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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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보건위원회

10시0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먼저 진행하고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진행하고,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국별로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또 강북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세부사업설명서 6쪽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증액된 예산도 없고 감액된 예산도 없는데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600만원으로 잡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가 8명이 15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이고요. 2인1조로 해서 4시간씩 했을 때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유인애위원

시간으로 잡아서 15일을 잡은 것입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15일을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분들이 명예감시원이에요? 무슨 명예감시원이에요? 그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목욕장업소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시점검으로 우리 민간인으로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1,469개소를 주로 단속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단속보다는 지도점검 차원이고요. 이분들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공중위생활동하시는 분들이 60명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도 하고요.

물론

물론유인애위원

우리 공무원과 함께 하겠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도점검을 한다,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속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제 기억에는 20몇 건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유인애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옆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는데 이번에 7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대상이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 및 미 가입된 보육시설 가입등록 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이 전부 가입한 것이 아니고 아직 가입을 안한 곳이 많습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지금 100인 미만은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데는 학교 병설유치원이 100인 이하인데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3군데만 안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가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7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700만원 인상분은 인건비가 인상돼서 국·시비 매칭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시비 매칭으로 인건비가 올라서 700만원 증액을 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3쪽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올해 조성하겠다고 하신 것이 총 55억 1,280만원인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문화음식 개선사업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비 지원, 유해식품 신고포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융자가 전혀 없어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가 5건 있습니다. 4건은 금년도 말까지 회수가 완료되는 것이고요. 1건은 3,000만원인데 내년부터 회수 가능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기금 총 조성규모에 왜 안 넣으셨지요? 133쪽 기금 총 조성규모에 융자금 미회수, 회수 건 거기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수입액이라고 해서 올해 잡힌 것이 6,090만원이 4개 업소 회수금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융자 나간 것과 회수금이 토털 8억 3,400만원, 지금 기금 조성한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금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7억 1,262만 8,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8억에서는 융자금 1억 5,000만원과 9,400만원이 금년도에 수입 들어올 것 해서 내년도 예산이 8억 3,488만 8,000원입니다.

렇게

이렇게유인애위원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설개선융자금이 우리가 요즘 참 어려운데, 주로 음식점 시설개선융자금으로 나가는데 융자를 신청하신 분들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은 8,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모범음식점으로 해서 하는 것은 3,000만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모범음식점은 다릅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하는 것은 융자기준이 다릅니다. 융자는 1.5%로 똑같은데 시설기준은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 내야 되고 모범음식점은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기준이 조금 간편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현재 5군데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모범음식점이라고 무궁화 마크가 새겨진 것을 걸어놓으신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그분들이 모범음식점이라고 정해주는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정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외식업협회에서 정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개선융자금에 대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미수금까지 8억 3,400만원을 조성하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식당들이 메뉴를 계속 바꿔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보건위생과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 조금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율이 다른 것보다 조금 저렴하잖아요. 지금 은행이 0.7∼0.8%입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것이 2%였는데 1.5%로 내린 상황이고요. 시에서도 똑같이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시는 2%입니다.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융자해 주는 것을 평가기준으로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1.5%로 하고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업체에서 계획서를 내야 되고 보증을 담보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협회에 대해서 문자발송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증보험으로 보증 서는 것을 대체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유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다 똑같이 기금이 그런 데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은행과 잘 해서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은행이율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기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는 예치금 이율이고 여기는 융자금 이율이잖아요.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그것을 은행이율과 맞추어가야 된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융자를 쓰고 어려운 사람들이 적은 돈이라도 융자를 해서 그들의 삶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시의 기준보다는 은행의 이율을 맞추어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함께 발맞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월 300명 관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월 평균 3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

식품유인애위원

패키지 가정배송을 6종으로 해서 월 1∼2회 배송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꾸러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이전비에서 보충식품 및 위생재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인애위원

꾸러미가 개당 7만 4,000원이라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위생재료비가 조금 더 포함되는데요. 빈혈 체크하는 키트나 알콜솜, 찌르는 침 같은 것이 한 명당 2,000∼3,000원 정도 들어가서 그것을 빼면 7만 2,000원, 아니면 7만 1,000원 정도를 꾸러미 값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300명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170명으로 나와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산이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통합예산에서 130명은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예산이 달리 구분돼서 내려와서요. 170명만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고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는 통합예산에서 130명을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300명을 관리하는데 매칭예산으로 인해서 분류가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9쪽 ‘건강한 울타리마을 만들기’를 보겠습니다. 2,42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증액, 감액은 없습니다마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건강삶터네 참석자 급량비 15명 해서 4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삶터네라는 것이 단일사업 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로컬엔터테인먼트 푸른존, 아이윌같이 이 사업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서로 어떻게 이 사업을 잘 꾸려갈지 하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건강삶터네 회의를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그때 참석하셨을 때 드리는 급량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지

정서지지유인애위원

프로그램 강사 사례비에 5개소라고 했어요. 10만원씩 5개소를 12회 한다고 했는데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이거든요.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3개소를 정해서 하시는 것인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시지지 프로그램은 미술치료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아동이 있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강사가 들어가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 강사가 출강할 때 몇 명이나 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몇 명이라고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한두

한두유인애위원

명이라도 신청만 들어오면 가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2쪽 ‘더 건강한 영양관리 사업’이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나트륨 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음식을 저염으로 해서 밥을 먹자는 것인데 홍보비는 없어요.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서 건강 맛과학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면 영상물을 드리고 영상물을 보면서 실습할 수 있는 간식 만드는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초등학생 대상인데 선생님이나 아니면 구 홈페이지 이런 데에 홍보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

건강유인애위원

맛과학 프로그램을 해서 구 홈페이지에 띄운다는 말씀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구 신문이나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유인애위원

이것을 보겠나 싶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영상물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 제작을 했는데요. 강사가 재미있게 해서, 저희도 얼마나 잘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꾸러미가 같이 제공되니까 엄마와 같이 참석해서 자기들끼리 같이 하는 것이라서 참여도는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이라서 만족도가.

하신

사업하신유인애위원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하고 2년째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영상물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니요

아니요유인애위원

, 이 사업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직접 강사가 했었습니다.

식을

저염식을유인애위원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성장기를 돕는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 같은데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부분은 신경 더 쓰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대해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성공률로 보는데요.

금연

금연유인애위원

등록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1년에 2,000∼3,000명 사이가 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1년에 2,000∼3,000명이라고 하면 계속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등록자 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6개월 이상 지속하신 분은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성공률은 30% 정도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2,000명이라고 하면 약 650명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30%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저는 그래요. 이것을 지도한다고 되는 것인지,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들이 결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약 3∼4년 된 것 같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좀 더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유인애위원

이따가 대답을 해 주시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7쪽에 특정업무경비가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대민활동비,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입니다.

원과

지도원과유인애위원

단속원이 다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지도원은 같이 금연계도를 한다든지, 금연구역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유인애위원

옆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라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 지도원이고, 단속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단속하는 분들이 단속원이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법적으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금연순찰대는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 계도가 더 강하고, 순찰대는 모니터링 역할을 합니다.

원과

지도원과유인애위원

순찰대의 계도라고 하는 것은 단속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 가서 단속을 하고 금연순찰대도 같은 색깔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비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정부에서도 SNS나 TV를 통해서 금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구 차원에서 예산을 3억 들여서 한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고 사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는

하는유인애위원

것은 참 좋은데 효과와 성과가 얼마나 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분의 1밖에 안 난다고 하면, 그런데 6개월 단위로 한다면 지금 남자분들 보니까 끊었다고 해도 또 피워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것은 계도를 통해서는 지도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환경이 같이 조성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도

환경도유인애위원

그렇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금연하신 분들도 다시 흡연자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9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호흡기감염병, 기저질환 환자를 여기에 포함해도 되겠습니까? 기저질환 환자분은 별도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저질환 환자는 아니고요. 호흡기 쪽, 주로 감기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분들을 진료하고 이분들이 처방을 해 줘서 약을 투약해서 끝나는 정도인지, 아니면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해 주거나 아니면 검사가 필요하면 코로나 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강북구 보건소와 삼각산분소 두 곳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강북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선별진료소이고요. 호흡기클리닉은 그 옆에 강북구 보건소.

인애

유인애위원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자와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호흡기에 대한 감기도 본인들이 감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병원에서 감기라고 치료를 해서 약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그런유인애위원

분들이 전담 클리닉을 간다? 사업내용에 ‘코로나19 진단배제된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생긴 이유가 열이 나는 환자가 왔을 때 코로나가 완전히 아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확진자일까봐 기피를 하니까 여기에서 전담클리닉을 설치해서 이분들을 진료하겠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기간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하실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

지역유인애위원

내에 앰뷸런스가 다녀가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 주민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코로나 환자이기 때문에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확진자 선별을 위해서 모시고 가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지요? 그분들이 코로나 환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열이 나고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방역복 입은 분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선별진료소로 간단 말이에요. 병원이 기피해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방향지시를 해 줘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나왔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요. 접촉자로 혹시 분류가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은 자가격리 전에 검사를 다시 한다든지, 자가격리 중에 열이 나거나 하면 선별진료소로 바로 가고요. 이분들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예약을 합니다.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대해서 먼저 이러이러하다고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전화로 언제 오시라고 서로 시간을 예약해서 그분들이 맞는 시간에 와서 진료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병원, 일반 의원과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과 의원이 기피를 한다고 하면 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안내를 해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호흡기전담클리닉 홍보를 하게 되면 병·의원에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작을

시작을유인애위원

하게 되면 구민들께 절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9쪽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을 보니까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도 결산잔액이 1,200만원 남았는데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 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해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아동 수를 조금 더 책정한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치과 이용률이 떨어져서 저희가 2년 정도 추이를 봤을 때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동 수도 줄어서 감액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했습니다. 40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관내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정해 놓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분들과 연계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지역협의체 회의 운영수당이 있어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역협의체라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을 위해서 하는 지역협의체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치과 검진을 했는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비용을 저희가 얼마 이상 일반 치료비는 나가는데 고액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곳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심의위원들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치과선생님들도 계시고,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도 계시고 아름다운생명사랑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기관장님도 계십니다.

우리

우리유인애위원

강북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해가 빠르게 ‘보건의료’라고 앞에 붙이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굳이 4학년까지 이렇게 하나요? 6학년까지 조금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매칭사업이라서요.

울시

서울시유인애위원

기준에 맞추어서 4학년까지 하는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4학년 이때가 영구치로 많이 변화되고 이때 교육을 하거나 검진을 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4학년까지 구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지금 잔액이 남고 감액을 1,900만원 했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맞추어 가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강북구의 현황에 맞추어서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 학년을 했으면 하는 제안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이 6학년 이하 아동 대상으로 이미 하고 있어서 저희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학년에서 추가되는 것은 구강교육이나 관리나 치과로 가서 검진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1∼2학년 때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잘 받으면 충치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학년을 더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00만원 감액된 내용 중에 4학년 학생 1,70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또 아동 구강건강관리비가 500명 있는데 아동이라는 것은 몇 세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기의

거기의유인애위원

선생님들께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다 하시도록 지원한 아이들은 다 와서 하고 구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1개소 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43쪽 ‘스마트 구강관리서비스’ 이것도 초등학교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로 2,27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행사운영비 1,670만원에서 시스템 이용료 1,500원×3,000명×3종 해서 1,3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 앱을 설치한 다음에 본인이 칫솔질을 하고 치면착색제라고 해서 컬러가글을 하고 나면 양치질이 잘 안 되는 곳만 착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러면 앱이 분석을 해 줘서 이쪽에 있는 치아가 지금 칫솔질이 잘 안 되어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충지가 더 생길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를 신경 써라, 그리고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여기가 충치가 될 확률이 높더라 그런 것을 분석해 주고 교육까지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가글을 하고 칫솔질을 교육하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더 좋아진 것이 없는지 이런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하는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치면착색제까지 같이 나누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을 하시면 드립니다.

