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에서 -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참석 안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것 저기 참석 안 한 사람 이것 확인해 봐 가지고 어떻게 그것 좀 받아야지. 다 웬만하면 없다고 그래, 어떻게. 확인 좀 해 보세요. 박정숙 위원 아니, 지금 보고하러 가셨다니까. 좀 잘 전해 주세요. (

좌석에서 - 네.) 문화관광국장님?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박정숙 위원 우리 문화재 규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강하지 않나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타시ㆍ도랑 비교는 좀 안 해 봤습니다, 사실은. 박정숙 위원 안 해 보셨어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박정숙 위원 왜 안 해 보셨어요?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중구 쪽에서 규제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민원 많이 들어갔는데 한 번도 보신 적 없나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저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과거 제가, 어제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00m 구역 내에서의 어떤 규제가 심해서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시 문화재 중에서도 규제 시행규칙을 계속 갖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다른 시ㆍ도에서는 ‘기관별 토지이용자’ 뭐 이렇게 해서 규제하는 사항 전부 폐지했는데 충북하고 인천만 가지고 있는 사항, 몇 번을 토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에 하버파크 쪽이나 이런 부분 지금 방만경영하고 계시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적자폭이 되게 큰데 개선방안 뭐 있으십니까?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작년에는 거기서 한 2억 정도 수익을 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부분이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정숙 위원 이미 금액은 다 나와 있는 거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박정숙 위원 어떻게 개선방안, 의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이 정도 마이너스 나면 하버파크 부도나 파산 안 납니까?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저희가 대안을 지금 강구를……. 박정숙 위원 대안 강구하세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시민 혈세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맞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스마트시티 사실은 거기서 위임해서 하고 있는 거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관광공사에서 사업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사업대상지가 너무 좁다 말씀드렸고 알고 계시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들었습니다. 그쪽의 주관부서는 재생콘텐츠과, 도시재생국에서……. 박정숙 위원 거기 볼거리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짜면서 인천에 혜택 되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앱을 개발하는……. 박정숙 위원 앱 개발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나요, 사업지가 작은 데에다가 프로그램을 짜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인천에? 직접적인 효과.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편의 도모 차원에서 편하게 저희가 가볼 곳을 미리 보고 관광계획을 세운다든가 결제를 또 쉽게 한다든가 이런……. 박정숙 위원 지금 그 사업지가 개항창조도시도 들어가지 않고 그 반토막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혈세 35억을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ㆍ도에서 그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복사해서 깔면 되지 왜 그것을 선도사업을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데 국장님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꼭 챙기세요. 이해하셨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박정숙 위원 그 저작권이라도 챙겨놔야 혈세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을까요? 말씀해 보세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한번 관광공사랑 협의해서 저희가……. 박정숙 위원 그런 부분까지 안 챙기고 그냥 혈세 70억을 집어넣었습니까?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아니, 위원님 그게 제 소관이 아니고요. 재생……. 박정숙 위원 관광공사가 지금 국장님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렇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그렇기는 한데 저희 시에서는 부서가 좀 다르게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박정숙 위원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 넣었든 관광공사에서 그것 위임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출연기관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챙겨보셔야 됩니다.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저 여러 군데 다 두들겨 봤어요. 그렇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돼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 체육회 예산이 증가됐고요. 증액됐고 장애인체육회는 감액됐어요. 우리 담당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체육진흥과 백완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회 예산 중에 증가된 부분이 약 12억 정도,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크게는 약 1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조광휘 위원 네?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12억 그 부분은 문학동에 있는 선수촌 그것을 멸실해서 신축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사용해야 되는 숙소 전세금입니다. 조광휘 위원 전세금이요?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그래서 그것 장애인체육회 축소된 것은……. 조광휘 위원 지금 21억 1800만원 증액됐는데요?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그것은 인건비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네. 조광휘 위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체육시설 위탁이 감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체육시설 위탁 부분은 크게 체육회하고……. 조광휘 위원 장애인도 보니까 체육시설 위탁관리를 감액시켰는데?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그것은 종전에 있었던 대수선공사가 매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년도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활성화 지원은 왜 감액된 거예요?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광휘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고 얘기하는 거라.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저희가 지출한 생활체육 예산현황은 전년 대비해서 약 5억 6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비에서 2억 2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뭐가 감액된 건가 답변 부탁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잘 파악이 안 되셨어요?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아니,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억 6000만원이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러는데 생활체육진흥 관련해서는 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광휘 위원 이것 지금 제출해 주신 거예요, 여기.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하여튼 감액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진흥사업 관련해서는 태권도 시범단 운영사업이 약 1억원 정도 감액됐고요. 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같은 경우는 2400만원 증액됐고요. 조광휘 위원 그러니까요.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도 약 3억 9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조광휘 위원 아니, 생활체육진흥사업 중에 9500만원이 감액됐고 나머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총액은 제출해 주신 건 두 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중복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금액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총액이 2억 2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김성수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9500만원밖에 표기가 안 돼 있고 나머지 금액이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이 이것 정확히 파악을 못 하세요?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죄송합니다. 조광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요.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잠시 좀 시간을 주시면 금방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아니,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일단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관광진흥과 관련돼서 담당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예산이 1000만원 지금 성립이 돼 있어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관광공사하고 또 관광협회가 있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2개가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 관광협회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업무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지금 관광협회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6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게 지금 ’20년도예요, 그렇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조광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집행된 돈도 아직 회수가 안 됐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지금 감사 의뢰 중에, 감사에 있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현장에도 제가 나가봤는데 관광공사랑 관광협의회랑 이런 것들이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은 닫혀 있고. 