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과 금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불철주야 우리 군민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마음을 표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유혜숙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9억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억8200만 원으로 군비 27억5800만 원, 보조금 등이 6억2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로 7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과 345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하여 방치슬레이트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14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 관리로 600만 원, 축제쓰레기 처리 대책비로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1100만 원을, 음식물쓰레기 수거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등 여비로 8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9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로 1500만 원, 음식물 등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과 348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 녹색지킴이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민간위탁금으로 5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연간 1850t에 3억7000만 원, 투기 및 대형폐기물 연간 600t에 2억1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처리기 유지관리비로 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각폐기물 반출 수수료 등 자치단체이전부담금으로 3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소각자원센터로 1억4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2100만 원, 남원광역재활용품 반입 분담금으로 1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오수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주차공간 조성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대체 구입비로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관리비로 2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원, 장을 넘겨 침출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4000만 원, 매립장 약품 구입 등 재료비가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쪽과 349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570만 원입니다. 섬진강 하천쓰레기 처리부담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으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4개소 지원사업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4개소 설치비로 6000만 원을, 종이팩 등 수거교환물품 구입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기동처리반 인건비로 2000만 원, 읍면 쓰레기투기 및 방치쓰레기 처리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3050만 원, 가로청소 업무추진여비로 5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가로청소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감독을 위하여 3억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70만 원, 우표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 위생업소 지도점검여비로 500만 원, 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으로 50만 원, 위생업무 추진 대체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임실맛집 선정 일반운영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앤치즈축제 먹거리장터 운영비 1900만 원, 식품안전지도비 320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시니어감시원 3명 활동비로 18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명 활동비로 95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6명 활동비로 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 활동비로 170만 원, 식중독균 간이키트 구입비로 8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컨설팅 비용으로 120만 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청소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억4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립장 운영 관리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실앤치즈축제 먹거리장터 미운영으로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생활방역 칸막이 지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위생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우리 군민들에게 더욱더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금.

기금. ○

저희는 기금 없.

식품진흥기금 있어요.

아니, 청소위생과에 있다고, 식품진흥기금 있어요. ○

죄송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작년도에 1억193만 원 조성돼서 이자까지 합쳐서 총 1억423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생계에서 여태까지 과태료 수입이나 여러 가지 수입으로 모인 수입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집행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조만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식품위생업소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임실군 전역에 도로나 아니면 가로정비나 이런 데 그다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공무차량이 몇 대나 배치돼 있어요? ○

저희 차량이 총 27대입니다.

한 부서에서 차량 배치가 뭐 업무에 맞게 배치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차량 운영상태나 따졌을 때 운영비를 따졌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벅차지 않나 생각에서 이런 것도 타 부서와 업무를 좀 배치를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2021년도 예산안 중에 차량 구입비용 몇 대가 들어와 있어요? ○

2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업무에 관련된 차량이겠지만 한 부서에서 차량이 30여 대 운영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타 부서와 연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신속한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차량이 배치돼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좀 조정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급성을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공무지원 차량으로 하나를 했고 그다음에 또 5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위생업무 공무차량 50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2021년도 예산안 중에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은데요. ○

위생업무 5000만 원은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기차량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계가 생기면서 우리가 기동수거반이 운영돼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많이 애로점이 있어서 이번에 1대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의원님들이 차량은 많은데 다 용도에 맞게 배치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로청소업무용 차량 신규 구입은 팀이 하나 생겨서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것은 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거고? ○

예, 위생계는 연한이 지나서.

바쁘게 움직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차량이 많은데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서면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아, 이차들이 필요하구나 필요성을 느끼지, 지금도 차량이 많은데 또 신규로 구입한다니까 김왕중 위원님이나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 다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니까요 그 차량배치상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임실 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353페이지 보시면 모범업소 수질검사 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모범업소 중에서 상수도를 안 먹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

지금 저희 모범업소가 2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 안 먹는 곳은, 한 10개소 정도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이 모범업소 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200동을 해 준다 했어요. 취약계층도 해 주고 그러는데 설명책자 보면 일반가구 5동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

기존에는 일반가구는 안 하고 취약계층만 해 줬는데, 내년에는 일반가구도 지붕개량사업을 5동을 해 주기로.

