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12월 15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의 건강한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지원과장 및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 현황과 2021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47~45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2억 1,346만 4,000원 대비 22억 9,919만 3,000원이 증가한 45억 1,2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는 5,732만 원이며, 구비는 44억 5,5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2쪽 1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5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8건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9건으로 총 예산은 10억 7,850만 원으로 3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43건은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가지치기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포함 13억 1,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 건축 승인된 아연도 강관 사용 공동주택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 단지가 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개 단지 25억 9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잔여예산 5,73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1년에는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설치 48개 단지 기준 2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 개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동대표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을 공동체 활성화 교육과 토의·토론식 교육을 통해 아파트 내 분쟁을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숍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으며, 2021년에는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입니다. 연 4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11월 중 길라잡이 교육 2회, 심화교육 2회를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여 총 4회, 350여명 이수하였고 미처 집합교육 참석을 하지 못한 동대표들의 경우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교재제작 및 강사료 등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6번, 공동주택 힐링 한마당 개최사항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파트 축제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전기료의 약 70%를 시구 매칭으로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경우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를 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총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구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에 따른 시비 2억 32만 3,000원 교부받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8번,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 자율 금연 계도활동을 평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개 아파트를 신규 인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9번,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입니다. 아파트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경우 투표율에 따라 온라인 투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나 시에서 지원이 불가하여 2021년에는 구 자체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0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입니다. 올해 임대사업관련 등록 및 신고 1만 5,595건, 임대사업자 신고누락에 대한 자진신고 5,195건, 임대사업자 직권말소 통보 및 처리 3,3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 과태료 부과 대상 사실조사 1만 3,608건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안내문 제작․발송을 위해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1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조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민원 및 감사요청에 적극 대처하며,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총 33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총 30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및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1억 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2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선거관리 교육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한 민원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공동주택 분쟁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선거관리교육 실시사업으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3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대상이 감소하여 4,950만 원이 감액된 총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4번,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비 과다지출 예방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만 원, 구비 1,400만 원으로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5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하여 점검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16번, 위반(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체계적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 등 총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17번, 월계역 주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난립으로 인해 보행로가 단절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심각한 바 공익사업을 통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법건축물 철거 및 보상 등을 위해 1억 6,000만 원, 감정평가를 위해 400만 원 총 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18번, 공동주택 주민알림판 확대 설치입니다. 신속한 구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에 주민알림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2개 단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별도 예산편성 없이 올해 잔여예산을 이월시켜 미설치 단지를 위주로 설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에서 2020년도에 시비와 구비의 편성과 2021년도의 예산편성이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시비가 조금 줄었어요?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주택정책팀장 이광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비가 줄어든 것은 지원사업부분 중에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도 그에 대해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020년도 올해는 4,000만 원을 받고 2021년도에는 한 반이 줄어서 지금 예산에 2,0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비해서 구비가 지금 10억 사업을 썼던 것을 2억 4,000만 원이나 증가해서 2021년도에는 구비가 2억 4,000만 원을 더 보태서 12억 9,400만 원을 쓰잖아요. 시비가 2,000만 원 줄어든 것에 비해서 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증액사항은 기본적으로 9억이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증액내용은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달라는 단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단지와 비교했을 때 같이 심사하다보니까 지원대상에 포함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했고요. 그게 1억 5,000만 원 반영됐고 그다음 그동안…

소규모 단지에 반영된 게 1억 5,000만 원이에요?

예, 올해까지는 공동주택단지 내 가지치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푸른도시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전문 인력이 아닌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 가지치기사업은 별도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1억 200만 원을 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액이 좀 늘었습니다.

올해 가지치기사업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했는데 올해는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행율도 67%로 나왔기에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을 다 나머지를 하신다는 건지?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지 내 지원이 다 끝났는데 단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체되다보니까, 정산서를 받고 있다 보니까 %는 이렇게 나왔는데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쪽,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 개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진행을 못 했죠?

예, 전면 취소했습니다.

전면 취소했는데, 그러면 2021년도는 예전과 똑같이 이 사업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2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난 2차 추경 때 감액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의 반 정도로 해서 1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이거 가능할 거 같아요?

일단 코로나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에 코로나가 예를 들어 지금 매체에서는 빠르면 4월, 아니면 7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 이게 끝난다고 봐도 끝나자마자 스타트해서 또 사업을 전폭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또 기간을 둬야 하고 살펴야 되면 결국 이것은 못할 확률이 많은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코로나가 내년에 바로 종식되지 않는 계획을 갖고 그에 준한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았는데 작년과 재작년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 유튜브로 한다든지, 이게 지금 80명 정도 1박 2일 예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1박 2일을 꼭 예전에 아무 일 없었던 때처럼 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예를 들어 요새 비대면으로 줌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것은 참 어려워요. 핸드폰 관계도 그렇고, 또 동대표들이 젊은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꼭 줌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도 지금 유튜브 지금 다 설치해서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한번 빌려서, 유튜브는 그냥 문자로도 날리면 클릭해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이용해서 그냥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는 방법. 이러면 훨씬, 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1박 2일을 포기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코로나지만 그 동대표들이,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분쟁을 막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하시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상황을 봐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은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13쪽에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추진실적, ‘20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14개 단지 처분에 과태료가 27건, 시정명령 138건, 행정지도 40건, 권고 19건, 이렇게 추진실적을 기입해 놓으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20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15개 단지에 과태료가 39건으로 보고하셨거든요, 과태료 보고를?

예.

그런데 지금 17개 단지에 과태료가 27건으로 추진실적이 보고됐어요, 예산책자에는?

예.

예를 들어 시정명령이나 권고는 건수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과태료는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과태료는 그때 위원님께서 중간에 자료를 받으셨는데요.

예.

지금 현재 마무리가 돼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현재 올해 과태료는 총 32건, 그때 당시에는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현재는 32건의 총 8,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할 예정이고요.

32건이에요?

예.

그럼, 여기 지금 27건이라고 한 건 10월 30일 기준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32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에 20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왜 15개 단지에 39건이라고 하시니까, 15개 단지에 39건과 지금 17개 단지에 27건이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어떤 게 맞는 건지?

10월의 있었던 그…

우리가 임시회 때 늦게 보고를 한번 받았잖아요. 10월 15일에서 26일 사이에. 1년 초에 해야 될 업무보고를 10월에 받을 때, 10월이라면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15개 단지에 과태료가 39건이라고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1년 예산안 책자에는 17개 단지인데 과태료 보고가 27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태료에 대한 건수가 더 줄어드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혹시나 실수해서 자료를 잘못 드렸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제 혼자 문제가 아니고 여기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다 헷갈렸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다시 챙겨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19쪽에 월계역 주변 불법건축물은 따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해가 바뀌어서 상인들과 다시 논의해야 되는 문제죠?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접촉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자진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서 영업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불법건축물입니다만 한 30여년 이상 계속 현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법적근거 없이 보상하기는 불가하니까 그런 보상을 조금이라도 해 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노점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또는 생활보호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맞춤형으로 의견을 밀접 접촉해서 들어본 다음에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법건축물을 포기하게 하고 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6개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 상가 용도로 쓰세요? 아니면 주거용도도 겸해서 쓰시는 분 계시나?

