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5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정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이기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그 위원장님께서 세출 분야만 말씀하셔서 세출분야부터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4,161만원이 감액된 51억 6,6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안문협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8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2,5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뮤지컬 공연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24만원을 재난안전단체 안전체험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사수당외 3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560만원을 자율방재단 교육여비로 129만 6,000원을 자율방재단 마을제설반 활동 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참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홍보물 제작에 2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1,648만원, 자가격리자 지원 임대폰 통신요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감시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상황 업무이전 추진 여비로 129만 6,000원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료비 구입비로 120만원, 강수량계 교체공사 2개 공사 시설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활동운영을 위한 안전자문단 활동수당 및 심의수당 450만원, 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1만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운영비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을 위한 보험금으로 6,300만원, 재난 위험시설 안전진단 사업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운영비로 5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관리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분야 점검 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129만원, 재난예방 대책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대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원,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설자재 및 응급복구 재료 구입비로 1,5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450만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을 위한 민간인 급식 및 상해치료비로 350만원,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을 위한 재료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방비 부담으로 1,550만원, 승강기 사고대비 합동훈련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재취약계층 지원 가정용 소방용품 재료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국유림 사용료 60만원, 재해위험지역 개선 공사 시설비로 1억원, 시설부대비로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흰두리 재해지구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시설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하천구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190만원, 국내여비 145만 8,000원, 편입토지 보상 및 하천부지 관리 시설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천 소도지구 정비 시설비로 14억 9,4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소도천 황지지구 정비 시설비로 14억 9,475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공사 시설비를 1억 4,900만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9,9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하상준설을 위한 시설비로 1억 9,9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소방 역량강화를 위한 강원도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60만원을 의용소방대 안전지킴이 사업 및 의용소방대기술경연 사업 이전비로 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총 예산은 3,394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비가 1,129만2,000원,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1,70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375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총 190만원입니다. 713페이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비가 1,129만2,000원입니다. 편성목으로 민방위대원의 지속적인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비로 사무관리비 87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 1,700만원입니다. 편성목으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 , 자산취득비 2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지하수법에 따라 2년 주기로 비상급수시설 사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정 청소와 정비를 하기 위함이며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필수정비 및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37만 5,000원입니다. 편성목으로 민방위 및 안보 교육 강사 및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사무관리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비 민방위 교육훈련 및 훈련 지원을 위해 행사지원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한 훈련경비이며 1년에 네 번 주민참여 민방위 훈련 및 재난대피 훈련시 홍보 현수막 및 훈련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대처능력 비상대비훈련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무 실시계획 작성과 을지태극 훈련을 위한 예산입니다. 715페이지입니다. 경보통신 역량강화 경보통신 운영관리비에 4억7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보통신 시설물 관리에 2억 4,723만 7,000원, 편성목으로 공공운영비 2억 4,199만 7,000원, 국내여비에 324만원입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경보통신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역량강화로 총 예산은 2억 592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자율 방범대 운영지원비 1억 8,592만원입니다. 717페이지입니다. 편성목으로 자율방범대 유공 시상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0만원, 자율방범대 차 량운영 및 난방비 실비지원 9,720만원, 강원도 직무대회 참가 지원비 300만원이며, 태백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보조금이 512만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사업 보조금이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으로 안전한 태백만들기 지역치안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예산 2,932만원입니다. 편성목으로 행정기기 소모품 구입 및 초과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120만원, 우편요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행사지원을 위한 관내여비로 152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1,1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소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234억 9,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입니다. 시의회의 의결로도 사업 시작 후 예산의 이월 불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0년 조성액은 10억 1,944만 1,000원이며 2021년 조성계획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 수익금으로 2,705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4,649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19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및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을 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1억원, 재난재해 예방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73페이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 은명호 과장님 계실 때 그 사업 진행이 됐는데, 태백중학교 가보면 학도병 기념비 옆에 보면 그 가 보셨죠? 그 앙카 옹벽으로 했나 그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가 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정훈 계장님! 그 했으면 아마 그때 복구지원 쪽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복구지원에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한번 가 보셨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가 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보고 느낀 게 없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그게 지금 경관 때문에 지금 약간 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약간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사람들은 지금 그 이제 그 자체 아주 단단하게 해준 거는 좋은데, 지금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이 학도병들이 이렇게 뭐 총 들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자체에 뭐 덩굴로 이렇게 덮는다든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색깔을 칠하면 퇴색이 돼갖고 이게 자꾸 보수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봐서는 거기다 왜 그 문화예술회관 옹벽에 올린 덩굴 있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걸 할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손으로 덩굴 표현을 하며) 밑에다가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래 좀 높여 갖고 흙을 넣어서 이게 그 덩굴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걸 커버할려 한다면.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 때문에 저 우리 복구지원계 하고 저하고 두 번인가 갔었는데요. 그 보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 앞에 어떤 타일을 붙이는 방법 또 한 가지 어떤 식물을 심는 방법 뭐 몇 가지 방법을 지금 저 우리 복구지원계장이 뭐 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럴려고 하다보니 그 예산 들어가는 게 1억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관은 사실 보기가 굉장히 싫어서 그걸 할려 했는데 또 다른 또 그 어떤 민원 야기할 것 같고 이래서 사실상 멈칫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 타일을 하게 되면 그 타일에다가 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타일을 하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타일에 거기에 그림을 그리면 충무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뭐 저 시간이 지나갔고 예를 들어서 그 이물질이 끼어서 이렇게 닦아주면 이제 깨끗하니까 괜찮은데 하여튼 그 방법 하나 하고 하나는 그 저 밑에 인제 흙을 이렇게 지금 이래 이래 돼 있다면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 갖고 거기다 흙을 넣어서 덩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키워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인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보통 보면 그 문화예술회관 내려오는 길에 보면 이렇게 보면 덩굴이 이렇게 내려오게 한다든가 내려오게 하는 방법도 좋아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방법, 오히려 올라가면 줄을 다 이렇게 매야 되는데 내려오게 하게 되면 그냥 네츄럴 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검토를 해서 그게 보기 싫으니까 어차피 인제 그 학도병에 대한 부분 제가 주민생활과에다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사실은 그 학도병 같은 경우에 잠깐 학도병에 대해 언급을 한다 그러면 1951년 1월 14일 날 태백중학교에서 1학년부터 4학년 127명이 학도병 지원해서 18명이 이제 전사했는데, 사실 이 중학생들이 그 때 당시 가서 참 여기 와서 그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기념비란 말이야. 근데 그 하면서 좀 아쉬운 게 그거는 조금 좀 커버를 했으면 좋은데 그냥 공사하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해서 기타 인제 뭐 그 보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는 당초예산에는 지금 없지요. 그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추경에 좀 세워서 우리 저 안전재난과에서 좀 이걸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계장님! 그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1회 추경이 7월 이후에 그 정산 한 다음에 추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죠? 재원이 없잖아요 지금. 그게 정리가 돼야지만 회계 정리가 돼야지만 7월 달에 제가 봐서는 1회 추경할 것 같은데.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때 안전재난과 그 복구지원계장이나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 뽑아서 고 좀 세워서 그건 좀 그 주변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안전재난과는 요번에는 한 7억 4,000정도 감액한 51억 가지고 본 예산하네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전번에 우리가 보니까 사무감사 때 행정사무 감사 때 보니까 불용액이 이 중에 한 54억 됐거든 여기서 불용액 중에 명시이월이 이월가는 금액이 얼마 돼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거의 다 명시이월 빼놓고 불용 총 되는 예산은 7억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7억 정도가 명시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7억 정도가 불용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명시이월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명시이월이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7억 정도가 그거고 그렇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정확한 계산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조금 틀리는 거는 뭐 그렇고 그런데 그 요번에 전번에 우리가 보니까 2회 추경 때 태백시 재난기본지원소득사업 기타보상금 86억을 했단 말이에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점점 심해 간단 말이에요. 요새 많이 나오잖아. 그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하는 예산은 추경 때 별도로 생각하는 게 있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인제 국가 재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비비도 좀 쓸 수 있고요. 또한 먼저 쓰고 예비비나 이런 데 또 우리과에 재해 그 기금이 있거든요. 그걸로 먼저 충당을 하고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태백시가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재난 할 때 쓸 수 있는 그 재해관리기금이 저희과에 항상 10억 이상씩.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10억 이상씩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10억 갖고 되냐고 이건 저번에 86억 했는데, 만약에 올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뭐 정부에도 이제 본예산에서 책정을 했잖아. 재난에 대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 정부에 발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뭐 의원님 그까지는 생각 못하고 우리 관리기금 이걸로 생각했는데,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어떻게 다시 한번 계상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예산을 조금 볼게요. 우리 그 705쪽에 보니까 705쪽에 시민안전보험이라 이래 가지고 전년도보다가 한 4,200만원 증액했어요. 1인당 1,400원씩 해서 4만5,000원인데 우리 올해지 이제 내년도에 쓰니까 올해는 1인당 얼마에요. 보험료가?
1,000원 되는데 이번에는 400원 정도 더 인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 왜서 400원 더 인상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이게 그 이게 이 원래 본예산은 2,000만원 이었어요. 전년도에?
근데 이번에 400원 더 올랐다 그래가지고 4,200만원 되나요?
1,000원 정도가 올랐다 이거죠?
아까는 400원
전년도에 400원이었다 이거죠?
근데 자전거 하는 그거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르나?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706쪽에 응급복구 대책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장비 임차하는 거는 저기 요거는 하든 안 하든 간에 장비 임차 계약을 해둬야 되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각 동별로 지금 나가는 그건데요. 그 일단 우리가 이돈을 동에 보내고요. 동에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임차 계약하고 이렇게 자기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동에서 한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이 돈은 8개 동으로 나눠준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그 동 똑같이 나눠줍니까? 아니면은 차별해서 줍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처음에는 똑같이 배정했다가요. 이제 지역 섹터가 큰 삼수동이나 또 문곡소도동 이런 데 필요로 하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금액을 조정해 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1억이잖아. 그 1억이면은 1개 동당 뭐나 100만원씩해서 8개 동이라고 이래 800만원 이게 마을 제설기 수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임차 장비가 800만원, 7,000만원 이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장비가 7,000만원, 장비 임차가 3,000만원이고 이러네요. 그러면은 1개 동에 8개 동이니까 1,000만원, 100만원 조금 더 되나? 1억이면 얼마에요? 1,000만원 좀 더 드네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천 몇 백만원드네. 그죠? 그리고 709페이지에요. 우리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라 이래가지고 이 1,000만원 해서 국비 500만원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신규 사업입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어떻게 해서 신규 사업 받게 됐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가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거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709쪽에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 중에 그 흰두리 재해위험지역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이래 가지고 5,600만원인데 요거는 저 도비를 받네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그 위험지구 미리 하는 공사입니까? 낙석 방지를 위해서.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사실 여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 나가서 확인하고 저 도에 좀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그 하천관리하는 거 이게 저기 전체적으로 5억 7,000이 삭감되셨네. 이거는 총 관리 어디에서 왜서 이렇게 삭감이 다 이월한다 그랬는데 이건 본예산에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그 연도별로 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국 저 이게 그 국비가 왔다 도비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 연차별 계획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추경 때 조정이 가능하고 그런 거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다음에 711쪽에 그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공사 전년도보다 이게 2억 3,600이 많이 증액되셨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뭐 지장물 공사 이게 뭐 하는 게 많아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그 하천 준설 요거는 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우리과 하천계에서 매년 하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2021년에 할 그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20년도?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할 사업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을 확보한 거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래 도비 1억 하고 시비 1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717쪽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이라 이래 가지고 2대가 나왔어. 이거는 왜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2대가 들어 왔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올 6월쯤에요. 그 도의원님께서 이 그 자율방범대 차를 저 2대를 저기 저 자율방범대에 쉽게 말해서 장성지구에 1대 뭐 황지지역 1대 이렇게 해서 2대를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50대 50이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제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이 차가 꼭 필요한 건가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 지금 모든 방범대나 자율운영대나 이런 데서 뭐 차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뭐 많은 대수의 차를 사 주겠다고 도의원님이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운영비도 그렇고 시에 확보비도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2대만 해주고 연차적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차는 필요합니다 자율방범대니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뭐 차가 요즘은 자가용도 있고 뭐든지 다 있는 거는 하는데 우리 시가 판단할 때 필요로 하면 해드려야지요 당연히.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해드려야 하고 그거 뭐 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데도 하니까 덩달아 가지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도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운영하고 이러는 건데 암만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잘 검토를 하고 또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뭐 내놓고 일관성도 없게 시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리 안전재난과는 또 우리 올해는 저기 태풍도 한 2개 왔어.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도 만전의 대비를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하상준설공사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그 약 한 20년, 25년 전에는 우리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이라든가 골재 즉, 말해서 그때 당시에 성도기업이라든가 그런 그 골재업체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약 한 20여년 전서부터 하천 준설한 골재를 사용할 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개인 사유지라든가 시유지에 매립 목적 그냥 그 저 무상으로 전부 다 실어다가 갖다가 매립을 해왔습니다. 우리 또 시에 그때 당시에 공직자분들은 궁색한 답변 즉 말해서 무슨 그 답변을 하셨냐 하면은 제가 그 민간인 신분이었지요. 왜 하천 골재를 그 골재 그 석산 이런 데서 공급 받을려고 하는데 갖다 매립을 하느냐? ‘경석 등 이런 거에 강도가 안 나와서 골재로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인접 지역 봉화군 석포면, 태백시 도경계 건널목을 지나서 봉화군에서는 선별기를 갖다 놓고 또한 최근에는 그 봉화 소천면에 있는 모한 그 골재장으로 운송 해가지고 골재로 활용하더라 이거예요. 자, 도경계까지 약 거리가 태백시 접경 지역하고 1㎞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는 골재로 활용하는데 우리 태백시에서는 준설해 가지고 사유지 또는 시유지에다 그냥 매립하고 치우더라 이거예요. 그 얼마라도 우리 그 저기 그 태백시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준설 할 때는 사전에 그 지난번에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그 검토할 시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인접 지역에 그 골재장에서는 그거 저기 그 우리한테 주면 그냥 퍼갖고 갈텐데 왜 저걸 다 버리는지 모른다고 좀 사게 해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놓쳤다 이겁니다. 이번에 그 준설 작업을 하면서 좀 그 석산 이런 데 좀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약 한 15년 전에는 우리 시에서 한 10년 됐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굴삭기 하고 덤프 임대료 건설회사에 준 것이 아니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굴삭기 하고 덤프 트럭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 개념으로 해서 그냥 그 예산 절감한 예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건설회사에 주게 되면은 또 뭐 저기 이익금도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예산이 많이 그 저기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고 부분하고 지난번에 그 관광문화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문소동에 그 철암천과 황지천이 그 합류하는 지점에 지금도 보면은 하천 골재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라면은 코로나19 이런 그 시기가 아니었으면은 거기에다가 그 기계식 그 볼 박아 놓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준설 작업을 미리 해주게 되면 구문소동에 사회단체에서 하다못해 뭐 저기 그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태백에 그 눈썰매장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그 가을 무렵쯤 그 매년마다 준설 작업할 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구문소동에서 구문소, 연화기사식당 바로 앞에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가을철에 좀 준설을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고런 또 저기 그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신 부분 중에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지원 우리 예산계장님! 이 도비는 이 폐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이건 폐기금이 아니고 이건 뭐 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냥 도비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그 폐기금을 갖다가 4개 시군에 배분되는 걸 갖다가 생색내기 위해서 그냥 그 자, 이거 저기 그 도비 확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매칭 안 해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는 폐기금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금 당연히 우리가 그 배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 분들이 생각에는 꼭 그 필요한 그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폐기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그 엄청나게 그 저기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데 폐기금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는 매칭사업으로 안 해줄 수가 없더라. 안 해주게 되면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의회에서 저기 반대해 가지고 반납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시민들이 집단으로 그 민원을 제기하게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더라 이겁니다. 다행히도 그 저기 자율방범대 차량 그 지원금은 폐기금이 아니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전뮤지컬 공연하는 거 있죠. 올해 2020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2020년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취소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했죠? 올해 불용할 계획이세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불용.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제 뭐 그러니까 2021년도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물론 이제 뭐 상반기 내로 이제 뭐 백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 접종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렇게 뭐 쉽게 지금 이렇게 또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실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세워놓고 또 안 쓰느냐 또 뭐 그것도 좀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이제 아까 어린이급식센터에 이렇게 보니까요. 어차피 이제 그 집합교육이 안 되고 이러니까 직접 인제 그 이 재료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찾아가 가지고 아이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별로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안전뮤지컬 그런 그 요리 교육 같은 거를 이제 재료를 이제 뭐 제공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어린이집 별로 아이들 별로 이렇게 공연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2021년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좋은 그런 그 교육의 장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자율방제단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자율 방제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뭐 제가 공무원인지라 먼저 뭐 법부터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의해서 이제 이게 설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는 그거는 그 총 구성 인원은 147명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 그걸 보면 상황총괄반 뭐 현장예찰반, 응급복구반 뭐 재난구호반, 홍보반 이런 식으로 어떤 조직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는 그거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을 사전 이 분들이 예찰활동도 하고 또 이게 피해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나서서 뭐 주민대피도 시키고 뭐 응급복구 지원도 하고 이런 그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게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전체로 해서 147명이 구성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300만원 8개 동 2,400만원 이 예산은 그럼 뭐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자율방제단 이제 교육 강사료가 이제 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이제 뭐 교육을 가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교육여비로 120만원 뭐 그리고 자율방제단 이 사람들이 겨울에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이제 동별로 이제 나눠서 8개 동으로 해서 이게 2,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이제 자율방제단이 동별로 구성 돼 있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 내에 이제 안전총괄과 내의 한 조직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706쪽 한번만 봐주세요. 지금 그 장비 이제 임차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을단위 그죠? 제설 작업 장비 임차료 또 뭐 그 위에 3,000만원은 누가 쓰는 거예요? 사전대비 장비임차 3,000만원, 제설 및 수해 복구 장비임차 8개동 7,000만원 요거는 지금 어떻게 사업비가 지금 배분될 예정이고 누가 쓸 계획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그 3,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요. 그 건설과라든가 뭐 도시재생과에서 수해 응급복구 했을 때 뭐 장비 임차를 전해주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다시 한번 잠깐만 제가 딴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3,000만원 뭐라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3,000만원은 저희가 그 시 내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이제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인제 장비 임차를 하는 사용료이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밑에 7,000만원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7,000만원은 지금 동으로 지금 재배정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으로 재배정을 해준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이정훈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지역구를 이렇게 좀 챙기는 우리 의원들이 이제 일곱 분이서 계시지만은 어떨 때는 그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치울려 동사무소에서 눈을 치울려고 하는데 그 장비를 못 구해가지고 그 눈을 지금 못 치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각 동장님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의아하시죠. 그죠? 과장님도 그죠? ‘야, 겨울철에 왜 장비를 못구해?’ 제가 이제 그 장비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만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그 특히 이제 눈 치울 때 그 이제 작업, 작업할 때 그 뭐 차에 이렇게 뭐 기스가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눈 작업에는 그 장비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투입을 안 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그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거기에 대한 좀 대비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특히 인제 골목길이니까 우리가 지금 8개 동에다가 그 제설 장비를 재배정하는 거는 우리 주요 간선도로가 아니라 사실 뭐 그 골목길이라든가 그 이면도로라 그러나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그 도로를 이제 우리가 치우는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작업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장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좀 뭐 보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고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좀 해놓아야 되지 않나. 막상 내일모레 이렇게 눈 온다 해가지고 장비를 막 구할려다 보니까 장비는 노는데 내가 돈 50만원 벌겠다고 괜히 가서 그런 뒤에 안전 장치가 없으면은 전화도 안 해요. 또 그런 사고들이 또 실질적으로 있었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장비하시는 분들이 그 특히 동에서 부르면은 웬만하면은 잘 안 갈려고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설 작업할 때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꼭 한번 꼭 한번 좀 챙겨봐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09쪽 한번만 봐주세요. 재해위험지구 개선공사 1억원 요거는 사업 대상지가 어딘가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대산아파트 뒤에 그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산아파트 뒤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대산아파트 뒤쪽에 보면
한영

이한영위원

대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대산아파트.
한영

이한영위원

아, 대산.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저쪽 물
한영

이한영위원

대산1차?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요거는 우리 땅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태백시 소유의 땅에 있는 건 하고 저 산림청하고 이제 그 우리 복구계장이 협의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 소유의 이면은 산림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 1억을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거 요 사업 진행될 때 좀 뭐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이런 것들을 추후에 좀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흰두리가 어디에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철암 장성 쪽에서 철암 가다 보면은 그 나팔고개 저 넘어서 오른쪽 편으로 쭉 들어가는 게 흰두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공사 여기는 어디에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유수소통 정비공사는 이거 우리가 천을 3개로 나눴어요. 그 매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 정한 거는 승마클럽에서부터 이마트까지 거기 준설 할려 그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보건소는 전체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를 하고 보건소에 좀 많이 쌓입니다그 황지교 쪽에 거기 잡았고 그 다음에 그 하장쪽에는 천포마을 그 다음에 여기 시내 구간은 흙다리골 그 다음에 저기 그 장성 쪽은 아까 전에 문관호 의원님이 얘기한 저 구문소 우리들이 이미 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흰두리 쪽 매산골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지장물 정비공사라는 게 뭐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이거는 그 하천내 준설이라든가 임목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수목 제거하는 거.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수목제거가 주입니다. 준설도 포함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걸로 이제 수목 제거하는 거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수목 및 준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하여튼간 지금 그 이제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참 많이 받아요. 하천에 이제 수목 때문에 사실 이게 인제 뭐 그러니까 이 뭐 생태적으로 또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뭐 폭우나 이런 것들이 쏟아졌을 때 이제 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천에 흐름을 또 막아 버리면은 또 큰 피해를 또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목 그 제거 작업을 좀 많이 해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기 누구나 김세연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절골 쪽에는 지금 그 우리 수목 제거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절골천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절골천은 지금 여기에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좀 하다가 예산이 남, 예산 조금 있는 걸로 그때 함순식 계장 있을 때, 함순식 전임자가 함순식 계장님이시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함순식 계장님이 좀 하다가 말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악을 그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저희가 이제 여기 예산이 반영이 되면요. 그 겨울에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좀 하고요. 거기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쪽 부분에도 수목이 지금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한번 좀 건들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상준설공사 이거는 또 뭐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이것도 그 유수소통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이거는 순수 하천 준설하는 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준설만 하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위에 유수소통은 이제 입목 수목 제거 하는 거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준설하는 사업이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 대상지는 이제 또 조사 후에 요거는 이제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우리 차량구입은 지금 4,000만원 가지고 어떤 거를 지금 구입해 주실 계획이세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차량은 대부분 지금 카니발 이쪽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카니발?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카니발 4,000만원 갖고 살 수 있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그 자율방범대 14개 이제 방범대가 있는데 차들은 다 있어요. 그래 이제 파악해보니 뭐 스타렉스 뭐 또 뭐 그렌저 뭐 이게 이거는 다 개인이 구입한 거고요. 시에서 인제 우리가 이제 도의원들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들은 그거 카니발을
한영

이한영위원

참 우리 과장님이 지혜롭지가 못해.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의원이 주면은 시비는 뭐 안 붙여요. 그럼 시의원들은 그럼 예산 안 붙여줘요 그러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이 8,000만원 갖고 도의원님이 참 지혜롭지 못하신거 같애 우리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 예산 승인해 줄 것 같아요. 과장님!

