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주택 의원 발언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유석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유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 먼저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8,701만 3,000원보다 16억 7,980만원이 증액된 55억 6,681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주 예산은 보건소 시설 개보수에 9억 5,700만원, 코로나19 예방 사업에 3억 4,600만원, 응급의료시설 운영 3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예산으로 코로나 19대응 보건소 청사 발열감시 보조인력 3명분 인건비 6,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상단에 보건소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소 건물은 신축한 지 23년이 되었고 보건소 2층은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20년도 보수내용은 외벽방수 건축, 소방, CCTV, 냉난방, 승강기 기계설비 등 여러 분야에서 매년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2021년도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이동용 장애인 리프트 1식 구입비에 9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태그 단말기 구입비로 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보건소 지하 1, 2층에 대해서 석면제거 및 기능강화 사업으로 시설비 9억 6,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보건의료장비인 체성분분석기 등 5종의 장비구입비로 전년 대비 3,480만원이 증액된 8,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보건지소 관리사업으로 보건지소 청사 청소용역비로 3,6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6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보건지소에 일주일에 2명씩 지소별로 순회하며 청소하는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 4,200만원보다 560만원이 적은 예산으로 보건지소 청결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3,640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공중보건의 25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월 90만원,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 업무활동 장려금 평일 4만 5,000원, 휴일 9만원 등 수당지급분이 전년 대비 3,240만원이 증액된 3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와 의료진과의 원격 협진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인력 4명분에 대한 인건비 전년 대비 퇴직적립금 등 예산 1,080만원이 증액된 1억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차량임차비 3대분 운영비에 대해 전년 대비 640만원이 증액된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참여인력 8명에 대해서 공중보건의는 월 70만원, 방문인력은 월 20만원, 보조인력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에 따른 협진진료비 및 환자진료용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971만 4,000원이 증액된 2,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건강진단 지원사업으로 임상병리실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 상승으로 전년 대비 341만 2,000원이 증액된 2,8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365명, 취약계층, 학생, 외국인, 일반인 등 결핵검진 대상자 1만 7,400명에 대해서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비, 기자재 구입비 등에 대해서 전년 대비 216만 8,000원이 증액된 5,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리 사업으로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검체이송 인원 2명, 방역소독 인원 2명, 열화상카메라 운영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1개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비 600만원,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급량비 1,289만 6,000원, 자가격리자 및 검체이송에 따른 차량 2대 임차료 1,110만원 등 운영비 3,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살균 소독에 구입비로 3,000만원, 방역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로 1억 100만원, 선별진료소 의료소모품 및 수송배지, 의료용 장갑 구입비로 924만원 등 총 1억 1,024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 예산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 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재가 한센인 2명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로 전년 대비 219만 6,000원이 증액된 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급식비 및 난방비, 취사세탁부 보조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91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인 정착촌 3개 마을에 대한 안길 포장 및 차단막 설치 공사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하단에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응급의료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인력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중간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대표음식점에 대해서 맛집 대상으로 덜어 먹는 찬기, 국자, 집게 등을 지원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834만원, 모범음식점 34개소에 대한 물품지원 사업에 1,999만 8,000원, 깨친맛값 음식점 7개소에 대한 물품지원 사업에 700만원, 위생등급 지정신청 업소 30개소에 대해서 물품 지원하는 사업 1,500만원 등 전년 대비 737만원이 증액된 8,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11년 경과된 식품수거검사용 차량 1대 구입비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 사업으로 위생등급제 업소 지정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 대상 9개소에 대해서 기술지원 용역비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대표음식점 8개소에 대해서 객실, 조리실, 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직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관리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1명 인건비로 전년 대비 2,167만 8,000원이 증액된 3,871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350만원,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 3억 1,894만 1,000원이며 전년도 수입액 3억 2,886만 6,000원보다 35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2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구입비에 1,000만원, 향토음식 지정업소 5개소에 대한 물품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응급실 지원조례를 하면서 응급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이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김제시민들의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소장님께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지만 통풍이 어찌 보면 일상적인 질병이라고 보고 가장 고통스럽다고도 하잖아요.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통풍 예방접종비를 타 시군도 일부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대상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자
이정자위원
죄송해요. 대상포진. 이거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홍기
서홍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원은 하고 있는 다른 시가 익산 같은 경우도 제한된 연령층에서 전체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반절 정도 가격을, 이를테면 예방접종비가 16만원이면 8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었을 때 그 효과가 60대 같은 경우가 그래도 가장 높다고 하면 60에서 7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80대 같은 경우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17%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고 조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김제시에서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 보고요. 접종을 해 가지고 예방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심신 안정이 돼서, 저도 예방접종을 했지만 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감이 들면서 많이 안정이 되어질 거라고 봐요. 그 부분 검토해 주세요.
홍기
서홍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사 청소용역비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됐어요. 각 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14개소를 일주일에 2명씩 순회하면서 청소하는 인건비거든요.
정자
이정자위원
진료소는 아니고?
정구
허정구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는 건강증진과 소속이기 때문에요.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0억 5,7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4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 매칭 및 계속사업으로 증액된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696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 2억 5,71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임산부 관리를 위한 철분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7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하단부터 697페이지는 보건진료소 사업으로 4억 9,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개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25개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부터 699페이지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2억 2,5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연 홍보물품 구입, 금연캠프 운영 및 금연지도원 활동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연 상담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 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활동연계 및 홍보물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6,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3차 추경에 반영되어 전년 대비 증액은 없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4억 3,4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5,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은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3억 7,497만 6,000원이 2020년 추경에 반영되어 2021년 본예산에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 체계개선 사업비로 전년 대비 5,4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보조사업으로 1,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재가 암환자 영양식 뉴케어 제공 및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보조)사업으로 건강관리 교육자료 및 방문건강 사업 차량 임차료 등 2,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하단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20년 3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2021년 본예산에 3억 7,49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전년 대비 증액은 없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ICT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업무추진 차량을 위한 임차비, 활동연계 및 활동지원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34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이 또한 2020년 추경예산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통계목 변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07페이지 하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보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586만 8,000원이 증액된 3,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미숙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또한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7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6억 5,790만원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11억 6,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임산부 독감 예방접종 등 전년 대비 6,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보건 건강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9,8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자 및 국가암검진 사업 중 통계목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하단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으로 2,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통계목 변경됨에 따라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72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증가로 인하여 작년 대비 6,44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사업은 작년 대비 1,358만원 증액된 7,8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부터 719페이지는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712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거에 김제가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더 증액되어 있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축하용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2019년도, 2020년도 출생아 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정명자치매재활과장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9,82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9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비교 증감에 증감 금액으로 보이는 것은 세부사업 통합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증감액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71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억 2,8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 등 공공운영비에 8,0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인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협력 의사수당으로 3,700만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및 조기검진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662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250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7,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및 치매극복주간 운영, 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 걷기 행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프로그램, 인지강화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 4,77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억 4,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치매지원사업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128만원이 증액한 2억 4,564만원,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62만원이 증액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732만 4,000원을 감액한 2,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17만원,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에 369만 6,000원, 재활 의료용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에 346만원, 작업치료장비, 휠체어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재활보건관리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 8,422만 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에 1억 4,529만 6,000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6억 5,558만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836만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에 4,9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368만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76만원, 응급입원 비용지원 사업으로 259만 2,000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사업에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2021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0억원 감액된 996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2쪽 하단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2021년도분 총 21억원 중에 운영비 11억, 다음 장 743쪽에 거점가공센터 및 커뮤니티 복합시설 리모델링비 9억 7,000만원, 중간 부분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비 5억원 증액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중간 부분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 중간 부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경상보조 9,000만원, 그 아래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홍보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백산 조수골 사업 시설개보수비 3,600만원, 다음 747쪽 생생마을 만들기 경관 동아리 활동비 3,500만원, 장비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지원사업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중간 부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죽산 내촌 1,500만원, 금구 구암 7,300만원, 백산 궁지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비 5,000만원, 중간 부분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백구 포도길 운영 조성비입니다.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구축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일정 부분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할 의무화 제도로써 기술센터 주차장이나 옥상에 효율이 좋은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750쪽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수립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사업 컨설팅비 1,1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5,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은 장을 넘겨주시고 753쪽 중간 부분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가 육성 차원에서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754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경상사업에서 볏짚환원 사업 7억 1,00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7,700만원, 자본보조로 방제드론 7,200만원, 소규모 육묘장 3억 3,000만원, 광역방제기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식량 분야 FTA 대응으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5억원, 논 타작물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26억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억 8,900만원, 신규사업으로 유황을 이용한 기능성 쌀 생산자재 지원사업 1억원, 시설 하우스 윈치 조절용 드릴 지원사업 1억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은 장을 넘겨 주시고 759쪽 맨 상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시비)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1억 3,000만원, 하단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공익수당 6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국비 44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밭농업 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 2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환경보전지원사업 도비 직불금입니다. 1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상단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0.8㏊ 추가 조성비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행사비 8,000만원, 스마트팜 기술혁신 지원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900만원 증액된 8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중간 부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2,900만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억 8,000만원, 원예특작 분야 FTA 대응으로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1억원, 과수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억원,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은 장을 넘겨 주시고 766쪽 중간 부분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7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7쪽 맨 상단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도비추가분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14건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비 7억원, 지역특화가공 및 커뮤니티복합시설 리모델링비 12억원, 지역특화가공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비에 부대비 400만원, 지역특화가공센터 HACCP 인증관리 장비시설 구입비 1억원, 신활력 분야 총 21억원 이월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7억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비 4억원, 들녘경영체 다각화지원사업 41억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억원,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8,000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2억 9,00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품질개선사업 5억 9,000만원,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장을 넘기셔서 16쪽 상단에 지역특화품목을 위한 생산시설 장비지원 1억 8,0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리모델링 내부시설비 2,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어디에다 구축한 거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센터 뒤편 상록관 옆면 주차장이나 옥상에 효율성이 좋은 곳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경관을 해치고 그런 건 아니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뒤편이라 경관은 괜찮습니다. 의사국 뒤편에 주차장에 하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상민위원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이 뭐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몇 쪽이죠?
