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5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인삼특작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주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은 냉난방기하고 석면제거 공사 천정·바닥공사를 올려놨는데 시설비에서, 소장님! 이게 농정과수과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죠.
이상근위원
전체죠?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리모델링비가 지금 2층이에요, 1층이에요? 전체 실내는 아니잖아?(잠시 정적) 자, 그 상세 내용은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김준한입니다. 그거는 이제 청사 1, 2층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냉·난방기는 지금 현재 1억은, 다 교체를 하고, 청사 1, 2층 다하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지금 석면 제거는 어디에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석면 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근위원
전체적으로?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석면 제거 안하고 있었어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이게 건물이 오래 됐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계속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교체를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인데 이거 하고 1,000만원,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석면 제거는 일단은 이제 석면 천장에 것을 떼어내는 것 공사 이게 1억 들고요. 다시 이제 또 천장 붙이고 바닥도 좀 이래 깨끗하게 하는 게 그게 또 1억이고요.
이상근위원
아, 여기 1억에서 처리비까지 포함됐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설계비하고요.
이상근위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묻는 게 그거야. 지금 면적이 있는데...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 정도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임의대로 잡아 놓은 것은 아니고 전문가가 와서 견적 받아본 것 맞습니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자, 저기 그 349쪽에 제가 몰라서 물어볼게요.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 영주사과 등급제 구축, 올해 첫 시행하는 거예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올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4년간 70억 원, 이제 사업비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년에 1차 년도에 우리 농촌을 좀 뭐 변화시켜볼 그런 사업을 아이템을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예비 계획은 수립했는데, 기본 용역을 다시 한 번 줘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 발굴을 해서 이제 앞으로 실행하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제 큰 타이틀만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해보세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일단은 이제 HACCP 시설에 대한... HACCP이 이제 앞으로는 의무화가 돼 가지고 이거 인제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 시설을 하나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사과등급제라든지...
이상근위원
사과등급제라는 건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상, 중 아니면 뭐, 30 '다마', 20 '다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크기별로라든지 아니면 뭐, 색깔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차후에 바뀐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거 같아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 이제 뭐랄까.... 산도, 그러니까 뭐 달콤한 맛이라든가 이런 약간 신맛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빛깔 외에 그런 걸 추가해서 이제 등급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근위원
저는 그거 6차 산업 같으면 우리가 뭐 생산해가지고 포장해서 판매까지 나가는 것이잖아, 그렇죠?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6차 산업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이 주가 이제 영주 한우, 사과, 인삼 3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하를 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분야에 상세한 건 이제 제가 지금 아는 건, 6차 가공사업 분야하고 청년 일자리 분야가 있는데, 영주에 가장 핵심적인 3대 품목을 위주로 가는데 아직까지 그 상세한 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용역을... 그렇게 일단은 자금은 확정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용역을 다시 줘서 그거에 대해 상세한 거, 일례로 축산 분야에 화식을 이용한 영주 한우 개량사업이 있어요.
이상근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안 주다가.... 기본 계획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계획은 인제, 3가지 산업에 대해서 6차 가공 쪽에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청년 쪽에도 신경을 쓸 것이고, 하여튼, 지금 큰 타이틀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지금 내용으로 들어 봐서는 큰 타이틀이 없네요. 그 우리가 영주를 대표하는 그냥 사과, 인삼, 한우다, 지금 그 뜻밖에 없잖아.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아니요. 요 사업이 일단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예비계획은 이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이제 공모 선정된 예비 계획이고요. 이제 내년부터 요 예비계획에 대한 본 계획을 세부적으로 이제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무턱대고 공모사업이라고 잡아 가지고 온다는 그거는 말이 안 맞다는 얘기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계획서가 있잖아.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뭐, 청년 일자리 그거는 나중 얘기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 인제, 본계획 안에 그 사과품질등급제 구축이라든가, 6차산업명품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명품화를 하기 위한 포장이나...
이상근위원
이거 영주호미 육성사업, 이건 뭐예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영주대장간에서 만든 영주호미가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고런 아이템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실행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그런 취지로...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주호미 육성사업인데 여기도 이제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런 아이템을, 더 새로운 걸 발굴해 가지고 실행화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뭐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지만도, 시비 매칭이 좀 많이 덜 되어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공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모하는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렇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게 중요하지, 4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4년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연계별로 해가지고 지금 수립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듣고 싶단 얘기입니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6차 산업은 맞아요, 6차 산업 하는 것 맞지, 당연히. 사과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6차 산업하면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 그걸 저희들이 알고 싶다는 얘기라...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2021년도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작년 2020년도에 시가 40억을 출연했잖아요. 40억을 출연한 이유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파동 올 때 대비해가지고...
장성태위원
그 내용은 이제 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설명은 생략하시고, 작년에 40억을 출연한 이유가 뭐냐고, 작년에? 통상 계속 10억 정도씩 출연을 했는데, 작년에 유독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가?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장성태위원
자, 제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각 기관에, 각 기관에 출연금 있잖아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 출연금을 영주시가 많이 출연함으로 인해서 각 기관에 출연금도 같이 증액해서 받아서 100억의 출연금 확보를 조기에 하고자 작년에 이제 40억을 영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출연을 했던 겁니다. 맞죠,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 기금의 조성 연도가, 100억 조성 연도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 20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장성태위원
2024년도까지로 되어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입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성태위원
일단 현재 조례상으로, 물론 뭐 상황이 변하면 그 조성목표·연도도 달라질 수 있고 기금에 존속기한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장성태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삭감이 됐어요. 2020년 예산 대비 2021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다, 줄었단 얘기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인 경우에, 당초 조성 목표 연도가 2024년도고, 2020년도에 40억을 선제적으로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이 영주시의 정책에 같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출연기관에서 증액 되서 출연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성태위원
없으니, 올해 예산사정도 굉장히 어렵고 하니 아직도 조례상에 기금 조성 연한이 2024년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으니 올해 출연을, 영주시에서 출연을 안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나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그렇게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는요.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올해 10억을 출연하는 게 그렇게 급하진 않다, 자 그러면 출연기관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영주시가 출연을 안 하는데 출연기관에서 출연하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이걸 묻는 거지. 거기는 문제가 있겠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장성태위원
근데 일단 그 자금 조성 목표연도나 그 다음에 기금의 사용 면에 있어서는 올해 출연 10억을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있는 거,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성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신활력 플러스 지원사업, 이거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도 있고 사무원 인건비도 있고 이런 데 보통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건지....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일단 요거, 이제 국비 사업이니까 이게 그 운영하는 사업단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단에 이제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전영탁위원
사업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사업단은 이제 이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지식 같은 것을 갖추고 있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분을 선정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
결국 사무국장하고 사무장,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예.
