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화식
최화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비롯한 4개 부서 오후에는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들께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감액사업과 500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기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에서 저희들이 기정액보다 1,700만 원을 증액한 60억 2,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제화여비에서 국외선진지 시찰 및 국제화업무 추진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에서 저희들이 1억 10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저희들이 1억 9,100만 원을 증액한 27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257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한 7억 9,2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암면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한 5억 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265쪽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감액한 6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계남면이 되겠습니다. 계남면은 700만 원을 감액한 4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계획변경 필요성은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8억 교부로 세입이 증가하고, 2022년 보통교부세 불용액 집표 페널티 방지를 위한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변경 후 기금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00억이 되겠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이 4억 원, 지출이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54억 원이 되겠으며, 46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광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206억 1천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 36억 4,900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 377억 8,700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험금,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당초 9,200만 원에서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실적에 따른 사업비 반영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당초 29억 9,8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에 따른 사업비 반영입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추진, 기타보상금,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당초 30억 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한 2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수 출하지원, 재료비, 장수사과 매입홍보에 당초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축제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당초 3천만 원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사업량 6㏊ 감소분입니다. 밭농업직불제, 도비 지원에 당초 7,9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348㏊ 증가분입니다. 밭농업직불제, 국비 지원 2모작에 당초 1억 9,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제8호 태풍 바비 피해복구 지원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도비에 당초 3억 9,7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증액한 4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사업량 104㏊ 증가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당초 103억 2천만 원에서 6,1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량 101㏊ 증가분입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일반원예시설, 농산물 전문단지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사업추진, 민간융자금,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에 당초 36억 4,600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5개 사업에 28억 6,800만 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125번 소규모 저장시설 구축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는 APC 운영주체 변경건으로 사업추진 불가로 인한 것이며 2021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126번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에 7억 5,400만 원, 127번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 감리비에 4,800만 원, 128번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 발생으로 이월사유는 설계용역시행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기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번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 시설비에 13억 8,700만 원, 130번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 감리비에 4천만 원 발행으로 이월사유는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번 장수 누리파크 관광활성화, 연구용역비에 3,800만 원 발생으로 이월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캠프 및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추진 차질입니다. 다음은 132번 장수 누리파트 관광활성화, 행사운영비에 1억 1,400만 원 발생으로 이월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체험행사 프로그램 추진실적 차질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133번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 시설비에 2억 8,4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과, 토마토 선별로 공사가 불가하여 발생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235쪽 4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대비 29만 원이 증액된 57억 9,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3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농가지원에서 도비 포함해서 1,300만 원을 증액해서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163번에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에 시설비 2억 7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사과치유 체험 관내에 레드푸드를 활용한 전시 체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지금 체험관이 아직 준공이 안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번에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 1,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 로컬푸드 매장 설치 운영사업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자 선정이 좀 지연돼서 내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주 과수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과수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0억 6천만 원에서 1.4% 감소된 109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육성에 12억 3,900만 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애플 체험학교 운영, 2억 3,100만 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4쪽입니다. 165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0억 7,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후 추진예정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합니다. 166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3억 3천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애플 체험학교 콘텐츠 개발 구축 용역 연내 완료가 불가합니다. 2021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167번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7억 2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기상불량과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따라서 발주가 지연됐습니다. 2021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2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신축 공사가 12월에 됨으로 인해서 과립형 미생물제재 제조 장치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3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과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추가 시간을 다시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이 없어서 그렇지마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수입이 늘었어, 그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융자금에다가 넣을 것이 아닌데 지금 39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현재 융자금이 부족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잡히니까 세출을 했는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맞춰야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맞추기는 맞춰야지. 그런데 융자금에다가 넣은 것은 결국은 불용액을 남기는 꼴인데 예비비에다가 넣었어야 맞지 않아요? 사실은 깎아서 예비비에다가 넣었어야 맞지요, 또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예산팀장님 안 그런가? 기존에 있는 융자금도 남으면 깎아서 예비비로 갖다 넣든지 해야지 이게 집행도 안 하려면서 융자금에다가 편성을 한건 조금 뭐 잘못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실무자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건 한번 제가 한번.
국희
한국희위원
오히려 지금 39억 거의 40억인데 융자금 금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몇 억 나갔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긍게 그러면은 결국은 10억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면 수요예측이 끝났으니까 나머지도 깎아갖고 예비비 쪽으로 가져갔어야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건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 좀 해보세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농산물 가공표준화 지원 있네요, 236쪽에 농산물 가공.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건 어떤 표준화 지원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공 제품을 이렇게 농가별로 만들잖아요, 가공 공장에서. 그러면은 레시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 매뉴얼을 우리가 제공을 해서 좀 상품을 좀 균일하게 만들려고 그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그 농산물 가공이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에서 지원을 하세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꾸준히 좀 하세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중소기업에 가보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좀 노력 좀 해서 하여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거 개발하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과수과장님! 거점농가 사이버팜 운영관리에서 이거 이름표 제작, 현수막 제작, 사과시험장 사이버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사과를.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이버팜으로 저희가 사과시험포에서 사이버팜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였어요, 사이버팜을. 그래서 거점농가를 이렇게 그것을 해서 우리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거점 사과 농가에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줬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외부에서 사과를 따러오는 그 거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잘 하면은 외부에서 사과를 따러 지금 이름표 부쳐갖고 내 사과라서 따러 오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대로 사과를 달아놓고 따야하는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남의 것도 좀 손을 대고.
