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및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안전한 먹거리 및 질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교육 확대 등 철저한 식품·공중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26억9,841만 원과 세출예산 76억2,575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지금 3억1,59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1억9,649만 원, 식품진흥기금 8,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3,484억 원이 감액된 26억9,84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7억6,58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19억3,26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 4억800만 원 등 총 세입의 28.38%인 7억6,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총 세입의 71.62%인 19억3,261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사업 등 23개 사업에 국비 보조금 14억9,007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29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4억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6,274만 원이 증액된 76억2,575만 원이며, 그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8억8,5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4억3,200만 원, 수소 연료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 1억6,250만 원,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수수료 21억7,25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7억552만 원, 공동주택 배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2억1천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선 등 3억2,033만 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위탁 운영 1억5,735만 원, 4.7톤 저상형 압축차 구입비 1억3,5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억1,675만 원 등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은 382쪽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구현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8억8,5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8억6,700만 원 등 총 예산의 31.2%인 23억7,917만 원이며, 387쪽 자연생태계 보전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5,880만 원,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2억2,120만 원 등 총 예산의 1.43%인 1억876만 원입니다. 397쪽 대기·생활 오염 공해 관리는 기후변화 적응·에너지 공간 조성사업 4,037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3억 원 등 총 예산의 5.83%인 4억4,484만 원입니다. 392쪽 수질환경 보전 관리를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에 580만 원, 오염총량 관리 사업에 5,461만 원 등 총 예산의 0.87%인 6,651만 원입니다. 393쪽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리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22억5,524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7억1,312만 원 등 총 예산의 54.62%인 41억6,526만 원입니다. 398쪽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는 위생업소 접객문화 개선에 1,214만 원, 식품위생 안정성 확보에 1,07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2억1,675만 원 등 총 예산의 4.4%인 3억3,573만 원입니다. 402쪽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은 총 예산의 1.65%인 1억2,545만 원으로 인력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 5,345만 원, 재무활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전출금에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억1,598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2,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예치금 회수 금액의 증가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8,69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입암·왕대리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 4,500만 원, 기금 적립금 3억1,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1억9,649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1,25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252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8,397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31억9,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8,173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치금 회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계약은 이자 수입 100만 원, 과징금 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7,87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 8,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5쪽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3억6,200만 원 증액된 76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일환으로 분진흡입차 구입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차량 구입의 필요성,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활용품의 공공개입 수거를 통한 안정적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로 2억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일정,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2,900만 원 증가한 3억1,500만 원이며, 이자수입 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2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입암·왕대2리 심야보일러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감소하였으며, 기존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31억9,600만 원이며, 이자수입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존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300만 원 증가한 8,100만 원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과 과징금 수입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존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일환으로 분진흡입차 구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차량 구입의 필요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도로에서 자동차 주행 등으로 발생하는 중금속 및 카본성 미세입자 등이 혼합된 재비산먼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 도로먼지 제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고, 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룡IC부터 괴목정까지의 구간을 미세먼지 중점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자동차 주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함께 매일 1회 이상 도로먼지 흡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의 공동개입 수거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로 2억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계획 및 향후 일정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 관내 공동주택 20개소의 경우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민간 수거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처리를 해오고 있으나, 최근 재활용품의 경제적 가치 하락으로 민간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수거 거부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쓰레기 처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에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공동개입 수거를 해줄 것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시도 공동개입 수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비 산출 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재활용 쓰레기 전 품목에 대한 공동개입 수거를 할 경우에는 연간 12억6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민간 수거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만을 수거할 경우에는 t당 수집·운반·처리비가 31만9,500원으로 연간 2억1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 중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시에서 민간대행 용역을 통해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33쪽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인데, 저번에 자동차하고 화물차하고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그 대수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내년도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그 예산안에는 전기자동차가 50대이고, 그 다음에 전기화물차가 5대로 됐는데요.

예.

