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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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휴직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0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41억 9,175만 4,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 1,039억 4,336만 6,000원 대비 2억 4,8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중단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용두5구역 어린이집 기자재비 1억이 전액삭감되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비가 1억원이 삭감된 2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47쪽 중단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에서 공동육아방 리모델링비가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1억 5,000만원, 공동육아방 기자재 구입비가 3,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57쪽 중단 여성복지관 강사료가 3,000만원이 삭감된 1억 780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고, 457쪽 하단 여성친화 공간조성 시설가이드라인 책자제작 2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458쪽 중단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전문가 자문검토비 120만원이 전액삭감 되었고, 458쪽 하단 용두문화복지센터 급수배관 개선비 2,238만 8,000원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464쪽 하단 주민참여예산, 다문화가족봉사단 글로벌서포터즈가 1,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465쪽 중단 다문화자녀 진로 진학프로그램이 200만원이 삭감된 1,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들은 영유아보육과 여성친화조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40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443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에너지효율 개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가 있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민간·가정 어린이집 30개소를 2020년 8월에 수요조사를 끝냈습니다.

조사

수요조사이순영위원

결과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30개소, 거기에 수요조사 내용이 옥상 및 건물 쿨루프(Cool-roof) 3개소, 이중창 등 창호개선이 8개, 그다음에 냉·난방 설비지원이 21개, 놀이시설 그늘막이 2개 이렇게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에너지효율이라면 건물이 있으면 오래된 건물에 창틀을 바꿈으로써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에어컨이나 난방기구를 바꾼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기후변화에 따라서 취약계층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과 안전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이순영위원

보니까 신규네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에는

작년에는이순영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작년에는 LED등 사항으로 했는데요.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그것도 되긴 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서에 2억 2,000, 올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개선하려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2억 2,000이나 많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환경부에서 4개 사업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 사항을 수요조사해서 편성한 예산 사항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이순영위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창틀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한 적 없습니까? 있었죠? 그것은 다른 항목에서 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개보수 사항으로 한 것으로…….

이순영위원

개보수에서 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해서 작년에도 했네. 그다음에 444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용두5구역 어린이집 기자재비, 용두5구역에 어린이집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 아파트 단지에 기자재는 용두5구역에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6구역 사항이나 5구역하고는 좀, 6구역은 사실 대토로 갔습니다. 어린이집이 옆에 있는 게 가면서 조합에서 신축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됐고, 5구역은 우리 기자재 사항이 들어가야 될 예산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참조해 주십시오.

하는

참조하는이순영위원

게 아니고 얼마큼 노력을 했습니까? 기자재 1억을 편성하려면 거기에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트라이를 해서 못 받았습니까? 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금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예측을…….

물만

건물만이순영위원

, 공간만 확보했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 사항이고…….

이순영위원

‘예’가 아니고, 국장님,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하고 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준다고 하면 끝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계속 우리가 노력은 해 봐야죠.

봐야

해봐야이순영위원

된다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기자재 사항은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내부의 사항입니다.

건물

건물이순영위원

주는 김에 완전히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1억이나 많이 드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사항으로도 적절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순영위원

다음 위원이 질의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444쪽 중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이 어디 가정어린이집 매입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매입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돼서 계속 전환되는 사항이, 그때그때 틀려지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어느 동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작년에 구립 삼성어린이집 사항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해서 매입할 예산을 좀 잡아놓은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이게 동에 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우리가 전환되는 게 예정이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의 사항을 계속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국공립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한테 트라이를 하는 사항에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으로…….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예산이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미리 3억이나 예산을 잡아놓고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미리 예산을 3억씩이나 잡아놓고 매입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말이 되지 않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다보니까 1억을 더 추가로 했는데 제 생각에도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가면서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바로이태인위원

위에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용두5구역에 아파트 입주가 어떻게 됐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5구역에 아파트 입주가 내년 11월 예정인데 이게 입주하는 시간이 몇 달씩 지연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게 11월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하느라고 예산을 좀 잡아놓은 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국장님, 거기가 지금 몇 세대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져왔는데요, 공고문은 왔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저기하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내년 11월에 입주인데 1억씩이나 잡아놓은 것을 보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제가 이태인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예산을 조금, 국공립 전환적인 게 그때그때 틀려지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 특히나 용두5구역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약간 죄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446쪽에 보존식 기자재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편성인 거 같은데 최근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식중독 사건 이후에 급식했던 어떤 식자재를 며칠간 보관해야 되는 그런 장비인가요? 냉장고를 말씀하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전범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관계돼서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에 보존식 기자재는 냉동고에 보존식 그릇을 국, 반찬 등해서 6가지를 비치해서 144시간, 6일간 보존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체가 대상이 되겠죠. 몇 개소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총 53개소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53개소면 지금 빠지는 데가 없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여기 지원대상은 21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을 53개소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기준이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네요? 21인에서 50인 그 범위에 드는 데만 하고 미만이거나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5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는

여기는전범일위원

기존에 해오고 있나요? 관계법령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보건위생과에서 계속 점검되는 사항으로 50인은 의무화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전범일위원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전체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학조사를 하려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기준치보다 작은 어린이집이도 있을 수 있고 이상이 되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현황파악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해서…….

거는

그거는전범일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알려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448쪽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전년도 대비해서 %로 보면 약 30% 정도 상향조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30%씩이나 증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우리 구립 법인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람 약 608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호봉에 따른 인건비 차등지원 사항이 원장하고 영아반 교사 0세에서부터 2세까지 대상이 돼서 80%를…….

전범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임금인상률을 알고 계시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전범일위원

0.9%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보육교직원의 숫자적인 증가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숫자가 비율처럼 30% 이렇게 증가된 게 아니라면 어떤 비용, 인건비 항목이 됐던지 모르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어떤 산출근거를 갖고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급여형 시간제 시간연장교사가 26명, 야간연장교사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당형교사가 13명 사항으로 되다보니까 증액이 좀…….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인원 증가가 몇 분 되신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39명이 인상이 된 겁니다.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인원 증가분이 제법 되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물론 정부에서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어떤 편성 지침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455쪽에 보시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경우에도 2019년도 결산에는 무려 2억원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내년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1억 이상이 증 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8년도인가요,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상당히 고통이 수반이 됐어요, 의견 차이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신선한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자 이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원래 취지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 학교가, 공공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학교가 전체, 유치원이 포함된다면 유치원 포함 몇 퍼센트나 지금 적용을 하고 있나요, 이 사업 지원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어린이집이 163개소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지원센터가 2개소고 총 165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네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맨 처음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전범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발하는 기류가 있었고요,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희대에서 급식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사업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반발하는 경우가 컸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원장님들께서도 협조를 받겠다고 해서 계속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또 기존에 다른 곳에 식자재를 계약한 데도 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도농상생 공공급식소를 택하겠다는 데가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165개소라면 관내에 있는 기관 수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참여율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금 어린이집이 201개소거든요.

전범일위원

201개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으로 추진하게끔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457쪽, 458쪽 연이어 돼 있는데요, 물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성범죄 FREE 안심 동대문구 만들기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458쪽에 가서도 보상금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자체가 큰 편은 아닙니다만 사업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범죄 FREE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지, 그냥 구호를 외치면 저절로 성범죄 FREE가 되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도 맨 처음에 예산서를 보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용어상 너무 그거한데 성범죄 없는 동대문구 만들기 사업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고요, 주민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 교육 실시를 하고 1인 가구 여성들의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하고 캠페인 이런 사항을 주도적으로 해서 범죄 없는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성범죄 FREE 안심 사항으로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캐치프레이즈 이런 건 좋아요. 그런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한 실효성이 있는지, 혹여나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이 예산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소액을 들여서 도대체 어떤 대상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길래, 특히나 458쪽에 보상금 명목으로 또 31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보상이죠? 보상금의 대상이 누굽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우리가 1인 가구 여성하고 양육자 사항인데 대부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성범죄 교육을 2회차 하고, 총 8회 하는 비용, 그다음에 캠페인…….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보상금이 아니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비 이런 식으로 항목을 바꾸셔야지, 보상금 그러면 성범죄를 누군가가 일어나지 않게끔 인식…….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료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마땅한 항목이 없어서 계정항목은 기타보상금 해 놨겠지만, 그러면 세자를 더 써서라도 강사료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이 짧은 문구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65쪽에 보시면, 물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1인 가구 지원센터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나 증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건강다문화센터 사항인데요.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그거 아니고 465쪽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1인 가구.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다문화의 1인 가구 지원센터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거기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총괄 편성으로 해서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것도

이것도전범일위원

거의 한 30% 정도는 늘어났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대폭 늘어난 게 여기 센터 근무인원이 늘어난 건지, 그러면 현재 센터 근무인원이 몇 분 계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금 1인 가구 지원센터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 증가가 30% 돼 있지 않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올해는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람이

사람이전범일위원

늘어나는 건 아니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 사항에 내년도 변경사항은 일괄로 편성한 거에 따라서 우리는 기본급에 명절휴가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가족수당, 조정수당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국장님, 아까 다른 항목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드린 바처럼 지금 인건비라는 게 사회 통념상 인상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박대를 했으면, 여러 가지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원 증가 없이 그냥 인건비 상승분이 30%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상식을 벗어나는 인상분이라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다면

그렇다면전범일위원

시에서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냥 일괄편성이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어떤 산출근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사실 보건복지부의 사항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시나 이런 데다 해 주는 예산이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총괄예산 그런 식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요. 그리고 또 중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부하고 1인 가구 도와주는 돌봄서비스나 이런 게 여가부하고, 지금 모든 사항이 같이 접맥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성되면 집행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집행은 편성하고 달리,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시면, 작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3명에 대해서 9,600만원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분당 3,200만원 연봉을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200만원, 1,000만원이나 올려서 지급하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너무 과하지 않냐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도 이건 잘 몰라서, 팀장님이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2월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모든 사항이 일괄편성이 돼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3명에 대해서 기본급이나 모든 사항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아셨으면…….

정된

조정된전범일위원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분들을 어디서 채용을 했어요? 우리 구가 채용한 기간제 분들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이분들이 어떤 급수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분들은 사례관리하는 분들인데 종사자…….

에서

시에서전범일위원

채용해서 그냥 내려 보내주는 인원인 건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하는 사항으로 뽑는 사람들입니다, 직원으로.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동대문구 직원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단위로 해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청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구는 시비 50% 매칭해서 인건비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다문화 쪽에 1인 가구는 몇 가구나 되죠?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대상이 몇 가구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58,152명입니다.

게나

그렇게나전범일위원

많아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동대문구 구민이 35만명인데 어떻게, 다문화 비율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외국인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을 여가부에서 얘기한 게 1인 가구에 대해서…….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다문화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다문화, 그러니까 우리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1인 가구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이 사항을 같이 하는데 여가부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소외계층을 또 관리하라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정리를 해 보면 동대문구 35만명 중에 1인 가구 형태를 가진 구민이, 다문화가 됐든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이 됐든 58,000명, 6만 여명 정도가 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센터에 시에서 채용해서 내려 보내준 세 분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이 세 분이 도대체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58,000명을 세 분이서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 많은 숫자를?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담 사항을 하는데요, 올해도 121회 상담을 했고 그다음에 1인 가구 동아리 활동이 49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요리교실 그다음에 옥상 텃밭 이런 사항으로 해서 했고요, 여가문화사업 20회 정도 해서 원예테라피, 반찬 만들기, 독서토론 등 9개 분야의 여가문화 사항을 했고, 그다음에 공간확충 시설 기능보강 사항으로 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 본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인원이네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소속도 아니고 인건비도 절반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우리 구에 위탁업무를 했으니 우리가 지도점검 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부분은 물론 시에서 하고 다 좋은데요, 지원해 주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일본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사회적으로도 문제시 되는, 은둔형 외톨이도 있고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의 주체도 그렇고 인건비 편성기준도 그렇고, 이러려면 아예 구에서는 손을 떼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비 100%를 넣어서 인력관리나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대상자만 알려주고. 이거를 구에서 직접 관리도 안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편성한 기준에 우리는 아무 의견제시도 없이 30%를 올리든, 10%를 올리든 매칭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인건비만 댄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도 안 되면서 도대체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어떤 사업을 몇 회를 하는지, 누가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데이터가 없겠지만 전혀 우리 관리 범위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시에다 오히려 건의를 좀 드릴 사항 같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한 번 저희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괜찮습니다.

며칠

며칠김정수위원

안 남으셨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오늘 일정이 많으니까, 또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것, 디테일한 것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간단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계수조정, 그러니까 최소한 내일까지 답변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442페이지,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됐었을 거 같은데, 지금 1억을 가지고 구립어린이집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포괄비 성격인지, 아니면 1억을 산출한 근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보수에 1억을 편성한 것이 좀 과하지 않나, 적절한가 이거는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정수위원

하고, 444페이지 우아세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내년에도 7,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임시 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정수위원

어떻게, 저도 우아세어린이집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임시 보육시설에 있고 앞으로 언제쯤이면 정리가 될 거고, 또 7,000만원이 내년에 꼭 필요한 이유도 한 장 정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판단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용두5구역은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부분도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재비가 있어야,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 형태를 갖춰서 원아들을 받아서 오픈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도 기자재비를 올린 것은,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받을 상황이고 내년에, 2021년도에 개원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올린 거라고 보이거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11월.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받았고 기자재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계수조정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산 편성의 근거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저만 자료를 주시지 말고 예결위원님들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6쪽 명시시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영란입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8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억 399만 8,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 63억 1,661만 6,000원 대비 7억 1,26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 상단 아동친화도시 조성, 초중 특별활동 문화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우리들의 힐링캠프 주민참여예산 1,100만원 전액삭감, 473쪽 중단 틈새가정 아동 지원사업 예산 900만원 전액삭감, 475쪽 하단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9,120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68쪽부터 4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건데요. 47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아동의회 운영비를 2,00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신규사업이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예.

