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총 5개 담당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공모 준비사업은 거제면지구 그리고 능포지구에 대해서 활성화계획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경남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인정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위하여 대상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모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 많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1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마을안길 등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총 사업은 126건으로 총 28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합동설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 중 합동설계반 운영을 통한 공사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시 새뜰마을 능포지구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생활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거점공간인 옥명꽃마을 문화센터 부지 매입 완료 및 올 12월 중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상반기 중에 꽃마을 문화센터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기타사업에 대해도 마스트플랜에 따라 연차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승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쇠퇴한 장승포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통학로 보행개선,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하늘카페 조성 등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준공을 통하여 주민편의 제공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밤도깨비야시장, 집수리, 송구영신 소망길 등에 대해서도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쇠퇴한 구도심 핵심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도시의 활력 회복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앵커건물구입완료, 범죄제로 보행개선사업 착공 및 신고현 이음길 가로환경 개선사업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앵커건물 및 평화의 광장 공모설계 그리고 2021년부터 연차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옥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재생을 뉴딜사업을 통한 기초 인프라구축 및 골목상권 회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빈집커뮤니티에 편입되는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완료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592 머무름센터 및 행복어울림센터, 건축계획용역 및 본 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2021년부터 연차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화도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서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시설 정비확충으로 정주여건조성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018년 6월 특성화사업(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화도분교 어울림센터 공사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약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이 마지막 사업으로 당초 공모계획인 해안산책로 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수도 온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청정해역의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그리고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상하수도과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고 2022년 6월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하수처리 용량이 60t인데 지금 워낙 관광객이 많이 와서 상수도가 60t을 넘어 초과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처리장 증설이 필요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가스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동시에 매설하려고 담당부서인 조선경제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생활기반 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조성과 함께 지역경제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로 산전마을에서 실리방향으로 226m에 대해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잔여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보상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화도 농어촌도로 204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화도는 총 7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포마을은 도로 협소로 차량 용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금번 공사를 통해서 발포에서 면포마을로 가는 도로 정비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상반기 시공사선정 정상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부지 조성을 통하여 노후화된 경찰서, 소방서 기타 필요한 공공행정시설의 부지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부지정지공사에 관련해서 지난 4월 1차 공사 재계약 후 11월 말 현재 공정률이 약 17.5%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이 2024년 3월 말까지는 정상추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금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을이 함께하는 영화 같은 섬 가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정주여건조성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8월 특성화사업(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복합문화거점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기타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현천 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수기마다 월류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도비를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수립 용역에서 계획 홍수량 및 홍수에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늦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업이 진행이 정지되어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30일자 제3차 환경유역관리협의회에서 계획 홍수량 및 홍수의 산정을 해 확정을 하였고 12월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8월 정도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최대한 어쨌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늦어도 2022년도 초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양천 일반하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하천정비를 통한 인명과 재산보호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비50% 시비50% 매칭사업으로 총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동부저수지에서부터 위에 교량을 하나 했는데 그 교량 이름이 광대교입니다. 거기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쪽으로 약 800m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확보를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 및 향후계획으로 용산천 소하천은 올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리소하천 공사는 이제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까지 하반기까지 정상추진토록 하겠으며 두모, 죽토소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고 그리고 삼거동 재해위험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때문에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6월까지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012년 7월 18일자로 수립했기 때문에 연도 도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6월에 용역사가 선정되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하천정비를 통한 인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수월천 정비사업은 총 11억 원 그리고 구천천은 4억 원, 송정천은 6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다소 전 구간에 대해서 공사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도비 50%, 시비 50%기 때문에 도시 확보를 통해서 조속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당골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문화·공원·휴게소시설이 부족한 아주동 주변의 문화공원 조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총사업비가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용역여비 1억 원 정도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런 여러 관계로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회 추경에라도 용역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아주천을 하천 본래의 생태하천으로 복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에도 공모 신청했고 올 10월, 12월자로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예산 10억 원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가능한 하반기에 총괄 발주해서 조속히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조도 유교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도서개발 4차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기존 방파제의 연장 시공을 통한 어업활동 편익도모 및 정주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사업은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발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화도 파도막이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서개발 4차년계획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만조일 때 태풍 등에 대한 해안가 침수예방이 주택침수예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화도 내에 연막포, 면포, 소포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내년 1월에 용역, 하반기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당초예산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5억 817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59억 36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소하천 점·사용료 1000만 원,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 115억 22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30억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84억 33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억 335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건설업 관리 예산으로 전문건실업 등록수첩 제작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30만 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옥포현장센터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비용 2억 6440만 2000원을 그리고 센터운영비로 1800만 원을 다음은 87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등으로 마을활동수당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시재생 검점시설 조성에 따른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장승포 뉴딜사업 예산으로 장승포 도시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억 8048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에 1500만 원을 마을기업 홍보 마케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도시자생현장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을 야시장 축제 운영 및 맛집 명가발굴 컨설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에 1200만 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활동수당에 2400만 원, 마을활동가 활동수당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민간이전 예산으로 주민생애사 기록 및 이야기 발굴에 2000만 원, 어르신 점심마당에 4200만 원, 주민제안공모사업에 1억 4000만 원 계속해서 888페이지입니다. 야시장 축제운영 지원에 8000만 원, 상인 마인드 교육,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동네 집박사 컨설팅 비용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승포 도시재생 사업비 30억 3600만 원을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맛집 명가발굴 현판식에 3000만 원,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옥포 뉴딜사업으로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그리고 마을소셜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문화축제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 예산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 빈집 커뮤니티 국제사랑방 운영 그리고 1592 바다시민아트 교육 및 활동지원금으로 총 9500만 원을 아울러 마을관리협동조합육성지원비용으로 3000만 원, 국제문화축제 행사지원금으로 8000만 원, 계속해서 882페이지입니다. 빈집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옥뜨락 굿즈 제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에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옥포 재생사업비 44억 2626만 6000원을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주민 제안 공모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고현 뉴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에 1000만 원 계속해서 883페이지입니다. 이음길 축제·이벤트·프리마켓 운영비로 5000만 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연구비에 2000만 원을 그리고 주민공모사업에 4000만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고현 도시재생 사업에 51억 9000만 원 그리고 주민자본이전 사업비로 주민제안공모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고현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센터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억 6440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을 그리고 마을활동가 활동수당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사업 능포지구사업으로 나눔밥상 지구에 운영비에 900만 원,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에 1350만 원 다음 계속해서 885페이지입니다. 마을클린서비스에 1200만 원을 민간인위탁교육비로 맞춤형소일거리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화재예방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에 600만 원, 주민역량강화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5850만 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주택정비지원사업에 3억 원입니다. 그리고 거점시설 집기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사업 예산으로 위탁운영비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비 3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안길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토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에 1500만 원, 시설비로는 옥산마을 마을 안길도로 정비공사 외 2개 공사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설계단 운영 예산으로 합동설계단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200만 원, 급량비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재해예방사업으로 소오비 마을안길 위험도로 정비공사 외 1개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 옥산마을 배수시설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에 2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도서, 오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민의 여객선 운심지원 예산으로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일반운영비로 섬의 날행사에 따른 운영비 1300만 원, 수야방교 보도 및 지심도 휴게소 전기요금에 300만 원을 계속해서 88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서개발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으로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에 13억 2000만 원입니다. 화도 농촌도로 204호선 개설공사에 5억 원입니다. 노을과 함께 영화같은 섬 가조도 사업에 18억 7500만 원을 계속해서 8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 파도막이 설치공사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가조도 유교 방파제 연장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연초천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360만 원, 지방하천 유수지장물 제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수월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준설사업 예산으로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저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소하천 유수지장물 제거 및 소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 원, 소규모 소하천정비 사업에 1억 원, 산방천 휀스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산관리 사업으로 국·공유지 관리 측량비에 1000만 원, 미지급용지 보상 및 폐천부지 국유재산 관리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서리소하천 정비에 10억 원입니다. 두모소하천정비에 10억 원입니다. 죽토소하천정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양소하천 정비 및 고량 재가설공사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8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재지원사업으로 동리마을~서항마을까지 안심 보행길 조성 사업에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9호 및 제10호 태풍피복구 예산으로 죽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1억 3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 3906만 원을 계속해서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7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지방채 원리금 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에 7500만 원, 원금상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1131페이지 도시재생 고현 뉴딜사업부터 1132페이지 그리고 1133페이지 노을이 함께하는 영화같은 섬 가조도까지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상, 시기미도래 등으로써 산유로 계속비가 이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개마을 소규모재생사업에서부터 1147페이지 그리고 1148페이지 제9호 및 제10호 태풍피해복구까지 총15개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 미시기미도래 등으로써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에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금 옥포하고 고현은 전액 우리 시비로 지출합니까?

근데 여기 예산은 인건비를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가 돼있습니다. 매칭비율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매칭비율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아니, 과장님 878페이지에는 장승포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인건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현은 고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를 봤을 때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옥포하고 고현은 이게 만약에 국도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건비에?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표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는 국비하고 도비를 전액 시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데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60 대 12 대 28이라는 매칭은 맞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888페이지.

예. 도서개발사업 중에 수야방교 보도등. ‘등’이 있네요, 그죠. 수야방교에 등이 있고 거기에 전기요금이 1년에 60만 원 지출되고 지심도에 휴게소 전기요금에 240만 원 1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섬의 날 행사 홍보부스. 섬의 날 올해는 어디입니까, 통영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 유지보수는 뭡니까?

지금 도서개발사업을 한 예로 든다 하면 이수도나 이런 데 사업을 많이 해 놓지 않습니까. 표지판이나 펜스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돼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놔놓으면 방치돼서 도색 같은 거 칠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그러면 이게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유인도만 들어갑니까?

해양항만과.

무인도는 해양항만과라는 말씀이시죠.

이 사업 또한 앞에 38억 원을 해서 물론 20몇 억의 사업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데크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유지보수가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 섬을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이 섬을 지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또 4000만 원을 들여서 해서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데.

지금은 알 수.

그러니까 기존해 놓은 걸 유지보수한다는 거죠. 데크나 시설물들을.

맞습니다.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은 지심도를 계속 찾고 있으니까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논란이 되는 것이라 해도 그러면 설치해 놓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정도라 보면 되겠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결산이라는 말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기간이 근린은 4년이고 주거지 중심지까지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에 전체적으로 결산을 한다고 보시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장승포 같은 경우는 4년인데 내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최종 마무리를 사업기간까지 하는 것이지 연간결산은 하셔야죠.

맞습니다. 예산을 하면 예산 집행이 못 됐는지도 한번 결과적으로 띄우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되어 있는 장승포 같은 경우에 결산 그러니까 정산자료 세부내역 세세하게 영수증까지 달라는 건 아니고요. 이때까지 집행된 내역을 장승포, 옥포, 고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보면 옥포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가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승포, 고현은 없습니까?

다 5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따로 없습니다. 다른데 포함이 되어 있나요. 보니까 옥포만 있어서 이상하다, 왜 옥포만. 여기가 881페이지 마을관리협동조합육성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00만 원 있고요.

맞습니다. 고현도 장승포도 2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못 본 건지 없어요. 예산서에 그래서 누락이 된 건지 확인해 봐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참 제가 기획예산에 법정운영비보조 민간단체지원금만 쫙 뽑았는데요. 여기는 장승포마을관리협동조합 5000만 원만 또 있어요. 옥포, 고현 거는 없고.

지금 활성화계획에 전부 다가 5000만 원씩 주민협의체가 뒤에 가서 사회적기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세무서까지 사업자등록까지 나옵니다. 비영리단체로. 거기는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초예산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누락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나중에.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장승포 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0만 원이. 근데 그중에서 2000만 원을 하고 지금 3300만 원은 이월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올해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거 명시이월에 있습니까?

그 조서 안에는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심도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왔다 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올 겁니다.

오늘 오후 오십니까. 그러면 오늘 오후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 말씀은 시에서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다. 필요로 하면 시도 위원님도 동일한 사항이겠지만 저희 시까지도.

그럼 주민들 만나는가요?

해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해마다 근린생활시설 하고 중심시가지 하고 또 중앙에서 하는 거하고.

