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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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성과가 잘 나오길 부탁 드리고, 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지원도 아낌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2020년도에는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렸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2020년도에 한번 열렸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티에스푸드라고 해서 한번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었고 한번?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자문역할도 있고 입주할 때 그분들 심의도 하는 그런 역할을.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타당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자문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계획위원회 그런 것들이 좀 서 있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연간 한 5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가 거의 성숙이 된 기업이 한 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드린 건 송지호 하나 보고 드렸고, 나머지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산업 그 다음에 뽀로로 스카이테마파크 호텔 사업, 반얀트리 알프스리조트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성숙단계에 있어서 이게 올해 잘하면 2건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내년에 가면 나머지 건수들에 대해서는 연초에 보고를 좀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위원회 기능 제17조에 1호, 2호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무에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순위를 매겨 놨겠죠. 보면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또 2호가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이것을 할 때 기업관련 등을 방문해서 이렇게 1호․2호 내용인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투자위원들은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축적이 된 것을 토대로 우리가 방향을 또 잡아야 되지 않겠냐.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만들어 져야지만 될 것 같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보완 보완」하면서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가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기업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문관이라고 있잖아요, 유치자문관.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건 말 그대로 내용이 유치자문관이예요, 고성군에 몇분 정도 위촉이 돼 있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여섯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몇년 됐죠, 이분들이?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분들이 한 2년차.

김일용위원

그러면 유치를 하셨거나 아니면 유치에 아주 공로한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혁혁하게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던 분들은 아직까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자주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여비, 활동비도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 부분을 몰라서 이분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본인들의 기능에 대해서 숙지가 안됐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가?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코로나 관계도 있고 또 경기침체 관계도 있으니까 조금 활동성이 떨어졌던 부분들은 좀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회의도 거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자문관분들을 위촉을 하실 때는 우리가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을 달리 해서 말 그대로 해박하시고 또 인맥도 좀 넓게 층을 갖고 계시고, 또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분들 위주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인맥적으로 아는 분들 말고 공개모집이라 든지 아니면 그쪽에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그런 분들, 또 실적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처럼 업적이 있는 분들도 섭외하는 노력도. 중복이 돼도 상관 없잖아요,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중소기업 운영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고성몰」 입점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택배비 지원사업인가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고성몰의 입점기업이 저희들 총 53개 기업이 있는데요. 그건 고성몰에서 판매라든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물류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년 차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고성물을 운영하다 보면 택배를 보내줘야 되는 물품을 구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김일용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소진되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좀 과하게 역동적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조금 판매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

김일용위원

근거 자료는 뭘로 받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거기 가면 박스비 그 다음에 테이프 붙이는 거 그런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다 실적을 받아서 지출을 해주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중지원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일부 다른 지원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쪽에서도 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고성군에 입점하는 것은 우리 거의 농산물 위주일 거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각 가공물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성몰에서 직접 들어가서 쇼핑하게 되면 5만 원 미만은 소비자부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김일용위원

5만 원 이상은 업체에서 부담해 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5만 원 이상 되면 그만큼 제품이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고가로 나갔기 때문에 업체에서 배송비를 부담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없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전에 나가는 것은 다 소비자 부담이란 말이에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리냐면, 배송비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한 개든 열 개든 간에 우리가 목적이 우리 고성군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한 개든 열 개든 간에 배송비가 무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어디죠, 쿠팡?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중국에 알리바바인가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보면 정책적으로 무료 배송을 했잖아요, 무료 배송.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고성군의 성격을 보면 성격이 어느 한쪽이 아닌 것 같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물류비하고 패키지 부분은.

김일용위원

그래서 현재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여지(:지금)까지 했던 데이터를 보고 예산의 총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초과했을 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일단 협의해서,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또 다음연도에는 익년도에는 또 그 데이터를 보고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업체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지원은 송출료 지원 부분들인가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송출료입니다. 한 시간 정도 방영.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밴더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 어느 방송으로 나가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공영 TV에서 나갑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공영TV 어디죠? NS나 이런 데 나간다는 얘긴가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공영TV라고 홈쇼핑 TV 채널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영이면 지원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시간대가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1700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 방영하는 피크 시간 대는 가격이 좀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피크 시간에 하겠지만 그게 좀 안 돼서, 조금 오후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송출료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중요한 시간 대에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공영TV, 그러니까 공영 홈쇼핑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같은 것을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 진 거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대표적인 게 NS 같은 경우고, 거기에 또 하다보니까 아임도 만들어 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히스토리를 알고 접근을 좀 하셔야겠다고 보고. 그리고 하나 부탁을 마지막 드릴게요. 홈쇼핑 영상을 제작하시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제품에 대해서 생산과정부터 모든 영상을 제작하신단 말이죠. 그게 방송에 나간단 말이에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나갈 때 이것을 우리가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성군 이미지가 꼭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세요, 고성군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산물을 할 때 보면 어떤 「포항」이나 도시가 쫙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구체적으로 제품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도 일석이조이지 않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송출료를 지원해 주면서 또 영상을 제작해 주면서 전국에 고성군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업체마다 홍보영상이 달리 나갈 수 있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투자유치과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더블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 중에 제일 큰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더블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더블인데, 4회 추경까지 해서 한 21억이 였고, 내년도 요구액의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더 늘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3억 정도 더 늘어난 부분이 2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폐수종말 처리 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억 5천 소요 돼서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투자과가 사실 우리고 성에 앞으로 경제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과 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심층수 농공단지라든가 제2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 과 이름이 투자과입니다, 투자과.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냐. 또 우리 고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올 것이냐! 투자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56쪽에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건설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중기재정 5개년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올라왔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줘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장 안에 기숙사 식으로 그런 식으로 4층해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거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기숙사처럼 짓지 말고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형으로 지어야 된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60㎡이하 150호로 해가지고 전용주택 150호를 지으려고 지금 건교부하고 LH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LH공사 쪽에서는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2019년도 하고 작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돼 가지고 이건 내년에도 타당성 분석을 전부 다 해서 한번 다시 공모에 도전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 옆에 부지가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되면 저희들이 4층 이하로 해서 아파트형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한 60호 정도 그래서 지원을 해줄려고 지금 타당성 분석하는 부분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파트 건립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번해에도 선정이 안 된다면 4층 이하 빌라식으로 해서 60㎡의 규모로 해서 한 60호 정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농공단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가족들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살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4층짜리든 5층짜리든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이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가족을 데리고 고성으로 와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해라, 이렇게도 권유를 해야 합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그래서 아파트를 꼭 지어서 공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고성군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2특화농공단지 357쪽에, 이거 이제 토지보상,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토지 보상이 됩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거기에 일부분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총 토지보상비가 평당 한 15만원 잡았을 때 한 6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는데 도비 지원이 평당 한 8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한 31억 원을 차지하고요. 저희들 군비 들어가는 게 토지보상비로만 34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송흥복위원

그게 전체 몇평이라고 했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게 129,000이니까 한 8만평 정도 됩니다.

송흥복위원

제2농공단지도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잘 만들어서 많은 업체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현장점검을 했던 라벤더타운.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라벤터타운 그 밑에 주차장은 별도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예산을 해가지고. 같은 예산 속에서 안하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거기가 같은 라벤더타운 조성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일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교세로 해서 7억을 배정을 받아서 1차 먼저 주차장이 라벤더 하덕호 씨가 하는쪽 부분이 한 35면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길에다가 세우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85면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일단 건립을 하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역을 다시 설정을 해서 라벤더 구역 자체를 아예 크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날도 말씀 드렸지만 이 라벤데타운을 잘못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 보충 역할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하고 제대로 해서 기선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제일 중요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기술센터하고도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거기다 공공건물 그렇게 지어놓고 임대료도 못 받고 그냥 세워놓고 계속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임대료 안주면 임대취소를 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던가 해야지 임대료 안준다고 쳐다보고 임대료도 못 받고 다른 사람 주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타운을 만들어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성용역을 3천만 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체 라벤더타운을 확대 조성하는 비용으로 검토 용역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부분까지, 기존에 있는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활용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항상 투자과장님 못살게 달구는 다목적이용취수시설, 이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지금 기 투자액이 조금 들어갔는데 용역을 준 겁니까, 뭐 하신 겁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용역준 부분입니다. 용역비로 해서 총사업비가 300억이 도출이 됐는데.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300억을,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도 해양수산부도 올해 한 서너번 방문을 했고 또 현지실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강원 심층수가 한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쪽에서 지금 용량이 강원 심층수가 3천 톤이거든요. 3천 톤이고 지금 해수플랜트쪽에서 2천 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쪽에서는 조금 시간을 보자고 얘기하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계속 이것은 푸싱을 하겠습니다, 해서 단시일내에는 안되겠지만 하여튼 푸싱을 해서 저희들이 단일관을 행정에서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고성심층수는 우리 고성군에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농공단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 다 받아 가고, 부대비 떨어지는 거나 우리 고성군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 다목적을 눈 딱 감고 고성심층수가 뭘하든지간에 다목적 사업 취수시설은 이걸 해야 합니다. 이걸 해야 우리 농민, 어민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양이, 소금공장에서 양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솔트로쪽에서는 1일 1,500톤, 1,500톤하고 서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심층수가 취수량을 연으로 정합니까 월로 정합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1일 3천톤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1일 3천톤을 아직 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 다 취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 쓰지 못하고 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부에 계속, 이 다목적 이용취수시설 담당을 해양수산부로 이사를 보내십시오, 거기 가서 같이 살도록.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야 이게 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 고성군은 이게 성공을 해야 심층수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할 수 있다. 어쨌든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오시는 투자자들을 분석 다 했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여덟 건은 지금 거의 확정시 돼서 의회에다가도 연말에도 한 2건, 내년에도 한 6건 정도 보고 드릴 것은 있고, 그 이후에 성숙이 안된 건이 한 4건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있습니다. 투자는 들어 왔을 때에 깊이 심의를 해서 아니다 하면 바로 잘라야 됩니다, 빨리 자르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거 해줘야지 투자자도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무의미하게 시간적으로 오래 끌고 가면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밖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고성군의 투자자들이 일해먹기 상당히 힘들다, 고성군 공무원들이 너무 깐깐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이 깐깐해야지 아무나 투자하면 되겠느냐” 그러나 실제로 투자자가 고성군에다가 돈 보따리 풀 수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인허가라든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적극성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적극성을 안띠는 거 아니냐?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공감합니다.

송흥복위원

투자과장님 내년에는 최소한 투자 한 5건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기반을 잡아서 앞으로 투자과가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잡아야지, 투자과 이름만 붙여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난 답답한 게 그 뭡니까, 뽀로로인가 그런 투자자를, 왜 그런 거 첫 번부터 얘기해서 하려면 탁하고 안하면 말고 이래야지 그걸 왜 지역 사람들한테까지 전부 다 문제가 생기게 하고 이건 아니다. 우리 자체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유입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화끈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행정 비용이 좀 부담되는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협의를 해서 진입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사가 뽀로로 측에서 다 설치하는 걸로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계획이 나면 이것도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이전에는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돼서 사업체 측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과장님 뽀로로 회사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MOU를 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MOU를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의회에 와서 같이 이거 MOU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주고 이런 걸 다 의논해서 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공감합니다.

송흥복위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했으니까 의회에서 “야 이거 뭐니! 그렇게 많이 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 유의해서 많은 투자를 좀 모셔오기 바랍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현재 고성에 추진중인 투자유치가 한 9건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거의 대다수가 관광이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거의 관광이고 산업단지도 조금 있고, 산업단지가 하나 있고 거의 관광쪽이고 연수원쪽이 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진행 속도가 좀 빨라졌으면서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분야별로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걸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고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 그런 계획 속에서 투자 유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고성은 어떤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였던 적이 있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대도시 규모 유치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꾸지뽕단지 거기에 신도시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의향을 보인 업체는 한 두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증단계에 있어서 그게 확실하게 투자 의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뉴딜사업은 그거 하나 정도만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계획 속에 이루어지면 되는데 갑자기 생긴 계획들, 갑자기 누가 투자를 하겠다니까 이 위치가 어디가 좋을지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 투자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은 원하는 지역들이 거의 대다수가 속초 인근에 속초 관광객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사업 성과를 위해서 어떤 수익을 위해서 그런 지역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현재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장기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 놓으면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분들에게 그런 좋은 부지들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또 투자자들이 자기를 또 이익을 바라는 집단이니까 또 투자하는 쪽이 남쪽에 치중이 돼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민간기업들은 사적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하려고 그러겠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라벤다타운 조성하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사전에 어떤 조성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 졌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일단은 기본틀만, 크게 틀만 갖고 85억을 갖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주변에 하덕호 씨 운영하는 부분들이 연간 8만명 정도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도 저희들이 안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우리 기술센터쪽에서 또 체험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함형진위원

지금 특교세 7억에 준해서 그 범위 안에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단 말이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그러면 사업을 확장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도 고성군에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려면 그 일대 전체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의 타당성과 어떤 계획,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조성 계획 속에는 어떤 용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되고 그런것들이 따라야 되겠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런 것들이 빨리 준비가 돼야만 사업의 확장성이 생기겠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그 아래로 내려가면 다리도 이름을 라벤다교로 해놓은것 같던데,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그 일대 우리가 센터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건물도 있고 또 그 위에 절도 있고 주민들이 하는 밤나무 농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사업의 확장을 해서, 짧은 기간에 하다가 또 멈추고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고 진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고성군의 명물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용궁테마마을 조성 사업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됐습니다,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마지막 단계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 무연고 묘지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묘지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강구하고 계신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용궁테마 마을하면서 총 25억 갖고 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한 1억 5천 남아서 내년도 사업비로 1억 5천원을 더 추가 편성해서 3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유무연 분묘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 17기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17기 정도를 이전하고 이장하고 하다 보면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1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2021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최종 주차장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함형진위원