웃음

웃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 그래 개인적으로 이한영 의원님한테 좀 세워달라고 좀 뭐......
한영

이한영위원

다 별로 안 좋아 하시잖아요. 도의원이 자꾸만 예산 내려 보내줬다그러니까 다 안 좋아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순수하게 도비 뭐 8,000만원을 내려줬다 그러면 ‘아우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하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시비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자, 그리고 그 CCTV 올해는 이월되는 사업이 지금 이용재 계장님! 이월되는 사업이 지금 얼마나 돼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교부세를 올해 국비 3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7개 소 68대를 전체 이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당초예산에는 지금 그 우리 CCTV 예산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예산을 가지고 2021년도에 사업을 한다?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3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총 몇 대?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17개소 6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7개소 68대?
담당

제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또 저기 뭐나 김세연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천 공사도 눈에 띄게 줄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맞나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아니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저희가 올해 뭐 소하천 재수립 용역 4억 5,000이 있었는데 그게 100%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비하면 4억5,000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소도천 재해예방사업이 당초예산에 이제 편성된 금액 자체가 이게 100% 확보된 게 아니고 `24년까지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전체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어도 연차적으로 어떤 해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차이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하천 정비사업 2021년도에는 지금 어디가 진행된다 요런 아까 전에 그 임목하고 준설 빼놓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천 저 우리 그 정비사업은 지금 내년에 지금 어디 어디가 진행이 돼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지금 저희가 그 작년에 올해 하다만 그 상사미 고원목장옆에 미완성 됐습니다. 그래 거기 구간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 사업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거기 이제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당초 여기 지금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있고 그리고?
담당

리담당하천관

김세연 : 그리고 이제 올해 소하 권역별 소하천 그 정비사업이라고 3회 추경에 16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게 내년 초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그 제가 이게 뭐 같아요? 네? (종이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그 직원 하나를 이렇게 참 잘 만난다라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애. 그래 내가 오늘 저기 깜짝 놀랐어요. 오우 대박이야. 나 오늘 이거 보고 감동먹었잖아요. 네? 지난번 그 제가 이제 행감 때 그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코팅을 이렇게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경로당 방역 요런 것들을 조금 그 우리 경로당에다가도 좀 배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만은 와 바로 갖고 왔어. 이거 봐봐.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거 정말 자랑해야 돼 이거는. 네? ‘코로나19 경로당 방역수칙’ 해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카메라 보이죠. 이거 봐 야돼 이거는. 해가지고 뭐 개인 방역수칙 이렇게 어르신들이 정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또 단계별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오늘 이제 경로당에다 이렇게 다 배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셨죠. 그죠?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행감 때 이렇게 뭐 얘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그래, 니 지껄여라’, ‘나는 여기만 위원회실만 빠져나가면 나는 내 맘대로 할거다’ 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여튼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하여튼 뭐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이렇게 이제 제안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의 방역수칙 그 엄청 어르신들이 이거 볼 때 한 눈에 딱 띌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정말 감동먹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게 경로당에 이게 배분이 되면 아마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같아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직원 격려 많이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의회에서, 그래 연말에 상 한번 주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단체가 발전을 할려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는데 또 자율방범대 이거 8대 준다 했는데, 왜 2대만 올라 왔어.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거는 하면은 자기가 인기적으로 할려고 그래하면은 의회에서 이게, 아니 그러면 의원들하고 같이 와서 아니 우리 있는데 다가 아니라도 그쪽에 그거 한 사람들이 있잖아.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같이 가자든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자기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면은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리고 전에도 의용소방대도 4대 샀는데 이상호 모 의원이 다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거기에서 총무가 마이크에 대놓고 아예 그거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 시에서 반은 해주는 건 뭐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리고 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를 보면은 의용소방대는 예산이 방범대보다 많이 덜 나가요. 다 이게 시비로만 나가잖아.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조금씩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방범대는 도비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있고 시비가 4,500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뭐 저 태어나기 전에도 먼저 있었고 그 저 의용소방대는 개인적으로 참 뭐 공무원이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좀 도와주고 싶은 저 의용소방대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아니 많이는 못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의 각 단체는 봉사하는 단체는 다 똑같잖아요.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작게 준다는 거는 이건 편애가 되니까 그래도 조금씩 이래 원만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뭐 서로가 하지. 그러면 보조 많이 해주는 단체만 그쪽으로 갈라 그러지 그 쏠리는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쪽이 이렇게 많이 가니까 이쪽에는 요런 걸 좀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하면 과장님이 좀 잘 해갖고 담당 계장들하고 해서 보완 좀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청취불능) 과장님!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이 시민안전 재난보험이요. 지금 그 자전거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무려 4,3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4,275만원 그러면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뭐뭐를 보상하지요?
상해라는 것은 치료비입니까? 후유장애입니까?
후유장애만?
그거 저기 금액이 얼마에요? 보상 한도가?
후유장애 2,000, 사망 2,000?
근데 보험료 너무 비싸다.
그러면 전년도, 금년도에 자전거 사고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보험료가 거의 4,300만원 정도. 전년도에 거의 지금 세배 정도 그죠?
작년도 예산에 보면 2,025만원이라고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아, 그래서 4,000만원?
네, 그랬습니까?
그 사망이나 그 후유장애는 사실 좀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좀 너무 과중한 것 같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컨설팅을 받을 때 몇 곳에다 받아 보셨어요?
아니 손보사들은 다 있는데요.
맨 한국 그 공제조합에다 받으신 겁니까?
시민안전재난보험은 한국공제조합에 가입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보험료가 너무 과중한 거 같은데요. 그 손보사들이 담보들을 다가지고 있으니까 좀 여러 곳에다가 견적을 의뢰해서 한번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저기 지장물하고요. 하천에 그 하시는 거 유수소통 있죠?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이거 전에 절골에 다 안 하시고 하시다가 말았다고 하시는데요. 거기 말고도 전년도에 제가 또 부탁드린 곳이 있는데, 그 민원이 들어 왔던 곳이 3 대림 앞쪽 그래서 그 큰 나무들은 일부 베었는데요. 그 나무 베고도 그것을 좀 이렇게 정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대요. 여름철이면 거기 해충이 많이 들끓고 이래서 방제도 한두 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혹시라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후 민원 들어오는 것도 좀 살펴보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해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어떤 경우라도 해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네. 그리고 여기 하천 순찰 및 점용허가 있죠. 민원 처리하는데 하천 순찰은 뭐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이게 저 그 우리 직원들이 하천점용 허가 나가고 이러면은 이제 그 현장에 나가야 되잖습니까?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점용허가 시점에서만 거기 나가서 한번 순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 하천계 직원들이 거기 하천은 거의 순찰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매일 민원 들어오다시피 하는 게 또 도로 만큼 많이 옵니다. 늘 순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3명이 2일 해가지고 3회해요. 그러면 한 여섯 번 정도.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산 편성에서는 어떤 수치이고요. 평상시에도 계속 나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평상시에도 계속 나가세요?
기호

이기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1시 17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민원담당인 김수정 계장의 연가로 인하여 이준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주무관 이준호 인사)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는 보고서로 대체 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2억 5,142만 2,000원이 증액된 186억 1,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국비 5억원이 포함된 9억 9,370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연화산~대조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등 36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점용 사용료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백건널목 위탁관리 일반운영비로 60만원이 증액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태백건널목 민간위탁금으로 1억 4,251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개 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1개 사업에 시설비 3억원, 시설 부대비 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터널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용역에 5억 5,000만원을 동점동 보도 유지보수공사 외 1개 공사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지방도 도로유지를 위한 관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신흥교 앞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1로 인도정비 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시설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국도 35호선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시설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38호선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설비에 3억 원을 시설 부대비로 2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에 50만원을 상철암마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균특회계 2억원, 시비 1억원 등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공사 시설비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7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80만원이 감액된 583만 2,000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재료 구입비로 2,000만원을 도로 이정표 신설 및 정비에 1개 사업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장고 및 에어컨 구입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인건비로 1,738만 3,000원이 증액된 5,622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0만원, 제설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도로관리차 구입에 2억 582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을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로 5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로망 확충 종합대책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1억 97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원, 시설부대비로 625만 7,000원을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로포장 시설비로 2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1,0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용역 시설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을 국내여비로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 구입비로 3,000만원을 생활민원 처리 소규모사업에 1개 사업에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37만8,000원이 감액된 3억4,8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공사 외 4개 사업의 시설비로 5억 8,4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4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 일반운영비로 1,360만원을 교통행정 국내여비로 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대중교통 거리질서 확립 및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447만 4,000원을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와 승강장 정비사업 시설비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 일반운영비로 2,0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도비 2,739만원이 포함된 4억 8,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으로 균특 376만 1,000원과 도비 240만 7,000원이 계상된 1,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으로 기금 7,093만원을 포함한 1억7,7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희망택시 재정지원으로 균특 4,620만원과 도비 7,460만원 등 총 4억 5,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보조금으로 국비 752만5,000원과 도비 222만8,000원이 포함한 1,5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2021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비로 360만원을 관내 차선도색 시설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 일반운영비로 5,372만원을 제2차 태백시 보행교통 개선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에 4개 사업 시설비로 1억 975만원을 도로교통 안전 지도를 위한 일반 교통운영비로 1,142만원, 교통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주차권 제작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통반장 주차권 발급지원에 2,100만원,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지원 교통비로 도비 150만원을 포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7억 6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부서 사무관리비로 3,291만 6,000원을 국내여비로 820만원과 기관 및 부서 업무추진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 2,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좀 많네요. 저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저 황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가 지금 이 표로 보면 작년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 불용액 조서에 보면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7,190만원 썼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 핸거는 모르겠고 올해는 어디 할 거래요. 초등학교 앞에 뭐 어떤 식으로 할거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올해는 황지초등학교 앞에 지금 바닥에 그 미끄럼방지 시설 방지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고 시설을 할 겁니다. 그 초등학교 앞.
창보

심창보위원

자, 이거 제가 그 지난번에 이한영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그 태서초등학교 앞에 상황하고 그 황지중앙초등학교죠. 이 상황하고는 조금 틀리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어린이보호지역에 보호구역에 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이 틀려요. 거기는 넘어갈 상황이 좀 적어, 육교로 거의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뭐 하지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황지초등학교 앞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황지초등학교 육교.
창보

심창보위원

아, 황지초등학교 앞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이건 황지초등학교 그 바닥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억씩.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올해 남은 예산에서 일부 한 1,4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저기 총 300미터거든요 거리가. 그래서 올해 한 게 지금 저희들이 90미터 했고 나머지가 지금 한 200미터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그 656페이지에 보면 연화산 및 대조봉 생태탐방로 조성공사했는데, 이건 주로 뭘 할려는 거래요. 지금 왜 지금 이거 제가 질문드리냐하면 농정산림과에서 태백시 전역에 대해서 지금 탐방로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뭐 그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사업을 뭘 하고 거기 뭐 MTB 뭐 이 여러 가지 승마나 기타 뭐 이런 부분을 그 연화산이나 뭐 지금 뭐 이렇게 매봉산 기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쭉 보면서 함백산 보면서 뭘 할 것인가 이제 용역이 나간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농정산림과하고 아무 관련 없이 지금 연화산하고 대조봉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용역이 대한 부분은 중복이 돼. 그래서 지금 연화산 대조봉 생태탐방로하고 관계 없이 예를 들어서 농정산림과에서 다른 용역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지금 그 지금 저 뭐야 건설교통과는 이걸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농정산림과에서는 다른 계획으로 지금 용역보고가 나왔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고거는 저희들이 이제 농정산림과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했던 것들은 애초에는 우리가 이제 뭐냐하면 저 황지교에서 한보5단지까지 넘어가는 거를 저거해서 인도를 인도하는 거 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농정산림과랑 했을 때 그 농정산림과에서는 도비를 받아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건 그쪽 사업으로 넣고 그 다음에 대신에 연화산하고 대조봉 그게 이제 송이재가 완전히 절단 돼 있으니까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연화산도 둘레길이 있고 사실 대조봉도 저기 삼수령서부터까지 올라오는 도로가 있으니까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교량이고 이러니까 그런 사업은 우리 건설과 쪽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인제 교량만 달랑 설계를 했었습니다. 해다 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나오는데, 교량만 놓기 좀 뭐 하고 그래서 도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이제 도랑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다 생태라는 걸 넣는다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이제 폭 2미터 해서 12미터로 넓히면서 생태탐방로 하고 그 다음에 고 옆에 구도로 내서 거기다가 주차장도 같이 조성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우리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농정산림과에서 용역 나간 부분하고 중복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저 농정산림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농정산림과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용역 자체를 제외시켜야 된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658페이지에 보면 보수공사가 많아요. 보도공사 그럼 지금 황지권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거 저 동점, 황연동, 황연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황연동은 동백산역 앞에 보면은 옛날 그게 했던 것들이 경계석이 완전히 으스러졌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동백산 앞에, 동백산역 앞에. 그거는 완전히 경계석까지 완전히 으스러지다 보니까 그쪽은 전체를 해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동점동은 저기 동점 저 아파트에서부터 이쪽에 새로운 구문소까지 우측에 있는 그 인도가 그렇습니다. 그 거기만 하게 되면 이제 태백시 전체적인 인도는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제가 그 소도 쪽에 그 동사무소 앞에 저 위쪽으로 백단사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거기에 그 보도블럭 깔아 놓았는데 보도블럭 말고 그냥 색칠만 한게 있더라구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색칠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한번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형편없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우측으로 말씀하시는?
창보

심창보위원

우측도 그렇고 좌측도 제가 다 가봤어요. 저 한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 한번 가보세요. 가서 그거는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는 봐야 돼요. 근데 저 변형웅 계장님 그 담당 이신것 같은데. 그죠?
네, 거기 한번 가보시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신용 불량이래요. 그 신흥교 앞에 이게 뭐죠? 이게 7억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신흥교는 저 먼저 태풍 때 사실 수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조사했을 때는 한 80미터가 수해가 났다고 보고 이제 대략 사업비를 한 2억 5,000을 했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한 그거보다는 상하로 해가지고 한 20미터 한 140미터
창보

심창보위원

신흥교 여기가 어디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기 수항, 수항 맞은편에 구도로.
창보

심창보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장성 수항 있는데 그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기
창보

심창보위원

아, 신흥동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신흥교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으로 새로 저거 해야 되고 당초에는 우리가 이제 옹벽을 한 2미터 거기다 석축을 쌓을려고 그랬는데, 용역사에서 그렇게 하면 어차피 다음에 또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옹벽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옹벽 말고 뭘로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옹벽을 지금 2미터에서 6미터 하고 그 위에 물이 차는 데는 옹벽을 하고 그 위에다 이제 석축해서 마감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건 별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창보

심창보위원

2미터 옹벽?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복구와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물이 물차는 데가 한 5미터, 6미터까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음에 또 피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복구할 때 아예 항구 복구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659페이지 상철암마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이게 이건 위치가 어디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게 그 상철암아파트 고 일대가 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상철암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뭘 할려고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철도 쪽이 그러니까 그 마을이 좀 우중충하고 어른들만 사는데 한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철도 쪽에다 좀 타일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것들이 그거 그 다음에 그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 우리가.
창보

심창보위원

사업계획서 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저게 똑같애. 과장님! 663페이지에 보면 도시가로망확충 종합대책 추진 이렇게 해갖고 뭐 200만원 서 있고 뭐 이거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어디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마 지금 요 200만원은 이제 시장님 업무추진비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0만원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여기 또 보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

아, 잠깐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도시과에 보면 똑같은 그 도시가로망 민원해소사업 해갖고 4억이 올라와 있어. 이거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4억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도시과에. 이건 뻐꾸기 예산이고, 이건 그거고? 그렇죠? 이거 말을 어떻게 참 희한하게 해놨네. 자, 664페이지. 농로포장에 대한 부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뭐 4억 이렇게 세워 놓았어요. 이것도 뻐꾸기인가요? 이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건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실제적으로 해서 황지동에 있는 저 절골 MBC방송국 뒤편에 농경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황지동인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황지동.
창보

심창보위원

절골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 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백산동은 저 대우코아 코아 지나서 그쪽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농로포장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요? 대우코아 어디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백산 젖골 있지 않습니까? 백산 젖골?
창보

심창보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젖골 안에 들어가면 그 석산 지나서 대우코아라는 공장 하나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더 위로 올라가면 그 거기서 다 비포장이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거기서
창보

심창보위원

가보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가보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가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상황이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서도 중간에 우리가 박스를 해줬고 그때 그 중간에 일부는 이제 토지 보상 아니 협의를 안 해줘서 안 했고 일부 이
창보

심창보위원

토지가 누구 누구 누구 토지인데요? 서울에 있는 안회장 토지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냥 거기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가봤는데 여기는 형편 없어요. 지금 장마 저걸로 해서 도로 자체가 일반 그 일반 그 저 뭐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냥
창보

심창보위원

일반 그 저 뭐야 그 승용차는 못 들어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냥 그 응급복구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를 그래 그걸 5,000만원을 들여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얘기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쪽에 인제 지금 일단 주민 사용 승낙 받은 그 주민들이 요구한 것 고거를 우선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주민이 누가 있는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땅 주인.
창보

심창보위원

얘기해 보세요.
누구? 누구요?
네?
어디쯤 위치가?
그 좌측에 태양광 할려고 지금 허가 냈던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맨 끝에 집이 한채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어디 위치냐는 얘기래요?
내가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
비포장도로가 지금 상당히 길고 거기 뭐 돌이 있고 이래 갖고 뭐 일반 승용차는 못 들어가.
그래 지금 할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는 얘기지?
있어요.
오미자 그 했고 했던데?
그 안회장거네. 네?
서울 분 거죠?
서울 분 거죠?
지금은 현대아파트 살고.
맞아요. 거기에 이거 계획도 가져오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저 위에까지 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그 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위에까지 할려면 한 4㎞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고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한 집 때문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고기가 이제 했는데다가 그 이제 그쪽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얘기를 해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계속 사실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주긴 했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고 거기 해주는 목적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우측 도로
창보

심창보위원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하는 목적이란 말이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농사용 저거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농사용 그 안에 뭐 몇 명 짓는데? 누가 짓는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안쪽으로 들어가도 밭이 넓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누가? 그러니까 누가 짓냐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성함은 모르겠고 한 맨 꼭대기 집 말고 중간 집
창보

심창보위원

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5,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간에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몇 명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농로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진입도로를’ 이렇게 돼야지. 누군지 모르는데 담당 계장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걸 세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거기 사는 집은 세 집이 살고 있고요. 실제 사는 것들은 근데 농지는 훨씬 많이 농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농사용 그런 것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자, 과장님! 농지 필지가 몇 사람이래요? 농지 필지가 그 안에 농지 필지가 커요 상당히 크다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가 봤어요 며칠 전에 그 몇 필지 몇 사람 안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창보

심창보위원

거 올라가서 안 회장님이 좌측에 태양광 할려고 하는 그 위에 그 여자 혼자 사시는 그 분은 거기에다가 그 저 장뇌삼 심어 놓고. 네? 그 거기 거기에 지금 뭐 그 우측에 오미자도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다 실패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거기. 네? 그 위에 올라가 좌측에 올라가면 조금 위에 컨테이너 하나 있고 사업을 할려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누가 몇 명이 있고 농로, 농사짓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서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 나와야지 계획이. 삼수동 농로포장은 이거 어디에요? 삼수동 농로포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얘기하세요.
그 올라가는데 지금 정말 저 뭐야 그 풍력회사 그 올라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좌측.
그래 좌측에.
한강의 아침 보면 좌측으로 지금 저 뭐야 그 풍력이 올라가잖아.
그 올라가다 좌측을 얘기하는 거야?
좌측에?
그건 저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소규모 그 수해복구공사 상사미 그 뭐래요? 665페이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상사미 요 삼밭골 있는 쪽에.....
창보

심창보위원

담당 계장님 얘기하세요.
잠깐만 어디요?
평지골천?
그 거기 몇 분, 몇 분 사시나요? 농사를?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 몇 분이 그 경작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목적과 사업하는 그 이 대상지가 왜 그래서 이의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 이렇게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제 대략적으로 뭐 내용도 모르고 ‘거기 많이 삽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나 그게 안되지.
아니 그러니까 복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안에 필지에 누구 누구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슬라이딩 돼갖고 그 저 뭐야 저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지난번 장마 때 이렇게 유실이 되고 뭐 석축이 훼손되고 그 배수관이 또 뭐 이래서 저게 되어서 유실 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몇 미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계획이 그냥 대충 2억, 말이 2억이지. 개인 돈으로 2억 할려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일반, 일반 사업자 같으면 진짜 욕 얻어먹습니다. 가져오세요. 그거요. 그리고 밑에 그 소규모 그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용역 3억원 이건 뭐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하천이나 소하천은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저걸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그 암거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 그 다음에 뭐 세천, 소하천이 아닌 작은 하천도 이런 것들이 전혀 사실 저희들이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고 저거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마을 진입로, 암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를 저희들이 현황을 좀 파악해 가지고요. 지금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창보

심창보위원

됐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이건 삭감시키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됩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왜냐하면 지금 지금 수해나는 것들이 거의 다 뭐 세천 이런 것들이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평소에 관리하면 돼요. 왜 따로 세워 갖고 용역까지 세워갖고 그걸 할려고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데이터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세천은.
창보

심창보위원

하면서 만들면 돼요. 소하천 하는 부분에서 이런 하천 부분은 끼어서 넣어서 그 저 뭐야 도면 그리고 하면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한 500개가 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66페이지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 이건 뻐꾸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660.....
창보

심창보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건 뻐꾸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번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작년도에 그렇게 뭐 큰 예산은 많이 쓰지는 않았네요. 그 보니까 뭐 추경은 1회 추경에 했는데 주로 쓴 돈이 보니까 그 백산 문곡~백산간 도로확장공사에 많이 추경에 들어 갔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31억.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본예산에서 165억인데 284억을 했는데, 28억을 불용 했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서 명시이월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명시이월 조서상에는 38억이 명시이월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8억이 명시이월이라고? 여기는 28억이 불용액인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38억인데 여기 인제 10월 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제로 지금 이월 12월까지 지출하면 한 이월된 금액이 한 16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그 본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더 증가 되었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증액이 됐는데, 주로 어떤 것이 많이 증액됐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제 연화산
상수

김상수위원

대체적으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생태통로가 한 36억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서 좀 더 증액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기 생태탐방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36억짜리?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아까 심창보 의원이 질의했는 거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657쪽에요. 태백건널목 위탁관리하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관리하는데 보통 보면 인건비도 이렇게 인상이 되고 이러는데 유지보수비가 왜 1억 4,000 정도가 감액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그 수리, 수선비로 해가지고 철도 건널목 수선하는 거를 1억 1,000만원을 저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청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고 금액을 감액시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비가 작년에 1억 8,000 섰었습니다. 근데 그거 인제 저희들이 용역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위탁관리가 좀 줄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고걸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시키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게 1억 4,000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60에 고원식 횡단보도 이것도 아까 심창보 위원 질의한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어디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안 했어요? 여기 660쪽에 고원식 횡단보도 미끔럼방지 포장공사?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요거는 지금 저희들 고원식 횡단보도가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가 사실은 옛날로 치면 과속방지턱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횡단보도 그러니까 그래 위에는 흰색으로 해가지고 횡단보도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기존 도로하고 횡단보도하고 높이, 높이 차이가 지금 까만색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인지 그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고 부분을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 미끄럼 포장 이제 붉은색 미끄럼 포장식으로 해놓게 되면 그거 자체가 어떤 과속방지턱 역할도 하면서 횡단보도 역할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요거는 이제 그냥 저희들이 태백시 지금 현재 시내에 설치 돼 있는 것들은 다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할 계획이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정도면은 도비 뭐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이게 해내나? 전체라 그러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고원식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원식이라는 게 아까 말해서 이렇게 방지턱 이렇게 고런식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횡단보도만 해당 됩니다. 과속방지턱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이렇게 스무쓰하게 넘어가는거라 이거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스무쓰하게 넘어가는데 그게 인제 눈에 안 띄니까 까만 포장으로 거기 고 부분만 경사지만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662쪽에 그 재료비 보면은 강재삽날 및 기타자재 구입이 랬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매년마다 이 삽날 이거 구입하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제설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수리를
상수

