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 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7838만원이 감액된 178억 33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 및 군정참여 분야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 열린행정지원 분야에 일반운영비 9340만원, 여비 5500만원,업무추진비 67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40만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1억 8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 쪽입니다. 주민역량강화 분야에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7000만원, 이반장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 분야 에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비용으로 7120만원, 출향군민관리 분야에 일반운영 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 분야에 1000만원, 정확한 통계관리 분야에 경제총조사인건비 426만 1천원, 통 계연보발간 등 일반운영비 1644만 2천원, 여비 1백만원, 강원도 사회조사 분 야에 조사자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42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비지원 분야에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4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인구정책추진 분야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1294만원을,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분야에 3억 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에 2천만원, 민관협치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분 야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기능보강 지원에 3천만원, 공무원 복지 지원 분야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종합검진 지원 등 일반운영비 9억 3420만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포상금 7800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 7000만원 등 총 10억 8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활기 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 일반운영비 4745만 3천원, 상급대회 출전여비 450 만원, 동호회 활동지원 등 포상금으로 2350만원, 청사관리 분야에 문인경비시 스템, 일 · 숙직수당 및 당직실운영 등에 7573만 4천원, 기록관 효율적인 운영 분 야에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5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효율적 인사관리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 27억 3276만원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와 교육여비 등 3억 5500만원,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추진 분야에, 군간부 정착지원 사업 등 일반운영비 3350만원, 외출병사 자기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500만원, 모범준부사관 현장연수 등 보상금 7000 만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차보전금 등으로 4700만원 등 총 1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민군관협동권사업 분야에 민군관 체육대회 지원 등 일반운영비 4300만원, 민군관 협동권사업 기타보상금 1200만원,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민군관 교류 행사 추진 분야에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 800만원, 열린문화쉼터 운영 분야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등으로 77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군 장병 특화 생활 SOC 확충사업 분야에 민군 생활문화체험 복합 공간 조성사업비 등 시설비 4억 8000만원,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화사업분야에 시설비 1500만원,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분야에 일반운영비, 시스템유지보수비, 업무용 PC 구입비 등 5억 34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분야에 사무관리비 175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 분야에 정보화마을 홍보 및 관리 등 일반운영비 7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관리자육성비 15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분야에 전산장비 위탁관리비 등 9732만 3천원, 빅데이터 통합솔루션 운영에 1600만원, 통신시스템 기반강화 분야에 통신장비 유지 · 관리 등 일반운영비 4억 380만 4 천원, 암호화 통신장비 등 자산취득비 5억 1000만원 등 총 10억 48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방송시스템 기반강화 분야에 방송장비 시스템 유 지비, 자산취득비 등 1350만원, CCTV 관제센터 운영 분야에 4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영상정보자원 인프라조성 분야에 방범용 CCTV 설치, 스마트관제 솔루션 구축 등 6억 3200만원, 근로자 복지지원 분야에 안전 관리 및 보건관리 위탁 용역비 등 3998만 4천원을, 민방위 활성화 지원 분야에 일반운영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 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분야에 주민대피시설 관리운영비 등 12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33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120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분야에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사 업비 4134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분야에 일반운영비 1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 인력운영비 분야에 청원경찰, 공무 직근로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및 연금부담금 등 83억 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분야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 51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 예산 국도비 지원사업의 반영과 행정역량강화, 직원 복지증진,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정보화기반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임 을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치 행정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민관 협치 연구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하고 행사지원비 1000만원 총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네, 네.

민관 협치하면 그 잘한다고 소문난 곳이 양구인데

네.

어느 지역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인지 지역결정은 되 셨나요?

아직 이제 저희가 파악한바 로는 전국에 그 지자체 협치 기구를 파악해 봤더니 한 11개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도 군정 현 안에 대해서 많은 또 자문도 좀 받고 그래서 사실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치 역량을 보다 좀 강화도하고 더 좀 효율적으로 해서 좀 운영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교육 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지역 협치 기구와에 또 네트워크를 좀 고쳐 가면서 방문과 초청을 좀 해서 같이 좀 합동 연찬회도 좀 가져보려는 그런 계 획입니다.

그 협치를 위한 역량 강화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위원스스로가 역량을 키우시는 거지. 예산을 세워서 어디 를 갔다오고 이런 거는 좀 없는 예산을 세우는 건 좀 그렇다고 보는데 협치 우수 사례로 각종 수상을 많이 했죠? 양구가

예. 지금 이제 협치를 통한 소통 행정을 잘했다고 좀 저희가 수상한 바가 좀 있습니다.

수상 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리고 협치위원 전문교육을 한다면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는 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 문이 가고 그리고 또 위원분들 또 수당이 또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비까지 음 저 운영 실비까지 지급한다 는 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좀 드리고요. 이런 예산 에 또 혹시 또 뭐 선진지 견학 뭐 이런 거 그런 우려가 심히 됩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그 선진지 견학 이나 어디 뭐 단순히 어떤 뭐 관광 위주에 그런 거는 가져가진 않을 거고요. 보다 좀 그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그 전문 교육을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뭐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저희들 그 일전에 우리 기획실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없는 그 선진지 견학을 자꾸 만들어 내고 역량 강화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하는데 그 단체에 조직에 어떤 실효성을 거두어야 되는데 역량 강화 저희 선진지 견학 이것은 좀 전면적으로 한번 우리 군에서 어떤 의도에 그 선진지 견학이 역량 강화인지 그것이 다른 쪽으로 전락되지 않게끔 신중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 원님 그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 108쪽에 우리가 도비가 지원된다고 우리 군에 서 반드시 도비와 마케팅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도비가 지원된다고 우리 군에서 도비 도와 같이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 총연맹 지금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