자, 주차장 사업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묘지 정리하는 사업까지 좋아요. 어쨌든 아야진 해변을 위한 사업들이죠 거의?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야진 요즘 핫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요즘도 주말 되면 차댈 곳도 없을 정도로 주차장 부지가 모자란 것을 눈으로 보면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그 주차장 부지와 도로변 사면주차 그리고 해변까지 그 거리가, 동선이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그 나머지 구간을 그 진입로 도로 구간을 확장을 시킬 거예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게 어쨌든 같이 동반 돼야 될 사업이라서.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주차장에서 해변까지 무료하게 가지 않도록 그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떤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내려가면서 어떤 볼거리, 구경거리 그리고 어떤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는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고성진흥원에다 동결 건조기를 좀 알아보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필수 기자재 확보 계획수립 속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진행이 해양수산부에다가 ‘19년 7월달 9월달 20년 4월 이렇게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건의를 하신 건가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금 기자재 확보가, 국비 확보가 한 5억 정도 지금 내시가 돼 있습니다. 국비 기자재 부분으로. 그래서 이건 실험기구하고 인증기구에 포함이 돼서 동결건조기가 그 뒤에 공장동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하여튼 조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고가의 장비들, 시설들을 산업지원센터 아니면 농공단지 내에 업체들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내용 중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중소기업 운영지원을 보면 중소기업이 약 2,342개 사가 있네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러가지 지원 방법이 있는데 지식 재산권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은 308-11 보면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해서 몇 개 업체만 선정이 돼 있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산업에서 필요한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중에는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어떻게 보면 로고도 자기의 로고를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네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은 5개 기업을 정해 놨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고성군에는 2,342개 사가 있어요. 그 중에 특허를 누가 낼 거라고 선정할 수 있나요, 없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특허에 대한 기본 계획안이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내고 싶은 업체가 있고 디자인권을 내려고 하는 업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원주 보면 중소기업청이 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에서는 각 강원도를 대상으로 특허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성군에 있는 업체들은 그러한 홍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신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변리사를 통해서 지식 재산권을 특허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쪽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중소기업청 원주지원청에 보면 거기는 선결조사비용 한 30만 원 그 다음에 특허를 냈을 때 특허지원 비용또 얼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고성군도 세부사업 내역이 필요할 거다, 투자유치과에서도 그거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보면공공폐수처리시설, 지금 대영환경에 위탁 하셨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을 보면 대영환경이 다른 여러 업체들보다 위탁 비용이 좀 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거 용역해서 최종 인건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좀 비싸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 고성관내에 상하수도에 위탁해 있는 TS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면 대영환경, 똑같은 폐수처리 시설을 위탁하면서 강원도에 쭉 업체들을 보면 어떤 데는 똑같은 양인데도 훨씬 몇 천만원 대도 있고요. 또 양이 현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의 몇 배가 되는데도 우리보다 낮은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데, 꼭 이것만 절대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어떻게 보면 언발란스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그래서 세부평가 기준도 좀 적정하게 정리가 필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융통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가 대영환경이 계약기관인데 그게 내년도 10월 달에는 업체를 다시 재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평가기준하고 이것을 저희들 군의 실정에 맞게끔 또 18개 시군 한번 운영하는 것을 전체 비교를 해서 적정 위탁단가를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야, 위탁단가가 낮아져야 아무래도 업체부담이 약하죠.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거기도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자가 일부는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측면을 우리가 고성군에서는 조례로도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측면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마찬가지로 거기 6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처리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을 주셨는데 이거 지금 아직도 계속 냄새 난다고 하거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최종 안에 닥터까지 다 설치되면 내년 2월 달이면 다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려하시는 냄새 부분이 아마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한테도 계속 지역이 거기다 보니까 계속 문의를 하는데 사업 중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냄새가 좀 안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 번 우리 현장 방문 때 라벤다 타운 조성사업에 가서 잠깐이라도 춥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 운영 지원 355쪽에 세부사업 설명서도 함께 보실까요,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다섯개 기업에 하시네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잠깐 설명을 좀 해 보실까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게 강원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제품 제작, 신규 제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품구급화 사업 그 다음에 국내외 인증 제품이나 품질이나 규격 아까 말씀하셨던 특허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하는데 이제 기업당 최대 500만 원에 10% 자부담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얼마 안 돼다 보니까 5개 기업 밖에는 지원을 못해드리는 안타까운 점이 좀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제품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성숙이 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품을 고급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특허 관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확대돼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다섯개 기업은 어디 어디신가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요건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고 내년도에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기업들이, 지금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특허실용, 신안디자인, 상표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어떤 투자쪽의 방향이 고품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기업체를 선정을 하시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기업은, 우리가 공모를 받으면 어떤쪽으로 이거 심사 기준을 누가 합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해서.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강원도 테크노파크에 심사위원들이 구성 돼 있는 부분들이 교수분들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관련된 박사급의 연구위원들.

미자

손미자위원

몇분이신가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총 심사위원들이 일곱 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모에서 접수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회사의 의견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회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제품이라든가 특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 맞는 것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고성군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의 생산제품, 그러니까 그 회사의 생산 제품을 특화시키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는 위탁비는 얼마를 지금 주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테크노파크에 10%줍니다. 관리비로 10%, 그러니까 2500이면 250을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위탁비로 주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 받고 이분들이 이걸 잘 해줄까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여기에 강원도 설립재단법인이라서 또 강원도에 지원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미자

손미자위원

이분들은 항상 이런 용역을 위탁을 주는 데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요, 너무 요식 행위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좀 산뜻하거나 정말 우리가 간절한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부분을 건드려주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참석을 해서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실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문을 더 더해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항상 보면 우리가 지역의 특화적인 음식을 발굴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쪽에 용역을 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인적자원이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어떤 그것을 위탁 받아서 하는 조직이 정말 인프라를 어떤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수준을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테크노파크는 강원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디자인분야, 특허분야 이런 데는 거의 박사급 연구원들이라서 또 교수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인력풀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분들이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우리 고성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위탁 받으신 건가요 여기서?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고성군에 지식재산창출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하고는 계속 한 10년 차.

10년 차인데도 저희가 그렇게 크게 빛나지 않았나 봐요, 이분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잘 인지가 안됐던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꾸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되고 그 속에서 솔직히 건질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두 기업 참여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라고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우리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공공폐수처리 수선유지비는 대부분 어떤 것들을, 이 부분이 소규모로 계속 제대로 수선이 돼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지금 24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보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가장 큰 수선비가 어디가 집중이 됩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거기가 다 기계기구로 이루어진 폐수 처리장이다 보니까 모터 돌아가면 바킹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장나는 부분들은 소규모로 개선하고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시설비로. 그 부분은 대규모 수선비로 해서 모터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사실은 공공운영비라든가 수선유지비에 그렇게 크게 공감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공 단지의 수선유지비는 투자를 해야지만 큰 대체비가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쪽의 사실은 수선유지비는 좀 과 한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저희 의회에서 잔소리를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크게 우리가 뭉칫돈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려면 상당히 신중하게, 기계는 그렇잖아요.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자」라는 우리 잘 아는 그런 용어들이 있듯이 그렇게 하셔야지만 커다란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가 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공감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심층수 홍보 강화 사업을 계속하시는데 순수 군비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궁금한 게요, 이거 보면 아주 요식행위입니다,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보시면 해양심층수 이 사업에는 딱 이겁니다,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2019년도도 대문어축제라든가 명태축제 그 다음에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푸푸드박람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 9회 정도는 참여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그렇게 많은 행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나가서 관내에 해양심층수 관련된 식품들, 심층수나 막걸리나 황태채라든가 이런 것을 시음행사도 좀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거라서, 이게 내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직접 대면 상황이 안되면 라이브커머스로도 전환을 해서 비대면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해양심층수는요 대면홍보 보다 비대면 홍보가 훨씬 나아요. 이 대면 홍보를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도 이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거 비대면으로 홍보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전국이 내년에는 백신도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년 연말까지는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대면 홍보행사비 이지만 이건 라이브커머스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관내에 있는 각종 제조식품들을 업체별로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어찌 해양심층수를 매일 같이 서울 거리에 가서, 물론 우리 지역사회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꼭 그런 행위만 하시는 거예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것은 방법론을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바꾸셔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속 관습적인 사업예산비를 이렇게 쓰시는지 제가 굉장히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홍보하는 것이 무슨 이런 팜플렛 같은 거 제작해서 보내고 그냥 이런 요식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라이브커머스 식으로 이렇게 이걸 방향을 전환을 해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전환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이 해양심층수를 매일 같이 차에다 이런 거 싣고 올라가서 이렇게 행사성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해양심층수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큰 호응을 안 갖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과장님께서 (마스크를 들어보이며)이 해양심층수 마스크를 주셨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어디죠. LS과학기술원에서 이 제품을 만든 겁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물이 저희들 고성에서 공수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요즘에 이 물보다도 이 친구가 더 크죠, 해양심층수 홍보되는 데는 이게 완전 대박 인 거 같은데. 여기 제가 말씀 드린 나노기술법이 있네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해양심층수 홍보를요 수십년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향 전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도에는 해양심층수 반드시 홍보의 방향 전환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랏빗라벤더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상당히 희망적이고 좋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혹시 우리 라벤더라는 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공부좀 하셨나요, 우리 투자과장님이랑 우리 계장님들께서? 라벤더가 어떤 꽃인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시겠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많은 지식은 아니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요, 많은 지식이 그렇게 지금 꼭 필요 하진 않지만 우리가 라벤더로는 대부분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정도. 그 다음에 꽃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스케치를 하고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이거 하는데 조금 그래도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 라벤더의 꽃말이 뭐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공부 좀 합시다. 제가 공부한 것은 ‘정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수나 화장품 원료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중해연안이 이 꽃의 원산지라고 하네요. 허브과이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엘리자베스 1세가 라벤더 향이 나는 사탕을 좋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라벤더타운이 조성이 되면 이런 라벤더에 관한 스토리도 한 코너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사실은 타운이 조성되는 것은 우리가 하드웨어 차원이지만, 타운이 조성이 되는 그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힐링을 즐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공감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라벤더타운을 조성하시는 우리과에서는 그런 거 정도는 가볍게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줍니다,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타당성 용역 또 설계용역 여러 가지 용역을 주죠. 그럼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 27,000 주민들이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바로 이런 타운이 조성이 되면 이 속에서 어떤어떤 제품이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의 시선을 끌 것이고 머물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건데, 혹시 이 라벤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행위나 놀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까 우리 지식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강원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셨듯이 이렇게 용역을 주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일단 3000 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태안에 가면 「팜카밀레」라고 농원이 조성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게 TV에 「미씽, 그들이 있었다.」가 나온 촬영지 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저희들 라벤더 지역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 보셨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제가 화면상으로는 봤고, 실지 출장을 가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작되면 현장도 좀 답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쪽에 도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입을 하고 또 저희들 고성군 나름대로의 독창성이 있는 부분은 또 독창성을 발굴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고 검토를 많이 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를 떠나서 국외에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관광으로 유입 할 수 있는 사항이.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내년에 기본 초안이 나오면 또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말로 타운이 진짜 보랏빛으로 물들 수 있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기대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건립 사업을 아까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준비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이게 아파트만 사실은 고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계속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LH공사도 자기들도 이득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 타당성도 검토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있는 지역은 저 개인적으로 봐도 사실은 아파트가 유치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내년도에 어차피 타당성 용역을 해서 LH공사하고도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4층 빌라 한 4동이나 5동 정도 그러면 한 60에서 70실 정도 아파트 형태의 60㎡의 구조가 나올 것으로 계획이 되거든요. 그게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하고 위에 부지만 정리를 해놓으면 그 부지에다가 빌라지을 사람들은 투자자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이게 아파트만 계속 고집하다 보면 이게 또 확정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전환을 해서 이게 LH공사하고 해서 건교부에 선택이 안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이것은 빌라의 형태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한 4, 5년 전에 수요조사한 자료 있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때보다 지금 농공단지가 사실은 더 침체 됐어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직원을 구하면 지금 농공단지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속초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구인광고를 하면 대부분 속초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물어 보는 게 지금처럼 전용숙소가 있느냐,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물어 봐서 없다고 그러니까 구인을 못해요. 고성군에서는 실제적으로 농공단지에서 구인신청하면 고성군에서 오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사람을 못구하거든요. 이 주택단지 사업을 조금 더 빨리 박차를 가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별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업체별로 지금 근로자들이 가족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가족이 이주하겠다는 직원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고성군의 인구 유입 정책하고도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업체마다 몇 개 정도를 원하는데 평수는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용역을 주실 때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해주시면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충족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보충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 아까 라벤더, 보랏빛 제안 좀 하나 드리려고요. 주차장 조성을 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혜택은 옆에 운영하시는 분이 좀 보겠죠, 또 봐야 되고,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결국은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분도 우리 주민으로서 또 소득의 유지가 되고 우리 고성군 또한 왔던 관광객들이 편하게 또 재방문도 용이할 것이고 “야, 거기 가보니까 복잡해서 다음에는 다른데 가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고, 또 여유가 있으면 또 그분들이 시내권으로 또 와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갈 거란 말이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여기서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유지보수는 누가 해야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 효과는 그분이 받고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과 입장료, 거기서 주차장 쪽에 통합발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1000원 정도만 아니면 500원 정도만 지금 입장료에.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을 투자하잖아요. 사업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또다시 재투자를 하잖아요, 기본이.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

김일용위원

재투자하실 거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주차장 유지보수 비용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했을 때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 여지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게 진정한 민과 군의 협력이거든요. 두 번째는 재미를 줘야 돼요, 재미.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영주를 가니까 영주에 있는 관광 시설을 고을(마을)주차를 쓰는 지자체는 50% 할인해 주더라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가 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몰랐다 가보니까 이것도 좀 뭔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롯데월드를 가보면 이상하게 교복 입은 애들이 많아요. 알고 보니까 주말에도 교복을 입고 오면 할인을 해줘서 교복을 입고 오더라고요. 20대도 교복을 입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으로 물들으려고 하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얼마나 힘듭니까, 겨울에 또 뭐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스스로 보라색을 준비해서갖고오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직접 만들려면 많은 비용과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직접 갖고 왔을 때 그런 혹시 재미를 줄 수 있으면, 최소한 보라색 모자라든지 아니면 보라색 티를 입고 온다든지. 보면 우리가 드론을 띄우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 때 보라색 트렉터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맞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전거도 그렇고, 라벤더와 함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했을 때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동참하고, 동참해 주는 그 대가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관점만 좀 바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으면 우리의 뭔가가 나와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판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고성군에서 어떻게 고성군을 알리는 우리 고성군 마크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해서, 꼭 유인으로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다른 데 가도 무인자판기가 되면서 많은 거 하지 말고, 일본에 쿠마몬처럼 한번 우리가 밀고 싶은 그런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사람 많이 오는데, 그게 또 잘 되면 일본에 쿠마몬처럼 뭐든 우리 생산품에 그게 들어가서 수십조의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시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우리 투자유치 조례를 보게 되면 아까 투자유치자문관 분들, 또 직원분들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할 때 동기부여는 그래도 약간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시다고 보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고성군에서 그 물질적인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최대?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최대 5천만 원.