전영탁위원
저번에 시행했던 콩사업단하고 유사한 형식입니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성격은 유사합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348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 농촌 신활력플러스지원 사업에 연구, 기본용역, 연구용역비가 1억 5천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봐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예비계획은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4년간 할 그런 사업을, 이제 뭐 상세하게 이런 용역을 다시 한 번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무부서에 연구용역을 줄 적에는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지금 깔고 가는 생각을 가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용역에만 맡겨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 그래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영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작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나름대로 꼭지를 지금 찾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우 분야에는 컴퓨터 번호만 넣으면 컴퓨터로 전부 분석할 수 있는, 계량할 수 있는, 또한 지금 일례로 표고버섯이 닭 강정 하고 거의 흡사한,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좀 뭔가 돈이 될 만한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꼭지를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연구용역을 준다는 부분들이, 용역에 의뢰해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지 말고 용역 주기 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틀을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은 용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성공률도 높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6차 산업이라는 자체가 뭐 어떻게 갈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런 걸 명확하게 넣어줘야지. 그래야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그냥 그 두리뭉실 커다란 틀만 갖다 넣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6차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 라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올라와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에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에 세부적으로 포함될 내용은 그 영주형 사과품질 등급제 구축 그리고 이제 6차 산업 명품화, 화식사료사업, 명품포장디자인 사업,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그 다음에 인삼 가공을 했을 때 그 부산물 가공사업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공동 브랜드 사업...
이규덕위원
인삼 부산물에 대한 용역은 몇 번씩 줘가지고도 그 부산물을 활용 방안이 없었던 부분들을 자꾸 그걸 하지 말고,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보면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 용역 주기 전에 그 진행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잘된 곳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거는, 방향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용역 주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검토해가지고 주라고. 그냥 용역 회사에다가 맡겨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따라 진행하지 말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그쪽에서 이제 하는 건, 아우트라인을 해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올린 거고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꼭지를 다 바꿀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아이템을 제공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면, 많이 그 변화를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일례로 아까 동과술이나 잔대술 뭐 이런 게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제품 만들어 보고, 먹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있는데, 지금 하여튼 여러 각도로 지금 미팅을 하고,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지금 하는 건 오직 사업을 따기 위한 것이며, 상세한 건 다시 다, 다시 전면 다 들어갑니다.
이규덕위원
용역비가 세워진다면은, 주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서 전반적인 걸, 그림을 깔고 갈 때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이라도 알고 용역을 주라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냥 그 쪽에다, 우리가, 시에서 지금 수도 없는 용역을 줬지만은 그걸 그렇게 베이스 깔고 가는 사업이 없었어. 대부분 보면은 그 용역회사 얘기 내용대로 따라 갔지. 그러다 보니까 용역에서의 내용들이 알찬 내용이 없었다, 이거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례로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올리다 말았는데요. 이제 화식 사업, 소를 이제 화식해서 브랜드 만들겠다, 이런 거는 실제로 현실에 맞지 않다, 성공을 해도 성공이 아니다, 홍천 한우나 해가지고 완제 전체적으로 그 브랜드가 다 같이 가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할 만 하지만 영주에는 성공했어도 성공한 것이 아니다, 왜? 농가들이 따라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꼭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작게 하고 흉내만 내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가자, 이래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일단은 뭐 소장님이 또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듣고 한번 볼게요. 보고, 그리고 저기 35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인 집리모델링 지원사업이란 게 한 개소라는데, 이게 어디에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요거는 단산에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규덕위원
할 계획이에요? 어디, 그 세워 놓은 곳은 없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 구구리 쪽에 이제 조건에 맞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집수리하는 부분들을 점차 또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 사업은 한 개소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요거는 인제,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개소로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한 개소만 하고 나면은 귀농인들, 귀촌인들 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자꾸 문의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그 현재 지금 조성돼 있는 게 귀농인의 집이 올해까지 8개가 이제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곳 더 하면 이제 그런데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부족하지만 조금씩 충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규덕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해주는 이런 지원사업이 또 정착하기도 참 쉬워지고 하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한 개소로 이렇게 내려오니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 늘려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저기 뭐, 귀농귀촌 집들이 행사라 해가지고 예산도 있네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예. 집들이요.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집들이 행사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줘 봐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처음 오면은 동네사람들하고 잘 이제 융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집들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 전부 초청해 가지고 서로 이제 격의 없이 대화도 나누고 친밀감을 유지해 가지고 빨리 이제 정착하라고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아마 그런 거 같아서 제가 귀농·귀촌인들 보면은 첫째 목적이, 뭐 농사를 짓고 안 짓고는 다음 문제고, 지역 주민들과 융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 걸로써 활성화된다면 참 좋은 생각들이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농촌유학생센터, 지금 국비사업 올려놓으셨는데 신청자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지금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장영희위원장
신청 들어온 게 있어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현재 운영되는 거는 저기 문수에 하늘꽃마을, 거기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 사업으로 이제 신청한 데가 문수에 또 뭐, 한 군데가 지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농림부에서 현지 심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둘러보고 가셨거든요.
