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8개에서 10개 부서를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2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360억 원보다 8.11%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58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8,810억 원보다 8.7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2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550억 원보다 4.52%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예산 규모는 행정복지위원회 8,155억 4,256만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3,044억 5,744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는 의회운영위원회 24억 3,804만 9천 원, 행정복지위원회는 5,734억 3,123만 1천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5,441억 3,072만 원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95억 원으로 지난해 535억 원에서 11.21%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 세입 여건을 보면 자체 수입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수입은 일자리 및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증대 및 장애인 연금 등 복지사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6%, 재정자주도는 66.1%이며, 예비비는 82억 9,5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70억 원이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9쪽에서 11쪽까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455억 1,923만 1천 원 중 대형뮤지컬 제작 공연, 출향인 교류협력 증진 지원, 여름철 가족 워터파크 시설공사 등 총 11건 24억 5,853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00억 4,272만 원 중 거리조성 시설물 설치,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총 11건의 세부사업에서 63억 1,8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745억 8,800만 원 중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세부사업에서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 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기획예산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인력운영비에 보수, 우리 청 내 직원들의 보수 총괄 650억 규모가 회계과로 재편성이 되어서 올해 저희들은 131억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억 1,100만 원 감액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적 성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시민토크 개최입니다. 시민토크 개최는 저희들이 시정에 관한 주요 정책 설명과 그리고 또 시정에 반영할 주요 건의사항들, 또 김천시를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알리고자 하는 시민과의 소통 공감 토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과의 소통과 김천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 기획팀에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발굴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논하는 연구 용역을 총괄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년 대비 금액은 같습니다. 1억 원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4월달에 조례 심사가 승인이 되어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적극 공무원 선발을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 공무원들을 검증을 해서 세 명을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195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날로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주민참여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에 포인트를 제공해서 만 포인트가 되면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해서 저조했습니다. 실적은 42만 원인데 내년에는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마케팅 추진 분야에 수용비 분야는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매일신문사와 한국전시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야에 중간 부분 하단 부분에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가 있습니다. 총 저희들 기획실에서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산물과 공공시설, 야간 간판, 야립간판, 총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의정회 때 사전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총 기획실에서는 인건비 위주로 해서 23억 7,100만 원이 전출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연구개발비 공단 홈페이지 구축과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 인건비가 20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 리모델링과 사무실 네트워크 공사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이것은 자산취득비 전에 예비비 성격입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집기 비품과 행정장비 구입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경상적경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법정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분야입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소위 e-호조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규모, 등급 감안해서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재정관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e-호조 외에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9,900만 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계약을 해서 지방재정 전분야, 특히 예산편성 분야 포함해서 전시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입법 분야입니다. 경상경비 생략하고 하단에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 때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2억 천만 원에서 날로 늘어나는 소송 대응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직무 관련 사건 변호 비용입니다.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세 건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심급당 천만 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포상금 소송 수행자 포상금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증인 및 참고인 실비 변상금 외에 소송 배상금이 있습니다. 이 소송 배상금은 소송 사건 패소에 따른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지대도 포함이 되고 송달료가 포함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중간 분야에 인구정책 활성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춘남녀 취미생활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지난번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경북보건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젊은 청춘 남녀들 직장인들, 또 이전 기관들 조사를 해서 취미생활을 함께 해서 소통할 수 있고 최근에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신규 시책인 만큼 잘 추진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시민 공감 토크 콘서트 강사수당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말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전금에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입 지원에 따른 20만 원, 기숙사비 한 학기당 30만 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 인구정책 UCC공모전 시상금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UCC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상단에 포상금은 2020년도 인구증가 부서 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김천시 인구가 14만 500을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특히 내년 2월달 되면 학생들이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내년에도 14만 인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작년 대비 10억 감한 8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실의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정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인구정책이 우리가 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책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구정책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정책, 사실상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 김천시 인구가 14만 500 정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14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대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장기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일자리 수요, 기업유치를 통해서 이전 기관과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시세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은 직원들 통해서 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일선에서 설득해서 나름대로 홍보 활동을 하고 전입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인 정책에 전입지원 축하금 나가고 있는데 이 전입이라는 게 주소 이전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실질적인 전입이 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주소이전을 통한 인구증가, 이것은 실제로 시에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단지 행정에서 어차피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맞추기잖아요, 이게?

서류 맞추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인당 교부세 70만 원 산정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도 했고,

예, 그러니까요. 그런 쪽에 도움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에 단기적인 정책에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우리 공단 시설 들어가고 이런 것은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구가 어떤 형태로 보면 비대칭적으로 구조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 관련돼서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도 남용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일자리 분야에 어떤 특수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다루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실에서 좀 세심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필요할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도. 어차피 모든 편성을 기획실에서 다 담당을 하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같으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좋은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공단이 현재적으로 필요하면 일반적인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공공 근로자들 공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많잖아요, 그죠? 주택 이자라든지 이런 것 구입할 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했던 기숙사 지원비 통해서, 그것도 추진도 보니까 지지부진해 있고 뭔가 그런 쪽에 지금 실질적으로 김천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중소기업에 맞는 그러한 노동자들인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맞습니다.

인구정책은. 안 그러면 이러면 계속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일자리 분야와 투자유치 분야에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지금 기획실에 각종 연구 용역비 있죠?

예.

총괄로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서류 하나 뽑아주고요, 자료로 주고요.

예.

김천시 총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홍보비요?

예.

홍보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기획실에 23억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조직개편 되면서 문화홍보실로,

전부 분산돼 있죠?

예, 분산돼 있어서,

그것 한번 뽑아서 저를 좀 주고요,

홍보예산 말입니까?

예, 홍보예산. 그리고 신문사에 나가는 예산도 전부 분산돼 있죠?

각 부서별로는 경상비 성격의 신문구독료 직원 소양 함양을 위해서 분산돼 있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독료가 아니고 신문사에 주는 홍보비 있죠?

직접 사업을 하는, 예, 그것도 문화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도 한번 뽑아 주세요.

예, 저희들이 홍보실에 부탁해서 자료를,

내가 이야기를 다음에, 기획실에서 얘기 좀 해서 거기나 직원은 다 똑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두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페이지가 201페이지에 기숙사 지원금 이 자체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예,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숙사 지원비가 2020년도에는 얼마 집행됐는지 파악이 되나요?

지금 전입금에 대한 편성은 저희들이 예산이 6억이 계상돼 있는데 집행은 지금 4억 정도,

4억 정도?

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전입활동을 많이 못한 것도 있지만 집행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지원금 있잖아요? 그 위에 그러면 3억에서 얼마나 집행했어요? 2020년도에?

잠시만 제가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입지원금은 2억 4,600만 원 1,23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2억 4,600만 원, 거의 3억에서 거의 집행을 다 하셨네요? 기숙사는 4억이 맞아요?

기숙사는 6억인데, 아, 죄송합니다. 총괄 금액이 저희들이 4억 8천이고 기숙사 지원금은 2억 3,800만 원 51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금액이 지금 두 개를 합산했을 때 6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거의 5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집행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집행한 예산이 거의 50% 조금 안 되게 집행한 것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 작년보다는 5천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지만 실제 거의 한 10억을 편성하셨다가 9억 8천을 편성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진행을, 2021년도에 한번 집행을 해보시고 평균적으로 기본적인 산출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선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구정책 분야는 저희들이 유동성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자체가 6개월 이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 전입한 실적들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보다 신중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기획예산실에다 제가 건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라고 있잖아요? 그 조례 자체가 어디에서 조례 발의를 했어요? 기획예산실이에요, 아니면 총무과예요?

위원회는 총괄적으로 저희들,

헷갈려서. 조례 발의 자체를,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발의는 어디에서 혹시 하셨습니까?

예?

혹시 이 과에서 하신 것 맞아요?

예, 저희들 소관 부서에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가 매년 많이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발의가 되고 있는데 그 조례 관리해서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실 위원회가 구성돼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존속기한 같은 것을 정해서 폐지를 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폐지를 한다, 그런 조례를 항목을 넣어서 이게 사실 제가 의회에서 발의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그쪽에서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실히는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의 위원회를 사실상 상시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성격은 상위법령 상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실적이 작년에는 한 30번 했습니다만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 법령 상에 위원회는 하도록 되어있고 운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을 경우에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난점도 있다는 것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수의해서 개선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01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춘남녀 취미생활 지원이 1,500만 원씩 해서 2회로 해서 3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똑같은 정책으로는 인구증가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말이 되면서 인구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만 해도 14만 2천, 이렇게 됐는데 지금 14만 500명이면 좀 줄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줄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14만 500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이 사업으로는 인구증가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정책 하나 해서 인구 전체 증가 시책에 대한 것은 평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신규시책 사업을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안 그래도 어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자들 쫓아와서 일할 기회는 한번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저보고 부탁도 하고 저도 생각을 가다듬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반기에 나눕니다. 3천만 원인데 1,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최소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실무자의 의견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꼭 좀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몇 명이나 참여시킬 생각이었습니까?

인원 관계를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예. 경북보건대학교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청춘남녀 이전기관, 이전기관 직원들도 김천시민으로서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남녀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프로그램도 정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재미가 있고 차후에도 그때는 아니지만 차후에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김천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주는 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살기 좋은 김천, 그리고 일자리가 있어야 일단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일자리 분야는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노력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 기업유치 쿠팡이라든지 굵직굵직한 기업들 유치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무원들이 노력 많이 하고 시민들도 함께 노력해서 좋은 기업이 많이 와서 일자리 김천에서 정말 일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해야 내수 소비가 돌아가서 잘 사는 김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와 격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린 의정 구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 청렴감사실에 대한 성원과 협조 아끼지 않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우리 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9.3%인 5,093만 원이 삭감된 5억 5,216만 원으로 이 중 정책분야 80%, 행정운영경비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5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208쪽입니다.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위탁교육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청렴골든벨 700만 원과 청렴교육을 통한 조직 내부 공감대 형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청렴콘서트 1,800만 원, 조직 내 이야기를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실천 방안을 제시코자 청렴콘서트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자체 외부 청렴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코자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비 1,600만 원과 공직 가치 학습 시스템 운영과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및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익명 제보 시스템 600만 원은 지난 의회에 보고 드린 신규 시책 사업으로 시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부패 또는 갑질 행위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익명 신고를 활성화하여 공직 비리를 사전 예방하여 청렴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만 신고자가 전무하여 2019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 항목에 부패 행위 신고 또는 공익 신고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가 신고자의 보호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내년부터 익명제보 시스템을 운영해서 우리 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삭감된 본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비 1,0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보조금 운영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육 콘텐츠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업무 담당자와 보조사업자 500명에 대해 지방보조금 온라인 교육 수강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조금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유인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주요업무에 성과 평가를 위해 운영수당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평가단 회의 참석 수당을 금년 1,400만 원보다 350만 원 감액하여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안 등을 제안하며 5개 분과별 10명씩 구성돼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 평가에 따른 제반 경비인 수시평가수당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에 성과 관리 시스템과 부서평가, 기관표창,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하여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공무원에게 시상을 주어 성과 동기 부여는 물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주요업무 자체 평가 시상금 1,500만 원과 211쪽의 중앙 및 도단위 이상 수상 실적이 있는 부서에 대해 최고 400만 원 한도의 기관 시상금 7천만 원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코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롭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수 사례로 선정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시상하는 신규시책 평가대회 시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성과관리시스템 서버를 교체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을 위해 계약 원가 심사 관계 공무원 직무교육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효율적인 규제업무 추진을 위해 홍보물과 회의 자료 및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381만 원과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 불합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공모전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13쪽 우리 실의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 등 1억 1,2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208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떤 걸 조사하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8월에서 11월까지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자체적으로 우리 시와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제세정, 또 관련된 민원인이나 내부 공무원에 대해서 사전에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조사를 해서 대응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권익위에는 내용을 사전 자체 내에서,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권익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 권익위 대응보다는 우리 청렴도 향상을 통해서 청렴한 우리 김천을 만들기 위한 사전 사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게 부정에 대한, 부패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 기능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데로 전근을 간다든지 여기에 1년, 2년 근무하면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예, 순환보직에 의해서,