아, 지붕개량사업을? ○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했어요. 우리 임실군에 축사가 많이 있어요. 옛날 노후된 축사들이 슬레이트로 돼 있어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붕괴 위험에 있고 또 축사가 토지가 점유가 안 돼서 축사를 축소시켜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하시는 분들이 슬레이트 철거 좀 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의원님 축사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축산과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축사는 슬레이트 처리가 안 되니까, 슬레이트는 아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공모사업을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슬레이트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있어요 뒷장에 344페이지 보면. 그 전수조사에서 그러면 축사는 빼고 전수조사를 하겠네요? ○

아니, 모든 건축물에 대해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하여간 슬레이트는 우리 인체에 안 좋으니까,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아주 안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축사까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과연 우리 임실군에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로 축사는 안 되면 타 부서와, 농업축산과장님과 상의해서 그쪽으로, 농림부 쪽으로 축사가 오래됐으니까 슬레이트 처리하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 주십시오. 서로 같이 해야 빠를 것 아니에요. 우리 청소위생과에서만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잡자니 너무 참 예산도 없다고 많이 안 주고 하니까 그쪽에서 말해서 같이 하면 빠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을 했는데 이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준다 했는데 군민들 전체 호수당 다 해 줘요, 아니면 어떻게 해 줘요? ○

수거용기는 리터마다 있는데 우리가 60ℓ는 1800원에 판매를 합니다. 120ℓ짜리는 36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아, 60ℓ는 3만 원? ○

아니, 그건 제작비고요.

제작비? ○

예, 제작비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판매.

돈을 받고 판매한다, 각 가정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가정에서 살까 해서 물어봤어요. 제작을 해서 다시 그 돈을 환수하는가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3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오수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주차공간 조성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오수 3.1운동 기념탑 옆이에요. 이 재활용품 중간집하장을 허락해요, 그 마을에서, 오수에서? ○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수정수장 관리사무소로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이용을 안 해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중간집하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서 되돌아 나올 때 공간이 없어서 다시 후진으로 나오는 실정이어서.

아니, 저는 오수 주민분들이 거기가 3.1운동 기념탑이 있는 데인 데 그 옆에 중간집하장이 있으면 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

아직까지는 어떤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거기다가 적체는 거의 안 하고 바로 남원으로, 전주로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폭우로, 제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348페이지 밑에 하단부. 지금 보면 하천을 어디에 규정을 두는지 몰라도 일단 우리 섬진강 하천은 빼놓고 군하천 조그마한 사각다리 있는 데 이런 데 보면 폭우로 인해서 나뭇가지나 쓰레기가 많이 걸려있어요. 제가 큰 데는 안전관리과에다가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이번에 예산이 잡혔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소위생과에서는 마을마다 사각다리 있는 데 보면 비닐조각이 나무에 걸려서 그런 것이 있어요. 아마 그 예산이 보니까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걸로 해서 쓸 수는 있는데 혹시 없으면 건의해서 예산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쓰레기들을 치워야 한다. 물론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치워야 하지만 그걸 제거함으로써 또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원활하게 범람하지 않고, 미리 조기에 그것을 치워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가 하천쓰레기 수거정화로 해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비 인건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리비로 57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읍면에 1명씩 거의 10명 정도 올해 뽑아서 운영을 했는데 각 하천마다 지류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수거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음식점 10개소에 7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시설개선을 해 준다 하는데 요즘 말하는 입식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이나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

여태까지는 식탁을 해 줬는데요 올해는 또 세워봐야.