오상민위원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 1,100만원 올라온 거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한테 멘토멘티 교육컨설팅을 받는 경비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은 뭐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도비 직불금 명칭 부기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도비 직불금입니다.
오상민위원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이 직불금이에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16억원 도비 및 직불금인데 부기명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오상민위원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은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인력 절감을 위해서 딸기 같은 거 바닥보다는 상단에 설치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노동력 감소 차원에서 노지보다는 하우스 상단인 허리 부분에 딸기가 재배되도록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신규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오상민위원
아니, 신규 원예작물 업체에 해 주는 거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희망농가에게,
오상민위원
몇 가구나 해요? 1억 9,500만원 올라와 있고만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아마 희망농가에 비해서 다 충족을 못 하리라 예상합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몇 농가 해 줄 예정이냐고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연말에 수요조사를 진행할 상황입니다.
오상민위원
몇 농가 정도 해 주려고 해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현재 희망농가는 3농가가 희망했습니다.
오상민위원
어디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세 농가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희망농가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상민위원
현재 희망농가는 3농가인데 몇 농가 정도 해 주려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5농가 정도 예상했습니다.
오상민위원
4,000만원씩 지원해 주네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럼 몇 동이나 하는 거예요? 5농가에 몇 동?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5동 정도.
오상민위원
1농가당 1동씩?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제일이야.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농업이 제일인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우리가 공모했어요. 몇 년도에 됐어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서백현위원
신활력 사업은 기간이 명시이월에도 보면 4년으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활력 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4년간 하는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도 명시이월되어 있어. 또 세워. 이거 어디에다 쓰려고? 운영을 어디에다 쓰는데? 예산을 아까 2019년도에 신활력 사업을 했다고 하면 운영비를 못 쓰는 이유가 뭐야? 아직 장소가 없어?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모여서 조직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견학이나,
서백현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운영비를 쓰려면 운영 추진단이 있어야 돼. 추진단이 있으려면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신활력 사업에 대한 거점 센터가 있는 거야. 그런데 거점가공센터라고 해 가지고 커뮤니티 복합시설 리모델링인데 어떤 돈으로 쓰는 거야? 신활력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신활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신활력 거점가공센터가 아직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명시이월된 신활력 플러스 운영비가 안 들어가니까 못 쓰는 거야. 이게 돼야 운영비를 쓰고 금년에 또 연차사업으로 되니까 금년에 들어오고 또 이게 안 되면 내년에 운영비가 또 나와. 그럼 이 예산이 균특으로 되어 있고 도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도 전에는 2년 이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하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반납을 안 시키고 시비화시켜서 그다음 운영비로 쓰는데 결국은 운영비로 나오는 것은 쓰지 못하면 반납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게 용도가 어떤 것인가 그거 한번 줘보시고, 복합시설 리모델링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해 줬어. 공무원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다. 위원장님! 제가 예산하고 연관돼서 할 필요가 있어서, 말하자면 그때 하는 장소도 정말로 공무원 편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는 농업기술센터가 과가 다 있으니까 그쪽에다 리모델링해서 미생물 사업소 자리에다 리모델링한 것이 이거고만.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은 조정될 겁니다.
서백현위원
그때는 15억원인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조정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예산 설명할 때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니니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점가공센터 하니까 위원님들은 이게 무엇인가 업무보고 때나 얘기한다든가 거점가공센터는 신활력 거점가공센터 부기를 달아서 알기 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고의성은 아니지만 대충하려고 한다든가 시장도 이렇게 해서 돌려먹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이쪽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지만 말하자면 하는 것인지 이거 아니면 또 들어가야 되잖아. 이놈만 가지면 신활력 사업소 리모델링을 하면 장소가 신활력 거점가공센터 커뮤니티센터 복합시설이 완료가 돼?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 보고한 대로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서백현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매칭해서 비율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 나중에 더 추가로 들어가려면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금액이 조정될 계획입니다.
서백현위원
예를 들면 당초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당초에는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 놓고 20억원, 30억원, 50억원이 들어가는 진절머리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이해하지.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늘어나서 추진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먹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라든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당초에 보고할 때 널찍하게, 얼마 들어가기로 했는데 적게 절약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꼭짓점만 찍어놓고 나중에 하다 말면 저것들이 뭐라고 하겠냐 하는 식으로 내 배 째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올리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사례를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장소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업박람회 같은 것도 작년에 이쪽 부서에서 안 했나? 농기계 기계박람회 지원을 해 줬는데 시에서. 그런데 신규로 증된 걸로 되나? 추경에 세워져서 그러나?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서백현위원
당초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추경에 세운다. 그건 이해 가고. 그리고 이쪽에 100억원이 하나 있어.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시비 직불금입니다.
서백현위원
60억원인가 됐는데 무지하게 올랐네. 정읍이 80억원 줬다고 해 가지고 정읍처럼 줘야 되는데 늘렸고만. 지금 대한민국은 농업만 살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안 되잖아. 그리고 과장님이 보고할 때 이건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하면서 매칭돼서 추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구두로 이건 국비사업이니까 생략하겠다 하고 자체사업이 뭐가 있냐면 755페이지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논타작물 지원사업하고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있는데 14억원이 늘어났어. 이게 왜 늘어난 거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을 이번에 해 주는 거야? 작년에 안 해 줬는데?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상토 지원사업이 부기 과목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자본보조로 바꿔서,
서백현위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다?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서백현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이 있어.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보상금은 100% 지원해 주지만 민간자본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 서류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힘들어. 자본보조는 자부담이 있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100% 지원은 없어.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이든지 예산 통계목에 따라서 보상금은 그냥 지원해 주면 돼. 그만큼 공무원들이 힘들다면 자부담해야 돼. 그런데 그런 내용도 증가가 크게 된 것은 보충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유황을 이용한 기능성쌀 생산자재 지원사업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야?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이건 신규사업인데 김제쌀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서백현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헛짓이야. 좋아. 그리고 밑에 하우스 윈치 조절용 드론 지원사업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네. 이것도 특정인한테 주는 거야?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특정인 아닙니다. 희망농가한테,
서백현위원
농가들한테 다 받았어? 1억원 들어가서 1억원 넣었어? 앞으로 1억원 정도는 드론으로 하려고 하니까 세워주면 받아가지고 쓰고 부족하면 더 요구하고 남으면 이렇게 한다?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서백현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은 국도비 농업예산으로 오는 것은 전에 7대 때나 6대 때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칭해서 하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되고 자체사업은 신중하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삭감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는 거야. 아셨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오상민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매년 5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고장 난 농기계, 방치되어져 있는 농기계가 많은 거 아시죠? 수없이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시골에 가면 널려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환경 저해요소거든요. 소형농기계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맞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고장 나서 방치,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 앞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 들판에 내버려 있을 때 환경오염에 극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거는 있지만 농기계 회수할 저기는 없어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데,
정자
이정자위원
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세상이기도 해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매년 지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소형농기계 지원하면서도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고민이 돼요. 이거는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행사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행사에 참여한다는 거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코엑스에서 전시할 때?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부스 임대료나 경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게 3,700만원.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자를,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행사지원금 370만원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참가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있을 정도가 아니고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 김제에서 친환경 무역박람회 참가하는데 박람회 참가할 때 보면 자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370만원 갖고 몇 농가를 어떻게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으로 생산되어지는 이들이 앞으로 김제를 벗어나서 타 지역에, 특히나 코엑스 전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출까지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원해야 된다.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민 공익수당을 다 주게 되어 있어서 올해 줬잖아요. 그런데 수산업하고 양봉을 주도록 도에서 저기 했잖아요. 그런데 새만금해양과는 수산업에 본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양봉도 농업정책과에서 세워야 되나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축산과에서 관리만 하지 농업은 정책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빠졌네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 부분 챙기셔서 나중에 빠져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면 도우미가 가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출산기간 동안 가는 거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최대 70일까지 7만원씩,
오상민위원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출산 전에도 가능하고 출산 후에도 가능하고 70일간 해 주는 겁니다.
오상민위원
70일 동안 농업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사람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뒤에다가 깜빡깜빡하는 거 붙이는 거예요?
예.
