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다음은 2021년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입은 전년보다 28억 3,549만 8,000원이 증가된 100억 5,090만 8,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6,570만 원이고 보조금이 99억 8,520만 8,000원인데,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67억 9,2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1억 9,3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54억 428만 9,000원이 증가된 224억 1,109만 6,000원입니다. 그럼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시설비 및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연 보호 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 보전 활동 군수기 자연 보호 경진 대회에 1,000만 원인데 이거는 자연보호협의회 장행복 회장이 실시하는 읍면 정화 활동 및 군수기 자연 보호 경진 대회에 사용될 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동천 둑방 길 풀베기에 1,080만 원, 그다음 생태 관광 지정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 생태 관광 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 추진에 8,600만 원이 있는데 이는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 김성철 회장 외 한 45명의 회원들이 2013년부터 환경부 지정 앵강만에 대한 생태 관광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환경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잘 못하고 있는 데는 떨어내고 잘 하는 데는 계속 지원하는데 저희 남해군은 계속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앵강 달빛 여행, 탐조, 천문, 야생화 체험 관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에코촌 조성 사업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시설비 남해 에코촌 조성 20억 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액 10억 원하고 올해로 이월된 14억 해서 올해 사업비는 총 34억 원이고 내년에 34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다음 2022년에 36억 사업비로 해서 총 80억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그 밑에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시설비 생태 문화 탐방로에 10억 원이 있는데 2019년에 2억 원 집행했고, 2021년에 10억, 22년에 8억해서 총 20억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 밑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에 6,130만 9,000원 이거는 자부담 40%를 해서 피해 예방 시설 설치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야생 동물 피해 보상 지원에 1,999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피해액의 80%까지 피해 보상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피해 방지단 운영 실비 보상하고, 그다음에 피해 야생 동물 포획 보상금 해서 총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피해 방지단 27명, 그다음 수렵 면허를 가진 사람이 40명~5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멧돼지 1마리당 20만 원, 고라니 1마리당 2만 원의 포획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보험금 수렵인 보험금에 900만 원 있는데 수확기하고 동절기 2개 2회에 걸쳐서 피해 방지단 피해 보상 보험금입니다. 그 밑에 나비 생태 공원 관리 기간제보수 3명에 9,505만 5,000원, 그다음 4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 보시면 4,930만 원 계상됐는데 곤충 구입, 그다음에 곤충 먹이 식물 구입, 그다음 체험 동물 구입, 체험 동물 먹이 구입, 먹이 식물 재배 재료 구입 등에 나비 생태 공원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들입니다. 그다음 맨 아래 보시면 실내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 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사회 취약 계층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은 헌 집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서 벽지나 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6가구 60만 원 단가로 해서 36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간 위쪽에 탄소 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에 2,600만 원, 수도, 전기를 절약한 가구에 대해서 1포인트당 최대 2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장 487페이지 위쪽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승용차 1,500만 원 단가로 87대, 화물차 2,300만 원 단가로 15대 구입 지원해 주기 위해서 16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전기 자동차 이거는 관용 전기 자동차 구매입니다. 1대당 5,000만 원 4대 구매하기 위해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민간자본보조도 전기 이륜차 1대당 180만 원 지원 10대 지원하기 위해서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쿨 루프 지원 사업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쿨 루프 지원 사업 10가구에 1,125만 원. 이거는 읍면 신청을 받아서 지붕에다가 단열 방수 페인트를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석면 구제 급여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보상금 400만 원 해서 2명인데 남해읍에 정원종, 강정렬 씨의 의료비, 실비 지원을 하기 위한 건데 정액 지원이 아니라서 혹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석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2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맨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는 전체 15억 3,658만 원인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12억, 그다음 비주택 50㎡ 이하 2,400만 원, 그다음 올해 새로 생긴 비주택 50㎡ 이상 200㎡ 이하 동당 688만 원 지원해 주는데 1억 7,200만 원. 그다음에 취약 계층에 대한 지붕을 다시 씌워 주는 사업 동당 610만 원 해서 15개동 9,150만 원.