그러면 이건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빨리 어떤 종결할 것은 하고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하여튼 관광협회가 새로 진영을 갖춰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광휘 위원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그리고 보건과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운영비 지원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총액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금액이 지급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물어보니까 그냥 일반운영비, 월례회의비, 보훈사무활동비, 차량유지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보훈단체 운영비는 보건단체 전부 11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그리고 각종 회의지원비 그리고 차량유지비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 지금 보니까 11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가 가장 지원금액이 적은데요. 이 기준이 뭐죠? 각 단체에 지급하는 기준이.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저희가 이 기준액이 각 단체의 어떤 시설규모라든지 회원 수 인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과거에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던 거고요. 어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광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시대환경도 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법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잘 살펴보고 균등하게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회 같은 데 일부 직원에 대해서 최저임금도 못 미치게 지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타시ㆍ도에서는 업무용 차량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아는데 이게 상이군경회만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지금 다른 단체도 우리 인천시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상이군경회는 업무용 차량을 저희가 4000만원 증액을 해서 회원 응급수송에 따른 그런 차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른 시설들도 사무실의 승강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 전년도에 한 번씩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단체에 대해 균형성 있게 예산 배정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건강체육국보건의료정책과장 안광찬 저희가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떤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들 공을 좀 기리는 범위에서 상당히 형평성 있고 많은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시고 지금 노곤할 시간이시죠? 윤재상 위원 아니요. 김종인 위원 아닙니까? 제가 소통협력관 자료가 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협력관님, 계속 나오셨는데 한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소통협력관 신봉훈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예산 추이를 봤어요. 2019년, ’20년 올해 것 봤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 삭감이 아니라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어요?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그것 세목이 줄어서 사업이 바뀐 건 아니고요. 사업은 유지된 채 세부내역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조금 소액이……. 김종인 위원 감액됐죠?소통협력관 신봉훈 감액됐습니다. 김종인 위원 소통협력관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한데 지금 보면 매체라든지 그 밖의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2021년 예산안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액이, 이 사업비용의 용역비는 어떤 목적의 비용이죠?소통협력관 신봉훈 용역비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19년, ’20년에는 9000만원 정도 돼 있고 올해, 내년 들어가면서는 500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그게 용역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론조사에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만족도조사와 저희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유지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에 대한 분석평가하는 FRG조사까지 포함돼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정 일반적인 만족도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빼기로 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방향을 찾는 전문가 FGI 중심의 조사로 바뀌어서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금액을 줄여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만족도조사가 ’19년도 예산 할 때는 대변인실도 유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이거나 저희 내부 검토해서 대변인실 것을 없애면서 저희 소통기획으로 유지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소통기획에서 하고 있는 만족도 부분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각 콘텐츠에서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를 겸한 콘텐츠 개선방향 찾는 것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일단 여기서는 줄였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 어쨌든 필요한 예산 같은데 축소를 해서라도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니 본 위원도 상당히 흡족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가 있죠?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김종인 위원 이 부분 지금 대형 LED를 전광판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틀리게 봐야 되나요?소통협력관 신봉훈 여기 변동들이 좀 있는 것은 올해 동영상 전광판 쪽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직접 유지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하나 노후시설로 이번에 철거가 되어서 다른 여타의 요즘 굉장히 좋은 시설에 있는, 다른 전광판을 활용한 것에 더 계정을 넣어서 하는 광고비 쪽으로만 더 증대시켰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통협력관과 우리 대변인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미디어와 뉴미디어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잘 어우러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협력관실에서도 어쨌든 우리 시민의 대변자 아니면 시장님의 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300만이 도래가 되면서도 다른 창원이나 마산 쪽에는 공중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광역시에 공중파 하나가 없는 게 우리 인천시를 대변하고 우리 시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중매체가 좀 없다.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협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소통협력관 신봉훈 지역방송에 관련된 일이라면 제 소관 부서 일은 아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인천이 갖고 있는 게 방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도권 내의 인구유동이거나 생활이거나 문화적인 면에서 계속 비교가 되고 있어서 독립적인 인천만의 타 지역 같은, 수도권 외 지역 같은 정서이거나 문화적 향유가 가능할지 판단들은 좀 어지럽기는 합니다. 지역방송도 지금 방송환경 시장이 확연히 바뀌어서 공중파라 했을 때 무조건 인천지역에서 점유율이나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는지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지면이든 방송이든 저희 인천만을 대변하는 더 다양한 채널이나 내용이나 전파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저번에 한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인천의 공중파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소통협력관 신봉훈 네, 기억합니다. 김종인 위원 하여튼 우리가 올해도 보니까 우리 인천이 3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경기도와 서울이 있다 보니까 인천에 좋은 것도 상당히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만 계속 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우리 인천을 보다 더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은 공중매체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우리 시에 관해서도 주도적으로 우리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좀, 우리가 공중파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상당히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소통협력관 신봉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홍보예산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불온시한 시각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워낙 다양한 사업 형태로 홍보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대변인실 예산 가지고 말씀들 주셨을 때도 비슷한, 유사한 경우인데 사실상 이제 광고가 아니거든요. 예전 같으면 지면에 혹은 신문사, 언론사에 광고가 나가는 형태이지만 요즘은 그런 방식이 아니어서 지금 저희도 뉴미디어 SNS 채널이거나 각종 포털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것들에 더 고퀄리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상품이 나와야 유통이 잘되는 것이어서 그게 총괄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저희 부서들 내에서도 잘 통용이 돼서 내년도 예산은 홍보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안에 333쪽을 보면 세출예산안에 우리 루원시티복합청사 건립 설계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는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하실까요?