이것은 지금 도로부터 가내시 전에 그 예산편성 시기가 좀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가내시된 그 대수는 전기자동차가 120대, 그 다음에 전기화물차가 10대 이렇게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한번 물음 주셨을 때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도에 요청을 해서 지금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 전기자동차 그 대수에 대해서 전기화물차로 이렇게 돌려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지금 어제 추가 공고를 했거든요. 저번 추경에 12대 했던 것. 그래서 총 8대를 추가로 해서 20대를 재공고 했고요. 내년에 이 정도로 해서 돌려서 하면, 어느 정도 수요에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그 대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요를 먼저 공고해 보고, 그 수요에 따라서 전기화물차로 저희들이 돌리면 시민들이 많이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59쪽 보면,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가 있어요.

예.

그 전에는 이제 현장 매립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 현장 매립했던 장소가 어디인지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것을 렌더링 처리했을 때와 매립했을 때의 그 처리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동안에는 설명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환경부 지침이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게 묻혀서 그렇지, 사실 저희는 계속 지금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멧돼지 ASF 예방을 위해서 지금 그런 구제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환경부 지침에는 원칙이 그 포획한 그 장소에서 현장 매립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 매립이 그 장소에서는 산악지대에서 그 포수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직접 묻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묻을 때는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켜가면서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좀 내려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획지역이 그 골프장 주변 있죠? 그 신도안 쪽. 그쪽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획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골프장 뒤편, 그 골프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피해방지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로 거기 골프장에도 이익이 가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쪽의 공터라든가, 그런 쪽에 이렇게 매립을 하는데, 일단 오면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비닐로 밀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매립을 하는 절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매몰지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지자체 생활폐기물로 취급을 해서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지침을 작년에 내려줬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매립한다든가,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인근 논산시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장 환경적으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위생적인 처리가. 렌더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체를 운반하면 환경기초시설에서, 냉동시설에서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렌더링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서 분쇄를 합니다. 그 사체를. 냉동된 사체를 분쇄하는, 소각하는 그런 처리가, 최종 소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대신 거기에 따른 그런 위탁처리 비용이 소요되는데, 기존에 사체 처리를 할 때는 20만 원을 사체처리 수당으로 환경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20만 원을 주는데, 저희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사체 처리에 대한 비용 20만 원은. 그런데 이제 렌더링 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서에 올린대로 그 금액이 이제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렌더링 처리하고 다시 얘를 소각하나요?

그렇죠. 렌더링 처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방지단이 구제를 한 그 사체를 저희 매립장에 임대한, 냉동 창고를 이제 임대할 건데, 거기에다가 갖다 보관을 하면, 한 마리 할 때마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업체에서. 그렇게 보관을 하면, 일정양이 되면, 그것을 수거해 가서 렌더링 업체에서 분쇄를 한 후에 분쇄한 것을 소각하는 거죠. 그 업체에서.

그러면 사체를 그냥 소각하는 거랑 렌더링 처리해서 소각하는 거랑 그 차이점이 뭐죠?

아! 그것은 이제 처리방식인데, 그 렌더링 업체에서 그 처리방식.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사체 통째로 넣으면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통째로 넣게 되면, 소각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아니, 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렌더링 한 그 사체를 이제 사료로 쓰고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많이 있어서......

아!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했던 예가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문제가 됐다. 그런 것을 보았고, 지금 충청남도는 청양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렌더링이요?

예.

아니오. 논산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논산이 가장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디 어디가 하고 있죠? 우리 충청남도만 봤을 때.

지금 현재 렌더링 처리가요. 논산하고 청양하고 지금 천안 세 군데입니다. 논산, 청양, 천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예.

깨끗한 계룡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업소들이나 지금 단속이나 지도하러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예, 저는 그런데, 직원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 이루로는 저희들이 인력도 조금 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매일같이 밤 11시 이 정도까지 조를 짜서 위생팀 4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업소를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가보시면 어때요? 상황이. 보고 느끼시는 게.