그렇죠. 시도에서 하는 거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게 원래부터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내나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테스트 같은.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준비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비가 오히려 더 작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인증사업이라는 게 있고 핵심지구 그리고 또 총괄사업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핵심업무는 흔히 말하는 핵심도시하고 같이 되는 거고 총괄관리사업 이거는 공기업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안 맞기 때문에 인증사업이라는 이거는 점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그렇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아까 말한 핵심지구나 거점 이런 거보다는 총괄사업비보다는 예산이 적습니다. 대신 공모하는 숫자가 작년 기준에는 50개 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같은 데는 다섯 곳 정도밖에 안 됐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그럼 이 시도 선정사업은 도에서 다 선정을 해서 결정을 짓네요?

짓고 그다음에 중앙부서에 가서 실행타당성 검증은 자기들이 하는데.

그래야 국비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면 100%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산달 해안도로 정비사업은 1차가 235m 했고 2차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까, 착공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사실은 이 예산이 앞에 지심도 방파제예산을 불용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이수도하고 여기에 돈을 전용을 했다 해야 됩니까. 그런 걸 지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되니까 다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량이 8.5㎞인데 235m 했으니까.

예산이 다 하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종합개발계획 4차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하는.

2차 사업이라 한다 해도 사업량은 얼마 안 되겠네요? 2차 사업은.

보상은 좀 더 가더라도 공사는 1㎞. 교량 지가서 바로 좌측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우측으로는 말고 좌측으로 우측 말고 거기가 지금 좁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우선적으로.

맞습니다. 도로도 많이 파져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차량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예요. 산양천 정비사업이.

몇 페이지?

19페이지요. 이게 원래 지금 하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원래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시비가 이렇게 매칭.

해서 도에서.

시비가 매칭되는 이유가 왜죠, 이거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답답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양초.

저는 이 자료보기 전까지는 전액 도비로 사업하는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는 산양천 재해예방사업은 저수지에서부터 밑으로 동부저수지에서 밑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는 거는 저수지에서부터 위쪽으로 학동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전혀 이분들이 도에서 할 계획이나 여분이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지방이양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에서 되어 있지 시로 이양된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이관된 건 아닙니다. 도로 이관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계장님 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쨌든 이게 도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아예 뒷짐 지고 있으니.

김동수 위원님, 계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죠.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지방사업은 하천종합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올해 도에서 확정을 해서 우리 시에 2부의 책자를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대한민국 전 시군에 하천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위 안에 지자체별로 배분을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경남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동시에 이양이 됐기 때문에 도비 MP(마스터플랜 Master Plan) 계획에 의해서 30억 원 미만의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추진계획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억 원 이상이 되는 거는 무조건 도에서 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현천처럼 사업이 규모가 큰 것들은 도에서 시행을 하지만 우리 시에다 재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업비를 늘려서 40억 원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안 됐습니까?

이문기 그것도 맞지만 40억 원 이상을 하게 되면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서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하천이 경남도에 한 68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시가 총 가지고 있는 지방하천 개수가 17개입니다. 그래서 그 17개 하천이 50위 안에 들면 10년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30억 원 미만으로 도비와 시비를 각각 매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물어봅시다. 제가 용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사실 지방하천, 일반하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무슨 용어입니까. 용어를 찾아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지방하천과 일반하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준용하천 지방준용 1급, 2급, 3급까지가 있었는데 그게 통틀어서 지방하천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지방하천으로 변경된 것이고. 일반하천 정비사업이라 하면 지방하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을 총칭해서 일반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용어지 하천의 용어는 아니네요?

이문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생각을 했는데 시비가 들어올 것 같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사업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구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살기 좋은 마을 맞은편 남방동사리 서식지 보호구역 간판 있는 세월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세월교. 아, 이쪽에 연담마을 끝나는 지점 거기에서부터 구천마을.

이문기 커브길 지점부터 상류 지역으로 그쪽으로 200m를 정비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거기 교량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이문기 교량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나 세월교 위치에 말입니까?

이문기 예. 세월교가 지금 재해위험으로 시설을 계량하기 위해서 교량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주민설명회 이런 건 한 건 없죠?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887페이지에 이거 옥산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호산나 주유소 밑에 쪽에 있는 쪽입니다.

호산나 그 근방입니까?

동네 안에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시급한 부분이 보니까 이번에 올라 온 모양입니다. 업무보고서에 12페이지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가꾸기에 이 사업이 저번에 보니까 진행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들 지금 화도분교 리모델링은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게 지금 산책로하고 역량강화 그리고 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 씨워커 체험장 이런 게 있었는데 물 안에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걷는 그런 걸, 이런 거는 현실에서 동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돈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13억 원 정도 됩니다.

하도 찾아가고 싶은 섬가꾸기 계기로 섬주민들의 협력도 되고 앞으로 활력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저도 가조도 분교는 활용하고 싶어도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 못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화도는 이런 걸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보니까 기대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도에 보니까 17억 원 호안도로 개설 있는데 분교 옆에 안길도로 개선은 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15페이지.

이 구간은 마을안길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화도 옆에 저번에 골목길은 개선되는 그런 건 아니지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저번에 보니까 차가 겨우 빠져나가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고 싶은 섬가꾸기 예산이 여기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라도 이공구를 넣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합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면요. 여기 보상비가 15억 원 정도 된다 했는데 그럼 이게 보상비가 공시지가로 합니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주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보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주민들하고 우리도 돈 절약하면 바다 매립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시대 지났기 때문에 바다 매립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땅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동네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길이 필요하다고 많이 강요하시는 분도 감정가 아닌 보상비 가지고는 인식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받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보상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보상에 어쨌든 감정에 대한 보상금은 무조건 수용하고 빨리 받아 가라는 그런 정도밖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지 공시자가로 그런 거까지 지금 시대는 그런 거는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그리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연육교 개통 전에 이게 도로가 돼야 되는데.

먼저 됐을수록.

예. 먼저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더 돈이 많이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지기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더 짚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노을이 함께하는 영화 같은 섬 거기 계속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도 설계가 돼서 무장애길 이런 것도 개선도 되고 다양하게 보니까 개선을 해서 행정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현천이나 산양천 이런 부분들은 앞에 다 언급을 하셨는데 일반 산양천입니까. 거기는 민원, 환경연합입니까. 민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처리가 되었습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일반하천 말고 재해예방사업을 하는데 본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남방동사리 그 부분 때문에 공사를 심지어는 오망천교 있는 데서 위쪽으로는 어렵지 않나 낙동강유역청에서 그 정도로 도하고 우리 시는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 남방동사리 때문에 환경단체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옮기자.” 근데 남방동사리가 네이버(Naver)에 찾아보면 거기만 있다고 딱 되어있습니다, 지금요. 다른 데는 구천천에도 사실 있고 있는데도 네이버에는 남방동사리 하면 유일하게 산양천만 서식한다고 이렇게 될 정도로 어쨌든 환경 쪽에서 그런 계통에서 보시는 분은 이걸 살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걸 사업이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저 위에까지 다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서로 낭동강이나 도하고 협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매년 장마나 폭우나 이런 게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천이 넘쳐서 엉망이 안 되었습니까.

어쨌든 올해 태풍이 사실은 와서 그 천이 월류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이 공사가 진행하는 데는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나 장마 때 왔던 자료를 가지고 직접 봤기 때문에 설득을 하든지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아까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이 됐습니다, 유교 방파제 연장공사가. 근데 이게 또 업무는 해양항만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똑같은 시설직이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앞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쨌든 설령 제가 그 부서에 가더라도 이거는 그 업무를 계속하던 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만약에 거기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수도 같은 데 하수처리장 저런 시설 같은 거는 상하수도 부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원활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걸로 검토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 간 보니까 협업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하는 부분은 보니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저번에도 항만과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도에서 한 것처럼 우리 행정에는 아무 한 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행정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예방 차원에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에다가 재생사업에다가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17개고 소하천은 거제시 모두 몇 개죠?

130개입니다.

30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수지장물제거사업, 준설사업 해서 되어있는데 890페이지, 889페이지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 중에서 17개소를 관리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5000만 원, 거제시비가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1억 원 가지고 17개 지방하천이 다 유지관리가 됩니까?

저희들도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어쨌든 이것도 매칭으로 되어서 도비가 사실은 50% 그다음에 꼭 필요로 하면 우리 어쨌든 하천을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지만 또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최소한의 하천만 이걸 가지고 유지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17개소 1억 원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들어가고 몇백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방하천은 사실 좀 길고 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유수지장물제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번 정도합니까?

실질적으로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제거지 또 하천이 퇴색되어 있는 걸 굴착하는 이런 부분들도 환경단체에서 자연훼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사업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어쨌든 하천 내에 나무 같은 게 커서 유수에 장애를 준다든지 그리고 쓰레기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위주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밖에 못합니까.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옛날처럼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오면 갑자기 폭우가 확 내려와서 콸콸콸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 대비해서 하천은 정비를 옛날에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정비 틈을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더 오래되니까 하천에 있는 풀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이 자라게 되면 풀들이 자라면 거기에 또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고여 있기 때문에 맺혀있기 때문에 더 유속이 느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하천 정비하고 지장물 제거하고 준설사업은 물론 계획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보통 됩니까?

말씀처럼 지금 하천을 준설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쉽지가 않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꼭 필요로 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사실은 하기는 어렵고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협조를 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굴착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준설사업은 안 하더라 해도 관리하고 유수지장물제거는 보통 하천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합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유수지장물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매년 두 차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두 번 합니까?

이문기 그렇습니다. 춘계 추계 기승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이거는 큰 사업비가 드는 게 아니고 풀을 베거나 하면 하천의 제방으로 산책 보행자들의 길을 안전하기 위해서 뱀이나 이런 것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위주로 하고 하천구역 내에는 될 수 있으면 풀을 잘 안 벱니다. 왜냐하면 거기 천둥오리라든지 철새들이 와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면 하천에 풀이 자라는 걸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모기가 자라고 파리가 끓고 이러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풀이 자라는 게 하천에는 당연한 겁니다. 그중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 큰 거목들이 세게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 위주로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증제정비사업은 크게 예산은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17개소 하는데 비해서 너무 적게 잡혀있는 거예요. 또 비가 오다 보면 파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데 1억 5000만 원 이거 예산 가지고 다 하천이 관리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보통 보면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이 하시고 또 일자리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고 실제로 여기는 그냥 쓰레기 제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관리하는 게. 그렇게 해도 이게 좀 필요할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무너진다거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보완을 해줘야지 안전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재난기금이나 다른 예산으로 가지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비용을 가지고는 전혀 예산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예산이 너무 130몇 개나 되는데 돈이 한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잡혀서는 저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현천은 이제는 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업무보고 18페이지에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예.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보행도라든지 이게 양쪽에 다 있는데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설계가 12월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완료돼서 주민설명 이런 걸 개최를 합니까?

저희들 계획상으로써는 내년 8월 정도 돼야 설계가 준공이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전에 지금 상태에서도 가장 먼저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교량 같은 거 숭상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앞에서도 아까 설명도 했듯이 계획 홍수량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공보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오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내년에 설계가 완료해서 주민설명회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중간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 4월 그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난번에 고현동에서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할 때 상문동에서 실시를 해서 실제로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현동은 주변이 좀 되어 있다고 보고 상문동에서 실시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못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꼭 한번 어제 제가 주민들한테 몇 번 전화를 받았었는데 3번 정도는 미팅을 해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미팅을 해보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에 행정타운 관련해서 하는 중에 행정타운 공기단축을 내부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사실은 거창하게 TF(Task Force)팀이나 이런 형식으로 당장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경찰서나 소방서나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경찰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음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 그리고 감독을 맡고 있는 공단하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이렇게 셋이서 그냥 간단하게 실무단만 만나서 공기단축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앞 주 월요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기 단축은 분명 가능은 하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앞에 양지초등학교 있는 국도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땅 높이가 1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10m 정도 들어야 된다. 그럼 결국은 10m의 양만큼의 암을 발파하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자기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 암을 팔아서 그 안에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만큼을 안 깬다는 말은 그러면 수익이 덜 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제시가 어떻게 할 기냐 또 그렇게 했으면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10m 높이에서 경사도가 있는데 들어버리면 이 경사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진입로를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라는 계획도 바꿔야 되고 또 교통도 진출입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그러면 또 10m 들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손해를 보느냐. 그 비용이 손해를 본다는 말은 역으로 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자기들이 가져와 줘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와달라 그걸 보고 저희들도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게 맞다 어떤 적정한 선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도 지구단위도 진출입로도 변경을 했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됐을 때 보고를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그런 부분만 고민을 하고 있다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기간이 4년인데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들이 함께 자세하게 해서 그 이후로 거제경찰서하고 또는 중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전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다음에 거제시가 장평학교 부지로 이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 건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어쨌든 그 뒤에 경찰서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했던 거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어쨌든 이원화가 내부적으로도 보면 이전하는 장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는 다만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단축할 수 있는 부분만 검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어쨌든 경찰서하고 지금 우리 총 행정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행정타운으로 와야 된다고 됐을 때는 그런 부분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하고 답을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32억 원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2022년까지 5년 진행되는 거죠?

