까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한축을 이었어요. 꼭 같이 갔으면 쓰겠고 물론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 놓쳤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액비사업하고 퇴비살포 한 면적하고 서면으로 올려주시면 쓰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같이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격돌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우리 최종준 위원님 말씀을 대변하면 액비 살포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퇴비살포비가 지원은 되는데 쉽게 말하면 2개, 3개 업체에 지원이 되고 적어요. 그런 부분도 고추 심을 때, 양파 심을 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늦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부서에 대해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12월 11일까지 예산조정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퇴장

15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