아! 저희들이 나가보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재난이기 때문에 그동안 학습효과도 있고, 또 홍보도 많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업소들이 이런 방역지침 준수에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는 밤 10까지만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솔직히 업주들이나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것을 준수는 하고 있는데, 일부 손님들 중에서 약주를 하시는 분들이 10시 땡 하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주 측면에서도 나가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갔을 때 그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니까 ‘아! 그렇죠?’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가주고, 아직까지 협조적이십니다.

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 경제가 엉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혹시 별도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계룡시 업소들이나 일반 사업자들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준비하시고 계신 것 좀 없나요?

아! 저희들이 죄송한데,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그분들한테 만족할 만한 이런 경제적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협조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계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주 업무였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 동안 이제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그래도 50개소 지정한 데라든가, 일반음식점 중에 중점관리대상인 150㎡ 이상의 그런 식당 30개소라든가, 또 위생등급제 지정한 20개소라든가,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지만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마스크라든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위생용품. 이런 것들. 또 비말차단용 그런 칸막이 이런 것을 지원했거나, 지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495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 혜택을 못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번에 2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그래도 그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50ℓ짜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업소에 대해서 20매씩.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제 곧 지원할 것이고요. 예비비를 통해서.

아! 그래요? 준비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큰 힘이 되겠네요. 업소 주인들한테도.

예. 그리고 마스크도 100매씩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곧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미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답변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계룡IC에서 괴목정 구간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부분이 우리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에 자동차 통행량도 제일 많고. 뭐 괴목정이라든지,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도 정화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점관리지역은 주거지역 쪽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시․군별로 환경부나 도로부터 지자체별로 중정관리도로를, 4차선 이상의 그런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해 달라. 이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사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는 여기 국도, 논산까지 가는 국도도 사실 차량 통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지정은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진흡입차가 구입이 된다면, 그런 분진흡입차 운행이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똑같이 관리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중장년층 일자리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미화원들 보조로.

아!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몇 시간씩 하세요?

아! 그것은 9시부터. (담당자에게 확인 후) 맞습니다. 일과시간 똑같이 근무.

9시부터 6시. 몇 분 정도 지금 하시죠?

지금 여덟 분.

여덟 분.

예.

어때요? 여덟 명 가지고는 지금 인력에 문제는 없을까요?

아! 저기 그런 문제가 제일 고민스러운데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제가 요새 낮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많이 걸어 다니는데,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은 또 꾸준하게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엄사리 택시정류장이거든요.

예.

계룡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통행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인데,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자료를 보여주며) 그 금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생전가도 여기는 한번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쪽 부분도 워낙에 인력이 부족하시면, 인력 좀 충원하셔 가지고 오히려 깨끗한 환경 만들어주는 것도 시민들한테 큰 보람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엄사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실 건데도 주말에 이렇게.

주말에. 예.

저는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게 혹시 그 주말에 많이 몰려나와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몰려나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왜 그렇죠?

뭐 그 원인은 언제든지 투기가 원인인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 청소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많이 왕래하시는 지역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서 말씀드릴 게 아닌데, 내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올리지를 못했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기간제근로자를 늘려 달라고만 하고. 인력부서에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공공근로 인력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윤차원 위원님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또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게 좀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소형 자동화 청소 장비. 한번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보시고 괜찮으시다 판단되시면 그래도 한번 지원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원 못 받은 업주들.

예.

쓰레기봉투.

예.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 좀 받으면서 영업하는데 그런 힘이 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본 위원도 그 청소 관련해서 내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금방 이청환 위원님께서 엄사 사거리, 금암동 지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룡역 건너편에 그 쉼터가 있다면서요?

예.

계룡역 그 차도 건너편에. 그 쉼터에 담배꽁초하고 너무 많이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있었는데, 내가 말을 전달을 못했는데, 이 기회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거기도 관리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인 청소를 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확인을 좀 부탁합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시의 환경과 위생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약 두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계룡시내 청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력이 우리 환경과 자체로는. 이제 환경미화원이 토탈 몇 분이죠?

열여덟 분입니다.

18명하고 이제 중장년층 기간제 일자리로 이제 8명 이렇게......

아닙니다. 중장년층이 아니고, 그냥 기간제근로자.