행정국장 조동희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우리 총무…….행정국장 조동희 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마이크 좀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왜 그러냐면 루원시티 공공청사가 균형재배치해서 사업비가 1571억이 책정됐죠? 추정된 금액이.행정국장 조동희 루원복합청사……. 김종인 위원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행정국장 조동희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333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세출예산. 이게 복합청사의 건립 공모설계비라고 돼 있는데요. 찾으셨나요?행정국장 조동희 잠깐만요. 금방 찾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뭐하시면 옆에 누가 좀 알려주시죠, 같이. 여기에는 지금 우리 9개 기관이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죠.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서부수도사업소, 인천시설공단, 인천관광공사, 미추홀콜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복지재단, 민간협회, 민간재단 그러면 소상공인클러스터가 되는 건데 찾으셨나요?행정국장 조동희 네. 김종인 위원 4000만원이 삭감됐어요.행정국장 조동희 전체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인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보면…….행정국장 조동희 공모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 네.행정국장 조동희 공모설계비는 예산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용역비이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게 다 끝났을 때 공모설계비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다. 김종인 위원 사업이 다른 거예요?행정국장 조동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종인 위원 그런데 왜 그것 명칭은 루원시티종합청사의 이전비 쪽으로 포함이 돼 있죠? 건립 공모설계비로 돼 있는데.행정국장 조동희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공모설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 건물을 짓기 위한 공모설계를 하잖아요. 그 설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김종인 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이 삭감돼도 되는 사업이라는 건가요?행정국장 조동희 네, 무슨 문제없습니다. 김종인 위원 문제가 없어요?행정국장 조동희 이게 사실은 우리 공모설계비가 설계를 공모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데 전체 금액의 10%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대 금액이 1억원 이렇게 계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1억원을 지금 계상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습니다. 김종인 위원 그래요?행정국장 조동희 네. 김종인 위원 우리 조동희 국장님 책임질 수 있는 건가요?행정국장 조동희 그렇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삭감되더라도 이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행정국장 조동희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 2021년도 예산은 사업명이 다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 아,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의 항목을 바꾼 거예요?행정국장 조동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책임지신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행정국장 조동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두 가지 질문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오셨나요? 오시라고 그랬는데. 발언대로 나오시죠.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입니다. 윤재상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작성이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알고 오셨겠지만. 657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보면 가족수당이 8만원 또 10만원 또 무용단 8만원 또 극단 6만원 이건 어떻게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이게 저희가 일반직원이 있고 출연단원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일반직원들은 아마 그 기준대로 가족수당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8만원을 책정해서…….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쪽 자체규정이구먼요?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아니죠. 예산편성……. 윤재상 위원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네. 윤재상 위원 실장님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우리 편성기준을 따르지 않나요?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저희가 공무원……. 윤재상 위원 아니, 아니요.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고요. 윤재상 위원 아니, 기준을 따르지 않냐 이거예요.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예술단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무원의 기준을 따르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부터 알아야 제가 질문하거든. 거기 기준을 안 따르면 자체규정이 있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지금 관장님이시죠?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우리가 첫째가 2만원, 둘째가 6만원, 셋째 이상이 10만원, 기타가족이 2만원, 배우자가 4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이나 모든 공무원들은 그 기준에 편성이 됐는데 예술회관은 인원이 엄청 많은데 8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 그 기준서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 자체 규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자체 규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술단원들도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 그 공무원 기준에서?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잘못됐으니까 고치십시오.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들어가세요. 다 고치세요.문화예술회관장 김규호 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성복지관장님 오셨나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지금 못 왔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크 잡으신 분은…….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부관장이세요? 이병래 위원 국장님. 윤재상 위원 아, 국장님. 일단 좀 전에 문화회관 예술단 관련해서 수당은 다 고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성복지관 정액급식비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먼저 실장님한테 기타직 또 무기계약직은 일반직하고 정액급식비를 차등화를 둡니까?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제가 차등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월 14만원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죠?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네. 윤재상 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책자를 보면서 예산편성운영기준서에는 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8월 25일 날 행안부 개정이 돼 가지고 14만원으로 정정이 돼 가지고 전부 14만원으로 잘해 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 단가나 수당은 잘해 놓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 부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한번 직접 하세요, 국장님도 좀 보시고.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윤재상 위원 643페이지 좀 보세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봤습니다. 윤재상 위원 보셨어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윤재상 위원 거기에 3명에 13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1명도 13만원 그 다음에 644쪽에 2명 13만원 또 645쪽에 2명 13만원, 697쪽에 44명 13만원.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도 지적해서 다른 부서는 다 잘 정리가 됐던데 신경 써 가지고.여성가족국장 조진숙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번 책자 예산서 바꿀 때 그것 고쳐주시기 바랍니다.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윤재상 위원 그 다음에 이건 실장님한테 좀 질문할 건데 211쪽에 보면 홍보자료 수집 업무수행 급량비 1180만원인데 이것 대상자는 누구입니까?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이것은 뭐 당연히 대변인실 직원들입니다. 급량비니까 대변인실 직원들이 야근하고 그럴 때 먹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대변인 나오셨나요?대변인 정진오 네. 윤재상 위원 대변인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셨는지.대변인 정진오 대변인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하신 대로 직원들이 야근이 많습니다. 윤재상 위원 야근하는 건 아는데요. 홍보자료 수집 이게 내용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실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대변인 정진오 지금 25명 일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24명에 대한 초과근무 시 급량비로.대변인 정진오 네, 그렇게 타당한 용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게 홍보자료 찾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가 다양한데 단일하게 홍보자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대변인 정진오 대부분 홍보와 관련된 일인데 그렇지 않은……. 윤재상 위원 홍보자료라 하더라도 초과근무 시의 급량비니까…….