이제까지 식탁 해 줄 때도 700만 씩 지원해 줬어요? ○

다 틀립니다. 면적이 작은 데는 몇백만 원 되고요. 다 틀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본예산안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2020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억3172만2000원이 증액된 총 67억4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로서 국·도비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전체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2억4617만 1000원이 증액된 132억77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조성 추진을 위한 자체예산입니다. 관내 임업 관련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임업인한마음대회 준비물 등을 위해서 360만 원,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식목일 행사 준비물 구입 등에 250만 원, 임업후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대회 참석과 교육비 600만 원, 행사비 800만 원 등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업경영 지도사업으로 임업인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임업 관련 정보화 소식지 보급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에서 361쪽까지는 조림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림훼손 방지와 가로수 관리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원 가로수 등 병충해 방지를 위한 인건비 2616만 원과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거수와 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에 분포돼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해 실시하여 외과수술과 고사지 제거 등을 실시하여 수목의 생육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노거수 정비에 4800만 원과 보호수 외과수술에 15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림보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26만6000원과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산불감시초소 수리, 산불 담당자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진화차 등 차량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060만 원과 산불가해자 검거 보상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과 산불진화체계 구축 관련된 부분은 국·도비 매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65쪽에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관련된 사항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감시원 65명에 대한 인건비 5억8345만7000원과 소각금지경고판 설치비 345만 원, 감시원 피복비 및 진화물품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 헬기 부담금 1억5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67쪽에서 373쪽까지는 연례 반복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세심자연휴양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휴양시설물 정비와 조경수 관리 인건비 628만2000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수질검사 등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임도 시설 지방 전환사업입니다. 산림경영과 산불방지 등 농산촌마을 교통 개선을 위한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사업은 그동안 균특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균특예산 일부가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임도 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2790만4000원과 안전장비, 장비 임차료,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22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사업을 위한 설계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8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376쪽 임도시설 균특사업입니다. 임도시설 균특사업으로 간선임도 설계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임도사업 도 평가에서 1위를 수상하여서 인센티브로 전년 대비 8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단기 임산물인 작약 재배 지원과 곶감 포장세트, 택배비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1억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등산로 개설과 노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유지관리 인건비 45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사방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1억7506만1000원과 장마철 산사태 시 긴급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목재문화체험공간 제공을 위해서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에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와 구 성남초등학교 국유재산 대부료로 490만 원, 한옥기능경기대회 지원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지 관리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기준 적합성 조사를 위한 수수료 등 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과 녹색일자리 확충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9쪽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도 연례 반복되는 국·도비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지자체 휴양림사업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간 진행하는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3년 차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휴양관은 신축 중에 있으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산림휴양 및 캠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021년에서 22년까지 2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로 야영장과 트리하우스, 숲속놀이터, 공용샤워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 왕방마을과 원증마을, 대판마을 일원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 왕방힐링마을 리모델링과 농기계 보관창고, 왕방돌담길, 가로수 조성 등 공사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3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레포츠시설사업입니다. 성수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 산림레포츠시설을 설치하여 휴양과 레포츠가 공유하는 특성화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체험지원센터, 산림어드벤처시설, 멀티레일형 루지 등 산림레포츠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과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국·도비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로 임산물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확정된 민간자본보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보관창고, 가공장비 등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관 유지관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및 경관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 관리, 화단 관리, 경관지 관리, 도로변 화단 관리 등 인건비 5억20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관 유지관리원 안전장구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770만 원과 가로수 훼손자 신고 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읍 시가지 꽃박스에 사계절 꽃 식재와 면 단위 공한지에 쌈지숲 조성, 임실천 경관 관리 등 유지관리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75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에 2052만3000원과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을 포함하여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으로 21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조경수 재배임가에 양질의 조경수 생산을 위한 고형복합비료, 지주대 등 조경수 재배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등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유휴지와 학교 옥외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숲, 가로수, 명상숲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일반운영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억7078만6000원이 증가한 총 76억29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결산 추경예산은 2020년도 2회 추경 대비해서 13억3115만5000원이 증액된 146억741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조성 추진예산으로 임업인 한마음대회 일반운영비 360만 원과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 중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65만9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36만8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시설 및 조경수 관리 인건비 잔액과 성수산 휴양림 정기 시설폐쇄에 따른 전기요금 해서 총 530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방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사업 사업량 감소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970만7000원과 청웅면 옥석지구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긴급복구 집행잔액 135만3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목재문화체험장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7회 한옥기능경기대회 축소 운영으로 지원금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FTA 대상 품목인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에게 폐업 지원을 위해서 밤나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금 국비 24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산림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7~8월에 집중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산림피해 복구비 22억3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19년도 조림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3억69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공원과 전 직원들은 늘 그래왔듯이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산불예방대책 지금 작년보다 한 4000 가까이 늘었어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는 것 같은데. ○

설명자료는 제가, 예산서로 말씀해 주시면.

363페이지 보시면 산불예방대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산림보호 업무보조 3700 이 부분이 증액된 것 같은데, 느낌상. 그렇지 않나요? ○

업무보조하는 것은 153만 원 증액된, 이것은 매년 기본적인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총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5900이었는데 내년에 9700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증액사유는? ○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9500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요구한 것이 9670만6000원을 요구했는데 증액은 153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작년보다 4000 가까이 는 것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여기 보면 산불예방에도 업무보조 기간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 382페이지 보면 경관유지에도 업무보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산불에도 업무보조 기간제가 하나 있고, 경관에도 업무보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보조가 하는 업무가. ○

산림보호는 산불 관련해서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경관 관련된 부분은 경관 관리 관련한 사업량이 많이 증대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별도 인원을 확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계속 기간제를 썼다는 얘기죠? 금년부터 썼습니까? ○

예, 경관 관리 부분은 금년 하반기부터 했고요. 산불 같은 것은 예년에 계속해 왔던 부분입니다.