아! 기간제근로자?

예.

기간제근로자가 8명인가요?

예.

아! 예. 사실 26명 가지고 우리 계룡시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우리 계룡시 관내의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둔을 위해서 배정이 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노인일자리. 아침에 나와서 어찌됐든 한두 시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집 주위 일대를 갖다가 청소를 하러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 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자기 집 주위의 정류장이다, 주위의 아파트 주변이다.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돈을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계룡시 청결을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금암 지하도 이런 데 마찬가지로 거기 문화체육과에서 인력 2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청소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확인, 협조, 관리가 안 되다가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체육과, 농림과, 또 가족행복과, 뭐 이런 각 곳에서 쓰는 기간제근로자 내지 이 노인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로 해서 돈을 수입 억 들여 가지고 인원들을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좀 잘 활용해서 깨끗한 계룡시 유지를 위해서 임무도 부여하고, 또 강조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됐든 업무 주도는 우리 환경과장님이 주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서로 협력을 잘 해서 깨끗한 계룡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관련부서에 협조를 더 구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486페이지. 아까 검토보고도 이렇게 하셨는데, 공동주택이 이제 20개소죠?

예.

여기에서 재활용품 일부입니다. 일부 보니까 폐비닐하고 폐플라스틱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수집․운반․처리를 하겠다고 2억1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용량이 산정된 게 있나요?

아! 예.

얼마나 발생이. 20개의 우리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연간 어느 정도 이렇게 저것이 나온다 하는 이게 산정된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자료 확인 후)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역을 실시했다고. 그래서 전체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발생량이 2,338톤이고요. 이제 재활용 다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일부품목 플라스틱하고 폐비닐류 이것만 하면 연간 약 650톤. 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20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플라스틱이 650톤 정도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전체 품목은 2,338톤이고요.

아! 이게 민간대행을 준다고 했는데, 민간대행업자는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아! 그분들은 지금 현재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별도로 가공을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2018년도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별도로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그냥......

그러면 그분들이 연간 650톤을 수거해 가지고 어디에 가서 그러면 소각을 시킵니까?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은 수거를 못 하겠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그 아파트에서 발생된,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해당 지자체에서 수거해서 그냐 아예 태워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아!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그랬을 때의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아!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그런 지자체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량은 못하고, 수거해서 지금 자체 소각로에다가 처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가 저희 같이 노후되지 않고, 용량도 크고. 그런 데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런 위탁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저희들에 비해서 덜 안고 있는데, 저희 같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고. 용량이. 그렇게 처리하던 그런 패턴이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계룡시도 소각로가 오래되어 가지고 재건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언제로 잡고 있죠?

이제 내년부터 이 관련 행정 절차라든가, 뭐 재원 조달,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서 최초 5 내지 7년이 걸립니다.

자! 내년부터 5년, 빠르면 5년, 아니면 7년 정도를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 각 공동주택에서 무책임하게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넣어가지고 일단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할 때에 돈 2억1천만 원을 이렇게 민간업자에게 주고 하는 이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

그래서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어느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 물론 효율적인 것인 비용 대 저겁니다. 이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왜냐? 어찌됐든 다른 여러 지자체도 보니까 이것을 종량제봉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다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 쓰레기 나오는 것들을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청소차가 가져가서 결국 자체에서 소각처리를 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이 민간업체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결국 그것을 갖다가 어디 소각업체에다가 넣어가지고 소각처리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이렇게 분석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부터 저희 자체 소각시키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폐비닐이나, 이 폐플라스틱. 소각로에 넣으면 잘 탑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그 정해진 발열량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소각로에 엄청난 무리가 가고, 거기에 따른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비닐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요새는 다이옥신이야 다 자체에서 정화 처리하고.

아니, 그래도 ......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러면 그것을. 물기가 많은 이런 폐기물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태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 그래서 저희......