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지붕을 다시 씌워 줍니다. 300만 원 지원에 15동 4,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슬레이트 실태 조사 사업 연구용역비 슬레이트 실태 조사 2,000만 원은 2013도년에 1차 조사를 하고 올해 좀 숫자와 그다음에 지금 처리된 사업 등을 현행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환경 오염 지도 점검 세부 사업명에 그다음 장에 중간 부분에서 조금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보면 악취 무인 측정기 설치 3,000만 원 1개소 있는데. 외금 마을에 민원이 좀 많아서 마을 회관 옥상에다가 악취 무인 측정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지원 해서 시설비에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1,500만 원이 있는데 위에 외금 축사에서 악취 무인 측정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해서 인증 기관에 검사한 후에 검사를 받아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료 자동 측정기 1,500만 원 세트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맨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60만 원 단가에 280대 해서 4억 4,800만 원. 5등급 차량에 대한 대상이고 폐차 시에 70% 선보상하고, 그다음에 폐차 후에 휘발유 차로 신차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지원합니다. 휘발유 차로 신차 구매를 하지 않으면 30%는 못 받게 됩니다. 그다음 장 49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유차 저감 장치(DPF) 부착 지원 50대, 그 밑에 건설 기계 엔진 교체 5대, LPG 신차 구입 지원 80대, 건설 기계 저감 장치(DPF) 이거는 아까 위에 있는 DPF는 일반 경유차에 대한 거고 맨 밑에 있는 DPF 부착 지원은 건설 기계에 대한 것입니다. 1대 해서 총 6억 35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미세 먼지 관리 시설비에 미세 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1,000만 원은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군청, 그다음에 군민 체육 센터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남초나 해초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 그다음 장에 중간 부분 위쪽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 업체에 그러니까 자활 사업장이라든지 전문적으로 공중화장실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민간 위탁하는 19개소 1억 6,752만 2,000원, 그다음 인근 마을 주민에게 위탁하는 15개소 5,916만 6,000원, 그다음에 성수기에 한해서만 집중 관리하고 비수기에는 문을 닫는 화장실에 대한 위탁 관리 비용 1,070만 1,000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노량 공중화장실 관로 매설 공사는 보건 진료소 옆에 노량 공중화장실인데 그동안에는 개인 지하수로 사용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바람에 남해각에서 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관로 공사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 밑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가천, 그다음 송정에 2개소, 상주에 1개소 해서 총 4개소의 공중화장실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인데 6,000만 원입니다. 맨 아래 공원 조성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명 이거는 소화단, 소공원 관리 비용이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공원 풀베기 인건비에 1,126만 1,000원, 그다음 공원 풀매기 인건비에 837만 2,000원 이거 더해서 총 1억 2,98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공원 관리 계획 수립 호구산 군립 공원 자연 환경 평가 및 자연 자원 조사 1억 원인데 지난 정부 합동 감사 시에 호구산 군립 공원에 대한 자연 환경 평가나 자연 자원 조사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 지적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도시 공원 소공원 정비 근린공원, 그다음 도시 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 미조 등대 공원에 탄성 포장하는 거, 그다음에 각 소공원 이동, 상주, 남면에 정비하는 사업비, 그다음 향우 동산 가꾸기 사업비 해서 3억 286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시 공원 아까 토지 보상 일몰제 5억 원, 그 밑에 상주 수변 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비 900만 원 해서 총 8억 1,1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꽃길 밑 소화단 조성 관리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이거는 2명씩 10개 읍면 6회에 읍면에 재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1,337만 원. 그다음에 밑에서 중간 부분 재료비에 보시면 주요 도로변 꽃묘 4,800만 원, 소화단 및 꽃 단지 관리 비료 지원 2,000만 원, 해안 도로 및 유휴지 꽃길 조성 코스모스 유채 종자 확보에 2,000만 원 해서 8,800만 원 편성됐고. 맨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 소화단 꽃 단지 조성 2,000만 원, 노량 꽃탑 식재 관리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지족 창선 대교하고, 그다음 단항 대교에 꽃 다리 만들기에 1억 원 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생화 단지 관리 그다음 페이지 맨 위에 야생화 단지 유지 관리를 위한 2명의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풀베기, 풀매기 사업에 6,242만 3,000원 편성됐고. 그 아래 시설비 두모 꽃 단지 꽃묘 교체 2,000만 원인데 이거는 해당화 꽃 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해당화가 가시가 있고 좀 수형이 안 좋아서 해당화를 없애고 계절 꽃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마을 쉼터 조성 마을 정자 쉼터 개보수에 1억 5,000, 그다음에 고사 쉼터 정비 사업에 1,000만 원, 유림 1리 정자 쉼터 정비 사업에 1,500 해서 1억 7,500만 원. 그 밑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도시 녹지 관리원 1명을 채용하는데 2,112만 4,000원 편성됐고. 그 아래 생활 주변 녹지 공간 조성 사업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 생활 주변 녹지 공간 조성 해안 도로변 4개소 선소 둑방 초양~광두까지, 그다음 장평 소류지, 이동 난음~영지 구간에 대한 녹지 공간 조성하는 사업비인데 2억 원. 