여기도 뭐 운동기능 보강지원인데 어떠한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기능보강

이게 그 한국 자유 총연맹에 우리 예산 부기상 뭐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그 단체에 운영 차량이 없 이

진행 차량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차량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관변 단체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바르게 살기도 실질적 으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체도 하고 있고 새마을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어떤 그 위에 조직이 각 군의 활동사항을 보면서 차량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선 이제 보급을 하든가 그래야지. 보조금 사업 다 지금 지급되고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다 지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일부 그 국민운동단체 중에 운영차량이 그래도 대부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 뭐 그런 점도 좀 고려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활동을 좀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만 보다 좀 더 좀 봉사 활동을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차량구입비를 지원 예산을 좀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위에서 물 타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 서 뭐 단체에서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 고 지원을 해야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1년에 그 사업내용을 보 면 보조금 단체 지급내역과 활동내용을 보면 똑같은 그런 활동 내용 가지고선 지금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 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 내 고장주민등록갖기와 관련돼서 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입 세대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군 부사관들 지원 내 고장 주민 등록 갖기 운 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군부대에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예.

나름 부분이 부대별로 이제 전입율이 높은 데는 저희가 상 금을 주고 있죠?

예.

상금을 주고 있고 하는데 이 지금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대 한 전반적인 그 사항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우리 지금 귀농 귀촌 뭐 또 전원마을 조성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한 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도 이제 지원 시책을 지금 전국에 지자체들이 지 금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 군은 그 시책들이 다소 효과가 없다고 치 더라도 지금 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는 방법이 지금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현실적으 로 이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지금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또 별도로 없다는 것이죠. 기준이 방법 말고는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방법은 발굴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선 저희도 특히 군인 주된 군인 특히 간부들의 지금 이제 유도를 지금 뭐 전원으로 하고 방문도 하고 또 포상도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좀 유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좀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이 실행이 되게 되 면

예.

이제 지방에 어떤 그 지방 행정에 여러 가지 좀 이제 얘기 치 않았던 일이 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 지금 인구 밀도가 적은 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 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타 시에 어떤 편입 될 가능성도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 생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저도 생각을 합 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게 에 당장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좀 보 고요.

물론 그렇겠죠. 이게 어떻든 30 몇 년 만에 지금 지방자치 법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이 되는 단계에서 가면은 지금 같은 우 리 양구군이 인접지역이 2만 명씩 갖고 있는 분들은 인접 군에서 실시에 어차 피 이제 편입 들여다보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가 많이 열려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군 장병들 에 대한 그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에 전입시키기로 이 국회위원들이 공약사항 을 내걸었죠.

예.

그게 저희들 지방자치법이 생기면서 지금 이제 접경지역 특 별법을 빨리 만들어서 군 장병들에 대한 어떤 이쪽에 주민등록을 현실화되게 지금 시행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각 읍 면에 업무 보고할 때마다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양구군 일부 좀 약간 드러나고 있는 추세 인데 친 사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2사단이 해체 됨 으로써 사병은 줄 었지만 부사관은 더 늘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단에서 얘기했죠. 또 우리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부사관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부사관은 저는 늘었다고 봅니다. 이제 금년 연 초 대비해서 주민등록인구만 따졌을 땐 약 한400명 조금 안되게 감소가 됐고 요. 지금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군 그 부사관은 조금 늘었다고

저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좀 뭐 지금

지금 부태 이제 그때 그 사병 부사관들은 늘었다고 하면서 도 실제로 주민등록을 옮겨지지 않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병들이 빠져나가고 부사관들은 650명 정도 제가 그 때 우리 그 2사단 해체 그 투쟁하러 다니면서 국방부에서 얘기 듣기로는 650명 정도는 더 늘어났습니다. 저기 부사관들은 다 그렇게 얘기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매매라는 게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지 만 그 현실적으로 지금 사단이 해체되고 나서 부사관들이 2사단이 배치되고 21사단 2사단 이전되고 나서 어느 정도 부대의 그 준비는 다 됐다고 보는데 사단에 어떤 그 해체되고 나서 다시 2사단이 이전하고 나서 부대가 다 준비가 다 되고 새로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현실에는 맞지 않 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군부대에서 뭐 여러 가지 사탕발림 식으로 투쟁하고 그럴 때는 그것을 어쨌든 간에 진정시키기 위해서했던 그 부 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군이 인구늘리기 정책은 저는 한계가 있다. 라 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늘어나도 몇 백 명이 늘어 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라는 것이다 군부대와 관련된 어떠한 그 인구 늘리기 정책의 실 효성을 거두기 전 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책은 커다란 효과를 못 누린다는 것이죠. 뭐 면 단위에서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양구읍으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여러분들 다 여기서 그냥 그 틀에서 왔다 갔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너무 이쪽 저쪽으로 중구난방의 난방식으로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군민들이 다른데 나가지 않게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현실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 이거 뭐 포 상금 주고 뭐 주고 못 주고 해가지고 실제로 쓰레기봉투 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오시는 분들 얘기가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주민으로 갖기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어떻든 간에 군부대가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은 지켜주 는 필요가 있다. 아직 의례 그냥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해야지만 어쩔 수 없어 서 이렇게 부사관들 이전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서는 매번 인사 나고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올해 양구에 오면 양구 주민으로 옮겨 주는 그 방향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 인 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늘리기 정책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12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협동 사업 협동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설비 1억 3000만원이 계 상되어 있는데요.