전범일위원

신규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전년도에는 편성이 없다가 내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내년 예산으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됐다가 구 예산 항목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립 동대문청소년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 주로 중·고등학생이었죠, 정책발표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2,000만원씩이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제안대회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안대회 외에도 아동의회를 할 때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보통 같이 묶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번 정책제안대회도 마찬가지 경우였고요, 지난번 정책제안대회는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 외에 발대식 같은 것도 있게 되고 본회의도 진행해야 되고 행사가 제안대회 외에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12월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본회의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정치인을 꿈꾸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정치인으로 진로를 정하기보다는 그런 정책제안이나 이런 대회를 통해서 꼭 의회라는 이름보다는 사회 참여도를 높인다, 그런 쪽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비나 이런 쪽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신 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동네라든지 또 동대문구의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구의회도 방문을 하듯이 본인들이 그런 어떤 사고나 발표에 참여함으로써 현실 정치에 작은 부분이지만 좀 참여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정치가로서의 꿈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양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비용보다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런 정책제안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자료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집행을 해 줬으면 해요. 그게 단순하게 강당에서 모여서 행사하는데 무대를 쉽게 만들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간혹 보면 타 과에서도 행사비용을 최소 1,000만원, 예를 들면 1회 행사비를 많게는 수 천 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를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이 알차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473쪽에 보시면 틈새가정 아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문화탐방 및 체험학습을 했는데 여기에 틈새가정이라는 개념이 어떤 가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틈새가정이라고 하면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새터민 가정 등 그런 부분들이 틈새가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저소득 아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인원은 대략 1,100여명 안팎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1,100여명인데 예산을 9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문화탐방이나 체험학습 해서, 예를 들면 고궁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겠지만 대상자가 1,100명인데 실제 9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체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면 극소수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선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해당 동으로, 각 동으로 보내서 희망지원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을 추천 받아서 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다른 과에 행정지원과라든지, 복지의 다른 과에서도 굳이 이렇게 타이틀을 틈새가정 해서 그렇지 저소득, 다문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 내지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려서 행정지원과에서 도농상생 체험을 하자 해서 대외협력팀 주관으로 대상은 결국 이런 쪽에 속해 있는 아동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여기저기에 혹여나 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과마다 이렇게 일을 나누시지 말고 어느 한 과에 통합을 해서, 예산도 모아서 대상이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소외된 계층에 있는 많은 아동들이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자존감도 높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유관부서들이, 몇 개 부서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집행할 때는 상의를 하셔서 각자 부서에 있는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470페이지, 과장님!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서는

과에서는이순영위원

아이디어 같은 걸 전혀 낼 수가 없는가 보죠? 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많이 내도록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5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아동여지도라든가 아동청소년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저희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사를 진행했었고 아동여지도는 올해도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침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그 힘을 빌려서 이 행사를 하려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라왔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아동권리교육 구민 강사 양성은 우리 구민 중에서 아동권리교육을 할 사람을 양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순영위원

어떤 취지로 하는 건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예산은 전부 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동권리교육 같은 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직원들이든 일반 아동들이든 대상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강사 양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계획은 내년에는 강사를 양성해서 후년도부터는 자체 양성한 강사들이 각 학교라든가 지역기관들을 다니고 또 직원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게 아예 자체 인력풀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아이디어는 그럴싸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구민강사를 양성해서 그 인력을 쓸 때까지는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가…….

것도

그것도이순영위원

과장님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475페이지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서 냉난방기 교체가 많이 감액됐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아마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게 아닐까…….

지게

야무지게이순영위원

준비해 가지 그랬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꼭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용두독서실이 2008년도에 오픈이 되면서 시스템 에어컨으로 전부 설치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용두독서실이 3층에서 7층까지 5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게 해마다 발생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총 23대 중에 4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9대에 대한 부분이 계속 고장이 잦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려운

어려운이순영위원

설명도 아니구먼 이게 그렇게 됐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러게요,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순영위원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470쪽 하단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비에서 지금 보면 감 편성이 몇 억씩이나 되는데 감 편성이 왜 이렇게 많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는 시설비든 인건비든 모두가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 예산에는 국·시비 부분을 전부 빼다 보니까 옆에 수치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제 우리 구비로만 운영한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공간이 확보가 돼서 키움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때 국비, 시비를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발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2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키움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1개 설치된 것까지 해서 3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3개를 더 추가 설치해서 총 5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키움센터가 좀 많이 설치가 된 곳을 알아보니까 이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확보해서 공간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 있는…….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규편성이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 수선 유지비, 이것도 감 편성이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설비랑 똑같이 국·시비 부분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태인위원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다음에는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비고 인건비고 모두가 국·시비고 운영비에 한해서만 45%가 구비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구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보편적으로 국·시비 매칭을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몇 년까지, 매칭을 하면 시비가 80%다, 구비가 20%다, 8대2로 하는데 연도가 가면 갈수록 없어져버려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비를 받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노력 안 하고 몇 년 지나가면 전적으로 동대문구에서 다 예산이 편성되는데 본 위원은 마땅하지가 않다,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매칭하려면 아예 애초부터 매칭하면 우리는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 2, 3년 가다 보면 시비고 국비고 다 없어져 버리고 예산 편성하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다시 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옳지 않다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 심의 할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하실 것도 많고. 468페이지 일반 아동복지 지원 세부사업에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이것은 무엇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는 저희가 키움센터 설치 사업을 하면서 생기게 된 위원회가 되겠고요, 키움센터 공간이나 위탁체 선정 심의를 하는 업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이돌봄협의회는 무슨 근거로 설치가 된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근거 법령이…….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처음 설치된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신규로 설치됐습니다.

김정수위원

키움센터가 벌써 3개나 있는데 그 전에 키움센터는 이런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곧 설치하겠다고 하는 12개소는, 계획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서는 이 협의회를 거쳐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기존에 있던 아동……, 아까 말씀 주셨던 근거 법령은 초등 돌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납득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없어서 어떤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위원회에서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납득이 되고 타당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위원회를 한 20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키움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구립어린이집 있고, 민간·가정 이런 것들은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어요. 어차피 키움센터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뭐가 다릅니까? 개념은 똑같은데 운영방식이라든지 운영체계가 다른 것이에요. 아동위원회는 아동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동위원회 따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거기서 키움센터만 담당한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급식은 아동이 포인트가 아니라 아동의 급식이 포인트니까. 그런데 아동위원협의회가 있는데 이걸 이번에 만든 것이죠? 왜 만들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위원회 많아가지고 관리만 어렵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법률 자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닌데, 원포인트 위원회가 어딨어요? 이것은 과에서 왜 이걸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계수조정 내일이지만,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계수조정 전에 이거는 자체삭감을 하든지 어떤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밑에 간단하게 468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를 2번을 해왔고 하시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간단하게만, 무슨 행사인지 제가 몰라서.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 문화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토요일에 문화행사를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뮤지컬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화나라 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주로 토요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200만원짜리 공연을 2번 했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3차례 했습니다.

에는

기존에는김정수위원

3차례 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김정수위원

2번 하겠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번으로 되어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 말씀하셨나요?

김정수위원

예.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위의 걸로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는 저희가 2번 추진했던 게 맞고요, 올해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작년에는 아이들 데리고 워터파크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제너시스치킨대학이라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2차례 체험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2차례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사업은 직접 수행하시죠, 어디 민간단체나 이런 거 없이?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득층

저소득층김정수위원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위축돼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노출되는 부분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가난한 집 아이들만 모아서 행사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섬세하게 해야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우리가 인기 있는 유명 마술사 한 명 불러서 마술쇼를 한 적 있었죠. 그럴 때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참석할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섞여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지, 특히나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행사를 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나름 관심이 많은데. 47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님 말씀이 참 공감이 돼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결국 수행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로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누가

누가김정수위원

수행하나요, 5개나 되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할 때마다 각각 사업 행사에 맞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공모하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를

공모를김정수위원

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해서 진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다 주민들이 신청했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예산을 떠나서, 제가 상임위는 다르지만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하신

신청하신김정수위원

분들의 이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어떻게 했기에, 정말 어떻게 잘하셨기에 신청이 됐는지 한 번 보고 싶은데 신청서 같은 거, 개인정보 이런 거 다 빼고, 신청서 내용만 가능한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하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검토했던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사업 신청자에 대한 내용은…….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빼고요, 사업신청자는 관심 없어요. 제목만 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느낌은 오는데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오케이가 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통과돼서 예산서까지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검토의견도 있을 거고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5개 사업 외에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게 있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과에 지금 2개가 더 있습니다.

정된

선정된김정수위원

거 말고 선정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접수됐던 건은 7건 다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00%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아서.

김정수위원

아동청소년과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면 100%네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진짜 놀랐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12개소를 한다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2,400만원이나 잡아놨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라는 것이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때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12개소를 증액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3개소가 있어서 1동에 1개소를 목표로 잡고 12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일단

일단김정수위원

내년도에는 다 계약만 해놓겠다? 다른 예산은 늘어난 게 전혀 없는데.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자체심의를 하고 자체심의에서 통과된 공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시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최종심의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숫자만큼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 목표는 일단 12개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수위원

12개를 하든 24개를 하든 그건 과의 목표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중개수수료,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물건지가 괜찮은 데가 있고 임대 나와 있는 것 중에 아이키움센터를 설치할 만한 데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계약을 해놓고, 그런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왜 주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무상공간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민간 유상임차를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 공간이 최종 선정이 됐을 때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중개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라 최종 선정이 됐을 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좋은데, 과장님, 제 말은 중개수수료 갖고 어떻게 다 해요? 계약금도 있어야 되고 뭔가 설치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설비 쪽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비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은 모두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때 저희가 간주처리를 받아서…….

간만

공간만김정수위원

확보되면 시에서 돈 받아서 간주처리로 집행을 하겠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데요

좋은데요김정수위원

,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상으로는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시골도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유상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적절한 금액에서. 그러면 유상계약을 하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계약을 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계약금은 어딨어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임대료 같은 부분도 지원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100% 서울시에서 다 해주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는, 다시 말해서 과장님 열심히 발품 팔아서 키움센터 들어갈 곳을 정해가지고 계약하면 시에서 알아서 계약금 주고, 임대료 주고, 기자재비, 인테리어비 다 주고,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리는

우리는김정수위원

딱 중개수수료만 내면 된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 일부하고.

영비

운영비김정수위원

일부는 내년에 하면 되니까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수위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200만원이면 얼마짜리 전·월세를 계약하는 건가요? 상가가 0.05%인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키움센터 최소 면적 공간이 66㎡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공간에 대해서, 규모가 적절한 공간에 대해서 66㎡ 이상에서…….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과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다 집행되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중개수수료만 주면 서울시가 다 해 준다니 이 키움센터를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 봅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밑의

밑의김정수위원

시설비도 1,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안 준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시설 수선 유지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서울시가 그건 안 줘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어만

만들어만김정수위원

주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유지보수는 알아서 해라?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까지

이것까지김정수위원

서울시가 해 주면 좋을 텐데, 이거 포괄로 잡은 건가요?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3개소가 있어서 3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씩 해서 1,500 잡은 부분입니다.

괄로

포괄로김정수위원

잡은 것만큼 집행할 때 잘 보십시오.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틈새가정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으니까, 60명으로 사업계획은 되는데 대상은 1,100명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하나로 선정이 돼 가지고 세부사업 하나가 늘어나는 것은 제가 5년째 구의원하면서 처음 봤어요. 과장님도 처음 보셨죠, 한 30년 공직생활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이 돼 가지고 세부사업이 그냥 늘어나고, 원포인트로 세부사업이 하나 증가되는 건 우리 국장님도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힘이 대단하네요, 세부사업을 하나 만들어 버리고. 이 틈새가정, 그런데 제가 약간 비꼬는 조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했어야지, 이게 어떻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이 하나가 900만원짜리 사업이? 이건 예산 편성을 기본적으로 잘못하신 거예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안 되면 이 세부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없는 사업이 아니라 있는 사업이에요. 틈새가정 아이들, 우리가 틈새가정 규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1,100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해왔던 것도 아니고. 막말로 무슨 세월호 참사 같이 그런 특별한 상황이 돼 가지고 그 특정 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100명인데 60명, 사업계획서 보셨죠? 직접 확인하셨죠, 60명이라고 하셨죠? 60명이라 판단할 때는 5%입니다. 1,200명의 5%예요. 5%를 과연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무슨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가, 동에다가 그냥 T/O 내려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동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0명이면 동에다 4명씩 5명씩 내려 보내겠다는 소리인데 동장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된다고 봐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째려보시니까, 농담이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474페이지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 보면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구립청소년독서실은 지금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했던 게 잘못됐다는 건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답변

답변김정수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산 심의 중이니까 행감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위탁업체 선정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주고, 여기 보시면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해서 관장부터 월급을 다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해서 방수·도색까지 해주고 책상까지 교체를 해주고 컴퓨터, 모니터, 냉난방기까지 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그냥 직영 운영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민간위탁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다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자체적으로 하는 건 뭐가 있답니까? 진짜 직원들 이것밖에 없잖아요, 퇴직금. 퇴직금 아끼려고 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청소년독서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올린 것 있잖아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구립청소년독서실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하고 예산반영하신 거죠? 그러면 구립청소년독서실에서 요구한 요구서, 우리가 셀프로 가보니까 이거 해줘야겠다 해서 해준 거 아니잖아요? 구립청소년독서실에서 요구했고 요구한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구한 거, 구립청소년독서실이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어떻게 요구를 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넣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 따로 가공하지 마시고 거기서 보낸 거 그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 해야겠죠? 그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정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자료요구 또 구립청소년독서실에서 시설이나 물품이나 그대로 올라온 요구서를 철저하게 정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위원님들, 물어보실 것은 너무 많은데 길이 머니까 행감에서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지금은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하고 가시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81쪽부터 5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1,900만원이 삭감된데 대한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 왜냐, 노후경로당이 그렇게 많다고 지금 쭉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그 경로당을 메꾸기 식으로 자꾸 거기다 돈을 쏟아 부을 게 아니고 과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축할 것은 과감히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올해는 창틀 바꾸고 다음 해는 또 방충망 바꾸고, 이런 사업은 정말 위원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이 1,9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전에 점검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30년 이상된 노후경로당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네요

많네요이순영위원

.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꾸 여기다가 메꾸기 식으로 그렇게 시설개선을 할 것이 아니고, 제 말 알아듣겠죠?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경로당이라는 거는 노인들이 와서 한 8시간을 편히 쉬다 가셔야 되는데 그 시설 돌아보시면 잘 알고 계시죠? 그걸 참조해서 예산이 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요즘 가정도 다들 깨끗한 가정인데, 집집마다 시설이 다 좋은데 경로당이 벌벌 기어서 올라가야 되고 화장실을 밖에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시설보수해서 될 게 아니고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는 시설보수나 개선,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1,900만원이 삭감된 거, 예산이 더 높아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작년에 시니어클럽이 조성됐죠?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1년 만에 그 예산보다도 올해는 3,000…….