하여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하여간 이 기간제에 대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목재체험장 국유지 대부료가 뭐예요? ○

성남초등학교를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매입하지 않은 그 외 부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 못한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부료라는 얘기죠? ○

그렇죠.

마지막으로 성수산 관련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 야영장하고 레포츠시설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하시면 안 될까요? ○

그 사업이 각각 꼭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어차피 성수산 휴양림 전체를 위한 설계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영장 조성도 좋고, 레포츠시설도 좋은데 이것이 어우러지게 같이 용역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면 큰 그림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걸 하나로 묶어서 발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발주시점을 같이 맞춰서 설계용역사들끼리 그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서로 엇박자 나지 않도록 조화롭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셨나요? ○

제가 온 기간이 짧아서 행사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서 개최가 안 됐고.

예산안을 보면 저도 누차 이 부분을 지적했고 한데 사실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죠? ○

한마음대회 참여하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

임업인 후계자들이나 관내 산림조합 이런 부분에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하고 산림조합 직원들하고 임업 후계자 또 그 외 관련된 단체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애환이 있는 게 제가 임업후계자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의 쓰임이나 그다음에 동원된 인력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기관들이 임업후계자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뭐 편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산림조합에서 우리 직원 공무원들과 함께 동조를 해요. 그런데 임업후계자들은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모양새 있게 이 행사를 치르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소외되지 않게 서로 끌어안고 가야지 나중에 행사를 치르다 보면 따로따로 흩어져 있더라고요. 보기가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과장님이 행사를 치르신 다음에 지켜보세요. 이게 참 눈에 보기도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팀장님께서도 미리 협조를 해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예, 임업인 관련해서 한마음대회행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에서 주관해서 행사실비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별도로 임업인후계자들 한마음대회 관련해서 임업인 후계자들끼리 하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기간제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혹시 우리 자산으로 돼 있는 조경수, 가로수가 몇 주나 되는지 알아요? ○

조경수하고.

가로수요. 그다음에 쌈지숲에 조성돼 있는 가로수 몇 주나 되는지 알아요? ○

그건 정확히 파악을, 그것은 산발적으로, 보호수나 노거수는 저희들이 숫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지만 가로수나 쌈지숲 조성된 그 안에 나무들은.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가로수나 아니면 공원에 식재돼 있는 조경수 전체 수량을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가로수 식재해 주고 그다음에 공원에 조경수 식재를 해 줬어요. 그런데 관리상태를 보면 좀 미진해요. 꼭 지적을 해야 가로수나 조경수 전정을 해 주고, 시비를 하고, 성토를 하고 이런다 말이에요. 미리 이런 것들은 계획돼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아주 이런 부분에는 소홀해요. 다른 지자체 한번 가서 보세요. 진짜 아름답게 가로수를 대표목으로 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해 놓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이게 미진해요. 그래서 가로수, 조경수를 식재할 때 그거에 맞는 것을 배치해 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식재돼 있는 나무가 30년 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고사를 하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그 부분이 죽어 있어요. 이빨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에 준하는 수령과 수고를 맞춰줘야 하는데 30년짜리에 8년짜리 나무를 식재해서 이빨 빠진 것처럼,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암벽 주변에 도로나 그다음에 우리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임시철망으로 해서 보호시설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덩굴장미를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암벽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성토를 해 주고 시비를 좀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장미도 식재해 줬는데 이게 보호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딱 꼭지를 정해서 임실천 경관 조성지 관리라고 해서 82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우리 과장님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임실군에 대표적인 천이 많이 있어요. 임실천이 있는가 하면 강진, 덕치, 청웅을 둘러서 갈담천 그다음에 지천 있고, 신덕에 지장천 있어요. 이 국가하천은 지금 다 정비를 해 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도 경관 조성을 해 줘야지 유독 임실천으로 해서 경관 조성 편성금액을 8200만 원 해 놨다 말이에요. 이것은 편향된 예산이에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행감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해요. 그전에도 임실천 정비사업하면서 예전에 없던 임실천 경관 조성을 해 줬어요, 한 2억 정도 들여서. 원래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조성해 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경관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한 군데다가 이렇게 편협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말이에요.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올해 임실천 경관 조성비로 8000을 세워 놨어요. 그러면 지장천이나 갈담천 이런 국가하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조성돼 있는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경관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름답지 못해요, 자꾸 이런 편협한 예산을 세우면. 이런 것들도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는데 예산의 한계라든가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임실천을 경관, 계절에 맞춰서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연중 행사처럼 여름철 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면 그 부분이 휩쓸려가고 다시 또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실천을 하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해 나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그 천을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든 부분임에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임실천 주변에다가 경관 조성해 준 데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집중호우나 폭우에 그다음에 그 물 양이 많다 보면 거기 쓸려갈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멀리 계획을 세워서 조경수를 식재하든지 아니면 일년생을 식재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로드맵을 설정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먼저 계획을 수립해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쓰임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계절별로 계절꽃을 식재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예산의 쓰임을 골고루 나눠서 이쪽에도 분배를 해 주자는 얘기지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높아서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저희가 조정을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민들이 공유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격앙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산림공원과 특성이 사실 빛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좀 지역주민들한테 귀여움도 받아야 하고, 예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열중해 주시고요. 자꾸 지역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차피 전문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김왕중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실읍내를 보면 녹지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임실읍내가 황량하잖아요. 가로수가 제대로 정비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실천이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에 가장 최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의하셔서 계절꽃 식재도 좋지만 뭔가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조경수를 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중복된 얘기 같은데 여름철에 범람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도 자칫 잘못하면 1~2년 잘 넘어가다가 또 다음 해에 홍수 오면 쓰러져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수종을 물에 좀 강한 수종으로, 예전에 우리 하천 가면 벚나무 심어져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

