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451명으로 4명이 사망하고, 319명이 퇴원하여 현재 128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 위원님들과 시민 모든 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보건소 모든 직원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주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56억 389만 4,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20억 5,324만 3,000원 보다 16.1% 증액 편성하여 보건관리과 61억 2,820만 3,000원, 건강증진과 125억 4,819만 5,000원, 동부보건과 55억 1,321만 5,000원, 위생과 14억 1,4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관리과는 보건소 청사관리와 민원서비스 향상 등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보건 편의 도모 사업비로 3억 9,926만 2,000원을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한 방역·소독과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 등 방역·구호 사업비 25억 5,655만 7,000원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 사업비 23억 6,236만 9,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 1,0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사업향상 지원과 건강생활실천 확산 등 건강증진사업비 11억 9,498만 7,000원을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107억 8,09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7,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보건과는 동부보건사업추진비 1억 5,070만 7,000원과 동부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시민평생건강 사업비 45억 3,696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 8억 2,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안전관리사업비 13억 1,414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칭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정부보건소에서 이번에 7.20 국가고시에 시험감독관에게 방역복을 전달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고,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니 겁니다. 또 하나는 적극행정의 조지현 팀장님이 동부보건 쪽에 계시는데, 대통령령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 조례에도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 보건소도 그렇고,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적극 추진해서 그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고, 보건소 전 직원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지현 팀장께서 사실상 수능은 매뉴얼이 있어요. 이번에 교사 임용고시라든가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도 자가격리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한 점은 보건소에서 잘하신 겁니다. 칭찬 드리고 저는 오늘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님 말씀처럼 의정부의 위상을 세워 너무 감사합니다. 우울할 때 그러한 기쁜 선물을 줬고요. 앞 페이지에 보니까 환경 조성 예산이 올라 왔어요. 이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환경개선을 할 때 좀 예쁘고 힐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이면 예산을 삭감한다는 의무보다는 예산을 세워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보는데, 꼭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뭔가 집중을 했다 잠깐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다시 몇 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쁘고 쾌적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1억 3,000만원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찬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보건관리과 29쪽을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7,0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긴급대응 의료 및 구료비 2020년에는 예산이 없다 2021년에 7,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저희가 어차피 하는 게 아니라 선별검사를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2020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썼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관리과장 고현숙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재난관리과에 기금으로 썼고요. 내용이 코로나19 진료비하고 진단검사비인데, 질본이나 도에서 나온 역학조사관이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누구나 원하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국비로 지원이 돼서 저희한테 별도 나가는 건 없고요. 시 자체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쓰는 진단비 하고 검사비입니다. 올해도 사실 국비로 많이 나가고 저희가 기금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썼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필요할까봐 이번을 세워 놓은 겁니다.

예비비 성격이네요. 지금은 긴급한 상태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로 구축해 놓은 거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고군분투 너무 애쓰시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방역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자꾸 타 시군 주변보다도 계속 증가되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특히 소상공인들 나름대로 너무 우울해 하셔서, 사실 의정부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애써 주심에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40페이지 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의료원 하고 백병원, 추병원 3개 응급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인데, 차등으로 주시겠다고 설명자료에 주셨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차등 배분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2019년도 지역 응급 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2020년에는 경기도의료원이 A등급을 받고요. 의정부백병원과 추병원은 B등급을 받아서 거기 기준액에 따라서 A등급을 받은 의료원은 7,0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백병원과 추병원은 B등급으로 4,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올해 평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국비하고 시비인데,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국비 시비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다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지역 응급 의료기관 더 추가로 요청을 하면 받기도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성모가 빠진 건 성모병원은 권역별 응급 의료기관으로 해서 빠진 거고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이하로는 안 되고요.

내년 3월에 을지대학병원이 개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 병상 등이 부족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을지대학병원 개원하면서 한숨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역 응급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소장님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나라마다 백신에 대한 기대와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서 투여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대한민국까지 걱정은 위에 계신 분들이 하시되, 우리 시도 백신 수급에 대한 부분, 물론 정부에서는 무료로 다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안내를 정부에서 받은 게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백신 수급은 우리나라 4,300명분을 일단 계약까지 체결이 된 상태인데, 시군별로 제조업체하고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는 체계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4,300명분이면 항체가 다 형성돼서 활동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각 시군별로 배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배부기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나오면 우리 시 인구에 맞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 수입을 한다면 46만 명이 다 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할 것이고요. 정부에서 수입되는 양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에서 수입된 양을 보고 저희들이 배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확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지급되는 기준에 따라서 주시겠지만 혹시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면,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여하튼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어쨌든 많은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코로나19 긴급대응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늘었나요?