순환보직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서 감사 활동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원칙은 그죠? 부정부패, 또는 배임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업무에 대한 전문 능력을 배양하기는 힘들고 다른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습득해서 그에 따른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 감사실에 오기 때문에 감사실을 떠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다른 데로 가도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으로 보면 고위 관리직이 됩니다. 관리직이라서 별 문제가 없는데 담당 직원들이라든지 계장님들은 다른 데 가면, 그죠? 다른 부서로 이전을 하면 그 위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피관리자가 되거든요, 관리자가 아니고.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게 오히려 모순이 안 있는가,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전문 능력을 함양을 하고 또 자기개발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조금은 뭔가가, 답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답은 없는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게 특별히 여기에 보면 보조금 운영지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예.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투명한 보조금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측정해서 중간에 운영, 예를 들어서 장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있다 쳤을 때 그 장비를 공급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가요, 혹시? 단가 측정이라든지 이런 기본 금액 측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나 관련해서 상위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하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원가 심사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조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것 제대로 규정에 맞게 보조됐느냐, 라는 내용만 가지고 접근한다는 얘기네, 여기에서는 그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가격이 제대로 원래부터 단가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최초에 농기계 관련 제조 공장에서 농기계협동조합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한 조건의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도 감사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민간 업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행정을 감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은 가능한가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보조사업이 되면 모든 농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금액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버려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을 어디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긴데, 이게. 그러면 하는 대로 그냥 뻔히 보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상부 기관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를 하고 하지만 이게 우리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 기업의 이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윤이 적당한가는 여기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사를 하고, 그죠?

예,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적용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 그죠?

예,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08페이지 위탁교육비로 해서 청렴골든벨 해서 청렴워크숍, 청렴콘서트 해서 4,2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뭐예요?

우리 공직자 윤리 강화가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 강화?

예.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 전체 공무원입니다.

전체 공무원들 다 교육을 받나요?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지만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자면 청렴골든벨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 실·과·소별로 추천을 받아서 한 100명 정도 집합을 해서 퀴즈라든지 패자부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청렴 의식을 함양시키는 거고 청렴워크숍은 각 실·과·소의 담당자라든지 인·허가 담당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우리 지금 행정 부서의 공무원들이 1,160명 정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비롯해서 천 명 정도 비율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50 대 50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하고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사실상. 그죠? 윤리강화를 물론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기간제들이나 공무직들도 이런 교육은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윤리 강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형식상 하지 마시고 우리가 솔직히 행정에 가보면 실제로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더 확대시켜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C등급 평가 받은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조금 성과 평가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55건에 대한 부서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C등급을 받게 되면 무슨 패널티가 있어요?

예, 우리 보조금 계획에 의해서 C등급을 2년 이상 받을 경우에는 예산 부서에서 20% 예산을 삭감시키고 더불어서 이 C등급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 결과를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 결과를 그러면 각 과에다 하죠?

각 과와,

각 과에다 일단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C등급 받은 사업들이 그게 통보가 갔으면 분명히 과장님은 아셔아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장님은 알고계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과장님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지적되고 C등급을 받았으면 그 과의 과장님은 당연히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예,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요. 이렇게 형식상의 감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20% 패널티를 준다고 해도 실제 과장님이 아셔야죠. 그래야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통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세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과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203억 원이 늘어난 302억 1,997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300억 7,165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8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예산 증가 요인은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에 112억 원, 문화재 보수에 40억 원,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에 42억 원의 증액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에 147억 3,422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동아리 단체의 거리공연을 지원하는 상설 문화예술활동 지원 1,500만 원, 찾아가는 가요교실 공연자 실비보상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지원에 2,600만 원은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김천의 마을과 전설’ 발간 2천만 원은 마을의 형성과정과 전설 등을 내용으로 2011년도에 발간된 ‘김천의 마을과 전설’ 책의 개정증보판을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예술제 행사지원 9천만 원은 예총 산하 7개 지부가 일주일 동안 발표회, 전시회,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며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개최 지원 1,500만 원은 중ㆍ고등부, 대학 및 일반부로 나누어 성악콩쿠르 경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동요대회 개최 지원 5천만 원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요 경연대회이며 팝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 1천만 원은 김천팝오케스트라단의 정기음악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의 금석문 발간 2천만 원은 김천시 향토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사업으로 관내 비석에 새겨진 글을 번역하고 집필하는 작업을 시행하며 앞으로도 향토사를 조사·연구 하는데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3천만 원은 청소년들이 지역의 향토문화를 탐방하고 이를 젊은 감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공식SNS 채널에 게재하는 사업으로 향토문화와 역사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김천문화대전 수정증보사업 5천만 원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김천문화대전’ 의 자료를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한국예총 김천지회 운영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형뮤지컬 제작 공연 2억 5천만 원은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을 제작·공연하여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공연산업 육성으로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3천만 원, 산내들 한여름밤의 음악회 및 행사실비지원금을 포함해서 3천만 원, 김천가족영화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에 국악강사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125만 5천 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 행사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내년도 우리 시 주관으로 올해보다 3백만 원을 증액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통혼례식 및 동지 팥죽 나누기 등을 하는 김천문화제 행사에 1천만 원, 성탄절 행사에 1,4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김천문화 책자를 발간하는 김천문화원사업 활동에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김천문화원 운영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9천만 원은 남산동 노인복지관 3층에 문화의 집을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222쪽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에 1,200만 원, 종교시설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사업인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업으로 6억 9,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 원이 증액되어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24쪽입니다. 황악산 전국 가요제 개최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퀄리티 있는 심사위원과 가수 초청 등을 통해서 실력 있는 참가자들을 선발하고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에 6,500만 원은 현대 시조문학의 대부 정완영 선생을 기리고 김천을 알리기 위한 문학제로서 10년에 걸쳐 다져온 백수문학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천전국상모놀이 경연대회 개최 지원은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와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2019년도에는 48개 팀이 참가하여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어울림 예술장터 2,700만 원은 예총 7개 지부가 시민 체험행사 및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63억 중 2021년도에 112억 원, 2022년도에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2022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사명대사를 추모하는 문화행사인 호국선양대제전 1억 4천만 원, 매계문학제 2천만 원, 김천 황악산 전국사진촬영대회 6,800만 원, 김천국제오페라음악제에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나화랑 음악제 개최 지원 2천만 원은 나화랑 기념사업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화랑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가요무대 개최에 4억 원은 나화랑 작곡가의 업적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우리 시를 알리고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가요무대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 128억 2,27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하단부에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제작에 3천만 원은 감문국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제작하여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에 2,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3개 향교에서 개최되는 기로연, 석전대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공사 3천만 원과 감리비 2천만 원, 직지사 전각 내부 보수공사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1억 원은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사업으로 314개 비지정문화재 중에 향토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43억 2,700만 원으로 국비 30억 1,050만 원, 도비·시비 각각 6억 5,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최송설당 상 보존처리계획 수립, 나화랑 생가 기록화 사업,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 등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삼성암 및 은선암 석축 정비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5억 6천만 원은 도비가 50% 지원되며 가례증해판목 보존처리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빗내농악전수 교육 강사료 3,900만 원과 찾아가는 빗내농악 교육 강사료 3,4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3쪽 빗내농악 전승학교에 지원되는 3천만 원은 율곡초등학교, 직지초등학교, 생명과학고등학교에 각각 1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34쪽 빗내농악 상설공연개최에 지원되는 5천만 원은 빗내농악보존회의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 2,460만 원과 전수 조교 지원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천과하주 보유자 한 명과 김천과하주 두 명, 김천징장 한 명에 대한 전수조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 사업으로 1억 2,1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요 목조 문화재인 직지사 대웅전의 감시 및 보호를 위한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 방재 시스템 유지 관리로 직지사 대웅전 소방 관리 용역 2천만 원, 236쪽 전통사찰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3,560만 원은 청암사, 봉곡사, 계림사에 대한 방재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은 총 199억 2천만 원의 사업비 중에 마지막으로 6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토목 및 조경공사가 95%, 건축공사가 17%로 내년 연말 준공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문화재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공모 선정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 1억 4천만 원은 전통소리마을예술진흥회 주관으로 문화재투어, 의병출정식 등의 체험을 하며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6,500만 원은 청암사 주관으로 인현왕후 복위식, 사찰음식 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 지정문화재 재난방지를 위해 봉곡사와 섬계서원 시설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8,250만 원과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4,400만 원 역시 문화재청 공모 선정사업으로 우리문화돋움터 주관으로 향교 투어, 어르신 학당 운영, 문화유산 이론-체험-답사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월간 생활정보지 ‘김천사랑방’ 제작에 4,448만 원은 연 8회 발간하고 주요정책 홍보기획물 제작 2,100만 원은 명절 2회와 직원교육용 1회 등 총 3회 발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 소개 책자 제작 3,300만 원은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책자를 배부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 홍보 5천만 원은 주요 언론사의 기획인터뷰나 정책 홍보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TV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도시 홍보 3천만 원은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시를 알리고 사용하며 온라인 광고 전략 활성화는 SNS인 유튜브를 통한 홍보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 사업비로 자유수호 홍보활동,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등에 2,300만 원,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김천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 2천만 원은 언론사에 홍보할 우리 시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진 발송용 사진첩 제작에 1천만 원 계상했으며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에 4억 5천만 원은 언론사 광고, 기획보도, 특집보도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 3억 3천만 원은 서울·대구 등 대도시의 다중집합장소에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시 브랜드를 홍보하는 예산이며 인터넷 활용 맞춤형 시정 홍보 5천만 원은 전국 각 지역 인터넷뉴스사에 배너광고 및 링크를 통한 홍보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보 아카데미 운영은 직원들의 홍보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1억 원은 온라인 홍보영상 12회를 제작, 홍보하고 전국방송 도시이미지 제고 CF 1억 원은 방송국 채널에 방영할 홍보영상 2회 제작을 위해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지역방송 기획 홍보 캠페인 8천만 원은 TBN 교통방송 등 지역방송에 김천의 비전이나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예산이며 TV방송국 이동스튜디오 유치 5천만 원은 지역 방송국의 메인뉴스 프로그램에 우리 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주요 시정홍보 VOD 제작과 시정 기록보존용 영상촬영에 각각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활동을 보존하고 주간영상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 예산입니다. 각종 영상물 제작촬영 2천만 원은 ‘김천의 사계’, ‘하늘에서 본 김천’ 등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노후에 따른 촬영 카메라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의 시정추진 기획특집 제작 6,300만 원은 주·월간지 대상 특집연재 및 인터뷰성 기사를 통해 우리 시를 소개하는 예산이며 언론스크랩북 제작 2천만 원은 ‘언론이 본 김천’ 책자를 100부 발간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기관에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민선자치 성과 특별기획 2천만 원은 지역 일간지에 민선자치 성과와 분야별 주요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옥외전광판 관리로 전국방송 CF 및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홍보수단의 다양화 단위사업은 올해 신설된 미디어팀의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신설로 기존 홍보기획팀에 섞여있던 부기가 일부 이동했으나 예산서에는 표기가 제로로 되어있어 예산이 과다하게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점을 감안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SNS 홍보 활성화 운영 2,200만 원은 공식SNS 운영 및 위탁비이며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2천만 원은 유튜브 운영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이며 SNS 홍보콘텐츠 개발 및 제작 2천만 원은 카드뉴스 등 이미지 홍보물 및 단발성 영상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SNS서포터즈 교육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시보 발간 1,152만 9천 원, ‘함께사는 김천’ 계절별 발간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영상물 한 편과 영상미가 좋은 CF영상 한 편, 총 두 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45쪽입니다. 영상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1억 5천만 원은 2008년도에 구입한 ENG카메라의 노후와 부품 단종으로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질의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229페이지 직지사 전각 보수공사 있잖아요? 직지사에서 보물을 보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점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한 8천 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인데 우리 시비 100%로 보수를, 도비 확보는 힘듭니까?