그렇죠. 그것은 하상폭이 넓었을 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절꽃 식재도 좋지만 효율성이나 예산이나 생존능력을 봐도 꽃보다는 나무가, 계절꽃은 그냥 일회용이잖아요, 그 계절에. ○

그렇죠. 매년 반복적으로 저희가 꽃을 관리해서.

그런 것보다는 오래갈 수 있는 것. ○

어쨌든 꽃하고 주변에 현재 능수 홍도화, 수국이나 이런 부분들 꽃도, 나무도 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으면서도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산림공원과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호수 관리 해서 3개소를 한다 하는데 다른, 363페이지요. 다른 곳도 있죠, 보호수가? 그런데 21년도에는 3개소를 한다는 얘기죠? ○

그렇죠. 저희가 보호수 28본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66페이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부담금 해서 1억527만5000원요. 이것은 저희가 산불이 안 나더라도 이 돈은 부담금으로 내야 하죠? ○

예, 그렇죠.

그러면 377페이지에 사방사업 부담금 1억7500짜리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든요. 저희 관내 사방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이 좀 증액되고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잔액 반납한 것도 마찬가지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1페이지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그 밑에 산림레포츠시설 이 쓰임이 다 용역비죠, 실시설계용역비? ○

그렇죠. 올해는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예산이고요.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82페이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했어요. 혹시 장소 내정돼 있습니까? ○

오수 쪽입니다. 오수면 오수리에 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수 쪽에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농업축산과 본예산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2021년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5억4208만 7000원이 증액된 346억5529만9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 농촌 활력화를 위하여 농업전문경영능력 구축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비로 농민단체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한 6개 사업에 4000만 원, 한국농업경영인 임실군연합회 운영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지원비로 1억35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의 보존이용 관리를 도모하고, 농업진흥지역 전산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1500만 원, 농림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도비까지 다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