김상수위원

계속 닳으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닳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마다 해야 되는 사업비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매년마다 해야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은 다목적 도로관리차 구입이랬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는 한 2억 정도 더 증감이 됐는데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뭐 어떤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다목적 차량이라 해가지고 8.5톤짜리 덤프 트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08년식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차 1대가 얼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게 한 2억5,000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억 5,000?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6,000인데 차 한대 사고나면 없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마 차 사
상수

김상수위원

차 구입비가 2억 6,000이네. 2억 6,000 나왔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2억 6,000 정도 되는 거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2억 5,5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665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용역하는 거 3억이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뭐 하는데 이렇게 정비 용역하는 게 3억씩 들어요? 신설인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이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2015년도에 소규모 안전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 안 되는 것들이 암거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안길 그 다음 세천이라 해가지고 작은 하천들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것들을 기본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저거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총 사업비는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전체가 한 500개를 전부 다 이제 조사하고 용역해서 실제 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있어야지만 향후에 또 수해가 나거나 했을 때 지원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우리 태백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강원도에서 지금 한 작년부터는 4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올해 태백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이 근거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제 그게 나와야지만 이게 어느 쪽에 뭐 지금 현재 옹벽이 돼 있는지 뭐 구조물이 돼 있는지 작은 하천들은 전혀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리고 암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는 없고 그냥 그때 그때 뭐 보수해달라하면 가서 조금 보수 해주고 이러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갖고 있을려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뭐 그런 거 가지고 꼭 용역할 필요가 있나 이게 진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이게 500개가 넘는 데다가 그거를 이제 구조물을 산다면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까지를 다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가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저기 괜찮았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수가 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이제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자체가 용역을 줘도 발견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데이터들이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도 수해 났을 때 조사를 했지만 동사무소에 나온 거 가지고 현지 조사만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도 다른 데도 많이 좀 무너지고 또 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입구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없다 보니까 그 무너진데만 이제 응급 복구하는 이런, 이런 개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이제 처음으로 계획을 해서 어느 세천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니까 몇 년 계획으로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대중 저기 667쪽에 대중교통 육성지원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 13억이 감액됐는데, 주로 이게 어디에서 많이 감액된 겁니까? 국비는 750, 균형 4,900, 기금 7,000만원, 도비 1억, 시비가 51억이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 대중교통 저거는 왜 전 저희들이 보면 이제 전체 예산편성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내가 이거 묻는 건 그 전체는 아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13억, 13억이 감액된 거는 저희들이 인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매년 세우거든요. 그게 인제 올해 당초예산에 한 10억 정도 세웠었는데, 이게 이제 도비가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직 그거를 확정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1차 1회 추경에 도비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그게 한 11억 정도가 빠져 나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시내버스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저기 밖으로 나오지를 않고 어디 나가지 않는데 요즘 어때요?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꽤 많습니까? 조사 한번 해봤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올해 했을 때는 한 65% 정도 그러니까 한 35% 정도가 아마 줄어드는 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재정지원이 작년보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이 적게들수록 그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재정지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더 늘어나야 하잖아 원칙상으로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올해가 6억이 늘어 났습니다 작년보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보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이거는 어차피 1회 추경에 저 도비가 서게 되면 같이 거기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도 그것도 지금 있는 것도 해결이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것도 앞으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버스 운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걸 세워가지고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운영 회수를 좀 줄이든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왕래 안 하는데 그 기다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한번 연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한번씩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 되겠지만은 669쪽에 보면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 그랬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시내버스 카드할인, 환승할인, 손실보상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 재정지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 어떻게 되고 요번에는 어떻게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거에요? 2억 4,000이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은 어쨌든 보조금 자체는 당초에는 3년 계약이 올해로 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어차피 내년도에 보조금을 세운다 그러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재정지원을 계획을 어차피 새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로써는 이번에 새로 아마 개인택시지부가 내년에 새로 하는데, 현 지부는 좀 이런 말 하기는 뭐 하겠지만 저희들이 2,400을 줬는데, 또 계약을 파기하겠다.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제 다시 그러면 재정지원 한거를 환수하겠다고 지금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전에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했는데, 저희들이 2,400을 주고 나서는 거기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 게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인제 시랑 뭐 했던 모든 걸 파기하고 1,5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다 그러면 그 대신에 2,400만원을 자기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시에서는 그건 안 된다 보조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도로 환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 저 고지서는 납부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신임 지도부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12월 말까지는 현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년에 되게 되면 자기들이 정관도 규정, 개정할 거 다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 우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되겠다 그래 그때 되면 그 당시에 맞춰서 보조금 조건을 새로 만들겠다 그래 그렇게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문화원에도 그 사건이 있어서 백지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할려고 싹하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저희도 그럴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얘기 들으면 그것도 맹 우리 태백시의 하나에 이제 문제면 문제고 해결이 돼야 할 사항들을 결국은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전번에도 이제 조건부로 또 이걸 예산안을 통과시켜줬고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겠다 해서 또 과장님이 동의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조건부로 인제 했는데, 이런 부분도 백지 상태에서 잘 안 되면은 새로 싹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제 개혁 차원에서도 또 그 분들한테 좀 이익이 가도록 해줘야지. 자꾸 끼리 이렇게 자꾸 그 문화원도 똑같애 그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같이 잘 생각해 가지고 요것도 잘 처리해 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건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상수

김상수위원

좀 잘 해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만 목소리만 크지 양보를 안 할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여튼 올해는 저기 뭐 저 코로나로 해가지고 또 태풍하고 전부 이제 두 차례 오고 했는데, 좀 안전재난과 하고 같은 명목으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 못다한 것, 못다한 일도 한번 다시 챙겨봐 주시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도색비가 1년에 6억인데, 2억이나 늘었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8억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 태백시에 도색하는 회사가 없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2개인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있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 우리 태백시에서 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태백시에 적을 둔 게 2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입찰할 때 보면 보통 1월 달 1월 중, 말쯤에 하는데 그때는 또 임시로 갖다 놓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어쨌든 현재로써는 적을 두고 있는 여기서 하는 거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 도색을 우리 태백 시민들이 하는가? 입찰이 외지에서 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태백에 태백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입찰은 저희들이 하는데, 6개 공구로 잘라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1월 달에 그 타 시군의 있던 업체들이 이렇게 이쪽에다가 적을 옮겨 놓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강제로 못한 저희들은 어쨌든 입찰은 태백시 업체만 입찰할 수 있게 그렇게 잘라서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뭐 8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또 편법을 써서 외지인들이 또 와서 한다 이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을 또 더 올린다는 거는 지금 좀 너무 많지 않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당 원래는 저 도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료를 이중 도료를 쓰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규정대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1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종하고 2종하고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기준상에는 2종 도료를 쓰고 있고 감사도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전체를 2종을 쓰는 건 아니고 2종을 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5개 공구 중에 1개공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네. 됐습니다. 그 아니 저는 봐서 8억이란 돈이 큰 금액이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또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줄려고 하니까 이게 좀 금액이 지역 주민들한테 줘서 사실 효과가 좋으면 좋은데, 또 금액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뭐 이중도색인지 삼중도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전국적으로 이게 전국적이 아니라 강원도에 다 풀어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잘라서 발주할 거니까 구간.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저 얘기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풀어서 하면은 어떠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봐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지역 주민들의 혈세를 갖고 그냥 계속 달라는 대로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서 좀 싸게 쓸 것이냐, 어떻게 해서 또 좀 더 좋은 걸 쓸거냐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지. 그냥 6억 하다가 뭐 2억 더 올려달라 그런다고 2억 더 뭐 우리가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뭐 정확하게 할 수 있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재료는 어쨌든 관급자재로 돌릴계획이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좀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이득이 올 수 있도록 좋은 재료도 쓰고 또 싸게도 좀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제2차 태백시 보행교통 개선용역이라고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2,200만원인데 이게 한번 하는데 2,200인데 뭐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사실은 뭐 법적 사항인데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행교통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교통사고, 자전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뭐 위험도로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행환경이 이제 우선 사업순위를 얘들이 용역을 해서 그 정해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하는 건 아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몇 개소에 몇 명이 하는 건데 2,200만원씩 들어가냐 이거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용역은 몇 개소가 아니라 태백시 전체를 해가지고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 얘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서 하는데 2,200만원씩 이게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2,200만원 들어간다 이러면 비싼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몇 개 하고 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하루 이틀 조사될 건 아니고요. 전체 어쨌든 각 우리가 저희들이 뭐 위험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게 지금 들어왔는 걸로 보면은 2,200에 1식이라 해놓았어.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용역비는.
길동

김길동위원

네, 2,200에 1식이라 해놨는데, 그러면 태백시에 횡단보도가 몇 개고 사람이 몇 명이 검사를 하고 이러면은 인건비에 준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지만 2,2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고거는 용역이 세부, 이 용역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2,000만원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아니 우리 태백시에 보면은 용역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희망택시 재정지원 해가지고 5,2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 그죠? 적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 적게 올라온 이유가 뭐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예산은 추경까지 세웠었는데, 실제로 지금 집행한 것은 이 앞으로 나갈 금액을 보니까 고 금액을 저거 나더라도 고 정도 수준에서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실제로 접근해 보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시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버스 잠깐만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계장님이 혹시 계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671페이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
아니 그러면 1대당에 얼마씩이에요?
계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그 어디에 어디 어떻게 장착되는 거죠? 이게요.
잘 모르시지요 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황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사업 1억,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그 바닥포장입니다. 바닥에 조금 거기 기존 포장도 낡은 데다가 그 다음 미끄럼 방지, 미끄럼 포장이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공사를 하는데, 운전자를 위한 그거는 개선 공사에요. 아니면 어린이 보호를 어린이들을 위한 공사에 바닥에다가 그 미끄럼방지를 한다 해갖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 미끄럼방지 시설하는 것들은 그렇게 또 색깔이
한영

이한영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의무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 의무 사항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고런, 고런 시설들을 할 수 있
한영

이한영위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 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일반 미끄럼 방지시설 고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인제 쉽게 고 지역에 가면 아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의무 사항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그 시설 기준에 같은데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저는 이게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예산으로 우리가 쓰여지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이제 인도라든가 그리고 뭐 횡단보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인도에 뭐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예산이면은 저는 동의를 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민식이법이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웬만한 운전자들은 이제 그 스쿨존에서 뭐 30키로 이하부터 시작해갖고 인제 많이 이제 개선,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야, 미끄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다가 차 다니는 데다가 그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면은 이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산 낭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의무 사항인데 의무를 안 지켰을 때 우리가 어떤, 어떤 패널티를 받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패널티 문제보다는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는 것들은 제동, 제동을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30키로 달려야 되는 게 법규 사항이긴 하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을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저기 사실 그 그 탄성 포장 이렇게 갖다 놓음으로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미끄러질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눈이나 비가 왔을 때는 오히려 더 미끄럼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다른 곳은 지금 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서초등학교나 저기 황지중앙초등학교, 태서초등학교 앞이나 상장중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강화되므로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 아니 저기 뭐 균특인지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은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왜 이거는 왜 예산을 못 하고 순수하게 시비로 왜 이거를 왜 하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이제 그 시설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신호등 그 다음에 과속카메라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황지초등학교 앞에도 과속 카메라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그 예산을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상장초등학교 앞에도 과속 카메라를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거기다가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시만 해주고 인제는 운전자들이 이런 거 표시 안 해도 저는 충분히 이게 스쿨존에서 30키로 이하로 달려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안전휀스 깔끔하게 치고 아이들이 다니는 횡단보도 저기 인도하고 횡단보도에 이렇게 특히 횡단보도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그 방지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정도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좀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이거 예산을 저는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오늘, 제가 한번 갔다 왔었어요 아까 전에. 그래 한참 이렇게 봤는데, 야, 저기다가 빨간 거 이렇게 칠해 놓아봤자 2,3개월만 지나면은 다 일어나고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더 미관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정식으로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좀 세워주고 1억씩 들여가지고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또 학부모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그런 하자 안 하자의 또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국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충분히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요즘은요. 그런데 이걸 또 시비로 또 넝큼하겠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국비나 그런 거는 그런, 그런 사업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남는 사업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굳이 거기다가 저기 저는 이거 예산 이거 투입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깨끗하게 깔끔하게. 네? 그쪽을 이렇게 좀 뭐 그 학교에 그런 거를 해야지 미끄럼방지를 거기다가 해준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운전자가 인식하는 그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운전자 인식을 하기 위한다 그런다면 더더욱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뭐
한영

이한영위원

민식이법 때문에 지금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는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저는 그 교통 법규를 저는 지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연화산 대조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저는 이것 도비 20억 내려준 거 보고 참 도도 참 돈 쓸 데가 어지간히 없다. 네? 도도 정말 돈 쓸 데가 어지간히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억씩이나. ‘자는 또 왜 저래, 도에서 20억이나 내려줬는데 땡큐하고 봤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대조봉하고 연화산 그거 연결하는데 36억이든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어 저게 뭐지? 이제 궁금해 하실까 봐 제가, 제가 아는 거는 우리 인제 그 생태탐방로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동물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인제 다리를 하나 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36억을 들여가지고 그죠? 그거 아닙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탐방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다니는 거까지 해서 두 개를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 돈, 20억은 어디서 갖고왔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관광기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광기금이면은 저기 그 우리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그 관광기금 가지고 가는 거, 우리도에서 다시 배분 돼 갖고 내려오는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그거 뭔지는 모르시죠? 예산계장! 뭐에요? 이 기금이 어떤 기금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제가 알기로는 도 전환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 전환 사업하고, 도 전환 사업비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좀 풀어 주세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18년 10월 달에 정부에서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 균특회계 국고 보조사업 중에 일정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시행 시기가 2020년부터고요. 기존에 균특회계로 지원을 해준 국고 보조사업을 이제 3년간 한시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사업이 전환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중앙부처에서 도로 이양된 사업은 도 전환사업이고요. 지방자치단체, 그 중앙부처에서 시군구로 이양된 사업 그건 시 전환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그 우리 이제 과장님하고 예산계장하고 지금 이제 뭐 한 분은 관광기금이라 그랬고 한 분은 뭐 이제 전환사업, 전환사업비라 그랬고 그랬는데, 뭐 그거는 뭐 일단은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업에 그 인제 이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그러면은 이제 상급 도나 도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바로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우리는 우리는 정말 다른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다가 저기 뭐나 동물들이 지나가고 있어 생태탐방로 하나 만든다고 36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신청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시에서, 이거 언제 신청하셨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올 7월 달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 7월 달에 했는데, 바로 20억 바로 떨어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전에 이제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당초 계획은 사람만 다니는 교량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12억, 1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투자하기 그거하니까 그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고 도 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생태하고 관광이 어우러지는 교량을 넣어 가야지만 도 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태를 기본적으로 우리 교량의 폭이 2미터인데 생태를 할려 그러면 최소한 10미터, 12미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고 연결해서 어차피 지금 연화산둘레길은 같이 바로 연결되는 대조봉은 좀 더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 거기다 이제 지붕도 씌우시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붕은 안 씌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붕은 안 씌우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12미터 이제 고가 다리가 이제 그쪽으로 딱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네.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12미터면은 몇 차선이에요? 폭이 12미터 일거 아니에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폭이 10미터에요, 10미터.
한영

이한영위원

폭이 10미터면은 우리가 2차선이 인제 6미터, 6미터 하고 인도 2 미터, 2미터 잡으면은 엄청난 도로에요. 그게 그죠? 거기에 36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다리를 하나 세우겠대, 아니 이게 상태에 요. 오히려 생태를 망치는 거지 그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교량만 하는 건 아니고요 36억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차도 안 다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네? 차도 안 다니잖아. 사람만 다니면 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처음부터 왜 이런 사업을 왜 신청을 하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폭 10미터다가 높이가 얼마가 돼요? 엄청 높겠지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위쪽으로 하면 한 산
한영

이한영위원

한 10미터 안 올라 가겠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로에서 한 15미터
한영

이한영위원

도로에서 15미터 올라가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사람이 다니는 길을 12미터를 만든대, 12미터, 10미터를 만든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중에서 한 사람 다니는 건 2미터 밖에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8미터 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동물 통로로 연결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거를 왜 하시냐고? 동물들이 다니는데 다른 데는 8미터씩 잡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도 있잖아요 16억이나 들어가요. 정말 도에서 돈 쓸 데가 없는 것 같애. 이런 거는, 우리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예산집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네? SOC사업 같은데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 연화산하고 대조봉하고 어떻게 그 다리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게 어떻게 연결시켜질지도 저는 어떻게 연결시켜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생태탐방로로 하게 되면은 바로 또 계단 만들거고 한 15미터 올라가게 되면은 또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닐 거야 아마. 네? 위치가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LG주유소 있는데 거기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쪽에서 황지 쪽으로 고개 넘어와서 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대조봉하고 연화산하고 거기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화산, 연화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딱 고개 넘자마자 그 연화산 그 들어가는 출입구가 거기 있어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대조봉에서는 끝나는 지점이 어디에요? 그쪽 아닙니다. 네? 한참 밑이에요. LG주유소 있는 쪽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통로는요. 그럼 그것도 동선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둘레길이 이 연화산도 이렇게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조봉도 둘레길이 있거든요. 둘레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이 여러 가지 대조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위령탑에서 내려오는 데도 있고 뭐 있는데 그걸 이제 어쨌든 중간과 중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연화산둘레길도 한 12키로 정도 되고 또 대조봉도 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는 거는 그럼 좋은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하지요. 거기다가 돈 36억이라는 돈을. 네? 다리 하나,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야, 일반 교량도 아니야. 네? 사람이 다니고 동물들이 다니는데 그 연결한다라는 그 이유로 돈을 36억을 거기에다 들인다라는 게 어떤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요. 과장님 돈이면 거기다 하겠어요. 돈 3억 6,000만원 들여 갖고도 하겠어요 거기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미래를 보셔야 될 것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미래를 봐야 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논쟁하지 말고 토론 한번 합시다. 그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러면은 그 생태탐방로에 대한 미래가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들려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제가 어쨌든 지금 완전히 지금 연화산하고 그 쪽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전혀 그 기타 중앙분리대까지 와 닿아 있다 보니까 양쪽을 어쨌든간에 뭔가를 연결할 수 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고기서 내가 하나만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토론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대조봉에서 내려오는 데가 위령탑도 있고 뭐 그 LG주유소 밑에도 있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사람의 표시로써 해주면 되는 거야. 위령탑에서 내려와 가지고 있지요. 네? 저기 뭡니까? 그 저기 횡단보도 지나가지고 올라오는 바람부리에서 그쪽에 인도만 이렇게 개설을 한번 해줘 가지고 그러면은 표시만 하나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연결될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36억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고가 그렇게 안 만들어도. 자, 이제 말씀하십시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근데 의원님 말마따나 뭐 그냥 굳이 그렇게 가겠다면 뭐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단절됐다 그랬잖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지금 단절됐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밖에 생각이 없으신거야 지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쪽과 그쪽을 바로 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우리 저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했지만은 어쨌든 연화산둘레길에서 대조봉을 같이 이용할려 그러면은 그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생태탐방로 36억짜리 고가, 고가 다리를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대조봉과 바로 연화산이 연결이 되고 바로 대조봉에서 둘레길 따라 쭉 내려와 가지고 이거 타면은 바로 연화산으로 연결되고 그게 지금 안 그려진다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게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꼭대기에 꼭대기가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 길과 길을 연결 시킨다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걸어와야 되는거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여기가 지금 대조봉 꼭대기가 여기예요. 그죠? 요거를 연결만 시키면 이쪽하고 이쪽 연결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바로 도로를 타고 올라와야 돼요. 지금 지금 지금 그 동선으로 봐서는요. 근데 그런 거는 동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36억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우리 시비가 16억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거 보세요. 아까 전에 전환사업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정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이양한 사업비라 그랬어. 그러면은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할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기 그 관광대 길 내야지요. 지금 그 용역 지금 중에 있지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또 어딥니까? 방송국 지금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사업비로 만약에 전환을 시키고 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건설과에서 생뚱맞게 생태탐방로를 만든대, 이름 맞춰 가지고. 네? 저는 정말 이런 거는 돈의 문제, 돈이 36억이 적은 돈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전환사업비는 목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 사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전환해서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당연히 거기에 우선, 우선 사업을 그쪽으로 돌리는 게 맞겠지요. 근데 먼저 번에도 저쪽도 뭐 물론 뭐 도비 5,000만원 받아 올 때도 그래서 했던 사업들을 저희는 거기는 거기에 맞게 목적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도 내년에 어차피 지금 1년 동안 설계할 것이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거 저는요 저는 우리 이 방송듣는 우리 시민들이 저를 지탄을 한다 하더라도 도비 아니라 시비라는 부분이 16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20억 부분에 반납하는 한이 있고 이거 반납하면 우리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전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애. 전환사업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저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동의 못해요. 거기다가 야, 정말 36억을 들여가지고 고가 도로를 하나 만든대. 그것도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10미터, 10미터로 콘크리트로, 저는 이거는 정말 동의를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좋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널목 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우리 지금 그 뭐 1억 5,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데 거기 지금 몇 분의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계시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세 분.
한영

이한영위원

세 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금액적으로는 지금 얼마나 돼요? 1인당? 우리가 정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직접,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당 이 분들이 지금 자 보세요. 1억 5,000만원이면은 세 분이면은 이게 따지면은 1인당 한 5,000만원 정도 이제 인건비가 이제 돌아가요. 그죠?
그렇지만은 뭐 이 분들 이제 위탁받은 단체에 뭐 기업 이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빼면은 그러니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냐는 그게 저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1억 4,000?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산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한번 좀 챙겨보세요.
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위탁금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정산만 받고 사후에 이렇게 그 정산서대로 사용을 했나, 안 했나 뒤에 확인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들이 한달에 지금 이제 우리 계장님 말씀으로는 300만원 정도 받는다잖아요. 그죠?
그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요거 하여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요 분들의 그 이제 물론 위탁대금, 위탁금이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뭐 하여튼 뭐 서로 간에 내용이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는 1억 9,000만원이라는 그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뭐 하여튼 얘네들 유지관리비 뭐 회사 뭐 유지관리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근데
280만원?
280만원 정도.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널목 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이거는 뭐죠?
자, 이 3,000만원 중에 우리가 이제 경보장치는 좋아요 이해를 한다하지만 선로부분에 대한 그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건널목 주변에 한 해 가지고?
선로 부분까지 또 철도청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 거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선로 부분까지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그 이 사업비를 유지보수비를 대준다?
알고 있으면은 시정을 해야지
네?
건널목 뭐라고요?
건널목계량?
네, 촉진법.
지금 우리 지금 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건널목을 우리 자치 단체에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유지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 것 한번 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억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 사유가 뭐죠? 657쪽입니다.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저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는 우리가 고원식, 고원식 횡단보도를 지금 5개 지점 12개소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고원식 횡단보도를
한영