오상민위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산업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3년간 총 3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 2,000만원으로 김제 도농협력사업단과 농촌공사와 합동으로 농촌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운영조직도 만들고 홍보하고,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조직 만드는 거예요? 지역단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런 관광산업을 위해 콘텐츠라든가 콘텐츠 개발, 조직 이런 거에 예산을 쓴다. 이 말이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있죠?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컨설팅받아서 만들어진 마을이 몇 개 있나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생생마을이나 모든 마을들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이 목적이 근본적으로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화된 인력이 마을 운영 전반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택위원
그럼 여기에 연구원이나 사무국장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이분들 자격증이랑 작년에 실적들 어디어디에 무엇을 컨설팅해 주고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 자료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주택위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이 있고 그 뒤를 보면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권역별 특화작목하고 지역특화품목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권역별 특화작목은 시비로써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역별 특화작목은 도비 매칭돼서 비닐하우스나 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주택위원
그럼 지역특화품목은 도비 매칭돼서 어떤 품목을 육성하려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지역특화품목은 정해진 품목은 없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권역별은 우리 시에서 정해진 12개 품목이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럼 권역별 지역특화작목도 저희들이 육성을 못하고 있어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어떤 규모화가 일단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도에서 이런 돈이 왔을 때도 권역별 지역특화품목하고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집중화가 돼서 거기에 가공, 유통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부분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체계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 계획할 때 체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아까 오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그걸 우리 시에서 직접 안 하고 농협에다 위탁해 가지고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금액만 이체해 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출산 전에 70일간 농가가 원하는 대로 출산여성이 일당 7만원씩 해서 자기 노동력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노동력을 이용해야만 지급되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주무 계장님들이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 모르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면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756쪽 중간쯤에요. 2021년도부터 논 타작물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특히 콩 작물에는 보조금이 없어진다. 2020년도에도 없어진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세워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2021년도 예산에도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원래 정부에서 편성은 안 했는데 삼백몇십억인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아요. 품목별로 어떻게 배분되려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인가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그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고,
형철
정형철위원
그럼 단지화 시설장비니까 원동기들은 거의 장비가 콩 심는다고 따로 트랙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모 심는다고 따로 트랙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그 기계를 쓰고 있어요. 그럼 원동기는 지원을 하지 말고 없는 원동기도 없는 단체가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이미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작업기 쪽으로 지원해서 현실적으로 실용적 있게 예산지원이 나가야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해 갖고 죽산 내촌, 금구 구암, 백산 궁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나요? 이 부락이 없어질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서백현위원
그럼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야?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3년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3년 더 된 것 같은데, 이런 데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지원을 받은 곳은 첫 번째로 농가 소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쪽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몇 년 동안 지원해 주게 됐으면 그렇게 하고 764페이지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전 과장한테도 수없이 했어. 농가들이 저온저장고 얼마 지원하고 소형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거잖아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그것이 전부 받아서 우리 김제시내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건 더 이상 지원해 주면 안 된다. 또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엉뚱한 데 쓰는 데에서는 더 지원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정말 농가가 필요한 데는 지원해 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정말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다고 해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금년에 3억원, 내년에 3억원, 그다음에 3억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 과장은 그런 걸 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서 “예.”해 놓고는 애먼 짓거리나 하고. 그리고 고소득 작목육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는 딸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씩 지원해 준 적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것을 육성하다 안 하다 지원만 하다 말고 끝내버리고 먼저 받은 놈은 돈 받아가지고 우리 김제시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자본보조로 줘야 될 것을 임차로 변경시켜서 재판해서 이겼다고 희희낙락거리고 말이야. 민간자본보조 준 것은 끝까지 세부계획으로 해서 임차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 있고 자본보조는 임차료가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자부담을 해야 한다. 자부담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민간자본보조 100억원씩, 또는 200억원씩 지원해 주는데도 한 푼 환수 안 하는데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대로 통계목을 고쳐가지고 반납하라고나 하면 다른 데 자본보조 주는데 반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작물 있잖아.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5년이 지나버리면 관리 안 하고 먹고 떨어지면 끝나버리고 딸기 지원사업으로 100평씩 한다고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작년에 했어. 이제 또 안 해. 내년도에는 어떤 걸 장려합니까? 소득작목 지원해 주는 거?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딸기, 토마토,
서백현위원
신축하는데 돈을 지원해 줘? 그런데 예산이 없어. 하다가 말다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계속성이 없어. 그런데 그때 지원받으면 그 사람은 노다지 캐고 나중에 와서 하려고 하면 그 사업 없어졌어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체사업에 관련된 것은 특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때 당시에 딸기해 가지고 공덕, 딸기가 많이 열린 데 하는 데가 있어. 만경읍도 하고 어떤 데는 보조 없이 내 돈으로 해 가지고 배 째라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이 생산하는 데도 있고 지원 안 받고 용지 쪽도 지원 안 받고 잘하는 데가 있어. 그런데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것도 특히 764페이지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과수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이 객관적으로 정말로 납득이 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돈이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는데 말하자면 보조금 관리기간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이 잘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공무원 임기 끝나면 내팽개치지 말고 마을 가꾸기도 추진단이 있고 시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협의회장이 그만두고 거기에서 먹어대고 사람 사이가 그런다는 말이야. 그런 것들도 시에서 관리를 잘해서 아까 신활력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 밑에는 운영비가 또 있어. 그놈은 어디에다 쓰고 운영비는 어디에다 쓰고 돈이 남는 건 아닌데 균특이 오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이 말이야.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안대로 세워주신다면 명심하여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745페이지 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하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계속 헬스케어 기구만 사주지? 기구만 사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금년도, 내년도 2년 차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떤 헬스케어 운동기구 같은 거 사주는 거 아니야?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주는 것도 좋은데 사주면 갖다 놓고 옛날 것 폐기 처분하려니까 투덜투덜거려. 보수비를 세워주라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A/S가 잘되는 업체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것도 문제지만 고장 났을 때 보수비 안 주면 A/S 잘 안 해 줘.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헬스케어 지원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수리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수리를 해 줘야지 기계만 새것으로 사주니까 이 사람들이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 고쳐서 쓸 놈도 새 기계야. 서비스 기간을 길게 연장하는 것도 좋은데 법정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고장 나면 고칠 수 있는 수리비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여기에서 기계만 사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농촌관광은 어떤 기준으로 공모를 해요? 앞에 748쪽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돈 1,000만원 주는고만.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746쪽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748쪽.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축제지원 말씀하십니까?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축제지원.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수록골했고 금년에 금구 두월마을 하는데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변동이 없도록 잘해 주고 어떤 데는 형평성을 따져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62쪽 에너지 지원사업은 무엇무엇 들어가요? 목재 펠릿은 안 들어가지?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다겹포(커텐)와 공기 열 냉난방 시설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보일러 같은 건 안 들어가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보일러 잘못 들어가서 민원 생겼을 거예요. 목재 펠릿 들어가서. 열효율 제대로 안 나는 것은 넣지 말라고.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744쪽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있죠? 예년에도 지원해 왔었어요?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형철
정형철위원
2020년도에 이상기후로 해 가지고 특히 벼, 쌀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소득보전을 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서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특히 농협 손해보험도 문제가 많은 곳인데 소농들이 보험료 때문에 잘 가입을 안 해요. 또 실제로 보전이 안 돼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농협 손해보험하고 농림부하고. 농가들은 얼마 피해를 입은 걸로 되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목측으로 하더라고요. 몇 포기 베어가지고 간이 홀태인가? 그걸로 훑어가지고 부채로 날려가지고 중량 계근만 해요. 중량 계근을 하니까 정량평가만 되니까 정성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품위가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농협 손해보험에서는 아직 보험금이 하나도 지급 안 됐어요. 산정만 했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소농들이 보험에 꼭 가입해 가지고 제도는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고 시에서 안내를 잘해 가지고 농가들이 빠짐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발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에 자부담 20%로 시비를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1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213만 4,000원이 감액된 104억 6,64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미송부에 따라 금번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과 중점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1쪽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72쪽 맨 위 김제시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은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인건비와 물품 및 연구용역비 총 1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지난 10월 15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으로 인건비 및 시설비 등 1억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3쪽 신규사업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지원사업 중 안전품질관리 분야에 지난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 포함 총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쪽 맨 윗부분 신규사업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품목확대 재배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지난 11월 6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7,5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25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량관리 업무추진과 정부양곡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75쪽 윗부분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사업으로 국비 3,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제주 소비지 RPC 물류비 지원사업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RPC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며 사업비 7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쪽 윗부분 지평선쌀 단지 차등수매 장려금 지원 8억 6,100만원과 지평선쌀 생산종자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7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아랫부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 7,1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쪽 맨 윗부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7억 9,2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 지원사업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규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으로 지난 10월 공모 선정되어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억 8,0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규사업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1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공공급식 로컬푸드 재배품목 지원사업과 동일사업으로 우리 시 기획생산 농가 500명 육성 목표로 사업량이 부족해서 자체사업 5,00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779쪽 윗부분 친환경쌀 급식 물류비 지원사업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4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이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맨 윗부분 우리 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규사업 쌀 가공제품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 쌀 산업의 발전과 유아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쌀 조청유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맨 위 지평선 공동브랜드 농특산물을 주요 포털사이트 및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여 홍보판매 하고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 부분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에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와 읍면동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사업에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중간 부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참여하는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 9,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3쪽 맨 위에 지난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저온차량 1대 6,24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먹거리유통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6쪽입니다. 2020년 먹거리유통과 명시이월은 2건에 6억 8,4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4억 9,600만원 집행을 완료하여 명시이월액은 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입품 업무 교류 난항과 입찰자 지연으로 4억 8,000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농림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있죠? 이게 차상위 계층에게 채소, 우유, 계란, 농식품 구매를 전용으로 하잖아요. 카드로 지원하는 거예요?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카드로 지원합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꼭 지정된 거 사야 하나요? 다른 거 살 수도 있잖아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아닙니다. 하나로마트하고 로컬푸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 안에서 다른 걸 살 수도 있잖아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아닙니다. 네 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유하고 계란하고 과일하고 채소가,
오상민위원
그럼 판매원이 검사하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그렇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상민위원
카드는 긁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계획은 19개 읍면동장님들하고 마을대표 한 분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해서 우리 지역 내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옥산동 어디 부분이에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중앙병원 앞에 하나로마트 얼마 전에 개점한 옆에다가,
오상민위원
어디 하나로마트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김제농협.
오상민위원
그리고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맨날 올라와요. 보조사업으로. 얼마 지원하죠? 1억원 좀 넘나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저온 차량입니다.
오상민위원
지금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자부담도 들어가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맨날 올라오니까 얘기해 본 거예요. 그리고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등 추진 1억원이잖아요. 라이브커머스는 생방송이죠? 이거 유튜브로 한다는 거예요? TV로 한다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현장에서도 하고요. 네이버나 그린라이브라고 네이버에 쇼핑 라이브 두 군데가 있는데 네이버에 있는 쇼핑 라이브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요. 입점 업체들이 월 매출 800만원 이상 되어야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하는데 그린라이브의 경우에는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상민위원
이게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차라리 지역 전국방송으로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요즘에는 방송보다 유튜브라든가 그런 걸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오상민위원
판매하는 광고 뭐라고 하죠? 생방송으로 나와서 하는 거?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TV 홈쇼핑이요? 그거는 일회성이고 수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라이브커머스도 쇼호스트를 누구로 쓰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적정한 수준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상민위원
무슨 특산물을 하려고 해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공동브랜드하고 판매할 농가를 모집해 보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 밑에 지평선 홍보특산물도 1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예요? 아, 홍보물 제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하는데 인건비가 8,900만원 이게 몇 명이야?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50명입니다.