거기는 원래 상가인데요. 최근에 한 분이 사실은 거기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을 설득해서 최근에 우리 직원이 현장에 계속 접촉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직접 부동산까지 찾아다니면서 계약까지 성사시켜서 현재 거주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되게 숙제거든요, 월계동에서. 그런데 사실 좀 미관상 지저분하다, 깨끗하다 이거는 보는 사람 얘기고, 사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눈에 확 돌출되니까 그런 문제가 드러나고요. 새로 입주하신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정리하고자 요구하는데 제가 그 문제를 몇 번을 접했어요. 그런데 상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거주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상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거는 최근에 저희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 분들하고만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강제집행이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런 게 지금 우려스러워서…

예,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접촉하셔서 그렇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들이 많으신데 각자가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노원구청이 앞으로는 코로나 양성반응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다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번 17페이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들을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에서 사업대상이 477개소이고 소규모가 36개소로 나와 있네요?

예.

먼저 우리 국장님이 질의에 대답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477개소와 36개소를 모두 포함해서 지적사항이 총 109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사항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많나요?

일단은 대부분이 다 안전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보게 되면 놀이시설 및 돌림판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놀이대 계단 코팅이 들뜬다거나 그네 안장이 노후됐다든가 가드판이 파손됐다든가,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그런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 아니면 훼손되거나 해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손 봐서 어린이들이 놀 때 다치지 않도록 지금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109건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더군다나 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예.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QR코드가 참 좋은 거 같아요.

예.

이 QR코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술지원팀장 김재선입니다. QR코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QR코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건립연도, 그다음 안전성 여부, 그다음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77개소에 다, 36개소 포함까지 해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52개소?

아니요, 지금 저희가 나가면서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QR코드가 훼손된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놔두고, 그다음 훼손 안 된 것은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규제작과 부처 관리가 52개소라는 거예요?

예.

지금 총 477개소 중에서?

예.

그러니까 QR코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놀이터의 이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년도에 놀이터가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안전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그네가 몇 개 있고, 예를 들어서 철봉이 몇 개의 구조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력에 담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했을 때 내용 중에서 모래는 몇 번 소독했고, 그렇죠? 모래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도 우레탄일 경우에는 언제쯤 교체했고, 몇 년 정도 됐고 이런 게 다 이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딱 대면은 거기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어디 들어가 있고 거기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쳤을 때 그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비가 나오거나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QR코드 사실은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에 QR코드만 부착했을 뿐이지 QR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홍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써먹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잘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가 홍보물을 부착해서라도 많이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이 저희 노원구가 알다시피 주차난으로 너무 심각합니다, 아시죠? 도로변으로 저녁 때는 다 세우고 그렇게 난리인데. 공동주택 안에 동 단위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것을 대응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기술지원팀장 김재선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 의무시설이고요.

그렇죠.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행위허가 낼 때 법규에 어긋나면 행위허가를 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예.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련법상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행위허가를 받아서. 그런데 그게 1/2, 50%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좀 축소는 가능하되 완전히 없애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먼저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과거의 일이니까,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또한 철저하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이에요, 놀이터예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만 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 집 앞에 있는 아파트 놀이시설에서 잠깐 놀다 오는 게 가장 유일한 낙인데, 지금 현재로써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놀이시설을 없앤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리고 법규상으로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놀이터는 없애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우리는 놀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아이들이 더욱더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안전점검 실시의 한 요소로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실시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로 해서 잘 선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 대상을 저한테 좀…

그 업체는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전문으로…

정부에서 인정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예, 그렇습니다.

그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OK,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신규제작과 부착완료가 52개소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업비 7,200만 원 이 예산이 적합한지, 아니면 조금 더 해서라도 이 477개소 놀이시설에 대해서 QR코드를 안전하게 다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면 사실은 공정성에 있어서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점검과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신규 부착하려는 데가 몇 개소나 되나요? 이번에는 없나요?

일단 내년 것은 저희가…

이 예산은 어떤 거에 대한 예산인가요?

이 예산은 대부분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점검하는 예산이고, 여기서 일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실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워낙 작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취약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하고요. 나머지는 분기별로 일제히 점검형식으로 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고 저희가 다시 그 결과를 단지에 보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자면, 477개 같은 경우에 관리주체가 없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단지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연립주택 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경우는 매월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의무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매월 점검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다릅니다, 의무 단지와 소규모 단지는. 그래서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OK, 그래요 하여튼 관리주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부착을 해줘서…

예, 그렇습니다.

또 부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도 잘 해줘서 정말 엄마들이 누구나 손쉽게 놀이터에 대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5쪽에 아파트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과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설치된 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은 일단 미설치된 경비실 중에서 수요가 있는 신규설치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노후됐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에어컨을 별도로 조금 더 조사해서 차분히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지금 몇 개 단지에서는 아예 있으나 마나 한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고 제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기왕에 아파트단지를 지원할 거면 효용성 있고 쓸 수 있는 에어컨을 해 주는 게 맞지, 이거 아예 없는 데는 지금 현재 무관심하게 입주자나 대표회나 이런 데서 관심을 안 가지고 안 해주고 있던 데는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그리고 중고든 어떤 재활용품이든 억지로라도 설치해 놓고 아예 가동이 안 되는 단지가 지금 여러 개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도와준 단지는 피해를 보고 진짜 입주자대표 내에서도 갈등을 겪고 역할을 안 해준 단지가 더 혜택을 본다는 이런 표현이 올 수 있을 정도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조절하셔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가 일이 많은데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만들고 해서 숙제를 하나 더 드려서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경비원고용안정 조례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끌고 가실 거죠?

지난번에 위원님과 상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조례를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과로 해달라고 거듭 요청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일할 수 있는 근거와 조직을 좀 보충해 주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연말 정례회 때 이런 사항을 하고 공동주택지원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이렇게 업무 때문에 미팅하면서 느낀 점이, 사실 이런 진행을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이 지금 노원구청이 업무분장이나 과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어차피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고 정원조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업무가 과별로, 국별로 다 분장되는 부분들이고요. 특별하게 비슷하다면 청장님의 지시라든가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일단은 그런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과 관련해서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상생협약이라든가 실적 내고 보도자료 뿌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네가 하면서 나머지 조례를 자기네 과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그 조례를 우리한테로 만들어 달라, 아파트는 경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원들도 있고 전기기계실도 있고 많은 인력들이 있다, 경비원은 일부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고 우리 구청장님과도 그 대화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업무분담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공동주택지원과로 나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반기에 행정재경위원장을 하면서도 느낀 점이, 처음에 오승록 구청장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분과를 너무 쉽게 1년에 한 번씩 조정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적어도 어떤 각 과, 각 국에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공통된 분배가 좀 계획이 서서 가야 하는데 매년 과를 바꾸고 분배하기에 굉장히 그에 대한 질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 공동주택지원과 이런 조례 관계로 해보니 지금 현재 기존 일에다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넘어오면서 인원배정이나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그 조례 하나 만들어서 과에 이관하면서 가슴 아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을 너무 많이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해서. 국장님한테 공동주택지원과에 인원을 하나 더 충원하는 계획을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위원들도 충분히 노력할 테니, 공동주택지원과의 정책팀에는 인원이 하나 더 충원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가장 타당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 국에 5개가 있는데 4개 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술직 위주로 운영되고요. 공동주택지원과만 행정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노원구 주민의 80%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보게 되면 82%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계속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있다고 계속 업무들이 넘어오고 일하기 싫으면, 생색내려고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일하기 싫으면 ‘이거 아파트니까 너희들이 해’ 계속 그런 쪽으로 오다보니까 피해의식을 솔직히 말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공동주택지원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조정도 그렇고 80%가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계속 노이로제에 걸리고 있거든요. 노원구에서 격무팀을 선정하는데 격무팀 중에 여기 관리팀도 있고 정비팀도 있고 2개 팀이나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또 ‘임대주택 등록’이라고 해서 1만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 자체가 오기 싫으니까 휴직계 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임대주택등록팀을 보게 되면 9급뿐이 없어요. 신규만 다 내보냅니다. 7급들이 왔다가 휴직계 내고 가버립니다. 병가 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피해의식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 위원님과도 상의 드릴 때 그런 애로점을 가지고 토로한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오늘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공동주택지원과가 힘이 든다는 건 꼭 피력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아마 더 늘어났으면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계속 재개발하고 있지, 이런 상황이 공동주택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공동주택지원과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인원충원도 신경 써주시고, 특히나 아파트경비원고용창출 조례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소외되고 어려운 연세 드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니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과 언제든지 상의를 하셔서 하고 그에 대한 기반을 위해서는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은 예산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국장님도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과에 대한 충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년도의 30% 이상 불용 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공동주택지원과에는 지금 행사비가 한 2개 정도 97%, 68% 불용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행사운영비고요. 하나는 100% 지금 불용된 게 뭐냐면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금을 100% 불용하셨는데 그것은 왜 실행을 안 하셨나요? 공동주택지과에요.