것도

이것도유인애위원

부모님들과 같이 해야 되겠네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생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부모님들이나 그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내용은 좋아요. 칫솔질을 제대로 하라는 교육까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구강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부모님도 관심을 더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많은유인애위원

홍보를 부탁드리고, 사업이 진정성 있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쪽, 45쪽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안전학교가 결국에는 국제안전도시와 연계가 된 것이에요. 맞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인애위원

손상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지요? 그것이 주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것이 핵심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어떠세요? 지금 국제안전도시도 그렇고 새롭게 공인을 받는다고 올라왔는데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된 학교가 지난번에 송중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학교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중초등학교는 한 번 공인하고 다시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유는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단 공인사업을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 안전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시·도 단위에서 교육청 쪽에서도 안전활동, 비용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는 혁신교육학교라서 업무로딩이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들이 안전도시학교까지는 좀 어렵다고 해서 중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사업방향을 한 학교가 3년 내내 해서 공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수 프로그램들이 발굴돼서 그것을 관내의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올해 안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어디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2020년에 유현초, 오현초, 인수초가 신청해서 지원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19년도에는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비슷한데요. 우이초, 오현초, 인수초입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그래요. 안전학교가 1년 딱 하고 나서 “참 이 학교 안전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보건소에서 안전학교 공인을 위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전학교와의 관계를 시설물 지원,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구체적인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고요. 안전학교의 핵심은 사실 시설지원이 아니고 아이의 안전생활수칙을 학교 안에서 학생교육이든 학부모의 참여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것은

그것은유인애위원

안전학교의 공인을 위한 하나의.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처음에는 공인이었지만 어쨌든 안전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보완해 줘야 되는 환경시설이 있으면 보완해 주는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년 동안 보급은 환경을 바꾸는 방식이 주였다는 것이지요. 환경을 바꾸어주는 이유가 사실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환경 자체만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니다

맞습니다유인애위원

. 같이 가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좀 더 추가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계속 학교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테지요. 그래서 맞추어서 갔다, 그렇다면 지금 방향 전환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올해 오현초, 유현초, 인수초에 대한 것은 지난번 송중초에 대한 패러다임과 바뀌어서 홍보, 교육 차원으로 보완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송중초에 대한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사실 없는데, 보고서를 2년 전에 한 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자주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이 화재나 지진대피 훈련을 했을 때 3분 안에 모든 대피가 이루어질 정도로 그런 활동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다른 학교에도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학교를 하면서 그 학교가 외부자원을 많이 확보하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청에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교육청도 그렇고 민간자원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자원에서 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무슨 안전공단이라든지 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남는 교실 하나에 안전교육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좀 바뀌는 것을 봐서 계속적으로 하면.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가교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성과는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학교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사실은유인애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학교 안전까지 신경 쓸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안전까지도 다 맞추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인영 보건소장님이 옆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안전은 안전에 대한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왜 하느냐라는 말까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공인을 2013년 5월, 2018년 2월 27일에 두 번 받았어요. 그렇다면 세 번을 받으시려고 다시 재공인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국제안전도시의 예산을 보시면 그것을 지도해 주는 기관에 들어가는 비용과 아이들 생활안전 인형극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인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매년 이것을 기관 협의를 통해서 통계나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연간계획을 세우고 실물협의회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공인을 위해서 이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이 있었던 정도이고요. 공인은 그것을 쌓아서 2021년에 공인을 받도록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이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인형극 개최하는 것과 결국은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협약비, 어린이 생활안전 인형극 공연사례비, 또 학회 참석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갑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의 사업담당 실무진이 갈 때도 있고요. 하여튼 사업담당부서 총괄해서.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해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갑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해마다 동남아시아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국제 네트워킹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가는 지역이 다릅니다. 내년 것은 없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100만원은 해외는 아니고 국내에서도 네트워킹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만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오히려 많이 편성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230만원 감액했잖아요. 2021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55쪽 ‘유헬스 건강센터 운영’ 소요예산을 보면 480만원이 감액됐는데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및 강북 소재 직장인을 위해서 유헬스 건강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사업장소가 강북구청, 미아동청사, 구민건강관리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관리센터가 삼각산에 있는 분소를 얘기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한상운건강센터는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서한상운은 민간 택시회사이고요.

것이

이것이유인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택시회사가 7개나 돼서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대한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분들만 하는 사업밖에 안 되겠네요. 삼각산 분소는 그쪽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있어서 구청과 미아동청사는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사업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은

사업장은유인애위원

사업장 직원들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굳이

굳이유인애위원

남의 사업장에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서울시와 스마트헬스기기 회사가 협약해서 스마트헬스기기를 기부 받은 형식이어서 신청을 하면 그곳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회사에서 직접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청을

신청을유인애위원

서로 했을 것 같아요. 신청만 들어갔다면 다 했을 텐데 여기가 됐어요. 서한상운이 대한병원 있는 데 어디이지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도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190만원 운영도 하고 시책도 하고 책정도 하고, 이런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홍보를 널리 좀 해 주세요. 서한상운건강센터는 그들만을 위한 사업장 같고요.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관리만 본인들이 하시고 저희가 대사증후군센터에서 이동검진할 때 그때 한 번씩 가는 것이라서 예산으로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이

예산이유인애위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까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신일병원 맞은편에 있는 SK LPG충전소 근처에 있습니다.

가스

가스유인애위원

충전소 뒤쪽인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조윤섭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8쪽의 ‘유해업소 근절’이 찻집 같은 것 말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면

보면조윤섭위원

많이 없어지기는 없어졌어요. 아직 13개 업소가 남아 있는데 주로 무슨 동에 많이 밀집되어 있나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송천동과 삼양동에 있습니다. 삼양동에 하나 있고 송천동에 다 있습니다.

동에

삼양동에조윤섭위원

1개 있다고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동에

송천동에조윤섭위원

3개 남아 있고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송천동에 12개 있습니다. 지금 1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 2, 3구역에 8개가 있고, 삼양동에 1개 있고 나머지가 송천동에 있습니다.

수유

수유조윤섭위원

3동 한국관 뒷골목은 다 정리됐나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다 정리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윤섭위원

예전에는 타 기관과 예를 들면 KT나 한전 이런 데와 협력해서 단전하고 단수하고 그런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전, 단수는 거기에 해당돼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위반되는 것이 있을 때 저희가 하고 있어서 현재 13개 업소에도 계속적으로 위반상황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행정적으로 계속 압박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압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윤섭위원

성북구 같은 데에서는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와 협력을 해서 단전, 단수를 해서 많이 내몰았던 적이 있어요. 같은 구청인데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업과 건물이 만약에 전세금을 안 낸다든지, 전기세가 됐든 수도세가 됐든 밀린다든지 이러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구역 내 말고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단전이나 단수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경찰서, 교육청과 일주일에 두 번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6개 동이 그렇게 했던 것을 다 없애고 지금 2개 동만 남아있는데 그쪽에도 진입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예방차원에서 위원님들과 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로 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아직 정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성북구조윤섭위원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듣기로는 협력을 해서 거의 강제식으로 내몰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 얘기하는 것인지는 아시지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쪽은

그쪽은조윤섭위원

거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두 곳을 정비했는데요. 왜 전에는 1년에 몇 개씩 했는데 금년에는 2개 했냐고 하실 수 있지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정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나는 업종변경을 시켰고 하나는 폐업을 시켰는데 폐업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네 돈 문제가 있고 어렵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철거까지 지원해 주면서 폐업을 시켰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윤섭위원

행정적으로 계속 압박해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같은 것은 빨리 퇴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73쪽에 소나무쉼터가 만고강산약수터 옆에 있는 것 맞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약수터 위치를 잘 몰라서요.

이동

우이동조윤섭위원

둘레길 1구간에 있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윤섭위원

보면 거의 기간제 임금성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금년에 제대로 다 근무한 것 맞나요? 근무시간을 다 채웠냐는 얘기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와 소나무쉼터 있는 데에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중간에 철수를 해서 근현대사기념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조윤섭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둘레길을 거의 한 달이면 다섯, 여섯 번을 돌아요. 보면 항상 코로나 관련해서 폐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 나가 있으니 다른 데로 대체근무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신 거군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있어서 의약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응급의료관리’ 예산이 3억 700만원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관리에서 사업예산으로 작년에 4억 1,800만원이었다가 올해 1억 600만원으로 약 3억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응급의료교육장이 보건지소 건립할 그 장소에 있는데 공사가 착공되면 저희가 이전을 해야 돼서 4·19사거리 쪽으로 지금 장소를 얻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과 시설비 7,500만원 있던 것이 내년에는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감경이 많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장소를 정하셨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19쪽 어디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4·19민주묘지역에서 약 3분 정도 거리에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심폐소생술교육장을 그쪽으로 이전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생들을 주로 어떤 분들을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의용소방대 대원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 교육장을 여기에 신설해서 연다고 하면 강북구민 전체 교육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주민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교육장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임차보증금 감액한 예산이군요. 알겠습니다. 7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810만원을 국·시·구비 매칭을 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했는데 몇 개나 구매하셨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은 작년부터 매칭이 시작된 것이고요.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자동심장충격기를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일부를 했단 말이에요. 1대 값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1대 가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되어 있을 텐데 1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도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역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대 가격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라

매칭이라유인애위원

할 수 없이 1대 구입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75쪽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120만원을 증액했어요. “약국, 마약류 취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 가정에 보관 중인 불용의약품 수거 후 소각 폐기”라고 되어 있는데 수거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약품을 폐기할 때는 일반 생활쓰레기에 법적으로 포함은 되지만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수거하고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약국에 가서 수거를 해서 소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청소행정과와 불용의약품에 관해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것이 홍보용품과 지퍼백 구매하는 데에 쓰는 예산이군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76쪽 ‘보건소 조제실 운영’에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파트가 건강증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약제로 바뀌면서 그전과 진료환자 수가 많이 변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가 중지되면서 전체적으로 약품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요.

올해

올해유인애위원

얘기네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증액이 되는 예산으로 봐도 되겠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상황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77쪽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대해서 23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연령별로, 생애주기별로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각성제라든지, 살 빼는 약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관심분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유인애위원

본드 흡입은 별개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본드를 많이 해서 그런 계통의 교육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본드에서 환각성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보다는 살 빼는 약이라든지 각성제, 공부 잘하는 약 이런 계통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마약류 중독자들이 보건소로 넘어와서 관리가 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자 관리는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마약류를 관리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불법허가 수입된 마약류가 혹시 있는지, 의약품으로 유통되는지 그런 쪽에.

품의

의약품의유인애위원

유통만 관여하시지 보건소에서는 강북구의 마약 중독자들 관리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치료센터가 서울시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자수를 하거나 치료센터에 치료를 요구할 때는 형사적인 감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치료센터에 연계해서 입소할 경우에는 치료비가 감면된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어렵고 본인들 스스로 가서 입원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옆에서, 치료비는 서울시에서 해 준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85쪽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16만원 예산이 잡혀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즘에 학생들 척추측만증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북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검사비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힌 것은 검사비이고요. 저희가 유병률이라고 보는데 5도 이상 휘어있는 이상자가 약 10%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유인애위원

대한 치료는 우리가 직접 개입은 못 하나요? 검사해 주는 역할만 하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상자가 나오면 이 사업을 하는 데가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쪽 의료진들과 진료상담을 하고 심한 학생들은 전문 간호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체조나 운동교실을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의

강북구의유인애위원

구체적인 지원은 검사비밖에 없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2,500만원 늘었는데 결핵사업은 정부에서 정책으로 하는 치료사업 아닌가요? 매칭사업이라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들어온 예산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매칭사업이고요.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예산 배정이 아예 구분돼서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얼마

얼마유인애위원

분담하라고 확정내시로 내려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

강북구에유인애위원

결핵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결핵환자가 1년에 보통 300명 안팎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로 보면 지금 23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료는

치료는유인애위원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조금 보조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에 관련된 치료는 전부 무료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말씀드린 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332만 1,000원이 예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탁금 332만 1,000원에 대한 것은 보험환자들 중에서 가족 중에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가족들까지 다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그 검사와 치료비가 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공단에 돈을 줘서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것이고요. 환자나 가족들은 무료로 가서 하는 것이고요.

이가

전이가유인애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검사 진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서

가서유인애위원

무료로 하게끔 우리가 예탁을 해 놓는군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116쪽을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사업이에요. 매칭으로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감액이 많이 됐어요. 1억 6,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인구수가 줄어서 그런지 왜 줄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그 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것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줄어서 감액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대상이나 연령제한, 원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혼도 인정해 주고 횟수도 있었는데 횟수도 풀어주고, 확대됐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차액이 좀 발생하면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그냥 옆에서 봐도 좀 늘어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많이 늘어서 예산을 더 잡은 것인지, 이것도 확정내시로 내려와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기준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이 120%였는데 돈이 많이 내려온 이유가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 내년부터는 150%로 조금 더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돈이 내려왔고 정확한 지침은 내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득수준을 높였다, 그래서 확대됐다고 보면 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대상이 확대돼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앞에 것과 이것의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밖에 안 되는 관계로 120%를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돼서 여기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액수는 적지만 서울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앞에 것과 중첩되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대상이 앞에 것은 120% 이하이고, 서울형은 120%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앞에 것이 150%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올해 지급기준이고, 아직은 안 바뀌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150%로 늘면 서울형도 내년에 150%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올해 기준으로 썼습니다.