네.

네, 부대는 지금 좀 많이 이전 해갔는데 계상된 금액은 같 이 되어 있어요.

예.

좀 뭐 그대로 그냥 계상하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사단이 하나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만 이 사안은 저희가 그 작년 수준으로 사실 계상했습니다만 아 또 사단과의 1개 사단 지역사단으로 뭐 자리 잡은 만큼 또 유대관계도 좀 강화하는 차원도 좀 고려해 왔고 그리고 또 사단에선 지금 이제 아 요구사항이 조금 좀 이제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가 많이 이전에 나가면서 그 야간 위병소 보 안 그 다음에 또 가로등작동이 안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보행자 안전 문제도 생기고 또 우범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고 그 이 예산을 읍면에서 가로등 설치하거나 하기에는 예산으로는 읍면 예산으로는 또 감당하기 어려울 거고 우리 또 저기 군부대와 협의할 내용도 있고 우리 자 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떤 뭐 방 안을 생각해 보신 거는 있습니까?

방금 그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이 지금 1억 3천만원 어떤 구체적으로 딱 짜여진 어떤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상을 요구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리 좀 판단을 했던 사업 그 예산으로 계상을 한만큼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업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네 이게 전주 하나가 한 300만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전주로 300만원씩 해서 전주를 새로 씌어서 저기 심어서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전주를 좀 이용을 해서

네.

예, 하시면서 이 뭐 예 적정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우리 그 저기 주민들이 일단은 안전문제가 또 요구되는 문제고 또 우리 청소년이나 혹시 범죄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예산 조금 편성을 더 하셔서라도

네.

이런 문제를 우리군 내에서만 예산을 하지 말고 군부대하고 도 좀 협의하셔서

네.

서로 협조를 해서라도 이런 지역을 조금 좀 문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경열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 드렸지만 전입세대 지원에 지금 전년도에 3 천에서 지금 2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 이게 뭐 지원해 주는 책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더 해주는 건가 요?

지원이 저희가 금년에 여러 전입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시책을 조례를 두 번 개정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지원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특별히 좀 하려고 하는 신규시책이 신혼부부 결혼축하 금이라고 해서 청년부부를 을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세 대 당 100만원을 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판단해서 좀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구에 신혼부부가 1년에 몇 쌍이나 이뤄지죠?

저희가 지금 파악은 좀 안 해봤습니다.

아니, 그거를 파악도 안 하시고 예산을 그냥 2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하셔서 올리신다는 거는

그 거기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뿐만 아니고요. 금년 에 두 번에 걸쳐서 신규로 시책들이 지금 이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 항들을 그리고 이제 또 신규로 그 저희가 2인 가구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그 지원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그 사람이 많 다고 해서 1인 가구 세대도 5만원을 정착,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신규로 지원 을 하려고 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증액을 좀 판단을 했 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가 뭐 동료 위원이 말씀하 셨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게 주소만 갖고 양구 인구 늘리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정착 정주행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 들어 줘야죠. 예, 이거 지원만 해줘가지고 양구에서 그렇다고 정책에서 살 것 같아요?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정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향 을 찾으셔야지. 지원해준다고 뭐 양구에서 정착해서 살겠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도 그 장단기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인 사항도 방금 얘기했듯이 정주 환경을 개선을 한다는 거는 사 실 이제 장기적인 그런 그 대책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만 지금 뭐 대책을 끌고 갈 수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를 어떻게든 좀 내려고 한다면 지원 없이는 좀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지자체도 아 파트에서 지금 이제 여러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양구군이 살라면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단 기적인 대책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잘 좀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8페이지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계상 된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네, 그게 그 공무직 그어 맞춤형 복지기금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게 되겠 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예, 예.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에 작년보다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니, 올해?

정착을 하면서 주택대출자금 그 이자를 저희가 보 존에 주고 있는데 금년 에도 여섯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은 좀 증액하게 됐던 겁니다.

잘 알았고요. 119 페이지 보면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시설관리 지원으로 8백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주민대피시설 내부 화장실이 다 비치돼 있나요?

주민대피시설에 네, 네.

전부 싹 다 됐나요? 수리가? 외부에 있던 것도 다 내부에 시설을 갖추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방산에는 외부에 있고요.

예.

나머지 이제 주민 대피 시설은 다 내부에 화장실 이이 있는데 에 지금 수리는 지금 완료한 것으로

과장님, 대피시설이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상시

유사 시 하시는 거잖아요. 유사시에 사람들이 대피시설 안에 들어가서 가장 필요 한 게 뭐겠어요? 그게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이게 18년도에도 질의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부터 먼 저 고쳐 가셔야 돼요. 안에 장지 다 해놓고 밖에 못 나오는데 밖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그거를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이것부터 고 치셔야죠. 그게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도 여지까지 이게 다 안 돼서 제가 질의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토록

화장실도 세우셔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유사시가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생겼을 시에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그 보고서 116쪽에요. 정보화 마을 팀 으로 그런 대폭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4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됐는 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네, 정보화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방산 오미리 한개 마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개 마을 이 금년 초에 운영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빅 데이터 통합 솔루션은 어떤 사업이에요?