이순영위원

9,200이 증액이 됐네요?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이 뭐로 나왔습니까? 시니어클럽이 그렇게 쭉 나가면 잘 운영될 것 같습니까, 이 예산으로도?

이순영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위탁도 너무 많은데 그러면 과에서는 뭘 하려고 위탁을 그렇게 다 줍니까?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489쪽 중단부에 보시면 노인인권사업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전범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인가

작년인가전범일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주관이 돼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인권에 대한 외부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보면 우리 동대문구 각 계층에 대한 인권의 현 실태가 파악이 된 부분이 있고 향후 인권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대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좀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떻게 보면 노인층도 지금은 사회 주류층에서 밀려나는 세대가 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혹여나 인권에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상담, 교육, 홍보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다음 쪽 490쪽 하단부에 보면 실버바리스타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양성교육에 참여한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전범일위원

50명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고 아르바이트가 됐든 아니면 개인 카페 창업이 됐든 바리스타로써 활동하는 거를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2020년도가 신규사업이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취미활동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양성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노인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은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사회참여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로 사업이, 노인이시긴 하지만 일자리와 연계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어떤 노인 대상은 맞지만 일자리 연계랑 관련지어서 부서 이관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98쪽 하단부에 보면 다사랑행복센터 공유공간 개선사업이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다사랑행복센터 건물 자체는 우리가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거기에 각 시설들이 들어간 게 과히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건데, 혹여나 그때 설명이 부족했거나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 현재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489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태인

이태인위원

489쪽 상단, 마이크가 안 들려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40만원이죠? 80만원 가지고 2회 하죠?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 80만원씩 갖고 2회 합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몇 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요양원을 몇 번 방문하나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팔 같은 걸 묶어 놨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봤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로 전화 옵니까, 안 옵니까?

폐쇄를 시킨 요양원도 있어요, 아니면 정지를 먹은 요양원이 있어요?

며칠

며칠이태인위원

했어요?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관내 종사자가 180명.

태인

이태인위원

1,800명, 요양원이 몇 군데예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요양원만.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 관내에 개인적으로 하는 저기가 있죠?

태인

이태인위원

21개소?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나요?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482페이지 경로당 노후시설 교체 부분을 한 1,000여만원 잡아놓으셨는데요, 38개소 30만원씩. 이게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건가요?

김정수위원

실질적으로 수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 정비가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들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면 안 되죠. 시설비가 잡혀있으면 시설비에서 노후시설이나 물품들은 교체하는 거고 여기 노후 물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필수 물품이 있잖아요. 밥솥 같은 거 필수 물품이죠?

지원

양곡지원김정수위원

하는데 밥솥을 안 주면 안 되니까.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밥솥이 고장 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고, 여기에 물품비용 들어가 있고 시설개선 들어가 있고, 여기는 공공운영비에요. 말 그대로 꼭 해야 되는 거, 엘리베이터 서면 안 되니까 안 되고, 전기, 통신요금, 가스요금, 수도세, 공과금, 건물관리비, 기타 등등, 이것에 갑자기 무슨 시설비로 들어가거나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될 예산을 이렇게 또 넣어놓으셨어요. 편성 자체를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가 뭘 소모성, 밥솥은 아니라고 했고.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예산을 1,000만원씩이나 어떻게 편성을, 신규로 하셨잖아요?

규가

신규가김정수위원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작년에도…….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1,200만원 들어가 있어서 다 집행을 했나요?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어떻게 나뉜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교체해야 되면…….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자산취득비 483페이지로 하고, 냉장고 수리를 하면…….

김정수위원

이 예산으로 하고.

2019년도에도 1,200만원이 있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19년도는요?

인해

확인해김정수위원

보시고요, 왜냐하면 올해 기준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집행한 것을, 경로당 운영을 안 했으니까.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도 이게 한 1,000여만원 잡혀있었으면 정말 그 목적에 썼는지 한 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로?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거는 따로 나눠야 된다?

조건

무조건김정수위원

나눠서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3개로 나눠야지 할 수 있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해 보면 되고, 491페이지에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있고 492페이지 연계해서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네요?

김정수위원

경로식당을 지금 장안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나요?

신들

어르신들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식사 차려 드시기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거죠, 세 군데?

김정수위원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3개로 나뉜다는 거네요?

배달

식사배달김정수위원

, 밑반찬 배달 그리고 경로식당.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영양사 인건비도 3명 건가요?

김정수위원

장안사회복지관만 준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있어요?

시비

시비김정수위원

구비 매칭인데 그러면…….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영양사가 있고 그 영양사 인건비도 지원받고 있다, 다른 명목으로?

면서

그러면서김정수위원

그 영양사가 경로식당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다일…….

기는

거기는김정수위원

경로식당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집단급식소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을 못해주는 거네요?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운영비는 해주는 거고?

김정수위원

실질적으로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비는 지원하는데 영양사는 지원 못 한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원래 우리가 어떤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들도 뭘 해주고 싶어도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못해 주는 경우가 수두룩하지 않나요, 실제 하지만? 실제 그런 행위들을 하지만 등록 안 돼 있어서 못 해주는 데가 수없이 많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거는 현실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1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법과 규정을 근거로 말씀하세요. 영양사 인건비가 못 나가는 상황인데 운영비는 줄 수 있다, 이거 어디서 근거된 말인지? 실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하고 있으면 실제로 다 했으니까 돈 내놓으라 그러고 다 돈 줘야 됩니까? 그러면 경로당이 실제로 등록 안 돼 있는데 경로당 운영하고 있으면 돈 줍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법적

법적김정수위원

근거를 갖고 답변을 하세요, 법적 근거를 갖고.

뒤에

뒤에김정수위원

더 많은데 약속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1 회계연도 예산 편성 관련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04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에 총 422억 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414억 6,633만 6,000원보다 7억 3,4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예산, 환경미화원휴게실 주택구입 예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조정된 결과 2개 사업에 대해 총 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환경미화원휴게실 주택구입 예산과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 주택구입 예산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제일 중요한 예산으로 현재 청량리동에 있는 휴게실이 홍릉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2021년에 이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예산은 폐목재 처리 단가 상승으로 인해 증액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 구입 및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예산은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4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동대문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며 환경부와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으로 연구용역 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예산액 2,9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용역실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04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자원센터 악취 제거가 요즘 들어 잘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일찍, 얼마 되지도 않은 것 투자해서 RTO기계에 대해 점검을 잘 하고 하지, 어째 지금 하는지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돼 가는 도중이라 만족스럽고요. 505페이지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은 2년에 한 번씩 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합시다. 다 상임위에서 한 거라 우리는 한 번 더 체크하고 더 삭감할 게 있는가를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2년에 한 번 해서 밑에 민간위탁금, 수집운반 대행사업 3사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짠 거 아닙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가산정을 해서 113억 7,000이 나왔으면 1원짜리 하나 없이 여기 다 적어서 기록할 게 아니고 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3사에 대해서 실제, 평소에 세 군데 다할 수가 없으면 한 군데라도 수집운반 원가산정을 할 때 투입된 인원이 50명이라고 연구용역 했을 때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산정되어 있는 연구용역비는 현재 있는 연구로 된 게 아니고 2022년도, 내후년도 것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길기는 한데 간단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용역을 산출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일단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월보라든지, 연도에 공인회계사가 결산한 회계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로써 충분히 이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순영위원

회계장부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작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구청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있으면 팀장은 뭐하며, 주무관들은 뭐합니까? 나와서 용역이 30명이라고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넣었으면 그 30명이, 사실 청소대행업체는 인건비 싸움 아니겠습니까, 크게 봐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많이 변해서 지금은 인건비보다도 부대경비가 더 많고요, 인건비는 당연히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에서 나온 113억 7,000 이것을 다 정확하게 쓸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서, 산정해서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한다고 이렇게 딱 쓴 것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기관에서 전문가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산출을 합니다. 거기에 원 단위까지 전부 용역설계를 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월별로 월보를, 저희가 대행비를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월로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월보가 왔을 때 저희가 현장점검을 정기적 또는 수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대행비를 다음 달 것을 삭감하기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순영위원

. 그러면 우리 청소과가 있는 이래로 원가산정한 데서 바로 체크해서 다를 때는 원가를 빼본 적이 있습니까, 대행업체 산정비를?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순영위원

정확하시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믿을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결과치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고무적이라고 느끼는 게 대행인력이 수시로 이직률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파격적으로 올려주셔서 지금 고용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가지고 고마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현장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이직하고 난 뒤에 자리가 잘 메꿔지는지를 청소과에서 잘 체크하라는 소리입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요새 이직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월급이 저희 공무관에 70에서 80%까지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인건비가이순영위원

적정하게 잘 책정됐다, 이 소리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뒤에 잔돈까지 쓰여 있는 것 보면 너무 정확히 해서 의심이 가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전문용역기관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한다고 한 겁니다.

나만

하나만이순영위원

더 할까요.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5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미화원휴게실 주택, 이것을 구입하려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상임위에서 사실 논의…….

이순영위원

왜 그럴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산정할 때 자료가 당초에 있던 것보다 변경이 됐는데 그것을 반영을 못 시켜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사실 이것이 삭감이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량리가 요새 홍릉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북구와 경계되어 있는 고물상 옆에 카드머리에 있는 2층짜리 컨테이너박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릉 뉴딜사업하고 연계 돼 있어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일단 거기를 비워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쯤 준비해서 이전을 해놓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공무관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것을 옮기려고 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처에 있는 주택으로, 13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이 주택이 마음에 안든 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그때 설명을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순영위원

이 정도하고 다음 위원들에게 맡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위주로 다시 한번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511페이지 3억 5,000만원은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빌라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전농동로터리 지하에 있는 것을 2억 3,000을 편성해 주셔서 올해 전농로터리에 빌라 3층을 저희가 구매해서 이전을 시킨 게 있고요, 이번에 잡는 청량리동에 휴게실은 약 13명해서 방이 네 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라는 어려울 것 같고 청량리동에서 저렴한 곳에 2층짜리나 또는 1층이라도 방이 많은 그런 건물을 매입했으면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환경미화원휴게실을 구입하려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얼추 맞출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현재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근처에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 금액을 산정을 했고 계약 당시에 판단을 해서 좀 더 좋은 데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예가 있습니다. 청량리로터리에 그것을 구하려고 처음에 했던 때가 2억 4,000 정도로 1,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돌아다니다 보니까 적정한 1억 8,000짜리, 약 5,000을 아낄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떤 것을 정해놓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상황에 맞게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13분이 쓰고 있는 곳이 재개발, 뉴딜, 도시재생?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홍릉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비워줘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는

비워주는김정수위원

게 언제까지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빨리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1년 동안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컨테이너에 있다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층짜리 컨테이너에, 홍릉 국방연구원 카드머리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몰라가지고요. 그러면 결론은 3억 5,000 수준으로 정해서 올해 안에 설치를 하려고 한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내년.

김정수위원

2021년도에?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에 집기류라든지, 기본적으로 세탁기, 난방기구 이런 것들도 다 포함 돼 있는 가격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포함 안 돼 있고 순수 주택구입비로만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전농로터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쓰던 것들은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갖고 있는 물품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교체를 해준 예가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깨끗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환경미화원 공무관이 한 120명, 116명?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19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지역별로 환경미화원휴게실이 몇 채가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이전하는 비용인데 총 몇 채가 운영되고 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총 1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거기에 주택이 하나가 올해 포함이 돼서 현재 15개가 임대로 해서 전세인 것도 있고, 월세인 것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2, 3년 전인가 신한은행이었나?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하나은행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답십리 쪽에 휴게소를 한 번 개보수 한 적이 있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부품상가 옆에 있는 것, 현대시장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컨테이너가 옮겨지고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차피 우리 구가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6개소가 현재 있는데 더 늘어날 계획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아니면 환경개선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변화가 되겠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고,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시설들이, 16개소가 한 번 정리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면, 저번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가 은행에서 사회공헌사업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지만 계속 그런 것을 바라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구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소의 휴게실에 대해서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것을 작년에 도입한 사유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청소과에서 근무했을 때나 지금 과장으로 와서 봤을 때 휴게실은 컨테이너박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그것을 전부 다 바꿔놓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다른 데서 생각해서 준다고 하는, 하나은행에서 5,000만원씩 준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컨테이너박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성동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묶어서 3층짜리 이상 건물을 3개를 지어서 통합막사를 완성시키는 구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제일…….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예산을 받아서, 필수노동자로 분류 되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필수노동자입니다.