그 밑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시설비 바다 정원 조성 이동면 무림에 있는 구 삼일고철 자리에 바다 정원 조성 사업 5억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입면 녹화 시설비에 4,000만 원 돼 있는 거는 단항 교차로, 당항 교차로에 옹벽에다가 입면 녹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 밑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재료비에 가로수 병충해 구입 퇴비, 지주목, 그다음 물주머니, 녹화 마대 등을 구입하는 데 1,650만 원. 맨 아래에 시설비 간선 도로 소화단 유지 남해읍, 삼동, 남면, 창선 간선 도로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 병충해 방제 등에 1억 800만 원, 그다음 가로수 보식 국도 19호선에 이팝나무 보식에 1,400만 원, 가로수 정비하는 데 8,000만 원, 가로수 또 이식하는 데 1,000만 원, 꽃나무 식재 관리 정포 지역하고 창선 단항 지역에 꽃나무를 새로 심었는데 한 2, 3개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돼서 각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 계상해서 총 2억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자체 도시 숲 가로수 등 조성 사업이고, 밑에 시설비 명품 가로수 길 조성 창선 지족~서대까지 구실잣밤나무 수종 갱신 사업에 2억 원, 그 밑에 나무 은행 조성 운영 시설비에 5,000만 원. 그다음 장 498페이지 맨 위에 산림 행사 지원 재료비 산림 행사 묘목 구입 800만 원은 식목일 행사 때 묘목 심고 나누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아래 정착 숲 가꾸기 맨 아래 시설비 다음 장에 보시면 큰 나무 50㏊, 어린나무 100㏊, 조림지 가꾸기 300㏊, 감리비, 부대비 등 포함하면 8억 1,747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임도 시설 이거는 지방 이양 사업의 임도 시설입니다. 기간제 임도 관리원 2명 채용하는 데 2,400만 원,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창선 신흥 지구에 임도 3㎞를 신설하는 데 4억 471만 4,000원. 그다음 장 500페이지 위에 보시면 임도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균특 사업입니다. 임도는 지방 이양 사업, 균특 사업, 자체 사업 세 가지 종류로 지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균특 사업인데 임도 신설은 서면 작장 구간 3㎞에 하는 사업입니다. 6억 6,818만 2,000원. 그다음에 산림 재해 예방 그 밑에 지방 자치 단체 간 이전에 사방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6개소 해서 1억 2,125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 사방 댐 삼동 봉화하고 창선 광천, 그다음 계류 보전 창선 진동하고 서면 남상, 그다음 해안 침식 서면 정포하고 창선 가인, 그다음 산지 사방 고현 대사에 진행하는 도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저희가 우리 자부담 기초 단체 분담금 1억 2,000만 원이고 아마 총사업비는 저희가 10% 부담하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시설비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 700만 원 이거는 10개소에 대해서 우려 지역에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다음 그 밑에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그다음에 맨 아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명 4,078만 8,000원. 그다음 장 501페이지 임도 시설 이거는 자체 임도 시설입니다. 자체 사업비. 이거는 대곡~현촌까지 2.12㎞ 구간에 대해서 5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경제림 조성 시설비 경제림 조성 5㏊에 1,085만 4,000원. 그 아래에 보시면 큰 나무 조림에 보면 시설비 큰 나무 조림에 1억 8,622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미세 먼지 저감 숲 가꾸기 시설비 미세 먼지 저감 숲 200㏊. 미세 먼지 저감 숲은 생활 주변, 그러니까 도시 공원이라든지 해안 숲이라든지 이런 생활 주변에 수형 잡기하고 가지치기를 통해서 바람이 잘 통하게끔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5억 4,240만 원. 그 밑에 공공 산림 가꾸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산림 자원 조사단 인건비 1명에 2,37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2명에 4,488만 원. 다음 장 맨 위에 경제림 단지 육성 임도 시설 정비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에 임도 시설 정비 118.9㎞에 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임도에 풀베기 사업을 민간 위탁 우리 남해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기 위한 민간 위탁비입니다. 그 밑에 산림 복원 사업 시설비에 산림 복원 타당성 용역 500만 원은 미조 아까 말씀드린 토석 채취한 바위형 절벽 그걸 어떻게 복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시설비 산불 예방 숲 가꾸기 50㏊에 1억 8,994만 2,000원. 그 밑에 산림 기계 장비 보급에 자산물품취득비 산림 기계 장비 굴삭기 1대, 우드그랩 1대 해서 6,600만 원 장비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504페이지 맨 위에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민간자본보조에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280만 원 단가로 1대 보급합니다.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1대만 신청해 놨습니다.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에 밑에 보시면 경상사업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에 55만 원 이거는 황칠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고현에 하는데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1개동 625만 7,000원은 종묘 생산을 하고 있는 남해조경 김상명 씨에게 비닐하우스 1개동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 밑에 산불 방지 맨 아래에 보시면 기간제 인건비에 산불 감시원 80명 13억 1,603만 4,000원. 그다음 장은 설명드릴 내용이 없고 50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산불 헬기 임차 시군 분담금 1억 8,266만 원 이거는 산불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 분담금입니다. 그다음 장 50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산림 재해 일자리(산불) 기간제근로자에 보시면 산불 예방 진화대 인건비 해서 7억 5,171만 원인데 이거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저희는 32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진화복까지 포함입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산불 방지 대책 세부 사업에 그다음 장 중간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감시 카메라 초소 교체 정비에 6,000만 원 이거는 산불 방지 CCTV하고, 그다음 초소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 진화차 구입 4,800만 원, 그다음 통신 장비 차량 3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 장 509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573본, 그다음에 예방 주사 41㏊, 항공 방제 50㏊,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지상 방제 11㏊, 그다음 훈증목 처리 수집, 그다음에 무인 항공 방제에 34㏊ 해서 2억 832만 6,000원. 