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은 현재 시비 지원사업인데요.

시비에서 받았죠?

예, 시비 지원사업이고 한전을 통해서 한전에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검증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에서 그런 사업을 시와 한전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실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전을 통해서 기술적인 것이 다 검토돼서 오면 그냥 단순하게 지원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직…

1건도 없었어요?

예, 지금 최근에 조금 몇 개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왔어요?

예.

이거 간주처리 할 때도 “자가발전장치를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용이 그냥 100%가 돼서 이걸 왜 안 했지 하고…

예,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이건 코로나와 상관없잖아요?

예, 없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단지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관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예, 실태조사요.

실태조사, 감사할 때 전문회계사 동반해서 3.5년마다 하겠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지난번에 9년마다 하는 게 하계동 사건 나면서 이걸 많이 당겨서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는 또 4년마다 하실 거라고 했는데 3.5년마다예요, 4년마다예요?

예, 3.5년을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조금 편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38개 단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33개 단지밖에 못 했고, 또 내년 예산에서도 저희가 하고자 했던 그런 예산이 또 반영되지 못했고 미뤄지다 보니까 현재 인력에서 그걸 한꺼번에 하려면 과부하가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4년 주기가 될 것 같다. 물론 최대한 당겨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21년부터 4년 주기로 하게 되면 33개 단지…

올해부터 하다 보면…

하게 되죠. 4년씩 돌아가면.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감사를 1년에 한 번 하지 않나요, 자체 내 감사를?

예, 자체로 입대위 측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감사하는 아파트단지가 있나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한 두 번 정도, 1년에?

자체에서요?

예, 파악이 안 됐어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김승청입니다. 저희 각 아파트 단지별로 매월 11월 중에, 한 달 전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감사결과보고를 그다음 해 3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무감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요?

예.

예, 이걸…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를 통해서 한 것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회계사와 동반해서 하는 것은 관에서 4년마다 한 번씩 하시겠다는 것이고, 자체에서도 회계사를 해요?

아니, 자체 회계감사를, 회계사를 선정해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이 분쟁에 대한 게, 알겠습니다. 분쟁에 대한 게 동네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한 2년을 있으니까 이 분쟁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인터뷰하기 전에 전체 전국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제가 물으니 전국을 조사하니까 분쟁 중인 아파트가 46%래요. 그러면 거의 전국의 반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심각한데 분쟁은 보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3.5년마다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횡령사건이잖아요. 분쟁이 아니고 횡령이에요. 집행부가 공금을 자기네끼리 비밀리에 사용한 내용, 이런 것 때문에 회계감사를 우리가 좀 단축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다가 월계3동에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아파트 아시죠?

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대표 분이 자기네 아파트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계동 사건이 터지니까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 거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달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전체가 통장과 장부를 다 돌리면서 본대요. 그래서 매달 점검을 하고, 그리고 사업 전에 회의할 때 다 동의 사인을 받고 그 사업을 실행했잖아요? 그럼, 또 보고해서 다 동의 사인을 받아요. 그런데 그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사업보고를 하는 매달 부과할 때 책자가 나가잖아요? 그 책자에 자기네 동대표 회의했던, 사업내용에 다 사인한 거 있죠? 감사, 회장, 총무, 관리소장, 이렇게 쫙 사인까지 복사해서 붙여서 책자를 내보낸다는 거, 제가 그 책자를 봤어요. 그것을 TV에 우리 노원구도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고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그게 방영이 안 된 거예요. 그 자료를 찍었는데 그게 참 아쉬워요. 지금 분쟁이 심해서 소송까지 가는 건이 동네마다 있어요. 아까 이경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 공무원님들이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우리 월계3동에도 분쟁이 나니까 구청장님이 오셨어요. 구청장님이 오셔서 이쪽 저쪽 얘기 다 듣고 회의하고 구청장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잘 좀 화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님이 다녀가신 바로 그다음 주에 소송을 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속수무책이에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육이에요. 동대표들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행부, 회장, 총무, 관리소장, 간사,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꼭 알아야 될 것들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위원들 해야 하는데 그 동대표님들이 주로 시간적 여유 있으신 여자 분들이 많다 보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설명 들으면 거의 OK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매달 회의할 때 회의수당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일이 터지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냥 본 위원 생각이에요. 자체 내 감사를 자주 하게 하고, 자체 내 감사를 6개월에 한 번씩 전·후반기로 하든, 그렇죠? 월계3동처럼 매달은 못 한다면 그냥 전반기, 후반기로 자체감사 하는 것을 좀 권유하시고, 또 이렇게 관에서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특별히 회계사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조심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을 짜서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는 것이지 공무원이 가서 참견해서, 남 싸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관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제도개선 등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곧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죠?

예.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안전점검.

예, 안전진단.

예,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 2018년도 3월에 강하게 기준을 매겼어요. 그래서 이 정밀검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사실 지금 이게 된다고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선 정부 안전진단에 대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재건축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선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완화시킨 후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한들 진짜 재건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뭐냐면 거기에는 안전진단기준에 대한 제도개선까지 다 포함하면서 지금 우리가 대표단지들 한 5곳이나 6곳을 선정해서, 지금 상계5단지가 1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35층까지 하는 안을 마련해서 현재 구역지정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노원구의 대표단지들, 하계역 주변이라든가 노원역 주변, 아니면 마들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단지를 선정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주민들한테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할 것인가, 그래서 사업성 분석 및 정비계획수립을 일단 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작하려면 지금 현재 30년이 넘는 단지들 자체가 노원구에 한 39개 단지에 6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6만 세대는 재건축연한은 도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안전진단기준 때문에 2018년도 3월에 정부에서 강화하면서 문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거환경 중심으로 해서 뭔가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완화를 요구할지, 그리고 나서 또 그때 당시 강화한 것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은 통과했더라도 재건축 안전진단에는 검증이라는 절차 3단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애달라는 요청부터 해서 정부한테 제도개선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들과 같이 노원구에 지금 실질적으로 6만 세대에 가까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부분들도 분석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까지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과업내용에도 다 나와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각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 정밀검사를 받으려고 다 신청하고, 지금 어디는 D등급 받은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래서 모금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재건축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노원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답답한 것은 정부의 정밀진단기준이 이렇게 정말 못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제가 막말로 얘기하자면 못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바위에 계란치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미 다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노원구에서 일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에게 먼저 정부에 기준완화 시켜달라는 것을 먼저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이 어떤 것인지 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사업을 일단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D등급 받았다고 경축 플래카드를 대대적으로 걸어놓고 하는 아파트도 있고, 모금을 3억여 원, 얼마 했다는 아파트도 있는데 제가 관심이 많다보니 언론을 통해서 , 또 과거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야 정말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자면 목동도 거의 재건축이 될 뻔 했는데 2차 정밀안전검사에서 다 떨어졌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불 보듯이 지금 뻔한 거예요. 더군다나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는 아주 한강 모래 좋은 것을 써서 이 아파트가 엄청나게 단단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먼저 완화해 주지 않는 이상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어떠신지요, 국장님?