예, 231억 7000만 원입니다.

231억 원 중에서 얼마만큼 지금 진행됐습니까, 사업비가요?

이 부분도 계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산양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편입토지 보상비만 업무 위탁을 받았습니다. 편입토지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전체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179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오망천 오망교 하류부 보까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는 약 40%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통영거제 환경연합하고 산양 주민들하고 같이 경남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두 차례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산양천 주민 일동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산양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게 해 달라.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크다.” 이래서 산양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전체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곧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협의가 완료되면 아마 내년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방동사리 때문에 오망천 조금 위에 부춘천하고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걸 공사를 낙동강유역청에서 생각하는 거는 공사를 위에는 남방동사리 때문에 못 한다는 개념으로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말씀처럼 이 앞에 태풍이 왔을 때도 넘치기 일보 직전이었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남방동사리 물론 우리 중요한 자원이지만 어쨌든 해야 된다,.남방동사리를 설령 다른 데로 잡아서 옮기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에 기수갈고둥은 사실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잡아서. 잡았다는 표현은 제가 좀 과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도도 우리 시, 도 그리고 주민들은 위에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낙동강유역청에서는 남방동사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였고 현재 보상비는 다 지급했고 공정률은 40%인데 총 지금까지 써진 사업집행은 얼마만큼 됐죠. 보상비를 제외하고 179억 원 중에서 얼마만큼 집행됐습니까?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도에서 집행률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고요. 2회 기성금까지 지급한 걸로 선금 1차 지급했고 추석 때 또 1차 기성을 지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방동사리 관련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그렇죠?

이문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오망보 아까 과장님 그전까지 합류지점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과장님 잡아서 옮기는 방법 그게 이렇지만 저는 그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충분히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방동사리와 관련해서 자연보호 또 환경단체의 주장도 충분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농협 또는 면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이게 침수가 되어서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실제 농협뿐만 아니라 상가나 주택에도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도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형태고요. 물론 그 원인은 배수구 문제도 있기도 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오망천, 산양천의 범람 이런 문제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한 어떻든 또는 홍수피해 집까지 들어차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재해예방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단체 또는 지역주민들 간 날선 대립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또 도와 시하고 환경단체 간에 어떻든 협의만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 또 풀 수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관계자도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지역주민과 도와 진지하게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 라면 언제든지 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면사무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띈 분들 그다음에 환경단체, 시, 도 관계자와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돼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주민들이 심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환경단체에 대한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매우 표현은 뭐하지만 분노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대화의 자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데 주민대표들 위주로 해서 대표성을 띈 분들과 환경단체 아까 말한 관계자 아니면 거기에 중재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외부 학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꼬를 터야된다. 특히나 주민과 환경단체간의 반목 해소를 위해서라도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세부적인 계획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당초예산에 일반하천정비사업 형태로 하여 부춘천 8억 원, 오수천 40억 원, 송정천 24억 원에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가 1차 추경 때 이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했다 라는 것은 일반하청정비사업에 있어서 부춘천과 오수천과 송천천이 나름대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도와 시가 시급하기도 하고 또 이만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 당초예산의 경우 오수천, 부춘천에 관한 예산에 대한 편성이 전혀 없다. 반면에 송정천의 경우 혹시라도 이거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아마 7억 원인가 이렇게 됐고. 또 22쪽 업무보고에 따르면 30억 원의 정비사업을 발주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했다거나 시샘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또 송정천은 어떻든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 시급성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구천천이 새롭게 내년에 추가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추가되는데 구천천 천마다 정비사업이 다들 시급한데 오수천 그리고 부춘천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계장님 혹시 이 문제에 이야기하실 게 있다면.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오수천하고 부춘천은 올해 태풍 하선, 마이삭 때해서 피해복구사업을 받아서 일부 매년 정비를 조금씩 해서 그나마 숨통을 틔어놓은 그런 상태라서 당장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얼마였죠. 올해 해풍피해로 해서 얼마였습니까?

이문기 오수천이 2017년도에.

아니, 올해. 올해.

이문기 올해는.

아까 태풍피해 때문에 했다고 안 했습니까?

이문기 6000만 원 받아서.

예?

이문기 6000만 원 받아서 응급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2000만 원 들여서 또 했고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묻는 거는요. 계장님,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오수천 40억 원, 부춘천 8억 원, 송정천 24억 원 이런 부분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됐는데 오수천이 6000만 원, 부춘천에 얼마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어떻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경우 이걸 감안해서 이 사업들이 조금 더 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문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당초예산에 시도비해서 근 80 억 원 넘어했는데 사실은 1회 추경에 그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어쨌든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물을게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행정타운 조기 완공을 위해서 여러 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조기 완공을 하려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항간의 소문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사업자가 돈 많이 주면 한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저한테는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소문에는 우리 시가 돈을 좀 더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 어쩐다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전혀 관계없죠?

죄송합니다. TF팀은 그때가 아니고 이 앞에 위원간담회 할 때 전체 모이지는 않았었지만 그때의 그분들이 TF팀이라는 말이 나왔지 저희들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도 보면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TF팀을 구성한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론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니고 조기 완공을 위한 TF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항간의 소문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예는 없죠?

지금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공기를 당기면 시비가 얼마라도 무조건 들어, 얼마라는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당길 수 없다는 큰 전제조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쯤해서 마무리해놔 놓고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오면 더 할 이야기입니다. 이쯤 해놔놓고.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정비를 하죠. 2020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했는데 혹시 면동에서 사업요구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지금 리스트는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서지역 개발사업인가는 모르지만 황덕도 해안도로가 업무보고는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 사업으로는 어렵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이수도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2건이 지금 거기에 몰려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이 도서개발사업을 수립할 때만 해도 바다를 매립하는 호안도로가 아니고 해저도로가 아니고 어쨌든 육지에 이렇게 저희들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바다에서 5m 띄어서 육지에다가 도로를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 첫째 토지보상이 안 되고 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협의취득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다수가 무조건 바다로 매립해서 해라 또 그렇게 하려 그러면 바다공유재산매립법에 의해서 1,000㎡ 이상 넘어 들어가는 건 해양수산부 장관의 매립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고. 또 그게 안 맞다고 하니까 그다음으로 거제시 관내에 데크가 많이 있으니까 데크로 그럼 설치를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남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도 그 유지관리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그 부분도 안 맞다, 좀 더 고민하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우리 시 때문에 더 도서 4차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하고 지심도 공사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태로써는 거기에 예산을 삭감을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삭감은 안 시켰는데 사업은 잠정 보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삭감은 안 됐고 사업은 중지되어 있으면서 언제든지 활용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소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2022년까지.

2022년까지?

예.

20페이지 보면 서리천 있죠. 서리천 저게 작년에도 예산이 1억 원이 있었고 또 내년 당쵸예산에 1억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1억 원이 들어와 있고.

이거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서리천하고 실전천하고 2개를 하고 있는데 서리천은 고개에서 밑에서부터 저 학교있는 데까지 저 끄트머리까지를, 표현을 어디로 표현을 해줘야 설명이 되겠나.

저쪽 해변가까지 합니까?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1차분 사업으로 서리천은 학교 지금 정보고등학교 밑에 있는 시도에서 아랫부분은 중간까지 끝이 났고요. 못한 데부터 정보고등학교 상류 200m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

그러면 그 끝난 밑으로는 지금 안 하네요. 바다 쪽으로는 안 해요?

이문기 바다 쪽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문기 내려가는 통로 박스가 설계가 안 됐지 상류부에 있는 밑에까지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박스를 더 넣어야 되네요?

이문기 박스는 저희들 구간이 아니라서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하천구역까지만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내가 왜 못 봤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어선 김에 하천은 전문가가 이문기 계장님이 전문가니까 죽도천이 어디를 죽도천이라 합니까? 야부 쪽 그거를 이야기합니까.

이문기 죽도소하천은 야부마을 야부소류지에서 송정천 합류지점까지가 죽도소하천입니다.

거기 보면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가 개설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이문기 아닙니다. 전체 구간이 미개수 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소류지 위에서 한 100m까지는 아예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거기 이야기 아닙니까?

이문기 야부소류지 여수도 방수로 끝지점부터 송정천 합류지점까지가 총 연장이고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천에 대한 관심을 좀 빨리 가져서 나중에 어떤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침수나 침몰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86페이지예요. 중간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예산 3억 원이 잡혀있는데 매년 해오는 사업 아닙니까?

보통 한 건당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건 정도를 하셨고 매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은 작년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예산은 이 부분을 꾸준히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심도 전망쉼터 재가설공사 이거는 앞에 전면에 있는 그 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라가다 보면 커브 돌지 않습니까. 거기가 넓습니다. 그것을 밑에서 보면 좀 그 부분이 H빔 같은 부분이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진단을 해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 그건 안전사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쉼터 말이죠.

맞습니다.

이왕 하는 거 디자인도 좀 들어가야.

지금 그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디자인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888페이지예요. 지심도 휴게소 전기요금 240만 원이 휴게소는 어느 휴게소를 하시는 겁니까?

화장실은 또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자기들이 운영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심도 관심이 최고 많고 그런데 지심도 관광자원화사업 유지보수비 4000만 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둘러봤는데 바닷가 있는 인공해수욕장입니까, 풀장. 선착장 옆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보면 옛 탄약창고 입니까. 올라가다 보면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대피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그쪽에 관광명소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라 해야 됩니까. 그쪽은 빠져 있죠, 지금? 방금 제가 거론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용역을 하는 게 큰 틀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있는 시설들.

제가 언급한 부분들은 혹시나 그런 부분들 소중한 자산들을 나중에 바닷가에 있는 풀장 같은 것도 자연 그대로도 활용도가 있는데 그걸 깨서 없애고 하면 안 되니까 우려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근포땅굴처럼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하면 또 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크게 해야 되겠지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숙소동 같은 그런 부분들도 치울 거는 치우든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공사할 때는 하더라도 안전 문제도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이 자료는 2020년 현재 집행된 자료인데요. 거기 장승포마을관리협동조합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원래 최초의 오수처리시설이 1일 처리용량이 30t에서 60t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 상수도 사용량이 60t 이상 초과돼서 처리용량 변경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60t에서 추가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이거는 그때 특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25억 원에 됐던 사업인데.