지금 국비가 도비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230페이지 좌리공신교서, 이렇게 해서 교서네요?

예.

현재 보존 상태는 어때요?

지금 거기 훼손이 좀 되고,

훼손이 됐어요?

예, 접는 부분하고 이렇게 있어서,

지금은 어디에서 보존하고 있어요?

사찰에 같이,

사찰에 그대로?

예.

2018년도 6월달에 지정됐는데 왜 이렇게 2년이나 넘어서 예산편성했습니까?

문화재청에 우리가,

절차 때문에?

예, 심사하고 나서 보수하고,

절차 밟는 과정에서도 또 많이 교서가 또 손상이 안 됐나 싶은 상각도 염려가 됩니다. 239페이지 이쪽은 정말 질의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39쪽에 TV와 함께 하는 도시 홍보 3천만 원하고 그리고 전국 방송 도시 미디어 제고 CF 있죠? 그것도 CF, 그리고 전국방송 CF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 이 세 개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세 사업이? 지금 사업명이 조금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이 사업명 보고 판단하려니까 이게 다 너무 비슷해 보여요.

그 부분은 뒤에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 239페이지에 온라인광고 전략 활성화가 아까 SNS 유튜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239페이지 온라인 광고 전략 활성화, 이 사업이 SNS 유튜브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SNS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243페이지에 소셜미디어, 해서 SNS 활용 사업 있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또 겹치지 않나요?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은 전체 소셜미디어하고는 개념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둘 다 SNS 유튜브 관련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SNS고 저것도 SNS인데.

이것은 소셜미디어에는 보면 쉽게 얘기하면 김천시를 검색을 하면 그 업체에 우리가 이것을 다 못하니까 그 업체에서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김천시 홈페이지라든지 최근 보도자료라든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이고 239페이지 온라인 광고 전략 활성화 사업은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239페이지에 온라인 광고 전략 활성화, 이 사업이 아까 SNS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유튜브가 우리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형 유튜브가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홍보 영상물을 삽입해서 올리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온라인 광고 금방 앞전에 239페이지 것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직지사 사명대사공원이나 부항댐 출렁다리라든지 인현왕후길, 또 자작나무숲, 이런 데 우리 김천을 알릴 만한 데,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광진흥과에서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어요. 김천시 사계절 영상 촬영하겠다고 1억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럼 이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또 다릅니까?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문화홍보실하고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 홍보는 홍보 쪽으로 집중 전략을 하시고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왜 영상, 이게 지금 그럼 두 사업이 뭐가 다른지를 한번 파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똑같이 사계절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영상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2천만 원 올라온 것도 똑같은 사업이라는 말이죠, 제가 설명으로 듣기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김천의 사계도 넣어놨지만 주로 우리 관광지에 하늘에서 봐서 우리 시의 종합적인 홍보하는 영상물 제작하기 위해서 드론 띄워서 하는 거라든지 또 해피투게더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우리는 조금 관광진흥과하고 조금,

과장님, 제가 지금 더 여쭤볼 게 많아서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바로 연결해서 하셔도 돼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25쪽에 전국상모놀이 경연대회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예산이 2,4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원래 3,600에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 매칭사업인데 지난해에 2019년도에는 도비 3천만 원 하다가 2020년도 금년도에는 1,800만 원 했습니다. 1,800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매칭사업이 3 대 7로 도비하고 내려오는 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시비가 많이 지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오른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48개 팀이 즐길거리를 제공했고 좋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작년에 안 좋았던 것 같으면 올라도 예산이,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고 내년도에는 경연대회를 통해서 전통문화 상모놀이를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돈이 적어서 뭐가 안 돼서 올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233쪽에 보면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이 있는데 세 학교가 지금 3개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배우려는 학생이 많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령초등학교는 잘 되고 있는데 직지초등학교는 생각보다는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덜 되는 것 같아서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령은 특성상 거기 빗내농악전수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굳이 여러 개를 해서 관심 없는 애들 억지로 끌어들이고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관심 있는 데만 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은 특별히 또 좋아해야 관심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율곡초등학교나 직지초등학교, 이런 데는 내실 있게 하도록 검토해 보고,

학생들이 적으면 개령 쪽으로 같이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든지, 굳이 몇 명을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빗내농악 상설공연 개최 지원이 5천만 원 있는데 방법을 기존과 똑같이 하려고 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했고 저도,

전년도하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는데,

읍·면·동에 농악단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연습할 때 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면부에 가면 늦게 마치고 피곤한데 여기에 나와서 또 연습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마다 나온 얘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과감하게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연을 알차게 적재적소에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라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241쪽에 위쪽에 보면 인터넷 활용 시정홍보가 5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 하면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까?

이게 전국에 있는 지역 인터넷 뉴스에 우리 시에 있는 홍보물을 배너 광고라든지 우리 시의 쉽게 얘기하면 해피투게더라든지 사명대사 평화의 탑이라든지 이런 배너하고 부항댐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링크해서 우리 주요 시정홍보하는 것하고 같이 전국 인터넷 뉴스에 같이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39쪽에 TV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도시 홍보도 3천만 원이 있고 온라인 광고 전략 대형 유튜버에 끼워넣기 식으로 한다고 이것도 5천만 원 있고 또 243쪽에 전국 방송 CF 및 방송 홍보가 캠페인 영상이 3천이 있고 있는데 요즘에 홍보는 유튜브라든가 살아 움직이는 홍보, 우리가 동적인 것, 정적인 것 보다 약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요즘 트랜드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배너 광고, 인터넷에 이렇게 지금 광고를 우리가 김천 홍보를 하는 게 많은데 굳이 또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앞으로는 지금 지면보다는 유튜브나 SNS,

그러니까.

이런 데 있지만 또 지역 신문들이 잘 아시지만 좀 많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TV 프로그램에 ‘수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것을 방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어디 인터넷에 후기도 달고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고 해서 그런 게 자동으로 홍보가 되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 방송, CF 방송, 이런 것은 3천만 원인데 이것은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많지 않나 싶고 광고 방법을 요새 트랜드에 맞게 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천 홍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예, 박해수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각종 영상물 제작 촬영, 이렇게 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하실 때는 사명대사공원이나 이런 것을 아까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백성철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시책 홍보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서 자체가 문화홍보실인데 시정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시정홍보실로 부서를 바꾸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 관련되는 것도 같이 이쪽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기록물 촬영 카메라 구입비 2천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기존에 카메라가 오래 됐나요?

이게 2008년도에 쉽게 얘기하면 ENG라는 게 영상을, 아, 그것도 지금 카메라가 오래 돼서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오래 돼서 바꾼다는 뜻이고, 그러면,

카메라가 두 개인데 한 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45페이지에 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입이 또 1억 5천이 올라왔어요. 거의 집값 수준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ENG카메라인데 어깨에 메고 영상 촬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오래돼서 노후되고 지금 부품도 단종되고 해서,

아, 노후돼서?

예.

그러면 이 카메라를 가지고 만약에 촬영을 한다 치면 문화홍보실에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 찍어서 새로넷이라든지 각종 방송국, 이런 데도 영상을,

그렇게 하는데 다른 과에 있잖아요? 꼭 필요한 과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도,

그런 과에다 같이,

의뢰하면 같이 나가서 촬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메라가 둘다 노후가 돼서 바꾼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에서 성과 평가를 받았는데 C등급 받은 사업이 세 건이 있어요. 장계향 선양사업, 문집 국역사업, 그리고 용복·신평마을 줄다리기,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왜 C평가를 받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하면 지적 받고 평가를 못 받은 부분 좀 알차게 해서,

지금 그러면 장계향 선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가까이 계속 C등급 평가 받으셨어요? 예산 자체가 보니까 반토막 났던데.

그것은 지금 예산이 도비 당초에 돈이 좀 들다가 실제로는 그게 음식 잘 하고 또 구휼하고 이런 데 장계향 그걸 해놨는데 종전부터 지속돼 내려오는 예산이 좀 줄여도 운영이 되겠다 해서 줄인 겁니다.

아무튼 보조금 성과 평가에서 C등급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체계적인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업이 언제 마감했어요? 마감은 됐나요?

금년도 12월까지 다 마감하고,

12월달에 마감이 됐어요?

CCTV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방재 시스템이 CCTV였어요?

예, CCTV,

아, 방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는 소방 관련한 사업을 왜 이렇게 12월이 될 때까지 진행을 안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게 됐고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실시설계 중에 지금,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내려온 거예요?