그러면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오수관촌농협과 임실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4쪽 하단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삼락농정발전협의회 운영비로 240만 원, 빙어 채란 방류사업 등 수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서 1억100만 원, 친환경 농업 육성대책을 위하여 2550만 원, 벼 육묘용 매트 및 일반상토 공급을 위하여 3억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농협 협력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쌀, 보리 계획재배 지원비 1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따른 인증 안전성 검사비 1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육성 장려금 1억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무제초제 토양 증진사업비로 9600만 원,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비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수도작 농기계 지원에 1억10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논에 콩재배농가를 위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지자체에서 기금을 내서 농가들한테 다시 융자사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남부권 벼 공동육묘장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서 1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지 구축을 위하여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등 10개 사업에 7억10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육묘 지원사업으로 3억5400만 원,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2억5720만 원, 고품질 고추 생산 농기계 지원을 위해서 1억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육성 및 홍수 출하 방지를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7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축산농가 폭염, 한해에 대비해서 관정 지원사업을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축산농가 소득 지원을 위해서 축협 협력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2725만 원,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7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젖소 깔짚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3442만 원, EM제품 생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600만 원, 고품질 원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젖소 정액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000만 원, 417쪽 한우농가 환풍기 지원에 2709만5000원, 한우 1군정액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양돈농가 악취저감 및 냉방기 지원사업에 2억2700만 원, 가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3개 사업에 5315만 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1억6000만 원,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에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오수개 육성사업을 위해서 1억5000만 원, 구제역 및 AI 등 신속한 가축방역을 위하여 가축방역상황실 운영비 3900만 원, 한우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해서 4200만 원, 가축의 폐사축 처리를 위해서 랜더링 처리비용 3000만 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 등 6개 사업에 1억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축산농가 출입구에 차량 소독시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1차산업에 속한 과로서 거의 다 국·도비 매칭이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1510만 원입니다. 구성을 보면 이자수입에 803만 원, 잉여금이 10억2522만6000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금액이 5억8184만4000원입니다. 664쪽 2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16억1510만 원 중에서 민간에 16억을 융자해 주고, 151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3억3415만3000원 증액된 374억5438만3000원입니다. 농민단체회원들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지원 예정인 민족농업전진대회 등 3개 행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개최하지 않아 16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63쪽부터 167쪽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자체사업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삭감하게 된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거의 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온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우리 군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14에서 417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전부 제로로 돼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414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전년도 예산이 전혀. ○

아마 예산과목이라든가 부기 변경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이 방금도 있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제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신규사업처럼 보이잖아요. 비교증감에도 그 금액이 증감된 걸로 돼 있고, 이거는. ○

왜냐하면 가축분뇨 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질병팀에 있었다가.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유를 적으셔야지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증액이 됐다 하니까, 내용 보니까 예산이 다 잡혀 있고 그런데 제로로 가버리니까 이건 조금,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내용을 적어 주시는 게 맞지 그냥 거기에 맞춘다고 제로로 해 버리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니까요. ○

예, 죄송합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계절근로자 이거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

이번에 80명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공모로 추진하더라고요. 저희 군이 한 80명 정도 소요된다고 일단 도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공모사업이다? ○

예, 올해까지는 농가하고 이분들을 1 대 1로 매칭을 시켰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오수관촌농협하고 임실농협 인력센터에다가 변경해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아니면 초청 있어요. 그걸 연계해서, 이것도 별개로 공모사업을 하시겠지만 그쪽에 한번 타진해 보셔서 그 인력을 친정 보내는 것을 줄이고 초청해서, 이분들은 별도의 부대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초청비용에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생활은 딸 집에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렵겠지만 그 부서와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1페이지 보니까 빙어 채란 방류사업에 예산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올라버렸어요.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올해까지는 한 군데에서만 빙어 채란을 해서 방류사업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상류하고 하류하고 양쪽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빙어가 옥정호에, 섬진강댐에 골고루 퍼지게끔 세 군데 정도 상, 중, 하로 해서 지류마다 채란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만큼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임실군 재정을 봤을 때 내년에 159억이 삭감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갑자기 전년도보다 3배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과에서는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전체적인 임실군 재정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은 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9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고추 생산농가가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줄고 있는 상태인데, 농자재 지원은 거의 배 가까이 세워놨어요. 금년에 1억6000이었는데 내년에 2억5700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

고추 생산 농자재요?

예. ○

여기는 내년부터 고추 농가들이 제초제를 안 쓰게끔 제초매트를 지원할 계획으로 늘어났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그래도 잘 유지해 왔는데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데 이 시기에 굳이 또 신규사업 비슷하게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었겠냐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아까 황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절근로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수관촌농협하고 임실농협하고 같이 해서 시행주체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보면 우리 군비만 60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체인 농협 두 군데 조합장님들과 좀 소통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농협에서도 좀 여기다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군에서만 시행하고 그쪽에다가 이관시켜 주는 그런 꼴이 돼 버리잖아요. ○

사업비가 국비가 일부 내려오고요 농협중앙회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로자들 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 6000만 원은 그러면 근로자들. ○

항공료라든가.

항공료만 포함됐다? ○

아니면 숙박하는 데 거기 화재 예방해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 놔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조합장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소를 좀 건립해야 한다. 아니면 어디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숙소는 어디 정해 놨어요? ○

대리마을 그쪽에 숙소.