여기 있는 비용을 이쪽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황덕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6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대형건축물과 15년 이상 위험주택 등 노후건축물 677개소 점검과 5년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정기점검 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대상 669동을 점검해서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농어촌 주택개량 12동, 농어촌 빈집정비 6동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노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학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 입니다. 내년에는 학원, 어린이집, 병원 총 3개동을 추진해서 피난약자이용시설 하자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지도점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올해 총 1,022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322건에 6억 9500만 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거제소방서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서 총 689건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이 298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32건, 나머지는 시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제시 장기공공(해뜰안애)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입니다. 입주자 계약현황입니다. 총 575세대 중에서 현재 574세대가 계약이 되어서 금주에 계약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입니다. 입주자 선정·계약, 임대료 수납, 수선유지 및 하자보수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비 수납, 경비, 청소는 선정된 관리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는 코로나 인한 어려움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을 해드렸고 내년에는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들여서 휘트니스센터와 작은도서관, 경로당 운영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56억 4000만 원입니다. 수급자 임차가구 급여지원에 3,500세대 52억 1400만 원, 수급자 자가구 집수리 지원에 60세대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수급자 임차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 3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수선유지급여는 가구당 도배, 장판 등 경보수 457만 원부터 지붕, 욕실 등 구조체 수리비에 최대 1241만 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다섯 가구로 가구 당 38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지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결혼 후 7년 이내인 부부 및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사업비가 보고서에는 1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한 가구 당 최대 100만 원이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수에 따라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검수내용은 공동주택의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등 공동주택 건설의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수실적으로는 올해 장평주공 재건축조합 아파트에 품질검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과 대형분양건축물도 대상에 포함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장평주공아파트는 기존 560세대를 817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써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기존 740세대를 965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써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내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서 내년 11월 이후에는 이주를 시작으로 본격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건축조합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조사·검사 실시입니다.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26개 단지입니다. 감사내용은 일반 분야와 예산회계 분야, 공사용역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6개 단지 중에서 현재까지 4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고 나머지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감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6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비의무적 관리대상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시비를 포함해서 1억 3800만 원, 건축허가를 받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2억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1억 334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3000만 원, 총 7억 7000만 원을 지원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를 해서 도시 미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붕괴, 화재, 안전사고 등으로 철거 및 정비가 필요한 주택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지역과 면지역 중에 도시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인구조정으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중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한해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경상남도 빈집정보 시스템구축을 위한 빈집정보 시스템조사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내년부터는 빈집정보 시스템구축 등을 통해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9288만 1000원을 증액한 58억 9895만 원입니다. 인증기용증지 수입에 300만 원,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수수료에 300만 원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50억 76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3억 948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85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에 90만 원,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 750만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8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0억 3797만 1000원을 증액한 67억 8160만 원입니다. 복사기 드럼 및 유니트 교체 등 일반수용비에서 400만 원, 거제시 건축위원회, 거제시 건축경관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 운영수당에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심지 빈집철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3개소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시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슬레이트 6동)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재구축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에 시비 1억 5642만 원을 포함해서 5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 시비 1278만 원을 포함해서 4억 26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다섯 가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주택공급 사무관리비로 주택건설공사 김리자 모집 이용수수료 30만 원, 주택건설사업장 품질검수단 참석수당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무관리비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교재에 제작비로 60만 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56만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으로 400만 원, 재해방재 긴급복구 장비(굴착기) 임차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145개 단지 1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5개 단지에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2억 원입니다.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시비 966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써 기본사무용품비 132만 원, 관서운영 수용비 1848만 원, 급량비에 2112만 원, 국내여비 출장비로 39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3페이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건축과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7억 5700만 1000원이 감액된 84억 11만 900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인 거제시 해뜰안애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15억 5876만 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7억 8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7억 5700만 1000원이 감액된 84억 11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영아파트관리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 원, 아파트 팜플릿 제작에 90만 원, 관리규약 제작에 180만 원, 아파트 임대계약서 제작에 60만 원, 소방정밀점검 등 용역비에 400만 원, 아파트 위탁관리 대행수수료에 450만 원, 임대료 자동이체 수수료로 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공가세대 공공요금에 3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운영 관리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기공공임대주택 휘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설치공사비로 3700만 원, 휘트니스센터, 경로당, 도서관 비품구입에 88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해뜰안애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 국민임대 11세대 2억 3496만 원, 영구임대 15세대 3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월세 전환으로 18세대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5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로 77억 2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건축과는 1건으로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1769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조사·검사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아마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감사, 회계감사까지 다 하신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참 이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과에 아마 공동주택분쟁해결위원회인가요. 분쟁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죠?

예, 조정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조정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습니다.

상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정위원회를 신청을 했다든지 그런 신청은 없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건수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공동주택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많고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분쟁은 있는데 그 분쟁 내용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법령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분쟁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 대부분 많고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격한 그게 있어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법정다툼으로 가는 거죠?

예,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공동체사업 그다음에 사회적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하게 거의 다 60%가 공동주택에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분쟁위원회 분쟁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분쟁위원회 가기 전에 어쨌든 이런 크고 작은 민원들이 다 해결되어서 분쟁위원회까지 안 가게 되었다, 라고 답변하셔서 일단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분쟁위원회가 왜냐하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실제 있는데 위원회를 안 하는 것인지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분쟁위원회까지 올라오려면 공동주택이나 일정한 구역에 사시는 분들의 10분의 1인가요, 동의서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예, 요건이.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쉽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사항이 아니고 사실 권고사항이거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권고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이나 아니면 좋은 사례를 소개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렇다면 저는 그게 역할을 못 하면 이게 필요한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까지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우리 직원들이 법령해석이라든지 또 분쟁이 발생되면 감사도 해가지고 분쟁 부분에 대한.

어쨌든 중재를 하고 계시네요?

예, 중재를 해서 해소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서는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01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도 2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이거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사실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으로써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비의무관리대상이고 실제 옛날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공동주택 전체 부분이고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비의무관리대상 중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게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20세대 미만 그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그 경우 아닙니까, 20세대 이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 보조금이고 그러면 밑에 경상남도도 2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예.

그런데 경남도비가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3억 원, 4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체 우리가 보면.

자체 2억 7000만 원 있고.

2억 7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가 또 2억 원이 있고 그것만 해도 4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소규모 이거는 30세대 빼고 20세대 이상은 지금 보면.

1억 3800만 원이니까.

하고 1억 3800만 원하고 2억 7000만 원을 합치면.

4억 원 정도 됩니다.

한 4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다,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04페이지에 보면 시영공동주택 관리비 해가지고 시영아파드 운영 관리 200만 원, 아 이거는 여비인데? 여비고 그러면 거기 운영 관리비가 86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시영공동주택 관리비. 이거 해뜰안애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가 일반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관리비는 보면 실제적으로 공공요금 부분인데요. 이거는 입주를 안 한 세대, 안 한 세대만큼을 관리비로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입주 안 한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은 계약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약은 약 575세대 중에서 574세대 있는데 입주를 안 한 세대가 약 한 30~40세대 정도가 됩니다. 계약만 해놔 놓고요.

그러면 그 30~40세대에 해당되는.

관리비를 지급하는, 매월 지급이 됩니다.

관리비입니까, 여기 8600만 원은.

8600만 원이.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전체 8600만 원은 계약만 해놓고 입주 안 한 세대 관리비입니까?

예, 그 비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공가세대 공공요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가세대 공동요금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각각 3600만 원씩.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나머지 500세대 이상 되는 그분들의 관리비라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거는 개인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개인들이 납부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관리위탁회사에 바로 지급되는 거고 우리는 입주하지 않은 세대가.

그러면 우리가 위탁회사에 얼마를 주고.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관리비가 약 450만 원 정도.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대행수수료 있네요.

아파트 관리 대행수수료 이게 그러니까.

예, 450만 원 이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세대를 다 관리할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데 그 대행수수료만 450만 원 드리고요. 관리비 부분은 별도입니다. 관리비 부분은 실제적으로 입주자들이.

관리비는 그 사는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요.

위탁회사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회사에 내서 그거는 세입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를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A 회사에 위탁을 주면 그 위탁관리,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위탁관리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우리가 위탁관리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만 450만 원 주고.

대행수수료만 그러면 1년에 450만 원을 주면 됩니까?

예, 주면 끝입니다.

그거 하면 끝입니까?

예.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세대를 다 관리를 합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에서 내려주는 게 보면 575세대를 다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입주를 하지 않은 세대 그 부분은 공가세대 관리비해서별도.

그렇죠. 입주한 사람은 입주자가 내면 되고 관리비를 그 관리비 안에 그러면 그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보니까. 인건비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그 관리비 안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가 내는 관리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계약하고 입주하지 않은 30~40세대만 우리 시가 지출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위탁관리회사한테는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건 450만 원이다?

예,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보면 해뜰안애 보면 부대시설도 있습니다. 휘트니스센터 그다음에 도서관도 다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위탁해서 다 관리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동안 임차인대표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최근에 한 8월부터 구성이 되어서 임차인대표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전에 휘트니스센터 안에 보면 각종 집기라든지 이걸 구입해서 들여야 되는데 사실상 임차인대표회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못 했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해가지고 안에 휘트니스센터에 설치공사를 하고 편의시설도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 다.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임차인대표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거 관리는요.

그러면 작은도서관하고 휘트니스센터는 입주자대표.

예, 임차인대표회에서 합니다.

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신 세수는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요금이라든지 등등 나오는 건 그거는 다 어떻게 입주자대표회에서 합니까?

그거는 다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복지관에서 파견 나가 있는 아마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네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시설은 또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합니까?

예.

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이런 거는 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주택개량사업은 올해도 열두 채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까?

올해는 현재 절반 정도는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어쨌든 열두 채는 시행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비는 이게 농어촌 주택개량은 별도로 행정에서 사업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융자입니다, 은행에. 융자를 알선해 주는 거거든요.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금액이 최대 2억 원이고 대신에 금리라든지 취득세가 좀 면제가 그다음에 측량수수료가 면제가 되고 그런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행정에 해 주는 건 취득세 면제 그다음에.

융자 알선해 주고.

알선, 측량수수료 30% 감면.

그리고 또 돈 상환도 보면 1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든지 상환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대출받는 것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계속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직까지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시에서는 취득세 면제해 주고 측량비 30% 면제해 주는 게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겁니까?

자금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여기다 집행하라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에서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사업을 여섯 동 완료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빈집정비 여섯 동, 자진철거 여섯 동을 했는데 예산서 898페이지에 보면 빈집철거에서 500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순수한 시비고요. 농어촌 빈집정비 이거는 도비가 매칭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6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정비는 말 그대로 농어촌에 있는 빈집이고 여기에 우리가 도심지 빈집사업은 순수하게 도심지역하고 면 단위도 보면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중공업, 상업, 공업 지역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빈집에 한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빈집철거사업이 세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 동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빈집에 따라가지고 세 동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제일 뒷장에 있는 이 사업하고 빈집철거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거하고 그게 5000만 원 이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여기다가 업무보고서 계획을 2억 원을.

그 당시는 2억 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확보에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물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흩어놓아서 어느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확인차였습니다.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어쨌든 계획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코로나 예산도 있고 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일단 추이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는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물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전세자금 가구 1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고 또 한 사람 더 늘어나면 50만 원을 더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를 빌리는 것은 은행 가서 일단 대출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세상환금은 없고 어쨌든 여기 기준에 맞는 도시근로자 소득이 180% 이하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1년에 한해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 번만 해 주는 겁니까?

한 번만 해 줍니다.

딱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에 가족이 네 가족이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4인 가족.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를 예를 들어 1억 원인가 받아가지고 이 기준에 해당된다 그러면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100만 원 가지고 해당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자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행 금리에 따라서 다르고 1억 원을 빌릴 수도 있고 2억 원을 빌릴 수 있는데 일단 얼마를 빌리든지 관계는 없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이 2억 원을 빌리든 3억 원을 빌리든 최대 어쨌든 생애 한 번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2억 원 빌리는 게 아니고 임대보증금에 보면 1억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입니까?

예.

그러면 1억 원 이상 빌렸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1억 원 빌렸을 경우에 딱 한 번만 이자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족이 하나 더 있으면 150만 원, 50만 원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가 둘이 있을 경우에 200만 원까지 해 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1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면 둘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어쨌든 최대 150만 원은 맥시멈이고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둘 중의 하나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전세금은 자금은 1억 원 이하고 1억 원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면 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1억 2000만 원 되면 사실 이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인 가구는 아예 해당이 안 되고 전세 이자만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월세인 사람은 더 딱하지 않습니까, 전세는 그래도 은행 대출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예 혜택이 한 번이라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죠?

아직 월세까지는 우리가 검토는 안 해봤고요. 일단은 이 사업은 전세자금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데 전세는 그나마 조금 아파트라든지 좀 되는 집이 그래도 1억 원 이하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은 월세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딱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까?