장영희위원장
네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아마 그쪽에 또 선정이 되면은 앞으로 이 두 개가 이제 내년부터 운영될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단산에도 준비한다는 분이 계셨었는데 여의치 않나 보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예. 그쪽에는 아직까지 잘 안 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게 굉장히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학교도 활성화되고 초·중·고로 해서 이제 받은 것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장영희위원장
지원해 주는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국비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
장영희위원장
아니, 센터 안에다가 해주는. 학생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그 학생 부모들에게 좀 혜택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 자체만 그냥 해주시는 건가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 이제 학생들 교육받고 생활하고 하는 그런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수 하늘꽃마을 같으면 농가결합형으로 그렇게 운영되니까 주관하는 분들, 어느 정도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업비가 현재는 좀 4,400만원으로 하늘꽃마을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지금 7,400만원으로 올라와있고...지금 7,400만원으로 올라와있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이제 내년에 한군데 더 되면 이제 한 7500만원...
장영희위원장
굉장히 운영 잘 하시면 이사 오겠다는 분도 계시니까, 이거 너무 성공적이어서. 이것도 이제 아이들 아토피나 뭐 도시 생활을 이렇게 해서 오는 거잖아요. 도시 생활에 좀 힘들거나 적응 힘들거나 여기가 좋아서 오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의성군에는 지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뉴스에 "힙한 도시"라 그래가지고, 의성군을 한번 보시면 지금 집을 짓고 하는 건 우리가 귀촌하시는 분들 또 귀농 분들 집을 주는데, 여기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주는데 의성군을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딸기 농사든 뭐 이렇게 하는데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참 좋던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많이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1: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삼특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인삼특작과의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농촌의 어, 지금 관해서 375쪽에 보면은 쌀, 우리 민간자본보조 보면, 세 번째 칸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충 농자재지원도 있고 농촌관광 소득지원도 있고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도 있잖아, 그렇죠? 375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찾았어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사업이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상황,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뒤에 가면 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보조율 50% 사업과 농촌관광 소득작목 지원, 이건 뭐예요? 농촌관광 소득작목 지원이고 375쪽에 있습니다. 넷째, 다섯째 줄에 있어요. 소장님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한테 물을까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인삼특작과장 김영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소득작목 지원사업은 저희들 그 지역에 무나 배추해서 씨,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무, 배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꽃이 피고 보기가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좀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무·배추 씨앗을 만드는 거 맞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도 알고는 있는데. 씨앗을 하는데. 그러면 소득작목, 그럼 뭐, 관광, 꽃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러니까 무나 배추에 씨를, 종자를 받기 위해서는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운 상태가 그래도 경관으로 보기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꽃이 피는데 뭐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뭐 자재비를 지원한다는 거야, 아니면 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뭐 관광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 유지한다는 거야?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 자재비라고 해야지. 무슨 자재에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주로 뭐, 비료입니다.
이상근위원
비료, 그런 것이 왜냐하면 농촌관광 소득작목이라고 하니까 난 뭐, 관광객들이 와서 꽃구경 하러 오는가? 그런 생각 했잖아. 맞잖아요, 내용자체는? 그 꽃이 피니까, 꽃이 예쁘고 하니까 봄에, 이른 봄에. 그런 소득을 하려고, 그럼 비료, 뭐 간단하잖아. 괄호 비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안 물어도 될 걸 자꾸 물어야 되고,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그 다음 장 376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질의했지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왜 제가 질의했을까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몇 번을 질의한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질의한 내용은 주로 지역 퇴비를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게 가장 큰 거 같고요.
이상근위원
자, 이게 지금 규산질이 주죠, 그렇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아닙니다. 유기질 비료는 가축분 퇴비하고, 유박비료 있고. 토양개량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제.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토양개량제는 앞쪽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위에 거.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올해 우리 국비가 많이 내려왔지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많이 내려왔고, 유기질비료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저걸 해주라 몇 번 말씀 드렸죠, 그렇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우리 지역에 그래도 100개 넘는 업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을 활성화해주면 그 돈이 우리 영주에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위에 거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이거는 올해 왜 이렇게 13억이 내려왔냐면 국비가 매칭 되서 그렇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우리가 작년에 내려온 것에 대비해서 2억 4,100만원인데, 전년도에.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올해 지금 몇 배에요, 이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석회고토비료하고 규산질비료, 패화석비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3년 1주기로 해서 토양에 이제 투입을 해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넣는 사업인데, 3년 치를 한 번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치를 2019년도 연말에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이제 전산에...
이상근위원
2019년도 연말에 받았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예. 그래서 3년 치를 받는데 대부분 공급이 첫 해에 한 60% 정도가 공급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는 또 얼마 안 되고, 마지막 연도에 가면은 예산이 적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 서있는 거는 2019년 연말에 공급된 게 2억 4천정도 됐고 올해 공급하는 거는 약간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11억 가까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건 11억이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다음 년에 가면 2억 밖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올해 한 11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한 7, 8억 그 다음에 가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점점 줄어들잖아요?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자, 제가 이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좋다는 얘기라. 좋은데, 이 규산질이라든가, 석회, 패화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치 돼가지고 유용하게 안 쓰고 마을 어귀에 가든가 회관 앞에 가든가 하면은 항상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잖아. 그렇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파레트에 있어가지고 그게 보관이 잘 돼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덜해요. 차가 지나가다 박으면 툭 터지고, 이쪽으로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포대 자체가 1년 지나 2년이 되면 삭아버려요. 아시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많으면 좋죠. 농가에도 많이 뿌리면 좋은데, 요즘 잘 안 뿌리더라고, 또 이상하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 무게도 좀 있고 해서 사실 농민들이 살포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자,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살포비를 포당 800원씩 해가지고 살포비로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농가들이 일부, 이제 공동 살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활성화가 덜 돼 있어서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돼서 그 공동 살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포대로 하지 말고 톤백 포대로 하면 어때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포대로 나와 가지고 그런데...
이상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공동 살포가 되면은 저희들이 톤백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톤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이제 벼 수매도, 물수매도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톤백으로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더 용이하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보세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진짜로 앞으로 이게 뭐 동네 어귀나 어떻게 그 회관 앞에 쌓여가지고 방치 돼 있으면 이 사업 자체는 뭐, 어쨌든 간에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벌써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여기 383쪽에 RPC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난번에 안정 농협에 했죠? 맞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내년도 사업은 안정농협입니다.