저는 이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뭐냐면 안전진단기준에 대한 완화는 분명히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회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전부 다 건의 드려서 국회의원님들도 국토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명의로 작년도 태릉골프장 가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공식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국토부장관한테 문서도 보냈고요. 서울시장한테도 보냈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왜 하려고 하느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와서 200만 호 할 때 처음에는 노원구에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 25평, 그러니까 85㎡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평형을 너무 좁게 하다보니까 세대수만 많습니다. 세대수만 많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실제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상계5단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문가들과 고민하다보니까 1년에 걸쳐서 35층이라는 최고 층수를 만들어냈고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단지를 선정해서 노원구가 세대수는 많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사업성을 갖고 확보해 줄 것이냐 먼저 고민해서 서울시에 제안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안전진단기준이 풀어지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논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단지를……

일단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심사숙고해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해 봤자 제자리걸음이고 얘기했던 내용 또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이게 쳇바퀴 돌듯이 지금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완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우리 노원구는 한번, 2018년도 3월 이전에 그나마 그래도 괜찮을 때도 안 됐었어요. 아시죠,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번 우리가 겪었던 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노원구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마다 다 안전진단 실시한다고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주민들이 정말 ‘아, 우리 집이 집값이 올라가겠네!’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D등급을 받은 데 어떤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안 되더라도 집값 올라갔어. 아니,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런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플래카트 붙여서 집값을 자꾸 올라가게 만들고, 이것도 하나의 저는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관내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우리가 중립적으로 공무원들이 관에서 그것을 잘 짚어주고 주민들을 현혹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다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대표들에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들 여론을 주도하는 동대표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11월에 동대표들 교육을 할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진단이 무엇이고, 재건축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과 홍보도 겸해가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17쪽에 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월계2동 인덕마을이 내년이면 조합해산 예정에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덕마을, 구청 앞에 아직도 가끔 보면 시위를 하세요. 안 끝났어요? 해결이 안 났어요?

일단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난 상태인 것이고요. 실제로 그때 월계지하차로 옆에 상가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300여 점포와 주택들이 있어서……

있었죠.

그 중에서 법적으로 보상할 것 다 해 준 것이고요. 공탁까지 다 해서 다 끝난 상태인 것이고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물 몇 명이 조금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추가적으로 뭘 더 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 쓴 비용도 있고 남아있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인덕마을조합에서 실제로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매번 1년에 한 번씩 조합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다가 이 사람들과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이 죽다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도와줄 한계는 조금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도 여러 번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과도, 처음에 듣기로는 이게 원래는 그 조합과의 문제니까 조합이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결점이 안 나오니까 자꾸 구청에 와서 구청에 관계가 돼서 해결점을 봐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하고, 이 와중에 이 조합은 해산할 시점이 오고, 그들은 아직도 해결을 못 보고, 계속 구청 앞에 보이니까 주민들이 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일어서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 지금 이게 해산하기 전에 해결돼야 되는데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거의 해결점이 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비용 주는 것은.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법적으로 줄 돈은 다 줬습니다.

글쎄요.