현재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게 있는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월세 들어가는 사람이 저는 더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른 타 시도 이런 사업이 혹시 있는지 발굴해 보시고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거제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15페이지에 보면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실제로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살고 있는 분들.

지금 다 아마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고현주공. 아니, 말고 구)주공. 현재 주차장 옆에 있는 재건축할 고현주공아파트.

이게 현재 740세대거든요. 740세대인데 그 안의 내용까지는 제가 얼마 거주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빈집이 꽤 많습니다. 빈집이 꽤 많고 또 비어있으면서 문이 열려 있는 집들도 꽤 있어요. 보니까 어쨌든 재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문도 열어놓고 또 주차장 옆이고 이러다 보니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하여튼 좀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 거기에 실제로 고현주공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몇 %가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현주공은?

고현주공은 사실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인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인데 아마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1월까지 되면 인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다음 단계가 관리처분인가거든요. 관리처분인가인데 이거는 자기 주택이다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내용인데 그게 아마 내년 늦어도 10월까지는 자기들이 관리처분인가를 행정에 받고 바로 받고 난 이후에는.

철거가 가능하다?

바로 이주를 시키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되는 대로 바로 건물을 철거하겠다.

어쨌든 그러면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주를 하려고 하면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야지 이주를 하고 예를 들면 딱지라든지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10월까지는 인가받을 때까지는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가 보면 밤이 되면 껌껌하니 해서 가로등도 간 것도 많고 참 그렇거든요. 1년 살아야 되는데 주민들의 안전에 저는 조금 한번 신경을 써야, 1년을 살더라 해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거기 몇 세대나 살고 있는지 또는 문이 열려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확인을 해서 혹시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문이 열려 있는 데는 문을 잠가서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창문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 학생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우리가 연락해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안전사고 일어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차장 옆이고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아까 빈집정비에 대해서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여섯 동을 300만 원 정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위에 슬레이트만 교체하는데 여섯 동 300만 원 해서 한 집에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빈집이 보면 두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슬레이트가 있는 집이 있고 슬레이트가 없는 집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50만 원 더 추가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슬레이트 있는 집은 우리 환경부서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슬레이트 철거비용 334만 원하고 철거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별도로 50만 원을 드리고요. 슬레이트가 없는 집은 그냥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슬레이트 있는 집은 추가로 폐기물 처리라든지 석면 처리비가 따로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계획이신 거죠?

예, 그거는 우리 환경부서와 연계를 해서 다 철거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초예산은 훨씬 많았는데 예산규모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빈집조사를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2021년도에는 실제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올 연초에 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470여 동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70여 동이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빈집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다시 빈집실태조사 지시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보면 빈집이 474동보다 훨씬 많은 한 1,000여 동이 그 정도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조사가 되면 조사에 따라서 사실상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은 철거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지 같은 경우는 빈집도 보면 5000만 원 편성해 놓았지만 진짜 급한 거 있다 아닙니까. 안전이라든지 진짜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든지 또 화재가 일어나면 확산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급히 철거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나마 5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그런 집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하려고.

그런 위험한 곳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한 1,000여 동 정도는 전국에서 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더 철거를 할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 1,000여 동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산에다가 입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빈집이라도 보면 당장 철거할 부분도 있고, 안에 수선만 해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보고 또 활용할 부분들은 활용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0여 동 이거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빈집을 철거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농업 시골이라도 들어가서 한달 살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또 노후화돼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하고 일단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지 철거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빈집정비를 한 여섯 동 하지만 매년 또 추진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어촌빈집도 행정에서 철거를 지원 안 되지만 철거를 요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올해도 보면 한 열두 동 정도를 추가로 철거를 자진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빈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또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빈집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을 잠가둔다든지 시건장치를 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농어촌 빈집철거 있죠. 저게 아까 이야기를 조사를 하니까 1,000여 세대가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철거할 때 문제점이 없던가요? 동의를 다 해 주던가요?

실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이게 빈집이라도 세금하고 영향이 있다 보니까 빈집이 놔둬져 있는 상태하고 빈집 있는 상태하고 세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애로사항 같아요.

빈집도 보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렇게 안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일반 빈집은 강제적으로 물리로 철거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보면 상위법에 철거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그게 있지만 참 힘들죠.

예.

그래서 이걸 설명을 가만히 들으면서 과연 철거를 한다는데 정말 철거를 꼭 해야 될 곳인데 동의를 안 해서 못하는 곳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그런 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노고가 많고 철거로 인해가지고 흉물스러운 그런 주택은 빨리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901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여기도 자부담 있습니까?

이거는 시비가 15%고요. 아, 도비가 15%고 시비가 30%, 자부담은 50%입니다.

아, 이거는 자부담 50%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이거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경상남도 소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려야 고요. 소규모 20세대 미만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80%고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이거는 세대수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3000만 원부터 해가지고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상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높네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내용하고 경상남도 소규모 같은 경우는 도색 같은 이런 게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색 같은 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도색까지 포함해서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이 50% 되더라도 입주민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도색까지 해 준다?

예, 도색공사비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그것도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써 수선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갔다. 도색하는데 그러면 500만 원이 들어간다면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500만 원에 대한 50% 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색 그거는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편성했는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도색공사가 없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도색이 포함되다 보니까 선호를 하는 단지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쨌든 50%, 도색도 포함이 되지만 50%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50%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이 부분에 보면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도심지역으로 많이 지원사업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농어촌 쪽에는 물론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이 적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 챙겨보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도심지역에 보면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저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통화할 때 신청자 그러니까 수혜자를 찾기 힘들다고 그때 말씀했는데 다섯 가구인데 올해 사업은 이것도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구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선정되었습니다.

다 해당사항이 되는 가구가 선정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니까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모든 경증장애인도 다.

이게 등록 장애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소득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 소득기준 이하가 되어야 되고.

저번에 하여튼 신청자가 저조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해 사업 다섯 가구 배정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이게 매년 우리가 다섯 가구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혜택 볼 집안들은 다 보고?

예, 대부분 또 소득액도 보면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기준에 맞추기 힘들다. 그래도 넓은 거제에 또 찾지 못하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가구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영춘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입니다. 오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권순옥 사장님을 비롯한 실장, 본부장, 팀장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0년 10월 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현 정원은 239명이고 현원은 230명이 되겠습니다. 공사조직은 1실 2본부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제시 전 지역에 34개의 대행사업시설과 3개의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세부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지역 관광 기념품 제작 사업입니다. 사업비 자체사업 5000만 원으로 ‘거제를 담은 비누’ 리뉴얼 사업과 신규 관광 기념품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관광 기념품 개발과 판매를 통해서 거제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농가에 이윤을 주는 선순환 구조의 모델을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수도 관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약 210억 원에 관광시설 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관광 모노레일과 모노레일을 하려고 했었고 또한 등대전망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종합공원과 미술관, 박물관, 카페테리아 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BMG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업체가 바뀌어서 금년도 9월부터 남명건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 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사업에 정상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먹는 샘물 개발사업입니다. 공사에 신규 및 장기적인 수익사업으로 거제 자연환경을 활용한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예상 공사비는 350억 원이고 사업에 추진의 선결조건인 적정수량과 수질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정 수령과 수질이 확보된다면 향후 사업성이 확인된 뒤에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체 투자를 할 것인지 SPC 설립을 할 것인지 시민펀드 조성 등은 차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 액티비티 콘텐츠 조성사업입니다. 공사의 장기적이고 새로운 수익사업의 창출 방안으로 익사이팅 사이클, 타워 등 새로운 액티비티 도입으로 신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2020년 10월 8일 관광진흥지역 자문위원회를 실시했고 10월 13일은 지세포항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와 허가과 마산해양지방수산청 등에 설치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위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평화파크 신규콘텐츠 감각체험 공간 운영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에 평화파크 평화수호대 안에다 유적공원 주요 콘텐츠 시설물을 활용해서 촉감 교구 제작, 터치뮤지엄 등 감각을 통한 뮤지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감각체험 공간을 조성이 되면 장애인과 영유아 등으로 이용 고객의 범위가 확대되고 관광만족도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신청한 거제문화제 야행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21년 2억 5000만 원이 지원됐고 2025년도까지 매년 5억 원씩 5년간 22억 50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유적공원 친환경 에너지 설비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최한 공모사업 자원금으로 3억 1960만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태양광발전사업 및 LED 가로등 교체 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전기요금 절감액은 연간 3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1·2관 연결통로 설치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1·2관 연결통로 설치 부분은 예산을 올렸지만 이 자료에 제출시기와 현재 결정된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코로나 관련 예비비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코로나 이 부분에 예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 거제해양레포츠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6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실내 계단을 철거하고 옥상 방수 공사, 크레인 이설 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유소년클럽 운영입니다. 초·중학교 대상으로 유소년(주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칭 돌핀스를 운영해서 약 인원은 30명 정도로 해서 내년부터 내년 초에 단원을 모집하고 1년간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대통령기록전시관 제2종 박물관 등록입니다. 2종 박물관 등록으로 각종 지원 사업 및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종 박물관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학예사가 배치되고 시설물 보관을 위한 수장고의 확충 관련법에 근거한 행정절차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면 각종 공모사업 등 지원이 확대되고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전시회, 각종 행사 등이 전문적 진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된 숲속의 집, 주변 시설물 ,야영장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시설 제공으로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억 8000만 원을 소요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밑에 도표 안에 있는 1번, 2번, 3번과 4번은 실질적으로 자재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영데크와 구조개선, 방부목 교체, 야자매트 이런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로는 2021년도 당초 수입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9224만 6000원이 증액된 251억 922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대행사업 당초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 부분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사사업으로써 포로수용소유적공원, 거제관광모노레일,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 위탁대행 사업으로는 거제시공공청사을 비롯한 16개 시설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의 예상수입은 전체 138억 530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 하향 설정을 하였습니다. 공사자체 부분은 수입 목표는 33억 95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1% 하향 설정 하였습니다. 하향 설정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하여 관광객수의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 부분의 예상수입은 104억 5732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4% 하향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공사자체사업 수익금은 공사 수입 예산으로 편성되고 대행사업 수입은 전액 거제시 세입으로 납부됩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전체정원 239명에서 현원 230명이며 2021년도에는 추가 채용과 결원 보충 등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먼저 사업비용 총액 248억 1873만 4000원이며 9페이지 자본적지출 총액은 3억 7351만 2000원으로 총 251억 92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용은 거제시가 대행사업에 대해서 배정하는 위탁금 중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본적지출은 대행사업의 수탁자산취득비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사항을 반영하여 긴축 절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증액된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인건비는 대행사업 시설의 일반직 112명, 공무직 71명 합계 183명에 대한 기본급 2% 인상분 반영과 기간제 인력 운영에 대한 경비를 계산하여 전년 대비 7억 7759만 2000원이 증액된 95억 5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추세에 따른 대기 자가측정 및 당류수질분석 수수료 증액이 주요인으로 그 외 대행사업 시설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2억 488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9546만 9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하청스포츠타운 신규 위·수탁 및 폐기물 소각시설 법정부담금 가동 10년차에 대비하여 정비기간의 증가로 전기사용 증가분, 음식물 처리시설의 효율화를 위한 LPG구입 증가분 등 전년 대비 2억 5573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15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약품비 또한 자원순환시설의 배출물질 제어 관리를 위한 요소수, 소석회 등의 구입비용 증액의 주요인이 되고 전년 대비 1억 7204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8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회보험부담금 등으로 인건비와 연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교제비는 폐기물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신규사업 등 대정비예산 1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것과 더불어 소각장 처리비 2억 5000만 원 증액, 재활용 선별 시설의 폐비밀, 대형폐기물, 매트리스 스프링 등의 위탁처리비용 12억 800만 원이 증액되고 잔재물 처리 6억 800만 원 증가가 계상된 것이 주요인이 되고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 대비 33억 8804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4354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체육시설 순찰 및 작업공용차량 소각시설, 지게차 및 화물차, 재활용 선별시설 지계차 및 압롤박스구입비 등 전년 대비 2억 27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관광위원회 소관인 조선해양문화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옥포대첩기념공원,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칠천량해전공원, 수협효시공원, 거제자연휴양림,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1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이 되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은 당초예산액 3억 782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5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설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 대비 375만 4000원 감액된 37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시홍보용 리플릿 국문 부수 감소, 전시행사 회의비 삭감 등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446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1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냉난방 구입 계획으로 전기료 감액분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1억 380만 원으로 공조기 필터교체, 전기실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배터리 교체비, 시설물 긴급보수비 등 급하게 수선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하여 137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화 수선이 필요한 크레인 조형물 도장공사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행사 홍보비는 23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감액이 주요 감액의 사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활성화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가능한 외부지원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 기준의 의하여 행사에 제공되는 급·간식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420만 원 증액된 7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중앙관제 냉·난반시스템의 노후화로 개별난방비 구입비 1000만 원, 그 외 물품취득비용으로 전년 대비 526만 원이 증액된 185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거제해양레포츠센터는 2020년도 신규 미수탁으로 운영이 시작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액은 2억 35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운영비용은 제2회 대행사업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2021년도 편성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요트체험활성화가 이루어질 여름기간 4개월간 보조강사 2명에 운영 비용으로 150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선박안전검사 수수료 2021년도 운영될 거제해양레포츠센터 2층 숙소 관리를 위한 당직비용, 요트 및 서핑 부속품 구매 각종 사무기기 구매 등 473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요트 2대, 구조선박 3대, 유류비 그다음에 레저보험,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495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이용 유치, 홍보, 출장 및 관내출장으로 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선박 및 크레인의 오일 구매 15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및 세일링복, 장구류 구매비용 등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수선유지비는 레저장비 수선, 선박 및 딩기, 윈드서핑 수선, 거제해양레포츠센터 3층 테라스 데크 설치 및 쉼터 조성을 위한 보수비용 등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도지사배 요트대회 운영, 유소년클럽 운영 등으로 7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승강기 전기 위탁관리 및 무인전자경비 등으로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설비보상금은 각종 행사 등에 제공되는 급·간식비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윈드서핑 보드, 딩기요트 세트, 현재 요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철 요트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어서 크루저요트에 에어컨 구매 등으로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당초예산은 54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을 위해서 해설사 기간근로제를 별도 운영하지 않고 박물관협회에서 해설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퇴직금 예산만 확보하여 별도 비용 없이 해설사 운영이 가능한 퇴직금 1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관련 출장비용 증가 및 조직개편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관광시설팀장 신규 발령으로 증가분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18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캐노피 시설 도색 비용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한 1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조경수 관리 및 전정, CCTV 위탁관리비 등 전년 대비 312만 원이 감액된 6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입니다.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은 당초예산액은 785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2만 2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여비는 일반직 현원을 반영해 기존 3명에서 2명입니다. 전년 대비 28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전시관 조경수 유지관리, 조명 및 영상장비, 냉난방기 유지보수 등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품매입비는 판매용 기념품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입니다. 칠천량해전공원 당초예산액은 569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증가된 부분으로는 142페이지 행사홍보비의 칠천량해전의 수군 추모행사운영에 따른 비용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의 CCTV 관리 대행 위탁비용 등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수협효시공원입니다. 수협효시공원 당초예산액은 765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46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일반직 현원 반영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영상프로그램 관리 100만 원, 프로젝터 램프 구입비 100만 원, 조경시설물관리 1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수협효시공원 학습실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 완료로 2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당초예산액은 3억 409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1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보일러 등유 단가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52만 7000원 감액된 1억 300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는 숲속의 집 비치용 해충 퇴지 약품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야영장 테이블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 300만 원을 증액한 것 외에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와 직결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위탁관리시스템 예약관리시스템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총 3515만 원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세탁기, 건조기의 수리 부품 조달의 어려움과 비효율적인 유지비용으로써 신규 제품 구입비 3150만 원이 증액되고 전년 물품취득 완료분 감액으로 전년 대비 28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당초예산액은 1억 160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8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공영주차장 무인 정산 전환에 따른 카드전용 결제 변경으로 카드수수료 444만 원 증액과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등 전년 대비 5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판매시설 입점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288만 원 증액, 전기실 비상발전기 구입에 따른 소규모 감액, 우편발송비 신규 계상으로 전년 대비 29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전년 주차구역 바닥 유지보수 부분 실시로 당해 연도 규모를 축소해서 300만 원 감액하고 시설물 자체 보수에 따른 자재구입비 80만 원 증액으로 전년 대비 2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무전기 구입 300만 원 증액, CCTV모니터 구입 60만원 증액, 전년 물품 구입이 완료된 50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21년도 대행사업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일단 아까 총괄로 목별조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7페이지에 인건비가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일반직이 112명이고 공무직이 71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이영춘 기간제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금액만 인건비 속에 넣어놨습니다.