코로나 관련해서 늘었다고 하는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간제로 운영을 해요. 기존에는 10명씩 운영을 했었는데, 방역소독이라는 게 코로나 방역, 일반방역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존 10명에서 14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대응하는 기간제가 처음에는 6명에서 3명, 2명해 가지고 11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일요일에 고과장님 쉬고 있는 오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의정부역에서 일이 터져서, 대처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방역소독 관련된 기간제를 왜 물어보느냐면 기본이 10명에서 14명이 됐고요. 기간제가 6명에서 11명이 된 건데, 그 인원을 가지고 의정부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마음이 긴급한 관계로 방역팀 빨리 못오면 어떻게든 대응 좀해 달라고 했더니 정말 발 빠르게 의정부새마을팀이 온 거죠. 역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잘하신 건 박수를 쳐 드리는데, 그분들이 무방비 상태더라고요. 가벼운 보호복이라도 입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방역하시면서 오염된 곳을 만졌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긴급하게 나가게 되더라도 방역복이라도 입혀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 동선은 저희가 그렇게 나갈 수는 없고요. 방역복을 입고 가서 소독을 하는데, 그분은 사무실 쪽에 계셨고, 일반 다른 쪽은 자율방역단에서 해 주신 겁니다.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요. 정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동선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일단 혹시라도 더 많이 발생된다면 갖춰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소독관련해서 소속원들이 감염이 될까봐, 옷 벗고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확진자 동선관련 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시민들 안심을 위해서 거기 청소하시는 사무실에 계신 분이 의정부역에 확진이 되면서, 다른 곳 전체를 방역 소독해 달라고 해서 주민자율방역단에 저희가 부탁을 한 겁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몇 가지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저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장님 보건소 신축관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예 없어진 겁니까?

공원부지 해제 등 처음에 설계했던 부분에서 변동이 생겼어요.

북한산국립공원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합동청사로 계획되었는데, 거기가 못 들어오니까 보건소는 못짓는 거예요?

보건소만 별도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소식이 없어서요. 신규예산에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내부시설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보건소 신축해야 되는데 진척이 없어서요. 그럼 아직도 설계중인가요?

설계가 아니고요. 그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별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고 시에서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다 통과돼야 저희가 설계비는 그 다음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사람이 지구상에서 서로 죽이는 전쟁 인간적인 테러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는 생물학적 바이러스로 인간을 공격하는 테러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특히 사람들 대인관계 원만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 악수도 못하게 하고, 이래서 인적 테러는 나도 총 들고 나가서 싸우면 방어도 되고 피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테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많이 답답할 겁니다.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백신관련해서 말씀주셨지만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것밖에 없고, 빨리 접종이 이뤄져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보건소는 의정부 시민건강 안전지킴이, 방어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 시민안전을 위해서 방어하심에 늘 애써 주심에 고생한다는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5억 2,448만 2,000원 감액된 456억 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2021년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8억 8,797만 4,000원이 감액된 594억 9,735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3,650만 8,000원을 증액한 138억 9,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는 균형개발과는 미군반환공여구역 균형개발사업백서 발간 용역 등에 41억 2,719만 4,000원을 증액한 47억 4,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과는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35억 9,2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52억 4,950만 원이며, 도시재생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 사업 등에 20억 8,270만 6,000원을 감액한 38억 9,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에 456억 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86억 915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의회 제출 이후, 기 확보된 사업비 활용에 따른 감소분 발생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으며, 2021년도 본예산 계상액인 594억 9,735만 3,000원 보다 1억 5,000만 원 감소한 593억 4,73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문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한상규입니다. 균형개발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15쪽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6억 8,800만원, 119쪽,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3억 5,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으로 415억 6,680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456억 58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88쪽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47억 4,7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1억 2,719만 4,000원을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 기획 수립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개발사업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미군반환공여구역 균형개발백서 발간 용역비 등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역 등에 306보충대 SPC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등에 4억 3,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군사시설관리 및 군관협력 사업에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는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4,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원마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에 4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9쪽과 783쪽 원머루와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각각 16억 8,800만원, 2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예비비,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용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예탁, 사회간접자본 건설 전출금 등에 415억 6,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계상액인 47억 4,737만 2,000원 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45억 9,737만 2,000원을 수정계상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기 확보된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비 활용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는 늘 상 도시건설위원회에 와 있으면서도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균형개발추진단은 정말 의정부의 미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반환되는 군공여지 등 정말 어떻게 잘 활용해야 우리 의정부의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한시적으로 구성된 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관심도 많고, 언론도 그렇고,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도 균형개발추진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경기도 전체 시장님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남겼던 얘기들을 17분이 한 내용이더라고요. 책 제목은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 내용은 잘몰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역시 균형개발추진단이 하는 일은 우리 의정부의 내일의 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우려와 걱정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료가 있는데요. 법률자문 내용이 뭐죠, 어떤 자문을 받을 겁니까?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306보충대 꺼죠?

306보충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세 군데를 계상한 겁니다.

한꺼번에요?

한꺼번에 안 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상히 설명을 올리면, 사업우선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시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실시협약을 맺기에 앞서 우리 시에 어떤 손해라든가 피해가 예상이 되는 문구라든가 조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수정을 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우리한테 최대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법률자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사업이 많고, 관심도 많다 보니까요. 특히 균형개발추진단에서는 모든 진행되는 일들을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한 개의 과정이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민원인들이 얘기를 했을 때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우리 과에서도 사업추진이나 업무 보는데 굉장히 원활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내가 보고를 드려야 하나까지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7쪽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증, 예산액보다도 사전설명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양쪽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e-커머스를요. 용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둘 중 하나를 할 건가, 아니면 주변지역에 몇 개를 더 할 건가요?