금례
나금례위원
미리 상품 좋은 것은 따버려요, 개인들이 그것을 제가 몇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장수사과 이미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대로 해서 와서 따가게끔 따지 말고 따갖고는 이만큼씩만 남겨놔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안 하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좀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 했어요, 사이버팜 행사를. 그리고 저희가 수확을 해서 택배로 보내줬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니까 그걸 좀 염려해서 개인 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이에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영세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480이 삭감이 됐는데 애시당초에 2억 1,600을 잡고 있다가 480을 삭감을 하고 2억 1천을 예산을 마무리합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은 수요가 정말 예측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같은 것은. 그런데 인제 또 2021년 본예산에 오히려 더 2억 9천을 계상을 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에 2억 9천 했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2억 1,600을 계상했다가 마무리 추경 때 480을 삭감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좀 정말 충분히 수요가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좀 폭을 좀 크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것이 뭐 한 품목이지만 전 과가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다고 한다면 정말로 소중하게 쓰여질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올해 기정예산보다 오히려 더 삭감 깎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 2억 9천, 2억 1,600에서 480을 삭감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오히려 더 업을 시켜서 2억 9천을 계상을 했잖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수요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청취불능)..올해 3천만 원이나 삭감을 해버렸는데 마무리에. 내년에 또 예산을 또 오히려 또 2억을 또 더 업 시켜서 계상을 해요. 이렇게 품목당 소중한 예산을 묶어나버리면 다른데 정작 써야 될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계상을 추계할 때 잘하셔야지.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대충 이런 것들은 수요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대충 임의로 그냥 임으로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임의로.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고령농 같은 경우는 해마다 대상자가 좀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나이가 70대 이상인데 그게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갖고.
정복
장정복위원
바뀌는데 이것은 고령농 전체 고령농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영세고령농에다 지원하잖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영세고령농은 바뀌더라도 수요 조사가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수요 조사가. 나이가 먹었다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수요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수요 조사해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한두 개 열어봐도 전 과가 이렇게 조금씩 예산을 몇 천만 원씩 묶어나버리면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가서 정리를 하고 남아버리면 삭감시켜버리고 이래버리면 정작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한번 봅시다, 133번. 이게 예산이 언제 확정된 예산입니까? 이게. 과수 선별하기 전에 확정됐어요? 선별하기 전에 확정이 됐어요, 이후에 확정이 됐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이거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것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PC에 시설보완사업을 명시이월 해갖고 추진도 하고 있고.
정복
장정복위원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사과 선별이나 토마토 선별 시기를 피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이월사유가 사과, 토마토 선별로 공사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이유가 올라왔는데 이 기간이 불가 한 뭐 2~3달 1~2달 이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피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하고 2억 8천씩이나 이렇게 이월을 시켜버리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때 그 시기 6월 말까지는 또 APC 시설보완사업이라고 해갖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건축 및 전기공사를 또 시행을 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 선별기 보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할 수 있는 사업 기간이라고 한다면 서둘러서 하더라도 그 기간 피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해서 마무리 짓고 명시이월을 하시지 마셔야지 툭하면 잡고 있다가 명시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이래서 쓰겠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 종합보험이 1,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험료 인상에 따른 여건 변화의 따른 증액인가요, 뭔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건 농가가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원래 농가 자부담이 20%에요. 그런데 그것을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자부담을 10%로 낮춰주기 때문에 군비가 좀 추가적으로 더 부담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청취불능)..발생된 증액 요인이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주변 환경 변화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과수과장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이게 명시이월이 또 10억 7,500이 명시이월 되나요, 그러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4억을 또 증액을 해서 추진이 얼마라고 10억 7천을 명시이월 한 거예요, 이게. 증액을 해서 인제 뭉텅거려서 명시이월을 시켜버리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걸 본예산에 세울 수 없나요, 이런 것들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건 공모사업인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공모사업.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지금 내시가 좀 늦게 돼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증액 부분만큼 이게 내시가 늦게 된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4억 정도가 내시가 늦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시켜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관심있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하셨고 농촌지원과장님! 명시이월 쪽으로 한번 봅시다. 344페이지인가. 163번하고 164번 위에는 장수체험관 조성 준공이 미도래 돼서 이월을 시켰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밑에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는 프랜차이즈 구축 사업 대상지 선정 지원이라고 되어있네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위에는 체험관과 관련된 지금 이 체험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과수과에서 누리파크 내에다 치유 체험관을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몇 % 정도.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내년 6월이 지금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거든요.
김종문위원
내년 6월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게 안에 체험 시설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구축하는데 사실 또 군비 부담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비가 지금 있고 그래서.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에서 건물을 짓고 그 내용물은 과수과에 담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 아니에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과수과에서 건물을 짓는데.
김종문위원
과수과에서 건물을 짓는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안에 내용물을 담는 것이 또 군비 부담이 되니까 저희.
김종문위원
내용물은 체험관을 안 지었으니까 아직 내용물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이게 지금 건물 아니에요, 건물.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건물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수과 업무인데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마무리 짓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부서 간에 협력을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부서 간에 협력이라도 내용물은 누가 담아요, 내용물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쪽에 건물이 이렇게 3동이 지어지는데 그중에 한 동에다 저희가 좀 우리 장수에 나오는 농산물과 식품 홍보를 위해서 체험시설을 좀 안에 넣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리벽을 깨가지고 부서간의 협업을 하는 부분들은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약간의 예기치 못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건물을 짓는 건 농촌지원과에도 관장하기 때문에 책임성은 지금 농촌지원과에 있는 거지요? 또 아니에요, 이것도.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건물 짓는 것은 과수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물이 준공 되면은 그 안에다가 체험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요, 이건 그 사업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거 참. 공직사회는 서류에서 서류로 끝나는 것인데 그래도 그렇지 건물을 이렇게 여기는 보고는 농촌지원과에서 하는데 설명은 건물 자체는 또 과수과에서 짓는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그 밑에 있어요. 클러스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인사동에 있는 거 하고, 광주에 있는 것이 1호점 프랜차이즈 이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2호가 우리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실태조사 했던 현장조사 했던 인사동 서울.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여기는 장소가 어디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건 전국 공모를 해요, 대상을 선정을 할 때에.
김종문위원
인제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랫동네 어떤 전라남도 광주라는 광역시 큰 시를 했다 이거야. 서울을 하고 전주야 같은 권역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게 인제 어떤 말 그대로 클러스터라는 게 이렇게 열매처럼 열리는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연계성을 갖고 그런데 예상되는 장소가 선정이 일단 되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공개적으로 막 풀어도 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해놓고.