금액만 있는데 이 금액은 어쨌든 내년도에 기간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보다는 5500만 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임금상승분도 있을 테고 기간제노동자도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이영춘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인건비 자체가 금년도 8590원에서 내년도 8720원으로 130원이 올라가버리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호봉제가 되다 보니까 전 호봉이 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영춘 임금 2.0% 상승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예산 중에 물건비 중간에 보시면 44억 원 증액 됐습니다. 다른 거는 소소한 거는 놔두고 금액이 약 전년 대비 40% 정도 증액된 건 이유가 뭔가요?

이영춘 그 부분이 전부 다 자원순환시설에 장기변경, 또 자원시설에 저 때는 3000만 원까지만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환경 쪽에 있었는데 그게 다 이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액 되었네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수선유지비도 거의 100% 증액된 거 같은데.

권순옥 그게 물건비에 붙어가지고 내려온 금액인데.

연동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영춘 예.

눈에 띄게 증액 많이 되었다.

권순옥 내년에 자원순환시설에 증액된 돈이 33억 원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조금 더하고 나머지는 교육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입니다. 거기 기간제보수가 한 명인데요, 2개월이고. 이분들에 대한 의무보험료가 없어서 보니까 뒤에 113페이지에 사회보험부담금 이것입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사회부담금에 보험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한 명 입니까, 줄었습니까?

이영춘 한 명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과학비 쪽에 과학예술센터에서 자기네들이 너희가 퇴직금 부분만 준다면.

그거는 옥포 아니었습니까?

이영춘 옥포요.

조선해양문화관 111페이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은 거 맞습니까?

이영춘 맞습니다.

임금비를 보니까 딱 그런 거 같네요.

이영춘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 조선해양문화관에 기간제는 한 분이 계시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113페이지 사회보험부담금은 한 분에 대한 것입니까?

이영춘 한 분에 대한 부담금.

기간제 보수인가요. 왜냐하면 기간제는 한 명이 줄었는데 임금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작년도 두 명분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보험부담금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영춘 죄송합니다. 현재 사회보험부담금의 모수 자체가 753만 6000원인데요. 연간 하면 일반직이 아니고 과학해설사가 연간 750만 원 정도 받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국민연금 부분이 4.5% 들어가고 건강보험 3.68% 고용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해양문화관에 기간제근로자자 한 명이고 그 한 명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이 376만 9000원에 대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은 작년 걸 그대로 하신 게 아닌가 작년 753만 원 인건비를 그대로 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하실 거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영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도지사배 요트대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제시장배 요트대회 아니었습니까?

권순옥 거제시장배 요트대회는 거제시 예산에 편성돼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요트대회는 해마다 하는 건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거제시에는 해양수산과에 해양항만과에 편성이 돼 있고, 여기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도지사배는 (직원들을 보며) 내년에 따야 되죠?

이거는 도비를 지원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권순옥 도지사배를 직접 하자는 의향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이게 잡아놓은 겁니다.

거제시장배 요트대회하고 도지사배 요트대회도 하겠다는 겁니까?

권순옥 거제시장배 요트대회는 윈드서핑대회고 도지사배 요트는 크루즈요트 범선처럼 띄어나가는 거 지금 통영에 이순신배 하는 거 그런 것처럼 큰 크루즈 가지고 하는 거.

어쨌든 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보겠다. 그런 내용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거제시장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웬 사업인가.”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거기 보면 옥포대첩기념공원 CCTV 관리 대행 위탁관리비 10대 이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시설에 CCTV가 여러 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영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영춘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죠?

이영춘 지금은 거의 공사 통합의 개념이 있었는데 2~3년 전만 해도 각 팀에 그런 쪽으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팀장 권한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팀장 권한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작년에 정수기나 이런 걸 통합해서 통합 관리 하면 가격이 싸지지 않겠나 해서 자세히 해 보니까 이것도 계약기간이 있어서 통합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 시의 CCTV 관제통합센터하고는 별개로 지금 하고.

이영춘 이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거는 하여튼 잘 판단하시되 저는 거제시 통합지원센터에 거제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CCTV 학교 거까지 우리가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시설에 있는.

이영춘 개발공사 시설은 거제시하고 연결이.

연결이 안 돼 있네요 보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여기도 칠천량해전공원인데요. 행사홍보비 300만 원 무엇입니까?

이영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령제를 한번 해야 겠다, 수군 12,000명이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220만 원 증액이 돼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기간제등보수 여기도 보니까 임금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5일이면 주휴수당이랑 연차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154페이지 보험금은 따로 편성을 하신 거 같고요. 주휴수당하고 연차수당은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춘 주휴수당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연차수당은 다들 개인의 건강 워리벨 이런 쪽으로 소진을 하게.

소진하면 상관없죠. 주휴수당 빠진 부분은 예산 추경에 하시든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영춘 앞에 거하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30페이지 CCTV 관리 대행 위탁관리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130페이지 예산서입니다. CCTV를 업체에 위탁을 하는 비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CCTV는 위탁업체 것인지 아니면 공사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영춘 공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하는 비용만 지불한다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 기간이 안 돼서 통합 안 된 게 몇 곳 정도가 통합이 안 됐습니까. 전체 파악을 보면.

이영춘 대신.

답변하십시오.

지금은 비용이 어느 것이 더 저렴할 것인지 공사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설치를 하면 기계가 점점 발달이 되고 화소가 좋아짐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렌탈이 좋을 것인지 비용을 상계를 해보시면 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렌탈 같으면 거제시 통합관제센터로 같이 조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계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가 공사 것 같으면 통합관제센터하고 조인이 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앞으로 공사의 계획은 렌탈로 점점 바꾸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렌탈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사 것으로 CCTV를 존치를 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은?

이영춘 기존 틀은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대로 모든 걸 통합하는 추세로 나갑니다. 정수기나 이런 부분은 쉬우니까 그때 그때 했고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런 관리는 다른 데로 나름대로 특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계속해서 통합해 나가는데 목표는 통합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데 렌탈 쪽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하는 쪽으로 통합를 할 것인지.

이영춘 그거는 경제성을 비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CCTV가 공사 것이라고 하면 설치비용은 좀 들고 향후에 화소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거제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한다면 운영비는 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판단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142페이지에 위령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선서. 어디 위령제를 하실 계획입니까. 혹시 칠천량입니까?

이영춘 칠천량입니다.

작년에 했던 거기 말씀이시죠. 죠.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영춘 이것도 저희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만큼 따내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권순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역사라는 것이 승리의 역사도 역사고 패전의 역사도 역사인데 수군들이 거기에서 하루 저녁에 그렇게 되고 정말 추모할 수 있는 추모탑 하나 없이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당시에 옥포에 합창단들이 아주 간략하게 모여서 합창 부르고 추모하고 영화 한 프로그램 보고 저녁식사 하는 정도로 끝을 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여기에 추모탑이라도 하나 만들어지면 해군들이 와가지고 헌화도 하고 추모도 하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올해도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사실 안 돼요,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유임하셨다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판단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행정이나 의회에서 만들어주면 잘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승화시키는 쪽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지만 이걸 가지고 뜻을 펼치면 되겠다.