두 군데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CRC는 제가 지난 7대 때도 안보테마공원으로 해서 정부 재정지원 받아서 그동안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보훈이나 대가성으로 해서 받고 싶어서 결의문 낭독도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갑자기 e-커머스로 오니까, e-커머스를 한다면 정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잖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선물도 받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다 허사가 됐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의원님들 전체 결의 받아서 했던 것들이 전부다 헛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자료 8쪽 306보충대 SPC설립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고서 알았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지 알았는데,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야 되네요. 우리 지분이 어느 정도 되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실시협약을 맺고 SPC를 구성을 하는데, 그건 협약을 하기에 따라서 우리 지분이 얼마나 투자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이 각 지역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특히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늘 소통 잘하고요.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설명회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이슈가 됐던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시장님이 나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과에서 적극 대응해서 대시민 홍보,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예산 1억 5,000만원이 어떤 예산이죠?

1억 5,000만원은 라과디아 사업이 두 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하고 두 군데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 하고 주차장 자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게 타당한지.

우선협상대상자 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체육공원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체육공원을 추진하는데, 어떤 식으로 체육공원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캠프 라과디아는 우리가 위치적으로 봐도 의정부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을 얘기하면 광역행정타운의 중심지는 캠프 카일인데, 서쪽의 라과디아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조만간 GTX C노선은 물론이고 KTX까지 들어오는 2,3분 거리에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그 이익분에 대해서 혼자 가져가게 하지 말고, 충분히 우리 체육공원에도 시민이 원하는 좋은 시설들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이익금을 뺏으라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야죠. 지금 저희가 포스코 하고 협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컨소시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사업이익을 그들이 계산할 겁니다.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받아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요지예요. 병행해서 우리 과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캠프 라과디아 구역이기 때문에, 여쭙니다. 거기 현산도 하다 지금 중단돼 가지고 그건 주택과 소관이지만, 라과디아 섹터 안에 있는 사업이라 조합주택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과뿐만 아니라 균형개발과에서도 예의주시해 가지고 시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대기업의 횡포다는 얘기도 들어와요.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캠프 라과디아 섹터니까, 직접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시민의 애로니까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머루 정자말이 있는데요. 가장 관심사가 감보율이에요. 제가 설명회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답답해서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이 많아질수록 감보율은 높아지는 거죠. 요구하는 건 많고, 내 땅 내놓기는 싫고 이런 관계잖아요. 감보율은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한 20%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 정도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이상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선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20%내외가 된다고 말씀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팀장 차영상입니다. 원머루 정자말 감보율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원머루 같은 경우는 31%정도 나오고요. 정자말이 30%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감보율이기 때문에요.

요구가 많으니까.

기반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고요. 개인 필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이재송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그런 추진단이 되기를 정말 간곡히 기원을 드리고요. 매사 업무에도 시민과 의회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입세출예산안 201페이지를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409억 정도고, 자본적 지출이 410억 정도네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209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205페이지로 가면 전년도예산액이 522억이에요. 옆에 있는 예산액이 409억 원 아직 결산을 안 봤지만 내년 추정치가 이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혼나고, 적게 남으면 적게 남았다고 혼나고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11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절약했다고 그래서 칭찬하고 싶은데, 209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본적 지출에서 배당금등 해 가지고 40억 정도죠. 거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예탁이 254억이 들어가요.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예탁금이 111억 정도인데, 경전철 특별회계 도시철도과에서 이미 융자를 해갔어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이 배당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전에 예탁한 것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배당금인지요?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16억 8,800만원 하고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에 23억 5,100만원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설치를 했는데, 정자말 하고 원머루 하고 각각의 특별회계로 설치를 했는데, 공영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소속 특별회계로 자금을 이체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당금에서 이익정산금으로 해서 SOC건설 전출금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원머루 도시개발사업168억,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235억 전출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익정산금 가지고 감액이 된 거란 말이죠. 이익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산출기초를 보면 전출됐다고 얘기가 돼 있으니까 전출금으로 생각을 했는데, 목에는 이익정산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 일을 하시면서도 야단맞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보면 거의 용역비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라든가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용역비에 대한 기준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용역비가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 자치행정위원회서 용역비에 비하면 속된 말로 쨉도 안 되게 큽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도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례적인 용역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라도 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했다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만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도 엄청 컸습니다. 체육공원도 짓고 행사도 했는데, 이게 시작이 되면 그 자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이고 맞은편으로는 체육공원이 들어오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변경돼서 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지역구에서 몰매를 맞습니다. 항간에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타 당 쪽에서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거고, 함부로 정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 쭉 나열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5쪽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 5,000만원으로 500부를 제작한다고 하니까요. 산출내역을 보면 용역비, 편집비, 인쇄비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용역비가 얼마며, 편집비가 얼마인지 우리들이 알아야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용역비, 편집비 등 1식 5,000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산출내역을 예산에 맞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 예산 올라오기 전에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게 있어서, 7페이지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증예산이 수정예산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린 건 예산서 489쪽에 시설비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증해서 1억 5,0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3회 추경 때 4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지역까지 파이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하는 김에 더 크게 해보자,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계상하고 나서 또 다른 의견이 용역비 4억 가지고 주변을 더 검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까지 과업을 줘서 하게 되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세울 수도 있고 이게 당장 급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내부의견이 조율이 돼서 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 바람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혼란을 겪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과 기준 그리고 편성할 때 참고해야 하고, 판단의 기준으로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담당 과에서는 올리셨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만큼의 예산을 배분해드렸는데 것이 결국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돼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 왔다거나 외부 환경의 저항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사전에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번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부분에서 수정예산안 발의는 정말 긴급하고 또는 국비 내시를 통해서 어차피 그것도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예산이긴 하나 여하튼 이례적인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당황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장님 이하 많은 직원 분들이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 주셨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장님 수차례 말씀을 주셨지만 특히 균형개발 군공여지 관련 사업들은 각별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10페이지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벌써 사업이 다 행이 됐고, 돌이킬 수 없는데, 체육공원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개발사업으로 전환시켰어요. 차라리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준 게 더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직도 주민들이 모르시고 변경이 되고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때 많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결국 그런 과정의 심도 있는 검토를 못한 결과가 캠프 라과디아를 통해서 표출이 된 겁니다.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고 잘 써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과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캠프 라과디아요.