이상근위원
내년도, 그래. 이게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지금 요구가 들어왔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 RPC에 시설들이 이제 뭐 정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건조기, 다음에 뭐 각종 그 시설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오래 되고 노후화된 부분, 부분을 교체하다 보니까 거의 뭐 매년 하거나 이렇게...
이상근위원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이 설명할 때, 저게 농가소득이 된다, 이랬는데 여기서 농가 소득의 의미는 뭐예요? 농협에서 하는데 농가소득이 어떻게 올라가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그 RPC나 DSC를 운영하게 되면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산물벼 수매 부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산물벼 수매 때문에 줄을 막 1km, 2km씩 서서 막 밤중 뭐 11시, 12시까지도 대기하고 그런 경우가...
이상근위원
예, 한 3,4년 전에 그랬었어요, 예.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 하면은 RPC에서 이걸 이제 산물벼가 들어오면 건조를 시켜서 보관 창고로 넘겨줘야 되는데 건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체를 함으로 해서 건조 효율을 높이면 처리하는 게 좀 시간이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고. 다음에 이제 도정기계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도정 부분도 사실은 아주 잘 가공되는 게 있고 과거에 기술을 갖고 있는 도정기로 한 쌀은 실질적으로 저 시중에 나와서 잘 팔리지 않습니다. 색택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정기 같은 것도 이제 새로 교체를 해야 쌀 같은 게 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쌀을 많이 팔아서 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밭작물 폭염 피해 예방, 가뭄피해 있잖아요. 물통입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물통입니다.
이상근위원
물통사업, 거의 우리 뭐 저, 북부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남부 지역에 소득이 보면은, 뭐 채소라든가 뭐 생강이라든가 뭐 그런 거잖아, 그렇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물통이 한 60% 정도는 배분됐지요? 농가에?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지금 뭐, 사실은 몇 년 동안 지금 매년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공급해서 웬만한 농가들은 이제 공급은 좀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한두 해 정도 더 해주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386쪽에 보시면은 하단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이거 트랙터지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 세운 예산인데 올해 처음으로 해서 대형농기계 여덟 농가에 대해서 공급했고, 내년도는 예산이 좀 줄어서 다섯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벌써 선정됐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선정된 게 아니고 내년도 가서 그 수요조사자를 대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긴 다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역시 면적으로 합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면적도 있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또는 친환경 면적, 논 타작물 재배 등 그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상근위원
자, 제가 지난번 우리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당부 드립니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 그거는 진짜 참고하셔야 돼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만약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면은 과장님이 자기 직무를 다 못 하고 계신 거예요. 팀장님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그런 부분은 좀 챙기시길 부탁드려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이라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한 농촌인력 보급지원 사업과 같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다릅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지금 보급사업 없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그 2021년도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상근위원
지금 코로나가 진행이 아니라 더 심한데 뭐 외국 인력을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 2억인가 지난번에 올해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올라왔냐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거는 저희들 상반기 때 인력 지원해가지고 2억을 받아서 저희 집행했고 하반기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이 10억 4,700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 때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10억 4,700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이런 돈을 다 못 쓰니까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각 읍면으로 내려가지고 빨리 쓰도록 만드는 그런 작태, 그거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보면은 꼭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 분별도 못하고 그냥 막 쓰는데. 그리고 농사철에 돈을 줘야지. 농사 다 끝난 뒤에, 벼 이삭 줍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쓴다고, 사람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때, 배고플 때 밥을 줘야 되지, 배부른데 밥 주면 밥 먹습니까? 예를 든다면, 정말 지금 사과 접과를 해야 되고 사과 봉지를 싸야 되고, 인삼을 심고, 이럴 때 인력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이상근위원
뒤늦게 가을 추수 다 한 다음에 10월말부터 11월, 12월에 다 소진시키라고 하니 어디 씁니까, 어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 원래 시작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해서 해놨는데, 워낙 뭐 읍면동에서 사실 그 처리하면서 신청 받는 자체도 좀, 약간 좀 그 관심도가 떨어졌고, 그래서 저희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상근위원
관심도도 관심도지만 그 계절에는 돈을 쓸 수 있는 인력들을 보급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뭐 하는데 쓰냔 말이지. 봄철에 예를 들어 2억을 잡아놨으면 거기에 대해 좀 더 잡아가지고, 올해 써봤으면 2억을 썼을 때, 어땠어요, 성과도가?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성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올해는 왜 안 잡아 놨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 이제 예산 자체가 시비로 하면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시비를 2억을 세웠는데, 순수하게 시비, 영주시에 자금이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지금 하반기에 한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자체는 국비가,
이상근위원
몇 퍼센티지에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국비가 90%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10%, 예.
이상근위원
90%? 그러면 그런 거를 또 9월 달부터 왔으면 좀 유인물부터 해가지고 좀 활발하고 이렇게 좀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11월 달에 돈 쓸 필요 없잖아. 9월 달에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농번기에. 저도 늦게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장회의 때라든가 읍면동에 전달이 안 되서 그렇단 말이야.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읍면동 담당자하고 산업계장하고 다 해가지고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했고요. 다음에 읍면동에서 이장회의나 또는 뭐 회의를 못하는 경우에 문자메시지나, 넣는지 안 넣는지, 저희도 확인 다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비 90% 내려왔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반납하지 말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지원 보급사업에서 2억도 시비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역시 그 돈도 영주시에 머무르고 있어요. 맞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억 잡아 가지고 그 성과도 좋았으면 봄에 일자리도 없고 한데 이렇게 지급 해가지고 농촌 일손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왜 삭감을 시키느냐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일자리지원 사업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좋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에도 그 국비 내려온 농촌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예산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봄철에 우리가 인력들이 엄청 많이, 쉽게 말해서 달리잖아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때, 힘들 때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멀쩡하게 작년에 세워둔 사업을 없애느냐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 이게 뭐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농협에서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에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단순하게 이제 인력이, 잉여인력이 있는 것을 찾아서 농촌에 있는 필요한데다가 그냥 연계만 해주는 단순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자금이 지원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상근위원
인력연계?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농협에서 그러면 중개 역할하면은 자기의 어떤 프리미엄 안 받고? 공짜로?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프리미엄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이 8,000만원 서있는 이거 가지고 이제 인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서 그 사무실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8,000만원 속에서?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1년간?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사람을 고용한다면 사무장 식으로, 쉽게 말해서?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사무장 월급이 뭐 1년에 한 3,000만원 나가고 그럼 5,000만원 밖에 안 되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아니, 이거는 여기에서 이 뭐, 임금이 나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농협에서?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농협에서 그 자본금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이걸 운영할 수 있고요. 이거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이 한 다섯 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인력을 인건비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 운영하면서 이 운영비로 쓰도록 8,000만원 세워준 겁니다.