네, 몇 페이지죠?

116쪽이요. 바로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바로 밑에

예, 이게 이제 그 신규 사업인데요. 도내 전 지자체 뭐 도와 그 각 지자체에서 어 KT 에서 집 그 KT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빅 데 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유 총연맹 차량 구입하셨잖아요. 근데 그 차량이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를 구입하면요. 저희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유지비용은 지금 이제 지원은 고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 분들이 지금 여기 운영비가 17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험 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럴 때 운영비도 또 아마 별도로도 이제 이걸 요구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걸 준비하셔야지. 차량만 한다고 되 는 게 아니고 이 또 차량들이 이 목적에 안 맞게 쓰일 경우가 좀 종종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보니까 뭐 단체차량이 인력을 실어 나른다거나 이런 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많이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타 민간단체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만 더 103쪽에요. 깨끗한 양구 만들기 분기 잔액이 전년도에 70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줄고 친절한 양구 만들기도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요?

그 친절한 양구 만들기 이거는 내년에 이제 신규로 왜 하는 이제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직자에 그 친절을 좀 확산시키고 또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좀 확대를 좀 하고자 캠 페인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친절과 관련한 그 탁상용 캘린더를 좀 제작을 해서 좀 배부를 하고자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는데 이게 없던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교육생활지원 과 소관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 금운영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 다. 127쪽입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상액보다 10억 9802만 1000원이 감액된 148억 6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체 계구축 사업입니다. 교육시책개발에 1600만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 원사업 200만원, 행정체험연수 인건비 3억976만 4000원, 주민등록전입 우수 교육기관 시상 900만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비전학급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300만원,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 영 5000만원, 중고등학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 4500만원, 2022학년도 대학입 시 지원 8000만원,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지원 3억 3900만원, 에듀센터 프로그 램 운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입 니다. 129쪽입니다. 원어민교사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5865만원, 중고교 신입 생 교복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1872만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 지원 13억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 1억 2494만 6000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 원 10억 1345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7849만 9000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0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2억 원,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1억7 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4억 5758만 7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32쪽입니다. 양구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 하였고, 동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으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33쪽 입니다.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지원 720만원, 지역청소년 참 여기구 운영 280만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2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지원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13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등 청소년 복지증진 1억 8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 데미 운영 1억 3213만 6000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3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운영경비 127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3억 2260만원,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 운 영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문해교육 1억 9450만원, 비대면 교육 910만원, 스마트전문가 교육 1072만원, 방산면 주민대상 평생학습 운영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습매니저 운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입니다. 동아리운영 560만원,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7790만원, 평생학습 박람 회 참가 1729만원, 평생교육 발전 포럼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 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4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민생활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 민간위탁금 9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1억 7617만 8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에 5907만 8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87만원을 계상 하였고, 14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 22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63만 2000원, 사회단체 활동운영 지원 3 억 1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운영 500만 원, 국민운동단체 기능보강 지원 2400만원, 범죄예방 및 방법활동 체계구축 지원 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1378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43쪽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5억 원, 노인여가시설 관리 지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생계급 여 39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교육급여 군비 부담금 766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3150만원,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 1200만원, 긴 급복지 지원 1억 5916만 1000원, 저소득층 소액건강보험료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1362만 4000원으로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 제공 사업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1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1200만원, 읍 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2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 영비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300만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1억 7000만원, 폭염 취약가구 냉풍 기 지원 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3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4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3억 3397만원과 장학기금 운영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 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58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 액보다 국도비보조금 및 군 전입금 288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사업보조 4억 1934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1000만원 을 계상하였고, 587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4468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록장학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3272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22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원, 장학금 및 학 자금 6억 6800만원, 양록장학기금 예치금 133억 14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액보다 5억 955만 6000원이 증액된 59억 9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65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5100만원, 교원 장려금 등 기타보상 금 7000만원,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운용 예치금 58억 3734만 1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40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381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7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 원, 융자금 9000만원, 자활기금운용 예치금 11억 7438만 3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보고서 128쪽에요. 그 고등학생 역 사 탐방 지원 3억 46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아 고등학교 역사문화탐방

네,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계산이 됐거든요.

예, 그 저희가 고등학교 역사문화 탐방을 그 좀 그 전체 그 한 학년 전체 대상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대상으로다가 그 지원하 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외고하고 여기 여고 남고 다?

크게 3개 학교에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 다.

이게 뭐 수학여행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틀린 거예 요?

수학여행 개념이라고 어차피 저희 이제 교육적 인 측면에서 그 국내 그 국내에 그 역사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탐방하 고 어떤 교육적으로다가 그 학습하는 그런 개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학생통합 교통비지원 5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네, 그 올해 그 통합교통비 지원조례가 제정되 었는데 그 지금 내년 저희가 내년도 시행 계획으로 다 그 지금 현재 그 이제 그런 무상 그러니까 무료 교통수단버스라든가 이런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그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사업입니 다.

이게 뭐 오지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저기 평화지역발전과였나 교통행정에서 주는 택시쿠폰 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쪽 부서에서는 이제 희망택시 사업으로 해 서 일부 지역에 학생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일부 이제 연관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그 학생들이 타는 거

그 거기도 이제 대중교통 희망택시도 이제 대 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학생들이 다니는데 우리가 쿠폰을 뭐 이렇게 발행해 가지고 좀 학교 왔다 갔다는데 좀 많이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 분도 이걸로 채울 수 있겠네요?