기존에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금전적인 예산상 문제로 해 가지고 절반은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나머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난이 의정부2동쪽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면적 만큼을 그 주변에서 공원으로 개발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상황인데, 물론 예산상 문제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더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그 방법이 제일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 생각이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공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처음부터 체육공원사업을 담당 과에서 추진하신 거예요. 체육공원 개발할 때 비용 얼마 들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약 20억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민들도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공원보다도 못한 환경으로 공원이 지어져야 되고 어떻게든 면적만 맞춘 거지 지금 현재 있는 공원과 동등한 대체부지로 공원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하튼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돌이킬 수 없지만 주차장 말씀을 주셨지만 주차장도 주택가 옆에 있는 공원부지 활용하시는 거 말씀 주셨잖아요. 주차장도 공원과 주차용지를 중첩해서 용도를 선정하셔서 공원 내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주택가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주택가의 주차난이 걱정된다면 목적에 맞춰서 계획수립을 해 주시면 설계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개발자가 다 내셔야 되는 거죠. 원인자부담하는 시행사가 내셔야 되는데, 최대한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보다는 면적도 좁고 시야도 좁지만 주민들이 상응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 더 각별히 담당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 1억 5,000만원 있는데요. 계획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5년부터 추진돼 오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다 지금 불용돼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7,8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불용된 금액이 얼마죠?

7,790만원입니다.

그대로 다시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현재 예비군 훈련장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어디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사업 주체자가 어디죠?

의정부시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소유요?

국방부 소유입니다.

어쨌든 지역은 의정부에 있지만, 이 사업의 행위자는 의정부지만 주체자는 국방부라고 봐요. 국방부에서 이전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국방부에서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방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처음에 생길 당시에는 주택도 별로 없었고, 민원도 없었는데, 지금은 도시화도 많이 됐고, 호원동 지역의 예비군 훈련장 때문에 양분된 그런 영향이 생깁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면서 하나의 호원동 본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아요. 호원동 입장에서는 예비군 훈련장을 그런 지역 주민의 민원을 통해서 옮기는 건 좋은데, 옮기고자 하는 이전부지는 어디죠?

자일동입니다.

자일동 주민들은 의정부시민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하려하지 마시고, 이행하기 전에 지역주민이나 또는 행정을 취하고자 하는 주체자와 이행자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민이 투명하게 잘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요청 드립니다. 국방부 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요. 추진과정, 진행했던 내역들을 언제 어떤 모임을 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조율이 됐고, 현재 진행되는 시점까지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그런 추진내역을 일자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대한 비용과 행정제반적인 발생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의견을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런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89페이지 보시면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예산 1억 8,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 설명자료에는 없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CRC 안보테마 관련해서도 2016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용역을 추진중이었는데,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국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도 많이 주셨고, 우리가 기존에 그 용역을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와중에 올해 7월 14일에 e-커머스가 발표가 되면서 저희들이 안보테마공원으로 가야 될지 e-커머스로 가야 할지, 지금 은 e-커머스 쪽으로 많이 기울였지만 그 용역을 2016년부터 추진했던 거였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이 금액만큼 올해 불용이 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용역을 마쳐야 됩니다. 아니면 e-커머스로 확정이 된다면 타절준공이라고 하는데 타절준공을 해서 마무리 하는데 1억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된 용역 중 일부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e-커머스 물류단지에 대한 용역을 아직 발주 안 하셨죠. 할 예정인데, 같은 장소, 부지에 같은 사업이 맞물려 있어요. 안보관광 단지 조성사업 용역 말고 그 밑에 보면 개발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같이 있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라고 본다면,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은 홀딩시킨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국가주도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보류해 놓는 예산으로 전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여기 항목을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도 용역이 중지된 상황이고, 용역이 중지됐어도 지금 타절준공을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개 사업에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e-커머스 하고 안보테마 관광단지요?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하고.