이런

이런유인애위원

것은 많이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에서 출산장려금도 첫째아이부터 지원하게끔 이번에 조례도 바꾸어 놓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6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예산이 9,3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보도에 보면 자살률이 많이 감소됐다고 박겸수 구청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증액된 이유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조금 인상된 것 같아요. 작년과 대비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똑같고요, 그렇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비가

인건비가유인애위원

조금 올랐어요. 명수를 더 늘린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수가 올해보다 늘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4명이었는데 2명은 구비였고 2명은 시비 100%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사업비 지원을 못 할 것 같다고 미리 언질이 와서 시비 100%로 잡혀 있는 기간제 2명을 구비로 전환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19년도에도 2명이던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구비가 2명이었고 시비로 따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비를 못 주겠다고 해서 여기에 구비로 2명을 편성해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시비에서 구비로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왜 주다가 안주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요즘 서울시도 코로나 사업에 많이 투여해서 돈이 좀 모자란다고 그렇게 얘기가 왔습니다.

쨌든

어쨌든유인애위원

자살예방에 대한 효과를 올해에는 좀 봤다라는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우리가 자살률 1, 2위를 다퉜는데 이번에 몇 위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에 계속 1위였고, 2017년에 4위를 했고, 2018년에 2위를 했고, 올해 저희가 1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구 중에 12위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48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우울증 검사하는데 2,000원, 5,000원, 2만원 이렇게 있는데 검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대상이 다를까요? 저는 이것도 인건비로 보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저희가 ‘생명사랑 의료기관 마음건강증진사업’이라는 제목 하에 관내 의료기관, 한의원, 약국, 치과의사회 해서 총 52개소가 함께 지역주민이 1차 의료기관에 가는 확률이 많다고 해서 주로 1차 의료기관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의료기관에서 우울검사와 자살 고위험성 평가, 상담 이런 것들을 간호사, 의사, 아니면 저희 인력이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의사와 간호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울고위험군 상담해 주시는 분도 의사이시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의사에 대한 생각이고요.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3개소, 2019년도에는 51개소, 2020년도에는 52개소와 같이 지금 3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유인애위원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 생명존중팀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블루가 왔어요. 우울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유인애위원

기금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우칠 과장님, 요즘에 은행이율이 어떻습니까? 저는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는 융자금 이율이 0.7∼0.8%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소상공인만 0.7∼0.8%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인근 구에 소상공인 외에 나머지 식품기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자치구가 있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 현재 2.0% 하고 있고 성북, 노원, 동대문, 마포도 다 똑같이 2%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1.5%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이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 조금 낮다고 하면 담당과에서,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조금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런 뜻으로 전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도 보건소 분소 옥상방수 공사를 했던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공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특허 받은 시트공법으로 예산을 잡아서 현재보다 2.5배 정도 더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할 때 시트공법을 적용할 것이냐, 저도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트공법이 특허는 되어 있지만 오래되지 않아서 검증된 것이 없어서 금년도 공사를 일반 도막공사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은 것과 똑같이 3만원 조금 넘게, ㎡당 3만원 선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공사는 보건소 분소 2, 3층 테라스 쪽에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예산 잡은 것은 옥상방수입니다. 옥상과 외벽 벽체에 지금 약간 누수상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면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위치가 다릅니다.

최치효위원장

금년에 했던 것은 2, 3층 테라스 공사이고, 내년도에 예산 잡아 놓으신 것은 옥상 부분을 해결할 것이고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옥상 방수와 외벽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인 차원인데요. 건강증진과 36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활동량계 구매를 5만 5,000원×200명으로 기준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량계는 직접 대상자들에게 드립니다.

최치효위원장

매년 선정할 때마다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시는 것이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5만 5,000원이 맞는 것이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작년보다 금액이 좀 올라서 그것을 저희가 먼저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대체적으로 작년에 4만 4,000원이면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마 이것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좋은 기능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구강관리서비스’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이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이트에 접목해서 어플을 받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앱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다운받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강북구 홈페이지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다운을 받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회사 쪽에서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주소창에서 가든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계약을 안 해서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는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여기에 시스템 이용료라고 나와 있어서 기존에 있는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새로 처음 만든 것이라서 지금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장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어플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계약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추후에 공유를 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홍보도 많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런 조사는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질문 자체가 먼저 결정되고 흡연율, 병원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흡연에 대해서, 음주에 대해서 안전의식,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이런 큰 항목에 대해서 산출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설문조사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런 기초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기초자료에 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에서 대학교에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강북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보건지표 자체를 위에서 다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조사하는.

최치효위원장

어떤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강북구민을.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아니라 설문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대상자도 같고 똑같이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통계 내는 방법을 지역대표성이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국가에서 조사를 하라고 위탁받은 대학교에서 조사원을 뽑아서 그 조사원들이 저희 강북구 지역에 있는 선정된 가구들에 가서 만들어진 설문지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강북구 자체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8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4,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6개 암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작년에 다른 해보다 두 번에 나누어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조금 적게 내려온 상황이고요. 내년 예산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증액된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작년에 좀 적게 내려온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어차피 저희 관내에 대상자는 정해져 있을 텐데 시비나 구비, 기금이 늘었다는 것이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방역 취약지역 소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보시면 96페이지에 방역차량 구매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추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은 2008년도 차량이어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방역소독은 계속 하는데 차량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요청하였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추가로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시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찾동·통합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10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13대씩 증원됐는데 이것이 금년에 조례가 통과된 간호사분에 대한 지원 그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신규로 정원 통과한 13명분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지는 주민센터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주민센터이고, 원래 정위치 근무는 주민센터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조례 통과된 13분의 간호사님에 대한 지원물품이라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소의 차량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우칠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를 보니까 렌트 차량이 계속 있더라고요. 한 해, 두 해 쓸 것 같으면 렌트를 해서 단기간 운영해야 되겠지만 금연지도 차량이나 유해업소근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차량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렌트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임차차량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서 임차차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지금 계속 과에 겹치는 것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10대 미만의 차량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 쓰는 것 같으면 렌트를 해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장기간 쓰는 기준으로 한다면 렌트하는 것보다 구입을 해서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한번 정리해 보셔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줘보세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행정지원과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기준이야 다 있겠지요. 무분별하게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기준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나가는 경비 대비해서 기준을 봤을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그 숫자를 늘리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위생업소 홍보 관련해서 작성사례, 적발사례와 관련해서 자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니까 자료만 주세요.

우칠

이우칠보건위생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그리고 아까 건강삶터네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달해 주셨나요?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금연구역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민원을 받으실 텐데요. 보건위생과장님, 그쪽이신가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입니다.

최치효위원장

많이 받으실 텐데 다 알고 계시는 미아사거리 백화점 뒤편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답을 어떻게 줄 수 있으실까요? 혹시 내용을 모르세요?

현정

박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을 금연구역 지정여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 지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풍선효과로 인해서 다른 곳에도 계속해서, 골목길에 금연구역을 하게 되면 구역 지정하는 범위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에서도 금연구역 지정의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처음 시작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이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말씀처럼 풍선효과도 있고 상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도 이미 다, 이것이 어제 오늘 민원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거기에 관련된 주민의 어떤 민원도 있고 상황도 알고 계시고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민원은 한두 해 있었던 민원이 아니라서 저희도 나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단속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요구도가 그런 것이지요.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것인데, 저희도 수년간 겪으면서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해야 될 다양한 사항, 그리고 주민의 요구도를 사실 저희가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요건이 80%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반도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하려면 주민들의 단합된 요구도, 이것을 저희가 계속 홍보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연구역 지정을 하면 대로도 아니고 강북구에서는 최초로 골목길 지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범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좀 나면 다시 해지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청장님께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 보고를 언제 하신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때 위원장님께서 주민 의견을 전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라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2021년도에는 시행이 될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전제가 사실 국가가 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은 지역주민의 80% 동의이거든요. 그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일단 첫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지정하는 것으로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풍선효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는 조건도 있는 것 같아요. 상가가 그 골목에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밀집돼서 자꾸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고민하셔서 금년에 무엇인가 결론이 나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적극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주요세부사업설명서 2쪽 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질의하기 전에 강북구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 또 감사담당관이 강북구에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업무는 감사가 있고 조사가 있고 또 청렴, 인권, 환경순찰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 있는 사인은 자체감사 활동도 물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조사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구민들께서 인권에 대한 사항도 우리 부서에 민원을 넣어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에 대해서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기본사업이라든가, 예산서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청렴과 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제일선에서 제일 먼저 중심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우리 강북구의 청렴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강북구의 청렴도를 몇 %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렴 만족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서와 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고 어제 발표한 2020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왜 1등급을 못 받았냐고 하시겠지만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 1등급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서울시에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3등급을 받다가 금년도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급을

등급을유인애위원

한 단계 뛰어올라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저희는 만족하기보다 목표는 1등급입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고요. 청렴도에 대해서 바람직한 사항은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청렴도 평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품수수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한 건도 적발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가장 긍지로 삼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유인애위원

더 청렴한 강북구를 위해서 부지런히 더 뛰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공사 2억원 이상, 3,000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업 평가”를 심의하는 곳이지요? 옴부즈만이 하시는 일이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접수 받아서 심의하는 곳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유인애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2회를 하고 90% 해서 81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활동수당이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 계획을 12회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7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도 1/4분기에도 개최가 어려울 것 같아서 15회에서 12회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가 800만원밖에 안 됐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더 상황이 벌어지고 고충처리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였느냐 하면 항상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실 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많이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추경에 감추경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2회로 조정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유인애위원

추경에 감추경을 했고, 옴부즈만 횟수를 줄였고 참여 인원이 적겠지요? 전부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겠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그 밖에 구청장이 옴부즈만에게 부의한 사건의 조사·처리’ 이것은 몇 건이나 되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019년도에는 4건을 했고 금년도에는 1건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처분요구에 대한 것들을 처분했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이분들이 옴부즈만에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행정적인 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 별도의 기관에서 제대로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옴부즈만에서 그러한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것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또 처분을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권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옴부즈만이 해야 될 일은 조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차별하는 것은 양 간의 조정역할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옴부즈만에 부의한 사건들이 일반 민원인들을 통해서, 우리 응답소에서 올라오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구민참여 옴부즈만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통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옴부즈만으로 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했음에도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으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그 민원 들어온 것을 다 선별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옴부즈만으로 온 민원에 대해서 합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옴부즈만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렴한

청렴한유인애위원

강북구를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의계약 건의 사업 같은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따가

이따가유인애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 이것도 적은 예산이지만 감액이 됐어요. 사무관리비 감액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로 들어오기도 하고 변동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조회를 할 테니 동의를 써주십시오.”라고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제출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행에 조회를 하면 그 은행에서 “강북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조회했습니다.”라고 본인한테 통보를 보내는 우편요금인데요.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정보제공을 받으면 은행에서 그것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는 115건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250건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150건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우리가 은행에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9쪽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이 480만원 감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했고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130만원 감액했는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인권위원회 7만원×13명×4회×90%, 소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5명×4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 중에서 5명을 별도로 뽑아서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각종 조례나 규칙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인권위원회에 부의해서 문구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인권위원회보다 소위원회가 조금 범위가 좁지만 알찬 위원님들이 모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소위원회는 인권평가에 대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는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받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중복된 위원들이 있으시겠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중복된 위원님들이 있는 것이지요. 인권위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인권위원회에 계신 13명 중에 5명을 또 뽑아서 소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참석수당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유인애위원

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끝내고 인권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수어통역 사례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수어통역 사례비 7만원이 기준을 정해 놓고 지급하신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매뉴얼에 보면 수어통역수당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강의라든가 그런 데에 나와서 할 경우에 7만원부터 10만원 사이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의 때 와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동시통역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7만원으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만원 주시는 것은 좋은데 왜 홍보담당관과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똑같은 구에 대한 통역 사례비인데 홍보담당관은 10만원, 감사담당관은 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행사규모라든가 행사내용에 따라서 10만원, 7만원으로 조견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행사규모는 다르지만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통역사가 와서 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는 교육 위주로 되어 있어서 7만원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10만원에 대한 것은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인애위원

행사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출장해서 통역을 하는 것에 대한 사례비는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왜 감사담당관보다 3만원이 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조견표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 운영할 때 이것을 1회에 10만원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한꺼번에 다 편집과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조견표상에는 10분 기준으로 해서 9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견표로는 도저히 저희 예산이 감당 안 돼서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자주 나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본 결과 7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적정수준이 이 정도이면 맞을 것 같다라고 평균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감사담당관은 최저로 했고, 홍보담당관은 중간에 맞춰서 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 간에 협업이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어통역 2시간, 3회를 하네요. 감사담당관님, 서울시 수어통역센터 매뉴얼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이니까 그대로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매뉴얼에 보면 수어통역수당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연 및 세미나 통역 1시간 기준으로 7만원인데 그것도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0쪽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청소년 환경순찰체험단 및 어린이 환경순찰지킴이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무관리비 220만원씩 됐는데 어린이 환경순찰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환경순찰지킴이 운영은 저희가 만 5세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89개 있습니다. 여기의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재활용에 대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12곳의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환경순찰체험단은 여름방학 동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0여명 정도를 모집해서 실제적으로 쓰레기가 환경에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보고 번2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방문해서 체험시키고, 또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내용도 보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들

청소년들유인애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린이

어린이유인애위원

순찰지킴이는 직접 가서 교육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은 누가 시켰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주로 영상으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빔프로젝터를 쓰면 가지고 가서 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석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관해서 72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이유가 부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부수를 작년 같은 경우 통장님들은 100% 다 중앙지가 보급되고 있는데 반장님들은 지금 59.1%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도 60%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40부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0부를 더 늘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부수 값이군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우리 강북구에 통장님이 389명이고 반장님은 2,94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원에 맞추어서 현원이 약 300명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반장 지원에 대해서 59.1%로 가면 로테이션으로 바꾸어서 구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반장님들은 몇 개월 단위로 바꾸어서 주시는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구독을 신청하시면 구독을 받고 계시다가 혹시 중간에 나는 다른 것을 받고 싶다, 아니면 못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유인애위원

것으로 받는다면 우리 신문이 중앙일간지가 서울신문, 저는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신문이 서울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신문 무엇으로 대체하시는 것인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서울신문이 주가 되고, 한겨레신문이라든가 문화일보라든가.