또 거기다가 우리 현재 노후화는 됐지만, 용량에 비해서 매일 적게 지금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분석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529쪽 보면,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해서 우리 신도안 농특산물 지금 품목이 어떠한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택시가 37대인데 그 택시는 어떻게 결정되어서 어떤 택시들이 운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현재 가지고 있는, 101농가입니다. 전체 101농가이고, 6종인데, 총. 상추가 50, 딸기가 28, 양봉이 16, 토마토가 5, 쌈채 1, 연유 1 이렇게 해가지고 10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기존에 관내 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37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도 작년에 새로 부착되어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개인택시는 전체가 다 37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택시도 일부만 들어가 있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운영되는지?

예,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아!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그러면 이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뭐,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따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신도안 또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 택시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신도안 농특산물 하는 부분이 광고료가 적어서 뭐 다른 사업자를 또 광고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가요? 아니,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시 홍보 자체를.

아...... 글쎄,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난 민선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 약 7~8년 정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있어서 그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굳어져 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동은 별로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민원 발생되는 부분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있다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해오시던 분이 지금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못했던 분들은 ‘나도 하고 싶은데 너네들 때문에 못하고 있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도비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조금 더 받아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해서 해주시고. 또 설명자료 547쪽,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보면, 올해 1천만 원 사업으로 집행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뭔 사업을 하셨는지?

뒤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207호거든요? 당초 2019년도에는 153호였는데 지금 관내에 참여농가가 좀 늘고 있고, 품목수는 당초에 400 품목에서 470 품목, 그리고 매출액도, 물론 중간에 시작되기는 했지만 25억 원으로, 당초에는 약 14억8천만 원에서 11월말까지 25억8천 정도로 지금 매출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거기 있는 것처럼 농가를 조직하고, 홍보 마케팅 이런 거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로컬푸드 매장에 내놓는데......

예.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 생산 농가들이 그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이렇게 포장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올려놓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들을, 농가를 위해서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저희가 시식회도 하고요. 그 플랜카드도 걸고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시식회......

어떻게 보면 뭐 전략적인 것보다 그냥 기본적인 홍보를 하신 거네요?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농가한테 직접적일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579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에 그 포장재 인쇄가 아예 안 들어간 거지요? 이게 기술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제가 짚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아무 인쇄 없이 공판장으로 나가는 그냥 포장박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럼 거기 인쇄가 들어가요?

일단은 이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그 포장재 자체를 조금 선물용으로 해서......

선물용 예, 맞습니다.

조금 받는 분도 뭐랄까 ‘좋은 선물이다’ 이런 느낌이 들만한 그런 품목을 선정해서 한 거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공판장에서 출하용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가 좀 더 목적이고요. 저희도 사진이나 이런 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부착은 되고요?

예.

예, 우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이중으로 겹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할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95쪽 보면, 조림사업......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조금......

우리 이게 신청자에 의해서 조림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이 조림사업을 하는 건지 하고요. 주 수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관내 시유지가 사실 3,900여㏊ 중에서 저희가 약 삼 점 몇 %,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4%가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유지로서 지금 조림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지금 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기존에 다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지금 사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긴 찾았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게 찾은 사항이고, 올해는 7~8㏊ 정도 됐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조금 줄었고. 여기 있는 경제수조림 3㏊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사업이고. 재해방지조림이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수종은......

우리가 찾았다는 거는 어떠한 부분을 해서 찾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산지가, 산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산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서 조림사업을 하실만한 분들을 저희가 수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산의 수종을 보고서 우리가 검토를 하신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정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여기는 편백나무로 내년도에는 하는 걸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5㏊가 다 편백나무 심으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종 선택, 조림사업할 사업지를 선택할 때 그 산에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나무나 아니면 잔목이 많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신청자가 있었나요? 그럼? 우리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 그 부분도 많이 하고......

예.

그럼 우리시의 나무들이 기존에도 편백나무를 많이 심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좀 일부 심은 게 있습니다.

예, 우리 나중에 계룡시 산이 다 편백나무로 뒤덮일 것 같은데요?