김종문위원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그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아직 장소도 안정해지고 대상지 선정이 지연됐다 하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은 잡혀야 된다는 소리지, 말하자면 그런 것이 돼야지 체계적이지 않겠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도비하고 군비가 섞여져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이전과 관련돼가지고 1억 4천은 미리 썼네, 어쨌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건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 총괄로 예산이 도비가 내시되면 총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건 1억 4천 집행한 것은 가공사업장 쪽으로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으로 올해.
김종문위원
세부내역에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집행이 나가있고 이번에 이월하는 사업은 프랜차이즈 매장 구축만 별로도 있는.
김종문위원
별도로 세부계획에는 이 나머지 금액은 장소를 구축하는 대상지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남아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4억 1,500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승패가 달려있는 게 유통 쪽인 부분들도 있지만 백화점이나 어떤 대형 매장에 공급을 해서 판매하는 것들 촉진이나 어떤 그런 구축들도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 재원을 가지고 어쨌든 반직영이잖아요, 이게 뭐 위탁을 주지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어떤 책임은 말하자면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보조나 이런 부분적인 게 나가니까 지원이.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험적으로도. 홍보도 되지만 수익도 올려야 되고 그 수익에 준해서 말하자면은 우리 재원으로서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가가치적인 것이 많단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말 그대로 전진기지에요, 전진기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관리가 굉장히 프랜차이즈적인 것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의 상당한 어떤 전진기지로서의 앞에 천병이란 말이에요, 천병.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승패가 좌우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자의 선정 관리도 정말 철저하니 잘 돼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기왕 나선 길이면은 개척이 지금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방문했지마는 거기서 활기가 돌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여기서 해본들 이건 다 탁상행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고민하나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나 진짜 거기 가서 그분들이 정말 전사적 사고로 뭔가 개척을 해줘야 돼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는 우리.
김종문위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 선정되는 데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도 지금 내가 볼 때 잘못됐다는 것이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대상 선정도 한 두번 정도의 단계를 거쳐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더라도 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도 설정되지 않아야 되고 또.
김종문위원
그런 건 당연히 절차적으로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또 뭐 농산물 가공에 대한.
김종문위원
다만 장소가 만약에 서울 수도권이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어디가 가장 활기차고 위탁인 구매자의 어떤 성향 분석까지도 끝나가지고 거기다가 거점화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점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이거 프랜차이즈 이 사업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면은 안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서 기업도 살고 죽고가 나오는 거야. 죽었던 기업도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지도자에 따라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김종문위원
위탁 선정까지도 해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이게 접근이 안되면은 이 또한 세금 잡아먹는 말하자면 스펀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안되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대상지 선정할 때는 하여튼 우리 장수 식품이나 농산물이 최대한 판매될 수 있도록.
김종문위원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밑에는 바탕에는 보관이. 그냥 뭐 대충해가지고 누가 오면 그냥..(청취불능)..돼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대충하고 하고 하면 세금 잡아먹는 거라니까 이건 진짜 감사 대상이라니까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대상지 선정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거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직무유기 될 성도 있고 근무태만 된다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아무거나 그냥 대충 사업 있어서 해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도미노적인 현상에 부정적인 것이 겁나게 뒤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도 답변하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의원들이 그 귀한 시간 코로나 장막을 뚫고 갔는데도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태도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또한 정말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거. 이유를 불문하고 말이야.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거 차질없게 잘 해요, 관심있게 들여다볼 사항들이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프랜차이즈 사업 아무거나 하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이 다 홍보에 어떤 전사와 같은 사고를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감사 대상이 된다니까, 계속.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우리 장수 농산물이나 식품들이 충분히 판매될 수 있도록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정말 그래야 돼요. 천병의 역할로서 그래서 우리 조만간에 의회 차원에서도 광주도 가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들여다볼 때가 많은 사업이에요, 이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농산물과 관련돼서는 이 사업 자체들이 굉장히 전진기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하여튼 당부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실장님!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 거기는 부지 매입했는데 어디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장계입니다.
유기홍위원
장계 어디? 저기 옛날에 축산연구소인가 했던데 거기.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니요, 시내에 있습니다, 읍내 소재지에 있어요.
유기홍위원
시내? 뭐해요, 그래 여기는. 어떤 무슨 문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 1,200만 원이 남아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서 여기 또 문화콘텐츠 어떤 그런 건물을 집니까, 또.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니 리모델링합니다, 그건 인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유기홍위원
현재에 있는 건물을 샀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위원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위원
거기 문화하고 저쪽 문화하고 달라요? 저기 왜 옛날에 축산위생연구소.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축산위생연구소요?
유기홍위원
거기에 요만한 거 한 칸만 있으면 뭐 문화콘텐츠 연구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쪽은 틀려요, 그쪽하고는 틀려요.
유기홍위원
틀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유기홍위원
뭐해요, 여기는 그러면 어떤 문화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서 인자 뭐.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 있으면 되잖아, 문화콘텐츠 개발하는데.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교육도 시키고.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게 사실은.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해야지요.
유기홍위원
얼마에요, 이게..(청취불능)..얼마에요? 1억.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1억 7,800.
유기홍위원
웬만하면 1억, 2억 그래요. 우리 정책과요, 여성들 농업인에만 생생카드 지원은 2,000명에 13만 원을 카드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원래는 15만 원인데요, 2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13만 원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갖고 카드를 만들어줘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일 년 동안 쓸 수 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왜 여성만 하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기홍위원
도비에 여성에 딱 한정이 되어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남성도 만들어요, 그럼 농업인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야지, 그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농축산물 홍보 단축행사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6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했는데 긍게 인제 2억 7천이지요, 예산이. 그러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유기홍위원
아니 봐 봐요. 1,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기정액이 2억 8,800 그다음에 예산액은 2억 7,200아닙니까, 감액해서 이렇게 됐잖아. 그렇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총괄이고요.