앙지

중앙지유인애위원

5종에서 본인들이 무엇을 보내달라고 선택을 해요? 서울신문을 지금 계속 구독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바꾸어주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그것이 궁금합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일단 서울신문은 그냥 보고 있고요. 중간에 로테이션 과정에서 바꾸어 달라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개월에 한 번씩 바꿉니까?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그렇게 몇 개월에 한 번이라고는.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9.1%, 대략 40%가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꾸어주느냐는 말입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거의 1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올해 40부 늘어서 72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것이 증액분이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그러면 60.4% 정도 됩니다.

에는

내년에는유인애위원

여기를 조금 더 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쪽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 들어왔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물론 우리가 함께 해서 배려 아닌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그 많은 부수를 어떻게 점자로 찍어서 보낼 것인지? 점자판이 40면이라고 했는데 강북구소식지가 8절지에 16면입니다. 이것을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것인지 기술적인 면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일에 배포되지 않습니까? 매월 30일 기준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한 부당 5,000원씩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200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북구의 시각장애인들이 약 2,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부를 선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정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 강북구소식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소식지에 있는 16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점자신문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유익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선별해서 제작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구에

강북구에유인애위원

대한 정보를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필요하신 부분만 하고요. 그리고 나누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약 490명 정도인데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니요

아니요유인애위원

,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잖아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1,400명 정도 되고 심한 장애인들이 489명 정도 나옵니다. 489명 중에 점자교육을 제대로 받고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접해 봐야 알겠지만 5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나누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늘려나가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우선 해본다고 하시는데 소식지 발간은 통·반장이 직접 배포하는데 200부를 한다, 200부를 어떻게 전달하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내게 되면 특정인한테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료는

우편료는유인애위원

안 넣었습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지금 이 5,000원 안에는 업체에 같이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가

업체가유인애위원

직접 보낸다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시각장애인들 주소하고 다 해서 거기에서 보내주는 것이네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체는

업체는유인애위원

어디에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규사업이니 만큼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내용은 참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정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쪽에 ‘구보 발행’을 보겠습니다. 저는 구보 발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748만 8,000원인데 이것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8부에 52주인데 구보를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임경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좀 줄여서 660만원으로 잡았는데 구보의 예산이라는 것이 그 연도의 고시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면수가 많아지면 구보의 인쇄양이 많아서 가격이 높아지는데 그것이 좀 적을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 고시, 공고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 구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보 발행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구보도 가능하고요. 그것이 조례나 이런 데에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18부를 발행하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최대로 18부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8부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의회에서 신청하신 분 1부, 동주민센터 13부, 민원여권과 1부, 보건소 1부, 저희가 내부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열네

열네유인애위원

분 의원님들이 다 구독을 안 하시고 한 분만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이신설선 문화광고활용 구정 홍보’는 경의·경전철에 대한 강북구의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8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횟수가 줄은 것입니까, 장소가 바뀐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이신설선의 광고가 전시·기획전 확대로 해서 일부 할 수 있는 것이 삼양역, 4·19민주묘역만 와이드칼라와 레일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가 그만큼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수가

부수가유인애위원

축소된 것이 아니라 강북구 자체 광고가 축소돼서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그것도 있고 저희가 설치하고 광고할 수 있는 역을 2개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우이신설선의 광고가 서울문화재단과의 협업이 있어서 그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아니요,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돈이 광고료이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유인애위원

서울문화재단과 협업이 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홍보 콘텐츠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다른 업자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광고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광고를 하게 되면 최대 3개월까지는 그 역에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광고 홍보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삼양역과 4·19민주묘지역을 정해놓고 홍보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전에는 우이신설선 역사 중에 다양하게 걸 수 있는 것이 가능했는데 서울시에서 전시 및 기획을 확대시켰습니다.

기네

자기네유인애위원

것 한다고 강북구 것 줄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8쪽 ‘강북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계속 해 왔지요? 몇 년이나 하셨어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올해까지 9회 했습니다.

동안

그동안유인애위원

공모전에서 채택된 콘텐츠를 강북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블로그는 저희 자체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북구 명소에 대한 블로그를 올린 것을 저희가 게시하고 있고요. 일부는 그분들 중에 강북구 블로그 기자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포스터 제작 62만원은 강북구를 대변하는 포스터인지, 블로그에서 채택된 것을 포스터로 만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시공모를 하잖아요.

로그

블로그유인애위원

콘텐츠 한다는 전시공모 그 포스터라는 말이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됐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조윤섭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2쪽입니다. 총 공사 2억원 이상을 감사하다는 얘기입니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 2억원 이상, 3,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업을 연초에 전체적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100여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 규모가 크고 구민들과 관련된 그런 사업 12개 내지 15개를 별도로 월 초에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사항, 또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체를 다 본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개 업체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업을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공사를 발주하는 과에서 1,500만원이 넘어가면 감사담당관에서 일단 일상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2,000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윤섭위원

일상감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재무과에 계약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이전에, 최종결정이 나기 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하는 내용인데요. 일상감사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예산감사는 일단 다 마쳐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항은 과연 시기가 적정하느냐, 또 사업성에 대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지금 시기에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내주는 것이고요. 또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금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일상감사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상감사와는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보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해서 과연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가, 또는 불편이 없겠는가 그런 사항을 위주로 보는 것이 청렴 수의계약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도에

금년도에조윤섭위원

수의계약 마스크 건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도 발주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통보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금년 2월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마스크라든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당분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빨리 원활하게 구매가 돼서 공급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마스크에 대한 일상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조윤섭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공사 2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지금 5,000만원까지 공사가 되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2억 이상만 보고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일상감사에 넣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윤섭위원

5,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2억원 이상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일상감사를 하고, 또 이 미만에 대한 것은 계약심사라는 것을 합니다.

하고

하고조윤섭위원

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6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소식지 원고 기고료’라고 해서 성인 7만원×2명×12개월로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원고를 기고하신 분들이 거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으신 분들인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홍도담당관 임경석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 명예기자가 아홉 분 계십니다. 아홉 분이 기고할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분들이 두 분씩 교대로 해서 기고를 하시는 것이고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최치효위원장

한 번 선임되시면 그분들은 위원으로서 기간이 있어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년을 기간으로 잡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1회 연임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한 번 하시고 한 번 연임되면 또 바뀌시는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장

한 번 연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능하시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하시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그분들이 많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강북구에 대한 사랑과 애정 때문에 기고를 하시고 좋은 글을 써주실 텐데 그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변화 없이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을 구석구석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처럼 어떤 기준을 둬서 한 번 연임하시고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까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추가할 수 있는지, 현재는 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늘린다든가.

최치효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의 활동이나 내용이 한쪽으로 편협되거나 고정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위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도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을 선임해서 바꾸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서요. 이 얘기는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바뀌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방송제작용 프롬프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쓰는 것이지요? 강북구 인터넷방송하는 데에서 쓰는 것인가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제작용 프롬프터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할 때 앞에 보면 자막이 보입니다. 그 자막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있었는데 2005년도 구입 이후로 지금 너무 낡아서요. 거의 15년을 썼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신규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환하시는 것입니까?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교환이 아니라 그것은 폐기처분해야 되고 새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동안 사용을 안 하신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16페이지 ‘강북구 사진 공모전’을 보시면 금년도에 공모전을 진행하셨나요?

경석

임경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사무관리비 중에 적극행정 직원 교육 강사료는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가 나와서 금년에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교육을 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한 사람을 표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총괄을 맡고 있는데 적극행정으로 일을 하다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적극행정에 따른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행정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승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감사활동이나 사업성과를 봐서 많은 직원들이 포상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런 제도의 틀은 갖추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래서 한 분이 수혜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북구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위치라든가 차이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고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진행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별로 감사를 할 때 1년에 전체 과를 다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과를 합해서 50개 부서가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와 관계없이 감사를 8개 부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감사주기가 5년이 됩니다. 감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조례가 지금 상정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을 내년 1월이나 2월에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인원이 되고 사정이 되는 한,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저희도 금년에 전에 같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 상황도 있고 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같이 협조하는 분위기로 해서 그런 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상황이 문제가 없는 것인데 행정적으로 미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할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으로 있다가 행정보건위 소관 예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가 조금 많아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올해 정년이신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안승길 과장님, 4쪽 보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36만원이 지역치안협의회 수당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발의한 재향경우회 조례 건에 대한 예산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교육지원청, 구의장까지 해서 당연직 위원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예산 336만원은 위원회 수당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회 수당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마다 생활안전협의회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파출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치안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는 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단체장들을 다 외부 협의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단체장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장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관 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의회

협의회유인애위원

회의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수립은 해놓으셨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됐고, 그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쪽 ‘민간 협력 지원사업’도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재향경우회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지역치안협의회와 민간 협력 지원사업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치안협의회를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규로 사업을 넣어서 수당을 올렸는데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례에

조례에유인애위원

근거해서 하시겠다고 올린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민간유인애위원

협력 지원사업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지난 11월 13일에 제정이 돼서요.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사업내용이 중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다른유인애위원

사업이에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2쪽 ‘구청사 환경개선(신규)’, 13쪽, 14쪽, 15쪽이 내용은 좀 다르지만 구청사에 관한 예산으로 잡혔는데 우리가 그동안 구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일부 계획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구청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자문 받는 것으로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고요.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성

타당성유인애위원

용역을 하고 준공을 해서 도시계획은 언제 잡아요? 도시계획은 타당성 용역 준공 끝나고 그것에 관해서 도시계획.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것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은 소위원회 자문을 받고 거기가 통과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대략 구청사를 짓게 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데 빠르면 8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도 있고요.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8년 정도 걸린다는 것이 저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늦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결과가 늦는 것인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도 있고 500억이 넘으면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만약에 도시계획이 정해져서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유인애위원

7∼8년이 걸리는데 신규사업으로 6,300만원, 1,500만원, 구청 냉·난방기는 교체해서 4,500만원, 집기비품 해서 3,000만원, 저는 예산편성한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청사가 거의 50년이 되어가서요.

렇기

그렇기유인애위원

때문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10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확실히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너무 쉽게 이렇게 부풀려 놓으셨어요. 과정이 아직 갈 길이 먼데 너무 빨리 풍선을 터트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마음만 심히 괴롭게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제가 고민이 생겨요. 구청사를 지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벌써 1억이 넘는 돈을 해 줘야 되는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최소

최소유인애위원

경비로 잡은 것이라고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16쪽 가겠습니다. 안내데스크가 민간위탁인데 1,000만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인애위원

안내데스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친절마인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1쪽 ‘친절 아카데미’는 교육에 대한 것인데 예산이 650만원 감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관리자 리더십 교육, 문화·감성 교육, 소통과 화합의 직원 워크숍, 그런데 이것이 친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친절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과 교육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음을 조절하라는 그런 교육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을

마음을유인애위원

잘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은

내용은유인애위원

참 좋습니다. 친절 아카데미, 친절에 대한 교육이 주로 돼야 되는데 그 주가 조금 더 현실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2쪽 ‘전 직원 힐링여행 운영’이 신규로 9,500만원, 1억 정도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힐링여행을 보내드린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어를 ‘직원 재충전 활동지원’으로 상임위에서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나가

코로나가유인애위원

종식하고 나면 이 사업은 없어지겠지요? 계속사업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갈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일단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영비

운영비유인애위원

1,586명, 1인당 6만원으로.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상임위에서 1인당 6만원을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감액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상임위에서 6만원에서 5만원으로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5만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액은 감액이고 6만원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6만원을 잡으신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수도권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하루에 할 수 있는 것, 여행을 가든 연극을 보든 뮤지컬을 보든 하루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잡은 것입니다.