김일용위원

5 만 원이죠. 그러면 고성군은 좀 단순해요. 그들이 와서 200억 정도의 건축을 하면 무조건 5천만 원을 주게 돼 있어요 조례에, 합법적으로.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직원이 됐든,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투자유치자문관이 됐든, 하지만 투자유치자문관들도 이 내용 몰라요, 직원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동기부여는 물적인 부분도 필요 하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왜냐하면 투자유치자문관들이 그 분들도 알게 되면 조금. 그리고 횡성은 얼마 주는지 아세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지자체, 일단 우리가 좋은 말로 벤치마킹을 할 때에 투자유치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여야 돼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사람이 움직일 때 가장 동기를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찾아오는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요, 횡성은 2억을 주잖아요 2억.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도 매리트가 또 틀려요, 우리는 다 일정비율은 똑같은데 거기는 높음이 올라갈수록 퍼센트가 높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왜 그럴까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즉 디테일한 전문가가 안 되면 유치는 어렵습니다. 또 유치하더라도 우리한테 안맞는 기업이 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심층수 같은 경우도 대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즉 대면이란 말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라이머커머스를 한다고 하는데, 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 라이브커머스 지금 많은 플랫폼이 만들어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발 무조건 1위 플랫폼하고 꼭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곳하고, 누가와서 이거, 영업을 누가와서 그거 말고 직접 발굴해서 1위플랫폼하고 연결 해야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방송을 보면서, 채널. 물건이 구매가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거진에 보게 되면 우리가 2019년도에 투자유치 추진 현황을 보면 그 중에 보나테라라고 있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럼 여지까지 추진현황을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나테라 같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보나테라, 혹시 성수동에 블루보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블루보틀, 아니면 스타벅스는 아시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스타벅스는 압니다.

김일용위원

맥도날드 아시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도시재생에 가장 시초가 스타벅스 였고, 그리고 맥도날드의 창업주 같은 경우는 항상 항공을, 그러니까 맥도날드, 월마트 메뉴가요 거기는 햄버거 회사라고 하지 않고 다들 부동산회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위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루보틀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역사인데, 대개 유명한 데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올라가세요, 거기는 로스팅을 직접 해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스타벅스가 VIP서비스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나테라처럼 그런 쵸콜릿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없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시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연관된 것들이. 지금 일부러 어떤 도시개발이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스타벅스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맥도널드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유가 뭡니까, 가치를 올릴려는 거죠 가치. 가치투자, 그래서 보나테라의 중심으로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11리쪽 하고 시내쪽 하고 구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미비한 상태에 있어서 거기가 다크초콜릿이 전국에 지금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시설투자가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크쵸콜릿을 활용한 또 다른 산업도 유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김일용위원

과장님, 시설투자는 나중이에요. 시설투자라는 것은 수요가 많을 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사람들은 시설보다 오히려 시설이 부족하지만 꼭 가고 싶은 곳들이 많잖아요. 옛날 ‘안흥찐빵’처럼. 그래서 수요가 늘어 나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보면 되는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달홀주, 지금 우리 고성탁주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

김일용위원

제가 분명히 있는 기업들에게도 아낌없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가장 기본이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달홀주가 2020년도에 한 3억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3억에 따른 우리 고성쌀 소비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고성쌀로 빚고 있잖아요, 맞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상관관계 또 모든 그런 부분들을 도표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향후 계획 속에서 막걸리가 한 2008년도, 7년도에. 우리가 지금 막걸리가 6도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그때에 양평 「지평막걸리」 같은 경우는 밀도를 낮췄단 말이에요. 이유가 아시죠? 다양한 젊은층과 여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러면 달홀주도 트름을 해도 트름이 안나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내용이.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똑같은 양평에 「지평막걸리」가 2억 원 정도 매출, 그래서 지역막걸리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현재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김일용위원

2018년도 19년도 기준해서 10년 만에 16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5도씨를 낮추면서 다양하게 경영을 하면서 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7도씨로 또 올라가는 추세에요. 그러니까 여건에 맞게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대처를 안 하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하게 되면 지평막걸리도 80회인가요, 80회 성장을 했잖아요. 그때도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뀔 때. 그런데 지금 우리도 딱 그 상황이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벤치마킹 좀 하고 양평도 직접 갔다 오시고 지평막걸리. 또 양평에서는 어떻게 또 지원해 줬는지도 보고, 아주 그냥 파격적인 지원을, 있는 기업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30조5인가요, 예전에 제가 몇번을 말씀드렸는데 「보직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거하고 지금 다른게 뭐냐면 여건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투자유치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 유치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지자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투자유치과가 잘 돼야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고성군이 발전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앉아계셔야 돼요. 그것이 법에 「보직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고성군청에 자 치과에서 할 업무 아닙니다 이거, 과장님이 요구하셔야지. 그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전공에 따른 자격증 아니면 학습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는 게 보직의 원칙이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투자유치과 직원 중에 유통관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던지 또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 자격이있는 자가 우선으로 가야 돼요, 특별한 게 없으면 그 자리에.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또 한 단계 진화가 되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진급할 때 사무관이 됐든 그것을 간 사람은 법에 보장을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급할 수 밖에 없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임용권자가 무조건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법에 먼저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도 전문성을 갖춰야겠지만 또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시켜줄려면 앞으로 그런 것들도 꿰차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지만 될 것 같고요. 동기부여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공이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유통이나 이런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도 계시겠지만 향후에도요. 그게 안 된다면 그에 맞는 학습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저번에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내년도는 교육기관하고 협력을 좀 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교육기관도 그런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맞고, 항상 할 때는 꼭지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분들 만약에 참여가 되게 되면 대기업 회장들부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선 사람이 만났을 때 뭔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대기업 회장 만나면 주눅 안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런 거부터, 과거에도 한번 있었죠. 우리가 해양심층수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만나 주지도 않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심지어 이사분들도 해태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한번 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LH관련해서요, 이거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LH에서 하는 사업은 LH는 말 그대로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는 데예요, 공단이 아니고?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LH 같은 경우는 보통 임대사업을 그게 있어요, 영구와 거치.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보통 지자체에서 10% 부담을 하잖아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보통은, 더 해도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게 아마 거기 가장 기본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그 외에 또 한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부산이나 그쪽의 조례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과거부터. 우리가 투자를, 똑같은 거에요. LH도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아까 빌라 얘기도 하셨는데 했을 때 항상 제약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했을 때는 몇년간 시세보다 30% 낮게 받아야 된다라든지, 디테일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데 보면.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참 고맙지만, 개인도 그렇지 않고 했으면 농공단지에 직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들어가야죠. 직원분들이 들어갈 때 부담이 크게 들어가겠습니까?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계획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

천환

전천환투자유치과장

네, 이건 용역할 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안전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올해는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특히나 방재과에서 일거리가 많아서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재난재해 예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가 29억 정도 주는데 도비가 왜 이렇게 조금 설정 돼 있죠. 도에서 그렇게밖에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렇게 만든 겁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도비가 지금 2억인데요. 지금 사업별로 가른 부분이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일상적인 경상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군비가 좀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가 조금이고 사실 우리 전부 다 군비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국비도 없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보면 재해예방 장비유지관리 라든가 재해예방 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개념 보다는 일상적인 운영비의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재해위험 정비계획에 보면 대진 2지구하고 대진 4지구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재해위험지가 지금 2지구하고 4지구는 먼저 도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인데요.

송흥복위원

먼저 과장님이랑 같이 돌았던 그 부분?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호우피해 있었던 부분입니다. 항포구 근처에 호우피해 있었던 부분이고요. 대진 4리도 호우피해 부분인데 성당에서 쭉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난간이 좀 문제가 있어서 피해지 복구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이건 물자가 하도 가격이 높으니 이 예산 가지고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이것은 도민제안이 2건이고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먼저번에 호우하고 태풍 피해 때문에 정비하는 부분이 9개소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해피해 복구 중에 제설자재 및 장비 유지 관리가 있잖아요, 겨울이 됐으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설대비 자재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올해는? 구입을 조금하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생각보다 눈이 많이 안왔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사놓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고요. 그리고 폭설이 내리거나 이러면 저희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분산 배치를 해놨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읍면하고 배분해놨고, 소금도 충분하게, 작년에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다 또, 올해 눈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눈이 오면 또 구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난기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본예산이기 때문에 겨울되기 전에 필요하다면 좀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소하천 정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342쪽에 보면 소하천, 지방하천, 수목제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 2억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전화해서 담당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원당천 하구 밑으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나무가 너무 커서 문제가 있다. 하천에 있는 나무 좀 제거해 달라, 이 사업 중에 하나 넣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작년에 다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 원당천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으로 소하천은 배정을 해서 즉시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한번 가보시면 이게 무슨 하천인지 산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도 나무를 안 베어서 나무가 엄청 컸어요, (손으로 표시를 하며)이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빨리 그거 제거해야 더 크기 전에 제가 해야 된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번에 호우피해나 태풍피해도 그렇고 이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한 7억 정도만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까지 받아 가지고 한 11억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우기 오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빠른시일내에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 큰뜰 사업인데, 철통리 쪽에 큰뜰사업인데 이 사업이 2023년까지 갑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거 저희가 당초에는 2023년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2018년도서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4년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내년에 마무리 짓어야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쪽으로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화재 났을 때 한번 가보셨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은 법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 둑길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제방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제방.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제방은 저희가 다리가 6개소인데 1개소는 완료가 됐고 지금 5개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사면을 좀 적게해서 그래도 한 4m 폭으로 지금 저희가 포장을 할 거고요.

송흥복위원

지금 그 둑 폭을 4m 폭으로 한다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4m폭으로 하고.

송흥복위원

맨 처음에는 6m로 한다 그랬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4m 폭까지만 하고 여유 부분이 있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서 좀 예전보다 상당히 폭이 넓게 형성이 될 거고요. 그것도 저희가 내년에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천 정비사업 이 사업이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주민들이나 몽리자들이 혈압이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내년에는 얼른 좀 마무리 하십시다. 사업이 너무 오래 가서. 다음은 운송사업 있잖아요 운송사업, 과장님께서는 버스 노선을 지정할 때에 무엇 무엇을 보고 버스 노선을 지정합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마을버스 말씀하시나요?

송흥복위원

예, 마을버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마을 버스는 거주하는 주민이라 든가 이동양을 보고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지금 5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2대를 더 증설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버스 노선에 도로를 얘기 하는 겁니다, 도로. 그 도로가 주로 농어촌도로, 군도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군도로 다니는 마을버스 있지만 농어촌도로로 다니는 버스도 있어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한 5년전부터, 5, 6년 전이 뭡니까 시내버스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고성군에 따라다니면서 버스 노선이 3m 다, 사고도 많이 났어요 좁아서. 눈이 오면. 6m로 저거 해달라, 계속해서 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때 내가 생각만 잘 먹었더라면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운송사업법 위반 아니냐, 거기다가 3m짜리다가 버스노선을 내놓고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버스노선을 내야지,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사정사정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농어촌길에 버스노선낼 때는 현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은 길이 다 좋아졌어요, 그 길만 닦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가 돌아다니는 길하고, 박포수가든 거기서부터 바로 직선이 나면 버스노선 난 대로 다닐 겁니까 아니면 죽정1리로 돌아서 다닐 겁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올해 준공 예정인 거같은데,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 도로폭도 넓어지고 주민들도 그쪽으로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제공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버스노선을 법대로 놓은대로 거기를 넓혀줬으니까 그리로 다니겠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촌교 잠수교 재가설 사전재해 예방, 이것은 현장 다 답사한 겁니까? 27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걸 잠수교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띄워서 교량을 할 겁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32억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잠수교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고 지금 국도비를 따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국도비만 편성을 한 거고요. 내년까지 해서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목적은 자연재해위험이잖아요, 자연재해,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리고 그게 잠수교라서 그러다 보니까 물 소통도 안 되고 위험하고 비가 오면 교통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한100m 정도 내려와서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상승될 겁니다. 그래서 물의 소통이 좋아서 하천에 상당히 하천폭도 정리가 되고 이러다 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촌천이 잠수교가 벌써 새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벌써, 그렇죠? 잠수교 때문에 물이 내려오다 거기다 걸리고, 사토가 흘러서 거기다 쌓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을 무마하게 되면 자연재해가 꼭 생긴다, 그렇죠 과장님?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또 하나는 명파리 광산골 다리 문제를 제가 계속 거론을 했는데, 제가 의원 들어와서 올해 3년째 이걸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할 수 없나요 그거 교량을?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 먼저 준설만 했었는데 재해위험지역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아직까지는 양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그냥 교량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위험하지 않은데, 이게 박스거든요, 박스가 6개로 돼 있잖아요 6개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비만 많이 오면 걸리거든요, 올해도 찰랑찰랑 했는데 다행히 나무가 내려오지 않아서 넘지 않았고. 가보면 주변 이것을 농기계가 다 쳤죠, 다 쳐서 좁아서 일자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광산골 다리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니까 이것을 빨리 선정을 해서 다시 좀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사실 재해위험 지역으로 하긴 좀 어렵지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송흥복위원

그럼 그냥 위험 지역으로 하시든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건의를 했었는데 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다리를 놔야 되는 부분인데 교량 설치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용촌잠수교 놓는 그거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을 거예요 이거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용촌잠수교는 사실 이번 호우태풍 피해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매년 문제가 워낙에 심한 문제라서.