이상근위원
운영비로 쓴다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잠깐만, 그럼 아니, 인력지원비가 아니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
이상근위원
그래 운영하는 데 운영비?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게 역시 그거 아닌가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그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역시 인건비나 뭐 운영한다는 자체 아니야, 다섯 명이서?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섯 명이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데 운영되는,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주는 거지, 인건비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일단, 끝나고 다시 설명해주세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우리가 남부, 문수 채소작목반 저온저장고 및 기계설치 지원사업이 영주댐 주변 사업비로 지난번에 4, 5년 전에 온 돈을 작목반에서 사용을 못해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또 문수작목반에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사업비로 3억 2,200을 세웠다, 맞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사업이 불용이 되고 삭감이 되고 몇 번을 지금까지 나왔잖아, 그렇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답변해보세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당초에는 그 작목반 여러 개가 모여서 하려 그랬는데 실제 의견을 일치를 못 봐서 실제 이제 이월시켰다가 삭감이 됐고요.
이상근위원
자, 지금 현재 몇 번 삭감 됐는데 그리고 이 작목반에 형성이 정상적으로 됐는가를 묻고 싶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작목반이, 네 개 작목반이 합의를 했고요. 그거를 문수면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사업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된다면은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오면은 저희도 예산 올리고 그게 안 된다면은 저희 예산 못 올린다고 명확히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면장 포함 같이 앉아서 논의한 결과, 네 개 작목반이 모여서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거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반드시 논의에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한 후에 시행하겠다, 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한 90%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3억 2,200만원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부지 문제에요. 맞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부지를 충분히 매입한 다음에 이 사업비가 내려가면 충분하게 저온저장고를 지어가지고 작목반들이 운영해 나가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 해결됐습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아직 부지 해결 안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자 좋아, 그러면 이 예산만 지금 떡하니 받아 놓고, 또 부지가 해결 안 되면 또 1년 넘어가야 되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부지해결을 상반기 내로 다 해서 내년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해보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다. 지금 현재 이게 얘기된 지가 지금 몇 개월이냐 하면은 한, 벌써 두 달 넘었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아직까지 부지 얘기가 나온 적이 한개도 없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반기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어떤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올릴 정도면 앞으로 어떤 취지, 과제, 준비 그런 게 뭐 뚜렷하게 있어야지. 그냥 뭐, '아, 예. 상반기에 다 하겠습니다.' 뭘 상반기에 해요! 땅이 있어야 하지. 제 얘기가 틀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팅한 적이 그 때 당시에 면사무소에서 만난 이후로, 작목반하고 미팅한 적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두 번 만났습니다.
이상근위원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만난 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일단은 뭐 회의를 통해서 별도의 부지를 선정한 후에 하겠다, 여기까지만 지금 이야기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어차피 그 작목반이 원해서 하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깐 충분하게 땅을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네 개 작목반이 모여서 다시 운영하도록 만드세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으로 몇 가지, 합니다. 트랙터 여덟 가구 지원한 것 중에 내년도에 다섯 가구라고 했지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김병기위원
다섯 가구 지원하는데, 트랙터 몇 마력이에요? 마력수가?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마력 수는 제한이 없고요. 정액으로 대당 2,000만원 지원합니다.
김병기위원
대당 2,000만원?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5대면 1억이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김병기위원
근데 지금 농촌에서 원하는 농기구 마력 수가 몇 마력으로, 원하는 게 몇 마력이에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지금 점점 마력수가 많이 올라가서...
김병기위원
조사를, 조사를 했을 거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김병기위원
마력수가 몇 마력, 농촌에서 원하는 마력수가 몇 마력이에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지금 대부분 마력 수가, 과거에는 보통 50마력, 60마력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70마력 이상, 90마력, 아주 대농가는 150마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대농을, 대농하는 분이 150마력짜리는 우리나라에 없고, 외제를 쓰는데, 140마력 이하로 쓰는데, 140마력 지원을 했더니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 유기농채소를 하는데 당근을 하는 한 사람이 2만평, 3만평을 해요, 한사람이. 그게 톤백을 드는데 적은 건 못 드니까, 1톤 이상 씩 나가니까 큰 걸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몇 마력인지. 적은 거 50, 60마력짜리는 들지도 못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지금 대부분 70마력 이상입니다.