서백현위원
며칠간 하는데요? 772페이지 제일 위에. 계속 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조사할 때 현황 데이터 구축할 때만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고만?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리고 모다점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 5,000만원 이득이 더 남아야겠네? 홍보효과가 있으면 돈 문제가 아니지. 15억원, 150억원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입점해서 쌀도 거기에다 전시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몇 층에다 해요? 2층에다 해요? 1층에다 해요? 아직 그건 모르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입구에서 보면 1층이고요. 매장 내에서 보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 지원은 이런 것은 많이 줄수록 좋은 거야. 그래야 아이를 많이 낳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지평선쌀 단지 차등수매 장려지원금, 지평선쌀 생산 종자 지원사업, RPC 자체수매 확대 쌀 포장재 지원, 농협이 있는 RPC에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새만금 농산하고 옥정영농하고 백구농협,
서백현위원
우리 쌀을 소비한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쌀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럼 방금 얘기한 정미소네요? 아까 새만금 이런 데 다 정미소야. RPC가 정미소라고.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가? 자기들의 이득도 많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지금 RPC 자체수매 확대 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서백현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이쪽에서 지원해 주면 시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쌀 가공제품 촉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로 가?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공모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아니, 우리 김제쌀을 소비하는 데가 있잖아. 이런 데에 지원해 줘야 맞지.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쌀을 촉진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많이 하는 데가 준다. 그런 뜻이고만. 그럼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을 지원해 줘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유과를 할 계획입니다. 한과.
서백현위원
여기에다 한과를 줘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한과를 사서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백현위원
저기 오성산업 거기에다 주는 것이고만?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쌀로 만든 한과하고 조청으로 만든 한과를 학교 급식할 때 간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제주 소비지 RPC 물류비 지원사업 있죠. 그게 김제쌀이 전량 그쪽으로 현미로 가서 그쪽에서 가공하게 되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위원
혹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점을 들어보셨습니까?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개보수 사업이 있어가지고 10월에 다녀왔습니다. 농가하고 민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진시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 외에는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고품질의 김제쌀을 초창기 때는 제주도에서 김제쌀을 우수하게 알고 지금도 거기에서 전쟁처럼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집적으로 당일 가공된 쌀을 직접 공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저희들이 밀리면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선점했던 쌀 소비시장을 잃게 돼요. 굉장히 우리 김제쌀의 우수함을 알리고 있는데 애로점들을 들어보시고 제주도에서 김제쌀로 다 장악을, 제주도에서는 쌀 생산이 안 됩니다. 장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 공덕농협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시비는 6,000만원 정도밖에는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계되는 농협도 단체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협의를 해서 저쪽도 지원을 더 요청하고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어디에다 지원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용지농협하고 서김제 통합 RPC가 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저희들이 RPC에다가 연차적으로 계속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시설개선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의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났을 때만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줘야지 연차적으로 몇 년인가는 모르지만 총 사업비 92억원 정도를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자부담도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실적을 요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데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보니까 작년도하고 2020년도를 봤을 때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홍보예산을 올린 것이 하나도 없어. 적어도 우리 김제시에서 교류를 할 때 이런 데에다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예산 세워서 조합장들이 와서 같이 홍보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보고 세워줬으면 합니다.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를 보니까 옥정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올 때 이게 개인 RPC죠? 옥정영농조합법인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로마트에 판매하는 농산물들 전체 전수조사해서 우리 김제시에 농산물들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제시에서 아까 시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만들어내는 농산물하고 관계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한과랄지 우리 김제시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그걸 이용 안 해 주면 그걸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농산물이 하나로마트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사실 그것도 진짜 하나로마트가 농민들을 위한 기능을 한다고 하면 굳이 로컬푸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로마트 매장에 한쪽 칸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은 하되 김제시 농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옥정영농은 정부지정 RPC입니다.
김주택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인건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면 김제시 먹거리현황 빅데이터 구축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니 우리가 용역비를 좀 더 줘서 이런 정도 돈이면 거기에서 전문 연구관부터 해 가지고 밑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다 달라붙어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더욱더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구용역 속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조사한 결과는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776페이지 보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명예 감시원 활동이 감액돼서 왔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감시활동을 덜 한다는 거예요? 연차사업인데 2020년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네. 3,500만원 하는데 2021년도에 1,000만원.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미비했고요. 월 두 번 정도, 10명 정도 임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부족해서 감액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코로나가 종속되면 추경 때 별도로 확보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왜냐하면 원산지 표시가 계속 감시원들이 감시를 함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표시도 많이 하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하시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공공급식 로컬푸드 품목확대 재배지원 사업은 어디로 가죠? 뭘 지원해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비닐하우스하고 기존 출하농가에는 기자재 부분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요청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신규사업 같은데.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계획하기로는 15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많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소규모 하우스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교육을 통해서 모집한 결과 35농가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소규모 농가들이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리고 친환경쌀 급식물류비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 추경 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3회 추경에?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거 3,400만원이에요. 친환경쌀 급식 물류비 지원사업. 이게 어디로?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학교급식센터에다 주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런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친환경쌀부터 해 가지고. 778쪽이나 779쪽 보면 학교급식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친환경급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증감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증감 부분을 본예산에 넣은 거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782쪽에요. 제일 상단에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택배비 지원은 이곳 한 곳만 하고 있어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발굴을 해 가지고 가공된 상태 포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품화되어 가지고 주로 쌀 잡곡 오색미 이런 부분인데 지평선쌀을 예로 들면 1포의 RPC에서의 판매가격하고 지평선몰에서 판매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똑같은 쌀인데.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야 맞기는 한데 똑같은 지평선쌀인데 지평선몰에서는 얼마, 생산 RPC에서는 얼마, 구입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 할 것이고, 또 택배비 지원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해요. 우리 김제 농산물 판매를 예로 들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충북 괴산군 같은 경우는 밭이 많기 때문에 김장 채소를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절임배추로 수도권에 엄청 공급이 되고 있어요. 도시 주부들은 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김장도 않지만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김장을 한다고 보면 절임배추를 갖다가 양념만 해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버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괴산군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개인 농가에다가는 않고 작목반을 구성한 곳에. 그래 가지고 자금 관리가 되는 곳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도 이런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지평선몰에만 할 게 아니고 지평선몰에 판매가격 부분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품목 부분에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장님! 제가 시내 음식점 한번 말씀드렸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번 본예산에는 안 서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라 내년에 공모가 2월경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모는 공모대로 하시고 홍보비는 엄청나게 썼잖아요. 유통은 먹거리유통과에서 하잖아. 시내의 홍보가 가장 좋아요. 김제에 와서 밥 먹고 밥 맛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나가서 백날 홍보해야 홍보효과가 없어. 이번 예산에 홍보비를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서 시내 음식점에 하다못해 RPC 지원 많이 해 주잖아. RPC에서 보조받은 만큼 지역에다 환원시키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서 김제쌀을 김제에다 공급해야지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김제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보이지도 않아. 지평선쌀은. 그런 데에다가 홍보비 엄청나게 쏟아부어도 아무 필요 없어. 우리 김제시내 어느 곳을 가든지 지평선쌀 정품을 사서 먹고 김제 가니까 밥맛이 좋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그것이 홍보지 김제에 와서 밥맛도 없다고 하면 쓰겠어? 그 예산 편성하라니까 맨날 공모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건 아니잖아.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수정예산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포함해서 1억원만 가지면 하는 놈 갖다가 다른 홍보비 엄청 많이 들어가서, 로컬푸드 백날 해 봤자 김제에서 밥맛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지. 그걸 생각해 보시라니까 공모만 생각하셔? 공모 떨어지면 안 하려고? 선정 안 되면 김제쌀 홍보 안 하려고? 781쪽에 공동브랜드 지평선 홍보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홍보한다는 거예요? 2,800만원 세웠어요. 신문이에요? TV예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신문도 있고요.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디 신문이에요?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지방신문입니다. 15군데하고요. 지역신문 두 군데 17개소,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홍보비는 문화홍보실에서 세워야지 왜 여기에다 세워? 홍보비 세울 놈으로 시내 음식점에 쌀 보급하라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내가 깎았다고 하지 말고. 질의하면 박두기 의원이 깎았네, 어쩌네,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당초에 홍보비는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다가,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에서 하라고. 문화홍보실에서 해야지 홍보비를 여기에다 하고 막 분산해서 세워놓으니까.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농특산물에 대한 부분만,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하려면 그것도 지방신문보다는 우리 김제지역 신문 2개 신문사에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홍보가 잘돼. 지방신문은 도지사 홍보하지 우리 건 몇 개 나가지도 않아. 이런 홍보비는 세우면서 지역쌀 음식점 홍보하라니까 공모만 선정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보조사업 심의회도 거쳐야 하는데 시기상으로,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거 다 심의받았어요? 우리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거? 안 맡고 나가는 것도 있잖아. 과장님! 홍보비를 잘하자고 하는 소리야.