송흥복위원

예산을 봐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것은……

송흥복위원

안전방재과에서 화곡리 무명교를 새로 놓은 적이 있어요. 그거 7억 들었습니다 7억. 7억 들었는데 지금 가보세요, 너무 잘놨어요, 화곡리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고, 높이도 높게 하고. 그래서 명파 그 다리도 한 7억 정도면 될 것이다. 폭은 화곡리 것보다 좁죠 명파 그 다리가. 어쨌든 광산골 다리를 위험 지구로 지정을 하시던가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호대 있지 않습니까 신호대,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고 2018년 ‘19년 두 번이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화포리에 하나 있고 원당리에 하나 있고 7번 국도에, 죽정1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 세 개가 횡단보도 신호대가 있는데, 사실 거기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 건너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호대가 있어서 여름철이면 차가 줄로 쭉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 서울이나 일본가면 많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건너가고 싶을 때 누르면 빨간불 오는 거, 지금 서울도 많이 있고 일본은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선주에 가로등도 여기에 그 장치를 만들어서 자기가 건너가고 싶으면 누르면 이게 빨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건너가는 그 시간 딱 맞춰서 다시 움직이고 하는 그걸 해달라고 했더니 박귀태 과장님 안전방재과 에 있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박성정 과장 있을 때도 내가 이거 또 한번 건의했었는데, 안 했어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먼저 건의하시고 말씀하셔서 개선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거 하려면 교통안전협회 거기서 승인 나야 한다는데 그런 거 좀 귀찮더라도 해서 그 세 군데 많은 차들이 그냥 서서 기름값 다 없애고 서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왜! 여기 지역 사람들은 바로 앞에다 바로 가는데 외지 사람들은 서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몇 번 있어요, 이거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거 과장님 연구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는 개선한 줄 알았는데 일단 현장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있잖아.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지금 한 4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거 내년 1월 1일부터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도 의원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100% 감면입니다.

송흥복위원

1월 1일부터 아니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1월달에는 50%만 감면이 되고요. 50%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도비하고 군비를 합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100%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걸 50%, 50%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송흥복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는 50%, 7월 달부터는 전액 무상으로 이렇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기금은 따로 하시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6쪽 같이 볼게요.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해안철책 철거 하고 해변 안전시설 설치하시는데 여기 안전시설은 뭐를 설치하시는 거죠 이게? 위험표지판하고 인명구조함 이건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해안철책들이 다 철거가 돼다 보니 까.

미자

손미자위원

철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안철책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관광문화과에서 하는데 철거 사업이 상당수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비해서 지금 고시되지 않은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진 뒷장 해안도로라던가 카페 앞이라든가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철거가 안 된 부분 이런 데, 카페 앞에 안된데가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런데서 자꾸 사고가 나서 저희가 위험표지판을 조사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다섯개 소는 대부분 어느 곳이죠? 카페 앞이라든지 이런쪽 입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고요. 해양수산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지는 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이구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니 이렇게 10개소에 위험표시만 하고 인명구조함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군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철책이 이게 철거가 되고 나면 이렇게 위험요소지가 이렇게 밖에 안 될까요? 더 늘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건데?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게 사실 해안철책을 철거를 하면서 위험한 지역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쪽에서 방파제쪽에는 위험 표지판들이 많은데 그 이외 지역들은 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쪽에서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자꾸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총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이게 다 총조사가 됐다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초에 총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안전교통과 또 해양수산과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할해서 관광과하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세군데 하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그냥 핵심적인 주무부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들였다기 보다는 문제가 생기는데를 빼놓을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첫 번째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1순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보여주기 위한 식의 안전표시판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인명구조함 같은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전에 어디 부서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기 어디죠, 까리따스 수녀원 그 앞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바다정원?

미자

손미자위원

바다정원 앞에, 거기서도 사고 났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아직 모르시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사실 그런 사고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거 저희가 그쪽에 우리 까리따스 수녀원에 저희가 위문갈 때 사실 갈 때 그분들을 봤었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얘기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을 봤어요. 파도가 굉장히 많이 쳤잖아요, 그때. 그래서 “어머나 저기 애기 엄마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고 돌아갔어요. “아, 어떡하지?”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오다 보니까 “이분들 가셨나?”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차가 지나갔는데 뒤돌아 보니까 여전히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사고 소식을 접했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물론 그런 곳들은 충분히 사고난 지역은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게 안전, 해양, 문화 따로따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이거 1천만원 12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데, 우선 안전과 소관이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소수의 규모를 가지고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해안철책이 철거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철책이 오매불망 철책 걷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자유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권리를 갖게 되면 따르는 의무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해양수산과 하고 관광문화과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안전 관리에 관련 돼 있는 것은, 안전이라는 관리는 여기 우리 안전과에서 해야 되지만, 해양수산과 하고 관광문화과하고 반드시 협업을 해야 된다. 이게 공유수면 이어서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협업을 좀 해주십사 하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지금 아마 이것은 우리가 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인 것 같고, 이게 좀 더 늘려야 될 요소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안전문화 홍보교육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하고의 안전문화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홍보물을 제작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또 안전관리자문단 을 운영지원하고 이런 시설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여서 대면교육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대상에 주민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주민들이 아닌 사회단체의 주민들이라고 우리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그런 것은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을까요. 교육이라고 하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안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다 보니까 일단은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를 해서 캠페인을 한달에 한번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군지에 홍보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전보안관을 예산을 세웠는데, 안전보안관을 활용할 만한 여지들도 대개 많습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불법주정차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소하게 생활에서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전신문고라는 프로그램도 공급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내년에는 안전 보안관을 좀 확대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간담회도 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보육환경 모니터링단 제도를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과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들의 이분들의 모집은 우리가 조례 제정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것은 어느 구성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하는 분이 14명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재난관련된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움직일 수 있거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실제 먼저 말씀하신대로 여성분들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

미자

손미자위원

전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꼼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이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마을을 다 살피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을 계속 이런쪽으로 자꾸 이것은, 그분들은 원래 그걸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자꾸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들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시는 게 저는 맞다. 조례 제정에도 그런 것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인도블럭이나 아니면 횡단보도 같은데 있었던 위험요소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잘 다니는 보행도로에 대한 위험요소, 이런 것들은 사실 여성들이 더 잘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구성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민해서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 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인지 예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의 재분배적인 요소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때도 그런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이 예산이 어느쪽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의 효과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보관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을 발빠르게 추진해 주신데 대한 감사함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게 잘 진행이 돼서 또 우리 2021년도에는 고성군에 안전의 취약지구가 조금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41쪽이고요,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3대가 있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3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교통수단을 운영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네 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이 안전과에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16조에 의해서 우리 기금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의 목적이 사람 중심의 교통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통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도 고성군 약자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통수단이 보면 제한적으로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성군 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에도 보면 12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보장구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그 다음에 임신부 및 일시적 휠체어를 타는 대상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속초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가 다시 7월에 개설이 돼서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개설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출산한 산모가 우리 고성군 산모래요, 두 분.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꼭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 약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임산부들이 차를 운전하기도 어렵고 급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미자

손미자위원

현재 91명이라고 해요. 그렇다고하면 물론 요즘은 자기 식구 자기가 챙기느라고 다들 가족들이 출산율이 임박해 오면 다 챙기시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사시에 일이 벌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도움을 줘서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룰이 생겼어요, 본인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가, 자기네들도 그렇게 많이 룰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있어서 또 이렇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생활관리사들, 노인네들 그분들의, 원래는 본인이 가서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다 이렇게 얘기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출산을 할 때는 갑자기 출산을 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는 갑자기 이 교통수단을 빨리 이용할 수 있게 119가 아닌, 119가 혹시 안되더라도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119 또 우리 안전과, 보건소 이렇게 서로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거 저희가 한번 연구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된 예산을 성인지예산에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2개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비율이 있나요? 예산에 관련된, 성인지예산에 몇 개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교통에 대한 부분만.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죠. 어쨌든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약자를 많이 편의를 봐주는 사람 중심의 예산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50쪽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에 지금 얼마를, 이게 도비, 군비에서 300만 원인데 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씩 주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씩 주는데요, 저희가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원동기 면허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원동기 면허하고 있고 지금 경찰서에다가 반납을 하는데 거기 안가도 저희가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게 맞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많지는 않으십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맞다고요. 경찰서에 가서 반납하면 안가요, 경찰서 누가 가는거 좋아합니까? 잘 안 갑니다. 그건 잘 하신 것 같고. 그게 바로 생활 속의 규제완화인 거예요. 그렇게 빡빡 경찰서가라고 하면 절대로 안가죠. 이게 1년에 30명 정도 된다는 얘기신 거죠? 작년에는 몇 명이 반납하셨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처음에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가시고 한 20~30명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고령운전자도 교통쪽에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여지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의 재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속에 예산이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안해요. 아니면 이게 고령자라고 하면 이게 몇 세부터죠, 65세?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65세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65세면 팔팔하기 때문에 안 하죠. 이 30명 중에 보통 몇세가 오십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거의 65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개 젊은세대일 수도 있고요. 70세가 넘으셔서 인지력이 떨어지시면 오십니다. 운전하시기가 좀 불편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시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반납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65세 이상 말고, 물론 “65세 이상이어도 난 절대로 안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게 원래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관련 법규가 있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관련법이.

미자

손미자위원

도비도 있는데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도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고령운전자는 교통법에 위험한 분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교통법에 나이제한이 그렇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나?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나이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지자체별로 할수도 있나, 70세 이상이라 든지 75세 이상이라 던지 이렇게 하면 금액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65세면 안올 것 같은데.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일단은 65세를 도의 방침을 세워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한 부분이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침이 65세 이상?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하시면 금액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미자

손미자위원

고민을 좀, 왜냐하면 65세는 저도 낼모레 65세 돼 가는데. 65세는 안가요, 그러니까 70세 이상이라 던지 75세 이상하고 금액을 좀 높인다던지 이렇게 하면 활용도가 높아 지지 않을까요? 이것도 성인지예산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건의를 좀 해봐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이 고령화 지대잖아요, 초고령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 노인 인구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 것도 되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많다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실효성을 높일려면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들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건의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실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건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하셨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만족도 설문조사는 저희가.

함형진위원

안 하셨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번 행감자료에 하겠다고 나와있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향후계획이 그렇고, 안하셨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신안 1리, 5리 통합경로당에 옥상 녹화 사업을 나무를 심나요 옥상에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폭염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하다 보니까 신안쪽에 통합경로당 옥상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흙을 채워서 녹화 사업이나 그늘막이나 이런 걸 해서 폭염쉼터 개념으로 이용을 하려고.

함형진위원

옥상에다 그늘막이나 파고라 이런 시설들을 해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벤치도 하고 나무도 심고.

함형진위원

쉼터를 조성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요즘 보통 공유시설에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공공시설에 옥상녹화사업이 갑자기 보여서 어떤 의도로 하시는 건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게 국가시책적으로 수요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물 위주로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하면 일단은 폭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대도심에 가보시면 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함형진위원

대도시일 경우하고 지역하고는 특성이 좀 틀리니까 거기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렇기도 하고 쉼터 개념으로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쉼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아마 건물 노화가 빨리 진행되겠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건물 노화가 되지 않도록 공사할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토성 봉포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페이지수는 아마 351쪽인가 그럴 거예요.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해풍공원 맞은편에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과거에 그 사업을 진행을 못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 앞에 묘지.

함형진위원

묘지 문제는 해결하셨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통쪽에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이쪽으로 세우는 거고요, 균특예산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도시과 도시개발팀에서 하실 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안전과에서 하시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쪽에 균특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함형진위원

민원 정리는 민원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국도비만.

함형진위원

건설과에서 화를 내면 어떻게 하시려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도 묘지 소유자분과 통화도 해보고 또 인척분들과 또 협의도 해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어쨌든 이번에 협의를 잘 이루어 내서 꼭 사업 성공하시길, 같이 하셔야 돼요. 넘겨 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담당했던 그 옆에 공원이 건설과에서 한 사업 맞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공원사업과 영순네회집 그리고 그 공간들이 함께 잘 어우러지도록 주차장만 달랑 하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공원도 가보면 크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거 함께 고민하시고 또 오히려 풀이 자라서 정비가 제 때 안이루어지니까 또 보기가 싫더라구요 어떨때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라고 전달도 같이 해주세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민방위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올해 민방위 교육을 했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해에는 하셨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난해는 했고요, 기본적으로 1년에 분야별로 해가지고 여섯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함형진위원

6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6회 정도 합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민방위 관련 예산들이 한 3건 정도가 돼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 관리 사업에 많이 치중 돼 있고, 거기 대부분의 예산들이 대피시설 운영하는데 사용되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교육을 위해서 어떤 실비변상이나 이런 부분들, 행사실비지원 그리고 실비지원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실비보상 이런 것들. 식비, 교통비, 숙박비 이런 거.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실비 보상을 저희가 다른쪽으로 교육을 가게 되면 하는데, 올해만……

함형진위원

민방위가 20세부터 하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40세까지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40세 12월 31일까지가 아마 종료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대상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고성군에도. 그런데 여기 예외대상자들이 있어요.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주는 분들이 계신다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공무원들 또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찰, 소방, 교정직공무원, 군인도 그렇고, 예비군, 우리 의소대원들도 면제대상자들인데, 그분들 제외하고 나면 실교육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한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1,000명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가 얼마 안 잡혀 있어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사실 민방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 6회 정도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인터넷으로 대체를 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이라는 게 거의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향후에 비대면 교육을 할 예정인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강사수당만 지금 했고요. 관외로 나가는 부분들은 실비보상금이 있으니까 이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별도 예산비는 따로 서지는 않았어요, 계상되지 않았어요. 비대면교육이라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죠. 6회 강사 여섯분 정도의 비용만 있으면 되겠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2개월에 한번씩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짝수달, 홀수달?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민방위 훈련이나 교육이 국가적으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함형진위원

매달 15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대피시설은 계속 진행하실 거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금 15개 소가 있는데.

함형진위원

국가 사업을 대행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나중에라도 혹시 대면교육들이 진행된다 그러면 교육을 충분히 받고, 이분들 직장이나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도 직장민방위대나 지역민방위대 따로 갈라지겠지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통비나 숙박비나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돼야 될 이유가 생기면 정확하게 좀 체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설명서는 9페이지 원활한 소방행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가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활동비 지원 이런 건 다 지자체에서는 못하나요? 그래서 안들어갔나요 이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소방기술 경연대회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용학

김용학위원

예.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게 5월달 9월달 이렇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올라온거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니까 늘 하던 사업을 지원했는데, 지원사업이 하나도 안올라와 가지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원할 계획인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5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러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소하천 중에서 사고가 난 소하천들은 정비계획 따라서만 해야 되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사고가 났다 하면 어떤?