보상금부터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하면 지금 주민들의 민감한 부분 이런 것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재생사업, 재정비사업,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실 아마 우리 도시환경위원들도 이 사업이 주민에게 질문이 오거나 확인이 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참 난감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질문이 오는 대로 팀장님과 통화하고 이것은 어떤 방법이 낫느냐, 어떤 조처가 맞느냐, 이 지역은 또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매번 설명하는 게 너무 빈번하고, 또 작년에 설명했던 게 올해 오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이번에는 2만㎡였는데 1만㎡로 줄었니,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본 위원도 몇 차례 여러 지역별로 이런 질문을 받고, 또 우리 팀장님들과 해서, 공적인 자리지만 고마운 게 이문희 팀장님은 무슨 질문을 하면 소속이 아닌 것이라도 챙겨서 어떤 공고가 있었고 이런 것들까지 챙겨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특히나 다른 과를 떠나서 도시재생과는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떤 규격 아래 어떤, 그리고 이게 고시가 바뀌거나 하면 그런 것들만 좀 보완해서, 그래도 그것을 하나씩 위원들도 지켜보고 있으면 내용이 조금은 ‘아,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구나!’라도 판단이 되는데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2년 전에 얘기와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과와 다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지역에서 민감한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을 매뉴얼을 좀 하나 만들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이렇게 해 주면, 그리고 변경이 오거나 고시가 바뀌거나 이러면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도시환경위원회 2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하고, 과장님한테도 그런 매뉴얼을 하나 하는 게, 사실 한 번 해 놓으면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응대가 쉽고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분야를 처음 접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공부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타당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보완하고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캠퍼스타운 조성 인덕대, 광운대, 삼육대, 서울여대, 아마 노원구에 5~6개 이상 대학들이 있다고 캠퍼스타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데 사실 캠퍼스타운사업이 전체적으로 재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은 몇 백억씩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업의 성과도 없고, 지금 현재 인덕대거점센터가 완성됐어도 사실 아까 신동원 위원님 지적대로 활용도도 없고, 이게 사실 어느 학교 하나를 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노원구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6개 대학에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지 않으면 캠퍼스타운사업은 세금만 잡아먹는 좀비 같은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덕대에 그것을 지어놓고 있어도 비어있지만, 지금 현재 엊그저께 광운대학교 앞에 주태준 팀장님과 관계 설명을 하다보니까 오승록 구청장님이 거기에 학생들 창업, 청년창업거점센터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던데 사실 광운대 하나, 과기대 하나, 인덕대 하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을 이유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캠퍼스타운사업으로 지금 협의체 구성, 사실 협의체 총장, 부총장 만나서 얼마나, 어떤 큰 밑바탕의 사업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캠퍼스타운사업의 예산이 이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이 정도로 사업이 크다면 각 대학에 진짜로 실제로 대외협력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 구청에 캠퍼스타운 담당팀장님과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이 적어도 세금이 소모되지 않는 방안을 하지 않으면 매년 캠퍼스타운사업으로 예산은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캠퍼스타운사업 진행표를 받아 봤을 때 보란 듯이 내놓으라 하게 성공했다는 캠퍼스타운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마냥 학교마다 하나씩 지어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어떤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캠퍼스타운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니 진짜로 한 대학교 위주가 아닌 조금 더 크게 보면 노원구 전체가, 대학이 아닌 청년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로 예산이 좀 책정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엊그저께 캠퍼스타운사업 진행해 온 결과표와 성과표를 한번 둘러봤더니 지금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거의 제로이다시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태릉골프장 TF팀 구성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각 대학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진짜로 캠퍼스타운에 내려오는 사업비를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캠퍼스타운사업에 대해서 혹시 자세히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요. 캠퍼스타운사업 자체가 2016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사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청년일자리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 또 청년의 지역 기여, 그다음 대학문화 활성화, 그런 1+4 정책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수립해서 시범사업을 그때 뽑았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로 보면 캠퍼스사업 자체가 성과가 눈에 안 띄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학생들이 가장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자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는 어차피 대기업이나 그런 데 가려고 하는 취업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자리 자체를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창업 중심으로 해서 육성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안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시범사업을 지금 SH공사 사장님인 김세용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공한 팀들이 나와서 우수사례로 해외에 소개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에 대학이 한 52개가 있는데 48개 대학이 캠퍼스타운협의체를 해서 시장님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6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과 6개 대학 총장님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실제로 보게 되면 대학생들 위주가 있지만 지역청년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차피 39세까지이기 때문에 원하는 청년들이라든가 고등학생들도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협의체에서, 이 캠퍼스타운협의체에서 총장님들과 구청장님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발표도 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조금 더 전문가들과 해서 어떻게 우리 노원구에 있는 캠퍼스타운협의체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지를 한번 더 고민하고, 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경제진흥실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도시계획국에 있을 때는 청년의 주거문제라든가 대학문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까지도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은 경제진흥실로 하다 보니까 청년창업으로 거의 주되게 그쪽만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서울시에 있는 담당부서에도 보고 드리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물론 대학생들 창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그 대학생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갈 바를 아무것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광운대 대외협력팀이나 삼육대 대외협력팀이나 이렇게 만나서 보면 사실 자기들도 구청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내가 구청 관계자들과 대화해 보면 대학이 너무 문을 닫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관이 너무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만 관이 보기에, 아니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대학이 너무 문을 닫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것은 TF팀이라도 구성하고 예전과 같이 문 닫고 사는 게 대학들도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밑바탕에서부터 뛸 수 있는 TF팀을 하나 구성한다면 지금 이 사업이 세금으로 그냥 소비만 되지 않고 활성화되고 노원구도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검토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도 협의를 해서 어떤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캠퍼스조성사업에서 창업사업에 결과물이 좀 나온 게 있나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 자체가 창업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처음 1~ 2년 안에 확 나오고 그러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이칠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창업공간을 마련해서 대학생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노원구 대학생들만 거기에 입주시키는 게 아니고 창업경진대회를 할 때 심사를 가보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입주시키고 그 사람들 창업지원을 해 주고, 멘토링을 해 주고, 또 법적인 사례나 특허관계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학교 자체를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지금 확 나타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광운대 같은 경우 벌써 자전거 같은 경우는 특허를 내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부분도 지금 지원하는 게 꽤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 제가 특허 같은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결과표를 우리 이칠근 위원님이 받아보셨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까지 인덕대 시 공모사업으로 국수거리를 했지만 사실 그것은 좀 실패한 사업이라고 도시환경위에서 결론을 지었었어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삼육대 단위형 갔을 때 무슨 ‘그린사업’이라고 해서 가루를 내서 조미료를 만들고 창업에 연결해서 실생활에 한다고 막 준비를 하기에 저도 그 아이디어가 참 연구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연결이 됐는지, 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다른 사업도 그런 것들이 추진돼서 뭔가 비전이 보이는지, 그것으로 바탕이 돼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결과는 그들이 하는 거니까 국수거리 실패하듯이 공모사업해서 그들이 들어가서 사업하면서 결과가 안 나와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관에서도 어떻게 성과를 내라고 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육대 단위형 가 봤을 때 요소요소 조금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런 비전이 보이는지 여쭤본 거예요.

예,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건축과의 2021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현황과 2021년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467쪽부터 469쪽과 특별회계 743쪽부터 74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9,173만 4,000원에 비해 7억 6,343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5,516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억 5,695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9,821만 1,000원이며 국비 500만원, 시비 200만원, 구비 11억 4,8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거주자의 생활편의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7회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총 74건 중 주거용 건축물 35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거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위법발생 시 시정완료를 이끌어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대형 건축물 점검 등 총 40회의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예산 신규편성 등 1,549만 3,000원이 증액된 6,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원구 공공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창의성, 예술성, 작품성을 갖추면서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준공사업으로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신축, 노원어울림극장 리모델링 등 총 11건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계속사업으로 중계온마을센터, 하계어울림센터, 상계행정복합타운 건립 등 총 1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16쪽부터 5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공공건축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수당 등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승강기 사고대응 협동훈련으로 승강기 사고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을 유관기관과 실시하여 초기 대응능력과 사고대처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구별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국비 500만 원, 시비 200만 원, 구비 300만 원 비율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노후건축물 지진, 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공사장 및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전담하는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붕괴 등 재난에 대비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총 324건의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연평균 450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314만 5,000원이 감액된 1,97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현재 2개소 사업수행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10억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2개소 신청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 등 여유 재원의 적기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로 예수·예탁하여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4,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 주요업무계획 60쪽,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설물은 현재 총 31개이며, 연 2회 정기안전점검 등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건축물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보급되지 않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건축허가 시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보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단열재 기준 강화입니다. 건축물 화재 시 인명 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단열재 등의 가연소성 소재 사용이 문제가 되는 바,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강화입니다.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하여 심의 단계부터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메일)교부입니다.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시 감리자로부터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PDF 파일로 받아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 관련 도서를 전자메일로 송부함으로써,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입니다. 택배 배달을 사칭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건축허가 시 무인택배함 설치 조건을 부여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의 건축 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거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단독주택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별도 설치토록 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입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 신축 시 방범덮개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이웃과 함께 하는 건축가 재능 나눔입니다. 우리 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소규모 건축물의 도서 작성 및 감리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건축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불법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건축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건축과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는 지금 예산심의인데 비예산 사업이 한 9개 정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는 거 외지만 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8쪽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시는데 1차 추경에 사업비를 받으셨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1차 추경할 때 한 8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 시 270만 원×8개소 해서 2,160만 원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 인증 수수료 지원하셨는데 왜 이 사업을 못 하셨나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어 하지 않고 신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아, 자부담이 있죠?

예,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좀 부담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좀 줄여서 한 2개소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홍보를 좀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진에 안전하지는 않은데, 그렇죠? 아직 인식이 완전치 않아서 그랬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앞쪽에 6번,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도, 이것은 국토부 지원인데 이것도 역시 1차 추경에 6,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400만 원×15개소 해서. 사실 추경에서 이렇게 6,000만 원 추경에서 예산편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렵게 기존건축물이나 아까 지진 안전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6,000만 원, 하나는 한 2,500만 원가량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한 개도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 하셔서…

지금 지진부분은 사업신청이 없었는데 화재보강사업은 신청이 2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까지…

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자료가 나올 때는 예산이 집행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집행돼서 2건이…

2건이요?

예, 어린이집 2건이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아, 어린이집? 보자, 예대어린이집이랑, 어디서 봤는데…

예, 맞습니다. 예뜨랑과 예대어린이집.

예뜨랑과 예대인가, 그렇죠?

예.