근섭
소근섭먹거리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걸 몇 번 주문했는데도 계속 안 올라와서 수정예산에 올라오겠지 해서 질의해 보고, 저는 그래요. 우리 김제에서 생산된 것을 김제에서 안 쓰면 타 지역 사람은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농산물이 그래. 백날 가서 홍보해 봤자 김제에서 안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18억 800만원이 편성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22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8쪽 하단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축산농가 중에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축산업 허가농가에 대해서 자가발전기라든지 제빙기, 환풍기, 안개 분무기, 쿨링패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살처분 및 폐사축 렌더링 처리지원입니다.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해서 동물의 사료나 비료를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특히 젖소농가들에서 폐사가 자주 발생하는데 전에는 농장 주변에 매몰하던 거를 렌더링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에게 아주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7쪽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통제해서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역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차량무선 인식장치의 통신료 지원인데요. 1억 2,000만원 중에서 6,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요즘같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해서 심각단계에 준하는 상황 시에 발생하면 거점 및 통제초소에 소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02쪽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이것은 폐사가축 처리기 지원인데요. 돼지하고 닭 중에서 폐사가축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AI 차단방역 드론방제 지원입니다. 자동살포 비행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독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인데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포획틀이라든지 폐사축 처리비, 치료비, 지원 등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에 악취저감시설 지원인데요. 그 뒤로부터 악취저감시설 환경친화적 분뇨처리 지원사업, 세정 처리지원, 분뇨 퇴액비화, 액비살포비, 퇴비살포비, 유통전문 조직, 정화수조 개보수, 부숙도 판정기, 성분 분석기까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요. 이것이 사업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요. 이거를 살려주시면 수정예산에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에 보시면 축산악취개선 사업이라고 그 사업으로 전부 통합돼 가지고 거기에서 포괄적 편성을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요. 살려주시면 정리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에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퇴비 부숙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퇴비 발효를 촉진하는 발표 촉진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냄새 저감제 구입 및 효과분석 비용을 위한 지원으로 관내 8개 농가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보시면 돈사 내 고착 슬러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1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16쪽에 악취저감 안개 분무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14건에 54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으로 9억 7,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되는대로 해서 연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사업입니다. 3회 추경에 시비 삭감으로 4회 추경에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추진단계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했는데 7억 1,300만원 중에서 연말까지 2억원 정도는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문화체험관 및 전시관 설치,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는 설계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 1,998만원인데요. 이거는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사업추진 하는데 애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산란계 농장 난좌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 창고 공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는데요. 1억 9,9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정도는 연말에 집행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2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21년 4월까지 특별방역 기간 내에 집행할 예정으로 이것도 연말까지 50%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AI 구제역 특별방역 7억 5,300만원은 전액 시비인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7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교부세를 먼저 쓰고 이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인데요. 그동안 잦은 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원래 3억 9,200만원 되겠는데 9,800만원 정도만 이월하면 사업추진에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양돈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3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억 8,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도 절반 가까이는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경지가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고 또 농사짓는 농가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액비 유통업체 지원은 해마다 똑같이 나가요. 1억 6,000만원씩. 기금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만큼 폐차시켜야 하는데 확인해 봤어요? 기금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액비유통차를 지원해 주는 거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거 계속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만큼 옛날처럼 폐차시켜야 하는데 폐차시킨 거 확인해 봤어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일부 한 농가도 있고요. 확인을 못한 농가도 있는데 차로 구입하는 농가들은 배차시키고 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트랙터로 구입하다 보니까.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분들은 그만 지원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벌 만큼 벌었잖아. 그리고 농가도 줄어드는데 자꾸 지원해 주면 액비는 없고 어디에서 갖고 와? 외부에서 갖고 와야지. 차를 갖다 놓고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김제 관내 외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서 내가 내구연한 지난 차는 폐차를 시키고 폐차증을 보여줘라. 그랬는데 똑같이 매년 돌아가면서 1억 6,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아무리 축산기금이 남아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유통업체에만 지원해 주느냐고? 차라리 액비유통업체에 장비 지원 말고 악취 저감시설을 달고 다니도록 그런 데에 지원해 줬으면 쓰겠어. 소형농가라든가 김제시 인구가 제일 감소되는 소멸도시로 1번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악취문제야. 애들이 와서 자고 가라고 하면 냄새나서 못 잔다고 그냥 다음 날 가버려. 우리만 그러겠냐고? 액비 살포비 지원해 주지, 차 지원해 주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야?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이게 농림부 평가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취지들을 설명드려가지고 꼭 차 아니고 그런 예산을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건의가 아니라 차만 주니까 하는 소리야. 개보수비는 이해가 가요. 저장고 신설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장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센터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농가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계속 심사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의심을 가지고 저 사람 창고 짓는다고 하고 개조해 가지고 축사로 쓰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해서 담벽을 1m 이상 쌓으라, 무엇 하라.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유통차만 계속 지원해 주면 우리가 의심 안 가겠어요? 차는 있는데 사다놓고 놀리겠냐고? 다른 지역 치 갖다가 여기에다가 뿌리면, 냄새난다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런 농촌에 살면서 그런 향기도 안 맡냐고 싸가지없는 말을 해서 뭐라고 하기는 했는데 아무리 농촌에서 산다고 해도 공기 좋은 데에서 살려고 하지 악취 맡고 살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 차 지원 진짜로 바꿔줘야 돼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예산 자르려니까 용도 바꿔. 차는 그만해 주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가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농지도 없잖아. 뿌릴 농지도 많이 줄었는데 계속 차만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우리한테 오는 돈을 그냥 반납하기가 아깝잖아. 차 말고 다른 걸로 사줘야지. 지원해 줘도 다른 걸로 해 줘야 하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다시 확인해서 차 외에 다른 걸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가급적이라는 말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충분히 알았고요. 별도로 위원장님을 따로 뵙고 지침을 다시 한 번 숙지해서 위원장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줘야지 나도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하고 좋은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관계로 바뀌는 것 같아서. 액비유통 관계는 과장님이 해 주시고, 그리고 축사 현대화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를 한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줬으면 쓰겠더라고. 축사 현대화사업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얼마 하는지 모르니까.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지역별로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죠. 그래야 주민들에게 현대화사업을 하니까 그전보다는 냄새가 덜 날 것이다. 그런 홍보도 하고.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액비유통 지원사업은 꼭 검토해 주세요.
달용
강달용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2021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5억 3,032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7억 2,623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에 10억 7,200만원, 귀농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15억원이며 다른 예산은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3쪽 하단부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육성사업은 1억원을 편성해서 선진 영농기술 습득과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청년농업인 4-H의 조기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후계 영농세대를 육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824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으로 1억 1,140만원을 편성해서 새 농업인 품목별 전문분야 교육 및 품목별 심화교육,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 교육과 소형건설기계 및 농업용 드론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26쪽 하단부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1억 7,761만원을 편성해서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농민회 등 7개 단체에 지원사업비로 1억 4,861만원을 편성해서 농업인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7쪽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11억 5,433만원을 편성해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으로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29쪽 상단부에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는 1억 6,217만 9,000원을 편성해서 관내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지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829쪽 중간부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해서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해서 영농조기정착 및 농촌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34쪽 상단부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은 1억원을 편성하여 식품안전관리 인증 HACCP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우선으로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834쪽 중간부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은 1억원을 편성해서 농업인의 창업활동을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37쪽 하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21억 1,91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39쪽 상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북부분소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3쪽 상단부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 도시민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 유입을 적극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 실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8쪽입니다. 농촌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31억 7,585만 6,000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은 예산을 3차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 후에 진행하게 돼서 지연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은 동부와 서부분소 개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월 후에 신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행안부 인구 감소지역 발전방안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은 현재 도 원가심사가 완료돼서 회계과에 계약의뢰 해서 입찰 진행 중으로 2021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HACCP 인증과 가공실 운영목적 변경에 따라서 장비 선정기간이 소요돼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계약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이 뭐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농업인 창업활동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제품가공 생산이나 상품에 필요한 내부 리모델링, 장비구입, 상표 등록, 홍보마케팅, 컨설팅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1억원인데 2개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씩.
오상민위원
어디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건 내년도에 접수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상민위원
창업한다는 데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뭘 지원해요? 기술을?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창업을 해서 제품 가공생산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제품 가공생산에 필요한 리모델링이나 장비구입, 상표등록 출원, 홍보 마케팅, 컨설팅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정해놓은 것은 아니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오상민위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이건 뭐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안전마을은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같은 것도 구입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5,000만원인데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한 군데입니다. 올해 금구 서둔마을을 지원했거든요.
오상민위원
750개 마을이 있는데 왜 여기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산이 한 군데에 5,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는 못하고 1개 마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어떻게 안전마을을 만든다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재해 안전을 대비해서 보조구라든지 그런 안전 작업 보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어떤 거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보조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농약 줄 때 입는 옷이라든지 제초작업 할 때 무릎 보호대라든지 재해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구들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마을 선정은 어떻게 했냐고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마을 선정은 일단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해당하는 마을을 지원하도록,
오상민위원
언제 선정했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보통 사업은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4월경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마을을 미리 선정해 놓았다면서요? 언제 선정했냐고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라 내년에 선정을 하죠.
오상민위원
아까 금구 거기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올해 한 사업을 말씀드린 거죠.
오상민위원
바로 옆에 농작물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거기도 비슷한 겁니다.
오상민위원
이건 3,000만원이네요. 이것도 마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재해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전체 다하는 거예요? 전체 마을 다 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마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각종 교육이 있을 때마다 대개 여성분들 교육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때 안전보건 교육을 따로 하는 거죠.
오상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있죠. 영농자금 3억원 올해도 계속 연차사업이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영농자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또는 부실해 가지고 나중에 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자금을 일단 받으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간은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팔게 되면 바로 농협으로 통보가 자동으로 가서 저희에게 와서 취소가 돼서 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는 불가능합니다.
오상민위원
농가 부채 탕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안 갚는 경우가 농가 부채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래도 본인들이 영농을 잘해서 빚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해서 나중에 불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농촌지원과잖아요. 농업인 해외연수는 해마다 6,0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나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럼 김제농민들은 해외연수에 다 갈 수 있네요?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농민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대로 우리가 보내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경영인이 있고 농업인단체가 있고 농업인이 있고 청년 농업인이 있고 여성 농민회가 있어. 그럼 이쪽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거예요? 연수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농업인의 날에 맞춰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일단 추천을 다 받아서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언제부터 해외연수를 보냈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6,000만원씩 올라온 것은 가까운 일본이나 처음에는 그쪽으로 갔었는데 견문을 넓히자 해서 유럽 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6,000만원으로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농업예산은 특히 어떤 경향으로 흐르냐면 한번 지원하면 계속해 주거든. 말하자면 한 번 정해지면 안 할 수가 없잖아. 할 수 있으니까 유럽 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농업인들이 가서 농업에 관련된 그래서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경상경비라는 것은 쓰고 없어지는 거야. 자본보조는 자본 형성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지원해 줘 가지고 소득이 높아지도록 하는 건데 경상사업보조가 그냥 없어지는 돈이 1년에 행사비로 농업인 행사하는데 다 줘. 4-H 활성화지원, 농민회 활성화 지원, 이게 언제부터 되어져 있는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쪽에서 적다고 하면 늘려야 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공감하는 특정인들이 이걸 가지고 오물조물하는 형태로 되어지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관리를 잘하라는 뜻이야. 경상보조 주면 서류로는 다 받겠지만 대상자가 되면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야.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더 보고 아까 농업직불금 100억원 주는 것도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많이 갖고 적게 짓는 사람은 안 갖거나 적거나 그런다 이 말이야. 농토가 있는 사람은 이득이고 농토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안 준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한 필지 짓는 사람하고 열 필지 짓는 사람하고 직불금은 다르다는 말이야. 그런 것들도 차등으로 해서 적게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줘야 되지만 그 이상 많이 드는 사람들은 농업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안 준다고 하더만. 그런 것을 운영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 청년 농업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일반 농업교육 하는 것이 있고만. 그럼 귀농귀촌도 청년은 거의 안 할 거 아니야? 귀농귀촌도 청년도 오기는 오는구나. 퇴직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거기도 옵니다.