유기홍위원
총괄. 그런데 그 중에서 뭔 얘기냐 하면은 총괄이 2억 7천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축산 특산 홍보 판촉행사 있잖아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판촉행사 예산은 얼마에요? 이게 800만 원 아닙니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800만 원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러지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이게.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기홍위원
행사 취소가 돼가지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판촉행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유기홍위원
중요한 행사인데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 알겠어요 장수사과에 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15명으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군 전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렇게 해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조직한지가 안됐어요. 1회뿐이 안 했네, 1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한 4~5년 됐을 겁니다.
유기홍위원
4~5년 됐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올해는 1회뿐이 안 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요, 그것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유기홍위원
못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몇 명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장수사과 발전위원회가 물론 어떤 사과 거기의 단체에 회장도 있지만 대학교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아울러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작목반 구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작목반장, 회장들 그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야 한 분만 그냥 어떤 이상 때문에 한 분 넣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작목반들, 회장들 그분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역할이 참 큰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과 관련해서 작목반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갖고 분기별로 나중에 이렇게 쭉 위원회를 해야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요.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개정지구에 예산이 많아요, 여기에 지금까지 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30㏊.
유기홍위원
그런데 어디입니까, 여기 위치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하평 있잖습니까.
유기홍위원
예.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하평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한 30㏊ 정도 구성이.
유기홍위원
하평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동서남북 어느 쪽이요, 하평.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거기가 딱 집단이 안 되어 있어요. 좌우로 해가지고 그쪽 긍게 하평을 중심으로 해서 긍게 인제 하평이 중심이 되는데 개정리 전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유기홍위원
지금 과수원 조성이 될 만큼 다 됐잖아요, 거기 하평.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게 과원조성 보다도 거기에 경작로라든가 뭐 대형관정이라든가 이런 기반조성 쪽으로 많이.
유기홍위원
기존에 지금 있는 과수원에다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유기홍위원
그런 걸 조성해준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국비로 지금 지원이.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애플 체험학교 운영은 뭐에요, 이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게 지금.
유기홍위원
어디 위치가 어디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거기 누리파크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치유 체험장 거기에 큰 돔형으로 해가지고 세 개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세 개중에 한 개 동에 체험학교를 지금 구성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유기홍위원
예산이 많아요, 3억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유기홍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애플 체험학교는 시범포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인제 거기.
유기홍위원
시범포에다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원래 시범포에다가 하려고 이것을 예산을 세웠어요.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맞지 이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원래 시범포에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변경이 됐어요, 장소가. 그래서 집약타를 시키자 이런 거시기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린이들이 와서 AR 이라든가 VR 그런 것을 체험하고 사과에 관해서 체험하는 것을 직접화 시킨 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체험 학교면은 무슨 교실 안에서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습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 실습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어디다가? 그 누리파크에다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 안에다가요.
유기홍위원
어디 누리파크 안에다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치유 체험장.
유기홍위원
뭘 실습장을 거기다가 실습장도 하면은 최하 1,000평 정도라도 해야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자연적으로 딱 되어있는 시범포에 거기다가 무슨 교실 하나 이만한 무슨 교실 하나만 있으면 그게 체험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누리파크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이게 사과 체험하고 전혀 안 맞아 지금 누리파크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게 사과체험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거기다가. 3억이 넘는 이런 돈을 갖다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누리파크 내에 거기가 지금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체험장은 이렇게 몸으로 하고 이런 체험을 연상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AR 같은 거 VR 같은 거 저기 승마체험장 보면은 말 타고 뭐 이렇게 화면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을 지금 넣으려고 하거든요.
유기홍위원
실내에다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실내에다 해가지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사과로 해서 어떤 그런 체험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요, 가야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사과 치유 체험장은 또 어디에요, 여기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사과치유 체험장 조성사업은 뭐예요? 이건 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과치유 체험관 조성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누리파크에.
유기홍위원
누리파크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데 왜 다르잖아요, 항목이 여기하고. 애플 체험학교 하고 예산도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치유 체험장은 2억 9천 예산액이 또 증액을 했고 다르잖아. 치유 체험장 조성하고 이거 안 달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게 지금.
유기홍위원
애플 체험학교하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애플 체험학교 운영은요, 저희가 했던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에서 애플 체험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치유 체험장은.
유기홍위원
지금 설명한 것이구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치유 체험장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이 틀립니다.
유기홍위원
마칠게요.
화식
최화식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과수과장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균특 내시가 언제 됐어요, 이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균특 내시가 언제 됐냐고요? 내시가 언제 됐냐고요, 내시. 신활력플러스사업 내시가 언제 됐냐는 말이에요.
은심
하은심소득작물팀장
저희 내시는 일찍 돼서 예산서에 이렇게 저희가 저기를 했는데요, 국비로 내시될 때 재원이 국비로 표시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인제 원칙은 이게 국비 균특사업이라서 저희가 재원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명시이월된 건가요? 이게.
은심
하은심소득작물팀장
저희가 지금 APC에 가공설비 그 가공라인을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APC가 지금까지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올해 지금 8월 달까지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거기에 들어가는 가공설비라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이제 저희가 사업비 이월해서 바로 시설 설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월사유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못 받아서 연내 추진불가라고 이월사유로.
은심
하은심소득작물팀장
예, 사업 계획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추진위원회 승인을 못 받았어요. 지금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추진위원회 승인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추진위원회에요, 심의위원회에요.
은심
하은심소득작물팀장
추진위원회.
정복
장정복위원
추진위원이요?
은심
하은심소득작물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될 예산이구만 이 예산이.