어디 자료에서 봤어요. 2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거기가 400만 원씩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불용되게 생겼네요. 15개소를 잡아놨는데 2개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5,200만 원 정도 불용시키겠네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이번 예산을 6,0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21년도에도 15개소를 잡고 또 추진할 생각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LH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면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관심 있는 건축주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대로 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파악돼 있어요?

예, 문의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이 사업을 할 것처럼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다 집행을 못하면 참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도 못 하거니와 과하게 잡아놓은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집행의 효과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세울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일정규모 건물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전시설을 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자동차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데 완속이냐, 급속이냐 이런 제한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정하진 않는데,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저희들이 대상이 100대 이상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도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충전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에서 허가조건으로 집어넣는 것은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또 전기자동차 규제를 묶고 제한을 하다보면, 이런 공공건물에도 본 위원이 전기자동차 시설을 권장했더니 이걸 해 놓으면 일반주차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또한 아직까지 그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지금 굉장히 공공건물도 꺼리는 건물들이 조금 있고, 이게 또 완속이냐 급속이냐에 따라서, 완속 같은 것은 설치해 놓고 거의 진짜 밤에나 와서 대면 모를까 낮에는 충전기 역할을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전기자동차를 관에서 허가사항으로 입력할 때는 그에 대한 규제나 완속이니 급속이니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도 건축주들에게 불만이 많을 수 있어서, 그런 시설을 지금 관에서도 여기저기 공공건물에 설치하려고 확인하고 있지만 몇 개 공공기관은 ‘이거 해놓으면 지금 주차가 부족해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공공건물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필수사항으로 허가사항에 이거 집어넣어서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안 되도록, 그리고 그런 공공으로 위에서 만든 시설이라면 관에서 지원책도 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이게 설치비용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1대 설치하는 데…

전기충전 완속이?

예.

급속은요?

그것은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안 들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더 많이 든다고,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여기저기 설치하고 있는데 저는 5,000~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대가요?

한번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예, 급속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500만 원 정도 든다면 그거 내가 못 하게 하고 이럴 것은 아닌데, 일단 다음에 주차문제도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는데 금액도 아마 더 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금액도 중요, 사실 건축주한테 모든 것, 당신 집 지으니까 이거 다 해결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또 무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허가사항에 넣는 것은 좋지만 그에 대한 어떤 배려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건물들 영선공사를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설계부터 다시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음향시설이나 조명이 공사가 끝나면 거의 80~90% 보완을 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설계 때부터라도 체육관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노원구민체육센터도 봤을 때 처음에 음향시설이 위에 있었는데 거의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다시 밑으로 내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노원구청장 와서 인사말을 해도 인사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떠들고 가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 상황 때문에 구민회관도 음향시설도 다 바꿨고 조명도 다시 했고, 또 지금 현재 월계문화체육센터도 음향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다시 보완하고 밖에 외부스피커까지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건축물 영선시설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집중해야, 기껏 월계문화체육센터 준공 떨어져서 불과 다음 첫 행사에 구청장 와서 인사말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 스피커를 밑으로 내리고, 또 앞에 이동형 2개 달고 별 고생을 다 해서 이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조그만 사무실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공공체육관 이런 것들이, 지금 노원구에도 체육관이 몇 개 더 지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영선시설들이 처음 설계부터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용 시 어떤 행사를 하든, 아니면 알림을 하든 공지를 하든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꼭 좀 해서, 설계 때 그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허가 시 지금 허가사항으로 준공 때 확인시키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나 택배함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추기는 갖추는데 이게 완성되고 어디에 끼워 넣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비 맞는 데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차피 준공에 허가조건으로 들어갈 거면 어떤 위치도 좀 잡아서 보기 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준공 떨어지고 놀 데 없다보니까 저 뒤에 갖다놓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해 놓고도 쓸모가 없고, 또 자리가 정 없으면 건물 앞에 나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칠근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녹색환경과에 질의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물론 여기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지만 나는 이게 민관, 그다음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충전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민간인가 공공시설, 공공기관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 그러니까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대기업의 차량을 만드는데,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 전기차를 쓸 수 있게끔 민간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만드는 대기업들과 서로 협의를 하든가 해서 대기업에서 충전소를 만드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왜 우리 민간업체들이나 민간인들에게 떠맡겨야 되고 국민들의 혈세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냐고, 나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해외출장을 갑니다. 과거에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 봤는데 거기는 테슬라, 벤츠 이런 데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다 지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기업에서는 차를 만들고 충전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상위기관에 한번 건의도 드려보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과도 당정회의를 하든가 뭘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정부 차원에서 첫 단추를, 정책을 잘 끼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해 주면 기업에서는 차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전기는 우리 민간에서 다 해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건축 허가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사서 쓰고 있는데 충전할 데가 없으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노원구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한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사항은 정부라든가에 기회가 있을 때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할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국회의원이 빨리 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민간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서 만드는 정책이 나는 진짜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당장에 차를 사서 운행해야 할 민간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그냥 ‘위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전기차 운행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항상 좀 문제점도 있고, 또 더 크게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면서 해야 할 이런 사업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해 주지만 큰 틀로 봐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전기차로 할 것 같아요, 수소차와 전기차.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혈세로, 민간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대기업에서 나서서 해 주는 큰 방향으로 한번 건의도 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년도부터 해서 2020년 올해까지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은 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주민들이 보고 평가를 내리시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일하는 구의원으로서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미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었으면 또한 김영란법에 걸릴 것이고 그래서 참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30년 이상 돼서 창고로 쓰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은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합법적인 것으로 찾아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가 다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건물 특성상 그 건물에 있어서 규격이나 규제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어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연한을 조금 경계선을 둬서 30년 이상 써왔던 사람들에게는 좀 구제할 수 있는, 너무 정말 크게 엄청나게 불법으로 만든 건축물은 안 되겠지만 정말 자기가 생활에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몇 ㎡도 안 되는, 그런 면적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줘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구제해 주는 그런 것은 없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특정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구제해 주는 법안자체가 발의돼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근거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을 하는데 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국회의원님으로 가셔서……