격려

격려유인애위원

차원에서 휴식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6쪽 ‘직무전문 위탁교육 및 직장교육’에 사무관리비에서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85만원 해서 15명, 2학기 이렇게 해놓았는데 강북구 직원분들에 대해서 대학(원) 교육을 시켜주는 등록금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학원과 대학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5명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요? 본인들의 신청이 들어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무원들도 실력과 능력을 고루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새삼스럽게 처음 봤습니다. 37쪽 ‘중요직무급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중요직무 특수업무수당 10만원씩 10명을 12월로 해서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업무기피 과가 있고 업무기피 동이 있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요. 격무부서 그런 데에서 근무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업무기피도라든지 난이도, 중요도를 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격무부서나 업무기피도보다는 중요부서의 실력을 더 향상시켜서 서로 먼저 원해서 가서 이 수당을 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공무원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난이도가 있는 부서, 업무기피가 있는 부서에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맨 처음에 임용할 때 선서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상충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업무라는 것이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업무는 좀 힘든 업무도 있고 힘들지 않은 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무원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공무원이 되신 것 아닙니까? 중요도, 난이도까지는 이해해요. 향상될 실력이 있는 분들이 가시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더 드려야지요. 그러나 업무기피도, 격무부서, 기피부서, 기피하는 동, 모든 것을 섭렵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올해 행안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운영하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왜 이것을 구비로 합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저희 구 예산으로 수당이라든지 봉급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격려

격려유인애위원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업무기피 부서와 업무기피 동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가장 업무를 기피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의 보육지원팀, 민원이 많거나 일이 많은 부서 이런 데가 주로 기피를 하는 곳입니다.

민원이 많은 송천동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원이

민원이유인애위원

많은 곳이 아니라 인구가 많은 곳이겠지요. 아무래도 합동을 해서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그래서 10명을 뽑아서 그쪽으로 보내서.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10명을 다 뽑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하는 사람만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유인애위원

논리로 하면 편한 부서는 깎아야 된다는 것과 같이 맞물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깎는 것은 아니고 더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유인애위원

, 편한 부서요. 저는 업무기피 부서가 10만원 가지고 되겠냐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특수업무수당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중요부서와 난이도,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 조금 더 업을 시켜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대환영인데 업무기피 부서를 안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격려 차원으로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임용될 때의 본분과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조윤섭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13쪽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인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구청사 노후 배관 교체 공사’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하 공동구 기존 노후배관 철거하고 신규 배관 설치하는 것이 맞나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윤섭위원

이것이 규모가 얼마나 크기에 1,500만원까지 들어갈까요? 식당 있는 데 지하기관실 그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단순하게조윤섭위원

노후 배관 철거하고 신규 배관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규격이 100짜리가 있고 75, 65, 50, 40, 32, 25.

이프

파이프조윤섭위원

규격 미리 수 얘기하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실

기관실조윤섭위원

것이 큰 것이군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수량은 46m 길이가 있고 36m 길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조윤섭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아까 수유영어마을캠프 생활치료센터를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내일 공청회 한다고 하셨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조윤섭위원

대해서 내일 청장님이나 인수동 직능단체 회장님들과 통장님들을 모셔서 활발하게 공청회를 꼭 해 주셔야 돼요. 금년도 3월인가 2월에 기습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내일 공청회는 확실히 제대로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도 빠지지 말고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히

확실히조윤섭위원

해 주셔야 합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4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냉난방기 교체’를 하시잖아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주로 언제 발주를 해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냉난방기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서 냉방기는 여름철 전에 하면 되지만 냉난방기이기 때문에 오래돼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계시네요. 이것도 조달청 조달구매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 있으면 조달구매를 하고 조달청에 없으면 일반구매를 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은 하절기 제품이기 때문에 예약시즌이 있어서 그때 구매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직원분들이 그렇게 해 주고 계시겠지만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자치행정과 48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치회관 강좌 운영지원’ 해서 강좌운영, 주말강좌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1월까지 운영했고 2월부터는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지금 운영이 다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5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가 2020년에 3,000만원이었다가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사 활동은 일정 정도의 급여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추가가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동 5개 동의 간사 활동비가 월 100만원인데 시비 50만원, 구비 50만원 이렇게 분담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시범동이 2년간 내년 6월 말까지 시비 50%가 지원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구비 100%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구비 50%로 50만원 6개월, 하반기부터는 100만원 6개월 이렇게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그것을 2년만 지원해 주고 시범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50%도 구비에서 분담하는 것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지금 5개 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면 5개 동은 100만원, 연으로 따지니까 그렇군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리모컨 전자투표시스템 구입’은 무엇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시범동 5개 동에 한정된 사업인데요.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제를 설정해서 정회의를 거쳐서 주민총회 때 사업을 확정하는데 주민총회에서 사업을 확정할 때 주민자치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다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 모였는데 수기로 하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저희가 찬성, 반대, 기권 세 가지 버튼이 있는 리모콘이 1식에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2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매해 놓으면 5개 동이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회가 다른 동까지 확대되면 다 나누어서 교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아서 내년에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장

금년에도 시범동이 선정되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2021년도에도 가능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사실 주민총회를 못 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2020년도에는 지금 5개 동이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도 추가로 지정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상임위는 끝나고 아직 예결위는 남아 있지만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강북구가 확대 동이 몇 개가 될지 모르고 확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1∼2개동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확대가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입해서 하시는 것을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로 한다면 바람직한 구조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침이 됐다거나 저희도 일부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을 구입해서 한두 번 사용하다가 유명무실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확대 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범동 5개 동도 두 세트 정도 구입해 놓으면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5개 동도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말씀처럼 200∼300명 모여서 하는 그런 총회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우리의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시키면 그것이 될 수도 있겠으나 총회 할 때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고, 또 2021년도에 그런 구조가 바뀐다고 한다면 물론 편의성은 좋겠지만 이것이 굳이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요. 추후에 2021년도에 확대가 돼서 시범동이 더 지정되고 전 동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시설은 용이하겠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부서장으로서 주민자치회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3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점차적으로 되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것을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요긴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일단 의견은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금 관내에서 CCTV 설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진행하시고 정보화지원과에서도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시고 청소 관련해서도 하시고 많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용도가 방범용, 청소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하고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주정차단속은 주차관리과 이런 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면 최종적으로 관리는 정보화지원과 관제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화지원과에서 사업을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하고 이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더 비효율적이고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던 구조대로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만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사실 공사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합니다. 발주만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통합발주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7쪽 ‘자치회관 활성화’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933만 2,000원이 감액됐고 그 예산이 1억 1,148만 6,000원인데 송천동 자치회관 국유지 대부료, 인수동 자치회관 국유지 대부료 이것이 국유지라고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입니다. 관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것이 연으로 1,200만원, 2,100만원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유인애위원

것은 취득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지금 자치회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된다고 하면 사실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득을

취득을유인애위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료를 계속 내고 있네요. 이것은 우리구 기획재정국과 재무과와 연결해서 취득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3,300만원씩 매년 나가는데요, 그렇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

자산유인애위원

및 물품취득비에서 7,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물품을 샀습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주요 증액사항이 산출내역에 보시면 삼양동 신축청사 자치회관 집기류 4,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됐습니다.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는 이번에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넣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가능할까 싶은데요. 올해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셨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올해에는 추경 때 감추경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54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해서 결국은 주민자치회 간사를 시와 구가 매칭으로 간사 활동비를 주다가 시에서 빠지고 구에서 전액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증액돼서 예산이 4,500만원이 된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예산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약 70% 되고 구비와 약간 매칭된 부분과 구비 분담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전액 시비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우선 시범동을 뽑아서 지금 5개 동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2021년도 12월까지 전부 주민자치회로 바꾼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정하시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의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예산이 넘어갈 때는 내년도 확대동이 없는 것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동이

확대동이유인애위원

없는 것으로 해서 기본예산만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시범동만 지원하는 예산으로요. 그런데 시의회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서 저희구뿐만 아니라 여러 구가 있으니까 확대하는 구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강북구에 지금 시범동으로 되지 않은 곳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할 것입니다. 각 구별로 1개 동을 한다든가, 2개 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구도 거기에 포함되면.

인애

유인애위원

의무적으로 1개 동만 하라고 하면 1개 동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동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가 예산편성에는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구두로 들은 내용이 시 예산 8억을 확보해 놓았다, 구비를 얼마 정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이 5억 5,000만원을 강북구로 증액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문서 한 장이 왔습니다. 저희가 1억 5000만원은 당초에 편성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은 4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우리가 몇 %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5대 5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억이면 우리가 4,000만원?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전체가 5억 5,000만원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2억을 준비해야 되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도 5억 5,000만원을 분담해야 되는데요.

한테

우리한테유인애위원

내려온 것이 5억 5,000만원이면서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5억 5,000만원을 분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4억 7,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만 증액하면 5대 5 분담률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몇 개나 설치 가능할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시비 5억 5,000만원과 저희 구비를 합하면 다 해서 54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대에 1,500만원 합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1대당 2,000∼2,40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이

많이유인애위원

올랐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금년도도 단가는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주차용 CCTV와 방범용 CCTV 단가가 다르군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4개 신규 설치가 가능하다, 마련해서 준비하는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청 들어온 설치 민원이 몇 개나 됩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었는데 현재 설치대기 장소가 146개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4개를 해서 원활하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서울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인데 우리가 매년 4,000만원씩 지원을 하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을

지원을유인애위원

하는데 우리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교류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비 보조를 해 주고 우리가 소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장소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19호실인데요, 거기에 임원이 12명이고 일반회원이 85명인데 강북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6개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 6개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각 구마다 분담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구는 4,000만원, 노원 4,000만원, 도봉 4,000만원, 동대문 4,000만원, 성북 6,000만원, 중랑 4,500만원 이렇게 해서 1년 치를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피해자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이분들을 상담한다든가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것에 개입은 못 하고 1년에 돈만 딱 4,000만원 주고요.

니까

그러니까유인애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결국은 강북구의 사업에 대한 소통과 교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인애위원

의무사항이에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이 법률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어서 지원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

이것유인애위원

끝나고 나서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길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수유영어마을캠프 생활치료센터 시설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영어마을캠프에도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을 뒤늦게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늦게 지역주민과 공청회까지 안 바라고 간담회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민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끼리만 알고 주민은 모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생활치료센터가 들어왔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난 자가격리센터 할 때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양성으로 나타난 확진자들, 코로나 확진자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에

전국에유인애위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강북구가 그나마 K-방역, 아니면 강북구의 생활여건이 청정지역이다 해서 확진자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병상을 몇 개나 할지 모르겠지만 강북구 확진자들을 이쪽으로 모셔오고 타 구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병상을 몇 개나 설치하실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현재 82개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가격리센터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동요가 얼마나 심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차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은 전 국민이 분담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강북구에서 생활치료센터가 영어마을캠프에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최소한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일 11시에.

널리

널리유인애위원

강북구 30만명까지 알릴 필요는 없고 최소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100쪽을 보면 지금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건립이 다 된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12월 중에 설계 준공해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미안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건립 완공으로 착각했어요. 그렇다면 시비, 구비 65억 6,2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가능한 것입니까? 구비가 23억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억 정도이면 사업 준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자리가 전시실 자리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대공연장 사이에 있는 전시실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확장해서.