용학

김용학위원

흘리지역 쉰배미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도 소하천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4년 전인가 쉰배미천 중간지역을 아마 중기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 쉰배미천 상류 지역이 지난번에 7월 29일 날 폭우 때 그쪽이 전체적으로 쓸렸어요, 그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몇번 말씀 드렸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쉰배미천이 밑에는 정비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류쪽이.

용학

김용학위원

마을창고 있는데.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상류쪽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쪽에 하천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새천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 당장 계획이 세워 있는 게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계획이 아직 안 서 있기 때문에, 일단 매년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렸잖아요. 자, 소하천 정비 계획은 중기 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쪽 지역이 그 위에 상류서부터 일단 피해가 났잖아요, 그렇죠? 뭐냐하면 소하천 하천 폭이 좁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내지 못했어요 지난번 7월 29일 날, 30일날 사고에는. 그래서 늘 답변은 “소하천 정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정비를 못한다”, 이 말씀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은 거기 자체는 사고가 이미 올해도 났고 내년에도 또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지역 수로관 개설 사업은 건설도시과장님하고 여러 차레 협의를 했더니 수로관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소하천에서 못 받아 준다, 따라서 함께 해야만 효과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번 얘기하시고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고가 올해 났어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보다는 어떤 수해에 의한 피해에 관계된 걸로 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일단은 그게 예전에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설도시과에서 말한 것처럼 위쪽을 먼저 정비를 하다 보면 밑에쪽 하고 언발란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하고 내년에는 지금 하천피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원사업, 피해 진행되는 그 부분부터 하고, 그러기 전에 여러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준설을 하면서 기간 정도 하고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개선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그 위에도 수로관 정비를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 위쪽에 몇몇 농가가 7월 29일 날 수해 때문에 그쪽이 아주 물바다가 됐었잖아요, 사실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소하천 중장기 계획만 따지다 보면 거긴 또 피해가 난다는 얘기에요, 응급지역이라고 보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흘리쪽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 검토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검토해 주셔가지고, 검토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피해가 나면 거기서 농사 짓는 분들 재산권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안전교통과에서 쉰배미천 상류 지역을 확보해 주시면 건설도시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안전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자기네도 추경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데 안전교통과에서 밑에서 받아 줄수 있는 소하천 정비를 안해주면 건설도시과에서도 수로를 해봐야 거기 가서 물이 넘쳐가지고 오히려 밑에 지역이 더 피해를 본다, 제가 보기에는 검토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겁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49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희망택시 지금 고성군에서는 19개 마을에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전에 마을버스 없을 때는 전 지역이 아마 희망택시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전 지역은 아니고요, 버스가 잘 안 들어가는 지역을 받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 희망택시를 단순히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요새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희망택시를 최소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고성군 전역을 따져서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쿠폰 같은 것을 좀 지원해 줘서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예를 들어서 버스는 항상 버스 노선으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그 노선까지 이동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희망택시 만족도 조사하실 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을 문구를 좀 넣으셔서 이것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도 좀 같이 하실 때, 만족도 조사하실 때 문구에 좀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보살펴줘야 되지 않을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리고 택시는 영업인데요, 버스가 하루에 3회 이하 그리고 정류장하고 한 1키로 떨어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이나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할 데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희망택시를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시골이 워낙에 고령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마을버스 대중교통수단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희망택시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사실 마을버스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연령대를 좀 잘라주라는 얘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시골에는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연령대 자체가 젊은층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야 되는데, 희망택시가 한없이 이렇게 증가가 되다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집앞에까지 오는 택시가 편한 건 너무 당연하게 알긴 알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거리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버스노선까지도 시골로 들어가면 버스 노선까지 나오는데도 상당히 1키로씩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에 대한 측면도 희망택시를 하시면서 그런쪽도 좀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류장하고 한 1킬로 이상 떨어지고 먼 마을도 저희가 대상지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좀 해주셔가지고 그런쪽의 측면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쪽의 측면까지 좀 해주시고 아까 만족도 조사하실 때 문구다시 넣으셔서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장비유지 관리 사업하시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3쪽, 340쪽 보시나요?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경보국 설치하는 거 2억 예산이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군에 경보국, 우량국, 통제국이 없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이번에 비 피해가 많다 보니까 성대리부터 천진천에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성대리하고 천진?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성대리부터 천진천까지 바다쪽까지 시설이 안돼 있어서, 그래서 집중호우할 때 사전 경보발령 내고 안내방송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이 필요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성대리하고 천진천 그 사이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 사이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이에 경보국, 우량국, 통제국 이렇게 나눠서 설치하신다는 얘긴 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경보국 한군데 우량국 한군데 통제국 한군데 이렇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경보국은 1억 4천인데 CCTV 설치가 몇 대가 되는 건데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쭉 내려오면서 CCTV는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이 시설이 몇군데,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아니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역별로 바닷가쪽에 경보시설이 한 열 여섯 군데가 있고요. 지금 자동우량장치는 비가 왔을 때측정해서 경보 울리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량국이 여덟 군데가 있고 통제국이 다섯 군데 그리고 저희가 경보국이 열여덟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열 여덟 군데인데 이게 거의 다 하천에만 있는 시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적지는 않네요 우리 고성군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계곡들은 다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워낙 강수량이 많으면 감당이 안되겠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보면 우량국 시설 같은데도 담을 수 있는 강수량이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강우 수집하는 거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게 지역별로 다 다릅니까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 전체 1년 연 강수량을 대비해서 이렇게 측정이 되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 큰 지방하천 중심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진부지구나 도원지구나 이런 식으로 큰 하천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도 재난재해 난 그 곳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이 시설들이 과연 작동이 잘 됐을까라는 것에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해 보셨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컴퓨터 시스템에 시간대별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경보국 시스템이 전체가 돼 있어서 시간당 강우량이 시스템으로 통계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장이 나면 저희가 즉시 감지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유지관리비 편성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에 편성이 돼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여기에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정보유지관리 시스템 5천만 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이 항상 제가 보건소 심의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각 부서별로 예방이냐 아니면 수습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의 특성 사무분장이죠. 여기 안전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예방이 먼저야 되는 거가 맞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는 예방사업이 중점이고요, 수습하는 건 차후의 부분이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예산을 단도리하는 것은 건강도 예방이고 이런 재해도 예방이고, 우리가 인재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제는 왜서 인재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또 안전에 대한 무방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전면적으로 연초부터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22개소 이거 한번 저희도 같이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관리되어 있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 시스템, 뭐랄까 그럴까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요소들, 장비들 같은 것들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도 22개소면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거 누가 관리를 해주죠? 전문위탁 업체가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위탁 업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키고요, 실질적인 시스템은 안전교통과에서 컨트롤합니다. 서로 간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컨트롤이 다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를 유지관리해서 수선하는 것은 위탁 사업소가 있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에서 하죠 이 부분은?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전문 업체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사실 여름철에만 쓰는 부분들은 여름철이 되기 전에 일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다시 이렇게 시스템 가동 여부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연적인 재해는 1년 내내 생기잖아요 이제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1년 내내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좀 해주시고, 2021년도 1월부터는 이런데에 대한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점검을 좀 부탁을.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점검은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점검은 되고요. 전체적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우기나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스템 작동이 안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22개소에 대한 이런 유지관리보다는 시설 점검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그것이 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보면재난응급복구 유류비가 12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건 재배정 예산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응급복구 유류비를 읍면에다 재배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트렉타하고 제설기, 재난복구.

미자

손미자위원

마을에서 예산 다 올라왔던데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읍면에 예산.

미자

손미자위원

5개 읍면에서 이번에 본예산에도 보니까 트렉터 유류비 20만 원 해서 12개월 이래서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공공운영비를 안전과에서 세운 예산은 다시 읍면에 재배정하는 예산입니까, 이게 5개 읍면으로 올라왔잖아요 1200만 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읍면에 보통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그렇고, 토성은 한 800만 원 정도 유류비가 섰는데요. 그 이외에 저희가 임차 차량이라던가 이렇게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읍면으로 내려가는 재배정 예산인데요, 그렇죠 1200만 원, 읍면으로 내려가는 재배정 예산이잖아요. 공공운영비.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공공운영비 우리가 읍면에 보면 읍면에서 트렉터 장비유지 유류비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전과에서 배정된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 재난응급복구 유류비, 이거 트렉터 사용 같은 그런 기계유류비 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5개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이 12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읍면에서 지금 배정한 트렉터 유류비와 이건 중복되는 사안이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저희 예산 심의 끝날때까지 이 사항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5개 읍면에서 지금 이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5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46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찌하였든 서민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수단이죠,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우리 특별교통수단 또 희망택시, 마을버스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하였든 우리 서민들의 발은 대중교통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사업이 정말로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을 잘 유지보수를 해야지만 좀 깔끔하게 시가지도 정리가 되고 우리 지자체가 좀 깔끔해지는데, 주로 간선도로, 지선도로, 마을안길 이런 곳을 지금 다 점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물들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잘 유지보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여기서 편성한 부분은 자연재해나 이런 게 났을 때 아니면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이랬을 때 국도변이나 지방도로 큰도로들의 교통 시설물에 큰 부분들이 고장도 자주 나고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도로나 여러 가지 그런 도로의 반사경이라 던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출장을 가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을에 이장님들이 건의하셔서 하시는 부분, 신문고로 들어와서 수리하는 부분 이렇게 복합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사업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예산의 내용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2억 5천이에요, 그렇죠? 2억 5천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7천, 한 8천 정도가 공공요금, 요식 행위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홍보물제작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체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은 신고가 들어 온 것만에 대한 당위성 행위인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신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저런 것도 있어요. 속도가, 교통속도가 상당히 많이 낮춰집니다, 많이 낮춰지고, 교통심의 위원회에서 옛날에는 보통 도로에 시속 60㎞ 였는데 그게 30㎞ 40㎞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그런 시설물도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노후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퇴색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면 이런 시설물에 대한 그런 시설의 SOC 사업이나 이런 어떤 보수적인 부분의 사업,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점검도 물론 우리가 직원들이 계속 빠르게 가서 해주는 건 원칙이고 이장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원칙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분들을 이런 시설물을 점검하는데 충분히 좀 활용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좋은 방안.

미자

손미자위원

조례도 좀 그런쪽으로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20명 정도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장님들보다, 아마도 우리 직원들보다 훨씬 그분들이 잘 그것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망가져서 교체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거 고쳐 쓰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좀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효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하여튼 안전보안관 운영을 좀 잘 하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지금 무단 방치차량 견인료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아주 작지만 세워져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대씩 무단방치차량이 지금 견인되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오늘도 문제가 있었던 무단방치차량 2대를 견인을 했는데, 이게 1년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한달 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곳곳에 꽤 있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피셔서, 사실은 이 무단방치차량이요 안전에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 차들이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주인이 키를 가지고 차문을 열어야 되는데 키 없어도 차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떤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여서, 이것은 미관상 보다는 안전상 방치해놓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뉴질랜드는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더라고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총리가 그러한 노벨평화상까지 후보로까지 올라갔다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고성도 그런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 사업을 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까 우리 안전보안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안전보안관분들이 명확한 목표, 기능 이것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2018년도에 그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에서 시켜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전국 지자체들이. 그런데 우리가 고성군 현실로 봐서 별도조직을 또 새로 결성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안전보안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시책으로 안전신문고도 만들어 놓고 이래서 운영하는 건 맞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확대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 안전무시 7대 관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저희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그러면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현실에 맞게 새로운 조직 결성보다도 안전방재과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지역자율 방재단이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역할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안전보안관의 큰 역할을 주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신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면서 제도개선이 목적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 하나 하고 지금 관행, 신고하는 부분들. 그러면 7대 관행이라는 것이 심지어 그 안에는 구명조끼도 단속하게 돼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렇죠. 구명조끼 미착용하는 거.

김일용위원

안전건설 현장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불법주정차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매년 보면 4월 달에 안전의 달로 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때 되면 고성도 항상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러면 7대 관행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체계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 갈려고 하는데, 이건 아직 안 하셨으니까 부탁이에요. 그러면 7대 관행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물놀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내수면도 7, 8월달이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공사가 우리는 주로 하는 시기가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 계획하려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내리는 시기적으로 정부에 공이 같이 가게 되면 효과가 미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자율 방재단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좀 역할에 대해서 최소한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다른 수료증을 주면 자격증을 하나 갖고 가실 것 같아요. 그걸로 하실 것 같은데, 정말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애, 7대 관행이라는 것을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주정차단속도 가장 심각할 때가 4월 달은 아니라는 거죠, 또 구명조끼 관련해서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이분들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대관행이라던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병행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실 때 연령별도 잘 지역도 안배 좀 하셔가지고 한 몇명 정도 계획을 갖고 가세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읍면별로 한 다섯명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김일용위원

25명이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25명, 부족하나요. 저희 인원조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군단위도 보니까 최초에 시작을 하면서 90명, 100명까지도 충원 계획을 갖고 가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우리 자연재해예방 및 홍보 사업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통합경로당에 녹화사업을 하신단 말이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공공시설 녹화사업, 그런데 왜 녹화 사업을 하시려는 거예요. 관리하기 얼마나 힘든데. 지금 거진에 뉴빌리지 아파트 옆에 보면 녹지공원 하나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앞에도 논이고, 이용객이 하루에 한 명도 없어요. 가끔 제가 다니는 게 다 인것 같은데, 가끔 갈 때마다 병이 하나 깨져 있는 걸 가끔 보고, 담배꽁초 몇 개 보고. 그러면 결국은 병이 깨져 있고 담배꽁초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 저녁에 왔다 갔다는 얘긴데. 아니 우리 고성에 산림이 몇%인지 아시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옥상녹화는 지금 폭염에 대한 개념으로 사실 사업을 하는데.