김병기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올라와야지, 몇 마력이, 그 지원을 받아서 몇 마력할건지 이걸 받아서 세부적으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한 대당에 그러면, 50마력해도 2,000만원이고, 40마력해도 2,000만원이고, 100마력해도 2,000만원이고, 150마력해도 2,000만원인가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게 돼서 이게 안 된다 그러는 거고, 지적을 그렇게 본 위원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일손 돕기 10억 4,700만원, 금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산이?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아직 읍면동에서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김병기위원
통계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이게 인력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일하는 분들이 인력회사에서 와요. 시민들이 그 동에다가 보면은 현수막을 붙여, 일 신청하라고.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인력회사에서 가요. 인력회사에서 안 하면 신청 안합니다. 인력회사의 인건비가 농촌을 굉장히 저하시키고 있어, 이것 때문에. 인건비를 주는데 인력에서 오면은 15～18만원 줘야 해요. 인력회사에서 오면은 주는데, 본 위원도 농사짓고 하는데, 거기 불렀더니 인건비가 올라서 그 사람들 오르는 가격으로 주니까 다른데서 오는 사람들도 인건비 때문에 다 올랐어. 다 오른 인건비로 줘야 돼. 농촌에서 7만 5,000원, 8만원주면 사람을 쓸 것을, 시에서 이런 예산을 줘서 인건비가 10만원씩 지금 줘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차라리 이 돈으로 10억, 20억 보태가지고 농촌에 아주 그냥 회사를 하나 차려서 시에서, 사람 모집을 해서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오는 거지. 인력에서 가니까 본 위원도 사람을 시켰더니 15만원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그렇게 안 든다고 해서 했더니. 인력회사에서는 그렇게 줘야 된대요. 그래서 나도 줬어요, 본 위원도. 사람 없을 때는 15만원, 20만원 쓸 수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2억 세워서 한 것 있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것도 안 맞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맞다. 한번은 사람을 시켰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거 2억을 믿고 신청을 받았더니, 고구마가 바로 꼽혔는지, 거꾸로 꼽혔는지 그것도 모르고 심고 있어. 전부 다가 꺾어 심어가지고 거의 다가 죽었어요, 꺾어 심어서. 알도록 해가지고 보내야지. 아줌마, 아저씨가 왔어, 옛날에 공직에 있던 사람들도 몇 명 봤어요, 일하러 오는 거. 내가 고구마를 1,000평을 했는데, 죽은 거 꺼내보니 다 꺾여 있어요. 대나무를 밑에서 찔러가지고 땅속으로 넣어라 그랬더니, 중간을 찔러서 다 넣는 거예요. 이래서 고구마는, 생산지가 열대지방이라, 뭐 저보다 더 잘 알지만은, 그래서 따뜻하면 잘 살아. 사는데 워낙 햇순에 갖다 찔러서 부러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진정 농촌의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생각해봐야 돼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가지 하고, 유기질비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톤백으로 대세요. 톤백으로도 왔어. 톤백으로 오니까, 왔는데 문제가 또 뭔가 하면은, 톤백으로 와가지고 2년, 3년 되니까 포크레인으로 들면, 트랙터로 들면 다 떨어져요. 톤백으로 와가지고 그 저, 돌가루가 워낙, 그 20kg 무겁잖아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김병기위원
무거우니까 그거 드니까요, 1톤 이상 되니까 70, 80마력 트랙터로 드니까 자루가 다 떨어져버려요. 나락 담는 톤백하고 그 비료 담는 톤백하고 톤백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비료를 신청을 받아야 돼.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똑같이 농가수대로, 제사지내고 떡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면 안 돼. 그래서 둑에 쌓이는 게 그래서 쌓이는 거예요. 남부지역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남부지역에는 많이 안 써요. 북부지역에는 필히 있어야 돼,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고구마나 마를 하면 이걸 많이 쳐야 되거든요, 절묘를 곱게 하려면. 그래서 많이 치는데 남부지역에는 안치니까 강둑에 쌓아 놓은 게 한없어요. 문수에 댐 가는 길보면 도로가에 얼마나 쌓여있어요? 이거는 읍면동을 통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돼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전부 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김병기위원
받았는데 안 쓰는 사람은 거기서 돈을 100% 다 물려야 되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 사실 농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걸 꼭 쓸래, 이렇게 해서 받아서 그렇게 해결할 부분이 좀 있고, 그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것 중 몇 가지 지적한 것은 집행부가 신중을 기해 봐야한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인력부터, 트랙터부터. 그래서 이런 거는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거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보충질의를 하니까 하여튼 그 읍면동하고, 또 팀장들하고,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장영희위원장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인삼특작과에서 벼 외에 지원해주는 종자들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유일하게 고구마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일인지, 고구마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인삼특작과에서는 하는 거는 과수 빼고는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그 품목별로 일부 지원되는 거는 다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종자, 종자를 해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구마가 유일하게 또 있는데, 밭작물에, 이건 어떻게, 어떤 농가에 어떤 식으로, "미소머금고"나 "고구맘"이나 이런 데도 가고 막 그러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아니,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영희위원장
농가에?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예.
장영희위원장
아, 그래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장영희위원장
누가 이렇게, 저는 이거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 부탁하면 될까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언제부터 이렇게 해주고 있었어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이게 한지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장
4년?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
장영희위원장
네, 한 4년 거 한번 줘 보세요. 한번 보고, 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명을 잘, 그렇게 하신 건 맞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거 없으면, 8,0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운영비로 주는 거는 농협이 해야 되는 일들을 좀 방기하는 면 같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중개센터를 이렇게, 농협이 돈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라서 위에서 내려온, 이제 한 개소 설치하라고 내려왔고,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이 중개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인력중개를 해봐야 그렇게 많은 인력을 중개를 못 하거든요.
장영희위원장
앞으로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비만 계속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지금 같으면 저희 인력지원센터나 농촌희망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이 인력중개센터의 역할은 많이 축소될 것 같고요.
장영희위원장
예.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이제 인제, 코로나 상태가 끝나고 인력지원 사업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인력중개센터가 필요합니다.
장영희위원장
그 8,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예예.
장영희위원장
그 계획서도 한번, 어떻게 쓸 건지...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세부내역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영동
김영동인삼특작과장
네.
장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정회
11: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영주에는 215농가에 390만수, 지금 산란계, 육계 포함해가지고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현재 인제, 요즘 최근에 이제 발생이 많아서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거의 3년 만에 격상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제, 대책으로는 이제 지금,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매일 전화로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주IC에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24시간 가동합니다. 또한 요즘 추가로 한 것이 풍기IC입구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사육지역, 소백양계하고 동원양계 단지 입구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독약하고 생석회를 농가배부와 같이, 또 살포를 하고 특히 소독차가 2대가 비치되어 있어서 상시로 철새들, 야생조류들 있는 집단지역이나 주위 인근에 농장입구에서 상시로 계속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피해가 없도록 직원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I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늘 지금같이 방역에 대처해서 힘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395쪽에 보면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이 있죠? 395쪽입니다. 이 부분에 소장님 지금 우리가 4,7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잖아,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근위원
사유가 뭐죠?(잠시 정적) 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용춘입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가 작년도에 3,745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근위원
3,745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작년도에, 아니, 올해요, 올해요. 올해 3,745톤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매년 해보니까 사료종말 종자대라든지 사일리지 제조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는 885톤을 초과, 확보를 좀 더한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초과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초과분을 신청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 부분에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이 하단에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옥수수입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거는 춘파용하고 추파용하고 다 해당됩니다.