아...... 그 수종 문제는 저희가...... 일단 저도 한번 실무진에 물어봤는데,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는 수종이 아주 풍부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편백나무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쪽 편백으로 조금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지역별로 아니면 면동이든, 어떠한 구분을 두고 어느 지역은 좀 편백나무 위주로 심고 어느 때는 또 다른 수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지금 2021년도 사업까지 보면, 계룡시 산이 편백나무 숲으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수종 문제는, 하여튼 산림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우리 식생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식생 중에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 많이 검토해야지, 나중에 이게 20년, 30년 뒤에는 계룡시 수종이 편백나무 하나로 딱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구분을 해서 어느 지역은 편백나무 숲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어느 부분은 다른 수종의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설명자료 632쪽 보면, 우리 계룡대로 중앙분리대도 둥근소나무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나무도 관리하기 어려운 나무였는데 이 둥근소나무도 그곳에 심어놓으면 관리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시목이 소나무라고 해서 그런 뭐 의미는 있지만, 이거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아실 텐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식을 한 거는 다 이 둥근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둥근소나무가 문제를 일으킨 거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고민했던 것은 이게 가운데 있는 가로기 때문에 교통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고려됐거든요. 그래서 교목은 일단 제외하고 관목 중에서 했는데, 관목 중에서도 일단 기존에 있는 향나무하고 조금 너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종이 뭔가를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종으로 선택했다는 말씀......

예, 자연적인 토양에서 소나무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또 인위적인 토양에서 자라야 되는데......

예.

어려운 수종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고민했던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해 주셨던 것 중의 하나가 염화칼슘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내년도에 식재가 다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를 차단하는,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중앙가로만큼은 차단을 해서 최소한 염화칼슘때문에 다시 어떤 피해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나중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43쪽, 평리 구거복개사업. 그 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리 구거복개사업은 평화교회 앞에, 그러니까 엄사 평리사거리에서부터 저쪽 두계천까지 개거형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마을주민 74명이 올해 진정서를 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악취가 발생되고, 장기간 이제 장마철이 됐을 경우에 두계천이 범람할, 거꾸로 역류해서 침수될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이라서요.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약 300여 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공사하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뭐 자연재해도 좋게 되겠지만, 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지금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 일반적인 내용은 구거박스는 될 수 있으면 복개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예, 자연 개수로로 이렇게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그 재해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주변 영향에 미치는 환경을 다 타당성 검토할 때 하고...... 만약에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보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개하지 않고도 자연재해를 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고.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농소리 급경사지......

예.

길이가 250m 설치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전면 다시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부만 하신다는 건지?

사자골에서부터 그쪽 그 입암산업...... 이산업단지 내려가는 쪽으로니까, 사면이 지금......

지금 계단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아...... 지금 저기 그...... 계룡IC에서 들어오다 보면......

들어오다 우측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건 끝난 거고, 이번에는 그 맞은편 쪽입니다. 사자골 들어가는 그쪽에서......

들어가기 전 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국비 3억 원이 내려와서 시비 3억 원을 확보했고요. 내년에 또 추가로 2억 원이 더 국비가 확보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10억 원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보도도 정비하는 걸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새로운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예, 신규사업......

그냥 사면지를 계단형식으로 해서 보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기존에 있던 것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존에 있는 건 저희가 아직 안전성이나 이런......

안전성 검사 한번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거는 아직 대상이, 검토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IC에서 계룡으로 들어오는 좌측에 있는 그 산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예.

1억4,250만 원 편성했는데......

예.

이 지방비 분담비로 편성됐잖아요?

예.

이 금액으로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시설하거나 설치되는 그런 부분은 있나요?

이거는 이제 전체 사업비의 비중이고요. 저희 시는 계룡역에 그 레일이 양쪽으로 하나씩 더 생기고, 그다음에 그 여객...... 그 뭐야, 여객 승차하는 그 라인이 두 개가 더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과 무관하게 나중에 다른 돈으로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1,920억이 들어가는데요. 이중에서 우리시가, 충청남도하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게 35억입니다. 총사업비의 약 6%정도...... 아니, 이렇게 되는 금액이거든요. 나머지는 국가하고 대전시에서 대부분 부담하는 사항이고. 전체 총공사비의 몇 %만 우리가......