중학교요? ○

예, 거기 숙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런 말씀을 좀 나열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의도가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와 비슷한 도농인력센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주면서 정말로 시행주체인 임실농협 그다음에 관촌오수농협 이런 데와도 조합장님과 소통해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분들한테 일을 주게 되면 그 당사자들은 이득을 많이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협에서는 중계만 해 주기 때문에 그쪽은 이득이 없죠. 농가가 득을 보는 것이죠,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성재 위원님.

이원 위원장님 다 질의해 버려서 할 말이 없네요. 지금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은 회의만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미비하면 하시고요.

예.

다시 한번 중복질문하겠습니다. 인력센터운영 전신이 어디에요? ○

임순남도농인력센터입니다.

그렇죠? ○

예.

우리 과장님이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과연 지난번에 했던 임순남인력센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하고 비교를 해 봤나, 피드백을 들어봤는가. 수없이 지금 이야기가 저번이 훨씬 좋았다. 지금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이걸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한 가지 더, 지금 위험한 발상을 또 하시는 것은 아까 뭐 도에 공모사업을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결국은 이 센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교묘하게 떼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산이 2억2000이에요, 통틀어서. 국비라고 해서 이게 우리 돈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오니까 그게 아니고 단 1원이 들어가더라도 지난번보다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한번 피드백을 해 보시고 전수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불만이 많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지난번에 했던 경험자들을 다시 채용을 못하면 그분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 왔는지 좀 알아봐라. 전혀 몰라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여튼 이것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보다 잘해 버리면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 걸 좀 홍보해서, 어차피 2억2000이 나간다면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거기다가 연락하면 바로 조달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느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거 한번 점검한 김에. ○

올해 추진했던 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꾸 이야기하면 나하고 말씨름하려고 하니까, 저는 민원인 이야기 듣고 온 것을 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그쪽 이야기만 들은 소리고, 내가 못 들은 건 아니고 다 안다 말이에요. 우리는 집행부하고 이야기는 안 되고 민간인들이 계속 오니까, 그 임순남센터 어디 갔냐. 거기로 이관했습니다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데 지난번만큼 잘해 달라. 잘못하면 평균치는 가달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처음 시행하면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오수관촌농협센터장을 모시고 임순남도농인력센터를 갔습니다. 가서 우리 관내 농가들, 작년에 활용한 농가들 연락처하고 몇 명 정도 필요로 했었나 그 내역을 전부 뽑아서 오수관촌농협 인력센터에다가 공급을 해 줬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95페이지 보면 아까도 우리 황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제가 7대 의회 들어왔을 때 빙어 채란 방류사업이 8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어요. 이걸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외래종부터 다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갖다 붓는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넣어 놓은 것 생각하면 빙어가 넘쳐나야 해요. 그냥 어떻게 물 반, 빙어 반 돼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빙어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예를 들게요. 그 근방 업소에 가서 빙어를 사먹으면 옥정호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사다가 팔아요. 그리고 옥정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다.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1억이 중요하고 2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넣었을 때 이게 효과가 나서 시너지효과가 나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수없이 넣어도 결국 업소들은 다른 데서 사다가 팔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것을 좀 광범위한 이야기지만 귀담아듣고 예산만 자꾸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환경보호 분야하고, 외래종 퇴치는 그쪽 분야니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흑염소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안 했어요. 조금만 도와달라. 우리가 힘드니까 조금만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또 두 가지가 됐어요. 이제 처음에, 그 뒤에 넘어가 보면 앞에는 지원 얼마 안 해요. 뒤에 넘어가면 또 지원을 한 번 더 해요. 지원을 한 번 시작하면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해서 또 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속사업이 안 되면 한 3년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립을 못하면 다시 고려를 해야지 한 번 했으니까 계속한다는 것은 이게 어패가 있다. 앞으로 흑염소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 에어컨도 놔주고 하는데 이제 해 줘야 해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처음에는 사정사정해서 조금만 도와달라 한 것이 이제는 속된 말로 이분들이 갑이 돼 버려요, 집단이 돼서. 다른 데는 에어컨도 넣어주고 깔짚도 넣어주고, 별 요구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우리 지역에 경쟁력이 있나 한번 내다보자 그 소리예요. 지원해서 나쁠 건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양봉산업 보니까 1억6000을 세워놨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아예 기자재를 다 사주네요, 하나에서 열까지. 이것도 좀 너무했다. 이게 과장님 사비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1억6000이 처음으로 사업을 세우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사줘요. 이 저온저장고는 몇 평짜리예요? ○

양봉농가 저온저장고요?