김정수위원

필수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수시설이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연한

당연한김정수위원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쓰레기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환경미화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예산이 막대하게 드니까 이런 것보다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성동구 예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든 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매년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업에 대한 이미지나 전반적인 예산이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투입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나 어디다가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교금도 있고 특교세도 있고, 더구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확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고, 그래야 작업능률도 효율적으로 오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상당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계속적으로 시비와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저희가 ‘이런 종합타운 같은 것을 지을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시의 정책 자체가 ‘거기다가는 투자하기 어렵다, 자치에서 하라’ 이런 의견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구비를 쓰겠다고 올린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항상 거기서 시비 보조해 주는 수준이 뭐냐면 컨테이너박스 수리하는 정도의 비용 외에는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각 구별로 이걸 다 시에서 보조하려면 너무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감히 손을 못 대고 있어서 그런 게 확보가 어려웠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금도

특교금도김정수위원

있잖아요, 특교세도 있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특교세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는 이걸 사업으로 만들어 된다고 봐요. 필수노동자 시설이고 필수시설 개념으로 묶어서 이것을 사업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휴게소 개보수 이런 개념으로 가면 사업 자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시대 상황이 변했으니까 필수노동자, 그리고 필수노동자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필수시설로 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묶어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 마스터플랜까지는 아니겠지만 중기계획은 세우면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래야지, 우리 구청은 복지관 짓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필수노동자에 대한, 과장님과는 별개지만 지금 구의회나 구청청사에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도 한 번 가보세요. 사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도 뉴스에 나올만한 수준이에요, 환경미화원휴게실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흐름이 있을 때 이것을 모양새를 갖춰서 사업으로써 발전을 시켜가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매년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삭감까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삭감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뛰어넘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폐목재도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삭감이 된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폐기물 폐목재가 안 나올 수도 없고, 더 나왔으면 더 나왔고,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런 것들도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고, 특히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이렇게 처리비용이 올랐으니까 올려줘라 보다는 보조자료나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꼭 필수 예산이라면.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10분이 안 됐으니까 한 마디만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직접 겪은 일입니다. 6시 반인가, 용두동에 새벽에, 아침에 일 좀 보려고 왔다가 배고파서 제가 이 앞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어디 환경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행업체 직원이 식당에 들어와서, 그 식당주인하고 잘 아나 보더라고요. 커피 한 잔 뽑아서 한 1, 2분 동안 커피 먹고 나가는 사이에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둘이 얘기하는데 들리잖아요. ‘회사에서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고, 혼자 이 많은 양을 처리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집어서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차에다 실고. ‘너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거짓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의원인지도 몰랐고, 저는 등 돌려서 있었는데 들렸고. 그런데 수거업체 직원이 1명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절대 이런 인건비나 이런 데 용역, 우리가 월마다 정산하고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하거나 이런 게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게 없을 것이다.’ 확답하거나 자신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사례도 있었으니까, 제가 직접 겪은 사례고. 있었으니까 좀 더 철저히 보라는 의미가 이순영 위원님 말씀에도 담겨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으로서 너무 확답하시기보다는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김정수위원

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잔재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올해 사용된 내역이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한 7,000이 넘어가서 내년에 1억으로 올렸던 건데 설명할 수 있는 찬스를 제가 놓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금을 올려줬으나 용역할 때 정부 노임단가의 66.5%밖에 반영을 못 해줬습니다, 예산 때. 왜냐 하면 정부 노임단가는 사실 100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66.5%밖에 못 주다 보니까 업체별로 타이트하게 인원을 쓸 수밖에 없게끔 산정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번 용역 할 때 내년에 조금 증가폭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넉넉하게 줬으면 업체도 여유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상 그렇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노동력 착취라든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만약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줬다면 업체들이, 그 3개 업체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0년이 넘은 업체들이 과연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재무제표 상에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주머니 챙겼다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이트하고 완벽하게 했다면 수익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더 어려워졌어야 되는데 기업들은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될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번 용역에는 철저하게 저희가 좀 더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지금 완벽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결선보고서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용역에 저희가 반드시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폐기물 단가 삭감된 것은 자료로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굳이 설명이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511쪽에 동료위원 두 분이 궁금한 것을 세밀하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해당 상임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들 휴게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던 것이 3억 5,000이 삭감되면서, 이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공무관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나 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하다 보니 한 번은 건너뛰고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휴게실을 일반 건물로 매입해서 미화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해당 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홍릉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13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건물을 사야 돼, 일단 건물 사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도 내년쯤에 나온다는 예상이지, 꼭 내년에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쪽에서 꼭 나와야 된다면 빨리 주택을 매입해서 그분들이 옮겨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무것도 준비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조사는 했습니다.

지역

지역민경옥위원

어느 쪽에 하시려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청량리 개천변 쪽에, 아파트 짓는 쪽은 너무 비싸가지고 개천에 조금 슬럼한 데.

름한

허름한민경옥위원

집들은 3억 5,000이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가능성이 있어서, 방 4개만 확보만 되면 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주택 사는 그 공간만 매입하는 게 3억 5,000이에요. 어쨌든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산다, 그다음에 뭐겠어요? 내부든 외부든 리모델링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집기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추경 때 또 예산을 잡을 거라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지금 땅 매입 해놓고, 땅이 아니라 건물을 하나 해놓고 그때 가서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구매하는 것도. 당장 내일 나와야 되고 한 달 만에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이라면, 이게 16개소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16개소면 우리가 ‘갑’과 ‘을’이 동대문구 구민이잖아요, ‘갑’이나 ‘을’에 살잖아요. ‘갑’과 ‘을’에 휴게실이 균등하게 배치가 돼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권역별로 있잖아요. 권역별로 하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공통으로 ‘갑’에는 건물 하나 해서 주워 모아가지고 16개 나가서 찢어져 있지 말고 하나로 공통적으로 해서 1, 2, 3층 써. 그리고 또 ‘을’구 쪽에 중심지에 넣어서 1, 2, 3층 지어서 보다 관리하기도 좋고 남이 봐도 좋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보기 안 좋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금년에 가신다는 게, 그러면 후임자한테 충분한 인수인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분이 오면 이 사업을 가지고도 힘들어 하고, 버거워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거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자들은, 어제도 민원 문자가 들어왔어요. 자기는 편한 데로 가고 싶대. 그런데 일단 사람이 덩치가 크고 신장이 크니까, 화장실이 좁은 데가 있고 좀 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는 도저히 쉴 수가 없어서 다시 여기서 근무하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나 여기 의회청사 봐 봐요. 심지어 화장실 칸이, 그런데 사진은 근사해서 제가 못 나가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1층에 엘리베이터 타는 옆에 창고, 그거 실은 안 써야 돼요, 기계실 창고 같은 데. 편한 게 화장실보다는 나은지 플라스틱 의자 하나 놓고 여성들이 주되게 거기서 차도 마시고 이래요. 그래서 저거는 무슨, 그래도 공간을 확보해 주고 쓰지 말라고 해야죠, 기계실은 기계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들어오던, 2년 반 부르짖었어도 환경 공무관들, 미화원들한테만 치중해 있지, 실제로 우리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내부에서 한다, 화장실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 같이 집이나 어디 가서 쉬다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저녁 6시인가 4시인가 5시까지 꽉 잡아놔요, 이탈도 못 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만한 휴식공간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혜택 좋은 공무관들한테만 하는지, 그것도 덧붙여서 하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질책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한해 쉬고 다음에 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해 보니까 어쨌든 거기서 나와야 된다면 빨리 매입을 해서 안정을 찾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미화원휴게실은 권역별로 묶으면 참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인

장기적인민경옥위원

플랜을, 지금 흩어져있는 걸 다 주워 모으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민경옥위원

나중에 계획 하에 하고, 지금 당장 이 3억 5,000을 주고 매입을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면 만약에 10년 전에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해서 나갔다면 양쪽에 8채씩이 주택이 있었다. 그러면 개발이 되고 주택가격이 상승돼서 8개를 팔아서 땅을 사서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첫 단추를 끼게 된 이유는 이걸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일단 하나씩 해나가자, 상태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데부터 일단 하자 해서 제가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올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계속 급한 데서부터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권역별, 특별예산 없이 현재 있는 우리 자산을 매각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5, 6채 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우니 1년에 하나씩만 일단 해 나가자, 나쁜 데부터 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한 구조들, 한 3, 4개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번에 용두구역 같은 경우 새로 신축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저희가 반드시 깨끗하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적어도민경옥위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몸을 누울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화장실에서 다리 이렇게 모으고 쪼그려 앉았다 나오는 게 무슨 휴게실이겠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 필수노동자 이 사람들 반드시 쉬는 휴게실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쉬고 해서. 그 쉬는 시간은 정말 그 사람 시간인데 편안하게 쉬게 해 줘야죠. 막말로 쉬는 시간은 이탈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못 가게 해요,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만한 쉼터를 해 줘야지. 원래 휴게실도 필수로 해 주게끔 돼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게 우리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미화원들한테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저도 이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다시 짚어가는 것은 어떤 의원님, 18명 한 분도 이거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가장 어려운 데서 일한다고, 그래도 뭔가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해 주려는 그 마음은 같아요. 같다고 보는데 지난해에도 했었고, 금년에는 안 했나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또 잡혀 있어서 ‘이건 한 번 건너가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좋은 희망이 있길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507쪽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이게 한 2,700만원 인상됐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말씀

말씀이태인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분뇨 오니 처리비는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최종 처리비입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전 구를 통일시켜서 이번에 인상분을 반영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밑에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엽서, 50원에 15,000명인가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태인위원

가정으로 보내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청소를 안내하기 위해서 청소하시라는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밑에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엽서 발송 380원에 35,000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하나는 엽서고 하나는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분뇨 날짜가 되면 몇 년 정도로 해서 엽서를 발송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보통 1년에 1번 하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가까워 오는 데다 안내를 드립니다, 청소하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지역악취의 아주 주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정화조가 혹시 넘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때는 바로 신고하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정화조를 보면 걸러내는 게 몇 단까지 있어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보통 하나 건너서 다음에 넘어가죠. 칸막이 해서 2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다시 밖으로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뭐를 생각하냐면 오래된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보면 정화조에서 걸러나가는 게 고장 난 게 태반이에요. 태반이어서 바로 넘어서 걸러내지도 못 하고 하수도로 가는 게 많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직수로 빠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럼요

그럼요이태인위원

. 또 그렇게 일부러 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면 그건 바로 악취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화조가 잘 걸러져서 나가는지, 물론 정화조, 우리가 ‘동명’이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동명’하고 ‘숭인’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2개 업체입니다.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장안동도 ‘동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 왜냐, 보편적으로 고장이 나서 걸러나가는 게 약해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바로 하수도로 나가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냄새도 나죠. 실질적으로 비가 오려고 그러면 냄새 나지, 평상시 날이 좋을 때는 냄새 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동명’이나 ‘숭인’이나 그분들한테 말씀을 잘하셔서, 또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무마가 돼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이태인위원

말씀인지 알죠? 그분한테 말씀을 잘하면 또 무마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서 하수도로 넘쳐서 안 가게끔 지도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이태인위원

말씀인지 알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일부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5쪽에 보시면 지금 폐기물 수집 및 운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를, 이것도 외주로 드릴 거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2년에 1번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인 거 같습니다. 2,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2년마다 이렇게 쓰레기 운반대행 사업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쓰레기 종류가 2년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르겠고 물동량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전년도 데이터 보고 예측치를 가지고 원가산정하면 되지 않아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든, 인건비를 반영하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2년에 1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일단은 지역여건이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문동 쪽에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여건 및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소한, 사실 1년에 1번씩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에 하냐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역여건이 변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 2년을 잡은 거고요.

전범일위원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연구용역까지 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개발지역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과장님 모르세요, 우리 관에서 모릅니까? 그 변화추이를 몰라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아는데요, 이걸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고 또 하나…….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따 연구용역비 항목을 좀 줘보세요. 이게 법령으로 필히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2년에 1번씩 연구용역을 해라,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 대행업체가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우리가 막대한 청소 처리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데 제일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이 도시생활을 하는데, 심지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쓰레기는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얼마나 적절하게, 특히나 요즘에는 자원순환이나 회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잘 구분해서, 자원도 재활용해야 되겠지만 일반쓰레기도 빨리 빨리 시스템에 의해서 잘 정리가 돼서 우리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돌아가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원가산정을 연구용역까지 줘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 같단 말이에요. 필수노동자들은 힘들어하고 환경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부분도 잔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한 번 드려볼게요. 청소 대행하는 업체 3군데를 이렇게 외부에 드릴 게 아니라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기간제나 정규직을 채용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 안 되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청소를 저희가 직접…….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공무관 말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지금 세 군데 위탁을 주잖아요. 그 금액이 지금 연간 114억 가까이 되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연구용역을 주면 단가 산정되고 업체와도 2년에 1번 계약하시는 거 같아요, 전년하고 원 단위까지 같은 걸 보니.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년에 1번 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재개발이나 어떤 지역의 여건까지 감안을 해서, 심지어는 쓰레기 형태까지 감안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연구용역 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변화를 추이하고 어떤 변수들을 데이터를 넣으면 쉽게 계산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따 연구용역비의 원가 산출기준을 달라는 거예요, 한 번 보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책자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이 3사를 주는 것을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대행을 하지 말고?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관들, 거리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직접 우리가 직영하듯이 직영을 하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직영했던 시절을 다시…….