이한영위원

고원식 횡단보도가 뭐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우리 저 일반, 일반 횡단보도는 그냥 평지에다 하는 거고요. 고원식 횡단보는 우리 일종의 과속방지턱 처럼 이렇게 높여가지고 위에다 횡단보도를 만드는 그 겁니다. 그게 이제 5개 지점에 하늘빛유치원하고 저번에 했던 엄목교 사거리, 상장 직접 사거리, 고려의원 사거리, 한양연립 앞에 이렇게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660쪽 한번 봐주세요.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포장공사하고 지금 방금 그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이거 이 사업하고는 뭐 어떻게 틀린 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로 새로, 새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없는 장소에다 만들어 주는 거고요. 미끄럼방지 시설은 현재 기존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운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상부에만 흰색 저 횡단보도 포장을 하다 보니까 현 도로하고 상부하고 이게 어쨌든 턱이 좀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갑니다. 구분이 안가서 양쪽 경사면에다 미끄럼방지 포장해서 ‘야, 요게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있는 곳에다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요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포장공사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뒤에 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앞에 것은 새로 시작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제가 이제 또 여기서 하나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앞에서 우리는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이제 뭐 신설이든 뭐를 이렇게 만든대요. 그죠? 근데 뒤에다가는 또 예산을 또 세웠어. 그거는 또 있는 시설에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뭐 포장을 하는 거, 이제 그런 거겠죠. 그죠?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게 예산이 이게 바른 편성인가요? 앞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이걸로도 있는 시설로 해가지고 시설물 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은 6,000만원 예산을 또 세워놨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이제 신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비를 다 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인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포장, 포장만 하는 것들은 사실 뭐 100% 시비를 세워서 하면 더 좋겠는데 우리가 좀 도에다가 저 도비를 좀 얻어 오기 위해서 기존 시설물이 너무 좀 위험하다 그리고 경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사실 그런 것은 사실 원래는 전에 가면 시비를 세워가지고 뭐 1억 6,000이다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은 도비를 받아오는 차원에서 이래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자, 1억 정비사업은 고원식 횡단보도 만드는데 사용한다 이거죠.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16개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과속방지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겨울 지나면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해서 다 어떻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2억은요, 그 밑에 2억은? 2억은 어디 어디 사용을 하실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저 5주공에서 저 소도파출소 앞에 산 쪽으로 보면은 그게 낙석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쪽에 낙석방지책을 할 계획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5주공에서 어디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소도파출소 있는 쪽으로 산 쪽으로 아래쪽으로 황지 쪽으로 내려오면서 5주공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소도파출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쪽으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낙석시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낙석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소도파출소에서 함태교 쪽으로 내려와서 우측에 그 하천 쪽으로 보면 가드레일이나 이런 시설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고거를 이제 가드레일을 이제 추가로 좀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소도파출소에서부터 함태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동절기 지나고 났을 때 추가로 어떤 파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비로 좀 세우 놓은 게 있고요. 한 1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거기에 한 8,000 정도 예상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밑에거는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밑에거는 한 5,000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5,000?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8,000, 5,000 그리고 나머지 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8,000 정도는
한영

이한영위원

8,000만원은 겨울 예비비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겨울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남겨두겠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겨울에 지나고 나서 이제 파손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겨울 지나가면
한영

이한영위원

포괄적인, 포괄적인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겨울 지나가면 여기에 대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렇게 재난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랬을 때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두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하나 이렇게 짚을 수 밖에 없냐 그리면은요. 자, 사업대상지가 제가 이제 그 행감 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전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포장하는 거예요. 네? 포장하는 그런 경우에도 야, 여기는 포장을 안 해도 매일 다니는 길인데 어느날 갑자기 걷어 내고 포장을 지금 하고 있어. 네? 그러면은 뭐 또 저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셨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 이런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하기 위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워놨다 이렇게 저희들은 물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임의대로 그냥 막 하는 거야.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안전시설물들은 중간 중간 파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큰 저거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58쪽 한번 봐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용역 5억 5,000만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보면은 1종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게 돼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계속해 왔죠.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도 인제 이 점검 이게 그러니까 용역비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202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어디 어디에 하셨어요? 2020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어디를 했는데, 2021년도 5억 5,000만원 가지고 어디 어디 사업장에 안전진단을 한다 고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일단 22020년도 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해야 될 거는 일단.
한영

이한영위원

2021년도 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2021년도 말씀해 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태백교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교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저기 장성 내려가는 장성 저 터널 빠져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어디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장성 터널 빠져가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 터널 빠져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거기서 조금 더 내려 그 두 번째 교량, 옛날 그 자동차면허시험장 앞에 자동차운전시험장 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태백터널.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터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그 다음에 돌구지교.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뭐 태백터널도 뭐 뒤에 예산이 하나 내 본 거 같은데, 그건 내가 뒤에 가서 찾아볼게요. 네, 태백터널. 그리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신태백교.
한영

이한영위원

신태백교 여기는 어디죠?
네, 그리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삼수령터널.
한영

이한영위원

삼수령터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3종 시설물이 그래서 총
한영

이한영위원

3종 시설물이라는 거는 뭐죠?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3종 시설물
한영

이한영위원

90개?
우리 태백에 지금 90개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과장님! 1억5,000만원 아니 아니 작년에 그러면은 1억 5,000만원의 이 예산도 안전점검 비용이었나요? 정밀점검용역 비용이었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정밀안전진단을 1개소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정밀안전진단 1개소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정밀안전진단 1개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여기 용소1교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용소1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정밀안전점검을 5개소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밀안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점검.
한영

이한영위원

점검을 5개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 했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절골지하차도하고요. 장성터널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터널. 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용수교.
한영

이한영위원

용수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신태백교.
한영

이한영위원

신태백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제 안전점검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작년에는 작년과 2000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2020년도에 사업대상지하고 2021년도 사업대상지하고 건수로 본다 그러면은 뭐 그다지 그렇게 이렇게 막 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억 5,000만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일단 작년에는 안전점검만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안전점검과 성능평가가 같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검은 그냥 어느 정도 보고 저거하는 것인데, 안전진단은 그 구조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용역비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하는 게 있고 진단하는 게 있고 또 성능평가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거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점검과 진단 뭐 이런 것들이 뽑아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점검, 진단.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성능평가.
한영

이한영위원

성능평가. 그러면은 올해는 지금 성능평가는 지금 어떤 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 아까 사업대상 불러준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태백교하고 태백터널은요. 안전점검하고 성능평가를 같이 할 계획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교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게 2018년도 아니 맞나.
한영

이한영위원

네?
3월.
네, 그리고? 보통 이게 5년에 한번씩 하는 거 아닌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거에 따라 1년, 1년에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한번 하는 게 있고 5년 한번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교량 길이에 따라서 1종 시설이냐 2종 시설이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2018 예를 들어 태백교 하나만 지금 했어요. 그죠?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거를 요거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진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점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년도 안 된 다리를?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세요?
8,000만원. 이거는 저기 그 35번 국도 그 만들 때 이게 만들어진 이 다리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31번
한영

이한영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봉화 쪽으로 하는 31번.
한영

이한영위원

31번 국도 만들 때 인제 그 국토관리청에서 이게 다리 만들은 거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이게 3년 안에 이게 이제 기한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법적으로 계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진에 대한 거?
근데 2018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제 좀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658쪽 한번 봐주세요. 3억 5,000만원 동점동, 황연동, 보도 보수공사, 2억원, 1억 5,000만원 여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하고 사업대상지하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동점동 보도 보수공사는요. 저기 구문소 있는 데서부터 동점아파트까지 한 1.4키로 정도 우측에 있는 보도를 저거 하는 거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교체를 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교체작업.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황연동 보도
한영

이한영위원

몇 키로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1.4키로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비는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2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황연동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황연동 보수공사는 저 동백산역 앞에 앞쪽에 보면 완전히 저 경계석하고 다 으스러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1.1키로 정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키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우리가 그 폭이 1키로 면은 이제 뭐 1,000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미터당, 미터당 계산하는데 이게 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미터당은 그렇고 평방 보통
한영

이한영위원

평방미터당.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평방미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그냥 일반 투수블럭으로 했을 때는 한 경계석까지 지금 한 1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경계석까지 교환을 했을 때는 한 10만원 가까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계석까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경계석이 사실
한영

이한영위원

스톤블럭으로 했을 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래 비싸요. 스톤블럭으로 했을 때 저번에는 뭐 한 2만원씩 그렇게 한 것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고거는 이제 경계석을 빼고 경계석, 경계석이 앞뒤가 하는 게 경계석 자체가 좀 비싸요.
한영

이한영위원

경계석은 요즘 이제 감사원 자료 그 검사에 의해가지고 50%는 무조건 재활용하라는 게 이제 의무 사항으로 이제 감사 지적사항으로 떨어졌고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지금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동백산 앞에는 완전히 옛날, 옛날거라서 완전히 다 으스러져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모르는데요. 그 1억 5,000만원이 이제 대충, 대충 잡아도 1억 5,000만원이 안 드네요. 평방미터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동백산 앞이 한 2.3미터 정도 폭이 좀 그 정도 나올 것 같.....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1억 5,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그 몇 평방 미터예요? 예산계에다 우리 자료 제출 했을 때 그 냈을 거 아니에요.
1.5미터.
그럼 몇 평방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평방미터 따지면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냥 자료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구두로 함순식 계장, 설명해 주세요.
신흥교는 어디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신흥교는 저 수항 저 장성 수항있는데 그 맞은편 구 도로입니다. 거기 구길.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신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신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 신흥교라는 게 있어요? 교,교,교. 근데 거기 뭐 어떤 사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거기에 이제 수해가 나서 그 수해난데 수해사업,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한 80미터가 조사를 했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수해가 났지요. 그쪽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때 태풍이 태풍 왔을 때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어떤 수해가 난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완전히 하천 저 도로 이쪽에 있는 석축하고 옹벽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로 쪽에 있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옹벽이 넘어갔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인제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우리가 조사 했을 때 한 80미터였는데 실제로 인제 가서 보니까 한 120미터 정도요.
한영

이한영위원

음 우리 이런 사업들은 100% 다 시비로 다 해야되는 건가요? 우리 안전총괄과 계셨죠.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천 그런 그 정비사업 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일단 수해복구가 이제 국비를 지원받을려면 피해액이 30억 이상이 돼야지만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근데
한영

이한영위원

한 피해자가 30억?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니고 한 시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가 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시 전체에서 근데 작년에 아니 올해 그 태백시 전체로 피해난 게 18억인가 뭐 그렇게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비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천 정비사업으로.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하천 정비사업은 이거는 저 하천 정비사업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그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우리가 저 하천 정비사업에서 국비를 받는 것들은요 사전에 조사를 이제 지금 조사하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 개량사업에 인제 뭐 황지천이면 황지천, 소도천이면 어디 소도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를 확정을 받아야 저거합니다. 그게 인제 소도천 같으면 한 210억 되는 거고 황지천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황지천, 철암천, 골지천 같은 거는 한 60억 이렇게 그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대상지가 돼 있는데, 대산은 국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수해가 나고 이제 일부분이 저거하다 보니까 어떤 개량사업 차원에서는 국비 받기는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 받기가 어려웠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 도로 유지보수공사 2억원 이거는 사업 대상지가 어디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기 한성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한성3사택 저 뒤쪽, 뒤쪽 골목에 있지 않습니까? 왜 콘크리트 포장되고 있던데 왜 침수되고 이래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한성3사택 뒤쪽 어디를 말씀하시나..... 한성3사택이면 자동차운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자동차면허시험장 뒤쪽에 있는 그쪽에 인제 비포장도로 도 있고 기존 콘크리트가 많이 깨진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산들패션이라고 저기 수질환경사업소 쪽에서 스피드 이쪽가는데 보면은 한 2미터 정도가 쭉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기존 포장에서 그래서 그게, 그게 어디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올 내내 그것을 찾았는데 사실 못 찾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한영

이한영위원

자,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한성3사택 이거 뭐 누구 쪽지 예산인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여기를 이제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이제 알아요. 저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제가 그쪽에 이제 그 포장을 얘기를 해주시고 저한테 이제 여러번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나 하면은 거기에 지금 이제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이제 2020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거기서 이제 포장을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딱 들어왔네.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마따나 만약 그렇게 중복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배척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휴 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게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사실 들어왔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민원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수관거 지금,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 거기에 그쪽 일대에 지금, 지선만 남았어요. 지선도 다 됐나요? 요즘. 작년에 한창 거기 지금 이제 그 중앙에 메인선 깔았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로 깔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돼 누군가는. 그런데 거기다가 사업비를 이렇게 뚝 세워 갖고 올라왔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요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구간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함순식 계장님 민원 예산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갑자기 내용을 들으니까 저도 이 왜 이런 민원 제가 안 접했겠습니까? 그래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 해도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 포장해 준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저기 동료 의원님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똑같은 거야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안 물을 참 그냥 믿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산 심의니까 안 물을래야 안 물을 수가 없네요. 특히 사업 부서에는. 그렇다고 뭐 막말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페이퍼를 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자, 저기 뭐나 우리가 자료 요구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주세요. ‘자 이거 분명히 궁금해 할거다’ 관내 도로 저기 소규모 신흥교 앞에 예산계 제출했던 거 페이퍼 하나 만들어서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야, 이거 몇 미터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게 보조 자료다’ 이런 것도 하나 안 내는데. 네? 그럼 저희들은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산 세웠다 해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아까 지금 방금 지금 한성3사택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우리 예산 안 쓰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왔어요. 변형웅 계장님! 하여튼 저기 뭐 지난번에 저 행감 때 잠깐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국도는 우리 이제 아마 우리 변형웅 계장님이 도로 이제 그 유지보수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좀 그 건 바이 건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선정할 때 좀 이렇게 좀 많이 파손된 데 좀 그런데 위주로 좀 해주시고 하여튼 좀 뭐 잘하셨는데, 하여튼 좀 잘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순식 계장도 마찬가지에요.
그 특히 도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항상, 항상 하는 저희들한테 민원내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 저거 멀쩡한 도로 또 파재끼네’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니요. 고만 얘기 할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올해는 의원님 말마따나 그래서 소파 보수를 위주로 하고요. 지금 그렇게 여기는 아까 했지만 국도 31은 저 유황골 입구에 그 사거리 개선 사업이 일로 포함되어 있고요. 38호 같은 거는 저기 황지교 그 보도 연결해가지고 한 차선 더 나는 것 그런 사업들이 주로 들어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그러면 아, 이게 저기 포장공사가 아니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같은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 포장공사는 뒤에 또 있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한영

이한영위원

없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같은 데인데 고런, 그 지금 말마따나 고런식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소파 보수 위주로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도는 어디 하실 거예요? 31호 인도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라는 게 지금 유황골
한영

이한영위원

2억?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유황골 입구 그 사거리
한영

이한영위원

유황골이면은 우리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기 소도 넘어가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사거리가 계속 사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인지 감을 못잡겠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 막국수, 촌집막국수.
한영

이한영위원

아, 촌집막구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 촌집막국수 그쪽이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식물원 있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2억을 인도 정비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그 사거리가 계속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사거리를 그게 이제 촌집막국수 쪽이 너무 넓게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인도 좀 하고 사거리를 개선해 가지고 신호등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호등 설치해 가지고 거기 올해만 사건이 사고가 3건이 났거든요. 그게 이제 한 1억 정도 들고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태교에서 5주공 있는 우측방향에 인도, 인도 쪽이 이제 그쪽에 전면 다 개장, 다 이제 보수를 했는데, 고 부분만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게 되면 그쪽 일때는 이제 인도도 다 보수가 다 끝나고 제일 중요한건 지금 유황골 입구에 그 사거리 개선사업이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신호등이 아니라 일단 사거리를 개선하고 신호등이 필요할 건지 아닌지 검토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신호등이 왜냐하면 거기가 사고가 진짜로 많이 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소도 쪽에서 황지 방향으로 오는 게 이렇게 고개 오면서 바로 내리쏘다 보니까 아마 그 거기서 그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상철암마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3억원 요거는 사업 대상지가 어딘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상철암아파트 맞은편에 이제 철도 쪽으로 거기가 이제 동네가 좀 우중충하고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그쪽을 좀 밝고 좀 노인들이 저거하는 걸 하고 해주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디어는 저 우종숙 사무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냈다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우종숙 사무장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지역수요맞춤 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 동네를 좀 밝고 깨끗하게 좀 해볼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균특회계 2억원 받아 오신 거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다목적 도로관리차 구입 663쪽 이거는 뭐 어떤 차량이에요? 도로 관리차 구입? 어떤 도로를 관리차, 관리를 하신다고 차를 구입을 하실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8.5톤이 2008년도에 구입했었습니다. 하면서 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준설 저것도 이제 같이 저거하는 차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몇 톤 차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8.5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5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몇 년식이라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2008년식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8년식?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 지금 2008년식 차 그 여기 뭐 저기 자료 있으면은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로안전사고 구상금 3,000만원 올해 우리 구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간 내역은 어떻게 돼요? 구상금이 뭐죠? 구상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구상금은 이제 작은, 작은 뭐 제설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작은 국가배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 돈을 지불하는 작은 사고입니다. 큰 뭐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 나간게 한 지금 923만원이고요 2건에. 그 중에서 1건은 제설 작업 피해로 해가지고 한 60만원 그 다음에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심의 결과에 따른 변제금이 863만원에서 지금 올해는 2건에 923만 6,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00?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23만6,300원 정확하게.
한영

이한영위원

한 1,000만원 정도 나갔고 2,000만원은 지금 불용시킬 계획이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상금이 구상금을 이렇게 그 신청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돼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뭐 예를들어 파스를 났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사고 났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배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배상심의회라는데 그 이제 서류로만 제출하면 되는데, 서류 제출하면 거기서 그 타당성을 보고 얼마를 줘라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그렇게 지금 제도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기간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건 그 예를 들어
한영

이한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 전에 그 저 여자분 그 저기 홍익아파트 올라가는 그 저 뭐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 9,00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어떻게 되고 그거는 왜 그 저 강원도에 그 저기다 신청해서 청구하라 그러지. 왜 그 사람이 자부담이 있다 그래서 안 한 것 같은데.
자기 부담금이 있지.
안했어. 지금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좀 챙겨 갖고 주
아니 그러니까 저 계장님! 일반 시민들이 서류를 만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으면 좀 안내라도 해주지.
상대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뚜껑으로 인해서 주민이 손해를 봤으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아니 뭐 도로는 뭐 내가 해, 내가 안해주나. 저 함순식 계장이 안해주나, 저 변형웅 계장이 안해주나. 그런 것도 그러면 그 주민들이 뭐 불편사항이 있으면 못해 주겠네. 그러면 민원을 그런 논리라 그러면. 아니 시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혹가다 그래 생겼으면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성해서 이렇게 그 접수하면 처리가 됩니다’ 그 정도 알려주면 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주도 우리 교육 갔는데 교수님이 어떤 회의 장소에 그 건축물을 짓는데 갔더니 안 된다고 하는거야 저 시청 공무원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며칠 지나서 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저쪽 가서 그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 그래 그 사람을 찾아 갔어. 아니 저 저쪽 사람하고 나 하고 똑같은데, 왜 나는 안 되고 저쪽은 해줬냐 그러니까 저쪽은 똑같은 서류를 가져 왔는데 내가 보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나한테 묻길래 요렇게 요렇게 하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갖고 왔기 때문에 해줬다 그래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나한테 물어 봤나? 공무원이라는 거는 물어 보든 안 물어 보든 그건 안내해줄 저기 의무가 있는 거에요. 그게 정도라는 거야. 그게 공무원들의 청렴의 그 저 뭐야 이 기준이 정도라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이라는 게 있듯이 그 솔직히 그 뭐 간단하고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무리 내가 한다해도 요런 서식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작성해서 접수 하면 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피해를 안 끼쳤다면 모르겠지만 뭐 땡깡을 부리러 왔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로부터 뭐 이렇게 아주 악성 민원이 아니라 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류 몇 장 정도 요 이렇게 작성해서 이쪽으로 접수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주소까지 적어준다 해서 공무원이 아 이거 뭐 개인적인 뭐 누설이나 뭐 이거 뭐 잘못됐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고맙게 생각하지.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시가 돈을 줘야 되는데 뭐 상대성 안, 상대성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거는 안내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제가 봐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하여튼 그 좀 그 부분은 정말 뭐 저도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건들이 사실 우리가 좀 지내다 보면은 좀 많이 있거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도 사실 뭐 또 피해를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좀 경미한거 같으면 자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제 계산 한번 해보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런다면 그것조차도 어차피 원인은 우리 이제 그 도로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심창보 의원 말씀대로 행정에서 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그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안내까지 절차까지 그리고 서류 작성까지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준다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더 정말 얼마나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새차를 샀는데 그죠? 저기 우리 장성 지역 같은 경우에 올라 그 하수 그거 하다 보니까 밑에 그 하부가 이렇게 덜렁덜렁 됐는데 그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분은 하소연 할 때가 없는 거야. 그러면 따뜻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 왔으면은 ‘한번 올라오십시오.’ ‘이러 이러한 그게 있는데 자료 던져주면서 요거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접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채무자니 뭐 채권자니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런 좀 서비스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그러면 놔뒀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놔두면은 그 잘 안 돼요. 저 같으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정말 그 시장이라면 그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갖고 자료까지 다 접수해 주겠어. 예산이 있는데, 그렇다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것 써준다고 해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화로만 구두할 게 아니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비가 많네요. 요거는 뒤에 농업지역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포괄 그 뻐꾸기 사업비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포괄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뻐꾸기 사업비. 그리고 음 요거는 요거는 좀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생활민원처리 소규모사업 2억원 이것도 그죠? 민원 처리하는데 막 이상한데 돈 다 쓰시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자료 받아 보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정상적으로 쓴 게 더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상한 데 쓴 것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뭐 제가 협조를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열심히 잘......
한영

이한영위원

이 돈 갖고 체육회 그거 핸거잖아요. 시장님이 해주셨겠지 뭐 과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기 음 농로포장 황지동, 백산동, 삼수동 요거 인제 4억원 예산 섰네요. 그죠? 2억 증액 되었습니다. 함순식 계장님! 이거 사업 대상지 결정되면은 좀 자료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 좀 한번 해주시고.
우리 변형웅 계장님도 그 도로 유지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밴드로오케이 우수부서 직원 포상하는 거, 올해 그 포상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도에요? 이게 신설인가요? 다른 부서에 있었던 거 같은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 요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기획감사실에 있었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획감사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올 3월 달에 저희들한테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래 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저건 안 했고 12월 20일까지 들어 온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준이 뭐예요. 이거는 참 나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일단
한영

이한영위원

직원들 우수부서 직원 포상을 한다. 밴드로오케이에 우수부서 직원 포상, 시민들한테 이게 보상금이 나가야지. 왜 직원들한테 왜 보상금이 왜 나가요?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할 일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신고해 주면 어휴 정말 가끔 저 생활 민원신고 들어가면은 시민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그거 해야 될 거를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뭐 좀 어거지 같은 그런. 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민원도 간혹 있지만 정말 우리 태백시민들이 불편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저기 뭐나 그 민원을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을 신고 많이 하고 올린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포상을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 고거 그것도 사실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게 사실 맞긴한데, 이게 인제 실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분들을 저희 그 얘기는 했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저도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실명 전환으로 해야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글쎄 그래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밴드로오케이 이거 실명 전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아직 안 따져 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실명제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이 담당?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은 안 되고 그래 갖고 실명으로 이게 뭐 이거는 가명으로 할 필요가 없어, 닉네임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애 제가 봤을 때도.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때 실명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정말, 정말 그 뭐 우리가 정말 찾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의 그런 민원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신고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걸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을 줘야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거를 준다? 뭐 어떤 기준으로 줄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내년에는 그런 시책, 사업 아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묻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 이 방법이 했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직원들은 어떻게 주실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직원들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인제 당일 당일 민원을 저거했던게 그 신속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했느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수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밴드에서 댓글 달리는 거 우리 직원 명의로 뭐 이렇게 뭐 무슨과 누구입니다. 뭐 이래 보면은요. 바로바로 다 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인제 그래서 일단은 많은 건수라든지 뭐 이런 이런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요거는 이런 거는 돈 25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오히려 저기 뭐나 정말 무의미한 예산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직원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부서 간에 도움이 될까, 대부분 민원들이 지금 뭐 건설이나 도시나 가로등이나 뭐 도로 파손이나 뭐 그런 민원들이에요 대부분의 민원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사기 앙양 차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분들이 할 의무잖아요. 공무원들이 할 의무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좀 대신해 갖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거기를 포상을 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노후 승강장 올해는 지금 철거 및 교체 작업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대상지가 지금 어디나요?
아, 네.
어디? 어디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어평.
한영