그 저희는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 그래서 거기 그 농어촌 버스요금이 있습니다. 저 일인 학생 같으면 이제 해당 1040원, 근 데 이제 왕복 2회해서 2080원에 그 예산을 지원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국민운동단체 기능보강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 요. 새마을하고 이자가 없는데 2400만원, 1200만원 지원하시는데요. 그게 어 떤 사업을 보강 지원인지?

페이지가

141쪽입니다.

아 그 국민운동 전체 그 기능보강 지원은 그 내년도 이제 사업인데 그 이제 그 김장 나누기 사업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주방용품이라든가 그걸 지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마을단체에서 호 무기를 재배를 행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그런데 물품을 구입을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없던 게 계상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페이지 147쪽에 저소득층 특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 년도에는 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8300만원이 돼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147쪽 저소득층 특별 지원 쪽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지원하고 저소득층 의료비비급여 지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그 전년도에는 이제 국비 예산을 해서 미세먼 지 마스크지원 사업이 예산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그 국비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래도 올해 저소등측에 대해서 마스크 보급 이 되죠?

마스크는 예, 저희가 계속 그 우리 금년 같은 경우에도 또 국비사업 지원 외에도 저희가 그 각종 그 기탁물품이라든가 또 이런 또 군에서도 별도 이제 마스크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마스 크 지원에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 저소득층 특별지원 설, 추석 위문에서 전년도 700 만원이 더 인상이 됐어요. 그 위문품 작년 3천인가 43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 이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저소득층 특별지원 같 은 내용인데요.

네, 그 저소득층 특별 지원에서 이제 설, 추석 그 위문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이제 그 금년 대비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런 위문품에 대한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가구 수가 늘고 이런 거 없죠?

그거는 이제 그 저소득층은 이제 그 이제 그 지정된 대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 좀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겨울나고 이럴 때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 송청4리 그 보니까 그 시설비가 1500만원 증가 됐더라고요. 그 143쪽에 송청4리 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시설 관리비가 15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 143쪽에요. 행정시설관 리비가 전년도보다 1500이 더 이상 계상됐어요.

아, 예, 얘기하는 지금 저 그 150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150만원 인가요?

예, 저희가 그 지금 하4리 그 경로당 엘리베이 터를 설치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올해 이제 그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그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 합니다. 저희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송청4리 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다가 국비로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페이지 136쪽부터 139쪽 상단까지 문제 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서 문해교육쪽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 없던 사업이 다 생기더라고요. 뭐 문화의 달 행사 버스임차라든가 뭐 문화의 달 참가자급식비 다음에 뭐 비대면 교육 이런 거 그게 올해 내용들 가능할까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그 문해 행사라든가 그 평생학습축제라는 그런 행사는 그 지금 현재 뭐 예측을 지금 이제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어떤 그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만약에 그 어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지 속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 그 평생 학습을 비대면 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 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 보셨는데요. 128쪽에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들한테 3억 3900만원에 예산으로 문화역사탐방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혹시 교육청과의 협의는 있었습니까?

아, 현재 이거 사업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협의 는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하게 되면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탐방하는 나라는 또 어디로 아직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 지난해에도 이제 올해 금년도에 계획을 쓸 때 그 지금 이제 저희 그 나라 그 주변국 그게 그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나 라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 9개 같은 경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 었습니다.

이거 좀 우리가 젊음 꿈나무들한테 이 꼭 무슨 이제 일제 치 하에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이 렇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꿈을 심어 줄 때에 는 좀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선진국도 좀 포함을 해주셨으 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그 뭐 중국이나 이런 지금 동남아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옛날 역사적 인물 역사만 그것만 이렇게 탐방하지 말고 그런 한방도 이제 뭐 물론 중요해서 같이 포함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미래 지향적인 어떤 꿈을 갖는 거 뭔가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는 거 예 그런 하여튼 무슨 첨 단 무슨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그런 다른 나라 선진국들 좀 추천해드려 보 고 싶습니다.

예.

그쪽으로도 좀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건 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인구 늘리기 정책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우리 교육생활지원과 또 우리 교육자 분들 전입 관련돼서 인센티브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뭐 몇 프로 안 되죠? 선생님들.

예,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뭐 한

10프로 되나요? 자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대충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30프로 되나요?

평균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전입을 많이 안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프로 될까 많이 해야 외고 같은데 뭐 외고 같은 데는 거의 90프로가 넘던데