전범일위원

또 나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면, 이렇게 맡겨놓고 돈은 돈대로 적정 금액을 줬는데 쓰레기 처리에 대한 민원도 생기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위탁회사가 직접 관리하잖아요, 그 직원들을. 그분들한테는 아까 좀 심한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데 과노동이 될 수 있고 노동력 착취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말끔히 해소하려면 관에서 직접 관리감독 운영을 해야 맞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미화원들 지금 가로 청소만 하는데도 인건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못 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 과연 이것보다 낫겠냐는 건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지금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전범일위원

안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관에서 뽑았다고, 예를 들면 기간제고 뭐고 이 임금을 민간업체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다르게 줍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정부 노임단가를 원래 줘야 되죠. 그런데 법에 보면 구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민간대행에다 약간 덜 주고 있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지금 민간업체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관에서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 돈 가지고는 미화원을 쓸 수가 없죠.

전범일위원

왜 못 쓰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공무관을 뽑게 되면 초임 기준으로 1인에 거의 5,50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지금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네. 환경미화원 공무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를 우리 공무관들로 뽑아서 자체적 인력이 된다면…….

전범일위원

공무관처럼 뽑지 말고 다른 직급으로 뽑으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분들도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저임금제를 벗어나면 법으로는 안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라 이런 의미로 들리기는 하는데…….

분들

그분들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받고 일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조정을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별도의 직급을 둘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우리도 지금 보면 기간제가 가, 나, 다, 라, 마급, 급도 많고 형태가 엄청 다양하던데 현실에 맞게끔 하시면 되죠.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는 원가산정 기준에 나온 걸 제대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는 그걸 그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동료위원들이 하신 거잖아요.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관에서 만약에 그 인원을 흡수하게 되면 비정규직이 지금 정규직화 되고 있는데 저희가 비정규직을 뽑아서 쓸 순 없고요,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관에 일하시는 분이 100% 다 정규직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전부 정규직화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은

아직은전범일위원

아니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거죠.

전범일위원

과장님이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두시고요. 514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 밑에 보면 잔재폐기물 처리 위탁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 금액이 상당액이 있잖아요. 음식물 처리를 갖고 가면 하는 비용도 있고, 이 산출기준을 전부 다 중량 베이스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음식물 잔재물, 예를 들게요. 일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본인들이 RFID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만큼 자기가 부담하는 원리로 돼 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일반 동네에 보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에 매겨져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원리라면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건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세입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입과

세입과전범일위원

세출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FID 중량으로 해서 하는 수입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봉투판매 금액이 합쳐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입입니다. 음식물만 했을 때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처리비는 거의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고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에 세출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폐목재까지 다 했을 경우에 34억 정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폐목재가 한 10억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신고필증하고 그다음에 앱으로 신고 받는 것들 해서 한 7, 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는

폐목재는전범일위원

1억이 되어 있네요, 10억이 아니고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폐목재는 장롱 같은 거, 목재 부분만 얘기드린 겁니다.

쨌든

어쨌든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이전에서 토털 금액이 35억 정도 되잖아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세입이 이런 거 할 때 스티커 부과하고 음식물도 다 돈을 받잖아요, 결국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들어오는 세입이 35억이 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저번에 뽑아보니까 35억은 안 되고 30억 조금 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전범일위원

큰 차이가 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가장 큰 차이 나는 것은 음식물 같은 경우는 사실 봉투값을 올리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처리장으로 갔잖아요? 그 차가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갔을 때 내 차량이 진입할 때 중량 체크가 다 되는 겁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반입료를 자원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RFID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봉투값이나 RFID 처리비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맞춰서 할 수가, 주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통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가장 도시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게 현재로써는 쓰레기하고 주차 문제에요, 최근에는 환경 때문에 미세먼지 이런 게 나오지만. 그래서 쓰레기 쪽 처리는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빨리빨리 깨끗한 환경을 이루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결국은 국가 전체든, 지구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이면 환경이 나빠지고 우리 인간에게 악영향이 미치니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잘 갖추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복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지만 기존에 복지에 계셨던 위원님들 질의가 한결 같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이는데 투입 대비 실효성 효과가 부족하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미화원, 공무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휴게실까지 지어주고 혜택도 좋고 급여도 많은데 우리 관리 범위밖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직영 얘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이렇다 쳐도 다음 번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잘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3쪽부터 53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6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의 세출예산액은 총 4억 8,72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79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6쪽 중단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협의체 운영 사업의 이전 협의체 참석수당 140만원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추진협의체 운영은 공약사항으로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방법 논의 및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23쪽부터 53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쭉 뒤로 넘어가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무관리비에 중금속 간이측정기 등 소모품 구매 및 수리비, 이게 99만원짜리입니까? 99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네요? 찾았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 전에, 과장님 저 좀 보십시오. 우리 몇 년 전에 라듐측정기 샀죠? 그거 어느 창구에서 잘 누워 자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건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이순영위원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하고…….

이순영위원

1년에 몇 건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1년에 한 3, 40건을…….

이순영위원

1년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3, 40건이라도 활용이 되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중금속 간이측정기 등 소모품 구매 및 수리비, 이거 99만원이네.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금속

중금속이순영위원

간이측정기면 중금속 측정하는 기구네요, 그렇죠? 그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살 예정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측정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측정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금속

중금속이순영위원

간이측정기가 있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어린이집에 마감재, 도료, 바닥재 이런 데에 중금속이 있나 그걸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이게이순영위원

몇 년 전에 구입한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건 구입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소모품 구매 및 수리비가 99만원짜리 1대 이러면 1대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1대 산다는 게 아니고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1대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소모되는…….

속이

부속이이순영위원

필요할 수도 있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고 혹시나 고장이 나면 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그게 99만원입니까? 수리비가 토털해서 그렇게 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전부 그 정도.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소모품 배터리면 배터리 그런 걸 써야지, 이렇게 써놓으면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지도점검 소모품 구입비 또 있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지도점검은 1년에 3번 합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1년에 3번 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 활동공간이 한 500여 개소 있는데 3년마다 돌아가면서 3년 주기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한 번 구입해 놓으면 기간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신규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앞 페이지에 실내공기질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을 분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똑같이 들어있던 것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사업

신규사업이순영위원

같은 게 아니고 신규라고 적혀 있던데?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세목으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점검

지도점검이순영위원

소모품 구입, 이게 얼마입니까? 100만원이 넘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15만원입니다.

이순영위원

15만원하고 위에 99만원, 그러니까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하고 수리비?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모품

소모품이순영위원

밑에는 또 소모품 구입이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에 것은 장비에 대한 거고 밑에 거는 점검할 때 필요한 그런 소모품 건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몇 년 전에 샀는데 이제야 이걸 삽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거를 분리했습니다.

것만

그것만이순영위원

끄집어낸 거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네요. 작년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한다고 세 군데인가 있었는데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도 설치를 하는데 저희 구 예산으로 안 하고 시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어디이순영위원

설치할 겁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시에서 공모사업은 금년도까지 5개 이상 설치하는 장소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대 이상 되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한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가

장소가이순영위원

없어서 못하겠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제기동 주차장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526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 쪽에 들어가서 항목이 2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1,640개 가구에 각 가구당 5만원 지원해서 8,2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몇 세대 정도 시공을 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베란다형으로 한 1,300대 가까이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금년도에는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330대 정도.

전범일위원

왜 이렇게 숫자가 대폭 감소가 됐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코로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방문을 잘 하지 않고,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로

코로나로전범일위원

모든 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부 아파트는 대표회의에서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직접 만나서 독려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께서 오히려 솔직하게 현상을 잘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는 실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당초에 의도하고는 달리 투자대비 효과가 너무 미미해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지구환경을 지켜야 되고 제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데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석탄발전소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값싼 석탄발전소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미니발전소도 그냥 태양광에서 청정에너지를 얻는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문제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안 해 줬을 때 시에서는 더 많이 주죠? 수십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40만원이나 50만원.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돈을 지원을 안 해 주고도 하면 오케이에요,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을 해줘서 지원금 때문에 다소 매료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20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면 갈수록 광 효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산에 안 넣고 관에서, 정부에서 주도가 돼서 자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고요, 하더라고 밑에 있는 주택형, 건물형, 예를 들면 주차장 위라든지 큰 건물의 옥상 위나, 이건 그나마 괜찮아요. 첫 번째 베란다형은 아파트 한 번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도시계획과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가 도시미관하고 이런 걸 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한 협의를 해 보셨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도시미관 해가지고 따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은 베란다형은 전액삭감 합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강남에는 안 하는 이유까지 설명 해줬죠? 그런데 청장님은 거기는 한 달에 전기료 1, 2만원이 크게 와 닿지 않는 금액이라 부자동네라서 안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그만 거 얻으려다가 큰 걸 잃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이게 흉물로 보여요. 모양새도 없고 군데군데 검은색으로 있어서, 그리고 이런 게 만에 하나 태풍이나 이럴 때 떨어지기라도 해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나서서 지원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본인이 득보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지원금까지 주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액삭감을 할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파리협정 이후에 가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도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거의 몇 년 안에 2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사항이 돼서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2050년도까지, 기준연도 2050년 기준해서 에너지를 100% 감축한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탄소배출량이 계속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출입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신재생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수목을 가꿔서 탄소를 줄이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가 40% 감축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자면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에너지절감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에너지든 재생에너지든 그런 걸로 하고 나머지 감축할 수 없는 부분들은 숲을 조성해서 감축한다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이거를 전액 감액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적당히 하셨어야죠. 주택형이나 건물형으로 오히려 전액 예산을 돌렸어야 된다니까요? 베란다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화성시인가 어디에서 풍력발전소 했는데 1년에 전기생산량은, 예를 들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7,000만원인가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년에 1억 4,000인가 들어 간데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태양광,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죠. 전국에 있는 학교 정부에서 다 설치를 했어요. 예를 들면 2,000억인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간 발생된 전기량이 20년을 내구연한 잡더라도 2,000억을 투입했는데 500억인가 1,000억 밖에 안 나와요. 지금 지구환경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럴 거 같으면 지금 강릉에서 일어나고 있는 석탄발전소 이런 거 지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다른 재생에너지,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전이 위험하다 이 하나만 볼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그냥 ‘친환경에너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미관, 궁극적인 투자대비 효율 이런 거는 전혀 감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단위, 예를 들면 이문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위에 크게 한다든지, 지금 동대문체육관도 해 놓으셨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공사

방수공사전범일위원

한다고 2억 얼마 예산 들어왔습니다. 그 원인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태양광 설치 해나가고 방수공사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한 가지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베란다형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세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예산은 베란다형하고 주택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베란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벽면에도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야외공터 이런 데도 설치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형도 금년도에 19군데 하고 해서 이 예산은 전부 잘라버리면 주택형이나 다른 들어가는 게 있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는 여기서 자꾸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따로 연구실에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경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3쪽부터 538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14억 87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75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요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 중단 공동주택 지원에서 1억원 증액한 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534쪽 중하단에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에서 2,217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536쪽 주택과 기본경비 3,52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 공동주택 지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 주택 전체에 아파트가 50%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은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공동주택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33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535쪽 중단에 보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크게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지 않은데, 물론 시비가 40% 매칭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비율적으로 1,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잖아요. 40% 이상이 감액이 되고,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덜 되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구 보조사업을 일괄적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른

다른전범일위원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이런 쪽은 덜 하는 거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사업도 축소가 되겠는데 현재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많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할 것 같은데 금년도 경우에 몇 개 단지를 선정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금년도에는 11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용두 신동아나 래미안엘파인 2개가 못해서 9개 아파트가…….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단지수가 몇 개나 있죠, 이런 공동주택 개수를 본다면?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150단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50개 중에 11개가 신청하면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하네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자기네 공간 확보도 되어야 되고 또 자부담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끼리 서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부담

자부담전범일위원

비율이 얼마입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참여 연도에 따라 틀립니다. 처음 참여하면 9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80%, 조금 조금씩 우리가 비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하단에 보면 무허가건물 관리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우편물을 보내는 것을 보면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있나 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등기우편을 3,500건 보내는 걸 보면, 무허가가 계속 늘어납니까, 계속 줄어듭니까?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무허가건물은 매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 무허가가 있고 신발생해서 신축건물 지으면서 무허가 생긴 게 있고 항측사진에, 서울시 항공사진에 찍혀 나온 게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매년 건수는 비슷합니다.