은심
하은심소득작물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추진위원회 승인 받기가 힘들어요? 웬만하면 거의 그냥 잡고 있다가 어떻게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집행률도 계속 저하가 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연내에 끝내야지요, 그거 추계할 때 명시이월 시킬 것을 예상하고 추계를 하시든지 모든 사업들을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끝내고 명시이월을 시켜서는 안 되지.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은 본위원이 간단하니 끝내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예산서 223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객토지원 사업 있어요. 지난해에도 3억 2000년도에도 3억 내년에도 3억 예산인데 지금 4,6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지금 객토 못한 읍면이 어디가 있는가요? 번암하고.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계북하고요, 천천이 일부가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천천하고 왜 계북은 객토원이 있을 것 같은데.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계북은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송천리에 서변에 지금 객토원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순영씨라고 그 양반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포기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만큼 잔액이 남은 겁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4,600만 원 지급 하고도 남은 돈이에요,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감액을 한 거예요.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포기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 잔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행잔액.
화식
최화식위원장
지금 객토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한 늦어도 3월 달까지밖에 못해요, 4월 달 넘어가면은 농번기철이라 객토를 안 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수확철 끝나고 나면 11월 달까지는 못해요, 12월 달 한 달 남아요. 그리고 나서 감액 조치를 하는데 그러면은 감액을 한 달 해가지고 한 3회 추경이나 감액을 해갖고 4천만 원이라도 다음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사전에 감액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이광춘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그러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명시이월을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명시이월 사업이 195개 사업입니다, 일반회계가 172, 특별회계가 23개인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총 예산안 18%를 지금 명시이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로 줄여달라 했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한 코로나 그런 관계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한 점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명시이월을 최소화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나온 부서는 좀 덜할 편인데 최선을 다해서라도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최소화 좀 해주시고요. 오늘이 10일이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 관련해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마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78% 했더라고 우리 장수군이. 그런데 그 정도는 가야 되는데 8월 현재 보니까 65%밖에 안돼요. 그래서 한 남은 20일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지출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축산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10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들께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감액 사업과 5백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옥경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7억 4천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5,400만 원보다 5,200만 원을 감액한 5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 청사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보수등으로 400만 원 감액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사역 종료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지소 5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100만 원 감액하여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내용도 공공운영비로서 11개 보건진료소 전기요금 감액분에 대해서 2,200만 원 감하고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감액 5천만 원 이상만 하시고 미만은 그냥 넘어가세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사업간 예산 조정으로 400만 원 감하여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치매정신통합센터 사업으로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이 안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통합센터 운영비로서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부기명간 예산 조정이 되겠으며 다음 운영비에서 1,100만 원 감하여 2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감하고 인건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1,9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7쪽에 방문보건사업에서 방문보건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만 원 감하여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4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300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에 공무직 지원비입니다. 여기서는 1천만 원 감하여 1억 1,2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무직의 조기 퇴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세부사업간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감하여 4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10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활동장려금으로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퇴사에 따른 퇴임에 따른 감액분으로 900만 원 감하여 3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의료시설 확충, 시설비로 내용은 보건지소 4개와 보건진료소 2개에 대해서 준공이 15년 이상 경과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에너지성능 효과와 그다음에 재실 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9억 9,700만 원 이월하여 52억 3,100만 원 편성하고 이월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인 내용으로 설계하고 준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기정액보다 5,900만 원 증액하여 2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어 3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 사업에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서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그리고 임금협약 인상분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여비와 코로나19 대응 업무활동장려금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먼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입니다. 사업비 1억 원에서 600만 원을 지출하고 9,3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설계가 다음 주에 완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에서 500만 원을 지출하고 9,400만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별진료소도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 2,200만 원에서 내년에 2,200만 원 전액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운 축산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영운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5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4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9쪽 되겠습니다. 조사료사료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풀사료 생산 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300만 원을 감액한 1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2020년도 양돈 FTA 직접피해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입니다. 장수 승마레저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기정예산보다 8천만 원을 증액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호스 페스티벌 축제로 기정예산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축제 취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로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한 사업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시설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34번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예산액 2,400에서 집행액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을 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으로 1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명시이월 사업비로 수요가 충족되어 2020년 본사업을 명시이월 시키고 21년도 본사업에는 이 사업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사업에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를 10월에 확정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곤충 사육 지원 사업, 곤충농업인 대학생 선진지 벤치마킹, 곤충농가 교육 다음 341쪽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시장 및 유통판매전략 수립, 곤충농업인 선진지 벤치마킹, 장수 곤충유통사업단 운영, 곤충제품개발, 곤충상품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장수 곤충개발 브랜드 상표 제품 등에 특허출원 등록비 다음은 곤충산업 홍보관 운영 다음 342쪽이 되겠습니다. 식용곤충제품 판촉행사 이는 제2회 추경 편성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사업을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번 148번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인허가 및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수요가 충족되어 2020년도 본사업을 명시이월 시키고 2021년도에는 본사업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컨설팅 지원 사업에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확정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생산성향상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추가 대상자가 9월에 확정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폭염, 한파대비, 지하수 개발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판로가 막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에 4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이 늦게 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에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수입약품으로 약품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에 공공운영비,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서초소, 장계초소 운영비에 따른 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에 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교체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대상농가 기기 교체를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3회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3회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말산업 홍보, 광고에 사무관리비에 9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홍보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스 페스티벌 축제 사업에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축제 취소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시설관리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기정액 342억 9,100만 원에서 3억 3,600만 원을 감하여 339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6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32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528억 1,200만 원에서 116억 5,300만 원을 감하여 