맞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거기 보면 만 명의 수군이 수장이 됐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전하는 것만 있다 하고 있는데 그 만 명이라는 분들이 거기 수몰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애도의 말씀하신 탑이라든지 제전이라든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시민들이 만 명의 돌을 가지고 탑을 쌓는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의 넋을 기리고 하는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순옥 한 번 더 집행부서에다가 다시 한 번 건의하고 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사장님, 반갑습니다. 공사 전체 내년도 예산을 보면 54억 원 표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원순환시설 기능 보강, 자산 취득 이런 걸로 해서 공사에 설립목적인 우리 거제의 관광, 도시계획을 위한 공사 나름대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거제시가 무슨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무리 코로나 시국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좀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보실 때 공사 설립 목적이 시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광공사 아닙니까. 거제의 관광 활성화 직결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뭘 어떤 걸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춘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가 있지만 허울 좋은 부분이 공사다 어떻게 보면 이쪽저쪽 전부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전기풍 위원님께서 종종 이야기하시는 거제 해양, 관광, 개발 전부 다 있는데 못 하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돈을 안주면 저희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이영춘 오로지 82%가 대행사업에 추진이 되고 41명이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관리직 빼버리면 진짜 없거든요. 그 중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25명, 모노레일 12명 해버리면 거의 다거든요. 여기서 시민들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뭐하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허울 좋은 명칭이지 82%가 공익성에 주류해서 시설보수, 관리, 유지 거기에서 아이디어 내갖고 한 게 올해 같은 경우에 31건의 35억 원의 공모사업을 따고 따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3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뭐하냐 실질적으로 거제시가 가지고 있던 걸 이쪽으로 줘 가지고 예산은 옮겨놓고 우리 모든 것은 거의 감액 됐습니다. 작년 대비 10% 감액됐습니다. 이리되면 완전히 풍요 속에 빈곤입니다.

시설들을 보면 다 감액됐네요.

이영춘 거기서 뭘 하겠냐라고 하면 저희들 답답한데 제가 봤을 때 거제에 큰 그림을 그린다면 거제에는 진짜 섬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수도, 저도, 지심도 이런 부분에 섬 관련된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관광 트렌드를 만들까 하는 부분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천만 관광을 모토로 세워서 그런 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모든 게 참 어려운 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무에 뛰는 앞잡이고요, 위에서 조정하는 부분인데. 앞잡이에서 예산이 다 깎여져 버리면 할 게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모노레일 팔아야 된다 팔아야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거제시에서는 입만 열면 천 만 관광하는데 이런 거 투자를 보면 방어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공사에 앞날에 거제시도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에 사장님 비롯한 이사님들 다 같이 팀장님들까지 거제시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목소리가 거제시 전체에 울려퍼져야 투자가 될는지 자괴감 섞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토론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을 운영 중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시장 후보군 중에 부산에 김영삼대통령기념관을 만들겠다라는 보도가 났었거든요.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연간 입장객 수가 몇 명이죠, 전성기 때?

권순옥 작년, 재작년 평균 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35만 명이면 적은 입장객 수도 아닌데 만약에 부산에 이런 기념관을 만들면 타격이 있겠습니다, 없겠습니까?

권순옥 영향은 가지리라고 봐서 저희들이 올해 YS기념관을 박물관으로 승격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하고 해서 박물관 기능을 가진 전문 학예사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이 대통령 2명을 배출을 했는데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지역의 권위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YS기념관에서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가 대통령이 2명이 난 고장이라는 자랑을 하면서 시에서도 공사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까지 재투자의 계획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거든요.

이영춘 저희들도 보다가보다가 안 돼서 공모사업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 2종 같으면 어느 정도 돼야 하면 박물관 1종은 유물 자체가 100종 이상이 되어야 되고 2종은 60종 이상이면 되고 넓이 자체도 면적도 1종 같으면 1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81㎡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면 조금만 손만 보면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2종 박물관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제에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좋은 상품인데 이걸 이 기회에 계획을 세웠을 때 부산에 그런 계획도 나오고 하니 좀 더 거제시와 같이 의견을 협의를 해서 꼭 투자가 이루어져서 부산 같은 데는 생겼다고 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유소년클럽 운영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기든요. 거제시 요트팀이 있었다면 유소년팀을 지도도 하고 참 좋았을 것인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도 활성화시켜서 거제해양레포츠센터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1회에 성공적으로 해서 2회, 3회에 인력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유소년클럽 운영에 있어서?

권순옥 현재 88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안이 이것도 해양항만과하고 10월부터 조율이 돼가지고 왔는데 5년 더 해보고 부족하면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증액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세포항을 끼고 유소년팀들과 성인 동호인들이 같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한다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6페이지 거제 담은 비누 기념품 제조하는데 간단하게 써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톳비누가 마지막이 되니까 젤처럼 끈적거리더라고요. 그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느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코로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의무는 하지만 시민들한테 코로나 시국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뭐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권순옥 이번에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올해 정부 지원으로 해서 무료강습으로 시민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늦춰가지고 11월인가 10월인가 했습니다. 약 1,200명이 무료로 참석했습니다. 하루 40명에서 60명까지 이렇게 했는데 일요일은 돈 버린다 못하고 평일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작년에 정부 국가지원보조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 해양레포츠를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확대 보급시키는 측면에서 무료강습할 수 있는 것들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바다를 끼고 있는 시민들부터 자유롭게 보트도 타고 카약도 하고 해야 이게 활성화 되지 바깥에서만 불러들이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권순옥 올해 유소년도 확대 보급시키려면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저희들 일하는 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은 작지만 그래서 보조 인력을 여름에 쓰더라 해도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하고 할테니까.

참신한 프로그램 만들어 주십시오. 같이 본격적으로 의논을 해서 추진되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는 천만 관광을 위해서 수익을 내려고 보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긴 있는데 여름은 난관으로 인해서 많이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액티비티 이 부분은 장소를 선정 중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장소가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이영춘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해양지방항만청까지 가서라도 이걸 해보니까 건축물이 아니고 구축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 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10월 8일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실시해서 다 괜찮겠다. 그리고 10월 13일 지세포항 주민대표자들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는 있는데 우려보다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는데 주무부서하고 그 부분이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답보 상태로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어디를 하더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다.

이영춘 그렇습니다.

이걸 말이 나와서 그런데 가조도 출렁다리하고 레일바이크도 역시 부지나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진행이 될 거처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영춘 위원님께서도 서울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시고 시장님도 그쪽에 공문을 보내고 만나자 만나자 해도 주인이 워낙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수용이라는 카드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시가 원하면 수용을 해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들렸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유소년(주니어)클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센터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1층 여유공간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흑자도 내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2층도 공간활용이 안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2층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나 이런 걸 누구든지 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코로나 때문에 집회, 집합 이런 모임 자체를 통제하는 부분이라서 금년도는 자숙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인들 쓰고 있는 공간도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안 되면 건물을 올려서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사업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공사가 안 하고 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영춘 그렇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공사가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없습니까?

이영춘 할 수 있는데 예산 자체가 어느 쪽에 귀속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모 행사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를 해 보십시오. 행사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제가 언급을 하기는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가서 행사하는 거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매번 언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행정에서 하고 또 대통령기록전시관은 공사가 하고 이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원화를 시켜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영춘 노무현 대통령의 행사 장소는 김해라는 게 양분화되지 않고 김해인데 김영삼 대통령의 장소는 국립공원하고 또 여기 장소란 말이에요.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 서울에서 했었어요. 여기 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추모객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거제의 두 분의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지만 대통령 나온 걸로 만족하지 현재 계시는 분은 양산으로 가신다고 하고 이 분은 서울로 가버렸고 다 떠나버린 상황이 돼서 빈집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저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영춘 음식물쓰레기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한번 비슷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영춘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금액으로는 t당 7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 말까지 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처음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사료화한다고 했다가 그 사료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사료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고 일반 가축이 먹었을 때 짱구가 난다든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얼핏 나와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거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아직까지 시작을 하면 오래될 거 같고 주민들은 내년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 같고 대책은 없고 만약에 그게 다른 데로 간다면 엄청나게 세금을 비싸게 음식물처리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순옥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6월, 7월에 음식물 자원화를 곤충사육 쪽으로 CIF라고 김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통합 제일 큽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걸 물을 다 빼고 말린 걸 가져와서 영양을 줘가지고 곤충을 키워가지고 자원화 만들어 내는데 거제시에 작년에 MOU를 했습니다. 집행부 하고 가서 쳐다보고 저희들이 거제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60t 물 빼버리고 나면 물은 어느 정도 1차만 빼내면 자체적으로 그대로 치울 적에 추정해 보면 음식자원화를 해가지고 28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버리지 않고 자원화시키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MOU를 맺었고 그 회사에서 환경부에다 뉴딜사업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받을 테니까 거제시에서 신청을 해달라 공사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국가뉴딜사업에 접목시켜서 이 사업을 거제시가 처음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은 했는데 아마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걸 검토를 해 보고 전국에 처음 하니까 이걸 다른 데 성공하는 거 보고 하자 그렇게 가닥을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어제 회장이 전화를 와가지고 정부뉴딜사업이 돼 있는데 처음 발을 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거제에서 한번 해보세요. 100% 됩니다.” 며칠 전에 보니 YTN에서 동애등에를 가지고 사료화시켜서 양식장에 순화를 시키면서 이러이러한 득이 있다 있다. 고기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항생제를 안 먹여도 되고 부유물질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해저의 환경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통영, 거제에 있는 양식장들이 이 사료만 해도 충분하고 거기서 나오는 껍데기가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애완용 개, 고양이 사료로 전부 다 독일에 수출해서 거기서 계속 만들어서 최고 비싼 사료가 동애등에 곤충 사료가 제일 비싸게 들어옵니다. 거기서 짠 기름들은 전부 다 화장품이나 가공산업 쪽으로 해서 다 팔리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온 분비물은 100% 퇴비화해서 벌써 정부 인증을 받아서 최고급 퇴비로 해서 거의 4000원 이상 비싸게 받는 퇴비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초기 투자비용이 든다. 또 고용효과도 30명 정도 하려면 30명 정도 든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별로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공사에서 이걸 주면 따서 공사 밀어주면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자원화도 만들어지고 음식물로 가지고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직접 중앙정부에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안 하면 저희가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통영도 보고 왔는데 엊그제 제가 이야기 들은 게 “통영이 아마 도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자원화사업을 신청을 한다하더라.” 이건가 모르겠는데 도위원회님께서 그렇게 “통영이 뭘 할 하려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거제시에 음식물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근에 통영 디피랑에 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남망산에 그쪽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야간에 일자리창출, 통영 홍보 그런 게 잘 돼가고 있더라도 우리도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권순옥 통영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디피랑 하는데 60억 원 정도 받았는데 통영시가 만들어가지고 공사에 운영만 하겠금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불만이 있더라도요, 밤에 근무를 하니까. 그래도 돈이 되니까 관광자원으로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포로수용소에 야행사업을 5년간 연간 5억 원씩 땄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밤에 체험하고 자고 조명시설 좀 더 제대로 만들고 이번에 BF(Barrier Free)사업으로 만들어진 8억 원을 가지고 지금 밑에 남아있는 유적지 죽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파크하고 연결도 잘 안 되고 해서 그쪽을 연결시켜가지고 살려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공사가 시민들이 바라보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제대로 안 되는 답답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해서 맥이 빠지겠지만 언급하는 부분은 우리도 관광개발공사 행정에 가서 통영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보자는 식으로 언급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감사합니다.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동애등에 해서 지난번에 가려고 하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순옥 집을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고 현재 준비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영춘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준비 중입니까?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영춘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권순옥 기술센터에서 밀감이 상품화 안 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음식물을 대량으로 하는 데를 보면 김제 CIF를 가서 보면 어떻게 자원화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위원님들 가서 직접 보시고 저는 이게 지구적인 측면에서 생겨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가 전 세계에 나오는 음식물의 3분의 1이 폐기물로 떨어집니다, 먹는 음식물 중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자원화시켜가지고 인류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쪽으로 효용성을 가져가느냐 이게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어장이 양식업이 많기 때문에 다시 제공한다면 물고기들도 친환경에 좋은 먹이들을 먹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음식물도 사실은 이렇게 잘 버리지 않고 자원화할 수 있고 양식어업인들도 조금 어려운 시국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일반사료들보다는 친환경사료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로 거제에서는 참 좋은 아이템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제주는 밀감을 하고 김제는 음식물을 한다 이 말씀이죠?