이한영위원

어평.
네네. 그리고 또 한 군데?
네.
태서초등학교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을게요. 하여튼 우리 그 최근에 장성여고 앞에 하고 5주공 앞에 이제 그 뭐 발열 의자하고 또 저기 뭡니까? 겨울철에 그 비바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막는 거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게 의외로 그쪽에 이용하시는 이제 그 주민분들한테 의외로 좀 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하는 곳, 우리 뭐 태백중앙병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장성 여자고등학교 앞에라든가 또 어디 있지요? 뭐 시장 쪽 뭐 이런 쪽에는 그리고 구종점 그리고 뭐 2주공 우리 황지고등학교 뭐 이런쪽 그런 쪽에는 이 승강장에 이제는 우리도 조금 그 좀 투자 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겨울철에 이제 뭐 좀 발열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그게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통 우리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르신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 좀 배려 차원에서 그런것들을 조금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고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내년에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안 그래도 저번에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특별교부 내년에 2,4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웬만하면은 지금 인제 뭐 제가 이제 그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서초등학교 이제 뭐 어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벽돌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뭐 소도어린이집 뭐 이런 데 있는데, 웬만하면은 좀 뜯지 말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림이 이제 그려가져요. 우리가 농촌지역 같은 데 가면 벽돌로 이렇게 막아 놓고 뭐 의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 거 이렇게 도색만 이렇게 해놓아도 상당히 좀 예쁠 거 같고 그게 나중에 이제 또 그 향수도 이렇게 좀 불러들일 수 있는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만들어 가고 유지보수만 잘해도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그거 하면은 그냥 뜯어 버리고 그냥 새거를 이렇게 갖다 놓는데, 또 그 또 그렇잖아요, 요즘 나오는 그런 것들은 다 또 이렇게 그 또 그 마을하고 또 이렇게 또 같이 매치가 되면은 또 보기가 더 좋잖아요. 그죠? 거기다 또 신식 갖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농촌에 평화로운 그런데다가 신식 저기 뭐나 승강장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되게 언발란스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좀 한번 하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 저한테 저 좋은 말씀 해주셨거든요. ‘야! 너 미래를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정말 저는 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승강장 그런 것들도 저기 이렇게 한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주민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한영

이한영위원

유지보수 쪽으로 자꾸만 가야지, 이거 뭐 이렇게 세웠다 해가지고 무조건 교체, 교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 승강장 한번 쓰면 30년, 40년 페인트칠 잘해주고,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잘 하는 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휀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뭐 말 하는지 아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휀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휀스, 휀스 같은 거. 보세요, 도색 한번 하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이것 도색, 휀스 민원 들어오면은 뜯어내고 교체할 생각만 했어.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랬
한영

이한영위원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은 도색하는데 만원이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좀 행정도 좀 펼쳐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 연구에 우리 그 정리추경 때 지난번에 제가 그 제안 했던 거 버스 관련해 가지고 그거 연구용역비 올라오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버스 그 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그것만 말씀, 안 올라오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번에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안 올라오면은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이번에는 못하고 내년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이거 먼저 이걸로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버스 저 제가 지난 번에 그 우리 버스 시간표부터 해갖고 지금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용역비로 먼저 사용을 하시고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계수 조정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세워 드릴게요. 그래 이런 게 시급합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게 얼마인지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형평성에 우리 지금 버스 그 아까 저기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적정성에 대한 거, 이거 바로 연구 용역 들어가 가지고 뭔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가지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 같은 경우는 49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과연 적정한가? 그리고 시내버스 단말기 같은 것, 이 차 오는 그런 것들 뭐 그런 이런 것들은 설치하는데 돈이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드느냐?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지만이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 질 높은 그런 대중교통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시민들한테 알려진다 그러면은 뭐 다음에 버스가 지금 어디오고 몇 시에 지금 여기 도착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마냥 안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사용을 하시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동료 의원님들 양해구하고 이거 뭐 그래봤자 뭐 1,000만원, 2,000만원만 더 증액하면 되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로 한번 좀 사용을 한번 해주세요. 콜택시 위탁운영 1억 7,000만원 이거는 올해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추경에, 당초 추경에 우리가 8,500을 추가로 세웠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8,500을 세웠었는데 그래 우리가 11월 달에 해서 2,400을 지원을 했는데,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면은요?
한영

이한영위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1억 7,700만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670쪽입니다.
희망택시하고는 또 다른 거 같애 이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이거는 희망택시 하고 다르고 이건 교통약자 해서 장애자 분들이 이용하는 그 택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다가 위탁금을 주는 건가요? 우리가,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강원도복지회에다가 이 예산이 나간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장애인.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콜택시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네?
네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섯 분이 계시고.
이용하는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실적은 혹시 우리가 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400?
이제 이용하신 분이?
아, 이용 대상이 인제 한 48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1,700명 중에 이용 대상이 480명 중에
이용횟수는 요? 운영횟수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인 제 그 이 해당되는 이제 우리 장애인 분이 이제 콜택시를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택시를 보내 달라 하면은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제 그런 시스템인 거 같은데, 이용 횟수가
2,500회. 그러면은 10월 달?
그러면 한 1일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하루에?
조금은 올라갔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콜을 불렀을 때 또 안 가는 그런 민원도 좀 가끔 접수가 되지요. 그죠?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좀 접수가 됐지요. 그죠?
이게 관내만 운영합니까? 아니면 타지에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음 하여튼 뭐 요부분도 좀 뭐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은 좀 우리가 그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할 때 이 분들은 정당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네, 정당하게 그런데 오히려 몇몇 분들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사실 그거 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이용을 잘 안 하세요. 그러면 뭐 어떨 때는 뭐 사실 지금 방금 이제 민원이 접수된 것처럼 뭐 눈치가 보인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가끔하시고 뭐 그래요. 그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30?
30개.
네.
이거는 이제 등록을 사전에 이제 희망택시를 이용을 할려면
아, 네네.
이게 공공형 택시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일반택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용 건수는 이제 지출내역은 10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2억2,000?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차선 도색하는 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하나 딱 생각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타지에 있는 이거는 좀 과격한 표현쓸게요. 야네들이 타지에 있는 야들이 이제 연초 되면 이제 우리 시로 이전한다매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했는데 연구를 해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걔들부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이래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들어오는 아들만 들어오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걔네들이 보면은 만약에 제가 제천 애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만약에 제천 보고 우리 태백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도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하면 돼.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걸 조정해 볼려고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한영

이한영위원

네, 연구하고 계시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감사합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대신에 조금 빨리 와서 빨리, 대신에 빨리하고 차선 도색은 늦게 하더라도 걔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가들 있잖아요 우리시에 못 들어와.

웃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것도 검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입찰 조건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밖에 안 될 거 같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게.....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게 태백만 옮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강원도 전체를 이래 돌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 뜻은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건 되는지 한번 좀 우리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에 있는 또 업체들이 또 이제 또 타지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같애.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내면은 어차피 이 8억이라는 돈이 지역에 업체들 밖에 입찰을 못 보니까 한 몇 개 되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페인트 관련된 회사가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 외지에서 안 뺏기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얘기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 해주세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택시 그 저기 뭐나 콜택시 아까 어디 있나 2억 2,000만원, 브랜드 재정지원 2억 4,000만원이 있네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그러면은 두 군데 인가요? 개인 얼마에요? 2억4,000중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어쨌든지 뭐 개인하고 콜에서 일단은 1억 2,000씩을 하는 걸 기본으로 잡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개인 1억 2,000.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법인 1억 2,000.
한영

이한영위원

법인 1억 2,000 이렇게 인제 해가지고 2억 4,000만원 지원을 하고 우리 그 3회 추경 때인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 콜택시한테 얼마 지원 됐어요? 이 예산 얼마 승인 됐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8,500 승인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됐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때
한영

이한영위원

소급하는 것도 지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제 당초에는 이제 소급액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지출하는 과정에서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게 인제 보조금 저기에 보면은 보조금 지원 보증법에 보면은 이게 예산이 서 가지고 보조금을 저쪽에서 뭐나 신청한 그때부터 해서만 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 이전 거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9월 달에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9, 10, 11월 해서 이제 3개월 해가지고 2,000 얼마 잘......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제 고전에 이제 행정감사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소급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행정도 바보고 우리 의회도 바보고. 그죠? 우리는 소급 다 될 줄 알면서 다 되는지 여러분들만 말만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소급 다 해가지고 8,9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이제 세워달라 해가지고 정말 논란과 진통 속에 우리는 승인을 해줬어요, 의회는요. 그죠? 그런데 예산을 막상 승인을 딱 해주고 나니까 소급이 안 된대. 그죠? 그럼 저희 여러분들도 준비성이 없었고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 말만 믿고 집행부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제가 검토를 잘못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놀림당한 거예요 그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제가 검토를 잘못 해가지고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사람들이 돈이 있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는 그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엄청난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급도 안 돼. 그리고 지금 또 예산 세워준 거 예를 들어서 뭐 10, 11, 12, 3개월치가 인제 나갈 수 있는데 또 몇몇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고 줄 수 있는 돈도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2,400은 지출을 했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했으면은 집행을 하게 해야지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부로 지출을 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다시 지금 공문 보내셨다매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반납하라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지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당, 거기 이제 지부장 명의로 정식으로 공문이 공문서가 온 게,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돈을 주기로 했던 합의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22명을 조건 없이 받고 뭐 이런 이런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협의 조건을 다 파기한다 시랑 협의 조건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제 지부장 명의로. 그래서 저희 알아봤더니 일단 뭐 전체 의원들 뜻은 아니 전체 회원들 뜻은 뭐 아니고 아마 간부들끼리 회의를 하신 모양 이더라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합의 조건은 파기하되 2,400만원은 자기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 우리가 보조금 조건도 있고 당초에 합 이런 이런 합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준건데 니들이 합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그러면 보조금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명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합의 조건이 파기된다 그러면 보조금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환수를 받겠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면은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랬을 거 같애. 과장님 입장이면은요. 그냥 우리는 콜택시 그러니까 운영비로 2,400만원을 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거 뭐 조건부 그 법적인 효과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뭐 죄송합니다.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고 담당 실무자였다 그러면은 환수하라는 게 아니라 2,400만원은 콜택시 운영비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정도 공문만 저는 보낼 것 같아요. 네? ‘야, 그거 너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돈 다시 반납하라’ 그게 아니라. 네? 그게 더 그게 더 그분 정말 그 분들을 돕는 거라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러면 22명이 어디 갈 때가 없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이제 1월 달에 되면은 자연적으로 아까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2,400만원이면 한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1,200.
한영

이한영위원

1,200만원이잖아요. 자, 이분들 운영비 지금 하는 데서 이거는 큰 돈이에요. 네? 그러면은 한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공문이 지금 하면은 163대, 183대인가 163대인가요. 네? 그 분들이 지금 163명이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한두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에서 좀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당신네들이 요구를 했고 우리 또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을 해갖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으면 ‘콜택시 운영비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유도를 했었어야지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 공문을 갖고 저희도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만났었어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신임 지도부도 만나 보고. 자, 이제 신임 지도부에서 이거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신임 지도부도 니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니들이 가서 좀 현 지도부를 어쨌든 간에 좀 설득을 해볼 수 있느냐 하니까 신임 지도부께서는 신임 지도부는 현 지도부한테 자기들한테 얘기도 없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자기들이 내년 1월 4일부터 한다 그러면 모든 뭐 정관이고 다 개정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시간을 좀 갖자 그랬더니 빨리 답을 달라는 겁니다 공문으로 형식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의원님 말마따나 설득하고 뭐 이래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저희들을 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빨리 답을 내놓으라고 계속 제촉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요. 자, 보세요. 환수하고 반납하는 거 하고 반납하라는 거 하고 그냥 시에서 일단은 이제 10월달부터는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게 저기 우리 조건부로 했던 게 완성이 돼가지고 그거 협의가 그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돼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돈 2,400만원을 그쪽에다가 지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때 그 조건을 문서로 받았, 문서로 그쪽으로 송출하고 거기서 문서로 이런 이런 조건을 승낙하겠다 아까 그러니까 22명은 조건 없이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았, 문서로 받고 나서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문서화 시켜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문서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문서를 가지고 다시 와서 파기를 시키겠다 하는데 그 분들이 어쨌든간 현 집행부 잖습니까? 집행부고 후임 집행부는 이 분들한테 얘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환수가 아니라 그러면은 저는요 그냥 그랬을 것 같애요. 그냥 저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대로 집행해라 하고 환수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런건 아닌데 그렇게 22명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
한영

이한영위원

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22명이 당장 갈라 그랬잖 22명 중에서 몇 명이 갈라 그랬었는데 당장 막힌 거 아닙니까 뭐 1,500만원을 내라 그러고 그거 아니면 안 받는다고 그러고 그럼 이 사람들이 또 표현을 못하면 이게 계속, 계속적인 어떻게 반복 민원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 저희들 생각 은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끊고 내년도에도 봐서 올해 보조금이 올해까지니까 일단 해놓고 내년에 새로 완전히 그걸 뭐 우리가 저희들이 조건해서 그 조건이 됐을 때는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개인택시고 법인택시고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행정에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런 저는 이 돈을 2,400만원 나가고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누구의 책임보다는 좀 이렇게 계속해서 어차피 조금 뭐 문서로 이렇게 주고 받는 거보다는 좀 설득을 좀 하고 이해를 좀 시키고 어차피 그 분들도 피해를 보고 계시는 우리 개인택시 분들도 정말 소중한 우리 태백시민들의 한분 한분이시잖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면은 저는 조금 더 그 분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랬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뭐 시에서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 환수해라’ 그런 공문 보냈다라는 그런 소리 듣고 솔직히 좀 마음이 좀 찹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이 예산은 벌써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집행부는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하겠다. 내년에도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정리 안 된 사항에서 뭐 집행 예산을 세운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준다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약속을 했었지요.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편성 여기 온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차선 도색과 관련되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인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예를 들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 15대와 관련돼서 몇 명의 분들이 그 민원을 제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국가계약법인가에 보면은 입찰 등록일 1일전에만 사업장 소재지가 태백으로 돼 있으면 된다. 예산계장님! 맞지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그 태백시에 건설 기계, 덤프 트럭, 굴삭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주, 영월, 동해, 삼척에 등록 돼 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분들이 그 시에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은 도로 올라갔다가 태백시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시에 배분이 30%인가 이제 그 납부 세액의 30%가 이제 뭐 다시 내려오고 타 시군에 했을 때는 우리 시에 주민세인가 그 외에는 그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동해, 삼척 타 지역에 태백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등록해 놨다가 입찰공고일 보고 하루 전에 그 태백시에 차량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태백으로 이전 했을 경우 번호판도 안 바뀌고 그 번호판을 강원 넘버니까 그냥 번호판을 쓰기 때문에 이전 등록비 한 2만원만 주면은 태백시로 그 퇴거만 하면 이전이 곧바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일부 인제 민원도 제기되었었고 앞으로 지금 그 차선 도색과 관련 돼 있는 업체처럼 실질적으로 그 뭐 여름에 그 건설 경기가 호황일 때보다 제설 작업을 하면은 수입이 더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덤프트럭 이제 연식 제한을 하다 보니까 10년으로 연식제한을 하다 보니까 태백에 이제 그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이 넘는 고가 장비들 많이 사갖고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 강릉시에 이번에 그 단가 때문에 또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동해, 삼척 그 영월 뭐 원주 있는 사람들이 제설 작업 태백시에 입찰 떴는 거 보고 하루 전에 전입 신고하게 되면은 우리 태백시에 그 저기 그 건설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찰에 그 될 수 있는 확률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정말 막아야 돼요. 자, 동해, 삼척 그 외지에 그 주소지를 두고 있고 태백에 살면서도 외지에다가 등록을 했다가 제설 작업 입찰 공고 뜨는 거 보고 전부 다 그 전입 신고 해가지고 하루 전에만 전입 신고 하루 전에만 그 태백시로 그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면 되다 보니까 이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15대인데 150대가 몰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뭐 국가계약법을 국가계약법 상위법이 있지만은 어떤 조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설교통과에서 그거를 좀 검토를 좀 해봐주십시오.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제설작업과 관련 돼서도 그렇고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수해 인제 그 국비 지원 30억, 30억 말씀을 들었었고 두 번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피해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총괄 그 저기 그 총계적으로 16억이라고 이제 제가 그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안전재난과에서 피해액을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제가 그 저기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30억 거진 29억 얼마라 하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한 이삼억만 더 추가되면은 아니면 국비를 그 지원 받을 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거 저기 그 국비 30억 그 지원 산정 기준이 뭐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도가 국도 그 저기 그 옹벽이라든가 석축, 교량 이런 게 그 붕괴되거나 그 유실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그 시에서 집계하는 것처럼 정말 뭐 밭두렁 그 조그만 소규모 저기 그 하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지, 우리 시에서는 29억이라고 보고 할 때는 아마 그 조그만 뭐 밭둑까지 아마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다 합해서 제가 알기는 20억 7,700만원으로 보고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 국가 그 저기 그 3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모든 모두 다 포함 되어
관호

문관호위원

모두 다 그러니까 그 저기 밭에 뭐 밭둑이 뭐 유실된 거 이런 거 다 포함입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네, 주택, 농작물 다 포함되는데요. 우리 저희가 태백 시에서 보고된 게 제가 알기로는 20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마따나
관호

문관호위원

20억 700만원?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그 정도 했으면 무슨 수로 해서 이삼억을 채워 넣었겠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안전재난과에 그 저기 보고할 때 29억이라고 얼핏들은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아니 20억 700만원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억 700?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저기 그 피해 인제 그 지원 30억은 모든 것 이제 다 포함이다 이거죠?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밭에 석축이라든가 뭐 저기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주택, 농작물 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과장님!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 교통약자 택시 운영하는 거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거 좀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그 3,397만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거는 작년도 8월 달에 1대 더 증차하면서 또 운행하는 분이 한 분 더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로 들어온 건가요? 670쪽. 307-05.
그럼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는데요. 이 예산의 대다수가 인건비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계세요?
인건비 책정도 그러면 그 강원도장애인 그 협회에서 하겠네요?
지금 다섯 분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분들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택시 운행 시간은? 365일 24시간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등록하신 분은 401명이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1,472명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831회를 운행했으면 10월 달까지 나누기하면 1대당 7회에서 8회 정도 운영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 401명에 등록 장애인이 충분하게 다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증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면 저희들 그 장애인들이 요금 결제는 어떻게 하지요 이 분들은?
결제는요?
다 본인들이 합니까?
제가 요거를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에 눈치가 보여서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라 그래야 되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저기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쓰시거나 보조 이렇게 장비를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기가 눈치를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임산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산부나 또는 지적장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몸은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탈 때에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왜 저 차를 탈까?’ 이런 편견 때문에 아마 눈치가 보여서 못 쓰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굳이 이 교통약자 콜택시 말고 희망택시 있지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명호

은명호건설교통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재생과 소관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200억 3,85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예산 127억 5,609만4,000원 대비 72억 8,2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의 획기적 개선 1,051만 2,000원으로 홍보물 제작,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 일반운영비 259만 6,000원, 도시경관 업무추진 여비 290만 6,000원, 도시경관정책 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경관 공원조성 관리가 1,205만원으로 682쪽입니다. 시경계 경관 사업장 시설유지비 205만원, 도 경계 주변환경정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이 2,372만 8,000원으로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984만원,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 여비 3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연화산유원지 관리가 2,172만 5,000원으로 연화산유원지 근로자 보수 1,602만5,000원, 관리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솔바람공원관리 관리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656만원. 684쪽입니다. 창의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10억원, 상장동 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비 1억원, 광고물 게시대 보수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등 시설 정비비 1억 1,00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비 86만 2,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1,182만원으로 685쪽입니다. 우편물 발송요금, 차량 및 현수막게시대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 420만원, 지도단속 업무추진 여비 162만원, 수거 보상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오피스텔에서 황지교회간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 도시가로망 민원해소사업이 1억원으로 도시 구역내 소규모 민원사업비 5,000만원, 장성동 목련아파트 인근 도로 옹벽 정비 공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학1길에서 서학로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686쪽입니다. 학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및 부대비 5억 360만원,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비 부대비 1억 90만원, 한솔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및 부대비 2억 8,201만 6,000원, 황연동 엄나무정 2길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687쪽입니다.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비 10억 8,000만원, 문곡소도동 용담2길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황연동 장수3길 도로개설공사비 2억 3,000만원, 삼수동 기장밭길 도로 정비공사비 및 부대비 5억 360만원, 수아밭길 인도정비공사 1억원. 688쪽입니다. 태서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억원, 갓밭드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비 1억원, 대철공업사 일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소도 라인빌라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비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추진 여비 129만 6,000원. 689쪽입니다. 황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5,550만원으로 팀장 활동비 3,000만원,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 참석여비 350만원,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 참석 지원금 200만원, 주민공모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이 2억1,360만원으로 활동수당, 공모 준비 교육 및 컨설팅 행사 운영비 1억8,860만원. 990쪽입니다. 산업박람회 참가자 지원, 교육 회의 참석 지원금 1,500만원,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완료지구 시설유지관리가 3억 840만원으로 태양의 후예 공원 관리 공공운영비 840만원, 도시지생사업 시설유지관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43억 6,500만원으로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 1,652만5,000원, 활동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687만6,000원. 692쪽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백서 제작 및 영상물 기록 제작비 2억원,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 참석 지원금 648만원, 주민공모사업 지원비 2,5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사업비 25억 1,563만 1,000원, LH위탁사업비 14억 2,448만 8,000원. 694쪽입니다. 운영물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코잡 시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97억 6,800만원으로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 2,414만 1,000원, 활동비 및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2억5,220만원,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 참석 프로그램 운영비 1,162만원, 주민공모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94억3,503만9,000원, 업무 협의 출장 여비 972만원, 절골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1억 3,503만원으로 695쪽입니다.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 사무관리비 6,000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추진 여비 243만원, 회의 및 교육 참석 지원금 100만원, 주택정비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비 7,160만원, 696쪽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및 공공운영비 등 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356만원, 도시재생과 기본경비가 3,11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2,600만원, 비상 근무 관내여비 152만원. 697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700만원을 확보한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 2억 5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확보한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5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3,249만 7,000원을 합한 3,3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3,3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68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수입은 6억3,188만원으로 증지수입 4,000만원, 공공예금이 자수입 580만원, 예치금회수가 5억 8,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예치금으로 5억3,188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비 1억원을 확보한 6억3,1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도시계획도로 지금 예산 세운 것 중에 작년도 추경에서 그 삭감된 거 올라온 게 있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뭐 때문에 다시 세웠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중에서 안 된 곳이 딱 한 곳 그 곳이고요. 또 저기 그쪽 지역이 현재 뭐 국립공원 사무실도 들어서고 최근에 가구정지택지개발사업도 또 신청이 되고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담당 계장님! 그 도면 좀 주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도시계획도로 그 저 핸 그 도면 주세요. 그 한 군데. 자, 과장님이 지금 국립공원 뭐 얘기하고 하셨는데, 여기는 국립공원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고. 예를 들어서 대철공업사를 저 치고 나가서 아까 도로 이 하천 부분까지 이렇게 지금 되는데, 지금 이거 하천 이 옆에 조그만한 도로도 있어요. 그죠? (도면을 가리키며) 저 그 경로당 그 도로도 있고 지금 이쪽 뒤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천까지 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하천 도로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네 지금 보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 그 태서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라인빌라 도시계획도로 뭐 기타 있어요. 과연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건가 지금 현재 대철공업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하고 있으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걸 뚫어 갖고 보상비를 다 준다?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 이거 누가 세웠지요? 과장님 세웠습니까? 이창근 계장님이 세웠어요?
어떤 근거로요?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계장님! 교통량요? 여기에 교통량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교통량을 얘기하시는 거래요 지금. 위치가 어딘지 모르세요?
근데? 여기가 어떤 교통량이 지금 발생이 된다는 얘기래요?
아니 이거 지금 개설하는 거하고 교통량 늘어나는 거하고 개발행위 나오는 거하고 지금 뭔 상관이 있지요?
어디에서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2월 2일날 허가 나갔는데 한 3,000㎡정도의 11세대의 주택단지 상장남부교회 주변이라고 알고 바로 시점, 도로 시점 부분에 그 개발행위가 지금 현재 인허가
창보