올해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금년에,

추경에 내려온 겁니까?

예, 3회 추경에 내려오고 이래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예산 자체가 거의 보니까 25억 짜리 예산인데 집행률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을 늦춰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자료 있잖아요? 각종 영상물 제작 촬영, TV와 함께 하는 도시 홍보, 전국 방송 도시 이미지 제고 CF, 전국 방송 CF 및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 있죠, 이 사업?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유사해 보여서 이것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 좀,

세부적으로 설명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홍보의 다양화 사업에 243페이지에 시정홍보 수단의 다양화, 이것 계속 사업인가요, 전체적으로? 5억 5,300만 원이 올해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이 천만 원에서 이렇게 이게,

243페이지요?

예.

옥외전광판하고,

시정홍보 수단의 다양화 부분에 보면 예산이,

내용 알고 계시는 팀장님 설명주세요.

이 예산이 너무, (

, 공무원석에서 -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 홍보기획팀에서 일괄 있던 예산을 저희가 2020년 1월 1일날 미디어팀이 신설되다보니까 예산이 섞여있던 것을 별도의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따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제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팀에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하나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지역 내에 문화재나 사찰 개·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곳에 편중된 일은 절대 주지 마시라고 부탁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책정돼 있는 비용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희소가치도 있고 보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을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고 들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지만 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은 과에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비용이 지출되거나 그 이상의 비용이 지출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다하고 나서 저희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어떻게 비용이 지출됐는지 원가계산이고 노무비고 다 따져볼 겁니다, 자재고 뭐고 간에. 꼭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23억 2,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63억 3,300만 원 38.59%, 행정운영경비가 259억 8,800만 원으로 61.41%입니다 249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에 7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1,730만 원, 202 여비에서 도청 문서채송 업무추진 8백만 원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초등학생 영어골든벨 대회지원 9백만 원, 통일안보교육 지원 540만 원 등 3,015만 원 편성하고 308-07 자치단체부담금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 405-01 자산물품취득비로 다목적 업무용 차량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총무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2004년식으로 사용 연수가 17년이 되어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보안관리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수수료 3,175만 원, 251쪽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용역비 3,222만 원 등 7,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업무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2억 8,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가로기 구입에 1,200만 원, 신규 전입세대 및 시범지역 가정용 태극기 지원 4천만 원, 공인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운영수당인 일숙직 등 당직수당으로 1억 638만 원, 공공운영비에 1,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 복지 증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27억 7,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552만 원, 공공운영비에 2,200만 원, 253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27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5억 8,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5,180만 원, 기타 공무직 근로자 1억 2,780만 원, 단체 상해보험료 6억 6,40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취미클럽 대회 출전자 여비지원 1,200만 원, 303-01 포상금 퇴임공무원 및 배우자 감사패 지원 1,200만 원,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 2,500만 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2억 원, 조직문화 콘테스트 1,100만 원 등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에 3억 6천만 원, 연금지급금 1억 6,1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지원입니다. 101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행정보조 및 단순노무원 등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퇴직금 등으로 27억 9,154만 원,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5,0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202 국내여비에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 17억 7,773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화합 및 시정참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201 일반운영비에 1억 3,6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202 여비에 국내 및 국외여비로 2억 9,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936만 원, 국제화 여비에 우수공무원 해외탐방에 9천만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1천만 원, 해외 투자유치활동에 9천만 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에 7,200만 원 등 2억 9천만 원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750만 원, 301 일반보전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4천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9,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 이·통장 선진지 견학 및 재경도민회 체육대회 출연자 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2,188만 원, 301-12 기타보상금 자랑스런 시민상, 문화상 등 각종 시상품 및 제안우수자 시상금, 모범 선행시민 및 이·통장 시상 등 기타보상금에 3,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통일 역량강화사업 지원 5,850만 원, 지역 치안협력사업 지원 2,250만 원, 행정동우회 공익봉사활동 및 지방행정 발전사업 지원 1천만 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비 7백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금 7,500만 원 등 1억 7,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김천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추진에 4천만 원, 김천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4,050만 원, 자율방범대 연합 체육대회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202 국내외 여비로 3,592만 원, 301 일반보전금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 원, 외빈 초청여비 5,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백만 원 등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추진입니다. 2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2억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시책추진에 3천만 원, 아카데미 친절교육 운영에 3천만 원, 홍보영상 제작에 3천만 원, 홍보물품 제작에 3,500만 원, 경진대회 공모전 개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 여비에 480만 원, 207-01 시민의식변화 컨설팅 용역비 2천만 원,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2,160만 원, 전문강사 강사비 1,800만 원, 각종 대회 및 공모전 시상금 2,070만 원, 우수부서 시상금 8백만 원 등 6,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648만 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주민등록증 발급비 3천만 원,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1,229만 원 등 4,229만 원 총 6,4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855만 원, 262쪽입니다 202 여비 시·군 시책사업 교류협의 등 1,056만 원, 303 포상금 읍·면·동 평가 시상금 1,15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표지판 설치, 정비, 이설 등에 3,500만 원, 행정복지센터 현판제작에 1천만 원 등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1,236만 원, 202 여비 고충민원 현장확인, 주요행정시책 업무추진에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201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1,200만 원, 307 민간이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400만 원 등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교류협력 증진 지원사업으로 307 민간이전 출향인 교류협력 증진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 10억 2,184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업무 추진입니다. 7억 4,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3억 5,800만 원 및 사무관리비 등 201 일반운영비에 3억 7,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전문위탁 교육 2억 4천만 원, 공무원 사이버 독서 프로그램운영 2천만 원, 퇴직예정자 새생활 연수 4천만 원, 간부공무원 고급리더과정 교육 5천만 원, 공무원 의식교육 강사료 8백만 원 등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관리 추진입니다. 303 포상금으로 베스트 대민친절공무원 포상 24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3,600만 원 등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용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5,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202 여비 인사 통계작업 432만 원, 조직관리 및 인력진단작업에 240만 원 등 912만 원, 308 자치단체등 이전에 지방 인사시스템 유지관리에 3,095만 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에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타대 운영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취타대 운영 소모품 구입 4백만 원을 포함하여 강사료, 임차료 등 2,536만 원, 202 여비에 취타대 연습, 취타대 행사 출연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조직 만들기 추진입니다. 201 행사운영비로 김천 스포힐링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7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201 공공운영비로 새마을회관 유지 보수 45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202 여비에 새마을 업무추진 등 930만 원, 301 일반보전금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900만 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6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보상 2,720만 원 등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306 출연금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 3억 7,955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 바르게살기 찾아가는 경로당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1억 4,700만 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1억 1천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 6,665만 원 등 1억 7,665만 원을 편성하고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301 일반보전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에 307 민간이전으로 3,1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307 민간이전으로 2,400만 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에 768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에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 1억 1,924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선거관리 추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현수막 게첨 6백만 원을 포함하여 850만 원, 308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경비 1억 1,074만 원 등 1억 1,9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교육지원 업무 추진 56억 1,137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에 53억 6,922만 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1,1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202 여비 교육지원 업무추진에 7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에 7억 5천만 원 등 301 일반보전금에 7억 6,475만 원, 진로적성체험센터 설치 운영 위탁을 위하여 307 민간이전에 9천만 원,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7,500만 원, 교육경비 지원금 40억 원, 308 자치단체등이전으로 4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3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2,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307 민간이전에 2억 2,7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을 위하여 307 민간이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259억 8,886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258억 5,300만 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인건비에 41억 9,1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303-02 성과상여금 39억 594만 원, 304-01 연금부담금 145억 4,715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31억 9,829만 원 등 177억 5,5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915만 원, 274쪽입니다. 203 업무추진에 1억 628만 원, 204 직무수행경비 2,040만 원 등 1억 3,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25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이직되는 수영장 무기계약근로자들 있죠?

예, 공무직입니다.

예,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4월달에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수영장 강사라든지 그쪽에 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대상자가 해당되는 게?

지금 수영강사 분하고 화장장,

수영장 쪽 밖에는 없죠, 그죠?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지금 현재의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것하고 조금 뭔가 개인별로 봐서는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물론 시청하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소속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 투자를 해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 봐서는 시청의 공무직으로 있든지 공단의 공무직으로 근무하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대한,

예, 사전에,

담당 부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공단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환 대상은 현재 21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 우수 공무원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제도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민친절 공무원 표창자, 그리고 향토개발상 시상금을 받은 공무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제안을 말하는가요, 이게? 조례라든지 이런 개정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시기를 정해 놓고 제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시책추진에 있어서 경비 절감이라든지 새로운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서를 저희 총무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저희 시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뭔가 결과가 좋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제안을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에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나 이런 쪽에서,

예, 전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내용을 보고 싶어요.

예, 별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제안한 내용이 경상북도에 공모가 돼서 경상북도에도 시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한테 그런 것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 있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공무원들 보면 252페이지에 심리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이런 내용이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휴양시설 이용, 또는 266페이지에 김천 스포힐링 아카데미 운영, 이것 전부 다 같은 이것도 생동감 있는 조직 만들기, 복지후생, 전부다 내용이 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 물론 근무를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받는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가진단 테스트를 실시한 후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일 대 일 대면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매년 실적이 좀 있는가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 시책입니다.

아, 신규 시책입니까?

예,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 직장인들의 약 6% 정도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심리상담을 통해서 보다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직원들도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 내에서 그것을 1차적인 커버를 하는 게 스포힐링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이런 내용인가요?

뒤쪽에 스포힐링 아카데미는,

이것은 내용이 달라요?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기에 한 40명씩 김천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일정으로 그 사람들 저희가 스포츠타운 견학이라든지 주요 관광시설, 이런 데 해서 김천을 알리고 또 그 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김천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50쪽에 보면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예산에 2,500이 있는데 내년도 2,500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예산이 이렇게 섰습니까?

2015년도 9월달에 이게 제정이 돼서 현재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일단 10년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현재까지 50억, 각 시·군에서 5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올해 말까지 기금은 58억으로 경상북도에서,

총 얼마 한다고요?

100억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도에서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금을 일단 10년 동안 100억으로 조성을 해서 그 이후에 남북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혹시 10년 후에 통일이 되고 하면 선도적으로 경상북도에서 하고 그런 예정된,

아니면 좀 더, 지금은 북한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지만 상황이 좋으면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든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263쪽에 출향인 교류 협력 증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뭘 하시려고 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네요?