이상근위원
추파용은 뭐예요, 호밀이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춘파용은 옥수수, 수단그라스가 해당이 되고요.
이상근위원
추파, 추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추파용은 겨울 유휴 농지에 재배하는 호밀이 해당됩니다.
이상근위원
자, 추파에 대해서, 호밀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작년까지 나갔는데, 올해는 안 나갔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사료작물 종자대가 정부 보조비율은 70% 보조, 30%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너무 태부족, 부족해가지고 경북도에다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하고 종자대를 7월 23일 날, 도에다가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요청했는데, 사일리지 제조비는 저희들이 2,000톤 가까이 확보했고, 종자대는 부득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좀 발 빠르게 시 자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전화가 오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를 생각한다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많이 저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여기 우측에 보면 한우경매, 전용경매시장 운영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1억이 올라왔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한우전용 경매시장은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있었어요? 하던 거예요, 1억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축협에서 가축시장 개장 날 한우 송아지에 대해 경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GPS 단말기 있잖아요? 축산차량에 다는 거 있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몇 페이지죠?
이상근위원
405페이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GPS.
이상근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공급이 얼마나 됐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상근위원
GPS 단말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체 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상근위원
개략적으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한 700대에서 한, 700 조금 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설치한 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GPS 장착 운영...
이상근위원
장착 운영 차량이, 없으면 가축시장에 못 들어오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가 돼있어서...
이상근위원
못 들어오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가축시장에 출입할 때 거기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저희들한테 통신회사에서 차량 움직임이 전부다 감지가 되어서 매일 날아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경매장날, 월요일 날 일반차량이 혹시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감지하느냐 이거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일반차량이요?
이상근위원
저 일반, 저 GPS를 안 달고, 들어오는 차량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 그 부분은 GPS 장착이 안 된 차량은 축산 농가든, 축산 관련 종사자, 축산 농장 관련된 부분은 전부다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그래도 100%라는 게 없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 외에 특별히 인제 장착 안 한 차량도 안 온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소독을 덜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차량에 급하게, 자기도 모르게, 안 달고 출입을 할 수 있는 차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거지, 그건 힘들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축협에 경매시장 입구에 GPS단말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가축시장 입구에 방역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다 거쳐 가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방역은 하되, 방역은 하되, 이 동선은 모르잖아?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GPS가 장착이 안 되어있으면 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그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700대면은 그, 올해, 내년에 사업을 하면 거의 한 90%이상 달겠다,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예. 아니, 그 저희들이 이제 인제, 매년 GPS단말기를 상시 공급 장치를 설치해서 돌아다니는데, 또 이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돈이 좀 들더라도 섬세하게 챙기세요. 챙겨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타 지역에 가서 균을 옮길 수 있으니까 동선을 항상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양봉도 여기서 하지요, 양봉?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우리가, 영주가 양봉이 좀 규모가 큽니다.
이상근위원
417쪽에 양봉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양봉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재원을 협회로 내려주는 건지, 개별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영주에는 지금 양봉 관련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양봉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영주시 양봉인들 친목도모단체 양봉발전연구회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양봉연구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양봉발전연구회가 회원이 약 2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 하고 인제,
이상근위원
협회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쉽게 얘기하면 양봉사업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별농가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소초광이나 벌꿀병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사실 농가가 270농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개별농가보다는 단체를 통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개별, 조금 조금씩 돌아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노령화되어 있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나간 얘기를,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면은, 양봉농원협회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런 얘기도 들었고 사실 몇 년 전에...
이상근위원
100% 우리가 확인은 다 못 하지만, 예? 그런 부분을 읍면동의 직원들이나 센터에서 의심이 되거든 확인을 한 후에 보조사업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번쯤은 급시에, 급시에 한 번씩 나가시라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나갈 순 없잖아,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 그 미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생물 보급이 언제, 몇 월 달부터 되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미생물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미생물을 왜 묻느냐면, 지난 행감에 또 얘기가, 과장님 말씀과 소장님 말씀이 인제 앞으로 보급이, 축산농가에도 많이 보급된다고 했는데,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생물은 연중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다 돼 있고요. 그전에는 인제 축산농가에는 솔직히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해서 그랬는데, 제가 오고 난 뒤부터는 다 하겠다 해서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하면, 앞으로 원하는 양만큼은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상근위원
그럼 이제 우리 축산 농가들도 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상근위원
내년도 몇 월 달부터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지금, 다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도 돼, 지금 홍보가 읍면동에 이장회의나 다른 유인물로 해서 다 내려갔습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이상근위원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이장회의 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보도자료나 이런 거 해가지고 몇 번 냈고요.
이상근위원
예예.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했는데,
이상근위원
이장회의 때 특히, 읍면동 이장회의 때 하고 통장회의때 하면 최고로 빠릅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미생물 자체가 환경개선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환경개선인데, 환경개선 함으로써 악취라든가 모기, 파리나 기생충이 없을 때는 그 주변이 깨끗해지잖아.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런 목적에서 하니까 돈을 20억 들여 해놓은 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친환경 축산육성에 19억, 약 20억을 계획해놓으셨는데, 이걸 전에처럼 부숙도에만 쓰시겠다고 하셨나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닙니다. 부숙도 검사가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서 내년도 3월 25일부터 본격 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농가가 1,600농가 정도 되는데, 부숙도 검사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축산농가 자체 환경 내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퇴비사가 부족하다든지, 기계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현재 화학비료라든지 유박이라든지 굉장히 좀 축분퇴비 사용이 저조한 그런 부분입니다. 축분퇴비를 사용하면은 미질이라든지 수량도 증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가지고 저희 축산 농가에 퇴비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처리를 잘 해줄까, 이런 큰 틀에서 구상한 것이. 전에 한번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영주축협에서 공동자원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영주농협에서 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규모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영주에 하나 들어서야 됩니다. 그때까지 만이라도 우리 영주 관내에 퇴비처리 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축산농가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축분 처리하는데 원활하게 하고자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 축산 육성에 대한 것은 축산, 한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봉이나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일이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장
20억에 대한 사용을 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특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살처분 5억을 해마다 이렇게 계상하시나 봐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살처분 대상이 이제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질병이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결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살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영희위원장
해마다 살처분 안하는 해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거의 안 하는 해는 없었어요.