김일용위원

녹화라고 하면 약간 그런쪽의 아마 공원을 조성할 것 같은데, 좀 세련되면서 그 기능을 갖고 가는, 그리고 관리가 편한, 아니면 녹화로 하실 거면 우리가 관리 일원화를 산림과 녹지 공원팀으로 그때 만들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각 실과마다 남는 부분들 쌈지공원 조성하고 또 심지어 읍면에서 공원조성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예초기 하나도 없어서 산림과에 의뢰해서 오고, 이런 역할이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죠. 전화를 드리면 “아, 우리 담당 부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되는 것 같은 약간 우려가 들어서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것은 시작은 도심지에 보면 녹화사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 공공시설이나 큰 건물들에 녹화사업을 해서 폭염쉼터로 쓰겠다라는 의도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역도 공공시설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이라던가 이런 부분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신안쪽에서 통합경로당에서 시장 안쪽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쉴 데가 없다 보니까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면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벤치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면 그분들이 한창 더울때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겸용의 시설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안전에서 그늘도 만들어 주고. 하지만 녹화 보다는 고민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련되게 타프도 하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김일용위원

녹지 타프를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교체도 편하고, 나무 누가 관리합니까, 풀 누가 관리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전방재과는 할 일이 너무 많으세요. 거기에 그런 기능까지 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재난이 터지는데 전화와서 또 풀 자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김일용위원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큰 틀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일일히 가서 그런 스트레스까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가신다고 한다면 꼭 산림과 하고 협의해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하세요 만들 되.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풍수해보험은 개인 부담이 최저가 8%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92%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맞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이 됐든 차상위가 됐던 기초수급생활자가 됐든, 단 일반은 48%부터 이렇게 내는 거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차상위하고 기초수급 그리고 우리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를 보게 되면 장애인, 다문화가족 그 다음에 한부모, 청소년 가장 그리고 65세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또 지원해줄 근거가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에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주택피해 또 세입자의 동산들, 피해가 맞죠? 사유재난으로 인해서. 그러면 크게 틀이 주택과 그 안에 있는 분들의 동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보상금을 받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근거에서 이것을 신청보다는 적극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가입을 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8% 부담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취약계층지원 조례 를 근거로 해서 8% 해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몇만원 안 되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이 100%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다 해서 장애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생활권자 같은 경우가 아까 차상위가 75%부터 92%고, 그리고 기초가 86에서 92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 그 다음에 청소년 가장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 재해피해 복구비라고 바로 밑에 사업이 또 있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대비가 안 됐을 때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터져 가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 가지고 어떤 것이 유리할 건지를 비교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할 것인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덕적 해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죠. 오히려 가입이 되면 그분들은 더 그게 발생이 안 된다는 거. 결국은 발생이 안되면 이것 뿐만 아니라 더 걱정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 중에 온열의자 이번에 시범적으로 4개소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19년도 하고 ‘20년도에 온열의자 22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효과가 괜찮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예산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개소당 5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공급하면서.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전기공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고정을 시켜서 하는 온열방석으로 한번 좀 몇 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온열의자를 설치할 때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실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수요가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건물로 이렇게 둘러쌓여 있어서 바람이나 이런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요가 많은 곳은 대기소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것은 이용자가 덜하고 어쩌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시골마을은 문도 없고 주위에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한두분 때문에, 몇분 때문에 이러한 또 설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쪽에는 온열방석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때는 한 1만원 2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것을 약간 고정해서 할 수 있게, 그런 거 시골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온열방석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비용도 얼마 안하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은 한 2만 원짜리 1,000개 정도 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버스, 희망택시, 마을버스 세 가지 같이 해서 질의 마지막 드려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성공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노력 많이 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다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재정 지원금이 거의 한 5억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농촌형 모델에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플러스란 말이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우리가 노선도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서비스도 더 좋아졌고 직접 고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공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버스 2대를 더 추가 지원을 하실 건데, 지금 노선도 다시 계획을 하실 거고 차량 지정을 또 할 거란 말이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희망택시 우리 계속 얘기가 됐는데, 희망택시를 지정을 할 때에 완벽하게 지정되기 전까지는 희망택시가 필요한 곳은 계속 그쪽에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운영을 할 거고요. 농어촌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저희가 용역을 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희망택시도 더불어서 같이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선이 일단 행정구역상을 위주 돌아야 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환승 1회는 무료이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환승할 때 행정구역을 떠날때는 이렇게 탈 수 있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진쪽의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주가 지금 제가 말하는 걸로 돼 있고, 거꾸로 본인 행정구역 갈 때는 환승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5개 읍면마다 한번 조사 하실 때 주가 행정구역이 되고 행정 구역을 벗어날 때는 환승할 때 어차피 1회 무료니까. 그리고 그 노선의 지정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정구역에서 우리 읍면사무실에 뭐 하나 일을 보러 올 때도 환승해야 되는 어려움 또 시장을 볼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희망택시로 카바를 해주시다가 결정이 나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안전보안관하고 틀리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안전보안관은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 사항이라든 지금 7대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종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행사장의 시설안전이라던가 소방, 교통,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금 안전보안관 운영지원해서 2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분들 복장이 따로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별도의 복장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왜서 그러냐면 군에서 될 수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어디서 하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일반인이 막 돌아다니듯이 하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의심이 많은데 아무런 복장도 없이 그냥 “내가 안전보안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믿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20명 19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몇 달을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이분들은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각종행사 때 식대라던가 안전문화 캠페인이라던가 이런 부분 할때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20명에 대한 1년 치 예산을 19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형실

김형실위원장

쉽게 말씀 드리면 일이 있을 때만 가는 분들이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일이 있을 때 하고요, 평상시에는 신문고라든지 이런데 다가 이렇게 제보를 하면 개선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혹시라도 나중에 출동할 일이 있을 때 최소한 외관상으로라도 “아, 안전보안관이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너무 많은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두 세가지만 골라서 할게요. 우리 동해안지역 노후지진해일 및 너울경보시설 교체인데 교체주기는 보통 몇년에 한번씩 하죠? 작년에 일곱 군데 하고 금년에 세군데인데.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사실 경보시설이 지금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다 시설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한 15년 거의 가까이 됐는데, 고장 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장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설비라는 게 워낙에 변화도 많고 또 이게 지금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이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올해 7개 소 교체 했고요. 내년도에 3개 소 교체하고 나면 지금 저희가 한 4개소 정도 남습니다. 노후가 제일 많이 된 부분부터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한 부분이고,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고칠려고 해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계상은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보면 작년에 7억 8천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8억 중에서 2천만 원 빼고 운수업계 보조금사업이 7억 8천을 줬는데 금년에 지금 3억 2천으로 올라왔는데, 하반기에 9천만 원 또 줘야 되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한 4억 10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4억 1천 정도 되면 한 3억 7천 정도가 지금 현재 재정지원으로 봐서는 3억 1천 정도가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런데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하고 결국은 같은 예산이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6억 4천이 지금 또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버스라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버스회사에 주는 돈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농어촌버스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단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좀 더 편하게 그 다음에 비노선이나 벽지노선, 비수익이나 벽지노선 이런 걸 지금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벽지노선 쪽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애로 사항이 많을 거예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희망택시를 원할 수 밖에 없어요 편하니까. 그런데 또 수익면으로 보면 고성군에서도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연 주민이 우선이냐, 수익이 우선이냐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도심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부분은 도로개설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마을쪽에 있는 마을 이런 주차장 같은 거 사실 시골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 하지는 않거든요. 도심지에 주차장들이 대부분 다 필요한 부분인데, 공공시설은 공공 시설을 만드는 데서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로 시설로 지정된 데는 시설부서에서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그맣게 자투리 사업들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대부분 토목사업이다 보니까 숙원사업쪽으로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팀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시설되는 모든 주차장을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용주차장이라 든지 기타 주차장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면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시설은 각자 분야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서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가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좀 생기긴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래도 어차피 주차장이라면 기준선은 있을 거 아니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기준선이 있는 건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공적으로 시설쪽에서 많이 하고요. 도시계획 시설은 10년 단위 계획이라던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이외에 지금 차량이 올해도 한 2.23%인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 납니다. 그런데 옛날에 차량이 얼마 없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차량이 급속도로 많아 지다 보니까 도심지에 다 도로 옆에 차도 많고 이래서 자투리 땅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의 주차수요를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숙원사업 개념으로 편의사업 개념으로 토목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왜서 제가 질문을 드렸나면 지금 아야진 금강용궁사업도 다 끝났거든요. 끝 났는데 또 투자유치과에서 주차장 하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게 도대체 주차장 사업은 부서마 하고 싶으면 다 하는건지, 제가 지금 도대체 주차장 사업은 어떻게, 그러니까 필요하게 되면 그냥 그 부서에 가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부서에 기준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서로 고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73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3억 원대 네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년에 지출하는 지출예산액이 항상 우리가 이자 가지고 운영하시죠, 그렇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자보다는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혹시 기금에서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사안들을 파악을 좀 하고 계시나요, 꼼꼼하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재난에 관련된 부분을 기금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일반예산에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재난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지금 보시면 코로나 관련해서 약품에 대한 부분하고 재난장비에 대한 부분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의약품에 대한 부분도 제가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도 지금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접촉자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구입,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측이 잘 안 돼서, 이 부분도 접촉자, 코로나하고 관련된 예방접종 약품하고 재료구입이 아마 그쪽에서도 일상적인 그런 약품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수요가 혹시나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중앙에서 계속 평가를 하게 되는데 1년 예산을 일정부분 저희가 소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재난예방대응 복구 물자자재구입도 지금 예산을 세우셨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자재구입이라 그러면 제설제 구입이나 넉가래, 수방자재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일반예산에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중복되는 사안들을 구분을 좀 잘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금을, 우리 상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사안들을 잘 점검을 하셔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79쪽에도 보시면 비용자성 사업비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바로 일반회계와 우리 기금의 어떤 중복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융자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라는 그런 예산편성에 더 정석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금운영은 물론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반회계 중복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복구물자 자재구입 같은것도 이건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가 수방계획에 의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200만 원을 예상하신 거거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지금 법정적립금이라고 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연평균 회계 1% 이상」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서 저희가 1억 7천을 이쪽으로 적립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이 재난기금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기금이라는 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다가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긴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중복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재난예산이라는 게 예방이라는게 거의 상시적인 그런 부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우리가 상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인데 거기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100분1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하면 일반회계와 기금의 배분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줄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기금은 기금대로 놀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놀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혹시나 중복이 되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비융자 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 운영개요에 보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또 우리가 기금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회계와 기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배분에 그런 기준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재난이 나거나 이러면 강원도 재난기금에서도 내려오고 국가에서도 내려와서 이 기금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이 없도록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일정 부분 쓰면 일반회계에 그 만큼 계상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복잡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사안이 사안인 이상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금 설치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75조2 항,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나 관련 법령들이 굉장히 같이 연계되어 있는 법조례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못 찾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기금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에 예치가 되어 있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 단위로 하시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농협고성군지부에?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2020년도말 3억 2800, 그렇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년 단위로 이것은 지금 예치하고 계시는 거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1년 단위로 하게 돼있나요 원래 예치를?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재난이 나면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게 예측이 안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속 정기예탁금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넣기에는 그것을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1년 단위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농협에 3억 5400만 원을 2020년말 현재 3억 2800만 원 예치를 하셨어요. 예치의 근거는 제4조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금액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고성군에 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라고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서류를 가지고 왔으면 좀 빨랐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법 77조,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에 관련되어 있는 장인데요. 지금 우리 고성군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농협에 예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방재정법 77조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뭘로 바꿔야 되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할 계획에 있는데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게 언제 삭제됐냐면요, 2016년 5월에 삭제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조례를 다 어기고 그냥하신 건데, 난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래서 제가 4차 추경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기금이 우리 안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문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법령 조례를 다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는 2011년도에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혀 손 안 대셨거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각 부서장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부군수님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신데, 제가 그걸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사안들이 다 있어서 계속 부서 들어올 때마다 얘기하기는 저도 불편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상위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안전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서장님들께서 인사가 있으셨을 때 각 부서에 가시면 우리가 이런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하는데 재료라고 하면 도구는 우리 조례잖아요, 법 조례. 그러니까 도구없이 그냥 어디에다가 재료와 조리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어서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2016년 5월 달에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개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위법 개정이. 그래서 우리 안전과장님 뿐 아니라 부서장님들은 인사에서 부임을 하시면 그것부터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언제 개정하시죠,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농협에 가있는지가 근거법이 없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사실 그 부분이 삭제가 되긴 했지만, 저희는 이것은 보통예탁금에 위탁할 수는 없고, 정기예금에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관을 해야 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예치가 이건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근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금고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전기요금이야 다 할 수 있지만, 이자율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금고법도, 2011년부터 지금까지면 이게 1년에 한번 했으면 열 번은 그냥 어찌하였든 정기예금하신거예요, 그렇죠? 우리 고성군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전기예금 개인이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성군수 이름으로 이거 예치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맞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수님께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돈이 거기 농협에 가 있는지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공공예금은 지금 재무과도 그렇고 모든 공공예금은 정기예탁금으로 하는데 수요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거 조례 손 보세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개정계획이.