저희가 김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7년 9월달에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올린 것은 현재 재경향우회, 재부향우회, 재구향우회, 해서 서울 재경향우회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명, 그 다음에 대구가 550명, 부산이 향우회원들이 한 300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농촌봉사활동을 하러 옵니다, 구성 양파 캐기라든가. 그래서 그때 농촌 봉사활동과 연계를 해서 1박 2일 정도 저희들 관내에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주요 사업장도 견학을 하고 또 관광시설도 견학을 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김천도 알리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분들이 향우회에서 우리 지역의 포도라든지 농축산품을 자기들 행사할 때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그런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경·재부·재구 향우회에서 양파 캐기 봉사를 계속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경향우회에서 구성에 양파 봉사활동을 했고,

고향을 많이 알리자는, 평소에 봉사하러 오시지만 우리 고향을 많이 알 수 없어서 달라진 고향이나 이렇게 홍보도 하고 과일 판촉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향우회에서 저희 김천시에 여러 가지 협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장학기금 1억 원을 협찬을 했고 2017년도에는 김천대학교에 발전기금 2억 원을 협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인재양성재단 장학기금 1천만 원, 지난해에 70주년으로 3,77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특별성금으로 약 6천만 원, 그리고 장학금으로 3천만 원 협찬을 했습니다.

성공한 출향인들이 고향 후배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좀 내실 있게 우리 김천시민하고 우리 김천시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도 추진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5쪽에 차세대 인사 시스템 구축에 5,320만 9천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인사 시스템 구축이라고?

이것은 저희 시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 인사 시스템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면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보조를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단체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가 자유총연맹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하게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이렇게 많이 준, 새마을은 원래 국비라든가 많이 내려와서 주고 하는데 바르게살기도 생각보다 지금 예산이 많습니다. 항목을 따로따로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법정 보조단체로 운영비가 교부가 됩니다.

자유총연맹은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은 제가 정확하게,

나라에서 하는데 우리 국비를 보조해 주는 데가 세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인데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인데 두 군데만 있고, 예산이 지금 엄청 전보다 항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법정 단체 운영비가 1억 천만 원인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 안동에는 1억 4,600만 원, 경주는 1억 2,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체가 있으면 골고루 나눠주고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법정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자꾸 가짓수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차례차례 좀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 아시죠? 직무발명 활성화사업.

예.

올 예산에 30% 정도 집행을 했던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2021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편성이 안 됐고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체 예산입니까?

263쪽입니까?

아뇨. 페이지는 잘 모르죠. 제가 찾아봤을 때 2021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팀장님, 아세요?

직무발명 활성화 추진사업은 특허 출원이라든가 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올해 실적이 저한테 30%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그 30%에 해당하는 실적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게 특허 출원하셨어요?

현재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에 안 잡혀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개최라는 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죠?

예.

이게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 시하고 자매도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전라북도 군산시, 대구 동구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인데 대구 동구청하고 해운대구는 작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자매도시하고 전혀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 결연만 해놓을 게 아니라 자매도시의 이·통장님들을 자매도시에 데리고 가서 그쪽의 자매도시의 주요 사업장도 견학을 하고 또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둘러보고 해서 자매도시하고 우리 시하고 좀 더 유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통장연합회,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역 인근에 연합회에서 워크숍을 하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자매도시 워크숍 추진입니다.

자매도시로 보면 되네요?

예.

안 그래도 이거랑 뒤에 또 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자체 관내 안에서만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서비스행정 추진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예산액이 9,100만 원인데 서비스행정 추진 그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읍·면·동 평가 시상금이랑 마을표지판 사업 같은 것을 진행을 했어요, 그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아세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페이지를 저도 못 찾았어요. 이게 왜냐 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제가 11월말경에 한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50% 미만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곳도 지금 거의 다 잠정 폐쇄로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읍·면·동 평가 시상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마을표지판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사업을.

읍·면·동 평가 시상금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1년 동안 각 국별로 추진한 사업을 각 국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 총무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에서 각 국별로 실시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시상금을 주는 평가 기준.

저희가 각 실·국별로 총 9개 분야에 14개 항목으로 해서 총 380점 최고 점수가 380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는 10개 분야에 17개 항목에 81점, 복지환경국 12개 분야 22개 항목 61점, 이런 식으로 각 국별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항목이 있는데 그 읍·면·동에 무엇을 잘 해야 시상금을 주냐고요?

그래서 각 국에서 추진하는 경제관광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각 국에서 이런 것 이런 것은 추진은 평가를 하겠다 해서 저희 총무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은 1개 읍·면·동에 300만 원, 우수상은 2개 읍·면·동에 시상금 각 200만 원, 장려상은 3개 기관에 각 100만 원, 노력상은 또 3개 읍·면·동에 각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시상금인가요, 우리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상금이에요?

예.

그럼 마을표지판 사업, 이것은 뭐예요?

마을표지판은 저희가 읍·면·동에 나가보면 마을표지판이 노후되고 안내판을 정비를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간판을 세운 데도 있고,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까, 12월말로? 12월말로 예산이 다 집행이 됐어요?

아닙니다. 아직,

아직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12월 되면 모두 집행을 한다고 보고가 돼서 제가 여쭤봤어요. 일단 제가 읍·면·동이라고 해서 주민센터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일반 읍·면·동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지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고 뭐고 다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뭐로 해서 이 시상금이 나갔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조금 평가 있죠? 성과 평가 결과에 C등급 받은 사업들이 다섯 개 사업이 있어요, 총무새마을과에. 초등학교 독도 바로 알기 캠페인,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다문화사랑 나눔터사업, 이런 사업들이 죽 있는데 이 사업들이 왜 C등급을 받았어요?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마지막이라서 제가 한 1·2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김병철 위원님 질의, 예, 김병철 위원님 먼저 그럼,

박해수 위원 하시고 내가 할게요.

하시고 하신다고요?

C등급 받은 사업에 대해서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그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계세요? 왜 C등급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제가 양쪽 상임위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 지적을 저한테 보고된 곳은 다 했어요, 지적을. 한 곳도 빠짐없이 다 하게 됐는데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뒤에 팀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

-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께 보고를 안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문제가 생겼고 이러면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보고를 드리고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왜 팀장님 선에서 그게 다 끝이 납니까?

올해 자율방범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350만 원인데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축소를 해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것이 아니고 이 보조금 성과 평가 2019년도 것이에요. 2019년도분에 대해서 성과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앞으로는 이렇게 C등급 평가 나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 앞에 개선점을 꼭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보다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오늘 내가 왜 질의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시에 청렴도가 상당히 많네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청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청렴도가? 상당히 청렴도가 많이 나왔던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을 시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인사를 해도 시장님 눈높이에 맞도록 하지 말고 물론 시장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원칙으로는 주민들하고 인사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모든 일이 시장님 잘못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이 옳게 나가도록 해야 되지 전부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인사가 잘못됐으니까 이렇다고 저는 청렴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계장님도 계시네. 또 해피투게더도 우리가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청렴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김천시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인사입니다. 인사인데 과장님, 국장님, 총무계장님은 따라 다니고 같이 있으니까 항상 이야기해서 시장님이라도 신은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옳은 충언을 해주는 게 바로 직원들입니다. 그냥 기분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천시가 보다 나은 청렴도가 1급은 안 되더라도 2급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인사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또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천석입니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변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되겠습니다. 세정과 2021년도 총예산액은 13억 6,797만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는 11억 5,837만 7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959만 3천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27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 총예산액은 13억 6,797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7,800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1억 2,230만 9천 원, 도비는 131만 4천 원, 시비는 12억 4,4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지방세 법령집,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58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고지서 보낼 때 사용하는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 1,3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성실 납세자 보상금에 500만 원, 306-01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1,183만 1천 원, 308-11 지방세 세정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로 5,222만 9천 원, 403-02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1억 4,66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과세 자료 정비 및 부과 고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11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억 1,848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048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308-11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2,575만 9천 원, 403-02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에 7,9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5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5,7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철저한 관리로 201-01 사무관리비에 3,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6,67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고지서 우편료라든지 안내시스템 전화료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겠습니다. 283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공시에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공시로서 국비 부분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7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21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 부분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9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1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 정비 및 부과 고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83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3,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2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에 300만 원을 올해 처음으로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지방세법이 변경되고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자주 세금에 대해서 놓치고 세금을 제때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인들을 모아서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세정과 101-01 보수에 1억 9,4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201-01 사무관리비에 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204-01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이게 예산 관련이 아니고 우리가 체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체납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명목으로 잡히는가요, 우리 예산에서?

예산에서 체납세 부분은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잡힙니다, 세입 부분에.

세입 부분에요?

예, 전년도 지방세로 해서.

그러면 수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가정 수입으로요?

예, 받아들일 부분에 대해서 가정해서 잡아놓습니다.

못 받아 들이면 결손처리되는 겁니까?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또 결손처리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결손처리하고는 상관없고 체납은 계속 누적이 돼나갑니다. 누적이 돼나가고 결손처리는 간혹 가다가 재산이 없다든지 공매를 해서 받아들일 게 없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 거의 일부에 한정해서,