서백현위원
이쪽에 귀농귀촌 교육이 현장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나머지 앞에 예비 창업농업인 위탁교육 할 때 이 사람들도 대상이 되나요? 귀농귀촌인들도?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어떤 교육이요?
서백현위원
836페이지에 예비 창업농업인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예비 창업농업인일 거 아니야?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비 창업 농업인은 가공 창업교육이 되겠습니다. 가공반 교육입니다.
서백현위원
창업 농업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가공?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가공 창업교육이 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일반교육은 귀농귀촌도 포함되느냐 할 때 여기는 가공이고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가공이니까 귀농이 들어가 있으면 귀농인도 가능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예를 들면 일반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가공이 아니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귀농귀촌 예산이 국비도 오고 자체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산이 많으니까 문란해. 이 조직관리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면 천층만층의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와. 박사도 귀농귀촌을 하고 또 엉터리 같은 사람도 오고 여기에서 살다가 장가갔다가 오는 사람도 귀농귀촌이고 여기에 살고있는 사람도 귀농귀촌이 되는 사례도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여기가 말이 많아. 돈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서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화합이 안 되고 분열되고 하는 것이 귀농귀촌이야. 아마 농업인 중에서, 또는 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의견이 많은 곳이 귀농귀촌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때 엄격하지 않으면 휘말릴 수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여성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사업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청년농업인들이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청년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냐고? 증가되어지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지역에 청년농업인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110명 정도 돼서 2018년, 2019년, 2020년도 3개년간 110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45명이거든요. 계속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진흥청도 있고 농수산 전문대도 있고 그래서 기본 농업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청년 농업인들이 김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모세대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단계에서 자녀들이 오면서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인구유입이 되겠지만 청년농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발굴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농촌체험농장하고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이 어떤 거라고 했었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은 귀농자들을 위한 거고요. 농촌 체험농장은 관내에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이정자위원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은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거라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실습농장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금구 당월이 올해 선정이 돼 가지고 도비 15억원 사업입니다. 그 안에 열 채를 지을 계획입니다. 와서 거주를 하면서 정착하기 전에 실습을 해 보는 거죠.
정자
이정자위원
1년씩 실습 와서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거주 목적뿐만 아니라 거주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가서 교육도 하고 견학도 같이 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정착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농촌체험에 대해서 과수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딸기나 사과 배, 이런 쪽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열악하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들은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딸기면 딸기 농장이다. 포도면 포도 농장이다. 농장으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적다고 표현을 하던데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전년도보다 체험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체험객을 꾸준히 유치하면 괜찮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줄어서 그만큼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적다고 느껴질 텐데 전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는 체험농장이 많았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체험농장들의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한창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딸기 같은 경우도 딸기다. 그러면 드라이브스루로 역발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체험농장들도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걸 가져다가 집에서 아이들이 데리고 딸기잼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그것 가지고 딸기잼이라든지 초콜릿딸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할 수 있게 아이들을 데리고 코로나에 상반돼서 같이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놓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농가들이 발상을 못하면 농촌지원과에서도 발상하셔서 지원하는 방향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되고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체험농장에 오기를 꺼리거든요. 일부러 역으로 체험농가가 학교로 가서 교육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농장에 못 오면 직접 체험 농장주가 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체험을 학교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838쪽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관용차량 구입이 7,800만원인데 어떤 차량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1대예요? 관용차량 구입.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거기는 본소가 서부하고 동부가 개소되거든요. 그리고 3대거든요. 1대는 본소 차량이 오래돼서 노후차량으로 대차폐차하는 거고 서부하고 동부에 1대씩해서 3대 화물차량입니다. 수리도 하고 출장도 가고 그런 차량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럼 그렇게 부기를 달아야지 관용차량 구입해서 7,800만원이 나오니까, 그리고 운영장비에서 세탁기 물품은 뭐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서부, 동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세탁기라든가 청소 콤프레셔나 사무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PC라든지 난로라든지 복합기라든지 그런 계통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럼 트랙터 외 구입이 4억원인데 동부, 서부 두 곳이 오픈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농기계 구입비인가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것도 따로 있고요. 각 분소에 6억원씩 기본적인 장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4억원을 구매해서 분소에도 일부 배분하고 본소에도 놓고 그럴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럼 부기를 달았을 때 나눠서 하지 말고 소농기계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같이 했어야지 트랙터 1대에 얼마씩 해요? 비싼 건 1억원이 넘잖아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큰 것은 비싸고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럼 2대, 3대 한다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액수에 맞춰서 트랙터는 비싸기 때문에 많이 구입은 못합니다. 그리고 농가 수요가 많은 작업기부터 우선 구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분산해서 여기저기 농기계 구입한다고 하지 마시고 동부, 서부가 지어진다고 하면 구입할 수 있는 소농기계랑 같이 해야지 이렇게 막 분산해 놓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이건 해마다 주기적으로 농가들이 계속 많이 찾는 기계들은 추가적으로 구매할 기회도 있고 새로 신규 구매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거나 사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농가 수요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농기계 센터에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빌리러 오지 않잖아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많이 빌리러 옵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가들, 대농가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일반 소농들은 없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안 쓰고 그래서 트랙터 임대 횟수가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소농가들이 조금 한다고 빌리러 오는 경우도 있고만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트랙터는 많습니다. 거의 풀가동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845쪽 보면 농산물 디자인 개발지원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어디 디자인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산물,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대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포장재 디자인 개발입니다. 의외로 농가들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두 군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포장재를 만들려면 디자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두 군데가 어딘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올해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안 정했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안 정하고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어디인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사단법인 지평선팜 합창단 학습 및 문화행사하고 지평선 합창단 학습 및 문화행사 이게 다른가요? 저번에 분리된 두 단체인가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지평선팜 합창단이 두 군데입니다. 사단법인 지평선팜 합창단하고 그냥 지평선팜 합창단 두 군데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하나로 묶으면 500만원만 지원하면 되잖아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특성상 워낙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평선팜이 있을 때는 40명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지평선팜 합창단도 70∼80명 정도 되고요. 일반 지평선팜 합창단도 70∼80명 정도 됩니다. 2개를 합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2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게 있네.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해 주는데 농기계 갖고 가서 수리를 받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농기계 수리를 해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순회 수리는 연간 각 읍면별로 순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날 일정에 맞춰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면별로? 리별로?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마을별로.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660개 마을을 다 돌아다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해마다 전체 마을은 다 못하고 70마을 정도 연간 계획을 짜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마을로 가고 그런 체계로 갑니다. 간단한 것은 돈 안 받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북형 청년농업 정착지원 이거는 뭐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청년창업농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청년창업농은 39세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세부터 45살까지 그 부분을 커버 못하거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39세까지 하던 것을 40세에서 45세까지 확대해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농촌정착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있고 정책자금을 주는 대출이자 2%에서 이차보전사업도 있고 영농기반 임대하는데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동아리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청년농 경쟁력 사업은 39세 이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경쟁력 제고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모해서 결정됐어요. 올해 1농가 결정됐습니다. 농가가 신청해서 신규공모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9월에 결정됐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원내용이 뭐냐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지원내용은 순환농법을 이용한 농촌교육농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키트 포장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왜 제가 물어봤냐면 체험교육농장 이런 것들도 많죠? 24개인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24개소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체험농장을 가려면 차 1대만 가면 그 주차장이 없으니까 체험농장 주차장이 있는 데가 별로 없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시에서 체험농장으로 8대가 온다고 하면 분산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는 딸기체험 저기에서는 복숭아 체험, 포도 체험, 도자기 체험, 나눠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짰을 경우에 한 가지 체험할 때 5,000원이라면 두 가지 했을 때는 1,000원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전라북도에서 김제가 잘될 수 있는 연계된 프로그램을 짜봤으면 좋겠어요. 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체험농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봐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네. 전부터 몇 번 주문한 사항인데 승마체험이 있으면 도자기 체험도 있고 농장체험이 있잖아요. 국화체험 여러 가지 있어요. 쭉 연계해 가지고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주면 홍보가 되잖아요. 전라북도 농가에.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체험농장에 오시는 체험객들 위주로 팸플릿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관내에 딸기체험농장이면 딸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승마나 다른 체험농장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딸기, 승마, 옹기 이렇게 한다든가 만들어서 감액을 해 주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학교 학생들도 체험을 많이 하러 오더라고요. 주차장이 적으니까 안 와. 팔봉도예에 관망대가 있을 때 몇 명이 왔냐면 3만 명이 왔다 갔어요. 거기는 주차장이 넓으니까. 거기가 없어지니까 없어. 학생들이 안 와. 그렇다면 분산해서 하면 3대 정도, 4대 정도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짜봐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농업인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줘요. 아까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H 농민회라든가 농업인단체 농업지도자라든가 해 주는데 생활개선회가 기술센터에서는 큰 역할을 않는가?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농촌지원과에서는 생활개선회가 안 필요한 것 같아. 읍면동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더라고. 새마을부녀회는 야외도 가고 해외도 가고 그러는데 생활개선회는 그런 것도 없어. 우리 과장님이 생활개선회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더 수고하라고 압박한다고 할까? 위로하는 거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요. 생활개선회 부려만 먹지 말고 좋은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여기는 농민단체에 안 속해요? 생활개선회는 농업인단체 아니냐고? 그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검토해 보세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특히 농어촌 지자체는 인구정책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김제시같이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소멸위기 단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출생아는 적어지니까 그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고 결국은 땅따먹기 사업이 되는데 귀농귀촌이 아주 중요하죠. 농촌지원과 2021년도 예산에도 귀농귀촌 쪽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840쪽에 귀농인 정착지원이 있어요. 그건 자본보조고만요. 그리고 841쪽에 귀농귀촌 한 사람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 가지고 인건비가 있고만요. 채용되어 있어요. 누구 채용되어 있어요? 상담사가 있습니까? 841쪽 중간에 귀농귀촌 전문 상담 인건비가 되어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 직원이 상담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회장이 주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회장이 부재 시 출장을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신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상담하는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843쪽에 귀농귀촌 지원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만요. 지금은 시위 끝났나요? 귀농귀촌협의회 1인시위하고 있던데?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본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무마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그래요. 그런 잡음이 없어야죠. 대외적인 이미지도 아주 실추되고 내부적인 결속이 없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강력하게, 결국은 재정 지원밖에 없잖아요. 그걸 끊는다든가 강력 조치를 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결국은 돈 문제이지 않은가요? 그런 부분이 1인시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내부갈등을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을 잘해 가지고 귀농귀촌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할게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834페이지에 농산물 가공 지원실 운영이 신활력 플러스팀에서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HACCP하는 그쪽이 아니었던가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신활력 쪽 아니고요. 신활력 사업은 정책과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고,
정자
이정자위원
신활력 플러스팀에서 HACCP 이런 과정을 함께 하면서 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전체적인 가공사업장 거기를 시설장비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비고 신활력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올해 가공실에 건식 과정 HACCP 인증을 마치거든요. 내년에 습식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신활력에서 끌어와서 그 사업으로 습식 과정을 하는 HACCP 인증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습식 과정으로 가면서 사람 1명이 더 필요하다?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습식 과정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가공사업장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사람 1명이 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되어지나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뽑을 때 식품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는 보조역할만 하는 분으로 되어 있었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HACCP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HACCP 시설 인증이 되면 아무래도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보조하는 과정에서도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염려되고요. 또 하나는 836페이지에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하고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한 번도 안 했던가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했기는 했는데 작년에도 쌀 관련 교육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나중에 활용교육 교재가 제작되면 줘보세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837페이지에 지역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전환사업 이건 뭐예요?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농산물 가공실 HACCP 인증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제품 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가공시설에 맞춘 사업이라는 거죠?