대변인 정진오 이것 타당한 용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렇게 용어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전국 지역 있죠?대변인 정진오 네. 윤재상 위원 2억 4300만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각 부서별로 좀 달라요, 산출방식이. 의회사무처는 296부에 1만 5000원으로 일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산출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때는 1만 2000원짜리도 있고 1만 7000원짜리, 1만 5000원짜리, 2만원 그래서 이것 좀 통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신문도 그 부수당, 부당 신문사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실제 부수가 적은 데서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현실에 맞춰서 하고요. 또 연도 중에 부수가 변화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 계상을 해서……. 윤재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다 보니 거기하고 비교가 돼서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거기 296부에는 시청에 들어가는 것하고 다 중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일률적으로 1만 5000원 했으니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부서별로 너무 차등이 심해서 그것을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얘기하겠어요. 부수 줄이고 늘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맞는 건지, 어디가 기준인지.대변인 정진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문사별로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 일단. 그리고……. 윤재상 위원 됐어요. 제가 페이지 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대변인 정진오 그래서 가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 일단 다른 부서를 내가 봤기 때문에 296부 중에는 시청이랑 동일하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똑같이 주는데 왜 다르게 주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대변인 정진오 그 기준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윤재상 위원 그것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대변인 정진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 잘 정리 좀 통일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대변인 정진오 부서별로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321페이지 중단에 보면 명절휴가비 59명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단가 이런 것 보면 좀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길 바라고 우리가 명절휴가비가 월봉의 60% 기준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도 보셨지만 왜 80% 했는지 궁금한데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인원도 많은데 59명에 대한 80%를 적용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행정국장 조동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기획조정실장 김광용 행정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것 답변 좀 해 주시죠.행정국장 조동희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말씀하신 대로 월급여액의 60%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설하고 추석 때. 그런데 여기 지금 59명은 저희 공무원들이 아니고 무기계약직들 명절휴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 무기계약직은 80%입니까?행정국장 조동희 아니, 똑같습니다, 60%. 윤재상 위원 여기 59명 80% 돼 있어서…….행정국장 조동희 네, 80%입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행정국장 조동희 맞습니다, 80%. 죄송합니다. 윤재상 위원 다른 부서 다 80% 줘요?행정국장 조동희 네, 무기계약직은 다 8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 아, 그래요?행정국장 조동희 네. 윤재상 위원 하나 또 배웠어요.행정국장 조동희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 다른 데도 60% 돼 있고 그런 데 다 고쳐야 되겠네요?행정국장 조동희 네. 윤재상 위원 국장님 믿겠습니다.행정국장 조동희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 잠깐만 나오신 김에, 267쪽에도 국장님 소관인가요?행정국장 조동희 260, 거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윤재상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 공사ㆍ공단 조직진단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진단 용역.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공기업들도 조직을 늘리거나 이럴 때는 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외부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공사ㆍ공단의 조직규모가 적절한지 이것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조직변동이 있을 때 용역 준다는 말씀이시죠?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변동이 있을 때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그쪽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2억씩 들어가네요, 용역비가.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것은 실장님 산하에서 직원들이 하면 되는데 이것 외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공사ㆍ공단은 특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을 빌리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시 내에 있는 용역심의위원회 등을 통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그래요? 난 그것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 한 절반만 감액해서 다른 데 유용하고 그 돈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 연구 용역, 공사ㆍ공단이 방대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아까, 이것은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항야구장하고 계양야구장하고 비교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차이는 조명탑 6억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 공원 조성비, 설계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도 40억 정도는 과하다 그래서 아직 설계비만 지금 설정한 거니까 나머지는 잘 챙겨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몇 개 없어요. 한 10억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챙겨서 멋진 야구장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너무 양이 두꺼워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259페이지에 보면 국내 관광상품 개발ㆍ육성이라고 해서 19억 잡혀 있거든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자료 좀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김성수 위원 이게 관광공사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으면 거의 10억대의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얼추. 그런데 인천시에 관련된 것은 군ㆍ구랑 이런 게 끼어 있으면 몇 천만원대 관광공사가 껴 있으면 몇 억대에서부터 몇 십억대의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259페이지에는 국내 관광상품 개발ㆍ육성에 19억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내용으로 보면 국내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이 10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을 계속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10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인천 투어패스 운영이라고 해서 1억 6200 그 다음에 근로자 인천관광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이 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인천 관광거점 콘텐츠 육성 여기에도 2억 3000.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주섬주섬음악회도 6500 잡혀 있고 많이 잡혀 있는데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각 개별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성수 위원 네, 왜 이렇게 금액이 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인천 투어패스 운영이 뭐예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인천 투어패스는 저희가 개항장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는데요. 개항장에 있는 입장료를 받는 여러 시설과 또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상품들을 좀……. 김성수 위원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패키지로 해서 할인해 주는 상품입니다. 김성수 위원 근로자 인천관광 휴가비 지원사업이 뭐예요? 이게 지금 2억이 잡혀 있는데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그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들의 어떤 휴가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김성수 위원 유치를 하겠다라는 거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10만원을 지급을 하면 회사에서도 10만원을 매칭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각 지자체에서 또 그 10만원을 지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상품을 본인은 한 10만원만 부담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김성수 위원 인천으로, 인천 어디로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아닙니다. 저희가 인천에 그런 저기……. 김성수 위원 만드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어디어디 이렇게 들리시게 할 수 있게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오시겠다고,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인천으로 오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가야지 해 주지 그냥 뭐 어디 한 군데 갔다 왔다 해서 10만원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김성수 위원 이것 준비하시겠다는 것이고. 