심창보위원

남부교회, 남부교회 그 앞에 있는 도, 그거 개발행위 들어온 거하고 이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것도 있구요.
창보

심창보위원

저 도시계획도로 내는 거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뭐 보상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쪽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가 복잡 도로도 아닌데, 당초에 이거 누가 이창근 계장님!
누구하고 협의 했지요? 예산계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예산계 누구하고 협의 했냐고요?
예산계 누구하고 협의 했냐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올라 왔어?
아니 이게 어떻게 올라왔냐고 이게? 이 예산이 세워질 때는 예산 계 협의 해갖고 예산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창근 계장님이 예산을 올렸다니까 누구하고 협의 했냐고요? 한 게.
계장님!
그럼 이게 그냥 올라 왔어 이게?
아니 그러니까 갖다 줬을 거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네?
그렇지요. 누구 갖다 줬어요?
그렇게 줬다. 그리고 그 협의는 없었다, 근데 예산계에서 알아서, 알아서 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 이렇게 컴퓨터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거 알아서 세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계장님 말씀은 그죠?
아니 저 얘기를, 저 질문에만 답만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할 기회를 다 드릴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산계에서 세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산계에서? 계장님! 예산계에서는 추경에 삭감된 부분은 예산을 안 올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추경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기태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이거 알아서 세웠습니까? 아니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지요? 계장님 이거 알아서 세웠습니까? 계장님이 당초예산에 아니 추경에 예산 세울 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은 저희가 최초 세울 때는 3회 추경 때 예산
창보

심창보위원

세웠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그때 삭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삭감 됐으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당초 예산에 세우지 마라고 누누이 얘기 했어요. 그죠? 못 들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은 삭감 되더라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라 왔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 세웠습니까? 안 세웠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저희 현재 당초예산서에 반영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중간 과정이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맨 처음에 예산계에서는 이 대철운수 그 도시계획도로를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그죠?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최종 결론적으로는 섰어. 그죠? 누군가가 얘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동료 의원도 계시지만 추경에 예산 삭감된 거는 세우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고 그거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짜 이게 이 위치가 도시계획도로로써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 반대 안 합니다.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계장님! 그 683페이지에 보면 솔바람공원 관리용품인데 이거는 어디, 어디 얘기를 하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옛날 행운시장.
창보

심창보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전에 행운시장 자리에 공원조성.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 위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 용품이 솔바람공원 관리용품이 이래 많이 들어가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건 뭐 공원 운영하면서 화장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들어가.
창보

심창보위원

용품인, 용품이 200만원씩 그래 들어가나? 알았습니다. 684페이지에 상장동 어린이공원 조성 이렇게 해서 1억 세웠어요. 아니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상장동 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상에서 이제 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분리 돼 있는데, 그거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게 하마 그 `85년도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어디 위치가 어디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태백한우골’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푹꺼진 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한우골 그 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앞에 푹 꺼져서 보기 싫지 않았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 생수 갖다 놨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쪽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뭐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687페이지에 보면 삼수동 그 기장밭길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5억을 세웠어. 이게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저기 그 승마장, 승마장 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주유소 하나 있는데, 가기 전에 다리 건너서요 화전에 이마트 가기 전에 주유소 하나 있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네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다리 건너서 그쪽에서부터 승마장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변 건너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요거, 요거에 대한 그 계획 있지 않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누구지요. 담당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이창근 계장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창근 계장 고거 이거 주세요.
아니 이게 또 뭐야? 수아밭길 인도정비공사 이거는 지난번에 뒤쪽에 그 건설과에는 뒤쪽에 했는데, 이건 어느 쪽에 얘기하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운전면허시험장 바로 밑에 보면은 그 도로가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한성3사택.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한성3사택은 어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가 한성3사택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면허장 밑에 거기가 3사택이고 2사택은 태백골 들어가자 마자 우측이 2사택이고. 그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수아밭길은 면허시험장 밑에가 그쪽이 다 수아밭길이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제가 알기론 면허시험장 밑에가 저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야? 어디 정확히? 면허시험장 밑에 어디를 하는 거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면허시험장 밑에서 뒷길로 나오는 인도가 보도블럭이 파손되어서 저희들이 그 정비하려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느 뒷길?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운전면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산 쪽으로 산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게 산쪽 하고 지금 저 뭐야 저 도로포장하고 지금 그 같이 하는거야 지금. 한쪽은 도로포장하고 한쪽은 인도 한다고, 사업 부서가 어떻게 되지? 아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업무분장이 뭐 저희들 두 개 과가 중복이 됐다면 정말 죄송스럽고요. 이 도시계획 내에는 저희들 소관 사항인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는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기태 계장님! 이거 확인을 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확인했는데 그러면 하나는 같은 지역인데 하나는 도시과에서 하고 하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확인을 아니 확인을 했다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도로를 하게 된다면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건설과 세워준 것 이 잘못 세워준거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어떻게 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인도 정도 인도에 보도블럭이 파손 돼서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봐서는 이거는 도시과에서 도시과 그 저 뭐야 도시개발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건설과에는 왜 세워줬어? 건설과 도로계는 그냥 일반도로 해주는 거야 일반도로, 그래 도시과 내는 여기서 하고 기반조성계는 아니 외가 여기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내가 여기.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예산계장님! 확인했다면서 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됐어. 하나는 인도는 저 도시과에서 하고 도로는 건설과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
창보

심창보위원

잘못됐다 뭐 얘기를 빨리 빨리 해야지 진행을 하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까 확인했다면서요. 뭘 확인하는 거야, 도대체 예산계에서. 아니 이게 들어온 게 그 수아밭길 그쪽이면 이게 대번 구분이 되는데, 저는 왜 저는 왜 이걸 알까요? 이거 두 개 확인해서 예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시과가 맞다 그러면 그 돈 1억은 도시과로 줘야돼요 이거. 또 한 가지 689페이지에 보면 예산계장님! 689페이지하고 69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장의 활동수당 뭐 그 팀장 활동수당, 팀원 활동수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왜 이거 좀 금액은 저거 한데 왜 저거 적용하는 건 틀린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이거는 그 부서에서 제출한 기준 그 책정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점 봤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한테 기준이 있는데요. 건설 기능단가에서 적용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고가를 주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조금 낮게 주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위에 거는 수당을 2일 곱하기 12개월 했어 위에 거는, 그럼 여기도 맹 20일 해갖고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위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밑에는 또 1명 해갖고 240일을 적용했어. 아니 근무,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저 도시계획이나 뭐 에코잡시티나 뭐 탄탄마을이나 뭐 예를들어서 그게 비슷하다 그러면 근무 형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표기상에 있는데 20곱하기 12개월이나 240일이나 똑같은 얘긴데, 표기가 좀 그래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기하냐고 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그 직원들이 좀 그 팀마다 그 예산을 갖다가 그 아까 이창근 계장님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입력하다 보니까 고런 좀 그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는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과에서 이거는 올릴 때 이렇게 올려줘야지. 그 올린다고 해갖고 예산계장 그 똑같이 뺏기나. 내용을 보면 대번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통일성을 못 기한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왜 내 눈에는 이게 보이고 예산계장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까? 아니 똑같이 근무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표기를 24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2개월 로 해놓고 밑에는 20만원 곱하기 1명 해갖고 240일 떡 이렇게 해놓았어. 그 690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시설유지관리 이렇게 해갖고 통리에 그 도시재생사업 시설유지비 5,000만원하고 통리 게스트하우스 누수공사 2억 5,000만원을 세웠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누수공사 왜 2억 5,000만원을 세웠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작년에 그 금년에 참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누수가 된 원인을 누수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벽체 부분이 그 과거에 이제 오래된 건물에 타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누수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결로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초에 그 공사할 때 벽체 보수가 이루어졌냐를 확인해 보니까 벽체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자 보수시킬 거는 다 시켰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게스트하우스 저 뭐 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2억 정도 들어
창보

심창보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매입비 포함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요. 그건 총 공사비가 아니고 그건 그 예산금액이고 공사에 대한 총 공사, 공사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고요? 그 사업비가 12억이고 공사비, 공사를 한 비용이 얼마냐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공사는 8억 정, 8억 좀 안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8억 정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 8억을, 8억을 이거 신축했나요, 리모델링했나요?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8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 근데 이 기간이 얼마 지났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이제 뭐 실제 공사는 2013년도 했고요. 저희 운영한 거는 최근에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운영한 건 최근이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공사비 8억에 2억 5,000만원을 누수 공사로 다시 한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요번에 이제 도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안타깝게 생각,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서 이거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의원님 얘기했던 것 동의를 하고 말씀에 동의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민간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은 좀 더 예산을 적게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데, 관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는 뭐 다 지키고 내진 설계라든가 다 지키고 하다 보니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사실 여기에 전례를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 장성에 할 때는 당초 문화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존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축으로 변경한 그런 하나의 그 뭐 저희들이 본보기 된 사례는 또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초에 그 부분이 파악이 돼서 방수공사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그런데 그 파악이 안 된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말 한마디에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여기에 대한 그 코멘트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 주겠습니다. 그 692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갖고 25억 균특 25억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죠? 692.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저희 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계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균특 25억 내려온 거, 위탁사업이 14억 하고 뭐 쭉쭉 있잖아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그건 지금 저기 SOC사업하는데 저희들이 그 위탁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비가 14억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9억은? 나머지 부분은 뭐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저기 저희들이 시설비가 지금 현재 그 생활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하는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 안심담장이나 안심 쉼터, 우리동네 안심우체통, 우리마을 생활안전망 구축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어디 표시 돼 있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 활성화 계획에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활성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은 활성화 계획 내에 총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예산계장님! 25억 중에 그 나머지 부분은 여기 코멘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작년에 올해 예산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성탄탄마을하고 에코잡시티 관련 돼서 그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부분이 안 돼서 보기가 힘들어 하셨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장성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지금 올해 예산이 43억 책정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균특이 26억이고요 시비가 17억인데 이 세부사업 안에 있는 사업들 인건비에서부터 자산취득비까지 그 균특하고 시비를 그 따로 매칭한 게 아니고요. 여기 균특으로 표시됐는 데다가 시설비하고 경상적 위탁대행비만 균특으로 재원을 표시했고요. 나머지 표시 안 된 거는 다 시비, 매칭 시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러면 자 이거 봤을 때 제가 몰라서 물어 봤어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사람도 알까요? 다른 사람도 이 내용을 알까요? 네? 아니 다른 사람도 이 내용을 알까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예산집이란 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니네들이 알아보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예산계장님만 알고 우리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아니 참 그 내용을 물어 봤기 때문에 계장님이 차익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한 거야 매칭사업이 돼 갖고 두리뭉실하게. 그러면 이 9억 이거는 뭐 아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쓰든 말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건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그건 제가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우리, 우리가 어떻게 알어 9억 쓴 것에 대한 부분을, 점 쳐갖고 알을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별로 세부사업 단위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 작년도 예산집을 봤어 제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작년 거는 더 보기가
창보

심창보위원

자, 작년도 예산집을 봤어. 작년도 예산집에 에코잡시티사업 리모델링비 전혀 태우지 않았어. 근데 리모델링 진행했어. 작년 예산집에 예산계장님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다 얘 기 했습니까? 얘기 했습니까 의회에? 아니 예산집에 없는데 사업을 진행 했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니 예산을 예산 심의를 왜 해. 삼천칠백 팔백 그냥 딱 한장만 앞에 것 ‘3,800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되지. 이런 예산집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전혀 리모델링 한 거 모르는 것, 보고도 안 했고, 근데 했어. ‘야! 우리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왜 보고하고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합니까? 아니 이렇게 가져오는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심의하라고. 풀어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2020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 및 자료 받았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 개발행위 처리기간이 얼마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기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통 한 달 정도로 한 달이나 3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이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거래요 지금. 과장님이 처리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고 지금. 알았으면 그렇게 처리 안 해요. 내가 이제 얘기할게요. 마계장님!
처리기간이 얼마죠?
마정아 계장님이 한국말로 저한테 했는데 제가 못 알아 듣겠어요.
네.
계장님이 분명히 한국말인데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처리기간은 무조건 이유 없이 15일이래요. 자, 단 부서간에 협의가 있으면 안내를 할 때 1회 자, 당초 15일이야, 부서간 협의 며칠 이렇게 민원인한테 안내해 주셔야 돼. 부서가, 부서가 예를 들어서 뭐 민원 그 업무 협조 받는데 뭐 저쪽이 안해주고 저쪽 휴가가고 이거는 민원인한테 이유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30일이면 30일, 보름이면 보름 딱 그렇게 결정해갖고 처리기간에 딱 내주고 잘못됐으면 반려를 하는 게 맞아. 과장님이 처리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업무 처리를 제대로 지금 처리 안 하는 거 야.
아이 나 참. 그거는 우리 내부 일이라고 내부 얘기라니까요 그거는. 우리 내부의 사정이야 그거는. 그걸 어렇게 민원인한테 ‘처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진짜. 또 처리기간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처리기간 내에 딱 정리가 되어야 돼. 15일이면 15일, 한달이면 한달. 왜? 그게 민원인과의 약속이라고, 왜 계약기간을 왜 계약기간을 두시는지 아십니까? 그 공사기간을. 자, A프로젝터에 6개월 그 계약을 했어. 그래서 오케이 내 6개월로 하겠다. 약속을 안 지키면 패널티를 물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서로가 갑과 을이 약속을 하는 거고 민원서류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한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한번 진짜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건 바이 건으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하사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10월 달에 들어 와서 1월 8일날 나갔어, 업무협의 쭉 받아서 12월 27일 날 나갔어. 이것도 사실 길어, 여기서 민원인이 사실 참 이거 뭐 인허가 내기 때문에 참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어. 그런데 쭉 보시면 뭐 한 두달 이렇게 된 거는 뭐 이해가 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쭉 보면 그 38번째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계장님! 황 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월달에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거 해당이 되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해서 원동 39-19외 3, 2020년도 6월 5일 날 접수를 했어. 근데 승인일자가 9월 14일이야. 이건 왜 이래 늦었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크게 늦어지는 게 저희들 의원님 보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뭐 단순 개발행위라 해서 건축이라든가 뭐 저 주차장 하는 거는 단순 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14일 이내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하는 거는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받는데 이 기간 자체가 보통 3개월 이상 소요를 합니다. 원주청하고 협의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 업체 자체에 신청하신 분들 자체가 그 원주청에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그러면 별도 용역을 쳐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도출해서 원주청에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길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할 테니까 똑같이 답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그 매봉산 풍력 그 리파우링 건설사업 2020년도 3월 20일 날 접수했어요. 9월 24일 날 나갔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우리가 그 이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진입도로를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공로로 보고 있고 주민들은 모두가 사도로 보는 그런 개념에서 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사전 보상을 할 것이냐 사후 보상을 할 거냐인데 나중에 저기 그 분들이 그 사후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문제를 서로가 합의를 일정부분 본 상태에서 조건부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요. 토지사용을 조건부 승인해주고 조건부 승인 토지사용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지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랬습니다. 조건부 승인해 줬습니다. 스마트에너지 플러스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공사 5월 18일 날 접수 받았는데 10월 달에 나갔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똑같이 이제 환경청에 가는 거는 저희들이 그 기간을 임의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늦어지는 환경청과 연관된 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저기 환경 문제는 태백시에 권한이 아니고 환경청의 권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매봉산 풍력 이거는 환경 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스마트에너지 플러스 태양광 발전사업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위에 매봉산 풍력 리파우링 하는 거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까 그거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문제라고.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걸 이렇게 많이 끌어 갖고 저걸 해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실 그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실 민감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을 저기 저희들이 좀 최우선적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지금 주민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안 됐으면 이걸 반려시켜야 되는 거 아니였어요 그 사이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분들이 연장 요청을 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같이 해서 그 분들이 연장 요청도 이 분들이 반려해주면 다시 또 처음부터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연장 요청을 두 번 했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분들도 연장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양쪽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연장 요청을 두 번이나 했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통진풍력은 이제 원주청하고 협의 요청 중이고 그 지금 들어온 것 중에 근대풍력도 요청 중이고 그 원동풍력은 지금 2020년도 6월 9일 날 들어 왔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지금 이제 그 이게 승인이 안 나갔어요.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하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거 저기 원동풍력은 기록상으로는 6월 8일로 돼 있지만은 18일 이었지만 실제로는 가덕산풍력이라는 이름으로 금년 1월 달에 들어 왔습니다. 6월 달에 명칭을 변경해서 취하를 하고 6월 18일 날 명칭을 변경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 다시 들어 왔다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6월 18일 날이 원동풍력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들어 온 날이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들어올 때는 가덕산풍력2단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명칭을 가덕산풍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1월 달에 들어 왔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
창보

심창보위원

몇 월달?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월 달입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1월 초에 제가 발령 받고 얼마 안 되 들어와서 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가덕산풍력으로는 1월 달에 들어 왔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래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원동풍력으로는 6월 9일 날 접수했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6월 달에 취하를 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사업자를 변경해서 원동풍력이라 해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언제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게 6월 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6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6월 달에 그러면 왜 지금 왜 안 나갔냐는 얘기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들어올 때 원래는 이제 그 이 개발행위 자체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거하고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의 두 가지 형태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서류가 중에서 토지 이거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문제가 있고 토지의 위에서 공작물을 세우는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창보

심창보위원

자, 이걸 함축하면 토지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토지의 토지
창보

심창보위원

토지 승낙에 대한 저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매봉산 풍력도 맹 토지 사용이 안 됐어,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나갔어. 근데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 조건이 똑같애. 근데 이게 왜 안 나갔을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요거는 개인이야 이건 개인이고 요거는 어디 땅이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강원도 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강원도가 지분도 참여했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분 참여 안 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참여할 기회만 가지고 있지 아직 참여 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가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 할려면은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이제 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그럼 어차피 이제 토지, 토지 사용을 서로 지금 매봉산이나 원동풍력이나 둘 다 안 받았어.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건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매봉산은 그 풍력기가 서야 될 토지에 대해서는 다 사용 승낙을 받았고 진입로 문제기 때문에 사후적인 것이 가능하지만은 형질을 변경하는 문제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에서는 매봉산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가덕산은 원동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것조차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했어요. 그러면 며칠 날 그때 얘기한 거는 뭐 때문에 이 얘기를 설명했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뭐 말씀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코오롱이 왔을 때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설명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장재훈! 재훈아! 그 정리추경 며칠이지?
재훈

장재훈의회사무과주무관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 심의 때도 증인 신청할 수 있나? 뒤에 배석시켜! 코오롱사.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얘기한 거에서 과장님이 얘기 잘못하면은 분명히 내가 묻습니다 내가. 말씀 잘하셔야 돼요. 그래 얘기했으니까 제가 할 얘기 없는데. 그날 오시라 그래. 그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로 끝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2020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이 127억이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1회 추경에 62억 하고 3회 추경에 4억이야.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가지고 총 425억이 총 예산액이에요 2020년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월이 230억이월이 되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전년도에서 이월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이월이 되게 되면은 이 예산이 우리 요번에 본예산으로 넘어옵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대한 이월은 그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년도에 하는데 내년 우리가 지금 요 본 예산을 내년도 2021년도에 다루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월되는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 오느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금액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월된 예산은 정리 추경 때
상수