512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88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32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명세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활용기반 구축,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물빛유원지 죽림정사 인도교 설치 사업을 기정액 5억 3,200에서 4억 9,200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여가 관리시설에 민간위탁금, 한누리 시설 민간위탁금 4,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장수군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에 기정액 2억에서 7,800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29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도처리장 군비, 공공운영비, 하수도종말처리장 운영비 전기요금에 3천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 기정액 6억 1천에서 1억 8,200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연번 169번 논개생가지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에 2억 9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라서 이대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에 18억 8천 집행액은 3억 3,200 이월액은 15억 4,700 현재 8개소 사업 중에 2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완료고 2개소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시설 보수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700 이월액은 6,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49페이지 7번 하단부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 4억 9,200에서 3억 7,500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상수도 단가 계약 준공기한 그다음에 소화전보수, 실시설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20억 중에 6억 2천 집행하고 이월은 19억 3,700 장계 대곡지구 배수지에 행정절차 군계시설을 결정지연 원촌양악 행정절차 도로심의 점용 등 지원으로 늦었습니다. 다음은 11번 하수관거 유지보수, 시설비 5억 3천 예산에서 3억 4,900을 집행하고 1억 8천을 동절기 관련해가지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구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1억 6천에서 4억 2,700을 집행하고 7억 3,200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오연지구 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1억 3,100만 원 중 4억 1천만 원을 집행하고 7억 2천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16번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37억 4,400만 원에 집행 23억 4,400만 원하고 13억 9,9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장계공공하수처리 확충사업, 시설비 12억 6,100만 원에서 6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3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22번 장수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비 15억 예산액에서 7억 1,800을 집행하고 7억 8,1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및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350을 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2,468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873만 7천 원을 증하였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468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공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는 자치단체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시설비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으로 1억 8,400을 증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비용이 추가가 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다음 장에 환경기초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사용집행에 대한 감액 잔액으로 감액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인건비 부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에 대한 임금협상 소급분 2,400을 추가로 증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에 있는 172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에 있어서 거기 금년도에 소각로 설치 부분으로 아니 구매 제작으로 해서 10억을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선금 나가고 집행잔액과 설계에 지금 잔여기간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합쳐서 3억 8,400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추가 시간은 다시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207페이지 상단에 치매환자 구호물품과 의료용품 1천만 원, 95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부족분인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올 연말까지 쓰실 거지요? 올 연말까지 쓰려다 보니까 100명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구호물품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편성목간에서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노인의치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내시에 의해가지고 100만 원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6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내시가 늦어졌다?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올해 연말까지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가능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확보는 하나 해놨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10명을 확보를 해놨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연말까지 사업할거지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럼요.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 215페이지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20만 원씩 50명에게 나갔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160만 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1인당 20만 원씩 8명이 지금 더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까, 이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내시도 변경이 됐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8명 추가분이 발생돼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증액을 해서.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올해 안에 할 거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축산과장님!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600만 원을 기정액에 없다가 예산을 올려서 이것을 올해 안에 40마리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유기동물 그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중성화 수술로 증액을 한 거예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232페이지 사무관리비 상단에 말산업 관련 홍보에 8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기정액 1억 1천 중에서 1억을 집행을 하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니 거시기 밑에 호스 페스티벌 축제 취소 있지요, 8천만 원을 감액해서 이게 도비인데 도에서 이거 거시기 불용하지 말고 다른데 쓰라 그래서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해서 8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한 거예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정액이 홍보비가 1억 1천이였었는데 1억 1천만 원이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1억을 집행을 했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이 예산서 상에는 지금 밑에 부분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지금 홍보 광고만 1억 7천이잖아요, 예산액이. 그리고 기정액이 9천 비교증감이 8천 이 8천이 증액돼서 1억 7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도비가 1억 7천이에요, 도비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1천인데 통 틀어서 1억을 집행을 하고 지금 1천만 원이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8천만 원이 호스 페스티벌 축제에서 이쪽으로 예산 변경을 해서 총 9천만 원을 이월을 해요. 9천만 원 이월을 하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7천을 이월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두 개 다 이월하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 홍보비는 홍보비 9천만 원 이월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월 예산에 보면은 161번하고 162번 있잖아요, 그것이 다 이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4회 추경 때 거시기 축제비를 감을 하고 홍보비로.
정복
장정복위원
1억 7천을 이월시킨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명시이월 부분을 보면 여기에 지금 말산업 관련 홍보에 9천만 원을 이월을 시킵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홍보를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코로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홍보를 못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아니요, 축제를 못했지요, 축제.
정복
장정복위원
말산업 관련.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축제.
정복
장정복위원
축제 때 신문이나 방송 기타 매체로 축제 때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못하니까 이것이 잔여 금액이다 이거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축제 때 홍보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9천만 원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 내용이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건을 한번 봅시다. 축분 고속발효 시설이 무슨 시설이에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게 축분을 발효를 시켜서 축분이 바로 유기질 비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만 보조가 8,700이고요, 자부담이 8,700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농가를 대상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국비 내시라서 수요 조사를 미리 못했나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국비가 내시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미리 못했어요? 사업자 선정을.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선정을 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라 도비를 내려줌으로써 너희가 하나 해라 해서 사업이 확정된 거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내시가 늦게 돼가지고 10월 대상자 확정하다 보니 도저히 올해 안에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서 8,700만 원을 이월을 하겠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유용곤충사육 지원 사업은 이건 사육 시설인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곤충사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곤충사?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축사?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인제 이것도.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것도 좀 늦었습니다, 대상자 확정하느냐고.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요 조사 가능하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그런데 올해 대부분 건물 짓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올해 장마가 길어서 사업을 제대로 좀 못했어요,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 수요 조사가 가능한 사업이고 미리 수요해서 대상자도 확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시켜서 명시이월로 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집행률이 명시이월 집행률이 자꾸 집행률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다음에 밑에 곤충유통사업 이건 곤충 농가를 상대로 한 교육이네, 교육.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거 예산 확정 받아서요,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2회 추경 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을 못했다 이거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 이거에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들은 교육 다 하더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이게 벤치마킹은 또 외부로 나가는 거라서.
정복
장정복위원
벤치마킹 말고 벤치마킹은 따로 있고 또.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농가 교육도.