다음 장 510페이지 일반 병해충 아까는 재선충 방제였고 이제는 일반 병해충입니다. 일반 병해충 맨 아래에 보시면 시설비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 주사 60㏊, 해안가 우량 해송림 종합 방제 이거는 상주하고 송정이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 3억 1,500만 원. 그다음 꽃매미 방제 25㏊, 미국선녀벌레 방제 70㏊ 해서 총사업비는 4억 4,055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 장 511페이지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보면 2명을 채용하는 데 4,202만 원. 그 아래에 보시면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그것도 맨 아래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데 3,720만 원. 그다음 장에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거는 8명 아까는 무기 계약이었고 이번에는 기간제근로자 8명 채용하는 데 1억 4,199만 2,000원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자산물품취득비 예찰 방제단 방제 기계 구입에 616만 원. 그다음에 513페이지 맨 위에 보호수 정비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보호수 정비 3개소 1,200만 원 해서 3,600만 원. 그다음에 해안 숲 정비 그 아래 시설비 해안 숲 정비에 2,000만 원, 그다음 노거수 수목 정비에 900만 원 해서 2,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514페이지 보호수 관리 시설비 보호수 안내 간판을 좀 새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 160만 원씩 해서 10개소 1,600만 원. 그 아래 보시면 등산로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맨 아래에 시설비 오동 저수지 등산 편의 시설 에어 컴프레서 교체에 1,000만 원 망운산 진입로. 그다음에 515페이지 맨 위쪽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에 군립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그다음 소규모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기 위해서 6억 원 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장물 보상비, 그다음에 토지 보상비 해서 6800만 원 추가로 실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보물섬 남해 고사리 밭 명소 조성에 시설비 명소 조성에 고사리 밭 명소 조성 사업비에 10억 원, 토지 매입에 4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남해 힐링 숲 타운 조성에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 힐링 숲 제초 작업에 3,6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고현 둑방 화전별곡 프로젝트 해서 둑방에 꽃길 조성하는 데 그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2명 120일 해서 1,979만 원. 다음 장 상단 위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고현 둑방 화전별곡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숲길 조성 관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망운산 철쭉제 및 등반 지원. 매년 봄에 남해산악회에서 하는 민간 행사비 700만 원, 그다음 그 아래 시설비에 보시면 철쭉 군락지 보식 및 이식에 300만 원, 숲길 조성 정비에 9,400만 원, 그 아래 보시면 망운산 산림 욕장 재정비 사업 시설비에 5억 원. 그다음에 전문 임업인 육성 지원 다음 장에 517페이지 맨 위에 행사실비지원금에 1,000만 원. 이거는 전문 임업인들 견학, 교육, 그다음 각종 행사 참석 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숲길 등산 지도사 1명에 3,11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이제 환경녹지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79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9억 4,884만 원이 증가되어서 총 50억 8,020만 원입니다. 세입은. 다음 환경녹지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783페이지 세출 예산은 61억 1,348만 원이 증액되어 160억 351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78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지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그다음에 재활용 비누 제작, 청소 관련 물품 제작 해서 총 1,350만 원. 그다음 그 아래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제작에 1억 2,500만 원. 다음 장 78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 관리에 연구용역비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평가 용역에 2,500만 원인데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대형 폐기물을 민간 위탁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단가 산출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그 밑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 배출 시스템 구축에 전산개발비에 2,000만 원 있는데 이는 이제 전화 민원 말고도 앱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대형 폐기물 요청을 하면 바로 자동으로 수수료 징수까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구축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 위탁금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금 2억 1,000만 원은 민간 위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위탁금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보시면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 5,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위탁업체가 수거해 온 대형 폐기물 중에 가전제품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가져가지 않는 가구류 등은 소각 업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처리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 차량 교체 유지 관리, 그다음 자산물품취득비에 폐가전제품 등 운반용 지게차 구입 1,000만 원. 