예, 결손처분해 주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되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따지고 보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하게 되면 계속 가상 금액이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해 회계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89쪽입니다. 저희 회계과 총예산은 728억 8,548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44억 6,036만 4천 원으로 6.12%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84억 2,511만 8천 원으로 93.88%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인건비 등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752억 3,069만 8천 원에서 23억 4,521만 6천 원이 감소한 728억 8,548만 2천 원입니다. 지출 및 결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회계업무 관련 교육교재 유인에 6백만 원,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에 2,200만 원,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890만 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820만 원 등 총 5,24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일비 1천만 원 등 운영수당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656만 원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지방재정 통계작업 등 국내여비에 1,8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세입·세출결산검사 교육여비, 부대경비 등에 8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입찰 및 계약입니다. 조달 전자입찰 사용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2,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에 448만 원, 급량비에 672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청 버스 대체 차량 임차료에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적격심사 프로그램, 물품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비에 1,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016만 원, 물품 전자태그 구입 재료비에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비품 구입 1억 5천만 원, 읍·면·동 소형화물차 구입 6,600만 원 등 2억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 등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268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천만 원, 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600만 원 등 총 2,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96만 원, 급량비에 160만 원, 국내여비에 508만 원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1억 8천만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1억 8천만 원 등 총 3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공제회비는 화재나 풍수 등 재해로 인하여 건물이나 시설물,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유재산 건물 수선비에 1천만 원, 시유재산 취득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 전기료와 복합청사 전기료 등 7억 2,977만 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청사 유지관리비에 1,633만 2천 원, 주차타워 유지관리비에 1,140만 원, 특고압 수·변전실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LED 등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 전등·전열·동력설비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 전기실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 본청 바닥 및 유리창 청소에 5천만 원 등 총 1억 4,953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414만 원, LED 조명 구입 1,200만 원 등 재료비에 2,475만 원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시설비에 읍·면·동 전기수선비에 7천만 원, 시청사 전기수선비에 8천만 원, 시청사 수선비에 1억 원, 읍·면·동 청사수선비에 2억 5천만 원, 청사 내진성능평가 수수료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청사 내진성능평가는 대항면과 증산면 2개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설비 수선비에 2천만 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외벽 줄눈 교체에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사가 준공된지 26년이 경과되어 비가 오면 민원실이나 계단실 등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청사 외벽 전체에 실리콘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에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 빌딩이 준공되면 2~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 빌딩과 전정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청사 LED 홍보전광판 설치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의 낡고 노후된 기존 간판을 LED 전광판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3개 읍·면·동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내년에는 개령·감문·봉산·대항 등 4개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령면사무소 연못 환경정비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령면사무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연못이 물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심하고 모기 등 해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질정화를 통한 환경개선과 분수대 설치, 경관조명, 휀스 등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청사 3층 대강당 흡음재 정비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음향의 울림현상과 잔향현상으로 인하여 음향의 질이 좋지 않아 벽면에 흡음재를 정비하여 깨끗한 음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청사 냉·난방기 교체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복합청사 냉·난방기가 열한 대, 실외기가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외기가 한 대 밖에 없어 24시간 풀 가동됨에 따라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어 고장이 났을 경우 대체할 실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기존 실외기 한 대를 교체하고 예비용으로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냉·난방기 교체에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10년 이상 노후된 냉·난방기를 인버터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대신동·자산동·개령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포읍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흡연실 보수공사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 내에 흡연실이 3개소 있는데 흡연실을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3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34만 원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 및 검사료에 1,210만 원, 공용차량보험 가입에 1억 5천만 원 등 총 1억 6,434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6,25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총 2억 2,6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012만 원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청사설비 유지관리에 일반수용비로 화장지 구입에 2,100만 원, 핸드타올 구입에 2,700만 원 등 총 7,507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2,28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청사 설비 유지관리비에 5천만 원, 펌프시설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 조경수 전정작업에 1,200만 원, 청사 제초작업에 1,26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에 1,440만 원, 시청사 방역 수수료에 8,989만 4천 원, 읍·면·동 기계설비 유지관리비에 5천만 원, 읍·면·동 저수조 청소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국내여비에 504만 원, 화장실 환경개선 재료구입 2,400만 원 등 재료비에 3,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01쪽 중간 부분부터 304쪽까지는 공무원 보수로 봉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633억 937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임기제 공무원 24명, 청원경찰 16명 등에 대한 보수로 봉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21억 3,918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에 직급보조비로 23억 1,03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특정업무 경비로 4억 8,408만 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7,671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청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다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거기 읍·면·동 청사를 관리하다보면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부분에도 같이 다 담당하고 계시는 것은 맞죠?

예.

읍·면·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해피투게더와 연관 지어서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총무과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담당이 여기인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이게 친절이라는 개념이 있죠, 해피투게더에?

예.

질서·친절·환경, 그죠? 3대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만 바뀌어서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 어렵겠다고 판단돼서 거기에 주어진 환경이 사람한테 어떠한 이미지적으로 주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개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해피투게더의 친절 부분에 리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거기서 읍·면·동 청사에서 나오는 되어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게 안에 배치되어있는 업무, 이런 시설들이 민원인들한테 주는 이미지적으로 다가가는 편안함부터 줘야 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딱딱한 감이 없잖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벌써 친절에 대한 내용이 반감되지 않나,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잖아요? 지금 보면 내 차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세차를 안 해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있어도 차에서 타고 내리는 것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개별적으로 와서 할 때는 별 그것하게 내가 차에서 타고내릴 때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미지라는 게 환경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청사 수선을 하는데 있어서.

예, 안 그래도 동 주민센터는 거의 신축이 완료됐고 면사무소는 남면하고 대덕만 신축이 됐는데 나머지 13개 읍·면·동에 지금,

아니, 신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배치라든지 업무 보는데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때 면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민원을 보기 위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사람한테 오는 감정보다는 그 환경이 오는 감정이 먼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동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가 하면 획일적입니다. 딱 읍·면·동청사 보면 다 보면 옆에 보면 국화꽃 있고 들어가면서 딱 정리가 돼있고, 그죠? 딱 정형화 돼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편안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뭔가 다 차별화된 느낌이고 벌써 턱이 있어보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2개 읍·면·동입니까, 3개입니까?

22개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한 시설이 제일 잘 돼있다고 할 만한 데가 혹시 있어요?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고 있거든요, 모든 시설들을. 이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랜드가 바뀌기 때문에요, 그죠?

읍·면·동에 청사 지은 지가 보통 25년에서 30년이 다 되다보니까 노후돼서 사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신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 보수비 2억 5천 가지고 읍·면·동에 1년,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적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할 것을 우리가 미리 올해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

1,250만 원 밖에 안 돌아가네요, 대충 해도?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거의 2억 8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사실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현장에 나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데부터 우선,

예,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곳을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접근해서,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은 독특한 리모델링을 구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페 같은 편안한.

그렇지. 기본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244억 5,709만 3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227억 8,487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6억 7,221만 5천 원입니다. 30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1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35억 9,106만 5천 원 증액한 244억 5,7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분야에 122억 4,3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으로 2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의 배드민턴팀 운영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훈련비 등으로 도비 2억 7,838만 7천 원,시비 19억 161만 3천 원, 총 2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자 농구팀 운영으로 도비 1억 5,855만 8천 원, 시비 5억 4,144만 2천 원,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926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098만 원, 3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28만 원, 행사운영비에 시민체육대회 성화봉송 이벤트 행사를 포함하여 5,600만 원을, 여비로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초·중·고 19개 학교 34개팀 지원, 학교스포츠리그 운영비,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등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으로 2억 원, 도민체전 동계 훈련비 지원으로 6,300만 원,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등 대회 입상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경상북도 협회 및 김천시전무이사협의회 지원에 5천만 원, 경기연맹 경기력향상 지원에 6,660만 원 등 총 4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등 직원 6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체육회 운영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육상, 축구 등 일곱 개 종목 스포츠클럽활성화 지원에 3,500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에 5,800만 원, 총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2021년 도민체전 참가 지원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도단위 대회 참가지원으로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도단위 대회참가 선수 지원을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대회 개최 지원으로 검도, 야구, 게이트볼 등 20개 대회 지원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대회 개최 지원으로 경북회장기유도대회, 경북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 등 운영을 위해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성화봉송을 위해 도비 450만 원, 시비 450만 원, 총 9백만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전국체전 응원서포터즈 운영에 도비 200, 시비 200, 총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체전 응원서포터즈 운영에 도비 100, 시비 100, 총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으로 기금 4억 3,016만 원, 도비 2,761만 3천 원, 시비 8억 9,950만 9천 원, 총 13억 5,7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도비 220만 8천 원, 시비 515만 2천 원, 총 7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외 10개소 여덟 개 종목에 다섯 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기금 7,308만 원, 시비 7,308만 원, 총 1억 4,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 8,769만 6천 원, 시비 8,769만 6천 원, 총 1억 7,539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도비 802만 4천 원, 시비 2,797만 6천 원, 총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만5세부터 18세미만 유소년들에게 월 8만 원씩 스포츠시설 강좌 수강료 지원을 위해 기금 1억 304만 원, 도비 1,324만 8천 원, 시비 3,091만 2천 원, 총 1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게 월 1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396만 원, 시비 924만 원, 총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1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여 개 종목 5천여 명이 참가하는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경북리그 축구대회와 경북리그 야구대회 참가 경비에 각각 1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자매도시 서울 강북구와 부산 영도구 생활체육 교류전 참가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에 4천만 원, 경북 씨름왕대회 출전 경비 지원에 5백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 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대회 지원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리틀야구단 대회 참가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춘계 전국동호인 스쿼시대회에 2,500만 원, 추계 전국동호인 스쿼시대회에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김천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에 6천만 원, 읍·면·동체육회 활성화 지원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만12세부터 49세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월 8만 원씩 스포츠시설을 이용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기금 134만 4천 원, 도비 17만 3천 원, 시비 40만 3천 원, 총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기금 1억 6,500만 원, 시비 4,125만 원, 총 2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으로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500만 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해 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걷기대회 개최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2,923만 2천 원, 도비 876만 9천 원, 시비 2,046만 3천 원, 총 5,8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도비 72만 원, 시비 168만 원, 총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대회개최 및 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3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1억 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80만 원, 대회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업무 협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백만 원, 각종 대회 자원봉사자 급식 및 실비보상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유치 예정인 네 개 자체브랜드 유소년 대회와 엘리트 유소년대회 등 서른아홉 개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ITF 김천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천전국동호인테니스 대회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전국수영대회에 1억 원, 김천전국초등테니스대회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종별 테니스대회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는 6월경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참가팀을 기존 24개팀에서 39개팀으로 늘려서 3천만 원 증액하여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유도대회 개최에 9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국종별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농구연맹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국롤러경기대회에 7천만 원, 전국펜싱선수권대회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종별탁구대회는 9월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며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MBC배 전국수영대회는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2007년부터 14년째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유소년 배구대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별 분산 개최하던 교보생명컵 꿈나무 대회를 전종목 우리 시에 유치해서 개최하고자 꿈나무 수영대회 2천만 원, 테니스 3천만 원, 육상 4천만 원, 유도 2천만 원, 체조 2,300만 원, 탁구 7천만 원, 총 2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궁도 승단대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전국 중∙고 탁구대회에 8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춘계·추계 중·고 테니스대회에 각각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장기 전국 중·고펜싱대회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수영 유망주들이 출전하는 꿈나무 전국수영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수영대회인 KBS배 전국수영대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으며 전국 중·고농구대회에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장기 전국 중·고 테니스대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탁구실업연맹전은 7월 중 5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며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 매2년마다 개최되는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 핸드볼선수권대회에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대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동호인 축구팀 70여 개팀 1,500여 명이 참가하는 김천 전국동호인축구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농구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전국 초등농구대회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동호인 탁구 선수 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KBL 유소년 농구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개최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 유치 및 지원으로 전지훈련 지원 2천만 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각종 대회 개최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태극권우슈 교류대회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구단 지원으로 내년 우리 시로 연고지를 이전하는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출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을 통한 김천시 브랜드 홍보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공사배구단 유니폼 우측 어깨에 김천시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홈경기 시 김천시는 물론 포도·자두 등 지역 특산물 등이 TV, 언론 등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 브랜드 홍보비가 되겠으며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 양 기관이 체결한 연고지 협약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 효과가 큰 만큼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관리로 균특 12억 6천만 원, 도비 8억 8,200만 원, 시비 83억 9,891만 2천 원, 총 105억 4,0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는 13억 1,323만 1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1,808만 6천 원, 325쪽 공공운영비에 11억 9,514만 5천 원, 326쪽 국내여비 1,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324쪽에서 3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스포츠시설운영 전출금으로 7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가족워터파크 시설공사에 4억 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가족워터파크는 방학기간 동안에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대형 슬라이드 등 스릴 있는 물놀이를 즐기게 하고자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다소 미비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로부터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업입니다. 이 물놀이장을 7월에 개장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부터 평가위원 구성, 제안서 접수 평가, 시설 설치 등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해 운영 결과 미비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3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구입에 9백만 원, 실내체육관 전관방송 교체 구입에 3천만 원, 실내수영장 수상 안전장비 구입에 2백만 원, 인공암벽장 안전장비 구입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보수로 총 26억 7,649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7억 2,778만 7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7,420만 원, 공공운영비 6억 5,358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016만 원, 재료비 1억 1,14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 327쪽에서 3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에 1억 5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및 조경수목 관리 6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억 5천만 원, 스포츠타운 에너지절약형 LED조명 교체 4천만 원, 체육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400만 원, 종합운동장 비상발전기 교체 2억 원, 경관조명교체 3천만 원, 실내수영장 기계실 제트펜 교체에 4천만 원, 실내체육관 배수펌프 교체에 5천만 원, 어모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3억 5천만 원, 아포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5천만 원, 종합운동장 가변 관람석 임차에 3억 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보도블록 교체에 3억 원, 덕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2,677만 5천 원,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설치로 균특 12억 6천만 원, 도비 8억 8,200만 원, 시비 32억 4,041만 원 총 53억 8,2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334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관리동 증축에 9억 원, 감리비 1,494만 원, 시설부대비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사격장 건립에 균특 5억 7천만 원, 도비 3억 9,900만 원, 시비 9억 3,100만 원, 총계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전광판 리모델링 공사에 균특 6억 9천만 원, 도비 4억 8,300만 원, 시비 11억 2,700만 원, 총 2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스포츠산업과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6억 5,342만 5천 원, 336쪽에 기본경비 1,8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335쪽에서 33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와 경제가 하나 되는 스포노믹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와 풍부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김천상무프로축구단 출범과 전국단위 대회 유치로 스포츠마케팅을 한층 더 강화해서 타지자체보다 먼저 스포노믹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스포츠가 지역의 문화와 관광, 축제 등과 융복합해 산업 경제적 가치를 키워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315페이지에 읍·면·동체육회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것 있죠?