미자

손미자위원

내년까지 가신다고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내년 1월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 그러면 제가 전체 이 조례 다 확인해서 우리 고성군 조례 33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일괄 수정 발의할 거예요. 다 부서별로 이거 조례 다시 점검하세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지금 안전교통과장으로 가신지 몇 개월 됐어요?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한 5개월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올해 보면 수해로 시작해 가지고 마이삭, 하이선 등 안전교통과가 많은 고통을 받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많은 수고들 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설도시과

15시 정회

15시 1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1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방재과도 고생했지만 사실 그 사업은 고스란히 건설과에서 떠맡아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한 52억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52억씩이나 증가를 했는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작년 저희 총액이 340억이었고요. 올해는 258억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은 내용은 수해복구 예산이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46억 정도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 이월사업으로 같이 편성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군도 정비사업이 관동별곡 800리길이 저희들 5년차 사업으로 해서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이 올해 종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줄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또 선정이 돼서 지금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늘고 줄고 해서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이루어진 도로정비공사인데 대진에서 마달리 넘어가는 도로, 이게 예산이 3억 4700 정도 섰거든요.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워낙 많이 와서 평년 대비해서 한 1,000미리 정도 강우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에서, 도로주변에서 물이 나오지 않던 곳도 지금 물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 구간에서 슬라이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강우량으로 가면 실제 물이 발생되지 않을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0m 정도 붕괴가 돼 있는데 그 구간하고 해서 도로복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업비로.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쪽이 언덕에서 밀려 내려오는 전부 다 경토(輕土)다, 경토를 모아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물에 흘려서 내려온건데, 거기를 제대로 공사를 하자면 쭉 올라가면서 전부 다 옹벽을 쳐야 되지 않겠느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보강토를 해도 되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계곡이기 때문에 중간에 배수로를 설치해 주면 지하수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수로를 설치해 주고 그리고 토사를 성토를 하면 큰 사업비가 들지 않고 저희가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그 예산으로 도로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30쪽에 보면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45억 되는데, 내용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고 지금 어디까지 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게 2019년도 3개년 사업에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한 것은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가로등도 지중화 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까지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진항 주변, 남방파제 주변 주차장을 공사를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랜드마크라던가 기타 낚시공원 다시 재조정하는 것도 추가 발주하고, 그 다음에 대진 1리로 넘어가는 「별빛은하 도로」라고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등대 넘어가는 길 780m 조성하는 거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3차 사업으로 지금 경관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대진5리에서부터 1리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전면은 80가구, 후면까지 포함해서는 120가구에 대해서 전면부하고 후면부를 경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대진시가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초도 도로주변은 지금 손을 안 대는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 지금 총사업비가 174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되면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지금 확보한 174억 가지고는 초도리까지는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다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주민들 요구는 초도 마을도로 주변도 지중화해 달라, 요구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건 못해도 그것만은 지중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지금 우체국 앞에까지, 고개까지 그 연계 사업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한전의 지중화사업 계획하고도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한전하고 얘기를 해보면 읍 지역까지는 사실 지중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까지는 지중화 계획을 걔네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은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를 먼저 선행을 해야 가능하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반쪽 사업이 되고 말았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지금 사업이 끝난 그 구간에 전선주만 지하로 넣어 주면 그래도 사업이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 부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3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에 먼저 본 위원은 건설과장님에게 좀 섭섭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 거진읍과 간성읍만 대상으로 정했느냐.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도 사실 도시재생 할 데가 그쪽이 더 많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특별법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도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면 지역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읍지역만 해당 됩니다. 그래서 간성읍하고 거진만 해서 활성화 지역을 만들다 보니까 쇠태지역이 거진 6리 하고 신안리만 지금 사실은 저희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계획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에다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제출할 때 이 기본계획 전략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진6리를 가지고 예비 사업으로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올해 블랙우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네 번 떨어지고 다섯 번만에 그것도 처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사업이 우선 성공이 돼야 본 사업인 뉴딜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진은 왜 안되냐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면지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진도 올해 처음으로 예비사업으로 해서 대진 대문어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아직 문서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도에서 저희가 담당계장이 전화 받기는 대진 대문어로도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지금 그게 예비사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뉴딜사업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뉴딜사업을 아무리 추진해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안해줍니다. 저희가 지금 거진 6리 것을 우선 성공적으로 끌고 가서 내년에 저희가 거진 6리를 마중물 사업을 14억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잘 추진되면 도시재생사업 중에 네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100억을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공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법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법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부익부빈익빈입니다. 읍단위 잘 사는 데는 도시재생사업을 해주고 가난한 토성, 죽왕, 현내는 도시재생에서 제외됐다는 거, 앞으로는 거진과 간성읍이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면 다음에는 읍면을 한번 넣어 달라.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면 지역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토성과 죽왕도 7번 국도로 오면서 도로 주변만 조금 정비가 된 것 같지만 뒷면으로 가면, 오호리도 뒷면 한번 가보세요. 토성도 천진 그 뒤에 한번 가보세요, 다 정비할 데 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읍면도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통!통!통! 세비촌」 말입니다. 지난 번에 현장 갔었던.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게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 지금 과장님이 그려놓은 그 사업이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게 조금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마중물 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현장설명회할 때 말씀 드린 것처럼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 조성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하면 이게 100억 사업입니다. 이게 100억 사업을 선정을 하기 위한 고성군에서 마중물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경동대 학생들을 상대로 공모도 받아 보고 했거든요. 저희가 거의 그랜드디어 카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이 사업으로, 14억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마중물 사업으로 우리가 100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예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은 뭐냐면 소방도로, 진입로 이걸 좀 잘 해달라, 사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던지 길을 잘 내면, 진입로를 잘 잘 내면 그게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사찰 올라가는 소방도로라든가 마을중간에 세비촌 중간에 들어가는 소방도로라든가 그 부분 좀 신경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해 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한 아홉 가지 있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건가?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총 9개가 있는데 큰 거 같은 경우 죽정1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올해 저희가 도비 1억을 받아서 2억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 군비로 해서 추진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다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죽정2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신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얘기가 돼서 도비 2억을 받고 나머지 구간을, 200m 구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놨는데 470m 정도 설계가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이 나갔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누락된 사업에는 도비를 최대한 요청을 해보고요.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어차피 설계 완료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만 확보하면 시공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최대한 반영을 해보고 도에도 저희가 예산요구해서 최대한 받아서 어떻게 군비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중에 한 3건은 수해복구잖아요 수해복구. 예산이 없더라도 수해복구 3건만은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큰 수해복구는 올해 예산에 소규모 사업으로 다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노후교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설계를 했는데 예산이 없었다, 이거 작년에 예산 다 섰었잖아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설계비만 서 있었습니다. 올해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었고요. 시공비는 내년에 설계 끝 난 다음에 반영을 했는데 수해복구예산 때문에 이게 지금.

송흥복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9건의 사업을 금년에 다 하겠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내년에 저희가 최대한, 다는 못해도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지금 골재장이 17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에서 우리 군청까지 들어오자면 도로 옆에 정말 많은 골재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골재장을 많이 허가해 준 겁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게 지금 골재수요도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경기도 지금 실지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경기에 같이 연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골재를 인허가 해주는데 관련법을 다 저희가 하지만 관련법상에서 위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허가를 안해주는데, 지금 17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이게 제1분과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특별하게 저희가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골재장을 많이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법에 의해서 내줬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는 거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이 그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파먹으면 빨리 고갈이 된다, 그랬을 때 어떤 대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적정선에서, 우리 고성군에 쓸 수 있는 골재만 계획을 세워서 적정량만 파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하려면 어떤법이나 조례가 있어야 돼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에서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된 부분은 없고 그래서, 아니면 내부 규정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최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골재채취법에도 「연도별 골 재수급 계획서를 세워야 한다」이렇게 돼 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급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같애, 무분별하게 지금 골재장을 주는 거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고성에서 쓸 수 있는 수량 만큼만 골재장 허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골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우리 고성군이 다 쓰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부산으로 가고 영서로 가고 다 타지방으로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그 골재의 질을 한번 가 보십시오, 내가 몇군데 가봤는데 그건 골재가 아니잖아요. 골재 허가 내줄 때 골재질도 검사하게끔 돼 있어요 골재법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연도별 골재수급 계획서를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쓸만한 것만 허가를 내줘라, 제가 먼저번에 김정인 과장님 할 때 이 골재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명이 전화 왔어, “왜 골재 못파게 하느냐”. 그러나 난 업자들한테 그런 전화를 받더라도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주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저희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사실 확인을 안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딱부러지게, 어차피 공무원이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법에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법을 가지고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임의규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계장이랑 협의가 된 것은 규정을 한번 정리를 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골재허가를 막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 이 골재법을 갖다 놓고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상위법 때문에 우리 고성군 조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위임 조항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몇번 지금 연구를 해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하소연하는 수 밖에 없다,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규정을 해서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송흥복위원

골재법 제6조에 연도별 골재수급 계획서를 만들어서 허가 내려오면 “우리 금년에는 이것 밖에 못한다, 고성군수님이 이것 밖에 결재를 안해줬다, 이것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수급계획은 매달 10월까지는 수급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우리 고성군청을 많은 욕을 합니다. “저놈들이 고성군 골재 다 파서 팔아 먹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뭘 줄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는 골재허가를 자재해 주시고 우리 쓸 만큼만 허가를 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간성읍 흘리에서 현내면 명호리까지 전망대,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 있어요. 28억 정도가 서 있는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게 DMZ 평화길 조성사업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에서부터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해서 전체를 연결하는 걷기길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는데, 고성군 구간은 48.5㎞이고, 저희가 흘리, 인제군에서 넘어 오는 흘리 경계서부터 저희가 통일전망대까지 해서 저희 노선은 흘리2리 안심센터에서 거기가 거점센터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구에서 넘어와서 1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넘어와서 건봉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건봉사 앞으로 돌아가서 송강저수지를 돌아서 화곡리로 해서 마달리로 해서 명파리를 지나서 통일전망대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은 저희가 거점센터를 2개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10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10개 시군이 280억에서 28억씩 돌아 가는 거였는데, 고성군도 거기서 28억이 배정이 된 거고 저희가 당초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거점센터를 2개소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했는데 그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 그것도 리모델링만 가능한 걸로, 신축은 안 되고 그냥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해서 흘2리 안심마을 거점센터로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올해 2020년도에는 10억이 내려왔었고요. 내년도로 국비가 와서 5억이 내려오면 총 10억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내년도는 노선에 따라 저희가 머물러 갈 수 있는 공원이라던가 포토존 이런 것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년 6월 1일부터 ‘22년 12월 말까지에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벌써 기 10억이 들어갔어요, 10억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18억 가지고 다 완공을 할 수 있겠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10억이 상반기에 해서 저희가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하반기에 내려와서 2회 추경인가 저희가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흘2리 안심마을 을 저희가 숙식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건물 도로여행자가 오면 거기서 쉬어 갈 수 있게 저희가 그것을 증축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설계중인 단계고요 10억이, 아직 지금 전체 설계가 나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10억도 아직 집행을 안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흘리에서 현내면 명호리까지 가는데 노선이 어디서 어떻게 간다 이건 정해지지 않고 지금 설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면 별도의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연결도로를 해서 가는 건 아니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표지판 정비를 하고 중간중간, 왜냐하면 실지 28억 가지고 50킬로나 되고 연장을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지금 농로길이라든가 제방길, 기타 지금 토사길 이런 것을 저희가 거기에 안전선 그 다음에 안전펜스 이런 걸 설치하고 유도로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걷는 길을 지금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보면 지금 송강 건봉사에서부터는 거의 2차선 길이 나져 있습니다 명파리까지는. 그 제방둑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표지판이라던가 어떤 쉼터라던가 이런 걸 가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을 보면서 이게 길이 또 하나 나는 거 아니냐, 이게 50킬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질문드린 건데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 여기에 보면은 미지급 용지보상이 한 20필지가 있다 그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017년도 9월달에 전체 기존에 새마을사업이라 든가 기타 저희가 기공승낙을 받아서 지금 마을안길 정비사업, 마을 안길포장사업 과거로 얘기하면 새마을사업 한 그 도로에 대해서 미지급용지를 전체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4,335필지이고 면적으로는 24만 4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70억 이상의 군비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는 보상을 못해주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지역주민들이 이의제기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상속이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 요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30건 정도씩 해서 이 사업비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19년도 행감 때 제가 이거 거론 했습니다, 거론했는데 이 새마을도로 내면서 미불용지 빨리 저걸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이 와서 떼어보고 “아, 이거 우리 땅이구나, 이길 안돼”딱 막으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미불용지가 빨리 내년에 연내 이거 마감하십시오.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가지고 빨리 이건 마감해야지, 안그러면 이거 제가 먼저 얘기한 대로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길에다가 “이건 내 땅이다” 막아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더니 뽑아 주셨더라고요, 9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년에 편성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거 지금 늑대소년됩니다 저희들. 이거 용역까지 다 올라왔다고 얘기 했는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설계를 했는데 마무리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지금 늑대소년 만들지 마시고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32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양수기 지금 어디서 관리하게, 정리가 됐나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고성군은 양수기 조례가 있습니다. 양수기 조례 상황은 읍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실제 읍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양수기가 분산 돼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비합리적이다 그래가지고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에다가 지금 그쪽에서 배치하는 걸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설계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저희가 남부사업소와 북부사업소에다 저희가 양수기 창고를 설계발주가 돼서 건축 인허가 나오면 착공이 들어 갑니다. 들어가면 저희가 거기에 지어서 양수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전기양수기 포함해서 330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반씩 나눠서 갖다 보관하면 한 170대 정도만 갖다 놓으돼서 저희가 지금 6단까지 쌓는 걸로 해서 지게차로 이렇게, 지금은 호이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호이스트가 비효율적 이어서 지금 지게차 10 톤 짜리를 구입해서 저희가 이렇게 트럭이나 트렉터에 실어주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돼서 지금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돼서 기술센터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건축 인허가 나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니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예산이 세부계획서 17페이지 보면 일단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2개소가 준공이 되면 내년에 전기료를 물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도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실은 농업양수기는 양수기 조례에 보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주택이 침수되거나 이럴 때 사실은 그게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 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간성에 건설창고가 있습니다. 건설창고가 100평 규모의 올해 큰 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재난응급 대체용으로 한 20~30m만 보관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양수기로만 해서요.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남부, 북부사업소에도 필요하지만 아마 건설도시과에서도 활용할 게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서 17페이지 보면 관정개발사업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10개소? 어느 지역으로 확정?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업비만 세워놨는데요, 세우고 저번달에 읍면에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지 충적관정 2개소씩 위치선정해서 내년 대상사업지로 지금 보고 해달라고 문서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별로 아직 안 올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대형 관정이 필요한데 혹시 원암이장님께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원암천쪽에 상류지역에 관정을 해서 그쪽에 농수로 사용할 수 있게 대형 관정을 원암천 상류지역에 관정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후에 담당자가 원암 이장님이 얘기하셨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그건 웅장골천 혹시 수계가 운장골천이 되면 수계가 같이 떨어지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관정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대형관정은 도에 사업을 요구해서 사업비 50% 받아 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흘리랑. 흘리만 올해 군비로 세웠는데 그 외에는 도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도 2건을 내년 사업으로 요청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 꼭 물이 나오는 곳이고 가능한 곳이라고 하면 웅장골 저수지가 되기 전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저희가 도에 우선 문서요청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에 일단 몽리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요.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요, 329페이지 보시면요 학야리서부터 구성리까지 확포장공사 중간에 매입을 못하지 않았나요 땅? 이거 다 정리된 거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실은 220억으로 해서 역점사업으로 끌고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4.96㎞인데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 받은 건 1.92㎞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원주환경청에서는 나머지 3.9㎞에 대해서는 환경도 그렇고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 그 때 대응논리가 환경부에서 환경만 얘기하면 되지 왜 경제성까지. 저희는 사실은 고성군에 사실 7번 국도외에는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꼭 연결하고 싶어서 미불용 도로를 사실 구축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1.92㎞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승인 받은 것도 사실 2년만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70면 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것만 추진해 나가는 거고요. 3.9㎞에 대해서는 아직 손은 못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확보도 안 돼 있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좀 빨리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 생각은 환경부에서 어차피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92㎞를 준공하고 나서 새로 다시 환경청에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히 지금 또 올리면 되려 중앙부처하고 싸우는 격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국방부에서는 전차기동로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흘리에서 넘어오면서 전체 도로를 한 5m 폭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하는 것 추이를 볼 필요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는 것을 나머지는 우리가 연결하면서 우리가 그걸 1m만 더 넓혀주면 되니까, 그럼 저희 예산이 훨씬 더 군비도 절약할 수 있고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끌고 오게 하는 것도 저희는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준공이 되고 국비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우선은 환경청 거기 담당자들도 자꾸 환경법이 바뀌니까 그때 가면 그분들이 다 가서 또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때 가서 다시 저희가 협의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게 국방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쪽 구성리 마을 이장님들이나 그쪽 주민들 얘기도 이 도로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주변에 흔히 얘기하는 제대하시는 전역 부사관이라든지 전역 장교들이 그쪽 주변으로 어떠한 고성에 살기 위해서 주택단지로 개발 할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그 말씀들도 많이 하셔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구성리 지역에 어떠한 작은 마을이 하나 형성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구성리가 마을을 떨어져있다 보니까 분구를 하면서 구성리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도로가 뚫리면 분명히 이쪽 지역에 인구유입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마을 분리쪽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국방부쪽이든 아니면 어떻게 됐건 조속히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여기가 고성군 내륙도로로 미개설 구간이 여기에 딱 남은 구간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역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말씀 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또 급하게 반영 돼야 될 부분이 요소요소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에 우리 건설행정운영관리 사업에 시설비를 이재민 임시조립 주택 철거공사 사업하고 그 이전에 운반사업이 있는데 100동씩, 조립주택 운반은 100동이고 철거공사는 173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고성산불 때 이재민 주택에서 277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까지 매각이 되거나 수의계약, 기타 공공용 목적으로 쓰는 게 총 68동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미자