양구여고가 저희가 지난 먼저 그 평가했을 때 양구여고가 58프로 이제 시상 범위에 들었고

제가 안 봐도 딱 데이터가 나오는데

임당초 같은 경우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도천초하고 그런 또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 많이 전입을 안 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과장님이 인구 늘리기 정책이 학교에 그 지원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 뭐 별로 실효성도 없고 뭐 저기 교장선생님 들 얘기 들어보고 교육장들 얘기 들어보면 개인적인 그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분들도 오셨다가 또 강원외고가 가장 높기 때문에 뭐 이거 한다면 강원외 고에서 다 받아갈 거 뻔한 거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별로 실효성도 없습니다. 어떤 그 특단의 대책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양구군에 어떤 선생님들이 주민들 옮길 때는 우리 군의 그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타 지자체도 똑같이 그 분들이 뭐 여기 그 양구에 그 오시는데 적극성이 좁고 모든 환경이 진짜 아시겠지만 워낙 춘천 거리와 가깝고 또 생활권이 춘 천이다 보니까 이쪽에 그 분들이 옮겨서 뭐 주민등록 우리가 교부금 받아 가 지고 그 분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그 분들 나가서 다 춘천 권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주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주민등록도 그것도 뭐 서 로 경쟁 심리가 높아서 뭐 7,80프로가 되고 그랬을 때는 뭔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효과 나지 않는 그런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다싶으니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그 똑같아요. 우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도 제가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뭐 이렇게 계속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선진지 견학 새마을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자율 방범대 또 뭐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이 선진지 견학에 대한 그 전반적인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우리 이번에 우리 선 진지 견학에 대한 그 매뉴얼을 한번 싹 전부 바꿨으면 좋겠다. 아침에 차타고 가서 그냥 뭐 동해안 가서 회한 사발 먹고 오는 그러한 선진지 견학은 앞으로 지양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뭔 욕을 먹어도 이거는 뭔가 좀 우리가 좀 뭔가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그 일전에도 그 환경 미화원분들이 어떻게 견학 을 갈 때는 어느 그 우수한 그 우리 매립장에 대한 실태를 한번씩 보고 그 지 역에 실태를 보면서 이렇게 견학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이 이미지를 갖는 게 좋은데 뭐 제주도 벌써 몇 번 씩 갔다 오고 아마 많이 가시는 분들은 뭐 선진 지 견학 갈 때 아유 거기 자주 가서 이 안 간다는 식으로 가는데 이러한 그 이제는 그 사회 단체장들도 좀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진지 견학에 대한 그 뭐 외부도 지금 나가지 못하는 상태지만 뭔가 이게 배움에 어 떤 그 이미지를 갖지 않는 선진지 견학은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좀 우리 전반적으로 좀 새롭게 바뀌어서 뭔가 국민들이 이해했을 때 진짜 그 단체가 쓸 때는 지금 뭔 가 좀 선진지 견학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별로 뭐 의미가 없는 그런 견학은 우리가 계속 보조금 줘 왔기 때문에 그래줘야 된다는 그러면 통상적인 개념은 좀 이 실과에서 한번 좀 확 들어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으면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과감 하게 좀 정리해서 새로운 거를 어떤 분은 역량 강화를 해서 뭐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그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든가 그러한 쪽으로 가야지. 뭐 과장님들 계실 때 그냥 계속했던 거니까 이 예산서 보면 정말 제가 이게 보면 답답한 게 많아요. 제가 오늘도 지금 저기 우리 의회에서 자료 받아 가지 고서 공문을 받았는데 한번 양구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활동비 받아 가지고 춘천 가서 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활동 국민 세금으로 주는 돈을 가지고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관내에서 이 활동비를 쓰고 그래야지. 외지 나가서 돈쓸 것 같으면 그러고 선진지 견학 갔다 오다가 뭐 충 분 양구에서도 그 식사를 저녁에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가서 밥 을 먹고 들어오게 국민 세금 가지고 밥을 먹는데 외지에 가서 밥을 먹고 물론 나가서는 어쩔 수 없지만 관내에서 이게 선진지 견학 가서 먹을지 다 왔으면 일정을 빨리 당겨서 양구 와서 먹고 파 하는 게 맞죠. 굳이 그렇게까지 그 세 금 가지고 술 먹으면서 그냥 쉽지 않은 돈대로 그냥 그렇게 쏟아 부을 때는 군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용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우리선 진지 견학에 대한 문제는 실과소보다 지금 손님 올 때도 여기도 뭐 몇 천 만 원 씩 선진지 견학 씩 써있는데 아 이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 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줄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단체 나 관 변단체에서 한번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원봉사센터 경 제 활성화 운영과 관련돼서 한 9000만원이 지금 93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계속 매년 똑같아요. 지금 그 사업의 내용도 좀 이렇게 좀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건이 환경이 변하면 사업의 내용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 실 내용이 있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계속 또 이 예산서를 보면 신규 사업같이 지금 우리 교육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학생들 위주로 뭔가 새로운 변화 있는 그 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서 나올 때는 위원님들 어느 한분 반대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개 선이 안 되고 예를 들어 도비를 이제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게 뜯어 맞추기 식으로 어쨌든 연말에 돈을 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업비는 예산을 저희가 줄여서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는 게 맞는 것이지. 쓰지도 않은 사람 뭐 못 쓰는 돈을 그냥 연말에 그냥 억지를 써가지고 영수증 맞추기 식으 로 하는 그러한 우리 사회단체나 관변단체는 단체들에 그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답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위원님 말씀 좀 그 잘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저 업무 단체에서 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꼭 뭐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은 이제 뭐 그대로 유지하 고 그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별히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시 대적으로 다 좀 맞지 않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이게 지금 거의 이겨 행사 내용이 제가 자료 보니까 한 7,8년 동안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직원 분들도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예산 들어 왔 으니까 그냥 그거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사회단체 나 관변단체 변 화가 없어요. 아니 저기 새마을이나 바르게 나 저기 자유 총연맹 같은 경우에 지금 바르게 나 새마을 같은 경우에 자체 같은 경우에 경제, 사회활동하면서 관련 단체 사무국장들 급여 받아 가지고서 활동하는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그럼 쓰레기 줍고 뭔가 변화 있는 활동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위에서 중 앙에서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보다 군비 받아 가지고 그냥 뭐 사업비대로 사업비 쓰기에 급급한 거지. 변화 있는 사업을 하나 산불 조심 우 리 현수막 갖다 붙인 거 보십시오. 산에 가면서 다 그거 그것도 뭐 어떻게 보 면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럴 때 뭔가 좀 나서서 뭔가 사회단체 관련자들이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군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죠. 절대 이제는 용납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번에 한번 좀 변할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사전에 와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132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가 뭐 전년 도부터 25억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신데 목이 생겨서 2억이 또 계상된 이게 이 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그 20억 규모로 해서 이제 20억 예 산을 이제 3층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좀 더 그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좀 갖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그 어떤 트렌드에 맞는 그런 내부 시설도 좀 갖추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억을 좀 더 군비 2 억을 좀 더 추가 계상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군비사업에서 2억 더 증액해서