예.

이 사업 4,400만 원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왜 보고하지 않았어요?

저희들 그 이후에 조금 종목별 단체하고 다르게 읍·면·동 체육회가 민선으로 되고 나서 조금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반영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업을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어서 보고를 빠트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예산 앞두고 불과 한 달 상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우리도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 책자에다 사업명만 표기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이 사업명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대회 개최에서 전체적으로 2억 3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죠? 대회 개최, 해서.

예.

2억 3천. 거기 보면 317페이지에요.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감액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어떤 사업에 집행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예산이 2억 3천만 원이? 사무관리비, 해서 대회 홍보 현수막,

2억 3백,

2억 3천만 원. 토탈 위쪽에 대회 개최, 해서. 체육대회 지원, 해서 그 밑에 보면 대회 개최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일반운영비하고 마케팅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사무관리비, 아무튼 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유치하고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올해 대회를 몇 건이나 개최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추경 때 대부분 삭감이 되었고 2020년도에 30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그 대회,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제 여섯 개, 전국 50개 대회에 31억 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최 개수가 얼마나 돼요?

올해 30개 대회에,

삭감 처리한 것 말고 본예산에 책자에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셨잖아요?

그게 국제 여섯 개, 전국 50개 대회에 31억이었습니다.

56개네, 총 토탈요?

예.

56개에서 지금 30개만 개최를 한 케이스네요?

예.

그래서 제가 대회 개최를 얼마나 했는지 왜 파악하려고 했는가 하면 이 예산 자체가 40%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회를 못 개최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됐는지를 파악하고자 여쭤봤습니다. 319페이지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체육대회 3천만 원 증액이 됐고 그리고 춘계 중·고 테니스대회에 500만 원 증액이 되고 그리고 KBS 전국 수영대회에 천만 원씩 왜 다 증액이 됐습니까?

축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수가 24개 팀에서 39개 팀으로 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수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MBC배 수영대회 같은 경우 원래 1억 천만 원 하던 것을 1억으로 낮췄고 이게 대통령배 수영대회도 그렇고 김천 전국수영대회도 그렇고 KBS배 전국수영대회도 똑같이 1억으로 같은 종합대회기 때문에 금액을 같이 하는 게 형평성에 맞겠다, 그렇게 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종목을 낮추면 되죠.

예?

올리시지 말고. 다른 종목을 낮추면 되죠, 이 종목을 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MBC배 수영대회는 1억 천만 원이던 것을 1억으로 낮췄습니다.

낮췄어요?

예.

그래서 맞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서포터즈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 다시 한번만 더 얘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파이팅 김천시 서포터즈’라고 각종 대회 때 응원, 또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올해 3천만 원까지 하다가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천만 원 줄여서 2천만 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12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 응원 서포터즈 운영비하고 그리고 장애인체전 응원 서포터즈 운영비 해서 그게 토탈 600만 원인데 400하고 200으로 나눠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죠?

예.

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맞죠?

이 부분은 내년에 구미에서 올해 취소된 전국체전이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관련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부담분으로 붙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도비가 내려왔을 때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러면 토탈 600만 원에서 나눈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개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왜 200만 원 밖에 안 줍니까?

개최 규모가,

규모가 작아요?

전국체전은 규모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조금 성과 평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지금 다섯 건에 달하는 C등급 보조평가를 받았어요, 그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올해도 반영시키지 않은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A·B·C등급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를 하는데 C등급이 안 나오면 좋은데 C등급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게 2019년도 것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2018년도나 2019년도에 겹치는 사업은 없어요? 겹쳐서 똑같이 C등급 받은 사업은 없냐고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 C등급 받은 대회는 저희들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생활체육지도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도비가 붙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대회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번에 스포츠 관련해서 굉장히 50% 미만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처리를 해서 올라옵니까?

저희들 지난번 추경 때도 삭감을 했고 이번에도 대회 못하는 부분은 삭감을 시킵니다.

정리 다 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323쪽에 김천시 브랜드 홍보 배구경기 1억 3천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천시와 도로공사가 연고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셨죠?

예.

그런데 3년 동안 2021년까지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연고 협약서를 체결을 했지만 김천시민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협약서였고 시민을 우대를 해야 시민들이 많이 관람하러 오고, 시민이 없고 아무 관람이 없으면 의미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게 한국프로배구연맹에서 전체적으로 무관중, 그 다음 비대면 온라인 매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대처를 못 했는데 사실 이게 무료초대권에 대한 홍보비라는 부분 보다는 우리 시가 언론 노출이라든지 홍보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한,

김천시를 알리고 그런 데 대한 협약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도로공사에 딸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우리 시민이 좋자고 김천시를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김천시민이 기분이 나쁘고 가서 푸대접을 받고 이런 것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운영진에 다시 한 번 더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보면 여름철 가족 워터파크 시설 공사 4억이 올라와 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하셨죠?

예, 맞습니다.

2019년에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 호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됐습니까?

사실 작년에 저희들 처음 하다보니까 휴게시설, 화장실, 그늘막, 또 저희들 잘 한다고 상수도물로 했는데 애들이 나왔다 들어왔다 하다보니까 물도 조금의 수질에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충분히 보완을 할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 언론도 그렇고 구미에 동락공원에 있는 대규모 워터파크보다도 김천이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돼있었다는 언론 기사도 있었거든요. 사실 여름철에 저희들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시내 가까운 곳에 그게 없으면 구미, 대구,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 시간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하루를 날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와서 조금 더우면 가까우면 부모님도 시간이 절약되고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장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꼼꼼히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분 좋자고 덥다고 가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기분을 상하면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되레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다른 대회보다 지금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것은 스쿼시라든가 이런 것은 2천만 원, 2,500, 이런데 여기 6천만 원입니다.

저희들도 이 대회가 처음이거든요. 암벽장을 전국 최고로 잘 지어놨는데 작년에 포항에서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도 1,500명이 왔는데 한 8,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이고 또 지명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경기보다 이게 예산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기인가 봐요?

예, 조금,

우리가 준공은 언제 했죠?

준공은 올해 7월에 했습니다.

7월에요?

예.

동호인들이 많나요?

동호인들은 지금 현재 테니스나 배드민턴, 그런 동호인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도 좀 있는 것으로,

어른들뿐만 아니고 어린 학생들도 체험으로 인기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이게 몇 개나 있죠, 암벽장이? 많습니까?

암벽장이 제가 알기로는 문경도 있고 포항도 있고 김천도 있고 구미도 있는데,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 게 전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를 해도 다른 데 보다 좀 더 우수하게 해서 많지만 김천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4쪽에 김천실내사격장 건립이 지금 19억입니까?

예, 19억 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회 때 이것을 보고를 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국제적인 규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들 그렇게 하려면 국제규격은 사로가 총 쏘는 장소 사로가 한 50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대구 국제사격장, 또 창원 국제사격장, 그 부분은 사실 불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질의하신 의원님께 설명은 드렸고 저희들은 현재 있는 사격장 규모에다 층을 좀 더 높여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규격은 힘들다는 얘기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어린이풀장 있잖아요?

예.

그것 그때 업체가 몇 군데죠?

전국에 할 수 있는 업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한 10여 군데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한 업체는 브롬리이엔엠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많습니다.

재작년에는 어느 업체입니까?

저희들 작년에 처음 했는데 브롬리이엔엠이라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처음 한 게 브롬리이엔엠, 이게 첫 업체입니까? 선정 기준은 다른 업체도 우리가 택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입찰 공모를 하고 나면 전국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평가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 접수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지금 업체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 업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업체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전년도에 할 때 가보시고는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시니까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없잖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 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하실 때 오픈되게끔 오해 없게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 한 치의 의문도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셔도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7억 1,898만 6천 원이며 정책사업비 25억 235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663만 4천 원입니다. 34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1억 9,727만 9천 원이 증액되어 27억 1,898만 6천 원입니다. 이는 국비 4억 2,414만 4천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22억 8,984만 2천 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청과 읍·면·동의 각종 제증명 민원발급용지와 각종 대장 구입비에 1,300만 원, 통합창구 소모품 구입비에 2,940만 원, 종합민원실 직원 피복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원스톱 통합창구발급기와 본청과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입니다. 연구용역비는 3,700만 원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와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일 대 일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대민서비스에 한층 더 노력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동에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교체하고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원스톱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하여 2,640만 원과 열린민원과 책상을 교체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대민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정 관리 프로그램 등 민원공무원을 위한 힐링 캠프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 운영은 올해보다 1,706만 원 증액된 총 5,9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현장민원실은 연 15회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과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에 1,4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여권서식과 여권케이스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15개 읍·면지역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을 위한 2,280만 2천 원과 가족관계등록 업무 연찬간담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제도업무 추진을 위한 전액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346쪽입니다.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한 지적공부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로 2,7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서식유인과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 전산도면 정비사업에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도의 도곽 오류와 중첩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례·부항·대덕·증산면에 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할 때 바다의 등대처럼 기준이 되는 위치점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아포 의리지구, 대항 대룡지구 조정금 평가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고지 우편료 1,1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봉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원과 2021년도 사업지구의 항공영상 촬영비 2천만 원, 지적재조사 도근점 설치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 4,3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에 대항 복전지구와 감문 남곡지구, 어모 남산지구가 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된 예산입니다. 공시지가 산정과 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1,5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350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75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에 따른 등기 우편료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료시점 지가감정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의뢰 수수료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해 1억 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이는 서식유인과 보증인 출석수당 등 일반수용비 5,800만 원과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를 위한 등기 우편료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행정 선진화를 위한 공간정보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청과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도로명주소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접지형 지도와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명판 설치에 4,500만 원,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안내판 설치에 1,5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수에 2,360만 원, 야간LED 멀티도로명판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보조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도비 500만 원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5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지관리비 1,7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163만 4천 원과 기본경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스크를 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계속 진행을 하니까. 342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용역인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명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까?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충 몇 명인지 계산 안 나옵니까?