아무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만든 법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법인데, 사실 그것을 또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장본인들이고, 참 희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의 실적들을 보니까 참 일들을 열심히 많이 잘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것도 이거였고요. 그래서 해결된 곳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또 너무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 피력한 건데요. 그 정도로 해서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우리가 찾아서 해 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합법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법적인 건축물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단속해야 되겠지만 시기와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자영업자들 장사도 안 되고, 건물주들도 마찬가지이고 힘든 데, 또 더군다나 이 불법건축물로 골치 아프면 이 사람들이 이중고에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시기조절해서 점검과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는 조금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서로의 힘든 부분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과장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토목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1쪽 예산편성현황과 2021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73쪽부터 48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노원구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126억 4,571만 4,000원에 비해서 52억 5,338만 원이 감소한 73억 9,233만 4,000원이며 도로굴착기금 사업으로 12억 5,092만 8,000원에 비해서 1억 9,507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회수 8억 5,909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8억 8,500만 원으로 총 17억 5,909만 7,000원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비 등 10억 5,5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4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용료를 지급토록 판결된 상계동 136-16번지 등 11필지에 대하여 내년도 토지사용료로 1,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릉동 238-25번지에서 237-2번지 외 3개소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서울시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총 40억 중 시비 20억을 지원받아 4개 노선 보상을 진행하여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비, 시비 각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구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5억으로 연차별 토지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경계석, 측구,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자문수당 등으로 내년도에 5억 8,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포장도로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포장실태 조사 용역 결과 SPI 5 이하의 보수대상 700a 및 기타 도로 보수요청 민원 처리 등에 19억 1,1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상의 불량맨홀에 대하여 높이 조정 등 기존 도로와의 단차를 조정,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제설 위탁 용역비, 제설장비 사전정비 및 제설대책본부 운영비 등에 1억 6,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입니다. 고가차도, 지하차도, 교량 및 육교 등 도시기반시설물은 시설물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정밀안전점검 실시주기가 도래된 공릉지하차도 및 도로사면 옹벽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행사고방지용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입니다. 우리 구 내 무단횡단 사고다발구간에 대하여 노원경찰서에서 시설개선 의뢰를 받아 한천교에서 대주파크빌에 이르는 섬밭로 등 3개 구간의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운전자의 불법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도로 중앙분리대 1,200m 설치비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한천교 하부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천교, 공릉동 방향 하부의 교각 구조물 도색 및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한글비석로 54길 청원학원 옆 스쿨존 펜스 설치 공사입니다. 주민자치예산으로 청원유치원, 청원초중고 등 청원학원 학생들이 다수 통행하는 등하교길인 한글비석로 54길의 보도와 차도 경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보행인의 차도 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1년도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노후보도 정비사업으로 관내 보도포장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정비 및 보도보수 요청 민원처리 등에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2m 이상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9,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2m 미만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가 취약지역의 노후 보안등에 대해 밝기 및 빛 공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육교 및 교량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 및 CCTV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 조명밝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스마트 보안등 구축사업입니다. 고장 보안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안등 LED광원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저용량, 고효율, 장수명의 LED광원으로 교체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가로등 노후 케이블 교체사업입니다. 보도정비 구간 노후 케이블을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예방 및 굴착복구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계1동 연촌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밝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전기, 통신, 가스 등 도로굴착사업 시행자가 복구 의뢰한 도로에 대해서 복구 및 정비사업으로 기금 10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입니다. 수락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및 여가녹지 설치 등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공사로 내년도에 착공하여 22년 2월 공사완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토목과 명시이월 사업 중 11월에 추가로 시비보조금이 배정되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801쪽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비 재정지원 명시이월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별도 배부된 유입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서울시와 우리 구가 예산을 5:5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9개 노선에 대해 교부 예정인 시비보조금 총 37억 9,600만 원 중 8억 9,770만 원을 11월에 2차로 교부·간주 처리하여 총 36억 8,520만 원이 배정 완료되었으며, 당초 명시이월 예정금액인 10억 1,079만 원에 11월에 추가 배정된 8억 9,770만 원을 합하여 총 19억 849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기금 운영기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목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20번, 주민자치예산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개요를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제목에 있어서 주민자치예산 보안등 설치라는 것은, ‘주민자치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 무슨 뜻이죠?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자치 포괄예산 중에서 편성된 거죠. 그런데 담당부서가 토목과니까 토목과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토목과에 건의해서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은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기관인 구의원들이 심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고,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예산’이라는 제목을 갖고 수많은 사업들이 각 과별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민자치회는 봉사자들이에요. 본인들이 지역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주민의 대표기관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당히 뭔가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주민들의 예산에 있어서 기여하고 이렇게 말 좋은 걸로 얘기해서 오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 구의 구의원들을 통하든 시의원들을 통하든 좋은 예산이 있거나 사업이 있어서 건의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는 거는 몰라도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그 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이 제목자체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예산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 과에 건의해서 ‘이런 보안등이 필요하니 설치를 요구합니다.’ 해서 정식적으로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으로 올라와야지 주민자치예산이라니? 주민자치예산은 주민들 자기네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갖다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사업은 각 상임위에서 구의원들이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그렇게 거쳐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의원들이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주민’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마치 주민들이 그 예산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지양해야 하는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건의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올리는 건 몰라도 이렇게 제목까지 ‘주민자치예산 보안등 설치’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한쪽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대표, 동에 있는 주민자치기관 위원들이 동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먼저 선정해서 그게 올라와서 예산까지 편성돼서 이쪽으로 분류가 돼서 넘어왔을 뿐이지 우리가 이걸 달라고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고유권한은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갖고 계신 겁니다. 주민자치 포괄예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쪽 분야에 배정돼 있어서 사업만 분류될 뿐인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좀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도 하나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민주주의는 이미 실현이 됐고 지금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지방자치제가 살아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의원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하시면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예산이 필요해요, 해 주세요.” 하면 그냥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저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 기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고유권한이 있고, 지방자치,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야 할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노원구의회 의원들 위에 서서 예산을 하달하시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문구로 인해서 이게 발단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당연히 존중해줘야죠.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존중해 주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이한국 위원님, 실무과장으로 처음 집행을 해본 결과 주민자치예산의 조금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원래 의도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쪽에서 하는 거라, 하지만 실무 공사부서에서는 주민자치예산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네 돈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저희한테 요구한다는 그거 하나 문제점하고요. 또 하나는 보안등이나 도로포장과 같이 저희 과의 주요 고유업무인데 그것을 주민의 아이디어라고 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측면이 아이디어는 아니고 무슨 기념물이라든지 조형물, 기타 등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내는 게 보안등, 가로등, 도로포장, 기타 등등해서 우리 사업부서의 고유업무를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시행하면서 예산과목만 늘어나고 사업종류만 많이 늘어나고, 사실 업무상 별로 큰 효과도 없으면서 똑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것만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기 과장님 말씀하신 답이 아마 제가 원하는 답이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질의했냐면 지난 연도에도 이 주민자치예산 때문에 우리가 뼈아픈 서로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자치회하고 이런 예산으로 왜 갈등을 빚어야 됩니까? 그런 일할 수 있는 서로의 권역이 다 다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그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제목을 달 때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판단은 그 과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현장에 가서 한번 봐야 되고, 또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검토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명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일반사업까지 다 들어온다? 나는 영역에서 있어서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좀 깊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한천교 하부 환경개선공사… 김기복 팀장님! 이거 계획서나 지금 현재 어떤 설계가 나왔습니까?