확장

확장유인애위원

신축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전시실보다 공간이 확장돼서 3층으로 짓는 건물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조금 더 확보가 안 될까요? 토털 65억 가지고 하신다면 안에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용역 나간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은 설계비만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일괄해서 발주할 예정이고 이런 건물 짓는 데에 시에서 40몇 억 해준 것은 사례가 없이 많이 지원해 준 사례에 들어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8쪽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신규)’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인데 시비 도움을 받으셨군요? 58억에서 시비가 30억, 구비가 28억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소공연장 옆에 있는 대공연장이 지은 지 20년이 돼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려는 예산이고요. 2020년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기획설계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획설계가 나오면 본 설계를 실시하고 그 실시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예산은 원래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서울시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자치구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최대 30억, 적으면 2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구는 최대 30억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고

애쓰고유인애위원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30억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16쪽 ‘청자 가마터 체험장 조성사업(신규)’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가마터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박겸수 구청장의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선으로 들어온 2014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사실 그동안 아무 과정이 없었어요. 청자 가마터 한다는 것이 현 파인트리 뒤쪽이 해보니까 청자 가마터가 발굴됐다, 그래서 거기에 하겠다는 구청의 업무를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6년째 들어온 지금 가마터를 조성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13억이나 올라왔습니다. 물론 구청의 입장은 저는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할 때 신중하고 예산을 잡을 때는 효율적인 것, 안정적인 것, 건전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13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자 가마터 체험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2018년부터 위원님들과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쪽에서는 2012년에 서울시에서 청자 가마터를 발굴하고 2014년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러다 보니 가치는 인정됐다고 이미 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이것이 수유동도 부지가 거론됐었고 우이동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부지가 거론됐었는데 국립공원이고 비옵토 1등급이고 이런 부지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정말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캠핑장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타당성도 높고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도 좋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검토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면 위로, 이 사업은 계속 물 밑에서 진행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예산이 구체화돼서 올라온 것이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교류가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잘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많은 구민들, 외부 관광객들도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우이동 캠핑장에 가마터 체험장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부서만 연관됐던 것이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녹지과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저는 이미 다 알아요. 편성권은 구청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3억씩 들어오는 과정이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의 개선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가마터를 만드는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죄송하다고는 하는데 너무 그런 과정을 공무원 집행부들은 무시한다, 그러고 나서 1대 1로 만나서 해 달라고 요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계획들이 차칠 없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2012년부터, 저는 2014년에 들어와서 그때 들었어요. 신년인사 때 보고회를 통해서 들었지 청자 가마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신규사업이든지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청자 가마터는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 수유동 청자 가마터가 발굴되고 우이동 파인트리 뒤에 우이동 청자 가마터가 발굴되면서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청자 가마를 만드는 데가 이천, 그 다음에 여기라고 고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강진에서 왕궁에 납품을 하던 청자 가마이고, 또 그때 당시에 중국에도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2012년도부터 작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 우이동 캠핑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우이동 캠핑장 자리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우이동 캠핑장을 만들 때 서울시에 가서 저희들이 조성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할 때 1안이 지금 일자로 되어 있는 캠핑장이 코주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장 면담하고 건의할 때 거기가 북한산국립공원 그 코주부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북한산국립공원이다 보니 우선 이쪽을 실행하려면 못 하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것은 타당성이 있다,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들어온 것이지 그것을 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예전부터 들어왔다, 예전부터 계획이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생각이 아니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결국

결국유인애위원

집행부만의 리그였다는 생각을 저는 갖는 것입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이것은 심도 있게 의논하겠습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13억을 가지고 체험장을 조성하면 13억 이상의 가치가, 서울특별시 25개구 중에 청자 가마터 체험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이천까지 가지 않고도 청자 가마를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고요. 우리 13개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와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118쪽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2,65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인체인식형 키오스크 구매 및 설치로 4,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인체인식형 키오스크는 근현대사박물관 앞 야외에 흉상 14위와 광복군 15위가 완성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사람이 서면 스크린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한 사람의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 이런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가셔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진을 여러 개 고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와 같이 가서 그 카메라 앞에 섰다, 그것을 누르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저희 얼굴이 이준 열사나 같이 갔던 이상설 그런 분들 대신 저희 얼굴이 들어가면서 그 옆에는 이준 열사가 어떤 일을 하셨고 만국평화회의는 어떤 것인지 그런 정보가 나오고 그 내용들이 본인이 원하는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로 전송되는 시스템이고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다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셨는데 코로나도 있고 한데 시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보건위원회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거기에 흉상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밤에 지나가면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그런 것을 개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 민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조명이 그 흉상만 보여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절을 합니다. 지난번에 흉상 할 때 예산을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좋아요. 인체인식형 키오스크를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역사를 알려주는 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14명 해 놓고 광복군 15명을 또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9개의 흉상이 있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5개입니다. 이미 14개가 있었고 광복군 합동으로 1개 해서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밤에 조명을 개선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한번 지나가는 말씀으로 주셔서 밤에 저희 직원들이 말씀하신 시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음 가시는 분이든 자주 방문하시는 분이든 그런 느낌이 안 드시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유인애위원

개선해 놓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를

인지를유인애위원

하셨으면 개선을 하셔야지 얼핏 들으셔서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전해 드리면 공무원분들이 진실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그것 먼저 개선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을 보니까 민간위탁사업비에 시설보수공사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언제 완공된 것이지요? 얼마 되지 않았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준공이 201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보수공사에 대한 서비스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총액으로 표시를 해서 5,000만원인데 방수 쪽하고 외부에 있는 회전계단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방수 쪽은 하자보수가 3년이라 2018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쳐요. 5년 됐는데 또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래된 건물 같으면 건물이 낡아서 그렇다 치는데 5년밖에 안된 건물을 시설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건축할 때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저도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방수 쪽이라 방수를 방치하면 누전이라든가 안전 쪽, 그 다음에 전시물이 훼손될 수 있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누수가 되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공사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을 것은 아닌데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아니면 민간위탁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건축을 하거나 건물 관리를 맡길 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잘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방수공사와 또 무엇을 한다고 하셨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가보시면 회전계단이 야외에 있는데 그것이 부식돼서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체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교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27쪽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을 한다고 해서 4,78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만남의 광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안내소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유인애위원

인공암벽장도 들어올 테이고 산악박물관은 그 옆에 있고 가족캠핑장이 있는데 관광안내소 설치를 이쪽으로 하면 산악박물관과 가족캠핑장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악박물관은 파인트리 기부채납한 곳 지하에 있는 곳이고 캠핑장은 먹자골목 입구이잖아요. 만남의 광장까지 갔다가 안내를 받고 다시 내려와야 되느냐, 내용은 참 좋은데 입지여건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신규로 들어오는 시설들이 좀 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부러 여기를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주신 그런 신규시설들이 내년에 대거 오픈하는 그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설치목적 자체가 우이동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만남을 가지고 다음 행선지로 가시라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봉황각, 도선사라든가 그 위에 북한산이라든가 이런 등산객들도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를 딱 한 군데만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북구

강북구유인애위원

우이동의 볼만한 명소가 도선사는 버스 타는 교통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실 테이고, 또 소나무길 가는 곳은 어차피 만남의 광장을 돌아가고, 우이령 가시는 분들은 등산객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하철이 약국 앞에서 120번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내리신 분들이 여기를 간다고 하면 가볼 만한 곳이 산악박물관과 가족캠핑장은 따로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인공암벽장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만남의 광장에 가면 인공암벽장이 있는데 산악박물관이나 가족캠핑장 안내를 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입지여건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되 저는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탬프 힐링투어 옆에 가서 같이 가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장소를 하나 빌려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입지여건이 장소는 여기는 아니다,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게 되면 저는 우이동 지하철역 내리는 데에 바로 하는 것이 관광을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 설정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0쪽 ‘인수 국제인공암벽장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예산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서 결국 인공암벽장을 완공하고 운영까지 갔는데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지요? 신규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고 이것은 공모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대략 몇 분이나,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은 현재 8명 기획하고 있고요. 보통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외부위원들을 모시는데 암벽장의 사례를 들면 암벽장 같은 것을 운영해 본 분이라든가 그쪽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과 저희 내부위원 1∼2명이 들어가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148쪽 ‘강북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 공간개선’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129면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구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특별회계나 특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비를 1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특교 받아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1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면적을 가지고 단순하게 산출한 것이고 설계를 해봐야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 있고요. 지금 사업비 확보에 대한 것은 저희도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확정이 안 돼서 우선 구비로 표기한 것이고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외부인들한테 공개를 안 하게 되면, 같이 공동이용을 안 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다는 그런 한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다른 것은 시비나 이런 것을 받아오는 것인데 특교는 이것이 예산이 되고,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의 문제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자치과라든가 예산부서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됐으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생각은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도 잘 통과되고 서울시비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유인애위원

계획은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이상수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번에 못 물어본 것이 있어서요. 136쪽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에서 2019년도 결산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았고 2020년도 예산액이 6,100만원인데 2021년도에는 7,8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52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3,300만원인데 이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인데 이것이 내려오면 저희는 의무적으로 그 비율만큼 하거든요. 실제 이용인원이 이만큼이 안 되는데 비율에 따라 매칭을 하다 보니 이렇게 편성이 되고 2018년, 2019년에 남은 잔액도 여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애인

장애인이상수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장애인한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도 생계의료 이런 연령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강좌가 연중이 아니고 정부에서 1년에 8개월만 지원해 줍니다. 이분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 231페이지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통합관제센터를 보니까 방범용 CCTV도 있고 무단투기도 있을 것이고 공원 소란도 있을 것이고 주정차단속도 있는데 전체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제센터가 우리구의 구석구석을 다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 결산잔액이 1억 7,600만원 정도 남았고 2021년도에 9,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숙

정진숙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입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은 CCTV 통합설치사업 특정기술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8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제요원 용역비가 생활임금이 작년 대비해서 179원이 증가돼서 그것에 대한 증액분이 1,074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해서 엔지니어링 단가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좀 증액이 됐고요. CCTV 통신요금 전용회선이 CCTV를 계속 달다 보면 전용회선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6개월 계산해서 20회선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설계용역비가 2,1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CCTV 교체설치가 6,600만원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101페이지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관련해서 문인협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인협회가 2020년 올해부터 지원됐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추진일정에 보면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위험시설물의 등급이 1종, 2종이 도로, 교량, 관공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시설 중에서 15년 이상 된 것을 3종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종교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한지, 얼마 주기로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수당입니다.

최치효위원장

내용들이 다르겠지만 각 과에 다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이 예전에는 안전치수과에서 총괄해서 잡아서 했는데 지금은 시설을 관리하는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하게 변경돼서 보시면 해당부서는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안전치수과에서 하던 것이 부서별로 정리가 된 것이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142페이지에 보면 ‘오동골프클럽 운영’ 해서 8,6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타석을 예약할 때 현장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기회원권분들이 기다리시고 해서 앱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최치효위원장

현장을 확인하고 정리를 하셨겠지만 골프장의 특성상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동골프클럽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매번 가면 줄 서 있고 그런 상태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해서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남발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노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다든다가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좋은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사항 같으면 서로 공유하고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운영주체도 그럴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그분들도 그럴 수 있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내가 몇 시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해 놓으면 다른 분은 사용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시간은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타석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는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언발란스가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건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로 하시는 것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과 심도 있게 상의해서, 여기에 자잘한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락카 같은 것 추가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수월하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과 심도 있게 상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지금 예산 잡혀 있는 시스템 설치비용이 얼마예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약시스템을 하는 데는 700여만원이고 락카가 1,600만원입니다. 락카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이 이미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포함해서 15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교체하면서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석배정 시스템은 한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이라 한 시스템에 700만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락카 구매하는 것이 1,600만원, 예약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700만원이면 2,300만원인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토털 8,600만원이 증액된 것인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경상전출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장

예.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증액된 부분이 수선유지비 쪽입니다. 수선유지비에서 8,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타석매트라든가 아이언매트, 자재 구입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치효위원장

보수는 매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지금 가지고 계신 상세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민원여권과는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번에 전용한 건이 2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내용 알고 계세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시현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전용한 것이 우편물 관리에서 아시다시피 저희과에서 하는 우편물 관리가 환경과, 세무1과, 세무2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5개 과를 제외한 구 본청 각 과에서 하는 우편물에 대한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는 것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정우편에 대한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외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죄송스럽게도 금액이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게 돼서 3,700만원 정도 전용을 해서 우편물 예산으로 올해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금년도에 추경을 하고도 모자라서 또 전용을 하신 것이라고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2021년도 예산에는 잘 잡혔나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올해 변경예산이 1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적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예산보다 3,973만 9,000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1억 8,000만원 잡으신 것이 그것을 다 반영한 금액을 산출해서 하신 것입니까?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결론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차질이 생겼던 것이네요?