이영춘 제주도에 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오고 간 대화 중에 감귤을 어떻게 하면 껍질처리할 건가 하고 저희들은 진짜 음식물제로화 도시로 만들자 라는 부분을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가지고 한다면 저희는 옥일연 본부장이나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서 알을 가져와서 60,000마리까지 키워 봤습니다. 현재는 10,000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저희들 조사를 해 봤고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거제도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여기서 모두 다 처리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돈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국비나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다. 그 부분를 추진하는 기관이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가자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국비를 만약에 따오게 되면 시비는 어느 정도 대응 투자를 해 줘야 됩니까?

권순옥 보통 7 대 3 정도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상하시기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영춘 한 100억 원 정도.

100억 원 정도 들면 거제시 예산은 30억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70억 원은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언급한 이유도 자원순환시설은 행정복지위원회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유소년클럽 운영 설명하셨는데 생존수영도 같이 하시죠. 준비는 해놨는데 올해는 늦어져서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개장을 하실 거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언제쯤 되면 개장이 가능할까 요, 2021년도에는?

이영춘 저희들이 유소년들은 1월부터 모아서 추진하고 있고 계절별로.

생존수영은요?

이영춘 생존수영은 바닷물이 어느 정도 따뜻해 지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5월 정도되면 모집을 하고 요즘도 보니까 거제 수영선수들 수영하시는 취미 있는 사람들은 겨울바다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거는 아마 전천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경상남도에도 보면 생존수영을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만약에 바다에서 생존수영을 한다면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영춘 저번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울릉도에 확진자가 들어갔는데 울릉도 사람 아무도 감염이 되지 않았다. 그 원인이 소금기가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킨다면 바닷속에서 바닷물에 있는 사람은 코로나가 삼투압에 의해서 죽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야기 들은 부분밖에 안 되고 검증이 안 됐으니까.

가능하면 실내에서 하는 생존수영은 못 하지만 바다에서 하는 생존수영은 할 수 있으면 이것 또한 큰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자료 같은 걸 수집을 하셔서 거제교육지원청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겁을 덜먹고 아이들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으로 따갑습니다. 시의회도 그러하고 시도 언론,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는 형국인 거 같습니다. 억울한 측면도 많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과감한 투자는 고사하고라도 좀 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는 데도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억울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제해양요트학교가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공사가 위탁기관을 맡으면서 참 의미 있는 변화들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유소년클럽 운영이라든지 또는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도지사배 요트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우리 거제시가 윈드서핑대회를 합니다, 매년.

이영춘 시장배 있습니다.

거제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3000만 원을 들여서 저도 매번 그 대회 행사자리에 가보지만 동호인 중심의 자족적인 행사로 만족하는 그러한 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들을 갖기도 합니다. 얼마 전 11월 화도에 한번 갔습니다. 화도 한산도 해역에 저는 잘 모르지만 크루즈급 요트들이 넓은 바다를 수놓은 장면을 보고 뭔가 했더니만 통영에서 매년 하는 이순신장군배국제요트대회라고 했습니다. 12개국 정도 매년 40척 400여 명이 참여하는 통영 쪽에서는 아시아 3대 요트대회다 또는 전국 최대의 규모의 요트대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 대회를 하고 거제시장배 윈드서핑대회하고 규모나 어떻든 전국적인 지명도나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저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경남도지사배 요트대회가 2013년부터 남해, 통영, 고성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거기에 왜 안 들어갔지 그리고 또 부산에서 통영으로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출발해서 통영 도남동 그리고 여수에 이르는 장거리 세일링 이 대회도 매년 한다고 합니다. 즉,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가 3개 지자체가 주관하는 대회 도지사들도 참여하는 것 거기에 왜 우리 거제시는 또 빠져있지 또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도 경남 일원에서 주로 진해나 창원, 창원이겠죠.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도지사배 요트대회 운영하겠다. 물론 예산은 25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순신배라든지 경남요트대회라든지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가 대부분 어디가 주관하느냐 했더니만 경남요트협회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경남요트협회나 경남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권순옥 이거는 옥은숙 도위원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순신장군배를 통영에서 하는 걸 보고 답답하셔서 올 봄에 저희들이 수탁 받고난 뒤 도의 과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옥 위원님 같이 오셔서 이순신장군배를 거제로 가져가자 당겨주라 그렇게 하니까 힘들고 도지사배부터 돌아서 해보자 그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서 시작했고 사실 요트전문인들 부분은 거제가 제일 강합니다. 옛날 해성학교가 아이들 키워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일 강한데 그것만 결집을 잘하면 충분하고 저번에 저희 센터의 센터장이 서울 올라가서 전국요트협회장 만나서 거제에서 앞으로 협회장배라든지 전국선수권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제에서 유치해서 해보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하고 이번 예산에 잡아놓은 것이 아마 도에서 이렇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넘어오면 이 사업은 올해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걸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예산에서부터 도하고 이런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과감하게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한 3개 광역에서 하는 경우 도지사도 온다거나 최소 경남도지사배하면 도의 해양관광국장 최소한 이런 분들이 오거나 해서 그것이 갖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거제시가 이후에 요트나 해양레저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데 커다란 디딤돌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대로 이와 같은 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회 나름대로 국제적 규모거나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대회를 참여하고 유치하고 함께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현재 거제시장배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족적인 자기만족적인 자체 행사가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양레저 거점이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국해양축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군산 내년에 포항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022년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2023년 이거 전국해양레저축제는 무려 5,000여 명의 일반인과 학생선수들이 참여하는 규모로 해양레포츠에 있어서는 가장 큰 대회라고 합니다. 축전이고, 축제고. 그래서 20개월 이전에 참여를 신청하게 되어서 지금은 경남 울진에도 하고 또 전년도에는 화성 전곡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군산, 포항 이런 순서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2023년 아니면 2024년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점검해 보고 이와 같은 도내 요트대회도 유치하는 속에서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는 외부역량도 또 그런 인적네트워크도 공사 중심으로 해서 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이영춘 노 위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이야기되는 자체가 벌써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월 1일에 수탁 받아서 3월 16일에 인력을 채용하고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뒤에 앉아있는 김형만 팀장 그쪽으로 가고 나서 통영에서 하는 저 자체가 3년 전에 사고가 났고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사고까지 나고 “저기는 위험하다, 지리적으로 안 된다, 우리가 좋다.” 이래서 도에 가서 보고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쪽에는 진행이 엄청 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통영에 할 때 저희들은 직원들을 그쪽으로 가서 전부 다 벤치마킹하라 했습니다. 그게 의자 하나 놓는 것도 보는 거고 꽃 하나 놓는 것도 보는 거고 사회자가 이야기가하는 것도 전부 우리는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가서 벤치마킹하고 하러와라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걸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이 아니고요. 많이 드려야 되고요. 또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고요. 통영 이만한 이상도 갖기가, 아무쪼록 행사의 정확한 이름은 한국해양스포츠제전입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고 장래에 그와 같은 제전을 우리 거제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거기에 해양레포츠센터가 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뭔가 자부심과 자존심과 동시에 살아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행사비 있죠.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행사비가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이영춘 작년에는 행사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8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영춘 80만 원 이거는 아까 사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합창단 나와서 거기 들어간 식대나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큰 행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마치 기념행사에다가 돈을 80만 원 준 것처럼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전년에는 80만 원인데 이번에는 220만 원 올려줬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영춘 작년도에는 거의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기념 추모라고 하면 이번에는 내년에는 우리가 주관해서 끌어가 보겠다, 라는 부분으로써 예산 작년 대비 220만 원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300만 원 해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작년에는 보면 칠천도 몇몇 사람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런 영을 또 우리가 추모를 안 할 수가 없어서 300만 원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러면 오히려 깔끔한데 제가 보니 이게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디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작년에 행사할 때 물론 거제시 전체를 봤을 때 첫 회였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영춘 거기 지금까지는 칠천량해전은 안 가본 사람이 많습니다. 안 가본 사람도 많고 또 거제시민의 20% 정도는 기억할까 나머지는 다 칠천도, 칠천도 이러지 그런 부분은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고취시키고 확산시키려면 뭔가 행사를 자꾸 매스컴에 띄우고 띄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패전의 역사다 해가지고 말도 끄집어내기도 어려운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조상들의 숭고한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려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전량의 그거보다도 조상들의 숭고한 영을 기리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몇몇 사람이 모금을 하러 다니고 이래서 첫 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주최를 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주관을 해가지고.

권순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주민들이 모금한 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위령제를, 칠천량해전이 아니고 그 너머에 무슨 동네입니까. 거기에서.

성포에서 했죠.

권순옥 예, 성포항에서 지낸 거고 칠천량해전에서 한 것은 80만 원 가지고 한 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옥포에 복지센터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시니어합창단. 그 시니어합창단 단원들이 그쪽에 뜻이 있는 시민 한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노래 몇 곡을 준비해서 헌화 식으로 공원에 와가지고 작년에 마을이장들하고 공사에서 제가 갔고 본부장 가고 해서 몇 명만 모여가지고 그 행사를 하고 그쪽에 식사하고 그 선에서 끝을 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걸.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추모제를. 공사 차원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만 되어 있었더라면 상임이사님 설명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개최를 할 건갑다 생각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탁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을 가져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칠천도 주민들 간에도 이 부분이 서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걸 하면 칠천해전량 쪽으로 하지 않고 성포에서 했다, 이래서 또 어른들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2021년도에는 행사를 할 때 뭔가 주민들하고도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령제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이수도 관광시설 조성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섬일주 관광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앞에 제가 수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수도마을 호환도로 개설공사를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모노레일 구간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이수도뿐만 아니고 황덕도 다 이렇게 도서종합개발계획 상으로는 육지로부터 한 5m 들여가지고 콘크리트 도로를 하라고 했는데 주민분들께서 그걸 원하지 않고 다 데크를 원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원래 그 구간에 하시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줄어들 텐데, 호환도로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수도 관광모노레일사업이?

이영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BMG라는 회사하고 추진을 해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BMG가 자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아주 영세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자기네들이 코로나도 닥치고 이러니까 토지를 계획하고 하나도 계약을 못했습니다. 진짜 계약금 1원도 안 주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이래서 진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이게 언제 하느냐, 공사도 같이 하면서 왜 언제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아무리 채근해도 자기들은 땅 하나도 계약을 안 하는 이런 업체하고는 저희들이 더 못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라고 독촉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못 지키겠다고 한 그 시간 뒤에 새로운 남명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남명은 김해에다 터전을 두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제법 순위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회장 자체가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미술품 자체를 진짜 완전 이 섬에다가 자기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 보겠다. 야심차게 이번에 이영박물관 그 자체도 자기가 인수를 했습니다, 거제도에 남을 거라고. 자기는 하여튼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거제시하고 같이 그쪽에 토론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쪽에 나오는 하수종말처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상으로는 현재 있는 사람들 곱하기 몇 % 해가지고 내는 거지 관광객이 얼마 올 거다 해가지고 키우지는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관광객이 들어오면 해야 되니까 이걸 이만큼 하고 다음에 더 키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키워놓고 다음에 쓰는 거는 반만 쓰든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 1일 처리 하수처리용량 30t에서 60t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1일 상수도 사용량이 60t이 넘어서 60t보다 더 크게 변경을 하려고 한다 합니다. 협의 중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내용은 어찌 됩니까? 관광모노레일을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권순옥 관광모노레일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모노레일은 자기들이 토지를 다 뺑 섬을 둘러 가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공유수면하고 토지 사이를, 일부 토지는 사이에 넣더라 해도 그 사이를 둘러서 하려고 하니까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고 그래서 그 안을 같이 추진하면서 지금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등대전망대하고 박물관하고 미술관하고 그거는 허가가 빠르니까 내년 8월 예정으로 해가지고 착공 예정으로 해서 그걸 하면서 레일공사는 추후에 하겠다. 그런데 레일공사 또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자기들 생각은 평일 평균 2,000명 주말에 3,000명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노레일도 한다. 바이크를 하든지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기업체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데 레일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