전범일위원

무허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단속을 더 강화하고, 왜냐하면 일단 법을 어겼으니까, 허가가 안 난 건물을 이렇게 갖추고 있으니까 무허가라는 표현을 쓸 것 아닙니까?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정해져 있겠지만 이행강제금이나 제재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벌금내고 말지, 개선을 안 할 거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의지를 갖고 계신가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55㎡ 이상에 대한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면적이 60㎡ 이상되고 대형화 된 거는 우리가 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이행강제금만 내는 것을 큰 건물에서 줄여보자. 그런데 단지 생계형, 오래 되면서 생계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를 초래하냐면 이행강제금을 내냐 안내냐, 어떻게 단속을 강화, 이런 것도 있지만 선량하게, 예를 들면 세금도 그렇잖아요. 체납을 하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진납세를 잘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무허가건물은 오히려 더 단속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추진에 2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단속 안하겠다는 거밖에 안 보여져요. 전혀 의지가 없어 보여서, 오히려 예산 편성을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 집행부 정규직 직원이 시간이 안 되면 기간제라도 고용하셔서, 아니면 계약직 이런 분들 하셔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거기 결과에 따른 처벌도 강하게 하고 이래야 이게 좀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주민이라도 옆에 분은 양심적으로 살아서 무허가를 안 지었는데 반대 분은 그냥 용감하게 무허가를 갖고 있어도 별로 제재도 안 받고 이행강제금도 약소하고 이러면 이게 개선이 될 기미가 안보이거든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저희 구에 지금 무허가가 2,28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오래된 무허가건물이 2,050건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발생이 145건 정도 있는데 이거는 건물 짓고 나서, 준공 나고 곧바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 작년부터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짓자 말자 한 달 이내에 우리가 나가보고 또 기간이 한두 달 지난 다음에 2차로 나가봅니다. 현장에 가서 무허가가 있으면 적발해서 조치를 시키고 있어서 신발생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에

업무에전범일위원

대한 거는 행감이나 이럴 때 다뤄야 되는데 예산을 놓고 본다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대비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과연 이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냥 구색 맞추기, 생색내기 이럴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행정서비스가 되든 주민을 위한 뭐가 돼야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분한테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 드린 질의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증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533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그 예산이 증액이 1억 정도 됐는데 왜 예산이 1억 정도 증액됐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작년에 5억인데 지금 1억 더해서 6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개 단지가 있는데 2017년, 한 3년 사이에도 16개 단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은 많지 않고, 해봤자 공동주택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보통 쓰고 있는데 옥외 하수도준설라든지, CCTV교체라든지, 아스콘 공사를 하는데…….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면 허술한 주택에,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에 그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니까 고쳐라 하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건 개별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몇 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원한지는 한 7, 8년 이상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공동주택 밑에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참석수당이 5명인데 이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5명이 심의를 하나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 사람들은 전문가로 토목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그런 전문가를 모셔놓고, 우리 구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서 과연 지원 사업이 맞는지 심의를 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하고 좀 틀린데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을 몇 세대나 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우리가 세대를 하는 것은 위험한, 3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몇 세대나 하냐고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지금 41세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단독주택은 안 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다세대이상, 연립주택 이상만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단독주택은 안한다, 50년이 됐어도?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까 41세대라 그랬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41동이요.

태인

이태인위원

41동, 이거를 주소하고 41세대 모든 것을 기록한 거, 뭐가 안 좋다, 뭐가 괜찮다. 올해 그거 몇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심의위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안전구조를 맞나, 안 맞나, 이게 안전한가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 사람들도 수당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주죠.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여기는 수당이 없는데?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이태인위원

어디에 있어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그것은 안전점검해서 4,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500만원 저도 알아요. 4,500만원 잡혀있는데 안전점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한 열흘 정도 하는데 보통 3, 4명…….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한 3, 4명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 4명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인적사항하고 이름 하고, 또 다세대주택을 하는 게 41세대라고 했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41개 동입니다.

거에

그거에이태인위원

대해서 일종에 안전진단이잖아요. 그 세대 연립주택을 저한테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소하고 무슨 동이고.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대비 1억 1,769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4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예산서 540, 542페이지에 동대문구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과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개의 시·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조정결과 2개 사업 7,000만원의 예산이 전액삭감 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첫 번째, 지난 10년간 우리 구에서 사용되었던 공사장 가림벽디자인을 개선하고 공사장가림벽 도시갤러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디자인 공모사업 예산 2,000만원과 두 번째, 현재 삭막하게 방치되어 있는 답십리근린공원 산책로에 경관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었던 경관조형물 설치 및 벽화조성 사업 예산 5,000만원입니다. 2개의 사업이 각각 도시경관 수준향상 및 안전하고 편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39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예산이 삭감됐다는,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설계, 요즘 청량리 쪽에 가보면 공사 현장이 많거든요. 저도 보니까 거기서 보듬누리사업을 홍보하고 또 동대문 꽃은 목련, 그림 그려놓은 가림막을 10년 썼으니까 다시 한번 바꿔보겠다 이 설계 아닙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바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이 10년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대도 변했고 저희가 홍보해야 될 내용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대가

시대가이순영위원

바뀌어서 홍보내용도 바뀌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10년 동안 저희가 똑같은 디자인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변화라든가 이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10년 정도 지난 디자인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문화 욕구라든가,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실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어려운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일종에 공공지원 역할도 한 번 하는 것, 그래서 동대문구 브랜드하고 구정홍보 효과도 이번에 제고를 하려고, 사실 그런 의도에서 사업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일 때는 벽에 그림이 뭐가 걸려있는지 정말 관심도 없었고, 저도 동대문구에서 40년 살았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구의원 정도 하니까 ‘우리 꽃은 목련이구나, 느티나무구나, 까치구나’ 관심 있게, 보듬누리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지’ 이걸 알지, 사람들은 정말 관심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바꿔본다, 새로운 것은 좋긴 합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대강 설계는 머릿속에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사업방식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순영위원

또 공모입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공모를…….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도시계획과에 있는 과장님 아이디어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의 의견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제일

제일이순영위원

잘 알지 않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선정할 때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이순영위원

아이디어를 내야지, 돈만 지급하면 그건 아니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구의 의도라든가 사업 배경,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거고 그것을…….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는 디자인 할 만한 인재는 없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업체에서 저희 쪽한테, 저희가 샘플 제공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사장 디자인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색감이라든가 실질적인 실시설계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디자인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초적인 디자인을 바꾸는 사업이고 그것에…….

완전

완전이순영위원

확 바꿉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가능하면 기존에 유지할 것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10년 정도 쓰다 보니까 바뀐 사업, 구정에 사업 내용도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민들이 보기는 보지만 관심 없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좋은 홍보의 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렇지

그렇지이순영위원

, 좋은 홍보가 있으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은 도시계획과는 이 정도는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디자인 동대문구 구현에서 꿈동이 캐릭터 탈인형 유지 소모품 등, 한 2년 전인가 우리가 꿈동이 캐릭터 만들었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2년 전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창고에 잘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창고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활용해서…….

요새

요새이순영위원

뭐 행사 했습니까, 안 했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올해 저희가 청렴활동이라든가 내부 직원들 행사할 때 저희가 대여를 해줘서 사업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세탁비라든지, 만약에 눈썹이 떨어지면 그런 거 보수하려고 100만원이나 적어놨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세탁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이게

이게이순영위원

몇 개 있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캐릭터까지 해서…….

얼굴 탈 한 개랑 의상 두 개 그다음에 모자 해서 총 4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걸이순영위원

사용할 때 그 안에는 직원이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거의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쓰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이 과에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이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540쪽 상단에 보시면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하신다고 하면서 답십리로에 대해서 투시도 및 조감도 제작한다고 지금 1,0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건 다 확정이 된 거고, 계획은. 그야말로 도면작업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청량리 광역중심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주변에 정비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범일위원

예.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들은 다 정비가 되었는데 공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답십리로 자체는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십리로 자체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해서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 연구의 결과물로써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든가, 결과물로써 투시도라든가 조감도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여기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과장님, 망우역 앞에 도로 한 번 야간에 가보셨어요? 망우역 그 도로 이름을 모르겠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리로

구리로전범일위원

넘어가는, 지금 시조사에서 직진을 계속할 경우에 중랑구로 쭉 통하는 메인도로 있잖아요, 상봉역 지나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기를

거기를전범일위원

가보시면 야간에, 가로등에다 한 거 같은데 LED 조명으로 해서 아주 멋있게, 뭐라 그래야 되죠? 상당히 빛 축제하듯이, 큰 돈이 드는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청량리역 앞에, 여기가 답십리로네요. 여기가 메인도로 같은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경동시장에서 청량리역까지라든지 어느 구간을 정해서 현대화된 그런 거리를 조성하면 상당히, 지금 현재 청량리역 주변을 부도심의 랜드마크화 하기 위해서 고층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거와 발맞춰서 같이 디자인을 해서,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542쪽 상단에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참석수당이 공동위원회가 있고 공동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회는 같은 위원회고 다만, 안건에 따라서 공동위원회는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간단한 안건 같은 경우는 그 아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재검토한다든가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위에 공동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는 하시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위원회 각각 했는데 보통 한 2, 3회 정도,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한 3, 4회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랑

그거랑전범일위원

연계해서 밑에 시설비 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상당히 큰 금액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도 다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전문적인 작업이기도 하고 도면작업이라든가 서류작업 그다음에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작업들, 우편물을 발송…….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이런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가 있는 거로 알거든요.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승인 절차도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 자체를 전문가가 참여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능력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용역을 드리겠지만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건축사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같이 하긴 하는 건데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다 용역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조금 그런 거는 또 민간위탁,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뭘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그 밑에 있는 교통·환경 영향평가도 용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교통·환경 영향평가도 어떤 건이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은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별도로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한정해서 수립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자면 이게 5년에 한 번씩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는 큰 광역권에서 개발계획이 있으면 밑으로 세부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게 수시로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수시로 하는 거 아니고…….

년에

내년에전범일위원

딱 하는 시기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청량리역세권이 개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범일위원

예.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후에 가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계획적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나오기 전에 청량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실은 이렇게 개발이 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좀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용도의, 여기는 백화점을 지어라, 여기는 병원을 지어라까지 다 정하는 거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벌써 이렇게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늦은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지금 와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착수할 때, 이 용역이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이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전범일위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단계별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해 오는 과정에, 내년도에는 일정 이 정도 업무를 가지고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남은 예산을 내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착수하는 단계에서, 특히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를 저희가 묶어놨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건축행위는 발생하지 않고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이순영위원

거 하나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도시갤러리 사업추진 및 관리에서 시설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신규로 답십리 근린공원 산책로 경관사업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답십리 근린공원에서 산책로 경관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주민참여예산을 넣어 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답십리 근린공원 산책로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고 이게 심의과정에서 전액이 삭감이…….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요청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라온

올라온이순영위원

거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산책로 양쪽이 옹벽으로 꽉 막혀 있는, 일종에 막다른 골목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이라든가 공원을 가려면 거기를 통해서 지나가셔야 되는데 좀 어둡고, 무섭고, 그렇다는 민원도 많으셨고요, 약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범죄에…….

상이

온상이이순영위원

된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범죄예방이라든가 미관 향상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공원녹지과 쪽에서 일부 그 밑에다가 경관, 녹지 부분은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공원을 들어가기 위한 녹지사업이고, 저희 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범죄예방이라든가 미관 조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동대문구를 훤히 못 알아서 이걸 찾아내지 못한 거 같네요. 과장님이 알았으면, 과장님이 넣었으면 이게 통과됐을 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좀 그렇네, 그렇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무튼 되게 죄송스럽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구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민경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이순영 위원님께서 하신 543페이지,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잖아요, 5,000만원이. 그런데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에도 뭐 한다면, 지금 제가 왜 들어왔냐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고자 들어왔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했어도 잘 모릅니다. 이게 답십리 근린공원 산책로 경관사업 해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해놓으니까 저도 그게 생소했어요. 그런데 깊이를 파보니까 뭐냐 하면 차라리 한천로37길 산책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바로 알아들을 건데 ‘이 양반들이 뭐를 하는데 여기다 5,000만원을 주민참여로 넣었지?’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휘말려서 갔는데 제가 이걸 깊이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난해에 제가 토끼굴을 발굴해 왔잖아요. 토끼굴이라고 이렇게 삭막한 데, 옹벽, 그게 높이는 1.3m에서 5m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사람이 키가 아무리 커도 2m 안 넘잖아요. 그런데 답십리 공원을 가려면 답십리 엘파인 사람만 아니라 그쪽 일대 사람들하고 길 건너 장안동 사람하고 우성아파트 사람이 다 그 통로를 가야만 그 산을 갈 수 있어요, 운동을 하러. 그런데 거기가 아주 구불, 일명 토끼굴이라 해요, 발굴해서 온 게. 거기가 길이는 131m잖아요. 그런데 너무 옹벽이 삭막해서 사람이 안 보여, 우범지역 같아. 그것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니면서 ‘왜 이 땅을 그냥 놔두지’ 하면서 그걸 발굴해서 구정질문하면서 지난해에 제가 뭘 해놓았냐면 1억 5,000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운동기구나 쉼터, 파고라 같은 거, 나무 이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외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삭막한 거를 지금 이쪽에서 벽화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연계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깊이를 알면 우리가 계수조정 때, 저도 제 지역이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고, 또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녹지공간만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마다 다르다 보니까 건들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이번에 할 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때 완벽하게 해서 가면 정말 3개 동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예산을 저희한테 복원시켜 주신다면 주민들이 그 지역을 안심하고 언제든지 항상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윤일권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는 546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년도 예산 59억 500만원 대비 21억 3,700만원이 증액된 8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속가능과 예산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전액 원안 통과되었으며, 저희 과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예산의 약 94%가 국비 또는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에 대한 구비 매칭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국책 및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48쪽부터 750쪽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748쪽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99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46쪽부터 5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지속가능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국·시비에서 대부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549쪽 하단부에 있는 총괄코디네이터 수당하고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전문코디네이터 수당이, 이게 물론 기준을 갖고 하셨겠지만 우리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 수당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속가능과에서 하는 재생사업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코디는 저희가 전문코디라 그러고 전문코디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총괄코디는 대학교수님들이 하고 나머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하루 종일 몇 시간이나 일 하시는지 몰라도 여기 산출 근거는 하루에 37만원, 23만 6,000원, 상당히 금액이 높이 책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551쪽 상단부에 보면, 물론 시비 100%인데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사업도 아니고. 어떤 용역을 하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나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국토부 것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지침을 주기를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공동체라는 게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향후에 저희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용역을 해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지만 실제 활동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매년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들어가지.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 데서 오셔서 그냥 가시기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게 맞는가 좀 들어 보세요.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순영위원