도로관리팀장 김기복, 이칠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2021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를 갖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실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처음 신청할 때에 들은 예산으로는 한 3억 8,000만 원인가 4억 정도 신청했다가 아마 1억 7,800만 원으로 수정돼서 이게 내려온 예산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좀 답답한 게 이런 예산을 지금 예산서에 잡아놨는데 처음 예산은 3억 8,000만 원에서 4억을 잡아놨다가 1억 7,800만 원 가지고 "이거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어떤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지금 떨어뜨린 현실이 주민자치참여예산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좀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계획한다면 적어도 어떤 부서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떨어져야지.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계하고 용역했는데 한 3억이나 4억 나오면 부서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금방 우리 이한국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구 주민참여예산, 제목이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것도, 밑에 보면 추진근거에 ‘공릉1동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이한국 위원님이 지적한 데도 ‘동 단위 주민자치예산사업’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원제목에도 이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어울리지 않고. 또 금방 우리 과장님 지적한 대로 이건 아무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없이 이거 하나 금액 딱 던져 놓고 "이 사업하시오." 제가 며칠 전부터 궁금해서 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 기획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돈이라고 심의할 거예요? 된다고 할 거예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아까 과장님 답변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던져 놓고 "이거 빨리하시오." 하면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할 때 어떤 대화냐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가서 거기 뭘 그리고 어떻게 하고 다 제안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주무 과에서 대응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처음에 잡힌 경로부터 다 뒤져봤더니 4억 얼마 잡혀서, 또 여기에 자문 구하고, 교통지도과 자문 구하고 해서 잡힌 게 1억 7,890만 원으로 잡혔는데 지금도 아무 역할도 없는데 여기다 대고 예산 들어왔는데 위원들이 심의해요? 심의거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도 없는데. 이런 예산들, 아까 제목도 조금 그런 방법을 바꿔주시고요. 그다음 이런 예산도 기왕이면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잡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쓰려면 각 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아, 이걸 하면 예쁘겠구나!’, 아니면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심의를 하지 아무 근거도 없는 예산, ‘이거 1억 7,89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심의해라’, 무슨 심의할 거예요? ‘그냥 알아서 떨어진 거니까 그냥 쓰세요.’라고 할 수 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예산을 잡더라도 잡으면 해당 주무 과와 상의해서 해당 주무 과가 이런 상황이 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거 막 돈 잡았으니까 무조건 써야 한다는 예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아마 이런 상황이 내년에 안 잡힌다는 상황이 없잖아요? 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아까 주무 과들 고유업무를 이렇게 해놓고 그분들은 ‘우리가 다 머리 짜서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막을 방법, 아니 예산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예산 배정하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어떤 이런 계획이나 이게 다 나와서 예산이 예산서에 잡혀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잡히면 난감하다는 것을 국장님도 파악하셔서 집행부 회의 때라도 이런 지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21년도 보도 유지보수,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 좀 요구했더니 '20년도 자료는 순서대로 어떻게 했다고 자료를 주는데 '21년도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 아직 계획이 안 섰나 싶기도 한데.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면 어차피 연간단가로 해서 다 나가는 공사비인데 각 지역마다 사실 우리 구청장님이 동정보고 가서 다 이렇게 일정보고 어디 어디 이번에 하겠다고 가서 약속은 다 해놓고 올해 안 되고 넘어가고 핑계 댈 말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어서 이번에 미뤘으니 내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정하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동부간선도로변 섬밭로길 보도가 너무 엉망이어서 올해 진행될 줄 알았더니 아예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쪽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맨날 소외돼서 대우를 못 받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마저도 구청장까지 약속하더니 이걸 또 안 했냐고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 아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니까 내년에 거기 좀 꼭 순서에 입각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본 위원도 그 전체적인 사업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예산이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6개 하는 회에서 실시를 했잖아요, 작년에. 올해 것도 제가 받아보니까 사실 제일 많은 게 푸른도시과예요. 심지어 어떤 거나면 삿갓봉공원에 나무 보식하는 것, ‘이게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과 예산이 많아요. 푸른도시과에서 보식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도 사업설명하면서 그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했을 때 혹시 주민자치회가 한 50명씩 구성됐잖아요. 자기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했나요? 자기네 회에서, 예를 들어 6개의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내놨잖아요. 관에서 이야기했든 자기가 이야기했든 어쨌든 사업명칭이 있어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내놓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느냐 이거죠. 데이터가 있어요?

토목과장이 신동원 위원님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자치안전과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주민과 협업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단계부터 서로 협의해서 어떤 설계가 도출되면 저희가 업체를 시켜서 공사하고, 그다음 주민들이 준공검사를 같이 하고 자치안전과로 통보해 주면 자치안전과에서 피드백을 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는 준공으로써 사업이 종료됩니다.

맞아요, 토목과니까. 사실 지금 국장님도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국장님이 지금 그것을 다 들을 이유는 없거든요. 사실 주민자치회에 제 기억으로 구청장님이 주민자치회 축하하는, 개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식에 갔을 때 저도 월계동에 갔어요. 그랬을 때 발언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업비를 드리겠습니다.”를. 그래서 ‘5,000만 원이면 될 거예요.’, ‘1억이면 될 거예요.’ 하다가 ‘2억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된 액수가 2억이에요. ‘정말 2억을 주민자치회에 주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으로 6개 하는 게 이 주민자치회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2억씩 주는 것 외에 주민세환원분의 사업이 있어요. 주민세, 그 동네 주민세를 자기네가 사업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 시에서 내려오지만 주민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세환원분에 대한, 요는 ‘공모사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각자 사업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받아보니까 두 가지는 사정이 있어서 안 했고 나머지는 하는데 그 사업편성도 역시 ‘이게 주민세로 하는 사업인가?’ 갸우뚱하는 게 조금 있지만 한두 가지는 정말 주민다운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생각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게 주민사업이지. 하나는 또 이 이야기에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어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거의 지금 노원구의 큰 사업들이 주제로 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다가 어떻게 대학생들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런 큰 사업들을 아이디어로 공모를 했을까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노원구 사업의 한 20개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막히는 거잖아요.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한다면 그들이 발로 다녀봐야 돼요, 노원구를. 그래서 자기들이 그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야 돼요.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하려면 구석구석 자기네들이, 50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관련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동네를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냥 맡겨서, 예를 들어 이 동네가 1억이든 이 동네가 5,000이든, 또 이제 주민들은 그런 갈등을 좀 하겠지만 자체 내에서 사업이 작든 크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문제인 거예요. 사업을 2억 편성해 놓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할 때 조금 조언을 줬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아까 이한국 위원님께서 좋게 좋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조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쪼개기 사업이에요. 사업을 충분히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자치예산으로도 쪼개고 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들과 청장님이 다 회의를 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사업이 없으니 저희 보고 승인해달라는 게 좀 무리죠. 그러나 며칠 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것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것은 대답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대답하실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다 받는 숙제가 아니에요.

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가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주민들 역량이 좀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노원구가 시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작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주민들 역량이 강화되고 경험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은 노원구만 있을 걸요.

그럴 거 같아요. 그거 그냥 즉흥적으로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남발을 하신 거예요. 이제 좀 쉬운 질의를 드릴게요. 27쪽에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공사에서 투광기를 설치하시잖아요.

예.

투광기, 참 뭐라 그럴까. 처음 누가 상계동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밤 10시에 한번 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고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깜깜한 야밤에. 그런데 투광기가 점점 보여요. 백병원 앞에도 있고, 그렇죠? 투광기가 이 사거리에 다 있잖아요?

예.

이쪽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 사거리에 다 있어요. 그런데 ‘아주 밝은 사거리에는 그게 4개가 다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 양방향 2차선이 있을 때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 뒷길이 많잖아요?

예.

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어떠한 조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다른 구를 다녀본 경험으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 봤는데 활주로등 있죠.

예.

이렇게 활주로 콩콩콩, 2차선 보니까 5개 정도 박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운전하면서 세어봤어요. 그게 의외로 굉장히 밝아요. 벌써 차를 몰고 가면, 주로 그게 서초동에 거의 다 있어요. 서초동 아무 데나 이면도로 가 보세요. 거의 서초동 골목에는 활주로등이 많아요. 차가 가면 이렇게 콩콩콩, 반짝반짝 보여서 운전할 때 조심해요. ‘횡단보도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지금 투광기 하는 것은 신호등이 있으면서 대로변에 좀 밝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광기도 필요하지만 이면도로에 횡단보도만 있는 곳, 그런 곳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광기가 지금 설치계획은 다 끝난 거예요? 올해까지 하실 거예요?

도로조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직 설치계획은 완성되지는 않았고요. 연말 돼서 노원경찰서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아직 완벽하게 접수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21년도까지 하고도 또 계속 들어오면 계속한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