김상수위원

정리 추경 때 이월된 게 넘어오는 거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근데 요거는 금액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전년도에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온 예산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냐 하면은 잘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 내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예산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 보고 시작을 할려 그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이월된 예산은 추경에 들어온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 할거냐 사고이월 이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저희들이 그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마다 좀 다른 그 본예산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본예산에서 포함이 안 되고요. 그 정리 추경하고 1회 추경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정리 추경하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회 추경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추경에 이렇게 넘어오는 거다 이 예산들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본 예산을 세우는 거는 따로 되는 거다 그런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682쪽에 그 시설비 이래가지고 도 경계 주변환경정비 있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그 도 경계 어느 쪽에다 요거하는 거예요. 환경정비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도 경계는 저 대현가는 저 육송정 가는 쪽에 도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래 거기를 저희 도 경계 정비하는 걸로 인제 그 도비 500하고 시비 500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국도가 터널로 돼서 대현에서 바로 넘어 오기 때문에 그 연화터널과 태백터널 사이에서 그건 그 좀 그 도로에 복토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지금 이 예산보다도 도에서 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할,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그 대현 가는 쪽에 육송정 가는 쪽에 도 경계 있는 거 정비사업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환경정비를 하면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도 도에도 할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쪽에서는 별도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쪽에만 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강원도만 저기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그 저기 상장동 어린이공원 8호 조성사업이 그 한우골 그 밑에 푹 꺼졌는데 있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쪽 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 쯤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그 뭐나 앞에 그 꺼져 내려간데 아니면 그 저 뭐나 그 고기 집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하고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이 인제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조금씩.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 조성하는데 그 푹 꺼진데를 어떻게 합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같이 일정 부분 푹 꺼진 부분이 조금은 포함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정비를 하고 있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살고 있잖아. 그 집이, 집이 사람 살고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재산권을 좀 제약을 받았으니까 그 분도 해소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또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주변 지역이 좀 그 보기 싫으니까 그 정비도 하고 또 그쪽에 지역이 태백시에서 인구 밀집도가 제일 높은 지역인데 공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린이공원과 저 실지로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공원과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하나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 도로변이고 이런 데 그 위험하지 않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 뭐 조성을 하면은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용역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용역 사업비입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현재는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비입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실시 설계하고 보상비를 포함시켜 놓았는데 저희들이 실시 설계하고 뭐 저기 감정평가하고 이러면은 보상까지가 이루어 질지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일단 편성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고 밑에 현수막 그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라고 이래 가지고 1억이 들어 왔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규하는 데를 게시대 하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들께서 뭐 많이 가보시면 도로변에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에 그 게시대를 저희들이 금년에 도에서 내려와서 1개 설치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그 사실 그 장성에 철암지역 같은데는 좀 남아도는데 황지 같은 데는 모자라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 이제 금년에 지금 현재 그 의원님께서 세워주신 3,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그 세 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지금 통리에 하나, 철암에 하나, 황지는 저1주공 그 저기 강원관광대 나오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세우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세운다 이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금년에 3,700만원 세우는 데요. 현재는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당초에 옥외광고물 기금을 5억이 넘으면은 사용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5억 3,000이 넘어가서 내년에 6억 좀 넘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저 조금씩 이제 부족한데라든가 그 저기 노후된 거를 좀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저기 그 685쪽에 시설비 그 태백오피스텔하고 황지교회 도로개설했는데 이게 4억이 섰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저 올해 이게, 이게 내년도에 서는 거잖아 2021년도에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계속되어 오는 사업인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올해 연도에 이 보니까 저기 추경에 1회 추경에 5억이 세워졌어.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총 확보 예산이 5억.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명시이월을 5억을 했어.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5억을 했으면은 여기 있는 4억하고 요거 5억 하고 들어가면 9억이 되겠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9억 가지고 사업해야 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이 부분도 현재 아직 보상이 그 좀 덜 나간 부분이 있고 또 지장물 철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잡은 거는 17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 사업비를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저기 거진 다 되지 않았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가 안 됐죠. 여기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토지 4필지하고 지장물 2동하고 민간인은 그렇고요. 또 황지5리새마을회라고 그 건물이 하나 있고 옛날에 황지동 쓰는 것 있고 황지교회에서도 지금 약간 민원을 제기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도 이래 보면 이게 저 보면은 명시이월 이래 가지고 5억 밑에도 보면은 2억이 또 도로 개설 또 있어.
이게 보면은 황지오피스텔에서 황지교회간이 있고 그 밑에는 황지교회에서 황지우체국간에 도로개설공사가 또 있다고 이래 보면 이것도 있고 다 연결되는 거잖아 여기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하고 따지고 보면은 이거 하고 여기 4억하고 여기 5억 명시이월 넘어오는 거하고 요거하면 9억, 11억 하마 이렇게 다 되잖아 이것도.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4억?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10억이고 금회 4억이고 14억이 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서학1길에서 서학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이게 지금 이거는 이게 되는 게 그 시설비 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 그 보상을 일단 협의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중지한 그런 구간 이어서 일단은 보상을 먼저 협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뭐 많이 편성 집행 못할 수 있어서 보상비 형식으로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보상이 되면은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하면은 이제 학마을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게 도시계획 공사 이것 해갖고 이것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인제 그 그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그 바로 밑에 고원흑염소에서 그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다 중단된 두 집 영암빌라 앞에가 될 것 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또 687쪽에 문곡소도동 용담2길 도로개설공사가 있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면 1억인데 전번에 여기 보면은 원래 본 예산이 3억이 섰됐거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3억 8,000 정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3회 추경 때 8,000만원 세워서 3억 8,000이 됐단 말이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돼 있는데 요게 명시이월 됐어.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1억이 되면은 이게 4억 8,000이 되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4억 8,000 해가지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하는 목적이 경사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경사도를 잡고 또 경사도를 잡을려고 보니까 이쪽 부분에 또 옹벽 부분이 생기고 그 안전도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추경에도 더 세워졌는데 이제 또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 본예산에 또 1억을 더 세운다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68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게 주민공모사업 지원비라 이랬거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게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뭘 주민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게 인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설명 한번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 우리가 새마을사업할 때는 환경정비를 해서 그걸로 끝이 나고 또 개발 사업을 해서 하면은 관 주도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가이드라인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협심해서 무슨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발주를 해서 주민들이 뭐 소규묘 그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금년에는 그 저희들이 요게 보면 요게 인제 여기도 있고 뭐 황지도시재생에도 있고 에코잡에도 있는데 이 3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이제 300만원씩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여러 건을 했습니다. 근데 3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내년에는 올해 했던 팀들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년에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은 500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좀 저 주민들이 마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저기 690쪽에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는 했는데 그 시설비 통리재생 완료지구 이제 그 재생사업 게스트하우스 누수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저기 그 개장했는지 얼마 됐어요 이게? 한 1년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처음 해가지고 문 열은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난해.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2년째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첫 번째 했을 때는 누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거 한해 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때는 비가 커지지 않았고요. 좀 하반기 철 그때 그럴 때 지난해 겨울에 결로 현상이라든가 이런게 발견이 됐고 금년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올해가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라 누수가 됐다 그러면 그 개장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보수를 했었잖아 싹 단장을 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하자 보수 기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에 포함은 안 된것 같고 또 이 공사가 그 저희들이 원인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저희들 공사했는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는 그런 것 보다는 벽체 타일이라든가 이런 보강공사 안 했는 부분에서 좀 누수가 생긴 부분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사실 뭐 건물 보면 타일이라는 거 자체가 줄눈을 넣잖습니까? 그 어느 특정 부위를 보수해서 될게 아니어서 뭐 좀 할려면 제대로 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벽체를 하나 더 세우는 방법,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리모델링 할 때 파악하지 못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저기 692쪽에 주민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백서 제작하는 거잖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2억짜리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저희 담당 계장이 보고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백서하고 같이?
저는 뭐 요것으로 인제 예산 심의는 요것으로 끝내는데, 그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계획한 것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동료 의원 질의하고 이러는 거 봐서.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물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사업을 해놓고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까와 같이 통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돈 들여가지고 한거잖아 사업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면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새로운 보수가 들어가고 이런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우리 앞에 했던 것을 거울 삼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 통리 게스트하우스는 뭐를 도대체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기 옥상도 했는 부분 있고 실내도 했고요. 뭐 저기 저 일단은 뭐 거기에 건물이 그 안에가 많이 이렇게 실내를 창문이나 실내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아니 리모델링 하실 때는 리모델링 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렇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했는데, 안에 내부 시설만 하지는 않으셨을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뭐 지붕도 하고.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바깥에 그 방수공사 안 하셨습니까? 지붕도 하시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붕은
미경

정미경위원장

외벽 방수도 하시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붕은 했는데, 그 타일 부분은 안 했는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외벽에서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까지 우려를 못한 그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8억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셔가지고 건물이 낡아서 하신다는 분들이 지붕에만 하시고 외벽에 그 방수공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미경

정미경위원장

지금 물이 새는 게 천정에서 떨어지는 거에요, 벽에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붕을 그 뭐 지붕에서 스며 들어가는 것 보다는 지붕은 옥상 방수를 다 해가지고 그런데 벽체를 타고 들어오는 거라고 저희들이 지금 그 전문가들 몇 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자보수가 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시켰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러면 지붕을 새로 씌운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옥상의 방수를 했더라고요. 옥상에 그 에폭시 형태의 방수를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 우레탄 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낡은 건물은 그걸로 절대로 누수되는 부분을 잡을 수 없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장성에 이제 그런 선례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좀 뭐 학습효과는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이 낡으면 지금 우레탄 공법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노후 돼 갖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 우레탄으로는 아무리 해도 지붕에 새는 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근데 왜 그런 방법으로 하셨어요 아시면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인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마 오래 됐
미경

정미경위원장

과장님 안 계실 때 했지만 그래도 그 시점에서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 공사하시고 할 때 다 용역하시고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일단 발주처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그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 뭐 다른 건물
미경

정미경위원장

아니 그때 미처 생각하시지 못한 걸로 인해가지고 시 예산을 몇억을 또 쓰게 생겼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아니어서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뭐 제 잘못 아니라 잘못되면
미경

정미경위원장

어쨌든 누군가가 그때 그 시점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공법을 맞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 하시고 하는 비용이 또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방수공사 하시는 분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도 그 공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을 거고 물이 샐 걸 알았으면서 그걸로 했다면 그분도 일부 책임을 지셔야지요. 지붕 방수공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해놓고 향후에 몰이 또 샐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비전문가인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도 나중에 왔지만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경

정미경위원장

아니 예산을 또 더 달라고 하시는데요 그쪽에도 귀책사유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면목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있다 그런다면 좀 그거를 하셔야지 뭐 예산만 세워가지고 다시 하는 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게 하고 나서 2년도 안 됐는데 물이 새 가지고 또 몇 억을 들여갖고 또 하신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 벽체에서 들어온 거 보다가는 그 우레탄 공법으로 했는 데서 물이 다시 새는 것 같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근데 그 우레탄 공법으로 하는 게 이런게 있습니다. 저도 뭐 건물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보통 저기 에폭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 3년에 한 번씩은 재시공을 해주는 게 이게 맞는가 봅니다. 거기서 저희들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일정 부분 뭐 저희들이 약간 경사를 못 잡은 부분,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뭐 좀 잘못된 부분을 좀 그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또 그런 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미경

정미경위원장

제가 그게 천정에서 물이 새냐, 벽에서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은 일부 지붕에서도 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자체가 그 뭐 제일 큰 높은 지붕이 아니고요. 2층, 3층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장

천정에서 새는 부분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벽체를 타고
미경

정미경위원장

물론 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그 지붕 공사 했는 데서도 들어올 거 같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일부 하자 보수를 지시할 수 있는 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그 수차에 걸쳐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창문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는데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미경

정미경위원장

지금 게스트하우스 한지 2년 안 넘었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올해가 2년차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1년 정도.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2년째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그럼 그거를 좀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자 보수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그 저기 위원장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저기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설계 발주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보는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설계 자료하고 기존의 부분을 보강을 해서 기존의 설계 부분에서 잘못된, 했는 공사 부분의 잘못된 부분에 하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 예산 편성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또 완벽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하자보수 문제 있어가지고 저번에 그 시공했던 실무사를 불러서 하라 그러면 제대로 안 되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여러 그 뭐 전문가라는 게 어떤 뭐 하여튼 뭐 건축을 관리하시는 분 몇 분을 모시고 갔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좀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그 대부분 다 벽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

좀 정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제가 이제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얘기했던 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예산 심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제 장성지역에 문화SOC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은영화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인제 했었어요. 그때 제 그 발언 내용은 이 작은영화관을 한다, 안 한다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그 전국 지자체적으로 아주 유행처럼 만들어진 이 작은영화관이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많은 이제 문을 좀 닫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뭐 CGV나 이제 대형 인제 우리 그런 영화사에 이렇게 비해 가지고 경쟁력도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고 뭐 좀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이제 염려가 있었었어요. 물론 인제 이 작은영화관에 대한 이제 행정적인 수요,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 행정적으로 이제 행정에다가 우리 작은영화관을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하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이 있었던 거는 아마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알고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1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아마 우리 그 때도 아마 과장님이 아마 이거는 뭐 그날 아마 행감 때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닐 거예요. 자, 우리 작은영화관 말고 우리 다른 그런 문화SOC사업이 있는지. 네? 그걸 한번 우리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라 하고 매번 회의 때마다 여러 차례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작은영화관 외에 전혀 다른 뭐 이렇게 그 문화적인 그런 SOC사업에 그런 저는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왜? 아무런 지금까지도 페이퍼 한장 갖고 온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작은영화관이 그렇다면은 행감이 끝나고 작은영화관이 자, ‘니가 염려하는 대로 이렇치가 않다’라는 그 페이퍼 조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 저한테 갖다준 적이 없어요.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 저 정선 같은 경우에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었어요. 정선에서 이제 운영비조로 이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올해 2021년도에 작은영화관 인건비를 이제 반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더 하는데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작은영화관이 이렇게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자, 어차피 이제 사업비야, 사업비야 이제 우리가 SOC사업으로 지금 따놓은 사업이고 이게 지금 1년에 지금 운영비가 지금 어떻게 들고 뭐 어떻게 운영을 하면은 최소한의 적자는 이렇게 이렇게 메꿔진다 이런 계획서 조차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볼게요. 만들었습니까? 그거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일정 부분 파악은 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했는데 그거를 문서화시켜 갖고 이렇게 양성화 된 게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여기서는 저는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하고는요. 그러니까 저희한테요 저한테 뭐 저기 죄송하다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해요. 과장님!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최소한에 1년 전부터 저는 이 작은영화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자, 정 없다 그런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요 자, 어차피 문화SOC사업으로 영화관 하나 놓고 또 뭐 다른 복합시설 하나 갖다 놓고 주민들한테 딱 던져놓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래 물어 보면 좋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작은영화관 외에 다른 거는 지금 전혀 생각도 지금 뭐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의원이 ‘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다른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봐라’ 그러면은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조차 1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그 안에 내부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들고 이런거 조차도 파악을 지금 안 한 그런 상태에요. 그래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래요. 행감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장성에 있는 이제 많은 주민들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야! 너는 왜, 너는 왜, 장성·철암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자꾸만 반대를 하느냐, 황지권 의원이라서 그러냐?’ ‘나 반대한 적 없는데’ 이러면은 ‘누가 그래’ 그러니까 ‘야! 공무원들이 그리더라’ 이래요. 네? 자, 우리 그 철암에 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있었지요. 그죠? 혹시 내용 파악하셨죠. 그죠? 6억 들었어요. 네? 그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나 뭐 저나 그 이제 사용한 내역에 대해 가지고 집행내역에 2월 달에 이제 사업이 끝났습니다 10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 근데 그 사업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분노하더라고요, 분노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영화관 문제도. 네? 제가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네?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그러셨다라는 거 아니야. 당한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몰고 가는거야. ‘자, 저거 황지권 시의원이라 갖고 장성에 일어나는 일은 반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던지고 말면은 앞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앞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한영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의원으로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해야 돼요 저도.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깝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내가 아까 물어봤어. 자, 과장님한테 담당계장님한테 ‘영화관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준비는 안 됐대’ 그냥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제가 잠깐만.
한영

이한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먼저 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뭐 공무원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안그래도 지난번에 탄광사업소 하실 때 뭐 신상발언을 하신 얘기를 우리 직원들이 듣고 전해가지고 저는 뭐 그 참 진짜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과가 오해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적으로 뭐, 뭐 저희과는 뭐 좀 아니라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그거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제가 와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지 안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뭐 들은 기억이 잘 기억도 안나는데 사실 제가 와가지고 하마 이미 이 용역은 하마 LH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계획 자체가 2018년도에 확정된 계획이고 바꿀 수 있는 여력은 사실적으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그 다 전적 저기 뭐나 소화는 못 시키고 저 의원님 반영은 다 못했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제 영화관을 안 하고 다른 걸 한다 그러면은 또 다시 시간이 지연이 되고 또 이게 국토교통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국토부 승인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진짜 저희과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용역사나 LH하고도 의논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그날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 국민체육센터나 영화관이 흑자가 난다고 생각은 저는, 저는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생각해 놓았던 게 당초에 문화플랫폼이 뒤에 가 있었습니다. 장성시장의 반대쪽에 뒤에 가 있던 거를 앞쪽으로 옮겨서 1층에 제일 좋은 자리를 공영가게를 줘서 그 공영가게가 활성화되면은 다문 거기서 저기 마이너스 요인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선례는 저희가 우리 국민체육센터 황지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원래 임대 매장이 4층에 계획 돼 있습니다. 그 설계 도면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사무실이 좀 한쪽 구석에 가더라도 공영가게나 이런 것을 제일 앞쪽에 좋은 자리를 줘서 그 해소를 하고 또 로비 같은 문제도 일단은 공사비를 제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SOC복합시설을 하면은 공유면적이 최소한 33% 이상이 갑니다 전체 면적에 근데 저희들이 그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좀 줄이고자 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영화관이나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문제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서 1층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야 일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까지 페이퍼를 못 만들었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전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세종시에 출장 가면은 세종시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작은영화관도 가보고요. 뭐 우리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고한도 가보고 태안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이것이 운영되었을 때의 그 저희는 문화시설이라는 게 사실 의원님도 예술쪽에서는 저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걸 가지고 그 경영의 문제로 접근 한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페이퍼는 만들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뭐 그 고민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영화관에서 더 이상 인제 뒤로 이제 우리가 빠꾸할 수 없다 그런다면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빽을 할 수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소한 운영 방법이라든가 아직까지 물론 이제 만들어 지지는 않았어요. 자, 보세요. 내 아까 나 이제 조금 전에 하나 얘기할 거예요. 그 아까 뭐 2억 5,000만원짜리 그게 어디죠? 통리 게스트하우스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5,000만원이라는 게 아마 운영비 같애요 보니까요. 5,000만원 있는 거, 운영비 지원하는 거죠. 그죠? 그 그네들에게 그죠? 그럼 5,000만원은 뭐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좀 있다가 그건 얘기하고 아니라 그러면 좀 있다가 얘기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여튼간 조금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제는 우리가 공무원은 제가 늘 말씀 드리잖아요.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요 하드웨어는. 왜? 예산이 예산은 그 어느 사기업보다도 빵빵하게 지원이 되니까요. 네? 그것도 뭐 말씀하셨잖아 아까 전에. 네? 개인이 하게 되면은 좀 적게 들지만 우리 공기업에서 공직에서 하게 되면은 예산이 뭐 150%, 200% 잡아줘야 되는 거 저도 이제 인제는 알겠더라고 보니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까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는 같이가야 돼요 동시적으로. 야, 나는 이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세요? 슬로우레스토랑이나 저 뭡니까? 저 오로라파크에요. 만들기는, 만들기는 다른 부서에서 만들었어, 지역개발과에서 만들어서 운영은 또 관광문화과에서 하래. 네? 그것도 안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만들면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그런 과정속에서 이게 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면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림까지 같이 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는 이제 만드는 것까지 딱 만들어 줘, 운영을 또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어 뭐 위탁을 줄지 뭐 어떻게 될지는 또 그게 뭐 방법을 찾아야겠지만은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드와 소프트가 같이 가야지만이 저는 좋은 그 저기 뭐나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요. 그래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토론이니까 논쟁이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제가 슬로우하고 오로라 것도 저도 원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오로라 할 때 당시에 지금 교육 갔다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손선옥 계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걸로 병도 얻고 이래 가지고 죄송스러워 가지고 이제 좀 한 해 쉬라고 교육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오로라는 좀 추추하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어차피 (청취불능)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게 잘 좀 뭐 지금에 와서 좀 이렇게 그 양과로 이제 업무는 그렇게 돼 있다 해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잘 못 구한 거는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저기 뭐 기획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잡이나 저희들이 그 의원 간담회를 요청 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 SOC복합시설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그 사전 설명도 좀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분기에 한 번이 안 되면 4개월에 한번,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은 의원님들이 현장에 안오시더라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 운영 방안도 찾아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충분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서만 우리 정말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이렇게 뭐 우리 토론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도 장성 한번 놀러와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한 것들이 제가 현실로 이렇게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부서장 맡고 있는 한 운영방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좀 있다가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은 1년에 한 번씩 밖에 저는 행감 때 질의를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도시재생센터가 우리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도시재생사업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2021년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이 마지막인데 과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재생센터의 그 존립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끝나면은 저는 이 도시재생센터가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같이 이렇게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인력이 저는 이제 좀 있다 물어볼 거예요. 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는데 또 저기 많은 인력들을 또 그냥 또 이렇게 어떻게 또 그 저기 뭐나 활용을 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점점점점 이제 막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핏 들어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저 도시재생센터를 과연 없앨까?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끝나는지 알았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좀 있다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간단간단하게 좀 답해 주십시오. 도 경계 주변환경정비사업 여기는 위치가 어딘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대현으로 나가는 구도로가 도 경계
한영

이한영위원

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유지.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 받아 가지고 그런데 뭐 어떤 유지보수를 또 한다라는 거예요. 그쪽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뭐 딱히 이게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500만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500만원 내려 와서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이게 할 건 없고요. 뭐 좀 시설물 노후화 된 것을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 욕심은 도비를 더 받아서 저 새로 난 도로에다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왜 이거를 기억을 하냐 하면은 사실 그쪽으로 이제 우리 그 터널이 뚫리고 난 다음에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참 정말 도에서도 도 경계라 해가지고 예산 내려 보내 주는 거 보면은 참 딱해요.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래가지고 일단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전에 저기 뭡니까? 그 건설교통과에 그 뭐죠? 그 생태 그 36억짜리 그거 짓는다 해갖고 20억 내려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참 요 부분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가 1,000만원에서 갑자기 1억이 9,000 아니 1억이나 세웠어요. 이거는 뭐 어디에다가 사업을 하실려고 1개소 만드는데 얼만데 몇 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보통 1개소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1,000만원 이상은 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0만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럼 10개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 어디 어디다가 설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일단 광고협회하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받은 3,7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그건 아직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운영이 되는데, 자문을 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순수 시비잖아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없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기금에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넘어 온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상장동 어린이공원 8호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8호 거기 8호라는 거는 또 뭐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공원에 그 도시계획상에서 지정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지금 어린이공원이 이제 총 몇 호까지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어 제가 몇 호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자, 여기가 지금 조성할려고 하는 땅이 지금 몇 평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50, 1,5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1,500㎡면은 저기 평수로 따지면은 얼마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500평이 채 안 되는 400.....
한영

이한영위원

500평?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음 우리 그 위에 놀이터 조성을 해요. 그죠? 20억 들여 가지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제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상장동 어린이놀이터 또 조성을 한다 해가지고 또 1억이라는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500평에 1억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위에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할까? 여러분들 그 사업 스케일로 이렇게 보면은 한 평탄 작업 정도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이게 설계비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그럼 얼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뭐 한 8억에 8억 정도해서 들지 않겠나 이 면적이면은 뭐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1억 정도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여기 이제 우리 시에 500평의 땅이 있다라는 거 저는 오늘 인제 처음 알았어요. 500평 그쪽 일대가 우리 시 거라는 거 그런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건 시거는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요? 개인 땅도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이게 그 국유지가 420㎡이고요. 사유지가 한 854㎡방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유지까지 우리가 또 사들여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뭐 또 공원지정이 그래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 사유지는 어디 일대를 사유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땅 소유주가 누구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소유주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한영

이한영위원

파악하셨지요? 이창근 계장님!
누구에요?
네?
누구요?
신?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그러면 거기가 지금 땅 값이 엄청나게 클 텐데. 그죠? 아니 나는 개인 땅을 보상까지 해주면서 어린이공원을 거기다가 만든다? 이게 참 이거 정말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의원님 말씀은 뭐 저기 예산이 많이 들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 이제까지 그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지금에 와서 새로 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요. 자, 나는 몰랐어요. 저도 이제 기적의 놀이터 원래 거기에 사업 대상지였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들 접근성도 좋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땅이 오 조그만지 알았었어. 그러니까 뭐 별로 쏙 들어간 집만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500평 정도 개인 땅을 사들일 그런 거였다 그러면은 자 우리 기적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폐기금도 지금 이렇게 같이 지금 이제 소속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전에 지금 확보했던 그 10억에 보면은요. 7억이 지금 폐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사업 대상지를 거기가 또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어린이공원을 만들려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하면은 사업이 이중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적의 놀이터 가봤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한 놀이터 조성하는데 최고 많이 들어간 게 1호점 만드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밖에 안 들어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20억을 막 막해가지고 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야! 니가 위원장이었는데 니가 이런 소리하면 어떡하냐’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저 당황스러웠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놀이터가 아니잖아 현장을 봤는데도. 네? 20억, 30억씩 들여가지고 그리고 또 개인 땅까지 사들여 가지고 또한 18억에서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거기다 또 놀이터 또 짓는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요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저 이거 뭐 보통 보니까 이건 뭐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누구 이거는 뭐 아마 좀 뭐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느낌이에요 이거든요. 네? ‘누군가가’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하여튼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 도시계획도로 중에 태백오피스텔~황지교회간 도로개설공사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드는 사업이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7억300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10?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7억 300입니다. 3,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17억인데 지금 얼마 확보가 되셨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금번에 확보하면 14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7억 중에 지금 사업비가 지금 그럼 13억 지금 섰어요. 그죠? 이 13억의 집행 내역이 어떻게 돼요. 대충?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금년에 이제 서면 14억이고요. 내년까지 10억이 섰는데 저희들이 현재
한영