예, 양봉에. ○

3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올해는 저온창고가 10평, 20평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아예 높여버렸어요. 왜?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3평을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는 왜 원하는 3평을 지원 못하냐.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소리예요. 그분들도 개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개인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농어촌에서 나오는 쌀이라든지 과일 같은 것 저장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 소리예요. 개중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3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거기에 맞게 쓰지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3평짜리를 지원하면서, 그러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양봉하는 사람들은 3평 지원한데. 왜 우리는 안 해 주지?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하느냐. 차라리 10평을 해 주든지 20평을 해 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은 대형화가 돼 버렸어요. 못해요. 다행히 지금 5평 이하로 안 나오고 10평, 20평 나와버리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나가잖아요 10평, 20평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잠재워졌어요. 왜? 이제 대형으로 해야 한데. 웬만한 사람들은 10평, 20평 하려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억 단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3평 정도 해 줄 것 같으면 농사를 짓는 분들도 한번 수요조사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서 한두 개라도 달라. ○

양봉농가도 한번.

한번 해 보라는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3평을 지원하면서, 만약에 3평 하면 바로 말 나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민원의 소지를 줄여달라 그 소리를 부탁하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농민들한테도 한두 개씩이라도 수혜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려고요.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중복된 질의를 좀 할게요. 395페이지 수산자원 보호 관리에서 보면 약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채란 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임실군에서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량도 많이 늘렸고,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네요. ○

저희가 한 군데에서 채란해서 방류하다 보니까 그 근처만 있고 옥정호 전체에 안 퍼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류, 중류, 하류 세 군데에서 분산해서 방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란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는. ○

그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저희들이 채란하고 할 때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어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채란할 때 인건비를 편성했다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

글쎄 제가 여기 90년도에 왔을 때는 옥정호 주변에서 빙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운암이나 상운암 가면 항상 봄에는 빙어회라든가 튀김을 많이 먹었는데 근래에는 빙어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빙어가 안 나오면 저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잖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사업 기간제 고용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사실 여기는 상수원이에요. 상수원이면 물론 담수돼 있는 용수에 대해서 쾌적하게 만들어 줘야 어떤 변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군들이 형성돼서 물을 정화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어도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벼 육묘용 매트 지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400페이지 관련해서 벼 육묘장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

법인입니다. 남부지역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법인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우리 과장님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 믿는데 사실 이것은 협력사업으로 진행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인건비 부분이나 그다음에 수도작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이 육묘용 매트, 육묘장 거기서 육묘를 갖다 쓰는 비용이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수관촌농협이나 임실농협에서는 공동육묘장을 관에서 집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들도 진행하기 전에 이게 올바른가, 결국은 우리 행정은 이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수도작 농민들 그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확인을 해 보시고 여론도 한번 들어 보세요. ○

예.

그다음에 401페이지 중간 부분에 화훼류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몇 농가. ○

13농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 제가 7대에 들어와서 삼천 얼마였어요. 계속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농가 형평성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중간부에 보면 과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사백?

402페이지 상단 중간부.

민간자본이전. ○

과수 농기계요?

예. ○

농기계 지원은 과수원에 필요한 SS기 그다음에 높은 데 작업할 수 있는 고소작업차, 승용예취기, 동력운반차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필요한가요? 기계의 수명이나 생산품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

저희가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한 번 지원해 준 데는 지원을 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종별로 사후관리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준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한번 건의 좀 하려고 해요. 우리 보조비율 있잖아요. 60%가 있고 40%가 있고, 20% 보조비율이 있는데 사실 우리 임실군은 농군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낮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이 보조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임실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적극적인 농군으로 진행이 되려면 한 사람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발생해야 해요. 그래서 보조비율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서 그래서 5 대 5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6 대 4라도 반영시켜서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 임실군 전역에 보면 다 고령, 노령종사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수혜자들은 갈수록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능력평가를 더 해 줘야 해요. 5, 6 이렇게 상향을 시켜서 진짜로 농군이면 농군답게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책을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윤홍식 과장님이 농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더 피부에 와닿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해서, 고품질 양봉 기자재 그다음에 양봉 기자재 이것도 화분. ○

도비 사업하고 군비 자체사업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고품질 양봉사업도 전 농가가 혜택을 받고, 이것도 전 농가가 혜택을 받는 거죠? ○

예.

따로따로가 아니죠? ○

예, 세부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도비로 하는 거하고 군비로 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전 농가가 받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부터 농촌활력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