그 아래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해서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400만 원, 무상 수집 재활용품 보상금 750만 원, 농약 빈 병 수집 보상금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맨 위에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 사업 재료비에 수거망하고 분리수거대 2,000만 원.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에 기간제 12명 읍면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 1명하고 해서 총 면 지역은 1명, 읍 지역은 2명 해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 도우미를 이제 편성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8,400만 원.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그 아래에 보시면 영농 폐기물 위탁 처리 5억 2,500만 원 폐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닐 중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탁 처리하기 위한 처리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농업 폐비닐 수거 보상금 마늘 멀칭용 비닐 등을 포함해서 약 한 800t 정도 나오는데 ㎏당 80원씩 단가로 수거 보상하기 위해서 6,400만 원. 다음 장 786페이지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에 시설비 영농 폐비닐 집하장 14개소 5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 그 아래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4개소 운영하기 위해서 2명에 7,324만 8,000원. 그다음 장 78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 하천 하구 쓰레기, 그러니까 섬진강 하구에서 나오는 하천 하구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2억 2,018만 1,000원.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중에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다음 장 78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시설비, 그다음에 그다음 장 78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음식물 처리 시설 노후 설비 개선 공사에 9,000만 원,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 시설 저류조 준설 및 노후 시설 개선에 4,500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 시설. 음식물 처리를 갖다가 남해군 전역으로 이제 실시를 하려는데 차량 1대의 증차가 필요해서 차량 1대 증차하는 데 2,0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민간 위탁에 음식물 처리 시설은 지금 수집 운반하고 처리 시설 운영을 같이 VN이라는 업체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매년 8억 8,176만 9,000원 정도의 민간 위탁비가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 소각 시설 추진 자치단체 간 분담금 해서 하동군 금성면에 우리 군 소각 시설 30t짜리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올해 시설사업비 12억 4,100만 원, 주민지원금 40억 원, 설계매몰비 해서 4억 3,700만 원 해서 총 56억 7,800만 원 하동군에다 주기 위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 처리 시설 시설비 신규 매립장 토지 보상액 감정 평가 수수료. 먼저 신규 매립장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 평가부터 먼저 받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고. 그 밑에 기금전출금 해서 현 매립장, 그러니까 지금 사용 중인 매립장에 토사 제방을 5m 높여서 전년도에 8억, 올해에 8억 주민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아, 올해란다 내년에 8억 해서 주기로 돼 있어서 총 16억 중에 8억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유기성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그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데 유기성 폐기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설계 시공을 위탁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 저희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사업비 46억 원 국도비 포함해서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군비가 20%입니다. 다음 장 79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9명 해서 17억 6,900만 원. 맨 아래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 인력운영비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재활용 선별장에 재활용 선별하기 위한 기간제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830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수정 예산안 91페이지 보시면 환경녹지과 명시 이월 사업비는 9개 사업이 있고 다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좀 공기가 늦어졌다든지 그래서 2021년 3월 달에 준공이 난다든지 이래서 좀 이월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명시 이월 사업비는 수정 예산 93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재활용 선별 시설 개선 사업 3억 원인데 올해 2회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이게 발리스틱이라 해서 수거되는 재활용품 중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시설 3억 원 올해 2회 추경에 돼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 1, 2월이면 아마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사업 조서 수정 예산 98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계속 사업의 이월 사업인데 에코촌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받아서 지출 잔액 16억 5,300만 원이 내년도 2021년 사업으로 이월되고, 내년도에 또 2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총 36억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내후년 22년도에 또 36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면 80억 사업으로 종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그대로 하는 걸로요.