좋아요.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5억 4,000만원에 부분별 용역을 총괄적으로 주셔서 총액이 5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부분별 용역의 총예산금액하고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 남은 잔액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정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씨앤비뉴스 김진부 취재본부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 자체가 균형개발추진단이에요. 중대한 책임을 갖고 계신 고생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은 먼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대한 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염원은 경기북도 신설, 지금 행정의 문제, 일원화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수원으로 가는 문제라 저희가 염원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의 20%가 서울에 몰려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의 균형개발추진단은 과연 어떤가, 지금 의정부 균형개발추진단에 연구팀이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염원하는 공여지 개발사업의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적인 연구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원분들께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참 무거운 문제다, 정말 맷집이 좋아야지 균형개발과에 계시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문적인 연구단이 있어서 전체 용역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만 제시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다 큰 사업들이에요. 캠프 라과디아, 카일, 306보충대,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 예비군훈련장, 정자말 이 사업이 다 무겁고 큰 사업이거든요. 개발사업 전문인들이 뛰어들어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e-커머스 거기에 우리가 애당초 안보테마 공원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획했는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e-커머스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갈등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하다, 경기도의 의료진이 의정부에 있는 거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료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306보충대 훈련장을 옮긴다, 그러면 그 절차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해소, 설득시켜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데, 너무 바쁘고 일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을 이행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1차 수정예산안을 바로 전날에 내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전에 균형개발추진단의 업무양이 너무 많다 전문적인 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백서라는 예산이 있어요. 백서는 왜 만드시려는 거죠?

균형개발추진단 뿐만이 아니고 기존부터 미군부대 내지는 군사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과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998년인가 기획팀에 있으면서 회룡역 앞에 방호벽 철거를 최초로 거론을 했습니다. 방호벽이 없어지는데 6년 정도 걸렸고, 균형개발과에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의정부가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발전도 하고 변모도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미군공여지 하고 한국군 부대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없어지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우리 의정부시에 이런 시설도 있었고, 이런 일을 했었으며,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 했다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균형발전이 깨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20% 사람들로 인해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집값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제가 드렸지만 균형개발이 점차적으로 잘 이뤄지려면 정말 연구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요. 이 백서는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별 문제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보고서예요. 그런데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고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보고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e-커머스가 정부에서 내려온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전체의 틀이 무너지고 있어요. 306보충대만도 처음 계획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번째 흔들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백서를 만들 때 어떤 틀을 잘 만들어 놓고 앞으로 시책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알고 싶은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 참으로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정착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백서는 영국에서 정책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백서를 내보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국민들의 갈등, 바뀐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가,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하고 같이 협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된다면 그분들의 갈등은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저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심사숙고 하게 잘 생각하셔서 저도 백서를 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장이지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좀더 잘 살펴보고 백서를 준비해서 의정부 시민에게 보여준다면 의정부 시민들은 너무 행복하고 기대감이 벅찰 것이다 그래서 의정부가 발전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에 기대감을 가지고 올 것이다 제안 드립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세요?

균형기획팀장 조원상입니다. 백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미군기지 8개가 2005년도에 폐지돼서 2007년도에 반환됐습니다. 5개 기자가 2010년까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5개 기지에 대한 것을 백서로 작성하려고 계획했고요. 회룡역 방호벽도 2005년도에 철거했습니다. 2007년도에 다락원 방호벽이 철거가 됐는데, 그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1차적으로 백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보전을 하고, 나머지 3개 기지가 반환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기지들은 나중에 반환돼서 개발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백서를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백서를 만들려고 5,000만원을 계획한 겁니다.

앞으로 공여지 개발에 대해서 모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8개 기지 중에서 5개 기지가 2005년도에 폐쇄돼서 2007년도에 반환돼서 2012년까지 이만큼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백서를 만들려고 5,000만원을 계상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 방호벽 철거 등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보전하려고 1차적으로 백서를 만들려고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백서라는 뜻이 뭐예요. 끝난 다음에 백서를 발간하는 거예요.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백서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한 사실 분석으로 끝나고, 지금 조원상 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3개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성이 됐거나 어느 정도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백서라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 시정백서도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게 2년으로 정례화 되면서 2년치를 정리해서 2년에 한 번씩 백서를 만들다 보니까 63년부터 최종백서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들고자 하는 균형개발사업 백서는 지금까지 일은 했습니다. 자료정리가 안돼서 그것을 정리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정책발표가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한다?

예, 그렇죠.