한 백여 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여 명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면 형평성에 맞나요?

안쪽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하고 밖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용역 업체는 어디에서 진행했어요? 이게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매년 다른가요, 안 그러면 한 곳을 지정해 놓고 계속 용역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해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되는 자료 있죠? 어떤 항목을 실시했는지 2019년도, 2020년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열린민원과 책상등 교체, 책상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책상등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책상, 의자를 포함한,

책상, 의자를 교체한다,

예.

지금 그러면 열린민원과 직원들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를 해도 한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기간제 두 명 정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해서 공무원들 인원수 28명 포함해서 30명 정도 되는데 대충 계산하니까 인당 거의 한 100만 원 되던데. 이게 의자하고 책상이 1인당 100만 원이면 크지 않나요?

그 밑에 사물함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사물함 다 해도 100만 원이면 예산 자체가 크지 않냐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책상이 노후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체한 지가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다보니까 책상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바꾸면서,

오래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단가가 너무 세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평가 단가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통지 우편료가 있어요.

예.

2,480원 곱하기 여덟 명, 이렇게 해서 5천 필지 되어있는데 이 여덟 명이 뭐죠?

이 여덟 명은 조치법을 신청을 하면 이해 관계인한테 저희들이 확인 사실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상속인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여덟 명에 대한 사실 통지 우편료가 9,92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예.

상당하네요?

예, 그게 상속권자가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스무 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여덟 명을 잡아놓으신 건데,

예,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올해는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 서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처음이에요?

예, 조치법이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아, 조치법이 처음 생겨서?

예.

그럼 일단 예산을 한번 2021년도에 집행해 보시고 한 3년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나오시겠죠, 그죠? 적정한 예산,

이게 조치법은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인가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세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때 조상 토지 찾아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을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왜 없앴어요?

사업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없앤 게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돈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당초 300만 원 서류를 보관하는 케이스로서 제작해서 주려고 했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그냥 행정봉투에 넣어주면서 그 분들만 케이스를 돈만 원 정도 들여서 제작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와서 내년도에 그냥 행정 봉투에 넣어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건데 인증샷 포토존 무사히 통과를 하셨네요?

예.

이것 하시더라도 꽃 달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조금 모던하고 깔끔하게 해서 조명 같은 것 예쁘게 해서 너무 꽃은 식상해요, 사진 상에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 참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정보기획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정보기획과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9,367만 4천 원이 감소된 123억 7,650만 4천으로 정책사업비 122억 1,267만 7천 원, 행정운영비 1억 6,3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생활화 교육에 전년 대비 592만 원이 감액된 7,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교재,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1,950만 원, 지역 정보화 강사 실비보상 등 일반보전금 538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대학교, 중앙컴퓨터학원 등 관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반시민 4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과정반, 자격증반, 맞춤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0년 추진성과로 459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9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정보화 행사사업은 전국단위 국민행복IT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교육 교재,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양각자두 정보화마을, 황악산반곡포도 정보화마을에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96만 원,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 등 행사실비보상에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판매실적으로 구성양각자두 정보화마을은 8,154건에 2억 9,196만 원, 황악산반곡포도 정보화마을은 1,845건에 6,830만 원의 전자상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129만 7천 원이 증액된 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체험용기, 포장재 지원 등에 1천만 원,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으로 김천시 노인회지회 등 7개 면,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정보화 강사에 대한 인부임과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8,9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이 지원되지 않아서 자체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2020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원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내구연수 초과로 노후된 컴퓨터 400대, 모니터 150대를 교체하고자 전년 대비 2,050만 원이 감소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하단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180만 2천 원이 감액된 6억 3,5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실, 영상회의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216만 7천 원, 보안USB 구입 등 재료비에 1,600만 원, 36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년 대비 3,289만 9천 원이 감액된 4억 1,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비 7천만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금년 9월에 김천시 소방시설정보 등 18건에 대해서 개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트래픽 초과 방지용 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산개발비에 전년 대비 7,289만 9천 원이 감액된 3억 4,9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사업입니다. 통계연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553만 원이 감액된 4,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간부분 사업체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을 위하여 전년 대비 1,891만 9천 원이 감액된 2,0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조사원 인건비 등 743만 8천 원, 사업체조사 용역에 1,2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입니다. 시민의 사회적 경제 지위와 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전년 대비 227만 7천 원이 증액된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1,040만 7천 원, 사회조사 용역비, 소모품 구입비, 안내문 발송 등 일반운영비에 3,1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록물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3,636만 원이 증액된 6,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실 및 문서고 운영,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374만 원, 3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소·동 주민센터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전년도 읍·면 기록물 전수조사에 이은 잔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058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4,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온나라 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및 관리, 통합 백업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961만 2천 원,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 그리고 백업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백업 라이선스 구입 등 연구개발비 7,542만 8천 원, 3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온나라 운영, 공통기반 전산장비, 시·군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 보수, 지방행정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1억 1,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업시스템 장비 및 서버 구입에 5천만 원,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에 5,280만 원 등 자산취득비에 1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876만 7천 원이 감액된 8억 4,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전화교환원 무기계약 근로자 두 명 인건비 8,630만 원, 366쪽입니다. 스마트 마을공지 방송 사용료, 행정통신망 이용료, 전화 사용료와 통신망 유지 및 방송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314만 원이 감액된 6억 4,4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하단부입니다. 읍·면·동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허브 및 케이블 접속 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1,140만 원, 368쪽 IP전화기 교환 및 방송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6,80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버스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이 당초 버스 30대에서 75대로 늘어나면서 1,749만 원이 증액된 2,4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BTL전문과학관인 김천시녹색미래과학관 국비보조 지원사업입니다. 과학관 시설 임대료인 민간위탁사업비 2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마다 국고채 금리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877만 4천 원이 감액된 22억 7,4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과학관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2,736만 3천 원, 369쪽입니다. 과학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8,564만 4천 원, 풀돔관 램프 구입, 상설전시관 램프 구입 등 재료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과학관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 6천만 원, 2014년도에 개관하여 내년도 7년차가 되는 과학관의 노후 전시 시설물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전시시설 기본계획 수립과 4D 풀돔 영상시스템 교체 등 전시콘텐츠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년차인 내년에는 역동적인 체험 콘텐츠 개선사업으로 기후변화관, 그린에너지관, 녹색 플레이존, 야외 체험시설존 등 과학관 시설물 전반에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도입하여 관람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4D풀돔 영상관 콘텐츠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4,688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창의과학 마인드 확산 사업으로 1억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과학교실 운영,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에 5,580만 원, 각종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 재료비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한상상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입니다. 내년에 8회째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된 팀별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 방법은 과학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시상내역은 대상, 최우수상을 포함한 4개 분야 24개 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 증가분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 2천만 원, 무한상상실 운영에 메이커 양성 프로젝트사업 5천만 원, 홍보용품 구입비 300만 원 등 해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시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목공공방, 생활폼, 3 D프린팅 등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체험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창의과학 문화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공연, 전시 등 체험전을 개최하기 위한 창의과학 메이커 페스티벌 행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융복합 메이커 창작단 양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과학동아리, 자유학기제 등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으로 메이커 창작단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 5천만 원, 중간 부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5억 4,299만 8천 원이 감액된 40억 3,1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28명 인건비 14억 9,428만 9천 원, CCTV 및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전기료,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822만 원이 감액된 14억 7,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부입니다. 방법용 CCTV 설치에 시설비 10억,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CCTV 설치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방범용 CCTV 160대 중 신규설치 140대, 교체설치 2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CCTV는 20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374쪽 스마트 도시 자가망 운영사업입니다. 혁신도시에 설치된 통신국사 무인경비 용역과 통신료, 서버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070만 원이 감액된 5,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기획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전체 예산은 1억 7,082만 5천 원이고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84.99%인 1억 4,518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5.01%인 2,564만 5천 원입니다. 109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전체 예산은 1억 7,082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4,007만 2천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전년도 예산은 현원 2명에 대하여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여비, 보수를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안은 인력이 보강되어 정원 5명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신규 계상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아래쪽 행사운영비 중 농특산물 홍보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의 목적은 본회의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가 주최가 되어농산물 홍보행사를 개최하여 김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함은 물론이고 발전하는 김천의 위상을 서울에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94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증액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만 원 증액 사유는 세종시에 근무하는 대외협력관 기업유치활동 업무추진비로 더 많은 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외협력관의 금년도 대표적인 실적은 리쇼어링 기업 아주스틸과 7월 13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 6일 공사 착공하였고 또한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주식회사 쿠팡과 9월 11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국 김천경제인 화합대회 지원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6회째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항도 부산에서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내년으로 순연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서울사무소의 전직원은 중앙 부처, 국회, 향우회와 우리 김천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여 김천 경제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을 처리하고 행동함에 있어 무엇이 우리 김천시를 위하는 것인지 고민 고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활동으로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5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예.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서 그것을 홍보하겠다?

예.

어떻게 어디다 가서 홍보하실 건데요?

우리 주변에 공덕역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 주변하고 또 우리 사무실 있는 마스터 빌딩에서 그런 행사를 개최해서 또 유인물도 갖다 놓고 자두·포도뿐만 아니라,

직원 몇 분 계시는데요? 다섯 분이잖아요? 다섯 분에 한 분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셔요?

현재 네 명 있습니다.

지금 네 분 있어요?

예, 네 명 있고,

네 분 있는데 다섯 명으로 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작년 8월 1일날 또 한 분이 금오공대로 여기를 그만두고 전출을 가는 바람에 현원은 네 명입니다.

네 명이에요?

예.

지금 투자유치 지원활동으로 다 다섯 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놨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농특산물 홍보 활동을 하는데 이게 그 인원으로 제대로 될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와 경제관광국 소관 2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