시현

김시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가셨는데 195페이지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2020년도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2019년도에 예산이 없었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2020년도에 신규로 잡혔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강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기업가의 정신 및 창업, 아이디어 창출 및 아이디어 탐색, 브랜드마케팅 창업지원 자금 조달하는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대상자는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층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장

금년에도 운영을 하셨겠네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올해에 모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60명보다 훨씬 모자라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어떤 아카데미가 자꾸 늘어나고 그런 지원을 해 준다는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강좌가 많이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따져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이 저희가 제의를 해서 하는 사업인지, 제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검토해서, 물론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196페이지의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의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가 용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도 있고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운영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20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도서관 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추가하는 것입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무인도서관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도서관 기기가 9,200만원이고 그 기기를 보호하는 외부박스가 1,500만원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신규설치하시는 것입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설치 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유동 일대라고 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도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는데 청자 가마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보면 2018년 1월 8일에 공약사업 추진계획 변경보고 해서 전통가마 설치 및 체육공간조성 변경보고를 내셨는데 사업경과를 보면 2017년 5월 동북4구추진단 우이동 가족갬핑장 연구용역 결과발표, 여기에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캠핑장이 1차 부지, 2차 부지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코주부처럼 안으로 쏙 들어간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외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

이것서승목위원

용역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가

사유가서승목위원

이렇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으로 생태적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협의 및 인허가 발생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물리적 시간 증가가 우려된다.”, 다시 말해서 일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뺐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용역보고서를 본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생태적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2차 부지이면서 가마터 자체가 실제로 가마를 소생하게 되면 나무도 떼고 연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리고

그리고서승목위원

제가 따로 공원녹지과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열렸던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안건 제5차 안건으로 올라갔던 내용인데 가칭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계획 결정’ 심의안건 올라간 내용이고, 주요 계획내용을 보면 도로, 조경시설, 다목적 잔디광장, 거울연못, 잔디마당, 휴양시설로 야영장, 일반 데크, 방부목 데크,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교양시설, 숲문화관, 숲속무대, 숲속정원, 편의시설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계단, 분리수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청자 가마터가 없습니다. 심의 받으실 때는 그 내용을 빼고 넣으신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8년 5월에 했다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우리구의 공원녹지과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때는 부지에 가마터 언급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최종서승목위원

5차, 6차가 있었고 6차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고 고시가 나간 것이 2018년 7월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로 들었습니다.

서승목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련 자료를 구두로 받으셨어요? 부서 간에 공문으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공문을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고시

최종고시서승목위원

난 조성계획도를 보면 가마터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이 숲체험관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 가마터를 넣으실 계획인 것이지요? 그러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를

심의를서승목위원

받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와 그 다음에 가마가 공작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에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같은 것이 첨부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이 이번에 반영돼서 설계가 추진돼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일전에서승목위원

저희 상임위 행정보건위원회 때 캠핑장 내에 생기는 청자 가마터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5차 도시공원위원회 내용을 보면 재심의 의견으로 캠핑장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자 가마터를 이용하게 되는 일반 주민들은 캠핑장 내부를 다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캠핑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는 부분은 거기에 아마 관리소 건물 같은 것이 하나 들어와서 옥상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서승목위원

근거로서 제출하신 내용 있잖아요. 2020년 6월 16일 이것을 근거로 저한테 제출하셨는데 제출된 내용을 보면 별개 없습니다. ‘설치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주변 도예문화관 및 가마설치 검토,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체험의 주제로서 적절,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사업과 연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캠핑장 연구용역이 아닌 것이잖아요. 제목이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용역’이지 청자 가마터 연구용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것을 저한테 제시하신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됐다고 제출한 자료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고 서울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한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용역이고요. 이것은 1개 사업에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우이동역부터 끝 부분 위까지 공간적인 영역을 잡아서 어느 부분은 어떤 것을 하고, 어느 부분에는 공원을 설치하고, 저 끝까지 갈 때는 교통이 불편하니 어떤 교통을 하는 것이 타당성 있고 좋겠다는 그런 전체를 다룬 용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가마터 발굴된 것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마터를 하고 체험공방을 설치하라고 제안된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이 보고서가 총 몇 페이지짜리였나요? 저한테는 달랑 3줄 정도 왔는데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양이 좀 많아서 복사해서 드려서 그 부분만 발췌됐는데 76쪽 정도 됩니다.

서승목위원

76쪽 중에 3장도 아니고 단 3줄 있는 이것을 근거로 지금 예산 13억을 받아가시겠다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연구용역이 연구의 개요라든가 연구의 범위, 현황 그런 것을 앞부분에 쭉 서술하고 뒷부분에 가서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에서 차지하는 페이지가 적어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앞에 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에 다다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안 계실 때 유인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비용을 하면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같은 것을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되고 같이 공유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좀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필요성도 공유해 가면서 같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행정보건위원회 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2014년도, 2016년도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몇 대 의회입니까? 8대 의회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대 의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승목위원

왜 옛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한테 설명 한 번 하신 적 있어요? 적어도 이것을 추진하시려는 마음이 있고 저희 의회를 존중하셨다면 이 용역이 나왔던 2020년 6월에는 저희를 찾아와서 설명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한 말씀을 계속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교류를 좀더 깊게 하고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승목위원

교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3억짜리 예산이에요. 1,000만원짜리, 1,300만원짜리 예산이 아니라 13억짜리 예산을 하시는 것인데 용역도 없고 지금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요. 캠핑장 할 때 투자심사 받으셨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심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한 것이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아마서승목위원

투자심사 받았을 것입니다. 규모가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투자심사 받을 때는 가마터 부분이 빠졌던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터

가마터서승목위원

빠져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 안에 없었다고 심사 읽어드렸잖아요. 투자심사도 지금 어기는 것입니다. 가마터가 없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잖아요. 없는 것으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신 것이잖아요. 다시 또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절차를 밟고 예산을 요청하셨으면 말도 안 해요. 예산을 받고 또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18년 5월에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던 부분에 숲체험장으로 되어 있고 청자 가마터가 없는 것은 맞고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계도서라든가 일정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을 끊어가야 합니다. 설계비만 먼저 반영해서 하는데 제가 행정보건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고 4∼5개월 준비하면 되는 사업이라 이것을 모아서 예산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계속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러면

그러면서승목위원

올해 예산은 용역비와 설계비용만 해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용역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설계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게 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건물을 지으면 이번에 용역에 넣은 대공연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반영하고, 하물며 기획설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건축비를 반영하는데 이것은 그런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봤을 때나 설계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설계비와 건축 모든 사업비를 같이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더 높다고 판단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이 공유가 안 돼서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그쪽에 캠핑장도 내년 5월쯤에 개관을 하고 파라스파라도 현재 일정으로는 5∼6월쯤에 개관을 해서 그쪽에 모든 시설들이 되다 보니.

서승목위원

과장님, 그것은 별도의 사업인 것이잖아요. 왜 그것을 자꾸 여기에 엮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엮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모든 관광기반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이 그 일대에 들어오는 시기가 다 맞으니 이것도 같이 준비해서 강북구가 관광자원을 일목에 다 갖추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설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4개월에서 5개월 소요되는 사업이라 끊어가지 않았습니다. 끊어갔으면 아마 이런 것도 조금 더 잘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무슨 일을 조변석개도 아니고요.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도 청자 가마터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셨으면 여기에는 최소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것을 다 찾아봤는데 청자 가마터는 다 없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억 이상인 사업이.

서승목위원

20억 이상인데 가족캠핑장 안에 넣으시는 것이잖아요. 가족 캠핑장 조성 들어가 있잖아요. 숲체험관 하실 때는 여기에 넣어서 하신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캠핑장을 조성할 때 일정 부분을 숲체험관으로 쓰기로 해서 같은 부서이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캠핑장을 기획한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그것을 변경할 예정인 것이지요. 그것을 변경해서 청자 가마터를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캠핑장과 부지는 같지만 별도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의

별도의서승목위원

사업인데 도시공원위원회를 왜 거칩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과 얘기해 봤자 결론이 안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이것을 하시겠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경과되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서승목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자 가마터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서승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격려와 여러 가지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걱정하신 대로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지막 남은 일정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행정보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돼서 운영이 되면 강북구 최고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켜 봐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목위원

국장님, 약속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만전을 기하셔서 심사 떨어져서 13억 예산 이상하게 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서승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유인애위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지원과에 세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이 시·구비 매칭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동네배움터 13개동이면 각 동에 하나씩이란 말씀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전 동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4,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95쪽 ‘관학협력 창업지원아카데미 운영’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창업지원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2,000만원이 편성됐고 한신대학교 서울평생교육원을 위탁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창업지원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궁금한 것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창업지원이 되는데 학교에서 창업지원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겠지만 예산이 구비로 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대학이 그 자체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원을 거의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평생교육이야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야지 관에서 2,0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이 어떠한 룰에서 한신대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평생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업무협약을 했고 주민들이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창업아카데미를 하게끔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수강생들은 구민입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지역 구민입니다. 구민 중에 사업을 하려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3시간, 12주 과정으로 해서 수료를 하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지난 2년 동안의 결과가 있겠네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작년에 신규사업을 한 것이고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유인애위원

예산에 불용이 됐어요,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가 다시 넣은 것입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사고이월이 아니고 그대로 불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불용됐다가 다시 올라온 예산입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올라온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이 올해 연말에 불용처리되는 것이고 이것은 따로 신규.

올해

올해유인애위원

연말에 불용처리되고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96쪽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어디에 맡겼나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아직 맡기지는 않았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조례에 보면 3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하려면 우리구의 전반적인 여건이나 민주시민의 의견수렴, 인식조사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가 봐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아직 어디 생각한 데는 없습니다.

각한

생각한유인애위원

데 없이 어떻게 2,200만원 용역비가 나온 것입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3쪽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서 꾸며놓았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비예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이지요. 전문사서가 공공도서관에 1명이 상주해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작은도서관이 강북구에 44개 있는데 여기를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4쪽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수유권역 내 1개소를 강북문화예술회관에 한다고 하셨나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문화예술회관 어디에 하시려고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앞에 보이는 데 그 안쪽에 하든지,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 일단 강북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하는 것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인기기를 들여놓으면 자리를 좀 차지할 것 같은데 장소가 필요하겠지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유인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직원 여러분,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예산편성의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이라고 하면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21년도 강북구 예산편성 원칙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방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안전, 복지, 교육 등 역점사업, 그 다음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사업,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개발여건 조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으로 재정의 투명성 및 주민의 행정욕구를 반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세출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저는유인애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율성, 안전성, 건전성을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금운용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생각에 맞추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심의를 해서 강북구민을 위해 절실한 곳에 꼭 온전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보건위원회로 오니 아주 먼 시댁에 온 느낌을 받고 질의가 좀 많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구민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쪽 구청장협의회, 7쪽, 8쪽을 보면 분담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협의회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권역별 간담회,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제가 궁금한 것은 7쪽에 특정업무경비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국내여비에 기타직보수 4,574만 7,000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가 2016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코디네이터를 동북4구에서 1명씩 채용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자

각자유인애위원

4개구에서 1명씩을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으로 1명을 채용해서 거기에 따른 연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등등 그런 부분이 기타직보수에 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이분들이 센터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맞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센터장은 따로 있고요. 협력지원센터에서 구별로 근무하면서 전체 의제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기 구 관련된 사업들을 동북4구 4개 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유인애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겠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인적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치분권 역량강화 추진’에서 공공운영비로 분담금이 나갑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1,000만원,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나가는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의 42개 기초단체장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108개 정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이라든지 정국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대응할 부분을 공동대응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7쪽 ‘민선구정 25년 백서 제작(신규)’ 해서 3,00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선 7기가 끝나가니까 현 구청장님이 생각보다 앞서서 책을 발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백서내용이 그동안 강북구 25년간, 도봉구에서 분구한 1995년부터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분구된 1995년도부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995년에 분구된 시점에서 올해까지 25년간 강북구의 역사를 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5년 동안 거쳐 간 구청장들의 행적을 담는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의 치적을 담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구된 지 25년 되면서 그동안 백서라든지 책자를 발간한 적이 없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구정백서 발간이 있는데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추진성과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의 그런 것만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25년 백서는 강북구가 분구되고 나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 설명을 알아요. 그러나 백서를 제작한다는 것은 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100주년, 저는 25년 백서 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 맞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연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도보다는, 저희가 현재 구청장님의 치적을 담았으면 10년, 12년 단위로 했을 텐데 공교롭게 25년이라는 것 때문에.

구정

민선구정유인애위원

30년, 민선구정 50년, 타이틀을 그렇게 딱 해서 주면 보기 좋을 텐데 25년 백서라고 하니까 이런 주기가 과연 우리 상식에 통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정 25년이라고 했는데 1995년부터 민선 구청장이었습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현풍

김현풍유인애위원

청장님 전에 장정식 청장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민선이 아니고.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몇 년 동안은 관선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선이었다가 민선으로 된 것인데 관선 빼고 25년이 돼요? 관선을 빼면 25년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관선을 빼면 23년인지, 22년인지 제가 확실치는 않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22년이에요.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분구 때부터 25년 동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백서를 제작할 때는 25년이라든지, 민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해야지요. 어쨌든 이것을 드릴지, 안 드릴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이 관선 몇 년을 하셨기 때문에 민선구정 25년이 안 돼요. 민선으로 하신 기간이 25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다음에 30년 되면 바뀔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5년도에 분구가 되고 1995년 7월 1일에 민선1기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1995년도로 횟수를 따지면 올해까지 25년이 맞습니다.