지속가능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기서

거기서이순영위원

보면 사업이 근린재생 일반형과 시가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일반형에서 제기 감초마을하고 고대앞마을, 이건 언제 끝납니까? 언제 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국토부에서 하는 게 뉴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감초가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요, 그게 3년 사업입니다. 감초는 내년 2021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고 고대앞마을은 2022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시가지형은 수시로 하는 거네요, 골목길 재생하고 노후주택 개량하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시로

수시로이순영위원

지금 하고 있고?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 시가지형에서 청량리가 2022년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휘경동하고 제기동 골목길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도 양쪽이 10억씩이거든요. 그것도 올해부터 해서 3년간 총 10억을 저희가 예산을, 각각 10억입니다. 받아서 2022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순영위원

지속가능도시과 뭘 하나 정리를 해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언제 마무리되나 그거였는데, 감사합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8쪽에서 75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주거정비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34만 5,000원 증액한 7,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6쪽 상단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32만 3,000원 증액한 3,5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58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709만 7,000원 증액한 9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302만 2,000원 증액한 4,0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20년 부서 신설에 따른 추경예산 1,249만 5,000원을 반영 시 실질 증액 금액은 52만 7,000원입니다. 저희 주거정비과는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56쪽부터 5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556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섯 분이 연 9회를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매월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분기도 아니고, 아홉 번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아홉 번을 하는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는 주민들의 재산과 그다음에 나중에 아파트 분양가격, 이 모든 걸 갖다가 개략적으로 분담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하는 시기가 조합 설립할 때 한 번 하고 또 사업시행 인가할 때 한 번 하고, 또 사업시행 인가 나면 협의과정에서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중대하게 바뀔 경우에는 또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할 수 있고…….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결과적으로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별로

시기별로전범일위원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그때그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우리 동대문에 일어나는 전체를 놓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조합을 두고 하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그런 시기가 있는 구역이 내년에 저희가 추정하건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용두1-3지구, 제기6구역, 청량리6구역, 청량리8구역, 신설1 이런 구역들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예측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다섯전범일위원

군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다섯

다섯전범일위원

군데의 사업진행에 따라서 9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556쪽 상단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운영수당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알겠는데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는 뭐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방금 전범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업 시행 시기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업체, 정비업체, 도시계획,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 시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행정에 있다 보니까 생소한 용어 같아서,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6명이 2회 하는데 그분들은 국가 자격증이 있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갑론을박을, 민원이 서로 대치될 때는 저희들이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편성된 위원들이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61쪽부터 563쪽, 특별회계 771쪽부터 78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90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4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1억 1,50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지자체 분담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쪽 행정운영경비 4,556만원과 56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9,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9,638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건축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사업비 등 1억 9,304만 3,000원과 예비비 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쪽 행정운영경비로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운영비 2억 2,100만 1,000원과 78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61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 주요 요소가 있겠지만 건축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운영비 쪽에 건축위원회가 우리 집행부에서 개최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가장 많은 인원과 많은 횟수가 열리는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비교는 안 해봤지만. 지금 한 달에 2회 개최한다는 거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한 달에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주기적으로 그렇게 한 달에 2번씩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들 때문에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나요, 여기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는 정기적으로 월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총 60여분이 풀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건축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사전에 입지라든가 계획 쪽이라든가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축이 제대로 잘 완성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2주 단위로 끊어서 그때그때 해당되는 건물들이나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건축이 되는지를 심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그 밑으로 내려오면 건축행정시스템을 재구축한다고 지자체 분담금이 지금 1,76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담하는 게 이만큼이면 원래의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분담금이 지금 1,760만원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총괄적으로 서울시 예산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걸 분담을 하나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전국 245개 시·군·구가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했는데 2020년까지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매년전범일위원

하는 거예요? 재구축을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금년까지는 국가에서 전 예산을 투입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도 분담금을 이렇게 내야 된다?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매칭으로 일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토털

토털전범일위원

금액이 어마어마할 건데 대략 얼마죠? 우리 분담금이 1,760이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토털 금액은 지방비가 4,320억입니다. 4,320억에 245 시·군·구를 나누면 1,76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운영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참석수당에 15명은 구의원 빼고는 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사라든지 전기기사라든지 전문가들은 이해가 됩니다, 건축위원회에 가입하는 걸. 그런데 구의원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지금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랑 서울시랑 다 같이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냥이순영위원

들어가게 돼 있네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솔직히 구의원 중에서도 공대 건축가를 나왔다든지 전문이면 그래서 참석하나보다, 또 그런 사람이 뽑혀 들어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전문가지요?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구의원도 좋지만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건축심의를 할 때 한 건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5건에서 10건 정도 보통 심의를 합니다.

이순영위원

1년으로 치면 만약 100건이 토털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있는 걸 심의하는 거 맞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건축심의 전에 건축심의를 받는 대상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의를

심의를이순영위원

해 주는 거죠?

종국

김종국건축과장

예,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심의는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건 무리가 아닌데, 생각에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77쪽부터 780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는 564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년 대비 16억 5,533만 2,000원을 증액하여 66억 5,3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 중단 공원 전기시설물, 시설비가 2억원에서 1억원이 삭감된 1억원으로, 노후공원 정비, 시설비가 3억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2억 5,000만원으로 일부 조정되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어린이 안전그네 설치 5,000만원, 장안동 어린이공원 재정비 5,000만원, 천장산 숲길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3,000만원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가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재료비가 4,800만원에서 1,650만원이 삭감된 3,150만원으로,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 확충, 시설비가 2억원에서 1억원이 삭감된 1억원으로 일부 조정되었고, 다음은 578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중랑천 꽃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가 3,000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586쪽 상단 산지 내 배수로 정비, 시설비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벚꽃길북카페운영비가 7,187만 3,000원에서 282만원이 삭감된 6,905만 3,000원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공원시설물 보수 시설비 1억원은 관내 공원 44개소에 대한 전기시설물이 신속한 정비를 통해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고, 노후공원 정비 시설비 5,000만원은 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액삭감된 어린이 안전그네 설치, 장안동 어린이공원 재정비, 천장산 숲길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는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삭감된 녹색커튼 조성사업 시설비 1,000만원은 미세먼지 및 여름철 무더위 저감을 위해 관내 학교에 신규 설치 10개소에 필요한 사업이며, 삭감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비 재료비 1,650만원은 중랑천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자재 등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 확충, 시설비 1억원은 이용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필요한 사업이고, 중랑천 꽃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 3,000만원은 중랑천변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사계절 꽃피는 꽃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삭감된 산지 내 배수로 정비, 시설비 2,000만원은 산사태 및 토석류 산림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고, 벚꽃길북카페운영비 2,820만원은 도서 및 인쇄물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비 및 재료비로써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성 요구에 따라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대로 조정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64쪽부터 5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 577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찾았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 확충.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찾았습니다.

랑천

중랑천이순영위원

제방 휴식공간 확충이 신규로 올라왔지만,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 확충은 좋은데 이 예산이 2억이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2억인데 청계천도 산책을 나가보면 주민들이 시멘트 길을 잘 안 걸어갑니다. 더 예민한 분들은 흙을 밟으려고 자꾸 언덕배기로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째서 우리 동대문구는 배봉산이라든지 중랑천 제방도 전체 휴게데크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삭감됐나 이런 걱정이 되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휴식공간 확충은 장안동에도 일부 있고 휘경동, 이문동 쪽에는 사실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장안동 쪽만 잘해 주고 왜 이쪽은 잘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성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하게 된 게 휘경동 동일하이츠빌라 앞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문동 쌍용아파트 앞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녹지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나무를 좀 이식하고 거기에다 데크를 깔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와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야외테이블을 놓으려고 합니다.

블을

테이블을이순영위원

놓으려고 데크를 까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래요. 장안동 쪽을 했으면 휘경동 쪽에, ‘갑’, ‘을’,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를 잘 해야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순영위원

주민들이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해서 테이블도 놓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야외테이블,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이순영위원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586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림재해 취약지역 보수정비사업, 시설비에 산지 내 배수로 정비, 과장님, 산지 내 배수로가 확보가 안 되면 흙이 씻겨 내려가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어떻게 이게 삭감됐을까, 설명이 미비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배봉산 근린공원에 위치한 지역이고 휘경중학교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을 일부 받아가지고 일부 사면정비사업을 했는데 올해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여러 차례 갔었는데 그때마다 토사가 많이 유실되고, 배수로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구비 5,000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하는 게 배수로가 약 300m 들어가 있고 기존에 토사 유실이 되지 않게끔 식생매트 하는 게 약 166㎡ 해서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순영위원

좀 많은 듯 해도 이렇게 배수로 정비를 해야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이순영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설명을 야무지게 하지 그랬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574쪽 하단부에 가로환경개선 관련 질의드립니다. 지금 가로수 및 위험수목 관리 예산을 약 3억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 정도 감 편성을 하셨어요. 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가로수 수종 교체사업이 약 1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나무

은행나무전범일위원

…….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암수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은 빼고 가로수 보식,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위험수목 정비공사 이것만 편성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는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다 교체가 됐습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다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으셔서…….

이왕

이왕전범일위원

하시면 지속사업으로 다른 지역도 다 하셔야지, 이게 한 나무만 있어도 악취라든지 보행에 엄청난 지장을 미치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은행나무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장비를 동원해서 은행을 먼저 털어서 수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수종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58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보면 벚꽃길북카페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도서구입비가 삭감이 돼 있는데 나머지 7,200만원 정도의 예산 중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벚꽃길은 지금 카페 외에 좌우측에 도서가 약 1만권 정도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벌써

벌써전범일위원

1만권이나, 2,000권으로 알고 있는데 1만권이나 됩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협조를 해서 그때 책을 비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보는 사람한테 책을 주고 읽으면 갖다놔야 되는데 그걸 정리정돈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9시부터 카페가 문을 개방해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당초 시설을 갖출 때도 급조가 됐거든요.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형태로, 5분 발언은 아니었지만 본 위원이 얘기도 했었어요, “추경의 의미를 훼손하는 예산이다.”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 커뮤니티 카페를 갑작스럽게 6억으로 편성이 됐다가 중간에 4억 7,000인가 얼마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면서 공사도 지연되고 불용처리가 일부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작년 가을쯤 되는지 올 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임차를 준 카페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책은 거의 안 읽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행정 상임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예를 들면 태백산맥 같은 전집을 둘 게 아니라 가벼운 수필집이나 그런 간행물 정도만 비치를 해야지, 거기는 도서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북카페인데 지금 책을 빌려가고 어쩌고 이런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인근에 우리 구민체육센터나 이런 데에 도서가 제가 알기로는 양은 어떤지 몰라도,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게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는 도서를 둘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저희 의원들 몇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는 당초에 2,000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권당 평균 가격을 1만 5,000원이라고 봤을 때 3,000만원어치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훔쳐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로 2명 정도 기간제를 쓰시는 계획 같은데 책을 훔쳐가더라도 내버려두는 게 낫겠다. 그 돈이 다 해봐야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매년 7,0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거기에 책을 비치한 것도 의미가 진짜 무색할 정도로 책을 안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예결위에서 다시 논할 겁니다. 그리고 578쪽에 보면 중랑천 꽃단지 조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복지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중랑천에서 보면 매년 봄꽃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벚꽃축제.

틀이

타이틀이전범일위원

동대문구 봄꽃축제예요. 봄꽃축제를 하는데 봄꽃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둑방에 있는 벚꽃나무 몇 그루, 밑에 내려온 개나리꽃 얼마, 이게 다거든요. 물론 이렇게 중랑천 꽃단지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계절별로 볼거리를 주고 정서 함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구리시에 있는 코스모스단지라든지 지방 어디에 있는 해바라기 단지라든지 관광명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해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 하기 보다는 이런 예산을 장안동 축제장 주변부터 중심으로 해서 개나리나 벚꽃이나 영산홍이나, 하여튼 봄꽃에 해당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꿔나간다면 인근 구에 있는 장미축제처럼 뭔가 볼거리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동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투자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년생식물로 봄꽃축제에 걸맞는 봄꽃단지를 공원녹지과에서 구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 10년이 흐르고 나면 동대문구 전역이 봄이 되면 꽃이 진짜 눈이 부실 정도로, 여기저기를 쳐다보면 봄꽃밖에 안 보인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봄꽃단지를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봄꽃축제 관련해서 벚꽃이 핌과 동시에 개나리도 피고 영산홍도 피고 같은 시기에 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벚꽃과 더불어서 밑에 하관목인 영산홍, 개나리, 철쭉류도 피면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물론 급한 일은 빨리 빨리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수목이나 이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56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공원 전기시설물 보수인데 이게 어느 전기시설물 보수라고 딱 지정돼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이 4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공원등이 약 1,540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배봉산 같은 경우에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단전이 되는,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단전이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파악을 해보니까 밑에 매설된 전기선도 문제가 있거니와 기존에 설치된 등들이 등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서 누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돼서 내년에 LED등으로 일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분전반도 일부 교체하고 케이블 배관선도 일부 교체를 하려고…….