정복
장정복위원
벤치마킹은 따로 또 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이것은 곤충 농가는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 1천만 원.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러니까 교육도 지금 선진지 농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곤충 농가 교육도 선진지를 가야 되고 벤치마킹도 가야 되고 똑같은 사업이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완전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약간 틀립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뭐 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글씨만 틀리지 내용이야 거의 비슷한 사업이구만, 이거.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내시인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국비 내시에요? 그러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다음에 송아지 백신 예방백신, 이 사업 포기자들을 연말에 가서 포기자를 색출해 내지 말고 사업 포기자가 발생되니까 추가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늦어진 거 아닙니까. 약품은 구입이 되어있었는데 수입약품 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포기를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해버리니까 추가 사업 대상자를 좀 늦게 지정했단 11월에 지정했단 말이지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 포기자들을 연말에 가서 사업 포기를 해버리면 이게 자꾸 이월이 돼버리니까 사업을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사업에 어떤 활용하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빨리 정리를 해서 추가 사업자를 빨리 선정해서 대상을 지정해 줘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가서 포기해 버리면 다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들 잘 정리하세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이게 행정에서 어려움이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하려고 하는데 포기서 자체를 또 늦게 내줘요. 저희들이 계속 왜 안 하냐 안 하냐 독촉하고 하면은 그때서 못한다고 이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음에 사업줄 때 사업 대상자에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제외시킵니다,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페널티를 줘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다음해에는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페널티를 줘버려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에 협조를 그렇게 안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예.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치매안심 뭐야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 치매환자가 있으면 비상 상태고 또 약을 드셔도 완치가 안 되고 더 심해지고 이게 암보다 더 위험한 것이 치매 같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그런 것 같아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요, 있잖아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이 손놀림을 해야 돼요, 자주. 그래야 좀 기억력도 좀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예, 교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움직이면서 하고 머리 쓰고, 옛날 것 기억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아무튼 조금이라도 기억이 돌아오게끔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도움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옥경
윤옥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230쪽에 보면 곤충산업육성도 있고 곤충유통사업 지원도 있고 하는데 곤충사업 지원에서 보면 곤충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2020년도에는 몇 분이나 신청하시려고 하시는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지금 곤충사는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2동 있어갖고 2동 지금 거시기 보조결정은 하고 아직 돈이 안 나가서 지금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곤충을 키웠어요, 그런데 판로가 문제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게 고민이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권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키우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판로가 없어서 좀 꺼려하는 분도 있더라고.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그런 부분을.
금례
나금례위원
그걸 좀.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금례
나금례위원
대책을 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47페이지 보면 우리 공원녹지관리 의암이나 장계근린공원, 노하숲, 방촌, 소공원이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공원관리는 다른 게 없어요, 풀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풀 관리를 잘하셔야 왜냐하면 여름 같을 때에는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으면 뱀도 있고 좀 그러니까 보기도 그렇고 공원에는 그래서 인제 장계 근린공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했지만 아카시아나 장록이 자꾸 씨가 번지면 다른 수정을 해도 그것이 쳐서 못 살아납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하시고 특히 여기 방촌공원 거기는 장수 시내에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249페이지 물 관리.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우리 장수군에 인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장수 군민들이 물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관리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이 내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이렇게 왔는데요,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 장수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이월액이 좀 많아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액만 따져보면 일반회계가 789억이고, 특별회계가 72억 원 해서 861억 원이 이월이 되는데 전체 예산액의 근 20%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또 사고이월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자꾸 이월되는데 좀 우리 여기 계시는 실과 분석을 좀 몇 개 좀 해보면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취약계층에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19세~61세 대상자 중에 수급자 장애수당 받은 사람, 장애인 연금 받은 사람 이렇게 놔주라고 왔는데 이쪽에 이월사유로 보면은 접종 대상자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접종 대상자 부재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것보다는 이게 좀 잘못됐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인제 이걸.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사업이 4차 추경에 왔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인제 4차 추경에 왔지만 이분들을 우리가 지금 미리 다 놨잖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놨잖아?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이분들은 추가로 놓아야 돼요.
국희
한국희위원
놔야해? 앞으로 놔야 해.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이분들은 내년도 4월 30일까지가 기간이에요.
국희
한국희위원
긍게 그러면 대상자 부재가 아니고만 내가 잘못 이해했어.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기간 부족이지 뭐.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이제 왔어요, 돈이.
국희
한국희위원
주사 놓는 기간이 4월까지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기간 부족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부재로 됐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부재라고 하니까 나는 이미 다 놨는데 그러면은 인제 재원 배치를 좀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이제 왔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이제 왔더라도 이미 놨다고 보면 재원 배치시키면 되잖아.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340쪽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 축산기자재 지원인데 2,400중에서 800을 이월을 하는데 이게 사업 대상자가 9월에 확정이 됐으니까 이건 기간부족이 아니지. 아니 기자재라 하면은 물건 사주는 거 아니여. 그래도 연말 안에 집행을 좀 해도 될 걸 9월 달에 확정이 된 것을 대상자 확정을 해서 기자재니까.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긍게 내가 봐서는 이건 연내에 집행 가능할 수 있어서.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또 AHCCP 컨설팅도 이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컨설팅은 기간이 있잖아요.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기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다음에 통제초소 이건 국비가 있어서 이월을 시켜갈 수밖에 없겠네.
영운
성영운축산과장
예, 그냥 무조건 이월을 시켜서 이월을 시켜서 사용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사업소에 345쪽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가 6,700에서 전혀 뭐 설계 얼마에요, 이거. 4억 2,100 아니 그런가. 6,700에서 뭐여.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42만 5천 원이요.
국희
한국희위원
긍게 42만 5천 원 이건 뭐여, 이게. 집행이 그런데 이걸 보면 이월사유로 보면 연내 지금 설계비로 나간 것 같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니요.