예예.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한 10분 정도로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소규모 수도 노후 시설 개량 사업 등 보조금 3억 7,500만 원과 이자수입 1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3억 7,5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688만 원에 비해 17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522페이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 지원으로 5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인력운영비 8억 5,301만 6,000원이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전출금이 전년도 예산액 176억 3,361만 2,000원에 비해 49억 203만 원 증액되어 225억 3,5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39억 7,5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6억 3,449만 8,000원에 비해 33억 4,018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522페이지 상하수도 운영 이거는 예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에 총 1억 9,200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유지 보수에 비상시 급수 긴급 보수에 5,000만 원, 대계 마을 상수도 여과기 교체 30t에 3,000만 원, 고현면 오곡 마을 물탱크 교체 50t에 3,000만 원, 마을 상수도 자동 소독약 투입기 시설 설치 10개소에 5,000만 원. 10개소는 내산, 갈현, 감암, 고암, 화천, 금곡, 동정, 연죽, 시문, 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량 마을 상수관로 설치 공사에 1,000만 원, 정거 마을 생활용수 개발 사업 지하수 관정 1개소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보조 사업에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92개소에 대해 소독, 관리비, 물탱크 청소, 주변 풀베기 등 유지 관리 민간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 9,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규모 수도 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 9,000만 원 88개소 원수, 정수 법정 수질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 검사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보조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측 시설 관리에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노후화 개량 사업 지원에 보조금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삼동면 갈현, 내산, 남해읍 평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세출 과목 정화조 청소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98만 원 증액된 2,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세출 과목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팀 국내여비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장 관리 인력운영비도 8억 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우리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 관리 인원. 그리고 527페이지 세출 과목 정수장 인력운영비에 소방용수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화전이 12개소 유지 보수하고 표지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736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로 수돗물 사용 수용가 증가로 상수도 사용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 계량기 불용품 매각에 따른 대금 400만 원과 보조금 18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총 230억 1,7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09억 6,812만 6,000원에 비해 20억 4,93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73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지방 상수도 시설 확보에 6억 5,000만 원. 내역으로 설천면 4개 마을 고사, 문의, 금음, 왕지 지방 상수도 시설 공사 2억. 그다음에 지방 상수도 급수 시설 공사 밸브 설치, 관로 보수, 통수 시험 등 편성하였으며, 고현면 성산, 도산 2개 마을 상수관로 매설에 1억. 이거는 하수관로와 병행하여 매설할 계획입니다. 삼동면 원예 예술촌 상수관로 매설 3억 5,000 이거는 석회석 과다 검출로 수질 악화로 인해서 지방 상수도를 전환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2억입니다. 이 노후관 개량은 미조 항도, 남면, 고현면 급수 구역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보조 사업 5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케이워터 협약 공기관에 대한 자본금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 구역 5개소가 되겠으며 이는 아산, 봉성 이동, 삼동, 창선 4년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28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원, 노구 정수장 급수 비상사태 대비 공급망 관로 구축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45억 7,6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단계별 지방 상수도 사업 확충으로 고현하고 설천 관로 매설이 되겠습니다. 신규 급수 공사비 지원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특수 시책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급수 공사비 지원이 15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남해, 하동 보조 사업으로 3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해 대곡~하동 덕천 관로 구축에 한 21㎞ 신규 사업이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위생 관리 개선 사업 보조 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정수장 유충 사고 발생이 나서 상주하고 창선 정수장에 완속 여과지하고 밀폐 시설 등 설치하는 데 보조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수 수리 사업 자체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누수 긴급 공사비에 올해에는 한 800건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한 5억 8,000만 원인데 한 2억 8,000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3억을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12억 2,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 제세, 시설 장비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에 유지 관리 안전 펜스, 표지반 등이 되겠고. 