이한영위원

10억 가지고 지금이 도로개설공사 어떻게 지금 진행 됐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토지가 그 전체 15필지하고 지장물이 7동이 있었는데 토지 9필지하고 그 지장물 4동을 보상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예산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보상비가 총 17억 중에 얼마에요? 이창근 계장님 얘기하세요.
아니, 얼마?
3억 8,200. 네, 그리고?
네, 5억. 앞으로 보상 돼야 될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 추정 예산?
2억. 지금 보 저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 전체적인 뭐 필지나 건물 중에 보상이 안 된 이유가 뭐에요, 지금까지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었죠?
`19년.
그럼 지금 이제 2년 지났어요. 보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사업비를 세워준다 하더라도 지금 올해 지금 집행이 지금 상반기 내로 지금 당장 집행이 어렵네요. 그죠? 지금 예산은 지금 보상 예산은 지금 남아 있어요. 그죠?
올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이창근 계장님 팀의 생각이고. 그죠?
안 될 수도 있어. 최후는 뭐 법원까지가 가가지고 그 뭐, 뭐 그 뭡니까? 그 받는 거, 그거까지 받아야지만
그거까지 받아야지만 이제 그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건물주하고의 그런 이제 금액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죠? 그러면은 지금 그런 지금 행정적인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원에다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 받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재의결 그런 건 아직까지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간단간단하게 아니면 아니다, 맞다 맞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자꾸만 뭐 이렇게 말 자꾸 하면 시간만 자꾸만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그게 보통 우리가 많이 걸리면은 1년 이상 걸려요. 그죠?
두 달?
그래. 하여튼 요 사업비는 세워줘 봤자 상반기 내에 지출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음 도시구역내 소규모 민원사업 5,000만원 요거는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소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고 요게 인제 보통 포괄사업비로 쓰는건데 금년에 5,000만원 우선적으로 편성한 거고요. 밑에 그 장성목련아파트는 저기 그 올라가는 그 옹벽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일단은 설계비 정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시장 포괄사업비에요, 5,000만원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일단 포괄사업비.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도시과에 포괄사업비가 얼마, 어디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게 그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과에 보통 2억씩 잡아주잖아요. 우리가, 각 도시, 안전, 건설에 2억, 2억, 2억씩 잡잖아. 근데 우리는 5,000만원만 잡았어요. 포괄사업비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금년에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이제 포괄사업비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서학1길 서학로간 도로개설공사 1억,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이거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중단했던 건데, 요게 고원흑염소 영암연립 앞인데 거기가 중단 돼서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재결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볼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는 얼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한 1억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5,000. 몇 미터 도로개설을 하는데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제 남아 있는 구간이 한
한영

이한영위원

고원흑염소도 이번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센터에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고원흑염소 앞에 그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앞에 영암빌라 사이를 지나가는
한영

이한영위원

고 사이로 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두 집이 현재 가작 거기가 걸려 들어가는데 그 지난번 사업 할 때 거기 협의가 안 돼서 공사 중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것도 신규사업이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 신규 사업은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집행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나라는 저도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조금 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기 한번 좀, 좀.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저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현장 한번 여기에 나와 주신 거 한번 쭉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학마을 진입도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건 계속.
한영

이한영위원

계속사업이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이거는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1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억인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제 1억5,000 정도 확보 되고 금년에 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억. 지금 그럼 이제 설계비만 나온 건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진행됐고요. 요번에 5억 확보하면은 이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은 지금 몇 건에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14, 토지는 한 14필지고 지장물이 한 8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액적으로는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금액은......
한영

이한영위원

네, 우리 이창근 계장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 자꾸 부연 설명하지 말고 저기 그냥 얼마 정도 우리 아까 전에 고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했잖아요. 보상비가 전체 얼마인데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1억, 11억 전체 사업비가 11억이라매요. 그죠?
‘보상비 얼마입니까?’ 물어
필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냐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얼마에요. 보상비가?
보상비 5억?
고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억 요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비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거는 4억 6,000 정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억 6,000인데 지금 확보하신 금액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1억5,000 정도를 확보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1억 5,000?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번에 그럼 2억 5,000. 네, 호암마을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그 저기 어디나 저기 교육청 그 건너 마을 거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또 다른 덴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장성시장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장성시장에서 구길 따라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첫 번째 있는 협심아파트 건너편에 마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뭐가 어디를 하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면 오른쪽이고요. 내려가다 보면 맨 끝입니다. 왼쪽면 끝에, 거기인데 고물상이 지금 현재 토지,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이 났는데, 이번에 중앙토지위원회에서 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 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요것도. 한솔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사업비는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1억3,0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억?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3,000.
한영

이한영위원

3,000인데 확보된 예산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8억 5,000 확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억 5,000. 네, 황연동 엄나무정 2길 도로공사?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속사업인데 1억? 이거 1억 가지고 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6억 5,000 확보해서 5억 5,000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전에 마지막에 의원님 말씀 하셨지만은 경사가 그렇게 지는데 이게 지금 남은 사업비가 얼마에요? 이창근 계장님! 이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제 모든 사업은 완료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6억 5,000중에?
1억?
그럼 1억 남아 가지고 이제 도로 이제 이거 1억 가지고 도로개설만 하면 되는 거에요?
네, 그렇게 하고. 까막동네 균특회계 5억 4,000만원 받아 오셨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총 얼마 받아 오셨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에 요번이 4억 2,600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9억 6,000인데 저희들이 당초는
한영

이한영위원

9억 6,000.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2021년도에 끝날라 그랬는데 국비 확보가 좀 늦어져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까지 그럼 10억 덜 받아 오신 거네.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거는 그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거 왜 이래요. 여기 시비는 또 왜 붙였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50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 시비는 벌써 다 세워 줬잖아요. 이거 보상비로 해가지고 시비 20억 저기 뭐나 균특회계 20억 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20억이라는 거는 벌써 이게 언제였나, 이거 20억 다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가지고 그쪽 일대에 보상이 다 나간 거예요. 이석천 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창근 계장님! 이거 업무 내용 파악 안 하셨어요?
근데 20억 지금 우리 시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20억 다 세웠다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40억짜리인가요?
40억 중에 우리 시비 몇 프로 확보하셨어요? 잠깐만요. 이석천 계장님 기억 나시는 대로.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이게 처음에 당초에 예산 요구했다가 국비 매칭 부분이 이제 내려오질 않아서 그때
한영

이한영위원

네, 10억 삭감이 됐었나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네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해갖고 지금 10억이 세워졌어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이석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창근 계장님! 그러면은 보상비가 얼마 나갔어요. 지금요? 까막동네 관련해 가지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제 9억 5,000정도 나갔습니다. 9억 5,800만원 정도 10억 가까이
한영

이한영위원

자, 9억5,000 이제 그쪽 일대 보상비가 이제 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는 사업비가 얼마에요? 잔여 지금 불용 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지금 남아 있는 사업비가 얼마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러면 4억 정도 한 4억7,000.
한영

이한영위원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4억 7,000 정도 남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억?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4억7,000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억 7,000?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이제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보자, 이게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한 15억 정도 되나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한 15억 정도 되네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중에 15억 중에 시비 10억 그리고 균특회계 제일 처음에 4억2,000이라 그랬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의원님 제가 잘못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창근 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말씀하십시오.
얼마요?
1억?
9,800만원.
자, 그리고 저기 그 보상비는요? 보상비 얼마 나갔어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아까는 뭐 9억 얼마 나갔다매요 보상.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지금 풀지 말고 자꾸 풀으면 또 막 우리 또 시간 많이 가잖아. 이창근 계장님! 그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까지 나간 전체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계산하면은 1억 4,600이 돼야 돼요.
아, 14억.
14억 2,000?
6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14억 2,600만원 중에 보상비가 얼마 나갔어요?
9억 5,000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나머지는 또 지금 그러면은 4억 얼마 남았습니까? 한 5억 돈 남았다 생각하고 5억 가지고는 지금 뭐뭐 하셨어요?
아, 건물 철거비 2억 5,000. 네, 그리고?
뭐 1억 5,000 했다가 2억 했다가 완전히 진짜
설계 비용은 용역 비용은요? 실시설계 용역 비용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 돈은 그러면 또 어디에서 또 핸 거예요? 이 사업은 까막동네라는 그 까막동네, 어깨동무 까막동네 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실시 설계를 하고 그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14억 이게 이제 막 신뢰가 안 가는 거야. 막 찾아봐야 될 것 같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원님 저희들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보상이 많이 되고 철거도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저희들 2021년도 예산을 다 받아와서 완료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받아 올 돈을 다 못 받아와서 2021년도에 예산,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좀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좀 뭐 잘 보상도 잘 이루어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고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거기는 당연히 보상이 잘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지요. 네? 거기에 도로가 남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거기 그 일대가 좋아져요. 그런데 거기다 보상 협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요.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보상, 잔여 보상 부족한 부분이 얼마라고요?
1억 5,900. 지금까지 14억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합치면은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보상비하고 14억 중에 1억 5,000 남았대 그러면은 10 한 12억 정도 이제 예산이 남아요. 그죠? 약 예를 들자면은 그죠? 대충. 네? 그럼 12억 중에 1억 5,000만원을 보상비로 이제 떨고 그러면은 10억 정도가 그래 남는다 생각을 하자.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보상이 안,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보상비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창근 계장님! 네?
그런데 지금 이창근 계장님 팀에서 1억 5,000만원을 지금 가지고계시대요 잔여 사업비로, 그런데 보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어요?
재의결. 이것도 그러면은 뭐 예산 세워줘 봤자 그게 안 되면은 나머지 이제 10억 가지고는 저 뭡니까? 이제 도로 개설 쪽에 이제 그 사업비가 이제 투여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아직까지 의결이 안, 이게 보상 협의가 안 되면은 이 사업비도 상반기 내에 집행이 될까 말까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 사업비는 그 전체 사업비가 아니니까 일부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세워주시면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 어차피 전체 사업비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용담2길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제 문곡소도동사무소 뒤편에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경사로가
한영

이한영위원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이것도 계속 사업인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철거, 보상비는 얼마에요? 몇 동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보상은 특별히 없고요. 공사를 했는, 설계를 했는데, 경사를 낮추는 방법으로 이 경사를 낮춰가지고 좀 거리를 연장하는 방법의 공사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 기장밭길 도로정비공사하는데 거기가 5억씩이나 들어가요?
이거 산출근거 좀 갖다 주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수아밭길 인도정비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까 그 말씀하신 건데 건설과하고 중복 돼 있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인도 정비라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도 신설이에요, 정비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정비입니다.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 되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위치가 틀리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얘기한 거는 산 쪽이고 그쪽에 수아밭길에 인도가 있는 거는 하천 쪽으로 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천에. 맞지요? 이창근 계장님!
거기에 뭔 인도가 있어요. 마을안길 하고 그 인도 그거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지금 하천 쪽은 아니라는거죠?
네. 쪽이고 지금 이제 그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 낼려고 하는 그거 그쪽에 지금 인도를 설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이거는 좀 그렇다. 그죠? 서로 간에 좀 업무가 했으면 이런 것들은 아니 자,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건설과에서 도로 딱 하고 또 저기 뭐나 우리 저기 도시과에서 인도 정비해 그러면은 설계비는 또 두 개가 또 나와요. 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하여튼 조정하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조정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뭐 그 사업비가 살지 안 살지는 모르는데 좀 갖고 오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팀장 활동비 3,000만원 이거는 뭐예요? 팀장은 누구에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인건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활동비하고 인건비는 뒤에 다 있잖아 수당이.
아, 네. 박병기 계장님!
이것도 음 전체 우리 도시재생 지금 147억 중에 이 5,000 그러니까 3,000만원이라는 거는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건가 아니면 순수 시비인가요? 자, 겁난다 이런 얘기하기. 박병기 계장님! 자,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우리 그 도시재생센터에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거기에 이제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냐 하면은요, 기억나는 게요 전임자들이 국비하고 이 모든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되냐 안 되냐는 좀 있다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제가요. 총 몇 명이 있는가?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네.
이 분은 그러면은 이 분 뭐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 제가 인정합니다. 아주 나름대로 스펙도 있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또 태백 출신이시고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선배인데, 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언제 뽑았어요 이 분을요?
2019년 4월 경에.
아, 올해?
그러면은 이 분에 대한 그 활동비로 그때도 올해도 그러면은 그 시비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이거 국비가 다 매칭이 되는지 알았었어요. 그렇게 또 말씀해 오셨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건 그렇고. 자, 우리 도시재생센터 우리 총 근무하는 저기 마정아 계장님! 전화 좀 받고 오세요, 나가셔 가지고. 마정아 계장님! 배려...... 저기 우리 저기 도시재생센터, 과장님!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15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명.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수당 뭐 활동수당 이렇게 쭉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열다섯 분에 구성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가 태백시 도시재생센터로 해가지고 그 센터장이 한 분이 계시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센터장 한 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 밑에 이제 우리 지역센터라 해가지고 탄탄마을에 5명, 에코잡에 5명.
한영

이한영위원

탄탄마을에 5명.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에코잡에 5명.
한영

이한영위원

에코잡에 5명.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황지동 해서 1명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동?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명.
한영

이한영위원

1명?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니 1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명.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12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12명? 열 다섯 분이 아니고 열 두 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센터장 한 분이 탄탄하고 에코잡하고 황지동하고 이제 총괄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황지동에 계시는 한 분 빼고 나머지 열한 분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게 인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서 현장지원센터에서 지급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인제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열한 분 중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 사업비 활성화 계획에 다 포함 돼서 시비하고 국비 다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센터장님, 센터장님 그 급여 나가는 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전체 사업비가 이제 보통 6대 4 정도의 매칭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탄탄마을에 다섯 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가요? 박병기 계장님!
네, 그리고 에코잡에도 매칭이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황지동만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정말 제가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할게요. 저 인제 혼날 것 같아요. 도시재생센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혼날 각오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뭐 이렇게 디테일에 보다는 저희들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또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들의 가교 역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을 위한 뭐 교육 사업이라 든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 자원 조사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행정이 바로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소를 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소규모 사업에 진행, 주민 교육 이런 걸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주민역량 교육을 하는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뭐 중점을 둔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탄탄하고 에코잡시티에 이분들에 그 하는 역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탄탄부터.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탄탄에서는 지금 현재 그 뭐 주민역량강화하는 거하고 주민협의체 운영 그리고 뭐 모니터링.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역량강화.
한영

이한영위원

역량강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의견수렴.
한영

이한영위원

네, 강화 및 의견수렴.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뭐 저기 사업지구 관리라든가 그리고 주민공모사업 그리고 자원조사 뭐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사업?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 뭐 300만원씩 그 뭐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래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아, 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부에다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뭐 이제 그런 이제 공모사업을 인제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분들이 한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아, 나는 공모사업 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우리가 이제 정부에다 이렇게 뭐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지 알았는데, 제가 이거는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판 받아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내 지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번 질문한다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자꾸만 궁금증이 생겨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에코잡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에코잡도 뭐 대동소이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탄탄에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우리 이번에 사실 그 뭐 저기 어디나 그 뭐 문화재단이라든가 사실 뭐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사실 우리 행감 때 많은 이렇게 그 도마 위에 오르고 질타 대상이 좀 많이 됐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근데 사실 이 도시재생센터는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이 1년에 열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총 얼마죠? 전체 금액 박병기 계장님!
매칭 다 합쳐가지고.
3억?
1년에 한 3억 정도?
그러면은 뭐 1인당 한 뭐 그렇게 센 그거는 아니네요.
네네. 나머지
나머지 분들은 보통 뭐 최저 임금에 이렇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다른 시군 보다는 적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 도마 위에 올라오고 많이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뭐 정말 이제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언제 만들어 졌었지요?
`19년도에?
그럼 `19년 한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박병기 계장님이 딱 판단했을 때 ‘야! 이의원!’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장성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과 이제 가교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주민들과 그죠? ‘이러 이러한 일을 했다’ 한번 자랑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알지.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제가, 제가 말씀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 과장님, 우리 계장님 먼저 얘기 듣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들을게요.

웃음

그거는 우리 박병기 계장님이 늘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잖아.

웃음

네. 우리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박병기 계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탄탄마을을 하면서 아까 정미경 위원장님이 통리에 대한 뭐 좀 안타까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통리를 할 때는 좀 많이 부딪히고 이랬었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자꾸 인제 옆에서 사업하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장성에서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단 한번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부딪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의원님들이 늘 생각하실 때 예산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이분들한테 배우는 게 사실 소프트를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작년에 떨어졌던 절골 새뜰마을사업을 금년에 성공을 시킬 때 저희들 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행정에서 뭐 공무원들의 역량을 많이 발휘 했지만은 이 절골마을까지는 저희들의 역량이 한 20% 내지 30%라 그러면 실질상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고생한 것이 70%나 80%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은 3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좀 아깝다 생각을 안 하고 또 내년에는 저희 큰 사업에 도전을 못하지만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사업에 공모사업을 도전해서 이분들의 존재가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본 사업은 최선을 다 할 거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저는 하여튼 오늘은 이 도시재생센터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그런 의견을 그냥 듣는 걸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렇게 이제 저는 그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여튼 이 도시재생센터가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게 뭐 이제 그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게 뭐 진행이 되고 이제 사업비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될 때 이 센터를 유지하냐 안 유지하냐 그건 또 행정의 저는 판단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 앞으로의 그런 그 태백의 그런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우리가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절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저는 그 어...... 무슨 말씀 할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느낌상 그냥 눈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병기 계장님!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느 한 어느, 어느 그런 곳에 좀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냥 도시재생센터에 그냥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저는 늘 가지고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니까 눈으로 말했습니다. 제 느낌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 제 눈빛을 아마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하고 그 시설유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통리 게스트하우스. 아, 도시재생사업 시설유지비 5,000만원이네 이거는. 통리?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요게 인제 그 저희들이 그 했는 거 중에서 뭐 옥상에 에어컨에 에어컨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가 사실 주민들이 올라가서 쉴 수 그 이용자가 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뭐 에어컨의 바람막이라든가 또 옥상에 안전장치가 사실적으로 좀 설치를 해놨는데 유지로 해놓아서 좀 난간이 조금 약간은 저희들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런 부분 보수라든가 또 그리고 태양의 후예도 뭐 일정 부분 관리를 태양의 후예 공원도 일정 부분 관리해줘야 돼가지고 저희 고런 부분에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일단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라는 거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시설유지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유지비, 운영비.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건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유지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얘기하세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이게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설유지까지도 그 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계약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이제 지금 현재 이런 특수사항 때문에 이제 뭐 거기가 아마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는 뭐 혹시 그 뭐 자료를 받거나 올해 뭐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지금 판단했을 때?
영업을 하는데 자, 고정 비용, 공공운영비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조차도 2020년도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행정명령 내렸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코로나 단계가 상승 되었을 때 행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일정 부분 쉬었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저희들 뿐 아니라 뭐 그 365나 뭐 석탄박물관이나 다 이렇게 그 행정에서 명령 내렸던 부분은 다 예산에 아마 반영이 돼 해줘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어차피 너네들 하고 ‘야! 계약 기간은 어차피 뭐 3년이고 뭐 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해야된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올해는 좀 그런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전에 고정 비용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거 사실 이번에 뭡니까? 저기 일자리과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시설이 문 닫아가지고 고정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시에서 다 변제를 하더라고요. 저 장성에 그런 그 복지관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거기에 이제 빚대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고정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올렸어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어떤 걸 보수하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지금 뭐 저기 아직 또 조사는 안 됐고요. 당초에 계획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립을 할 때에 5억까지는 모으고 5억이 지났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초에 안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되면 6억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실비를 편성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얘기를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대표적으로 이제
길동

김길동위원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장성 그 황지자유시장 맞은편에 건너편에 있는 위에 건너편에 있는 부분에는 이 올라가는 사디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겨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교체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그거는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나는 거기에 그 사실 이 저 뭐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들면서 우리 시에서 사실 1개 만드는 데 뭐 한 돈 1,000만원 든다 그랬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세워놓고 그냥 가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파악해 본적 있어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점검했는데 뭐가 잘못된지는 파악이 안 됐잖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제가 그 사실 다니면서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사실 올라가는 그 계단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 현수막 달고 이게 펴지게끔 하는 이 그 뭐라그래 톱니바퀴 로라식 박스가 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스텐이 아니고 양철로 해갖고 해놓은 게 지금 그 대산아파트 건너가는데 한번 가봐요. 그 찌그러져 갖고 그 녹이 다 슬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그런 걸 파악하고 아니면은 그 박스 만드는 데 그 스텐으로 만드는 데 얼마 더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도면 그 뭐라 그래요. 저 설계도면을 갖고 오면은 그런 걸 다 봐서 좀 해야지. 그게 시커멓게 해갖고 그게 돌리는데 다 저기 비 맞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걸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 지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파악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현재에 달아 놓았는 그거 한번 보시고 뭐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고 설계도면을 제대로 보고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게스트하우스 이번에 이제 그 2억 5,000까지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은 총 11억 정도 투자된 게 아닙니까?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연 그 국비하고 받아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의 그 일환으로 했는데, 지금 그 안에 가면은 제가 그 저기 두 서너번 가봤습니다. `80년대 그 시설 자체가 방도 적은 게 여인숙만도 못해요. 과연 거기가 모텔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을까 말까인데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벽을 칠라니까 한 50년 가까이 됐는 건물이다 보니까 벽도 못 치고 그냥 있다 보니까 방도 조그만하고 안에 욕실도 없고 쓰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건물 그 천장도 낮고 그러면 이번까지 해갖고 약 11억의 그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를 그 저기 매각할려면 몇 년 있어야지 매각 할 수가 있지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참 큰일났네요.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5년......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걸 건물을 갖다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그 저기 돈 11억 들어갔는 건물을 지금 매각을 한다면 과장님 한 그 한 3억 5,000에도 사실 거예요? 그 안 살 겁니다 아마.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안타깝지요. 이거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이거 저기 그 도시재생 사업을 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따 갖고 오는 거, 예산 따 갖고 오는 건 좋지만 뭔가 현실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 그거를 그 저기 위탁 운영을 맡은 분도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손님들이 한번만 찾게 되면은 그냥 건설공사 현장에 일하는 분들은 저기 그 숙박비가 싸고 하니까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로라파크 뭐 저기 추추파크, 슬로우레스토랑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태백의 그 성수기 때 관광객이 많으면 이용을 할까, 이용할 수가 없는 시설이에요. 가보니까 저는 뭐 하룻밤 공짜로 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저기 그 답답해서 못 잘 지경이더라고요. 아까 그 저기 그 옥상 그 우레탄 그 방수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 자체가 대지 경계선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붕도 씌울 수가 없어요. 지붕도 씌울 수가 없고 그 뒤에는 뭐 반지하 식으로 돼가지고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창도 전부다 적고 또 공사를 하면서도 보면은 마무리 자체가 제가 그 모한 담당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 나가 가지고 본인이 집을 짓고 신축을 했든 리모델링을 했으면은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공사비를 주겠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좀 그 저기 처음에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물인지 못하는 건물인지 판단을 했었어야 되고 또 마을 주민들 통리 지역 주민들이 그 건물을 추천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매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고 앞으로 그 7,8년 끌고 가면서 우리 시에 그 혈세가 얼마나 투입이 될 건지 하루라도 빨리 그 처분하는 게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더 낫지 않나.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업무적으로 승진을 하기 전까지 건물을 세 채를 지었고 저희 집도 지어 보고 또 지금 와서 또 그 하면서 보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석천 계장님이나 의논을 해서 장성에를 존치를 했던 거를 신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또 저기 최만식 계장이 제안을 해서 또 에코잡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할려는 거를 소규모 예산으로 물론 심창보 의원님이 예산에 부기가 안 됐다 그랬지만 저희들이 소규모적으로 예산을 해서 이용할 수 방법까지만 하고 마무리 할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전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태백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