장영희위원장
하여튼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정회
13: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0 정회
13: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화상병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전국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센터에서 농업재해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에 1위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우리 박세영 지도사가 우수한 사례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또, 팀장들하고 합심해서 이루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근위원
앞으로도 이같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과수농가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과에서 충분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미생물 배지구입이 있죠? 미생물 배지구입인데, 이 전에 사업, 우리가 미생물을 할 때는 배지구입을 환경사업소에서 했나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경사업소에서 월 3톤이 나옵니다. 예비로. 그래가지고 퇴비...
이상근위원
월 3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월 3톤. 그래서 퇴비 한번, 양계단지 한번, 양돈단지 한번, 3개를 돌아가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지급하는데, 배지구입이라는 것은 이게 미생물을 만드는데 있는 그 저건가? 쉽게 말해서 미생물 먹거린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원액입니다.
이상근위원
원액, 원액?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보통 이제 300에서 500배까지...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자, 설명을 참 그렇게 들으니까 헷갈리는데, 배지 구입을 어디서 해요, 2,000만원을? 배지 구입을? 자, 우리 그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강석준입니다. 배지 구입은 배지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예. 전문업체가 어디 있습니까?(잠시 정적)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영희위원장
팀장님은 직함·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강희훈입니다. 배지 구입은 전문 종균 업체에서 저희가 유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유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저, 전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없었잖아, 그렇죠?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전년도에도 배지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472쪽에 보시면은, 재료비로 해가지고 미생물 배양실 운영재료, 미생물 배양 배지 1억 4,000만원이 올해도 계상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2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2억 700이? 몇 페이지죠, 그게?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472쪽입니다.
이상근위원
472쪽에,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이쪽에 재료비, 206 재료비입니다.
이상근위원
1억 4,000?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1억 4,000?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 2,000만원은 그럼 뭐예요? 예?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472쪽에 배양배지가 있고, 재료비가 있는데,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는 배지 구입비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응?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라고.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 2,000만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바실러스하고 두종균을 실증시험용으로 무상분배를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배지 구입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만드는데 쓰는 원료 아니에요?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밥입니다. 밥.
이상근위원
그래, 밥이잖아,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앞에 거는 뭐예요? 472쪽에는 재료비고,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이 재료비는 순수하게 원예, 축산, 과수농가에 우리가 공급하는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드는 배지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미생물 배양용 배지 0.7톤은 실증시험용으로 저희가 별도로 구매하는 배지입니다.
이상근위원
실증시험?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100% 숙지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걸 보면 숙지가 잘 안돼요. 그렇고 또 페이지 수를 같이 묶어놨으면 그래도 뭐, 이해가 더 갈수 있는데, 한 개는 몇 장 뒤에 있어서 잘 안 된단 말이야. 같은 용어인데도 배지구입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으니까 그게 배지 구입비나 재료비나 같은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세한 건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알고 싶은 거니까, 지금 미생물 배양용 배지, 키우는 배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줄에, 맞죠?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뒤에 477쪽에는 미생물 제조 및 배지 구입이잖아요. 역시 똑같이 얘기 아닌가요, 이게?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477쪽에 국비사업 신기술 보급사업, 식량품질 고급화 기술사업은...
이상근위원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게 그럼?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상근위원
그 이거 한번 설명 해봐요.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예, 농촌진흥청에서 바실러스하고 펠리오블랙스라고 하는 균을 올해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이 신규로 만든 배지, 저, 균을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실증시험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상근위원
배양실에서 역시 같이 실증시험을 한다?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배양도 하고, 농가에 뿌려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어떤 농가, 과수농가요?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과수, 원예, 축산 다 해당됩니다.
이상근위원
아, 축산까지. 그럼 이거는 양이 얼마나 돼요?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이상근위원
시범적으로 해본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실험해본 결과를 가지고?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배양을, 이렇게 미생물 배양을 했을 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배양이 농가에 보급이 다 됩니까? 다가 아니고 일부가 지금 보급될 수 있어요?
희훈
강희훈식물작물팀장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예. 원하는 만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홍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홍보가?
석준
강석준기술지원과장
홍보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통장회의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한 20억 이상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무의미하게 할 수 없고,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축산이라든가, 뭐 어떤, 작물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과장님하고 팀장들하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거 뭐, 생산하는 게 중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농가들이 가져가서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인제 생산성이 있다는 거를, 친환경적으로 알아야만 쓰는데, 그냥 뭐 미생물이라고 하니까 전부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게 지금 바실러스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과수, 축산, 양계라고 하셨습니다. 바실러스 균은 황국균입니다. 그거를 과수, 축산, 양계에 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다섯 종류의 종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바실러스균은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국장균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황국균 아닙니까, 이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 균 다섯 개를 다시 나중에 제대로 정리하셔서 알려주세요.
희훈
강희훈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강희훈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실러스에서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락토바실러스, 바실러스가시오 이런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앞에 락토가 붙은 것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하고 고초균하고 합해진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균주는 바실러스 CH1-13이라는 균주고요. 베리오브랙스라고 하는 PMC-12라고 하는 균입니다. 이번에 진흥청에서 새로 선발한 균주들입니다. 이 균주들은 원예 분야, 과수분야 다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계속 바실러스 계속 말씀하신 게, 다섯 종류, 안에 다섯 종류가 다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희훈
강희훈식량작물팀장
그 다섯 종은 저희가 생산하는 것들은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바실러스고요. 이 균은 이번에 신규로 선발된 균주입니다. 바실러스도 균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장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콩, 부석태를 하고 하니, 바실러스를 해서 청국장이나 이런 황국균으로 쓰나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6 정회
13: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잠정 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정회
14: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