국희
한국희위원
42만 5천 원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마을 소규모 상수도라고 해갖고 간이급수 하는데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11월에서 12월 중 보수 완료 예정으로 되어있네. 아닌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완료 되어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설계 중이네, 설계.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마을 하수도다 보니까요, 이장들이 바로 신고 좀 해주고 하셔야 되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더군다나 이게 군비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불용을 했다가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오히려 이월사업은 좀 줄어들 텐데 인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일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환경위생 이것은 환경위생과네. 환경위생과고 시설관리사업소 특별회계 방역상수도지킴이 350쪽 보면 이게 9번, 10번, 이게 12월까지 이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어떻게 명시이월을 해달라고 그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국희
한국희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건 다 집행될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뭐하러 넣냐 얘기에요. 안 넣었어야 맞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명시이월이 확정이 되더라도 12월 안에 집행이 되면 이거 빠져나가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빠져나갑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더라도 그러지 이걸 뭐하러 이렇게 처음부터 조서에다가 넣었어요. 다음에 예산서를 쭉 보니까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소각시설에 11억 8천인데 10억이 섰다가 1억 8,400을 보름 남겨놓고 여기다가 넣어, 내년도에다가 넣어야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저희가 소각로 구매 요청을 했는데 그 소각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인제 1억 7,400이 또 설계비가 있었거든요.
국희
한국희위원
구매물품 부족분이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서야 맞겠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1차분이 서야 그게 인제 회계에 원인행위 성립이 돼서.
국희
한국희위원
지불을 하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월을 해서 가져갈 것은 아니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선금으로 한 8억 정도는 또 집행 계획이 잡혔습니다, 소각로 구매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인제 요청이 있어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집행을 해야 하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1억 8천을 왜 굳이 마무리 추경에 세우냐 얘기에요, 내년 본예산에.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원인행위 성립을 1차분으로 저희가 10억을 해서 조달청에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을 해놨는데 설계비가 1억 8천 정도가 들어가 버리니까 1억 7천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부족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예산이 10억만 되어있는데 소각로 구매를 10억으로 해서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1차분을.
국희
한국희위원
긍게 없는 예산을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랬어요. 그 부족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알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복
장정복위원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소각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우리 시설관리소장님!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6,2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은 원촌 양악지구 행정절차에서 11월에 착공을 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뭘 했지요, 착공을. 착공한 내용이 뭐예요, 사업 내용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이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원양지구 지금 상수도 사업에 6,2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집행한 내역이 뭐냐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관로신설 5.8㎞.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관로 설치 그 사업을 설치 사업을 5.8㎞ 했다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인데요, 지금 발주를 해놨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발주를 했는데 6,200만 원 집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집행 내역이 뭐냐고요, 사업 내역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장계하고 같이 묶여있거든요, 장계지구하고요. 선급금이 들어간 거예요.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지금 6,200만 원을 지금 원촌 양악지구 여기에 지금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착공을 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원촌양악지구 상수도 사업에 6,200만 원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장계지구하고 뭐가 연계돼, 이거 사업이 별도인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해갖고 같이 20억에 포함된 상태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원촌 양악지구 상수도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15억이요.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 지금 장계에 장계 대곡지구 여기는 11월까지 발주 예정이에요, 발주. 발주 예정이에요, 발주 아직 안 됐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장계지구는 아직 배수지 토지매입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안 되어 있고 원촌 양악지구 이게 집행한 것 아닙니까, 6,500만 원이. 그게 뭔 사업이냐고 이게 뭘 했냐고 집행 내역이 뭐냐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1차분에 대한 선급금이요.
정복
장정복위원
선급금?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차분에 선급금.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일단 선급금 먼저 주고 사업을 합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집행 때문에요, 선금을 좀 주라고 그러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한 번도 삽도 안 찍었는데 선급금부터 준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선금을 준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약이 되면은 주거든요.
정복
장정복위원
계약되면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삽자루를 찌르지 않았어도 돈 먼저 준다 이거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급금은 그렇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명시되어 있어요, 법으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진작에 착공을 했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지금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아무런 행위도 안 했는데 6,200만 원 집행이 돼버리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선급금 내용으로 나갔다는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법으로 선급금 계약을 하면 선급금을 줘야 된다는 규약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몇 % 주게 되어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조기집행 관련해갖고요, 뭐 70%까지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주고 있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70%면 한 15억이면 10억 정도 줘야겠네. 공사하든가 말든가 시작도 안 했는데 10억 주고 돈부터 주고 시작한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침 상에는 그렇게 하라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 지침 따로 보여주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가요? 없으면은 본위원이 공통적으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촘촘하니 해주셔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공통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이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산팀장님도 잘 깊이 새겨들으시고 지금 10월 달에 의원님들이 연수 갔을 때 그 나온 통계자료입니다, 이게 강사들이 우리 지방재정에 들어와서. 지금 연도별 이월 발생 현황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2016년도에는 479억 6,900만 원, 2017년도에는 518억 원인데 8%가 늘어나요, 16년 대비 17년에. 또 18년도에는 17년 대비 11%가 늘어난 576억 또 19년도에는 18년 대비 8%가 늘어납니다. 19년도에는 623억 그런데 금년도에는 19년 대비 20년도에는 무려 38%가 증가를 해요. 그래갖고 861억이에요. 이것도 아마 지자체 의원님들 상대로 연수했을 때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재정 장수군 빼갖고 이런 사례를 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할 정도로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지금 뭐라고 있는 고 하니 2019년도 이월 규모가 과다 예산현액대비 14%가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대비 38%나 증액이 되거든요, 아니 18%. 그래서 물론 금년도에는 인자 코로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도 없는 점은 감안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팍 줄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건수는 많아요, 건수는 뭐 타 실과 못지않게 두 번째로 많거든요. 최고로 많은 데가 31건이고 두 번째가 축산과인데 축산과는 건수는 많은 대신 이월비는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그 소액이 있는데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한위원님께서. 그런 사업들은 그냥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들은 명시이월 하지 말고 그냥 독료를 해서 마무리 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과 공통된 사항이지마는 내년도에는 어차피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다지만 내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확 줄어들 수 있게끔 부서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제 불가 오늘이 10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집행 세입예산 지금 12월 8일 현재 65% 집행이 됐어요, 우리 장수군이. 전년도에는 우리 장수군이 78% 집행을 해가지고 그나마 전라북도 내에서 중위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장수군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지자체 다 똑같다 생각하지마는 남은 20여일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