손미자위원

매각, 수의계약?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매각이 36동, 그 다음에 공공용이 16동,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16동 해서 68동이 지금 매각이 된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가격은 똑같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1300만 원 감정평가 금액이 고정 금액입니다. 그리고도 나머지 것이 내년도 매각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집단화 하거나 개인주택을 하면서 3천만 원을 투자할 때 2500만 원은 주택값이였고요, 500만 원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이동식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는 뭐냐면 저희가 올해도 해봤는데 이게 주택이 불에 다 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이동식 주택이 한참 옆에 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실어내갈 방법이 없습니다 팔렸는데. 그래서 그걸 실어내 가기 위해서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고 도로를 새로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실어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당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 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매각이 되거나 이러면 이동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실어 갈 수 있는데 까지는 저희가 꺼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실어갈 수 있는 데 까지는 우리가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성운동장에다 지금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져가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서부터는 원인자부담이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원인자부담으로 가져가는 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토성운동장 한꺼번에 이렇게 다 철거를 해서 갖다 났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다는 아닙니다. 아직은 주택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살지 않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않고, 매각이 안 된 것들을 거기에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빨리 철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옮기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운반비라든가 저희가 공개적인 장소에까지 옮겨놓거나 이런 부분에.

미자

손미자위원

옮겨놓으면 기반시설을 그 다음에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면 이 277동이 처음에는 그게 금방 다 매각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68동만 정리가 됐습니다. 계속 1차 2차 해서 지금 급매를 신청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1300만 원은 픽스돼 있는 거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생각보다는 굉장히 처음에 아주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도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가는 사람들이 못갖고 나가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운동장에 가져 놓은 동수는 몇 동이나 되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10여동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머지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살고 있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철거해야 될 게 173동. 올 연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내년 6월달까지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기간이 6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내년 6월.

미자

손미자위원

2021년 6월 이어도 그냥 계셔야 될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그때 가서 또 다시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선은.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생각보다 진짜 당황스럽네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한건 한건이 너무 업무외에 이게.

미자

손미자위원

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설치금액이 2500만 원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가는 분들도 어떤 분은 충분히 주택용도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10동 있는 것도 그냥 예를 들면 노적에 방치해 놓으신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어차피 주택이니까 비가림이나 이게 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사람이 기거하는 거 하고 그냥 빈주택 방치하는 거 하고는 굉장히 틀린 거 아시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다시 공매가 들어갔으니까 내년도 되면 다시 또 다 나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매가 언제까지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이건 재무과 소관이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이달 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의외라서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 이거 얼마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3억 2500입니다. 운영비 1억하고요, 기반시설 철거공사 해서 2억 2500이 있거든요. 그래서 3억 2500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반 밖에, 지금 한 1억은 깎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남아 있는 동수로 계산한 게 아니라 173동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죠. 지금 173동도 전 동이 아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전 동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그래도 지금 전체 주민이 살고계신 주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앞으로 거의 173 하면 100동 이상은 지금 예산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했고요. 그리고 안 보셔도 되는데, 군도 풀 깍기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더 올리셨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3천만 원 올렸습니다. 작년에 7천만 원이였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1억으로 계상하셨더라구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읍면에 배정 돼 있는 풀깍기 마을도로나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풀깎는 거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작년에 7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었는데 올해 1억 가지고도 택도 없으면 안되는데.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올해도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유니목에다 풀깎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는, 큰 도로에서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큰 도로는 저희가 기계로 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내년에도 4차선 도로나 이런 8키로씩 되는 것은 저희가 기계로 밀고요. 그 외 작은 2차선 길에, 노견(갓길)에 있는 것만 인부 사역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7000만 원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지역사회 환경을 요식행위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예산 우리가 요소요소 양념치듯이 안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조금 예산을 업 시켜서라도 한번 해보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1억 가지고는 아마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제초 작업이라는 게 1년에 두 번을 해야지, 추석전에 한번 하고 여름철 전에 한번은 깎아줘야 제초작업이 되는데, 저희가 이거 가지고는 한번을 못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해수욕철 전에만 한번 깎아 주고, 추석 전에 지금은 중요한 도로만 저희가 풀깎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조금 올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수해복구 때도 과장님과 직원분들 복구하실 때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항상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 도시재생사업은 단순개발사업이 아닌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단순개발사업도 아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경제, 산업, 교육,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 있는, 즉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인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주환경개선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자체가 거기에 어울리는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은 약간 하드웨어 조직 같아요, 두 분이 계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두분 다 전문적인 분들이 계셔요. 꼭 필요하신 분들, 하지만 아까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기타 그렇게 되다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팀이 이루어 졌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뉴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고성군에?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실은 정원이 한 명 이어서 올해 조직진단할 때 한 명이었습니다. 도시재생TF였다가 도시재생계로 되면서 정원을 한명을 받아 가지고 6급 한명이 있었는데 올해 그래도 한 명을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가 총 19명에서 정원이 20명으로 늘려서 1명이 늘은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일단 건설과 일선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치과 사무 다룰 때 제가 좀 거론할 건데요. 지금 제가 질의했던 것은 하드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룰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거기 조직에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전문가 두분이 계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두 분 다 토목직이시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데 그에 대한 팀을 제대로 정비하는 계획이 요구를 하셨을 거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이 아까 갖출려는 계획이 서 있는지를 제가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김일용위원

요구는 하셨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우선 1명 우선 확보하는 것도 됐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1명 확보하시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요구는 하셨다는 얘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소프트웨어까지는 저희가 요구를 안 했고요. 저희가 우선 정원이 늘리는 거 한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리는 것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재생팀에 다 그런 기술직 분들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시정연설을 봐도 이쪽에 집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뉴딜사업에. 정부도 현재 사업을 보게 되면 50조, 5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50조를 투입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과 소득,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뉴딜 한단계에서 또 펀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정연설에도 그것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정원이라든지 어떻게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군수님께서 연설에서 잘 될려면 조직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는 게 좀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에서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뉴딜사업에 대한 아마 총액 인건비에 대한 기준안이 아직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마련되면 그게 아마 기획재정부쪽에서 행정안전부쪽에 총액 인건비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은 없었고요. 지금 단지 그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권고사업으로 시군당 1명 씩 추가 정원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정원으로 배정된 건 아니고요, 권고사항만 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권고사항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 전담조직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 우리 인력도 의지로 보잖아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시정연설에서는 그렇게 적극적하겠다고 했는데 권고사항이든, 권고사항이 없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그 팀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추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올 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김일용위원

뉴딜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긴 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자치행정과 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기구정원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만, 사후 새로운 조직을 구상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담기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 유형이 자주 바뀌고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그게 바뀌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기억 나시죠, 2013년도 12월 달에 법이 제정되면서, 과장님 교육도 받고 오셨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때 거진10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근린재생으로 한번 하셨잖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일반 근린형으로.

김일용위원

그때도 그게 보면 소규모가 있고 두 가지 있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소규모도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때 2014년도 신청 현황을 볼 때 그때는 군 단위도 가능했단 말이죠. 그 때 신청했던 곳이 홍천군하고 영월군이 신청했지만, 노력했지만 안되긴 안됐어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태백시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네가지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 세 가지 유형으로. 그리고 그게 중심 시가지형에 추가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우리동네 살리기하고.

김일용위원

우리동네 살리기 하고 주거지 지원 형 포함해 가지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동네 살리기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주거재생형이.

김일용위원

5만㎡ 미만으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5만㎡가 안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100억을 아까 계획을 하셨는데, 100억이 사업량이 나오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그 사업량이 나와야 되는데 평가단들도 그걸 좀 냉정하게 보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마중물사업을 먼저 해서 저희 의지를 보여줄려고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마중물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기본인데, 본 사업의 사업 내용에 우리가 용역을 조사하겠지만 그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총액에 사업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평가단들이 “아, 이거 이 정도 사업비가 안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올린 거 아니냐”이렇게 해서 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세태도 조사를 하잖아요, 전략환경 용역을 줘서.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를 보는 것이 인구잖아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사업체.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소득.

김일용위원

그 다음에 노후도, 그 세 가지를 조사를 했을 때에 가장 큰 곳이 거진읍이었단 말이죠. 인구도 세태가 5년간 가장 심했고 노후도는 70% 이상 됐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이 됐던 곳이 그곳인데 그 중에 지금 하려는 사업 대상지가 어디죠?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거진 6리, 이게 활성화 지역으로 거진6리가 지원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가 노력을 했던 곳인가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전략 계획상 거기가 지금 지정돼 있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거기가 우리가 세태 유형을 보게 되면 주거지 지원형이 아니었나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거기가 당초 주거지 지원이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를 우리동네 마을 가꾸기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와 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는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용역결과에는 주거지원형으로 나왔는데, 사업 신청은 우리동네 가꾸기로 하고. 그러면 주거지원형의 사업을 보게 되면 임대주택, 소규모 길 정비, 주택 정비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마을 가꾸기 같은 경우는 주택개량, CCTV라든지 아니면 무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택배함 같은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평가단들이 디테일 하게 보는 것 같아요. 용역 결과에는 주거지역형인데 신청은 또 우리 마을 가꾸기, 이런 것들도.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게 저희가 전략계획 수립한 것은 2019년도에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게 없었으니까, 지금 저희가 그때는 주거지원형 운영이 500평방미터 이하였으니까 해당됐던 사항이고요.

김일용위원

그때도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이 쭉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 아니 이게 용역 결과에는 나왔는데 사업 신청을 우리 동네 가꾸기로 하게 되면 평가단들이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디테일을 다 아시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사업에도 불구 신청할 때도 정말 저는 떨어지지 않고 선정이 될 수 있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4년 사업으로 앞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반드시 성공을 꼭 하시리라 보고 여하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이 사업이 세태를 막거나 늦추기 위한 사업이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업인데 고성군에 세태가 심해지면 지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러한 사활이 걸린 사업이니까, 흥망성쇠가 걸린 사업이니까 요구는 과감하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고 또 하시되, 아까 디테일하게 잘 계획해서 꼭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흘1리 올해 8월달에 저랑 같이 가셨던 지역.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 전에 안전교통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과장님 그때 말씀하시기에 그 위쪽으로 배수로사업, 그래서 어쨌든 안전교통과에서도 밑에 쉰배미천 상류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교통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밑에 쉰배미천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배수로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소하천 위에 구간.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좀 확실히 상의하셔서, 왜냐하면 피해가 거기 너무 컸어요 올해. 집집마다 한 1억 이상씩 한 다서여섯체가 다 그렇게 망가졌는데, 거기 배수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쉰배미천 정비하는 것 하고, 상부에서 따로.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상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안전교통과 하고 협의하셔야 되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제가 자치과에다가 얘기할텐데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보충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25조4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성군에 기술직 채용을 좀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같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다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시험칠 때 과락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다른 이유도 있는데 제가 법에 보니까 네가지 채용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형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했었는데, 25조4에 보면 기술분야, 우수기술분야 한정됩니다. 기술분야 우수 인재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라고 법조문이 있어요. 이것은 임용권자가 우수한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상 아니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에 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면 기술분야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이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몇 년간 이렇게 보게 되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채용이 어려웠었잖아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기술직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충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무조건 환영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사실 과락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서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충분히 충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휘부에서도 수년간 저도 의원 연수로 하면 7년차가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지휘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만약에 지금 이것보다 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오시는 게 더 좋지만, 하지만 그 동안에 노력을 했는데도 안됐다고 하면 조금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도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고, 일단 사업부서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읍면에 들어가보면 아직까지도 계속 가로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로등사업은 아마 고성군이 존재하는 한 계속 세워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LED 교체 공사하고 있는 게 금년에도 300개 이상했거든요, 375개. 내년에도 187개가 지금 목표로 돼 있는데 언제쯤 교체가 끝납니까?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 총 4,988등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금년도까지 91%를 교체를 완료했고요. 남아 있는게 한 300여 등 좀 남아 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을 하면 한50여등 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후에 교체를 시작하면 되는 사업 이어서 아마 거의 내년이면 크게는 거의 다 교체사업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마 내후년 정도부터는 안 올라오겠네요.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내후년에는 항상 50여동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보수 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오랜 시간 우리 건설과장님과 우리 담당들,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는데요.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도 사업이 또 많이 밀려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들도 많이 있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더욱 열심히 하셔서 이월되지 않게끔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일

황광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