두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앞으로의 계획도 담을까봐 걱정에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서를 했을 때 그 범위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한다면 본 위원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원머루 정자말 개발사업이에요. 원머루 정자말 개발사업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답변은 우리 시에서는 이렇다고만 얘기해 줄 뿐이지 자기네들이 민원을 넣어도 거기에 대한 대책,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민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 전후의 감보율 때문에 그런 건데,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꺼는 내놓기 싫고, 혜택은 많이 보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차영상 팀장님이 매일 출장을 갑니다. 민원 전화가 오면 전화로만 응대하는 게 아니고 바쁜 시간 쪼개서 현장에 나가서 지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22일까지 환지에 대한 공람 공고기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100%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민원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그런 민원도 받고 직접 현장에도 나가 보지만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을 거예요. 그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공공기관 시설들이 다시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있고 최대한 형평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음을 본 위원은 감안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건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사업안을 듣고 본 위원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든지 아니면 소통은 매일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다르더라고요. 거기도 양쪽의 의견으로 충돌이 나있어요. 충돌이 난 상황을 잘이해 시켜서 정자말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에 애쓰시는 노고에 건강 잘 챙기시고, 수고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들어온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건이 장암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하기로 하셨고, 그 옆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다 말씀 주셔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장암역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수입금을 확인을 해봤더니 매년 줄고 있어요. 2019년도에 2억 7,000만원인데, 올해는 2억 6,100만원으로 점점 줄고 있고, 금액이 2017년부터 계속 몇 천만원씩 줄고 있어요. 그만큼 사용, 이용현황이 줄고 있다는 건데요. 2019년도에 57,984대였는데 2020년 올해는 49,185대 대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수입도 당연히 줄겠죠. 여하튼 말씀주신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은 장암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과 환승주차장 내부 시설들을 개선,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타당성이라고 보이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내용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범위가 더 넓더라고요. 교통에 대한 예측, 교통처리계획, 분석 등도 들어가 있고, 거기가 간선도로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주신 대로 도봉면허시험장의 동반 상생발전 관련 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무관하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하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예산을 주기로 했던 과업에 대해서만 더 면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역세권에 대한 개발은 굉장히 큰 수익과 주변지역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은 큰 의미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세권에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함으로써 저해되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예산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짚고 넘어가고요. 그만큼 주차장 수익이 계속 줄고 있는 부분, 주차장 부지소유권이 서울 65%, 의정부 35% 수익을 나누는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결정권도 비율에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과연 협의 없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분명히 분리시켜서 이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491쪽입니다. 투자사업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52억 4,950만원으로 기정액 16억 5,748만원 보다 35억 9,20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에 지역현안부지개발 보고회 참석수당 등 4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민간투자사업 업무추진에 420만원,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시설비 30억 원, 감리비 1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으로 총 4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사무관리비 일간지 등 게재 수수료 1,400만원, 시설비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업무 위·수탁 수수료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3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또올리셨어요. 설명부탁 드릴게요.

3회 추경 때는 가야금 전수관이라고 해서 전통음악 종목에 대해서 가야금 전수관을 건립을 해서 전통문화를 알리겠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부가 전통음악은 여러분야가 있는데, 왜 가야금 분야만 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바꿔서 전통음악 전수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여러 전통음악을 아우를 수 그런 건립관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을 건립하려는 이유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사업시행자가 문화공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원을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환원 차원에서요. 거기 문화공원 내 전통음악 전수관을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다 보니까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조성되는 케이팝하고 한국 전통음악도 같이 알리고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맞은편 쪽에 문화공원 내 전통음악 전수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복합문화융합단지가 2022년 8월까지 부지조성사업이 준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비라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주식회사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에게 공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해서 이것도 같이 공익 환원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시기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하고, 만약에 일부 부족하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 지원재정을 받아서 복합문화에 케이팝도 있지만 전통문화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적기여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정부시 관내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을 지어서 한국 전통음악 전수를 해야 되는 전수보전 또는 뭔가 알려야 되는 그런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시만의 전통음악이 지정된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아시겠지만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한 번씩 가야금 공연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래서 전통음악을 하고 있는 협회나 단체 이런 쪽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매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목만 바꾸고 무늬만 바꾸는 그런 행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 좋아요. 전통음악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지켜야 할 그것들을 전수하고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알려야 된다면 만드는 건 좋아요. 좀더 우리가 전통음악을 보전하고 이것들을 역사로 남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단순하게 우리 시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에서도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통음악 공연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전수관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특성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히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히스토리에 맞는 자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어필이 되지 않는다면 오해소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인데, 지금 민간투자사업 제안자가 있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뢰를 한 상태인데요. 앞전에 타당성 면제를 기재부, 환경부 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부분은 면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적격성이라든가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일 기재부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하면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규모라든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민자사업으로 가는 게 적격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2월 후반쯤에 최종보고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거기에서 최종결정이 되면, 그래서 의정부가 경제성은 면제를 받고 규모라든가 민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초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동의를 하고요. 그게 되고 나면 지금 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환경공단에 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제3자 공고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도 하고, 제안서, 협약서 이런 것들 실시설계도 설계검토를 다 위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민간사업 투자 제안한 사가 어디죠?

가칭 의정부에코피아주식회사라고요.

선정이 된 건가요. 협약식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최초 제안자가 되는 거고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제3자 공고를 합니다. 의정부시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제3자 공고를 해서 제안이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하고 같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를 받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최초 제안자한 가 많게는 10%이내 공공투자관리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성에 의해서 가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가점이 가기 때문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보통 민간투자사업은 담당 과에서 했는데, 환경공단에다 위수탁 하는 이유가 뭐죠?

제3자 공고문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약 협상도 해야 되는 전문적인 게 많이 있는데, 환경공단이 환경분야에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위원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제안자들이 낸 평가하는 건 아무래도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하기에는 형평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아무래도 미약하니까 전문으로 하고 있는 환경공단인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기관이 환경공단 한 곳만 있나요?

다른 곳도 있는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환경시설이기 때문에요.