국내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이 쳐다 보니까 마케팅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좀 여러 가지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관광 개발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전에는 안 만들었어요? 이게 없었어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아닙니다. 저희가 관광상품 개발을 매년 해 오고 있고요. 지금 공모를 해서 주로 이런 여행사 등에서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김성수 위원 10억이 필요한 겁니까?문화관광국장 박찬훈 그게 마케팅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홍보예산까지. 김성수 위원 세부자료 있어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세부자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세부자료 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위탁을 맡겨서 돌리는 건가요? 19억 들어가는데.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지금 관광협의회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소가……. 김성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해외관광 마케팅 활성화 18억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33억, 내년에는 18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이 어땠습니까?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해외 마케팅을 거의 많이 진행을 못 해서……. 김성수 위원 반납 얼마 했어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저희가 삭감, 올해 추경의 삭감액을 감안해서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삭감 예상해서 18억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김성수 위원 그러면 33억 중에 올해는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올해는 얼마, 정확히 얼마 삭감했어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제가 정확한, 지금 추경에 얼마 삭감했는지 기억은 못 하는데 추후……. 김성수 위원 얼마 삭감했는지 그것도 좀 보내주세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같이 자료 제출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여기도 보면 인천, 해외도 가고 해외 관광상품 마케팅도 하고 유치기반 강화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알겠습니다. 추경에 8억 11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삭감이 됐어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김성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하나 드릴게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관련된 일자리경제본부 ’21년 세부사업서 419쪽에 보면 우유급식이 있어요. 학교에 우유급식을 하는 것 같은데 매년 17억씩, 17억이 증감이 돼서 34억을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갑자기 뛰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산업정책관 홍준호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장님 회의차 투자유치위원회에 가 있고요. 산업정책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대신 보고해 주세요.산업정책관 홍준호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죠.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우유급식 지원대상이 1만 586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 아, 증가가 돼서?산업정책관 홍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보면 지금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흰 우유라고 있어요. 따서 먹는 흰 우유가 일반 흰 우유고 그 다음에 팩에 들어가서 1년 정도 나중에 먹어도 되는 그게 멸균 흰 우유라고 합니다. 일반 흰 우유보다 멸균 흰 우유가 한 30% 가격이 싸요. 그런데 준다고 할 때는 흰 우유를 준다고 하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왔다 갔다 매일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70개 한 박스씩 보내고 하다 보니까 멸균 흰 우유를 보낸대요. 30% 싼 흰 우유를 보낸대요, 이 금액 그걸 보시면. 그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을?산업정책관 홍준호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흰 우유를 주겠다고 했는데 주다 보면 팩으로 만든 유통기한이 긴 걸로 보내주고 그 보내준 것을 먹다 먹다 지쳐서 아이들이 안 먹으면 그것 남겼다가 옆에 주변사람들도 주고 그 다음에 주다 주다 남으면 이것을 또 인터넷에 판매를 한대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산업정책관 홍준호 학교 우유급식 관련된 부분들까지는, 전에 저희가 아마 꾸러미사업할 때는 쌀 관련돼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해당 홈쇼핑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공문 보내서 판매를 못 하게끔, 중고사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런 우유들이 팔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잘 나눠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유에 알레르기라든가 있는 친구들은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게끔, 요플레나 치즈나 이런 것들 먹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학교에서 “나는 이런 것 안 하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아이들은 못 먹는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34억이에요. 아이들한테 영양분을 주려고 만든 건데 골고루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먹는 애들이 있다면 다른 걸로도 바꿔서 먹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멸균 흰 우유로 주지 말고 생 흰 우유로 줄 수 있게끔, 좀 저렴한 걸로 돌려서 주면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부분들.산업정책관 홍준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꼭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가 원한 것을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먹을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산업정책관 홍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질의드리는 빈도수가 관광국이 좀 많네요. 그만큼 17개 시ㆍ도에서 관광인프라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천관광공사 전출금 편성내역 가지고 계세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전출금 97억에 대한 것……. 서정호 위원 97억에 대한, 가지고 계세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게 구분이 어떻게 어떻게 나눠지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 67억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억 9000, 여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한 11억 정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기타판관비가 한 14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면 기본급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어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기본급은 지금 4762만 3000원으로 편성……. 서정호 위원 제수당은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제수당은 1261만 9000, 죄송합니다. 서정호 위원 12억 6191만 7000원 이게 제수당이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아까 기본급이 47억 6000. 서정호 위원 그리고 퇴직급여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문화관광국장 박찬훈 6억 9120만 5000원. 서정호 위원 6억 9120만 5000원이 되어 있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서정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이 세 곳에 분류해서 인건비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해 보면 거기 인건비의 총액이 얼마로 나와 있으세요? 국장님 갖고 계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자료에는 67억 1549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아, 그래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서정호 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60억으로 나와 있어서 오타가 된 게 아닌가. 67억 1500 정도가 맞는 거죠, 그렇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맞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계산이 틀렸거나 아니면 숫자 오류인 것 같아요, 보니까.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렇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서정호 위원 국장님 것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기타판관비가 작년에는 5억 4800이었는데 지금은 14억 8100만원으로 한 270% 이상 뛰었어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9억 3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런데 이 배경은 어떻게 된 거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한 13억 97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삭감한 부분을 판관비에 저희가 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서정호 위원 아니,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할 거라면. 왜냐하면 판관비라는 건 명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냥 일반시민이 바라볼 때 5억 얼마였는데 9억 얼마가 증액이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저희 이쪽 의결기관까지 올라왔는지?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제가 사실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국장님,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는 관광공사나 관광콘텐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주 관심 많고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억이 아니라 90억, 9000억이 들여져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들이 한 해 한 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일반운영비 줄어들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는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국장님. 