광수
이광수농촌지원과장
예, 표준화해서 질을 높이려고 하는 가공제품 상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85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억 7,039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본예산은 26억 5,4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시드밸리 통합기금 원금 상환 10억 4,000만원이 완료되었고 도비 보조금 내시 지원으로 13억원 정도를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2쪽입니다. 상단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억 3,200만원을 편성, 화상병과 검역해충 등 과수 분야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중단에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사업에 3억 6,000만원과 도비 지원분과 시비 4억원 등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단에 벼 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기술 보급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경축순환농법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에 3억원을 편성해서 밀가공 용도별 원맥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품질체계 확립으로 패키지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최적 생산모델의 데이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현장 맞춤형 시범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해서 온난화, 폭염 등 이상고온에 의한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보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56쪽입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시범에 7,000만원을 편성해서 다축 수형 과원을 조성해서 수확 및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사과 과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중단에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물을 도입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물을 육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시범에 6,400만원을 편성, 수출대상국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규격품으로 동일 생산기반 구축으로 프리미엄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8쪽 하단입니다. 자체 미생물 배양실 운영, 미생물 배지구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축산·원예·내수면 양식농가들의 요구 미생물 양을 살펴보면 거의 3,000톤 정도, 예산으로는 1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나 농가들의 100% 만족을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 공급량을 검토해본 결과 1,300에서 1,500톤 정도로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2021년도 예산에 7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본예산에 3억원 편성과 도비 보조사업에 수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2억 7,000만원하고 2021년도 1차 추경에 2억원 편성해서 7억 7,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59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친환경 농업 미생물 사업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발효사료기라고 해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들이 가져오는 배합사료에 미생물을 균 배양시켜서 발효사료로 만들어서 재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고 작아서 2대를 3톤짜리에서 5톤짜리 대형으로 바꿔서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기에 병해충 예찰차량 대차·폐차해서 1대 구입으로 영농현장 기술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2쪽 하단입니다.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범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 된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해서 농가소득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황사와 일조 부족에 따른 보광등을 신설해서 작물 생산량이나 효과를 가져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월 사업은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859페이지에 미생물 사업소 장비구입이 뭐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미생물 발효사료기라고 해 가지고 배양한 미생물하고 농가들이 가져온 사료, 아니면 단미 사료, 쌀겨 이런 거에다가 미생물을 넣어서 72시간 동안 균이 배양되도록 배합사료기에 넣어가지고 계속 온도 조정해 주고 균 배양을 많이 시켜서 사료에 미생물을 침투시켜서 미생물 사료를 만드는 그 기계 장비를,
정자
이정자위원
지금 그 장비가 없던가요? 있지 않아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났고 장비가 작고,
정자
이정자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가 농업기술센터 본청에서 운영할 때 면적이 협소한 상태에서 운영했던 작은 기계라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해서 큰 걸로 교체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현재 2대 있는 것은 용량이 얼마?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지금 3톤짜리인데요. 너무 적어가지고 5톤짜리로.
정자
이정자위원
농가들이 미생물 배합사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다음에 856페이지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시범사업.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예산이 6,000만원인데요. 전북형이라는 것은 전에는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예산이 도비로 내려오면서 전북형을 넣었고, 현재 온난화에 대응해서 아열대 작물 시범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나나하고 애플망고를 저희 지역에 시범적으로 들어와서 재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때 기획실에서 용역을 해서 공모해서 선정 안 됐죠? 아열대 작물 공모 안 했던가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아열대 작물은,
정자
이정자위원
기획실 예산으로 공모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농업정책과에서 공모했었는데요. 그것은 아열대 시험하는 박물관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작물은 안 했던가요? 그럼 바나나하고 애플망고를 해 보겠다.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이건 농가에다 지원해서 농가들이 소득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실증하고자 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키위 같은 경우도 성공했던가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키위가 15농가에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생산량도 좋았고 처음에 허덕거렸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도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열대작물을 김제가 몇 가지 하고 있던가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처음에 한라봉부터 시작해서 레드향하고 키위,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 자료를 주세요. 수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을 한다고 해서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수출 농산물이 수출이 되어지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많지만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올해 포도 부분에서 캠벨이 180에서 200㏊됩니다. 그런데 유럽종 샤인머스켓을 보면 품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포도는 맛있고 어떤 포도를 먹지도 못하고 이런 포도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포도의 맛을 못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포도를 해외에 수출하면서 정확하게 포도의 프리미엄급이라고 해서 향이나 당도, 크기 이런 것까지 균일하게 재배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하고 백구 포도 작목반하고 4톤을 시험 수출했습니다. 시험 수출했는데 그쪽에서도 아주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에도 이쪽 부분 수출하는데 농가들 수출 포장재나 물류를 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지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거라고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854페이지 보면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이 보급이 뭐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하우스 작물을 대상으로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하우스 작물에 대해서 적정 재배 온도나 이런 양액에 영양분 공급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품질, 어느 정도의 생산량, 이런 것들을 정확히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제일 생산량도 많고 품질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뭐냐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시범적으로 딸기를 하고 있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딸기하고 토마토 쪽하고 몇 군데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농촌진흥청에서 취합해서 더 빅데이터화시켜가지고 농가들에게 다시 기술지도 자료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 모델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농가들하고 협업하신다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다음에 852페이지 무인드론 활용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 민간자본 이건 뭐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건 저희 자체사업으로 현재 농업인들이 벼농사나 일반 벼 대체작목으로 콩 작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약 방제를 무인드론으로 방제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2017년, 2018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실증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에는 보편화되면서 안 하고 있고 도 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쪽에서 법인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농가들이 방제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드론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50 대 50 보조사업입니다. 1대에 2,000만원 정도 가는데,
정자
이정자위원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농업정책과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0㏊ 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법인에만 하다 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개인에게 50 대 50으로 해서 드론으로 보급할 생각이다?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가 어디예요?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백구면에 수룡귀지, 외가전, 그다음에 용지면에 일부 면 농가 이렇게 해서 유럽종 포도 연구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상민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하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연구회로.
오상민위원
연구회면 아까 말한 대로 백구에도 있고 용지에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한 35농가 정도 됩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사업 있죠? 이거 올해 돈으로 줬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올해 돈으로 준 것은 7월, 8월 계속 집중 강우에 의해서 병해충이 원체 많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했던 부분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그때 목도열병이라든가 병해충이 창궐하니까 전체 한꺼번에 방제하라고 돈으로 줬는데 그것도 한 필지당 3만원 주기로 해 놓고 1㏊당 3만원 줬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오상민위원
병해충 방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방적인 부분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작물 생력에 따라서 추수기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지금 3억 6,000만원 올라와 있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못자리 때 아니면 이앙 때 입제 처리제로 살포해서 이앙할 때 그때 방제하는 예산입니다.
오상민위원
한 번 하는 예산이에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럼 이건 필지당 얼마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이건 필지당 1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1만원으로 기준했을 때 1만 7,500㏊로 해 가지고 17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반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있잖아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이게 그 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럼 4억원은 또 뭐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병충해 발생이 심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농가들에게 방제비를 1㏊당 3만원씩 지원했던 부분이고 예산편성 한 것은,
오상민위원
예비비를 본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로 준 것은 본예산에 못 올립니다. 이 부분은 병해충 방제비가 아니라 사전에 병해충 예방적 차원에서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아까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은 한 번 한다고 그러셨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이게 육묘상자 처리제 한 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아니,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으로 4억원이 올라왔고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7억 6,000만원이고만. 그런데 왜 찢어가지고 해 놓았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타 시군에는 예산 못 주고 저희가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비도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비에다가 시 자체에다 편성한 것이고 4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을 합쳐가지고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의 반절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부기도 따로따로 해 놓고요. 설명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을 아까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렇게 못 들었는데. 그리고 김제형 신소득작물 글로벌 시범 6,000만원 이게 뭐예요? 김제형 신소득작물이 뭐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열대 작목을 김제 농가들에게 실증사업으로 해서 소득작물로 해갈 수 있는지 실증하겠다 해서 바나나하고 애플망고하고 그 부분입니다.