태인

이태인위원

배봉산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인위원

예산이 2억 올라와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1억 삭감 아니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억 삭감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액이 확보돼야 전기시설물을 보수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중랑천에 벚꽃길 있잖아요, 둑 있는 데. 거기는 LED로 다 교체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일부 교체를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에

거기에이태인위원

지금 가로등이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여태 안 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중랑천도 약 337개가 현재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도 일제히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바로 밑에 노후공원 정비도 포괄적 예산이에요, 아니면 어디 공원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공원 정비사업 대상지는 용신동에 있는 용두희망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가 2011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약 10년이 경과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용두6구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이게 10년이 넘다보니까 시설물들이 전체적으로 다 노후가 되었고 또 서울시 안전총괄 담당관에서 올해 7월에 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내년에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그 밑에 어린이 안전그네 설치 주민참여예산, 장안동 어린이공원 재정비 주민참여예산, 천장산 숲길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주민참여예산이 1억 3,000인데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주민참여예산은 팩트가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동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주민들이 대표로 해서 어디어디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에, 실무부서에다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보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 예산이 과연 다 들어가야 되는지, 또 너무 많으면 삭감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자치행정과로 보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86쪽 상단에 산림재해 취약지역 보수정비사업, 시설비에 산지 내 배수로 정비,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네요. 맞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인위원

어느 배수로를 지정해 놓고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렸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삭감도 됐죠? 2,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2,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리면 여기가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돼서 올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1차 정비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갔는데 비가 많이 흘러내리니까 토사가 유실되고 그래서 ‘여기는 배수로가 추가로 필요하다, 일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배수로 300m 하고 그다음에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식생매트를 설치해야겠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인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배수로에 흙이 막혔다, 예를 들어 테니스장 배수로에 뭐가 막혔다, 배봉산에 어디 배수로에 막혔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막혔다는 것을 봐야 위원들이 수긍이 가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은 포괄예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중랑천 체육공원에 보면 코스모스 심어놓은 데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코스모스를 심었으면 갈대를 다 없애버리고 코스모스만 심어놓지, 조금 심어놓고, 보기는 진짜 좋아요. 군자교 있는 데까지 갈대 필요 없잖아요. 갈대를 넣으면 비행청소년들이 진짜 나쁜 짓 하고 담배 피고 그래요. 과장님이 코스모스 심어놓으니까 파크골프장 가고 테니스장 갈 때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쭉 다 갈대 쳐 버리세요, 보기 싫고. 그래서 코스모스를 좀 심어놓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구리시에 대단지 코스모스를 조성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웃에 있는 중랑천 하천변에도 이런 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금 해야겠다 싶어서 1차적으로 처음에는 250m까지 하다가 올해 더 넓혀서 500m까지 지금 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 친환경 단체에서도…….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무슨 무리수가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친환경 단체에서 억새를 다 밀어버리면 왜 억새를 다 미냐, 이런 반발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보면 파크골프장 있고 테니스장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는데

가는데이태인위원

코스모스를 심어놓으니까 깨끗하고 엄청 좋더라고요. 군자교까지 밀어가지고 코스모스 심으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박수 받을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히

간단히이순영위원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감액된 걸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4개나 삭감됐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순영위원

볼 때, 공원녹지과의 공원전문가로서 과장님이 다닐 때 어느 공원에 어린이 안전그네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올려서 설치하시면 되지, 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설치도 하나도 못하고, 또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제때 제때 하시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이 있거나 천장산숲길 방범 CCTV도 그렇고, 꽃단지 조성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심의에서 떨어지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예산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은 성공 못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십시오.

이강숙위원장

이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들을 보고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 예산이 2020년도 예산 대비해서 16억이 증가했는데 대부분 시설비가 한 90% 되는 것 같고요, 증감 사항이. 그리고 삭감된 4억 5,000만원이 대부분 다 시설비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상임위원회에서 시설비를 이렇게 삭감할 때는 이 시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비 위주로 삭감되지 않았나, 그리고 편성할 때 좀 무리하게 편성한 부분이, 무리하다기 보다는 좀 과하게,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81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쭉 보면, 저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래 있었지만 이 부분은 많이 생소하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산림재해방지 단위사업에, 도대체 이게 몇 개 사업이야, 8개의 세부사업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산림청 예산하고 매칭사업 같아요,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581페이지부터 이 8개 사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게 어렵네요,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산림재해 방지 단위사업에서 첫 번째 세부사업인 산불방지대책사업, 이것도 산림청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특근매식비가 있고 출장여비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을 누가 수행을, 직접 수행한다고는 돼 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게 아니라 과 공무원들이 진화장비 사고 물품 사서 4개 산에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가 되는데요. 핵심은 산불 대비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야간 급식비가 지급이 되는 거고요,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배봉산이라든가 답십리 등 현지에 직접 배치를 해서 산불감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이 세부사업에서, 산불방지대책사업에서 19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돼 있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림청

산림청김정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런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195일 동안 산불이 날 주요 시기에, 산불이 날 확률이 높은 시기에 195일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본부장은 누구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대책본부장님은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수행 인원들은 아까 얘기한대로 공무원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산림재해 일자리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건비가 약 6,200만원이 들어가고 4대보험료 해서 450만원, 진화……

김정수위원

몇 쪽인가요? 예산서 몇 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5명이 들어가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585페이지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정수위원

5명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5명.

김정수위원

산불방지대책운영본부에 속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195일 동안이라는 거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봄철에 산불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시기…….

김정수위원

몇 월 몇 월 이렇게 있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봄철 2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2월에서 5월 그리고 11월에서 12월, 그러면 여섯 달이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또 산림청에서 계속 가물고 이러면 연기하라고 공문도,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뒤로

앞뒤로김정수위원

조금씩 연기될 수도 있는 거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기간제근로자 5명이 여섯 달을 근무하는데 네 달 근무하고 쉬었다가 다시 두 달을 근무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두 번 뽑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뽑은 사람을 2월부터 5월까지 쓰고 좀 쉬라고 했다가 11월에 다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일괄적으로 5명을 뽑습니다.

김정수위원

5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를 하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쉬었다가, 안 하다가, 그때는 당연히 월급이 안 나가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5명이라도 인건비가 6,9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5달만 주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고시 임금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생활임금이 적용…….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분들은 어쨌든 연초에 뽑아서 네 달 근무하고 나중에 또 두 달 근무한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정수위원

어렵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합니다. 다른 데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사실은 중간에 벙 뜨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부는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참 애로사항이 있네요, 인력 관리하기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분들 특근매식비하고 그거고, 저는 이런 것도 참 신기하게 보이는데, 산불방지대책(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13만원을 집행하는데, 13만원짜리 세부사업이 하나가 있네요. 이것도 지침으로 매칭비로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582페이지 산불신고 단말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GPS 단말기인데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통신비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개소 설치돼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산불신고김정수위원

GPS 단말기 운영 및 산불방지 기계화시스템 구축으로 돼 있는데 이미 구축은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4개 산에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불이

산불이김정수위원

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경고음이 울리게 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상황실로, 구청 상황실로? 소방서로? 산불방지신고 단말기, 신고 단말기인지 아니면 자동 경보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자동경보기.

사업

사업김정수위원

형태가 조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13만원짜리 단위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대보험 포함해서 매칭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있고 뒤에 가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도 있어서 인건비가 또 있고, 소모품, 차량 유지, 되게 어렵지 않아요, 과장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약을 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또 하나 있네요, 산불방지랑 다르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병해충방제사업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약 차를 동원해서 가로수도 약을 치고 녹지대에도 약을 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582페이지에서부터 583페이지까지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4명이라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4명의 인건비가 4대보험 포함 8,400이면 인건비가 또 다르네요? 이분들은 12개월 근무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김정수위원

3월부터 11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9개월 근무하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9개월만 근무하기 때문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분들도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고시돼서 그 임금으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는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인건비만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584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이거는 또 다른 사업인데,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또 하는데, 산림병해충방제 똑같은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병이 발생이 돼서 약을 치는 사람이 병해충,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이 되겠고요, 이건 병해충이 발생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예찰을 하는 겁니다. 과연 현재 어느 병이 발생이 될지에 대해서 예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용인원이 2명입니다.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또 2명이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까는

아까는김정수위원

약 치러 다니는 사람 4명?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병해충이 산에 있을지 찾아보는 사람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병해충감시단 이런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해충

병해충김정수위원

감시단은 기간제근로자가 2명?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국비 50%, 시비 12%…….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매칭사업인 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기간제가 너무 세분화돼서 많으니까, 이분들은 몇 개월 근무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

같이

똑같이김정수위원

11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분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다니면서 계속 보고, 그런데 방제작업 소모품하고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는 또 여기에 붙어있네요? 그리고 방제용품에 세부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산림재해방지 단위사업에는 실제 8개 세부사업이 있지만 나눠보면 2개에요. 산불방지하고 병해충관리 그렇게 2개인데 다 이걸 나눠 가지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건 서울시 산림청에서 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모든

모든김정수위원

구가 다 이렇게 하겠네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25개 구청 공히 맞습니다.

다가

거기다가김정수위원

585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위사업 안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산불방지대책 5명, 산림병해충 4명, 산림병해충 감시단 2명, 거기다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몇 명이죠, 이것도 4명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 하나하나 짚어봤냐면 이분들이 사실 과연 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을 할까, 그냥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 전문성도 없고 각자 임무가 다르고 그래서 그냥 과에서 통합으로 묶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인건비가 과연 똑같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림청에서 각각 목까지 지정해서 이렇게 각각 내렸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쭉 늘어나 버렸잖아요, 실제 하는 일은 비슷한데. 병해충 감시단하고 병해충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하고, 저는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 자격증이 있어서 기간제를 뽑는다, 전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요건으로 기간제를 선발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자체에서는 통합운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할지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걸 철저하게 관리할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0분이 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586페이지 산림재해 취약지역 보수정비사업도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죠?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사방사업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을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산림재해방지입니다. 산림재해방지에 사방사업이 들어가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몰라서,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 시설비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배수로가 노후화되거나 배수로 기능이 상실돼서 배수로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큰 공사면 별도의 시설비나 배봉산 관리비용이나 이런 걸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 배봉산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라면 정비 인력이 사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0명이 훨씬 넘잖아요, 15명? 제가 지금 당장 파악한 것만 15명이거든요, 이 단위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제근로자만. 그렇다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정비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 내 배수로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면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비가 좀 많이 와서, 정비사업을 하고 난 이후인데 비가 많이 와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 물이 너무 많이 흘러내려서 밑으로 토사가 유실되고 이래서 반드시 배수로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보완을 할 사항에서 배수로 설치하는 거 300m 하고 토사 유실이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사가 흐르지 않도록 식생매트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5,000만원은 거의 다 재료비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공사로 아마 입찰할 겁니다. 설계해서 할 겁니다.

공사

공사김정수위원

설계해서 한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비가 많이 왔었나, 많이 왔죠. 올해죠, 올해. 올해 비 많이 오긴 했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림재해방지 단위사업은 참 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다 매칭인데다가. 그리고 그렇게 목을 나눈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통합운영이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워낙에 꼼꼼하시니까 잘 따져서 어떤 불만의 요소나 그런 것들이 안 생기기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들을 다 하고 싶고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부분이나 답변해 주실 부분들은 어떤 자료나, 아까 이태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라든지 사진이나 이런 거를 첨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조하셔야 되지 않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벚꽃길북카페, 보유하고 있는 책 권수가 아까 몇 권이라고 하셨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만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숙위원장

2,000권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만권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도서관이 1만권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유 서적 권수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배봉산 산지 내 배수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올해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배봉산을 올라가니까 배수로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저는 시 예산인지 몰랐어요. 구 예산 가지고 하셨는가 싶어서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제가 상임위 때는 그걸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그 사업이었구나 라고 싶었는데 지금 무장애숲길은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봉산 자체는 토사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마사토.

이강숙위원장

마사토 형식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배수로가 먼저 됐어야 무장애숲길도 안전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거고 계속 토사가 유실이 많이 되면, 사실 배봉산이 위험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한 공사 말고도 앞으로 배봉산에 배수로를 해야 될 곳들이 많으면 상임위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우리 상임위원들이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책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589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7,95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48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 편성 사유로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강사료 20만원,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 공간정보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완료로 8,000만원, 노후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재설치 완료로 1억 2,50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로는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수수료 2,084만 7,000원, 공시지가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459만 6,000원,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296만 1,000원 등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2021년도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청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89쪽부터 5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89쪽 하단에 보시면 지적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분할 관련은 굳이 위원회까지 필요한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일반 분할하고 다르고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분할하는 건데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을 할 적에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

대상전범일위원

필지가 많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총 분할했던 게 신청이 93건에 186필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65건에 113필지를 분할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게 22건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지 분할은 관계법령에 들어오면 그냥 분할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토지 분할인데 기존에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하고자 하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분할이 불가한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특례법에서는 분할제한 법령을 다 배제하고 기존에 공유자는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할 적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범일위원

반대로 합병할 경우에도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합병할 때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에만

기준에만전범일위원

맞으면 되겠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지적삼각점하고 보조점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지적도나 이런 것은 다 정비가 돼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지역, 그런 경우에 다시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적기준점이 1,463점이 있는데 이 지적기준점은 어떤 측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골고루 기준점을 측량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관리비용이 한 포인트당 삼각점은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건비 개념인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에 법령이 개정돼서 한국토지정보공사에, 국토정보공사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는데 올해까지는 직원들이 힘들지만 계속 유지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들어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와 관련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량이 증가돼서 기준점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직원을 투입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전범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태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네 보면 부동산 있잖아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산을

부동산을이태인위원

하고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가져와서 부동산을 경영하면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자기

자기이태인위원

가게에다 걸어놓고 영업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불법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불법이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하루 이틀을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사무실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당사자한테 설명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항상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분 가게에다 자격증을 걸어놓고 자기는 직장을 다닐 경우에 불법이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직장 다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중개사뿐만이 아니고 이중직업을 못 가지는 어떤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예.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공무원도 다른 어떤 직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중개사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제가 부동산가게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자격증 좀 내 가게에다 걸어놓자.’ 그러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일은 안 와도 실제 중개를 할 때는, 계약서를 쓰고 중개를 할 때는 그 중개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데가 많아요. 그것을 저기하니까 그렇지만, 다 아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장

이태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