그럼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은 그 계룡역사 부분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아까 말씀하신 전체 금액에서 우리 또 공사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 시비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17억5,500만 원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까지 1억7백만 원을 지급했고, 내년에 1억4,250만 원을 지급하려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거지요? 그럼?

예, 실시설계가 지금 나와 가지고 그게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역 공사는 어느 시점에 할지 계획이 있나요?

그거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계획안에서 움직이는 과정에 지방 분담비만 지금 하는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예.

막중한 시기에 맡으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과장님은 아예 그냥 요새 안 나오시지요?

예.

(웃으며) 연차 계속 쓰시는 건가요? 그럼?

예.

저희가 이제 시 개청이 약...... 개청 이후 약 20년 다 됐잖아요?

예.

대중교통 환승센터 계획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계룡역 환승센터를......

계룡역 환승센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

시내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노선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예.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타고 나와서 대전 간다, 서해안을 간다, 어디를 간다, 집합해서 탈 수 있는 환승센터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이 없고 그런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양정 그 버스정류장에서 논산이나 만약에 대천을 갈 때 거기에서 환승을 하는데......

예.

저희 시에서는 검토를 할 부분이 국도 4호선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가니까, 연산으로 바로 빠지는, 왕대리에서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버스정류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가야될 건지, 아니면 대실이나 금암까지 들어와서 가야될 건지, 그거하고.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금암동 시외버스정류장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도시과에서 그거를 검토, 우리가 검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반영이 되면, 세부시행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충남도지사 승인을 받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대전시하고 운수회사하고 충남도하고 저희 시하고 또 개별적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관리계획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나갈 건지는 지금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예,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대행 업무수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문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룡시 민원방 이런 데서 몇 번 건의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계룡시 관내에 한전 지중화 선로사업인가, 지중화사업인가 하는 거 알고 있지요?

예.

그 일환으로 이게 도로를 갖다가 파서 임시 그냥 메꾸듯이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요철이 심해가지고 이게 대단히 불편이 많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 지중화되어 있는 우리 계룡대로를 한번 쭉 이렇게 해서 운행해 보면...... 아이고! 거기를 못 다니겠더라고. 타당, 털털거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나와서 꼭 옆으로, 기존 노면이 좋은 데로 이렇게 이게 하다 보니까 한 선로가 거의 운행을 잘 안합니다.

예.

본 위원이 저번 과장 계실 때 이거 어떻게 하나, 그거 빨리 저거 해서 연내에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가 하고 강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지금 대실 그 저기 제2정문에 있는 변전소에서 그 대실지구까지 이제 고압 설로를 묻는 것이고요. 그 한전에서 지금 포장 한 것은 임시 복구를 한 거고, 그 부분을 다시 1차로를 전부 다 절삭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엑스포 준비를 대비해서 전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발주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한전하고 중복될 수 있어서 한전이 끝나거나, 아니면 한전하고 우리하고 같이 포장을 해 나가고 비용은 각각 서로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한전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행은 대략 언제 정도 할 계획인가요?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저기 겨울철이기 때문에 포장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상태가 불량한 데는 좀 정리를 하고. 내년 봄 즈음에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계룡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예.

그래서 충분히 설득력 있고 타당성은 지금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체 엑스포 대비해서 포장계획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한전에서 해야 할 이 부분. 여기에서 서로 하여튼 이 공동부분을 각각 투자해서 한 번에 하여튼 제대로 처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마무리는 조금 지연될 수 있어도 우선, 저기 사고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은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실태를 한번 쭉 전체를 파악해 보시고.

예.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을 판단하고, 또 앞으로 계속 충분하게 제대로 할 부분은 또 판단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차원 위원님 질의에 좀 보태어 말씀드릴게요. 임시포장 자체를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몇 달 지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한전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덧씌우기를 다 마무리하기 이전이라도 좀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요청해서’

요철이 상당히 심하다보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임시포장 자체를 좀 철저히 하게 그 부분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요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