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1년도 본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07쪽 하단에 노인대학 운영지원 있는데 노인대학은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계시죠?

2020년도까지는 노인대학하고 경로대학을 운영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대학은 사업을 포기해서 노인대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경로대학은 폐쇄를 한다고요?

예.

327쪽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늘은 건가요?

전년도 본예산에 단가를 4천원으로 했다가 추경에 5천원으로 인상을 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337쪽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도 급격하게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로 지정된 게 있나요?

예, 금왕에 포란지역아동센터라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열면 2년 동안은 저희가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쯤 되면 2년이 돼서 그때 다시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338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및 아동지원 있는데 중간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급ㆍ간식비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1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폐원이 된 어린이집이 있나요?

폐원이 올해도 1곳 됐고 내년에도 1곳 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혁신도시가 98% 정도 되고 그 외 지역은 지금 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원아모집에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특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서 미지원시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반별ㆍ어린이집별 3곳에 영아반 운영비를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운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데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군비로 지원하는 운전원 인건비는 18개소 지원시설의 운전원에게만 2020년에는 20만원, 2021년에 10만원 올려서 30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312쪽 보시면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 옆에 보면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지회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회에 봉사활동비 420명 지원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을 못 해서 올해 지원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수당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회로 줘서 지원하려고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참고자료 57쪽에 보시면 음성형 마더센터 운영 신규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에 들어설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보면 약 96.7㎡라고 돼 있는데 그 정도 공간으로 충분할까요?

이게 한 29평 정도 되는데 사실 마더센터에서 거기는 사무공간이고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체험활동하는 공간은 공동육아나눔터랑 도서관에 있는 강의실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다양하게 많이 개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쪽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변공원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옮기시는 거죠?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전에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인기가 많고 최근에 진천에도 개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은 진천 것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전에는 줄을 서서 부모님들이 장난감 대여라든가 필요한 것을 대여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변공원에 있을 때는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장난감이나 용품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갖다 놓고 싶어도 못 갖다 놨는데 도서관은 공간이 충분한가요?

예, 공간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편할 것 같고, 다양한 물건을 갖다 놓으셔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0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죠? 그게 몇 군데에서 하는 거죠?

지금 음성에는 여성회관, 금왕에는 무극교회, 대소에는 삼호교회 등 3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무료급식사업을 식당 이용을 안 하고 저희가 대체식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대체식을 구입하면 누구를 줘요?

그분들이 금요일에 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저희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무료급식센터를 중단하고 싶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하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서 저희가 대체식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점심식사를 못 하시고 굶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분들이 와서 1끼 정도, 일주일에 1번 정도 식사하시는 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학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딱 맞죠, 식사 못 하시고 어려우신 분들 드리는 것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잘 해야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한테 구걸해서 갖다가…….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해보세요. 이게 100명 기준이죠?

예.

100명 기준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잘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노인민원복지 콜센터 운영은 운영주체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해 신규로 3,500만원 세운 거예요?

신규는 아니고 이게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건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사람을 1명 배치를 해서 거기서 노인분들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상담을 해서 관련 부서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렇게 그분들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겠네?

예, 1명의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건데 작년에는 예산 안 세웠어요?

작년에도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신규편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데?

이게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민원콜센터 운영비 예산이 재가시설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을 별도로 빼서 세운 거라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을 하는데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 이듬해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요, 정부에서 종사자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같은 것은?

수당도 저희 군비 자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

예.

군비 자체에서 주는 수당은 없어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성하고 대소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을 하는데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 외에도, 이게 물론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수당이나 급여 같은 것 많이 풍족하게 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도 고통 분담도 같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이 됐든 그런 단체의 급여를 보면 참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대개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검토보고를 저희한테 했어요, 이렇게.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면 이것하고 예산하고 맞지도 않는데 1,216만 5천원이 증액이 되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쭉 있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할게요. 이것을 검토보고를 할 때는 단순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얼마 증가가 됐다 이렇게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금 올려서 주는가 보다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관대하게 달라는 것 다 줘야 되는지. 수당 하면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자격증수당, 교통보조수당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거기서 요구하면 하나씩 자꾸 주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런 것도 의회에 보고가 잘 이루어져서 작년에는 이렇게 줬는데 실제적으로 지침이 이래서 인상폭이 얼마가 돼서 얼마가 된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자격증수당을 월 얼마씩 하는 걸로 조율을 했다 해서 내년도에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런 보고를 해주면 좋은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슬쩍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따지다 보면 모 의원은 어디에 주는 인건비 가지고 쪼잔하게 그것 따지고 앉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보면 나쁜 표현을 하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제대로 하려면 그것을 세세히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수당 같은 것도 준다 그럴 때 우리 위원들이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작년보다 얼마가 인상이 돼서 다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 속에는 또 뭐가 들었어? 그전에 주지 않던 처우개선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우리 위원들 하나도 모르잖아. 자격증수당도 주고 교통보조수당도 주면서 거기다가 처우개선비도 다 주면서 보고하는 것은 전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전년 대비 몇% 인상이 됐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맨날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 뭐가 더 있어서 이렇게 인상이 됐느냐 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것만 잘 사전에 보고가 된다면 그렇게 따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고자료는 국도비나 내시가 되기 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전 자료라 그렇게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야 그것은 맞지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거고 우리 군비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내시가 돼서 수당 주는 것은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보수도 열악해서 도에서도 지금 단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심도 있게 토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고자료도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이 기금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음성군계획에 의하면 2021년도에 존폐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폐지시키는 거네?

지금 2020년 말 제로니까요, 거기서는 2021년도에는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1건의 사업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폐지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결정을 해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뭐 하나도 없으니까 폐지된 거네. 역으로 따져보면 과목존치만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거기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을 일반회계로 다 전환을 하면 이율도 낮은 상황이라 기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치여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봤을 때는 사실상 폐지가 돼서 과목존치하는 것도 아니고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 73페이지 보면 국가귀속유물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보존되어 있던 유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음성휴게소 건물에 있던 거요?

예, 박물관처럼 전시를 해서 하행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람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더라고요.

그것은 이것 말고 다른 업무로 재작년부터 저희가 접촉을 했었는데 거기가 한국도로공사 관할이라 그쪽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 아주 가져간 거예요?

아니요, 그쪽은 한국도로공사, 도로를 뚫으면서 했던 거라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그쪽 관할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할인데 그게 어쨌든 음성군 관내에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는 그쪽에서 관람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관람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아예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우리 음성군에 있었던 유물이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돌아가는 대로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팩토리투어사업을 상당히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예산을 안 세웠었네요?

예, 지난해까지는 조금 저조했고 인건비만 세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독약품인데 아시겠지만 한독약품에 팩토리투어로 방문했던 인원이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음성군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웠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주요사업 예산편성계획에 대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