비상 급수 확보 공공운영비에 23억 7,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광역 상수도 정수 대금이 이거는 이제 정수 대금이 t당 한 433원 해서 한 1만 2,500t 우리가 이렇게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 관리 사무관리비에 1억 8,400만 원. 이거는 법정 사항에 대한 검사비라든지 교체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는 우리 일반 추진비하고 사무실에 쓰는 우편 요금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9,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 시설 개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수도 통합 관리 시스템 위탁 운영과 상수도 운영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CCTV 통제, 통신 제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781페이지 상하수도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공유 재산 사용 수익 허가가 9,500만 원. 상수도 사용료에 따른 하수도 요금 부과가 되겠고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 수돗물 사용 증가로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한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에 세입 과목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분뇨 처리 시설 생태관광협의회 하수 처리장 부지 내 남해읍과 남면 선구 지역에 사용수익허가 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하수도사용료는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증가로 인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781페이지에 기타 수수료는 분뇨 수집 운반 대행 업자에 대한 처리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세입 기타 일반 부담금은 지금 이게 남해읍 북변리 청수탕 일원에 배수 설비 공사 개인 부지가 진입로가 사유지가 돼서 못 하다가 지금 있는 몇 개 가구 주민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공사할 때 보상을 해 주면 다 원한다.’ 하니까 자기들이 납부를 3,400만 원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81페이지에 2021년도 하수도 사업 예산에 따라 원예 예술촌(둔촌) 하수도 사업 국비를 39억 2,400만 원, 미 FDA 패류 생산 해역 하수도 사업 국비 36억 4,600만 원. 회룡, 노구, 곤유 농촌 마을 하수도 사업 국비 16억 6,400만 원,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 사업 국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2021년 국비 예산 지원 부담 비율에 따라 원예 예술촌(둔촌) 하수도 사업 도비 8억 4,100만 원, 미 FDA 패류 생산 해역 하수도 도비 7억 8,100만 원,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도비 20억 2,756만 원,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에 도비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791페이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105억 5,243만 원,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24억 7,02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비로 4억 6,9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263억 4,61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 9,044만 1,000원에 비해 106억 5,46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세출 과목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보수, 준설, 배수 설비 재정비, 청수탕 각종 민원 처리 등에 소요될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4,400만 원 증액하여 7억 4,400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 계속 사업으로 3억 원 실시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원예 예술촌(둔촌) 하수 처리 시설 내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56억 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미 FDA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 주변 하수 처리장 되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예산 가내시에 따라 67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단계로 올해 착공은 고암, 수곡 삼동, 설천 정태, 내곡, 동비, 성산, 도산, 그다음에 창선 서대, 고천, 신흥, 지족이 착공을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은 내년 6월경 공사 착수 예정으로 38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갈화 마을 하수 시설 준공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 수가 증가함으로 필요한 예산 89억 6,0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84억 9,440만 원에 비해 4억 6,9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억 5,000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법적으로 5년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기술 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읍 처리장, 상주면, 진목, 은점, 항촌, 양지, 모천, 왕지 등 8개소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시설 위탁 관리 운영비를 2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개선 사업비로 전년도 3억에 비해 2억으로 1억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읍 처리장 스크린 등 보수비에 7,000만 원, 소규모 시설에 유량계 교체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북변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내년에 준공됨에 따라 32억 7,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95페이지 분뇨 수거 수수료 징수 대행금도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남해군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정산에 대한 집행 잔액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