오상민위원
신소득 작물이 그거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소모성 시약 등 배양 보조재료 이게 2,000만원이나 필요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토양분석실을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시약이나 토양검정 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2억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먹거리유통과는 1억원 정도 올렸던데 예산이 그 정도 되나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먹거리유통과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김제에서 품목별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자료화시키는 부분, 양파를 몇 ㏊ 재배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하우스에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온습도, 양분 그런 거 들어가는 것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빅데이터화시켜 가지고 생산량과 품질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미생물 사업소 장비구입에 1대로만 되어 있네요? 미생물 발효 사료기 구입이.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8,000만원씩 2대 구입하는데,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1대만 되어 있는데 예산은 2대로 되어 있네요. 국비와 시비해서.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럼 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세부사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감초 화분재배 실증시험은 뭐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감초가 요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초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전에는 감초 재배 방법을 노지에다 하다 보니까 300평당 생산량이 300에서 500kg 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우스 비가림 재배를 통해서 분화 통재배나 미사질 모래를 넣어가지고 큰 통에다가 재배하는 방법으로 시설하우스 300평에 6,000kg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연구개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증시험을 해서 생산력이 좋다. 이런 부분들이 인정되면 농가들에게도 그러한 사업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실증시험을 어디에서 하신다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한 농가나 두 농가에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내년에 선정해서 그 농가들에게 포트나 아니면 통, 영양제 공급할 수 있는 양액재배시설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자재를 지원해서 재배해볼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4개 시군 중에 감초 재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특정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가 있다고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우리 김제도 백학동에 포트 가지고 120평, 100평 정도 올해 시험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 농가가 시험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런 방법과 또 다른 몇 가지 방법을 실증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정자
이정자위원
백학동 어디에 하고 있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한 농가 있는데 이름이…….
정자
이정자위원
한 농가가 있다고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감초의 98%를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국내산 활용보다는 감초는 대체적으로 다 수입이거든요. 현재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수입하는 이유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법이 300평당 300kg밖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재배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300평당 6,000kg까지 가능합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럼 대한민국 안에서 성공한 감초 농가가 있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지금 시행하고 어느 정도 성공단계에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어디에?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임실 쪽에 한 농가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모델을 찾고 있는데 익산 쪽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감초 화분 재배에 대해서 자료 줘보세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까 오상민 위원이 했던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이 1억 6,000만원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방적 차원에서 1회만 한다고 했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데 벼농사 짓는 농가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작년 예산이 8억원이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4,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자체예산 별도, 도비 별도 해서 작년에는 도비를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왔었는데 도비 부분하고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 부분이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자체 지원이잖아요. 도비 확보는 3억 6,000만원 했잖아요. 시비하고 매칭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부족해서 더 넣은 거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자체예산 4억원을 더 올린 것은 그놈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전년도에 2억 4,000만원이었는데 그게 부족했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자체예산 5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8억원을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추경으로 세웠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추경으로 세워서 가능해요? 본예산에 넣어서 했어야 5월 저기할 때 바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오셔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기술보급과장님이시잖아요. 시의원님들 질의의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육기간이 예전부터 150일이죠? 그런데 농약 방제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육묘상 처리제는 파종기 때 여러 번 방제 횟수를 줄이려고 1차적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외에도 기상에 따라서 추수기에서 여러 번 방제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셔야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1차 줬는데 또 더 주냐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A는 B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좀 답답하네요. 농사를 지어보는 입장에서 전에는 최하 5, 6회까지 농약 방제를 했잖아요. 벼 같은 경우. 그럼 육묘상자 처리제는 분월기까지는 한 번 주면 방제를 않잖아요. 기간을 길게 하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추수기 이후에도 방제를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얼른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얼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앉으시면 긴장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답변하셔야지 자꾸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얼른 조언을 해 가지고 원활한 진행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굉장히 애쓰시는데요. 정형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해요. 약제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묘상자 처리제가 시행된 이후로 약제 지원금이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죠? 8,000원인가 9,000원 정도에서요. 한 필지에.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김주택위원
그런데 시중에서 풀 무슨 약제 같은 경우에는 육묘상자 처리제 한 번 하면 추수기 이후에 한 번 정도만 주면 끝나요. 그런 정도로 약제가 좋아. 그래서 시중에 농가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가격을 시비로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영농을 절감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목이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이번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1회 방제를 해서 최대한 노동력 절감이랄지 약효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생물 배지에 대해서 감된 것 같아요. 전에 내수면 양식장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미생물을 다 가지고 왔었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양식농가들이 안 가지고 왔었는데 2018년 들어서면서 한두 농가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서 계속 줘왔는데 올해에는 거의 45농가의 양식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이 전체 요구하고 많은 양을 쓰고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부분을 아까 3억원 올라왔고 나중에는 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양식업자들도 같은 김제시에 명칭만 다르지 농업 어업을 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기술보급과는 그야말로 기술보급만 해 주면 돼. 왜 그러냐면 토양 분석이나 실험이나 최근에는 민간육종연구단지 해 가지고 종자박람회 하는 데에 행사비가 없나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여기는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서백현위원
5억원?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여기를 하냐면 육종연구단지가 오게 된 근본을 알아야 돼. 이런 건 행사할 것이 아니라 육종단지 기업들이 처음에 몇 개 기업이 왔었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처음에 19개 기업이 왔습니다.
서백현위원
지금은 몇 개 있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지금은 18개 기업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하나밖에 안 나갔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서백현위원
왜 나갔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예산서를 봐도 기술보급 하는데 진짜 필요한 예산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넣고 빼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육종단지 회사 기업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K-Seed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서백현위원
그게 아니고 채종포 단지가 있어야 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가 있어야 돼. 부지를 확보해 줘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채종포를 해서 우수한 종자를 생산해 가지고 세계적인 메카로 수입해온 종자를 보급하기 전에 박람회 이런 것이나 하고 애먼 것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콩은 채종포 있어요? 없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보급종 채종포 한 군데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우리 쌀은 있어요? 없어요? 동진벼? 아까 얘기한 농업정책과에 유황 기능성 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술보급과에서 보급해야 돼. 이쪽에도 지역 전략 쌀품종을 조기에 확산한다는 취지로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뺏겨. 기능성 쌀이 왜 그쪽에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냐고? 이쪽에서 채종포 단지를 구성하고 생산해서 우수한 품종을 발굴하도록 하는 곳이 기술보급과인데. 기술보급과가 무엇을 전략해야 하냐면 박람회. 육종단지 기업이 전국에서 다 우리로 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게 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쪽에 주 업무가 토양 분석하고 실험하고 기술보급을 하는 기초가 이쪽에서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을 해서 아까 미생물 배지 이거 다 만들어서 나와. 우리가 생산 안 해도 돼. 그렇지만 김제시가 14개 시군에서 미생물 배지 구입비가 제일 많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제일 많고,
서백현위원
효과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공감은 하지만 이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배지 만든다고 해 가지고 완성된 제품이 있다니까.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좋아. 가격도 더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아까 또 이쪽에서 무엇을 발굴하냐면 지역 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도 이쪽에서 하는고만. 그럼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서 만들어서 농업정책과 원예특작이라든가 수도작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급해 줘야 하는 본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진짜 해야 할 본연의 예산을 실험하고 분석하고 예를 들면 개발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해는 얘기야. 아셨죠?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올해 15개 분야에 3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한쪽으로 보내버리려고 하거든. 센터만 하고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농정국으로 김제 농업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면 기술센터 쪽에 있는 각 과에서는 지도하고 이런 실험해서 양질의 품종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조직 개편하는 것도 개떡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는 놀고 먹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못해. 진짜 일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애먼 것만 있고. 그리고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국제종자박람회잖아. 내가 깎으려고 했어. 왜 깎으려고 했냐면 그전에 행사비를 5억원이나 줬다고 하면 박람회 행사 홍보비 이것은 또 별도예요. 그런 데 포함시켜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에 뭐가 들어가있냐면 주변시설 등 지원, 주변 교통시설 지원해 주는 건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여름에 강우에 있어서 옆에 길 무너지고 그런 부분을,
서백현위원
앞으로 종자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기반조성 해 줘야 맞지 찔끔찔끔해 가지고 비만 오면 막는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아셨죠?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거 아직도 안 가져오셨어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오상민위원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거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박람회 결산이 1월 중순에서 말경에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여튼 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자료 요청한 거 바로바로 갖다 줘요.
상열
오상열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는데 잘해 주시고요.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두일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두일균 의정담당 두일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의회사무국 본예산은 전년 14억 1,400만원 대비 1억 300만원 감소한 13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의정활동사업 홍보에 전년 2억 1,600만원보다 3,100만원 증가한 2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8대 후반기 의회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 전년 2억 5,300만원 대비 6,000만원 감소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의원님들 현원 감소에 따른 교육비, 의원님들 사무실 운영비용, 전년에 노트북 구입비 3,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전년 8억 5,600만원 대비 7,500만원 감소한 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원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외 여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에 전년 2,900만원 대비 200만원 감소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사진행 및 회의록 기록 보존 추진에 전년과 비슷한 2,200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 3,060만원 대비 300만원 증가한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종합출장여비 3명분이 추가로 편성돼서 운영위에서 3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통과됐죠? 거기에 의원 보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통과됐죠?
담당
의정담당
두일균 예.
김주택위원
추경 때라도 의회법무 담당 임기제 공무원들 있죠? 그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두일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놓았고요. 거기에서 답 오는 대로 입법보조관제 우선 2명 정도 상반기에 추진하고 시행령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주택위원
이상입니다.
두기
박두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