제 생각이 틀렸으면 납득을 시켜 주십시오.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아마 기타판관비 중에 여기 평가급이라고 있는데 아마 이 성과급 부분에서 관광공사가 S등급을 받아서 이런 성과급, 평가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작년에는 없었습니까?문화관광국장 박찬훈 작년에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지 그 부분이. 서정호 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거죠, 한번 살펴봐야 알게 되는 거죠?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작년에도 성과를 S등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좀……. 서정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잘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문화관광국장 박찬훈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나가셨나요?기획조정실장 김광용 밖에 지금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서정호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잠시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체육과장님……. 서정호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 오기 전에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변인실의 홍보예산 특히 지면이라든지 화면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들 또 소통협력관실에서 홍보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통협력관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타시ㆍ도의 예산이 예컨대 저희하고 조금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소통협력관 신봉훈 예산 목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저희도 비근한 최근에 저희도 안 해 왔던 공중파 수도권 광고 같은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자원순환 때문에 많이 해 보다 보니까 대부분 차이 나는 것은 사실상 광고를 태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는 저희가 일반 수주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진흥협회 쪽이거나 업체를 통해서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유사한 가격이 나오는데요. 본예산 말고도 밑에 있는 다른 기관별에서도 예산을 태워서 광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홍보비에서는 본청 예산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최근 3년만 돌아보더라도 사건사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치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안을 잡고 해결하는 부분들이 홍보가 본 위원은 잘되어졌다고 보여져요. 그게 홍보의 중요성이고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협력관실에서도 그렇고 대변인실에서도 그렇고 이 예산만큼은 좀 아낌없이 정말 우리 시민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잘 잡아서 편성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소통협력관 신봉훈 명심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과장님 평상시에도 바쁘신데 오늘도 바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고맙습니다. 서정호 위원 본 위원의 오전 질의 중에 인천 연고 프로단 지원에 53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예산서……. 서정호 위원 이건 자료 안 보셔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네. 서정호 위원 5300만원을 5개 연고를 가진 구단한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내리는 걸로 끝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유나이티드에 홍보팀도 있고 SK에도 있을 테고 어떤 한 프로구단에 구심점을 가져서 서로 5개 구단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5300만원이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하면, 어떠한 저희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로 이것 프로구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구단 육성에 대해서 큰 예산을 기업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기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홍보나 이런 기본적인 시에서 갖춰야 될 명분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궁극적으로 프로구단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그것도 한 방법인데 개최시기가 시즌마다 조금 기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동질성을 갖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래서 구심점만 가져 주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건강체육국체육진흥과장 백완근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 정창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조진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정창규 위원 국장님 지금 저출산이나 인구 고령사회로 가는 부분에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맞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인구절벽을 통해서 고령화사회가 아니라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요, 그렇죠?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정창규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출산율에 대한 부분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천의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이 0.9인데 인천은 0.94입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0.87명으로 알고 있는데 0.94명이에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그것은 현재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이 출산율은 조금 높은 편이네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약간 높습니다. 정창규 위원 왜 이 부분을 질문드리냐면 출산육아지원금이 5억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여성가족국장 조진숙 통계청에서 발표한 추계로는 인천이 1만 7000명으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64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창규 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한 사람당?여성가족국장 조진숙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100만원씩 5억이면 5000명인가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5000명 차이가 났나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500명. 정창규 위원 아, 500명 차이가 났나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1만 7000명으로, 1만 6900명으로……. 정창규 위원 1만 6900명으로 했다가 500명 준?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줄어 가지고 이것은 감액사유로 해서 했다라는 거죠?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삭감.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어서. 왜, 지금 저출산이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예산이 깎여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출산ㆍ육아 열린광장 2021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6000만원이?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고. 정창규 위원 이게 어떤 행사죠?여성가족국장 조진숙 아이들 육아를 담당하는, 육아를 같이하는 부모들과 아이들과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다른 아빠천사단이라든지 이런 행사와 약간의 중복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전략영향평가 역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그것은 좀 다른데 인천연구원에서 이미 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것도 중복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창규 위원 이게 중복이 돼 있다고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인천연구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삭감이 된 부분과 출산에 대한 부분들 좀 민감한 부분이어 가지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한 지원들이 삭감된 부분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여쭤보려고 자리를 했거든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규 위원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 나온 김에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국장님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듣고 싶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해야 돌봄이나 그리고 육아나 여러 사항들이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야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될 어떤 복안이나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하거나 생각을 해 본 적 있으세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네, 저희가 인천가족재단을 통해서도 가족에 관한 넓은 범위들을 각 분야별로 연구를 통해서 저출산이든 또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정창규 위원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심각하죠?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창규 위원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지원할 부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 편중을 해서 우리 인천시가 향후 5년, 향후 10년 이런 저출산과 인구절벽에 대한 부분들 방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사업개발 그리고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여성가족국장 조진숙 감사합니다. 