위수탁 전문기관이 여기 한 곳만 있어서 딱 찍어서 위수탁을 주셔야 되는 건지, 위수탁을 주는 것도 사실 공고한 상태에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수의계약도 아니고 9억이나 되는데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법령에 보면 환경공단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다지 어쨌든 입찰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쭤 보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전문성 얘기를 주셨지만 환경관련 해서는 저희가 더 전문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위수탁을 줘서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 업체에 주실 때 전문기관이 여기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받은 업체에게 위수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따로 제가 여쭤 볼게 있으니까 설명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타당성 면제가 됐다는 것도 어떤 근거로 면제가 됐는지, 그것도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올라 왔어요. 본 위원은 다행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한사람의 설계도 백년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가야금을 통해서 남과 북이 만나는 사례도 있었고,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뭔가 큰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바인데요. 매년 문재숙 선생님이 가야금을 하시잖아요. 생각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요. 그래서 케이팝은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통음악은 김덕수 선생님 외에는 외국에 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가야금 축제를 할 때 좌석이 비어 있고, 인식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의식개선에도 신경써야 겠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참 좋으니까 건립해야 겠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갈등이 있기 마련이니까, 저는 다른 분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감안해서 확실하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역사관이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시켜야 되고, 처음에는 사업 운영이 안될 거예요.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계획해야 되지 않겠나, 북부에 예술의 전당이 생기면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고,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산도 없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 활성화 하고 맞물린 거예요. 서울의 예술의 전당을 가려면 길도 엄청 막히고, 작품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길이 막혀도 가잖아요. 예술의 전당 앞 상가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예술전당 앞에는 먹거리도 애매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문화예술광장을 만들 때 우리도 경제 활성화를 해서 같이 맞물려서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걱정은 이해하지 못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2021년에 계획하신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회 추경 때 가야금으로 올려서 오해를 많이 했잖아요. 복합문화융합단지에 K-팝도 있는데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 안에서 가야금 축제를 해도 빈 곳이 많습니다. 문득 위원님들 말씀에 사실 문화원과 연계를 하면 제가 자행에 있을 때 대동굿을 한다, 누구의 혼을 넋두리 한다고 하면 작은 거지만 길에서 안 하고 이런 전수관이 있다면 거기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전수관 건립에 대한 기본구상,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운영관리 방안 등을 연구용역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전수관이라고 해서 어떤 한 사람에 맞춰서 거기다 주면 안 됩니다. 케이팝이 있다면, 전통음악도 있다는 것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에 대해서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행부터 시작해서 투자사업과로 건너왔잖아요. 힐링센터 그림만 봐도 설레고 멋집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통나무집 리모델링, 숲속놀이터, 연결통로를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나무집 리모델링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용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동떨어지지 않게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이구 투자사업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2022년 4월에 준공을 하지만 타 시군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통음악 전수관 말씀드릴 때 놓쳤는데요. K-팝과 같이 합니까?

건물은 별도죠.

거리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공원 내 조성을 하니까, 거리로 치면 한 30에서 50m정도.

거리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K-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수관도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할 겁니다. 문화공원 내 배치를 하는데, 하게 되면 바로 옆이 K-팝인데 들어오는 진입로도 같이 쓰고 K-팝 앞에는 광장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면 K-팝도 보이고 전통관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배치할 겁니다.

저는 다릅니다. 서양음악과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으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도봉구에 K-팝이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은 있어요?

저희가 먼저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YG라든지 네이버 합작된 법인들이 들어오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K-팝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분들을 모셔 오려면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뚜렷한 방향성을 같게 믹스해서 특성을 잊지 않도록 감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셔서 질문은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공히 균형개발과에 말씀드렸듯이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투자사업과는 이구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 보면 정말 팀 구성을 잘한 것 같아요. 신뢰를 하고 믿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걱정, 말씀 잘 받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 의정부 미래, 훌륭한 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할 거고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인데요. 너무나 잘 준비하셨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전선녀 팀장님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아쉬운 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시비로만 하기에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특교부나 아니면 외부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렵다고 하니, 물론 청소년시설이지만 청년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서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설계되고 건설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도비나 국비, 특교부 국회의원 두 분 계시니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끌어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이 성인지 예산으로 실시하는 거죠?

따로 성인지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2020년 1억 4,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제 생각에는 설계용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시 건축설계를 공모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때 세운 건 도시계획 공원조성 변경, 교통성, 환경성 검토하는 용역을 세운 겁니다.

행감 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만 하는 거니까, 실제 성인지 예산서 하고 일치가 안돼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도 교육학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 청소년 만9세에서 24세로 했는데, 78,00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사업대상자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잖아요. 청소년이 만9세부터 24세까지 했는데 7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맞겠죠?

연말 되면 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데, 사업수혜자에 대한 배분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으로 쓰는 거니까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들,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타당성 검토하고 용역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셨겠지만 성인지 예산으로 실시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춘일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3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 총 38억 9,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 사업에 924만원, 도시재생 공청회, 도시재생 위원회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1,380만원, 494쪽입니다.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8,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현장지원센터 마을활동가 인건비 8,680만 7,000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 1,604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마을환경정비 등 11억 2,515만 3,000원 등 총 1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5쪽입니다. 흥선행복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1억 445만 5,000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3,794만 5,000원, 마을공동체 사업 및 마을가꿈활동 등 2억 2,000만원,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 조성, 골목환경개선 공사에 10억 8,410만원, 주택개량 지원사업에 4억 1,150만원 등 총 2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로 4,320만원, 내부거래 지출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101억 7,209만 2,000원이며, 이 중 22억 250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관리중입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회수 79억 6,959만 2,000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억 3,956만 7,000원, 총 86억 9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지출액으로 86억 915만 9,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이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너무 예산을 안 올려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공모 국비지원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정부정책에 맞는 트랜드에 맞게 저희가 공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단계별로 세워서 미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청년관련 도시재생사업 매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혹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지만 있나요?