예.

그럼 6억으로.

예.

총 22억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143페이지 보면 마을공동 이용시설 지원 사업 신 증축 있는데 그게 5억인데 그게 마을이 내년도 사업이 선정이 어디 됐나 요?

현재 그 내년도 사업은 아직 그 구체적으로다 가 돼있지 않고요. 이제 일단 소규모시설 보수는 이제 계속 신청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지금 그 신규 뭐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건의 일부 건의는 있었습니다만 근데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 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뭐 진짜 한 30년 기한이 된 마을회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좀 오래된 연수가 된 마을 회관이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비대면 교육에서 137쪽 방산면 주민 대상 평생학습 운용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지금 그 방산면 지역이 여 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방산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소 득을 좀 올리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 이제 그 온라인 마켓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마켓에 입점하는 방법 이라든가 또 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교육을 해서 그 방산면 주민들이 이제 그런 농산물이라 든가 이런 거를 온라인 마켓에 입점에서 그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이군요.

1종의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고요. 또 스마트폰 이제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도 좀 활용해서 그럼 온라인 마켓을 본인의 그 생 산한 물품하고 올려서 이제 입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 다.

이게 저 사업비는 뭐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주 고 무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려고요. 방산만 하지마시고 각 읍면 별로 그 뭐 상대로 다 이게 저 확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좀 일단 하고 그 위원님 말씀대 로 사업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서부터 그 뭐 순수한 군비로 갔다가 지금 한 사업을 한 열 몇 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작게는 몇 백 만원에서부터 많게 는 뭐 한 3000만원까지 이렇게 잘 자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 실익을 잘 찾으셔서 이런 좀 바쁘겠지만 실익을 잘 찾으셔서 올해 저 진 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 4,813만 9천원이 증액된 420억 4,9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항에 맞춤형복지제공입니다. 종합사회복지 관 운영지원 7,562만 8천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지원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개인신고시설 운영 42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8900만 원, 푸드뱅크 운영사업지원 8,400만원, 행려자 지원 50만원, 복지관리 업무추 진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만원, 북 한이탈주민 정착지원 694만원, 사회복무제도지원 2억 965만 5000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58만 5000천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32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548만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7억 5,087만 3000원, 자활소득공제사업 1,0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6,22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정책사항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보훈단체 지원 2억 5,269만원, 호국정신 함양 보훈행사 지원 2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200 만원, 호국정신 함양 국가유공자 지원 7억 3,386만원,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1,000만원, 현충시설 정비사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정책 사항에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연금지급 128억 4,657만 2천원, 노인건강진 단 사업지원 225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1억 1,880만원, 장수수당 168만원, 활기찬 노년행사 지원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재가노인 세탁서비스 지원 사업 600만원, 노인복지증진 업무추진 300만원, 어르신 봉양 수당지원 8,640만원, 노인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유류비지원, 150만원, 화장장 려금 지원 4,200만원, 혹서기 · 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 538만 7천원 계 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700만원, 노인 단체 봉사활 동 및 여가활동지원 1,500만원,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사업 5억 1,98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6억 525만원, 노인일자 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8억 1,9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수행기관 담당자 인건비 2억 529만 6천원, 독거 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 5,453만 5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165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기관 운영 비 360만원, 장비운영비 및 소모품비 4,849만 5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 7,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25억 4,254만 2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 1,736만원, 양구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7,9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지원 750 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 4,116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 1,64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추진 4억 6,59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경로당 지역지원센터 운영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4,720만원,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1,840만원, 경로당 양곡비지원 5,316만 1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7,748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양 5,760만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36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300만원, 장례식장 무인경비 시스템관리 200만원, 양구군 장례식장 봉안담 사 용료 반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정책사항에 장애인복지증진입니 다. 장애수당 기초 9,698만원, 차상위 등 지급 7,087만 7천원, 장애인연금 급 여 지급 7억 5,63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 원 2,822만 4천원, 장애인 비 급여의료비 지원 100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 비 지원 83만 8천원, 보조기구교부 34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3 쪽, 재가 장애인 건강 검진 비 지원 17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168만 원, 장 애인 신문구독지원 69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 니 다. 17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3억 8,459만 7천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4,105만 3천원, 만성신부전증 후송차량 운영지원 1,300만 원, 장애인복지회 읍면순회 수리서비스 지원 598만원,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확대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전동스쿠터 휠체어 식 별표지 및 안전표시 등 설치사업 160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231만 3천원,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 192만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2,800만원, 수 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8,260만 4천 원,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 지원 14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추가 사업 4,198만 8천원,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서비스 72만원, 양구119안전센터 주차장 조성 8,0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4억 1,708만원, 복지 일자리 2억 5,05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장애인 각종행사 및 체육 대회 참가지원 4,100만원,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여행지원 1,200만원, 장애인 우울증, 자살예방 행복클리닉 지원 1,355만 8천원, 장애인이불빨래 서비스지원 1,138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9,19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프로그램 지원 720만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 원 3,10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1억 2,80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 4,04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장 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12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9,273만 8천 원, 장애인복지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운영 관리 3,162만 