정창규 위원 성용원 복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인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복지국장 성용원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못 하고 있는데 꽤 많이 계시는데요. 정창규 위원 그렇죠?복지국장 성용원 네. 정창규 위원 그 가입,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협회도 많이 있겠지만…….복지국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2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보통 단체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굉장히 많죠?복지국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증액이 8000만원이 됐는데 이쪽에 예산 사업성에 1억 5000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왔다가 8000만원만 증액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증액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복지국장 성용원 일단 기본적으로 걱정해 주신 부분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억 5000이지만 계수상으로는 저희가 지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회원 복지시설종사자들이 선진지의 우수시설을 견학하고 방문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돼서 그 금액인 4800만원은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증액한 부분이 8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그것은 금년부터 사회복지 현장의 어떤 문제를 도출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교수연구단이라든지 실무현장추진단 이런 분들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으로 8000을 또 증액해서 이렇게 가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 수치는 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통계적으로 보면 사업이 반쪽짜리사업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복지국장 성용원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국에 신설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복지국장 성용원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왜 애초에 예산으로 안 세우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다 증액편성이 된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복지국장 성용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규사업 들어온 게 전부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예산 계상했을 때 재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누락된 부분도 일부는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상임위와 상의를 했고 예산부서하고는 이 부분들 한번 다시 재논의를 해 보셨나요?복지국장 성용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이 저희가 복지국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전체 예산의 16% 가까이 육박하고 금년에도 저희가 한 7400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복지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사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고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감액도 많이 됐지만 예산 한 것, 애초에 예산 한 것하고 최종 예산안의 수치가 달라요, 그렇죠?복지국장 성용원 네, 좀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랬을 때 예산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에 상의를 좀 심도 있게 하셔야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이게 동의에 대한 부분으로 갈 텐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복지국장 성용원 전체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감해서 상임위 때 조정된 게 9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워낙 이 사업들이 상당히 복지현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금년에 복지기준선이라는 것을 하반기에 설정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기준선이 다 정해져있죠?복지국장 성용원 네, 그렇습니다. 정창규 위원 그 부분 고생하셨고요.복지국장 성용원 감사합니다. 정창규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최종 예산안의 수치가 안 맞았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의회에서 증액하신 게 있고 삭감하신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 삭감이나 증액 중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드려야 될 부분도 있어서 조정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은 예비비를 일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을 쓰는 것도 좋지만 향후 2021년도에 코로나 재확산이라든가 또 돼지열병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의 발생여부들이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안 건드리고 상임위 조정안에서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엊그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의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이라든지 예산을 심의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들은 그 예산안에 녹여져 있는 사항들이 정말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에 예산들이 많이 배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천시청에서 예산 집행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인천시에 서러움은 당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이, 서럽지 않은 예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이라든가 취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좀 기조실장님께서 예산부서에서 더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말씀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네. 정창규 위원 기조실장님 그 부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지금 저희가 개수를 세보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조정되거나 감액되거나 증액된 게 한 23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가능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우선순위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들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거나 어떤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고요. 또 사업비와 설계비를 막 한꺼번에 하시는 부분들은 설계비 정도 먼저 하시고 또 사업비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 하시는 일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내부 예산편성을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의회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의회에 있겠습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 거쳤던 절차들에서 문제제기됐던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의견 일부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창규 위원 그러니까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 유념해서 동의에 대한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분들이 많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 환경국장 유훈수 국장님 자리에 계시죠?환경국장 유훈수 네. 이용범 위원 요새 인천시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머리 아프시죠?환경국장 유훈수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용범 위원 책자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책자예요, 이것.환경국장 유훈수 맞습니다. 이용범 위원 58쪽을 봐주세요. 58쪽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 반환금 매년 5억씩 편성해서 반환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환경국장 유훈수 그 부분은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잘못 부과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이용범 위원 이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환경국장 유훈수 네, 있습니다마는 예산……. 이용범 위원 굉장히 큰 건수, 많은 건수에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환경국장 유훈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용범 위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반환된 금액이.환경국장 유훈수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5억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이용범 위원 그런데 과다하게 징수도 안 해야 되겠지만 또 반환해 주는 부분도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환경국장 유훈수 그래서 5억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이용범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약간의 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또 반환해 주고 이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게끔 행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환경국장 유훈수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를 받았다가 4억 4000을 반환했어요, 4건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국장 유훈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이자하고 같이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국비가 얼마나 확보됐는데 이렇게 4억 4000을 반환했어요? 다 사용하시지요.환경국장 유훈수 보통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건설 부분이 10%고요.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고요. 