저희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 선정을 통해서 국도비를 받아야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청년 관련된 부분은 구 시민회관 일원에 활성화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요.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되면 그건 저희들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활성화 계획수립 하는 사업 하나있고, 인정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의정부시 관내 인정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되면 저희가 발굴용역 같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직원분들도 이 사업의 규모와 영역에 비해서는 인원도 적고 사실 의정부시에 어떤 균형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는 정말 최소화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다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의 소극적인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아쉬워서요. 다른 도시개발사업 못지 않게 오히려 기존에 있는 도시를 좀더 슬럼화 되지 않고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말 정부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단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늦게 시작은 했지만 기존에 있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더 적극적이고 더 명확하고 신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 어떤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충분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모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인지 못하신 것 같아서 소개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 진행중입니다. 12월 10일에 사업설명회를 했고, 내년 2월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후화된 D등급이나 E등급 건축물에 대해서 개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국비 50억 정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될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쇠퇴 지역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직 기간도 있고 여기에 대한 가능동이나 신곡동 같은 경우도 노후화 되고 쇠퇴된 비율이 90% 이상된 건축물들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도 해당이 되는 다양한 공공 참여형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사실 도시재생과는 특히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받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더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재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모를 봐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물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되거든요. 거기에 1,2,3등급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이나 E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총괄과 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교각이 하나 D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검토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좀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떻게든 공모에 참여해서 받아오시면 제가 박수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단장님 인력과 예산 충분히 사업추진에 있어서 뒤쳐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 잘 명심해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행된다고 보고 나중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입니다. 구 의정부3동하고 흥선마을이 선택이 돼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0쪽을 보면 위치도 및 구역별 사업내용을 블록별로 설명을 잘해 주셨고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개선사업을 하면서 블록별로 그안에 계신 주민들하고 소통이 다 되셨나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사업시행 전에 주민과 협의가 돼서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것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실행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행하는 과정에는 주민협의회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반영 또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희가 보조받은 거나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협의회 분들과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하셨나요?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자생단체분들도 계시고요.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어르신들은 집을 팔고 나가려고 합니다. 7층까지 지을 수 있어서 블록별로 마음만 맞으면 팔고 나가시려고 하세요. 가능초등학교 옆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정비가 꼭 필요한 곳인데, 어르신 중 일부분은 그냥 팔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블록별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공모사업이지만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겠지만 민원을 제기합니다. 항상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 의정부3동 신흥마을이요. 저희 지역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혹시 여기 땅 부지가 국방부 땅이 많나요. 어떻게 되죠?

전체사업지의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1%정도입니다.

같이 해결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다 협약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개발하는 이런 사업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 보수나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있는 기반시설을 리모델링하고요. 담장 같은 것도 개보수 하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국방부 땅은 손을 안대는 거죠?

국방부 땅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입니다. 거기 사이사이 골목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골목길이나 담장 같은 곳이 많이 훼손이 되고 노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수나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국방부 땅이 51%라고 하셨는데요. 오래된 일이잖아요. 시가 발 빠르게 수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 의정부3동에 아파트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긴 국방부 땅이야, 개천 옆에 있어서 비가 오면 넘어가 이런 게 계속 머리에 있는데, 50년 이상 해결을 못하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정말 여기 들어가면 눈물 나는 집 많습니다. 없으신 어르신들 많잖아요. 공모사업도 좋지만 나중에라도 관에서 집행을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70세 이상 되신 두 부부가 사시면서 연탄을 피면서 사시는데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리 단장님이 정말 시와 국방부하고 해서 수용을 하셔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면 재개발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 국방부 땅이 51%라고 하니 사실 급한 대로 일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 차 못 들어갑니다. 리어카 하나 들어가서 연탄 나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일부분만 하지 마시고, 국방부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일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하천부지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정리를 해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균형개발추진단이기 때문에요.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 이계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그러니까 송산권역에는 예산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재생이다 보니까 송산권역은 아무래도 재생차원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송산권역에도 재생할 곳이 있다, 지난번에 제가 빼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그런 곳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에는 없지만 외람되게 가자면 우리가 전통이다 그러면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옛날 전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은평구 한옥 같은 우리가 특색있는 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꾸 도시화시키기보다 우리의 전통을 살려서 재생사업으로, 전통성 있게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생을 하게 되면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설명자료 29쪽 흥선행복마을 거점공간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SOC사업은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인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 게 편리성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공동의 이익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을 공동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본질을 잘 살리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될 건지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94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성인지 예산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성인지 예산으로 시행이 됐고, 전년도 예산액에서 약1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중앙부처도 사실상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혼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는 더 할 겁니다. 사실상 의정부시의 성인지 예산이 대략 1,000억 정도예요. 보육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여성친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혜자가 좀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수혜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2018년에는 156명, 2019년에는 107명에서 2020년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감 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세워진 예산인데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있는지 물론 사업성과계획서도 있고,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서도 있으니까 제가 비교검토해 보겠지만 예산의 적절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균형개발추진단 예산 심의가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종료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늦어졌는데, 위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잠을 잘수 가 없어서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예산심의 전에 모두에서 존경하는 전 의장님이신 안지찬 위원님께서 균형개발추진단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귀하신 말씀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정말 균형개발추진단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의정부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귀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해서 이해를 돕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할 말은 많으나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저희가 고민해서 올린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그 목적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