8천원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장 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프로그램지원 4,000만원,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지원 7,020만원, 사회복지기관종사자 처우개선 900만원, 지역사회중 심사업 운영지원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에 가족 및 여성복 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저소 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3,2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7,573 만원, 아이돌봄지원 4억 3,2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행복나눔센 터 운영 300만원, 가족센터 건립 6억 원,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지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 877만 5천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2,832만원, 양성평등 직장구현 100만 원, 여성아동 업무추진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3,444만원, 여성 한마음축제 지원 3,300만원,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활동비 지 원 100만원,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지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1억 800만원, 강원다문화 복지신문 구독지원 1,833만 5천원, 결혼이민자활용 제2외국어 교육 지원 720만원, 여성 결혼이민자 친정 보내주기 지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다 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축제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728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억 7,689만 2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187쪽,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1,050만원, 다문화특화사업 7,02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도사 처우개선 3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300만원, 세계인의 날 참가자 보상금 지원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 에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1,2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190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1억 1,49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지 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960만원, 지역아동 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1,14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225만원, 지 역아동센터 급식지원 3,6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5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8,916만 3천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 1,377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냉방비 30만원,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아 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2,864만 4천원, 아동급식지원 3,400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2,945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 24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8,212만 5천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 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1억 89 만원, 보호아동지원 700만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3,960만원, 취약 계층 아동세대 다가구주택 수리 3억 5,7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입양 비용 지원 270만원, 입양 축하금 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440만 원, 아동수당지원 1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아동수당 지 자체 사업비 지원 53만 5천원, 육아기본 수당 21억 1,760만원, 어린이안전 영 상정보 인프라 유지보수 1,884만원, 어린이연합운동회 지원 1,5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197쪽, 어린이집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500만원, 아동발달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 사업 1,186만 5천원, 보육교직원 인 건비 지원 23억 9,92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 우개선 지원 5억 3,681만 2천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3,108만원, 어 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어린 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8,4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어린이집 개보수 82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2,000만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어린이집 운영지원 9,610만원, 가정양 육수당 지원사업 5억 9,512만원, 0 ~2 세보육료 15억 1,624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201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억 6,162만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1,752만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388만 5천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1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보육교사 통합 선진지 견학지원 700만원, 어린이집 보호자 교육 지원사업 400만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4,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직접 1억 1,176만 2천원 계상하였 습니다. 203쪽,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억 350만원, 건 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6,016만 8천원 계상하였 습니다. 20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1,632만 2천원, 다문화특화사업 인건비 지원 6,342만원, 아이돌보미 담당자 인건비 지원 3,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기본경비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에 재무활동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3개 기금에 9,0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20년도말 조성액은 15억 4,901만 6천원, 21년도 수입액 5,775만원, 지출액 5,414만원으로 21년도말 조성액 15억 5,26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년도말 조성액은 15억 5,841만 3천원, 21년도 수입액 5,788만원, 지출액 5,578만원으로 21년도말 조성액 15억 6,0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년도말 조성액은 16억 266만 5천원, 21년도 수입액 4,897만 5천원, 지출액 4,000만원으로 21년도말 조성액 16억 1,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지원금이 있는데요. 신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네.

이 기본수당이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급여에 변함없이 무 슨 복지운영단체 보조하는 예산입니까?

156쪽 말씀이신가요?

네. 15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어요.

아 2548만원이요?

네.

사회복지시설에 천사의집 지역아동센터 지역 자활센 터에 보조하는 종사자 수당입니다.

종사자에 보조 복지 수당

네.

우리 사회 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 세요. 예. 그 분들 그 진짜기가 빠진다. 하루를 일을 하고 나면 정말 기가 빠 진다. 라는 소리들을 하십니다. 이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 분을 책임 져주시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더 어떤 수당이라든가 뭐 수고하시는 거에 어떤 부여 될 수 있는 좀 그런 기금 뭐 기금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수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조금 이런 거 를 좀 더 책정을 더해서라도 그렇게 그 수고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보답 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상하시는 거는 있나요?

종사자 정해진 인건비 외에 종사자 복지 수당이나 별도 이제 여건에 따라줘서 처우 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분들에 그 어려움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경열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부정 운영비 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9976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169페이지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14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현상 이 나는 거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도비 보조가 내시되는 부분이 줄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조정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도 예산이

네.

주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기념 무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억2천 도비, 군비 50대 50매치인데요.

네, 50대 50이고요. 저희 경로당 별로 수요 조사에 서 내년도에 필요한 물품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 정해져 있는 물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할 겁니다.

예산만 그러면 잡아놓으시고 예산만 지금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