사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우리 인천시 하수도 관로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할 사업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환경국장 유훈수 네, 맞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 4000만원 국비를 반납했어요?환경국장 유훈수 사업목적이 명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범 위원 이러한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4억 4000이나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환경국장 유훈수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검단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작년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4200만원 예산편성해서 75만원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환경국장 유훈수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것 왜 그렇죠?환경국장 유훈수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검단하수처리장 4만t은 과거에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검단택지개발이라든가 입주가 되면서 증설로 했습니다. 증설을 해 가지고 6만 9000t을 증설을 했고요. 그 부분이 작년 8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가동이 돼 가지고 전력비, 용수비 부분이 그 정도 쓰인 겁니다. 이용범 위원 예산편성할 때 조금 세밀하게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죠?환경국장 유훈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 부분이 실무선에서 잘못돼 가지고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ㆍ수립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검단하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에 7억 3780만원이 예산 추가편성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환경국장 유훈수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은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 놓은 것을 의회 동의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필수 공공요금 전력비하고 용수비만큼은 실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이 올해는 7억 3700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용범 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국비 반납하는 건수도 많고 4200만원 예산편성해서 75만원만 사용하고 그래서 반납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은데요. 예산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잘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환경국장 유훈수 앞으로 그것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주택녹지국이 관련될 것 같은데요. 인천대공원에 관련 일인데요. 주택녹지국장님 계세요?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김종득 위원 마이크를 잡든지 아니면 나오시든지.주택녹지국장 최도수 주택녹지국장입니다. 김종득 위원 인천대공원 내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준 게 있습니까?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있습니다. 김종득 위원 눈썰매장하고 매점, 자전거 대여 이런 부분이죠?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 위원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문의를 했더니 “임의적으로 문을 닫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매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득 위원 네, 그렇죠.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공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죠?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매점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게 아니고요. 그런 개인사업자들입니다. 김종득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착오가 발생된 거네요?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네, 매점 등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상황인데 제가 5분 전에 통화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런 현상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전화를 드립니다.” 하니까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오가는 사람이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내기 힘드니까 좀 영업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만 “임의대로 영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진위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그런 내용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조성과하고 우리 대공원하고 좀 상의를 해서 같이 민원인하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득 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있어야 임대료를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등 시설관리공단에 조치를 취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주택녹지국장 최도수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또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거기에 준해서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효드림 복지카드’가 있어요. 국장님 누구시죠?복지국장 성용원 복지국장입니다. 윤재상 위원 제가 3차 추경 때도 얘기했고 첫날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고치십시오. 지금 우리 3차 추경에 13억 5400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16억 4300만원에서.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이게 정리된 금액이 안 나오고 그 전년도 예산은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찾아보지 못하면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차상위 계층 75세 이상이 7567명이 감소가 됐어요. 실제 인원보다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빼고 편성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의 특성상 연세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이유는 없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본예산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1300만원만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런 운영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당 뭐 이런 것도 몇 개월짜리, 2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휴가비 주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시기에 채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물어보니까 해당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워낙 많지만 이것을 건건이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 일단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잡으시고. 우리가 지금 피복비를 볼 때도 3만원, 5만원, 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조달단가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은 복수견적을 받아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견적서까지, 견적을 받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산출기초 작성해야 돼요. 제가 자료는 다 받았어요. 다 맞춰서 왔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이렇게 산출기초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정리 좀 해 주고 특히 우리가 외청에 있는 부서에서 좀 많이 틀렸어요. 그것을 지금 다 메모를 해놨지만 한 10장은 됩니다, 지금 추가를 할 것이. 내가 예결위원장님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본청은 지금 상당히 잘 정리를 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는 저기 해 주시고 관리ㆍ감독을 하시든지 독회를 해서 하시든지 대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인천에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지도선이 옹진군이나 강화군에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라고 하니까 우리 시 집행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지원근거 조례를 지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사무위임인데 조례가 있더구먼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2조별표2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모든 걸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내년도 우리가 모든 예산을 세운 것을 여기서 승인하게 되는 과정인데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하거나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않아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 주고 도와주고 그러지 옛날처럼 그렇게 무조건 10%, 15%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정말 제가 도로에 관심이 많은데 도로에 보면 아주 불분명하게 편성을 해 놔 가지고 실장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그냥 녹아들어가. 그래서 내가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분명히 맞는데 시간을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순간적으로 경험으로 인해서 답변하시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것은 고치고 납득이 가야 되고 돈을 아낄 것은 아끼고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상당히 질문할 게 많은데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해보다. 실장님, 지금은 간단하게 한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위원님께서 항상 오랜 의정경험으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재정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잘 고쳐서 좀 더 건전하게 재정운용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