관선

관선유인애위원

3년.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관선은 상관이 없고요. 민선지방자치 그 이후 1기부터이니까 1995년 7월 1일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0쪽 ‘주민참여예산제’를 보겠습니다. 5억을 가지고 기획재정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예산은 지난해와 동결해서 증액된 것은 없지만 위원회 참석수당 총회가 50명×2회인데 50명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또 운영위원회 14명×2회에 대한 기준, 또 예산학교 참석자 실비 지원 40명에 대한 2만원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50명이라는 것은 현재 주민참여위원님들이 50명이고요. 총회를 개최할 때 50명 기준으로 5만원씩 책정했고, 운영위 14명이라는 것은 분과별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학교 참석자 실비 2만원은 사실 전년도에는 실비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학교 할 때보다 많은 주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위원 50명과 주민을 포함해서 회당 4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오신 분들 심사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심사 자체를 주민참여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들이

이분들이유인애위원

다 합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들은

이분들은유인애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사업과 중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4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신규)’으로 해서 구축 분담금이 8,823만원 들어왔는데 행안부 의무사항입니까?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e-호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전체의 모든 재정관리를 이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마다의 분담금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 분납하게끔 와서 저희구 전체 총사업비는 2억 6,300만원 정도 되는데 3등분 해서 8,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후년까지 나누어서 분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유인애위원

제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자치회관 활성화’ 정책사업에 송천동 자치회관 구유지 대부료, 인수동 자치회관 구유지 대부료로 송천동은 1,200만원, 인수동은 2,100만원이에요. 이것을 연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내는데 저는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여태까지 대부료를 내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과 송천동은 캠코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유지나 시유지는 저희가 공공용지나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시의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캠코에서 관리하는 송천동과 인수동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해도 매각대금 납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연히

당연히유인애위원

남의 땅을 사면 우리도 변상금은 내고 이행강제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산으로 취득하지 왜 대부료를 내느냐는 것이지요. 이런 계획은 재무과나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가 아니라서 좀 그러한데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국유지 대부료 내는 돈을 우리가 좀 보태서, 지금 자치회관이 송천동에 앉아있고 인수동에 앉아있고 자치회관 운영이 돼서 주민들이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를 답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자산취득을 해서, 이것이 3,100만원이에요. 얼마나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내서 제가 보니까 억 단위로 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심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와 기획재정국에서 연결해서 결정을 보셔서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송천동 자치회관인데 거기에 나라 땅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계속 세금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애써유인애위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에 강북봉제지원센터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안 주고 구에서 관리한 지 2년 됐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8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직영으로 하고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부터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위탁

민간위탁유인애위원

됐다가 직영하다가 다시 민간위탁 주실 것입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유찰되고 역량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 못 해서 결국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한 번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센터장과 사무국장 인건비가 당초에는 직업상담사 1명만 됐었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 2명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2,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51쪽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4억 1,000만원이나 증액됐습니다. 할인율이 일반판매가 7%인데 시비 5%, 구비 2%이고, 특별판매가 10%인데 시비 5%, 구비 5%, 설, 추석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판매와 특별판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정책이 일반판매 7%로 계속 했는데 초창기에 홍보차원에서 특별판매를 10%로 했습니다. 그것이 추석 명절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판매 10%로.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특별판매는 설, 추석 명절 때만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할인구매한도 및 보유한도에서 개인은 월 70만원/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10% 혜택을 받다 보니까 사재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도를 월 70만원으로 하고 총액기준 200만원까지만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를

사재기를유인애위원

많이 하기 때문에 200만원 한도로 정해 놓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보니까 강북종합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들어가 있고 수유시장 노후 전선, 강북종합전통시장 노후 전선, 강북종합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16억 5,000만원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국·시·구비 해서 사업비가 총 29억 8,300만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자부담 5% 해서 1억 7,157만 3,000원을, 그러면 시장에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분들이 이것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이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최대 1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현대화사업을 5년 이내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처럼 5% 정도, 나머지 5%는 구에서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잘하는 것인데 제가 궁금하고 염려되는 부분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부담 금액이 너무 세다, 5%라도 이분들한테는 큰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장사가 안 돼서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상인회에만 이것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만한 여력이 있냐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구청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상인회에서 본인들이 5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을 먼저 신청해서 선정돼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모사업으로 여기에서 선택이 돼서 했다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유인애위원

서울시도 되지만 옛날에는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는데 서울시로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이분들도 민간자부담에 대한 것을 공모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겠군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62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보건소 사업은 소득 제한을 둔 사업인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어떻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추진체계가 조금 다른데요.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영양 쪽으로 신경을 쓰지만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육성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제한 없이 임산부들한테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도 꾸러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월 2회, 3만원에서 6만원 지원이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 48만원까지 1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유인애위원

지원은 자부담도 20% 있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나

임산부나유인애위원

출산이 확인된 산모들,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 과연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농산물육성법이라는 법 추진체계에 따라.

인애

유인애위원

친환경농산물육성법에 근거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가

이따가유인애위원

그 법률은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몇 명이나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도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에서 몇 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48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는 590명, 6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인에 48만원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 준다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임신,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에게는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인애위원

선착순으로 해서 인기는 많겠지만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유인애위원

?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63쪽 ‘강북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을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억 3,000만원이 매칭으로 들어왔는데 왜 구비가 더 많습니까? 시에서 유도해서 도시농업을 만드는데 구비 부담금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에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예산 때문에 덥석덥석 받지 마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5대 5라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3,000만원을 더 많이 부담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1년간 운영을 해봤는데요. 사실 기반공사를 하고 자치구로 넘겨야 되는데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반조성이 좀 안 됐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 보조금을 몇 번 신청했는데 안 돼서 올해 긴급하게 3,000만원을 추가해서 구획 정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가

여기가유인애위원

수유동 594-1번지, 수유동 599번지이면 어디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4·19 쪽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두 군데가 거기에 다 포함되는 데입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두 필지 다 포함됩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여기가 LH에서 하지 않았어요? LH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구획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LH 땅이잖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1년간 임차료 5,000만원을 LH에 주고 그 대신 주말농장을 하려면 구획을 정리해서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구획 정리가 안된 체험장을.

리가

우리가유인애위원

LH에서 임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려면 구획 정리를 해서 나누어서 분양해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예산이 895만원 증액됐습니다. 기타직보수를 보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 여러분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강북구도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넘은 시점에서 제가 강북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면질문을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 길고양이 사료 구입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동물등록제 추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교체했다, 그동안에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삭감된 예산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2,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보조인력으로 우리 직원과 2인 1조로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단속권한도 없고 행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업무만 하게 되는 것을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단속권한도 부여하고 또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컴퓨터에서 행정업무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동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명예감시원들과 그렇게 연계하면 되겠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유인애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까지 동물민원주민자율조정관 운영이라고 해서 각 동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통장님 한 분을 선임해서 운영해 왔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유인애위원

8명이었던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각 동에 1명씩 13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사업을 없앴다는 말씀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애고

없애고유인애위원

전적으로 전문인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인애위원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이 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난해에 280두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360두 해서 80두를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 들개 포획하는 틀도 구입하고 이것저것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는 몰라도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복지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물을 전담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적을

지적을유인애위원

하셨습니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동물 보호라든지, 동물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지원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당장 조직개편이 어렵다면 직원 충원을 통해서라도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주도면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개선하는 것이 발전된 구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8쪽 ‘일회용품 대체 재사용용기 유통사업’으로 2억 2,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년 구직자 10명, 그러면 청·장년 구직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 창출도 한 몫 한다고 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명을 어떻게 뽑으실 것인지, 누구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단순노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배달용품들이 많은데 전부 다 일회용입니다. 트래쉬버스터즈라고 환경전문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용기를 대여 받아서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가 SK사회공헌사업 등 공공사업에 일회용기 말고 다시 세척해서 쓸 수 있는 배달용품을 사용하고 또 회수하고 또 세척공장에 배달하는 데에 1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그것을 한신대캠퍼스에 사무실을 갖고 10명이 근무하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것

이것유인애위원

공모사업 아니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 맞습니다. 서울시비 지원을 전액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비가

구비가유인애위원

6,800만원 들어가는데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구비가 30%입니다.

자리

일자리유인애위원

창출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 일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각 음식점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일회용품으로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강북구에 식당이 3,600개가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사업이 머리에 구상이 안 돼요. 다만, 10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은 아직 시도를 안 하고 공공부분에, 저희들이 희망도시락 배달사업도 있고 SK사회공헌사업이 300개 나가는 돌봄SOS사업센터에도 1일 50개씩 나가는 배달용기들을 일회용 말고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을 시도해 보고 나중에 성과를 봐서 지속사업으로 갈 것인지는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친환경도 좋은데 지금 상황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지도 못하고 다 테이크아웃을 하는 판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차라리 시에서 하라고 하면 시비로 다 전액부담을 해 줘서 시작을 해보든가, 그리고 2∼3년 하고 나서 구비를 투입시키든가 하시지 시작도 안 해본 사업에 구비를 부담하라고 분담금을 이렇게 매겨놓았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답합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것이 서울시선정위원회에서 다 충분히 논의하고 선정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냥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서울시 전액으로 지원해 주고 사업이 처음이고 하니까 2∼3년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전액 시비로 주고 싶지만 재정보전률이라는 것이 7대 3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담당부서에서 시비 전액으로 할 수 있지만 자치구 재정능력에 따라 강북구는 7대 3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늘유인애위원

지방자치분권이 통과됐는데요. 구 여건상 서울시에서 7대 3으로 정해놓고 하라고 한다고 돈 없는데 무조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강북구 재정을 위해서 한 번 거절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0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신규로 66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할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삼양동 희망일자리플랫폼 2층, 3층에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위탁금 운영비, 사업비는 다 시비로 할 것입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는 다 시비이고 그 외에 홍보비 정도를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유인애위원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이 올라왔는데 센터를 몇 년 운영하고 구비를 부담시키면 안 되겠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시비로유인애위원

할 것은 다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서울시 100%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주시고 서울시와의 약속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85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이네요. 4억 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정부에서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만.

적인

한시적인유인애위원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 사업이 아니고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90쪽 청년복합센터가 수유2동에 하는 조성·운영정책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수유2동에 지을 것 맞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유인애위원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협의과정 다 끝났고요. 공사 발주해서 계약업체가 엊그제 선정됐습니다.

땅은

땅은유인애위원

매입하고 공사업체 선정됐고 공사를 내년에 하나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땅은 금년 봄에 다 매입했습니다. 동절기이지만 다음 주부터 기초공사 들어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96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넘어가네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9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을 대비해서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겠습니다. 올해 전출금으로 10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이 기금이 얼마 있어요? 여기저기 다 나가 있는 돈 합하면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나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출해서 채권이 미상환된 것이 약 43억 정도 되고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정기예금, 공공예금 포함해서 약 30억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73억이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유인애위원

10억을 넣으면 83억이 되는 것입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누적은 그렇게 됩니다.

것이

이것이유인애위원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지원이잖아요. 업체에 융자해 주는 것인데 연이율 1.5%,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소상공인들 융자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23억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44개 업체에 30억 정도 융자를 해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인애위원

왜 여기에 융자 나갈 것이 33억으로 되어 있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자료를 보시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33쪽 기금조성에 2021년도 조성계획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 실적이 아니고 내년도에 33억 정도 융자액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현재 78억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유인애위원

식품기금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융자가 0.8%라고 합니다. 여기는 연이율이 1.5%이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한시적으로 0.8%로 하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0.8%로 의결이 됐습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13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보겠습니다. 올해 강북구 재산세가 많이 올랐어요. 재산세 오르는 기준이 국토부에서 내려와요. 그렇지요? 내려와서 우리 강북구에서 역할은 무엇을 하는지?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오른 가격이 타 구에 비해서 강북구는 5.8%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인애위원

타 구에 비해서 공시지가 재산세 오른 가격이 어떻습니까?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공시지가 상승률은 저희들이 가격균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인근에 있는 구 있지 않습니까. 구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가격균형협의회를 하고 있어서 다른 타 구와 상승률은 비슷합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염려되는 것은 정부에서 공시지가 가격과 매매가격을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 부담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세 부담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공시지가를 올린다면 다른 구와 매매가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 토지의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재산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매매가를 현실가로 본다면 현실가와 공시가를 좀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현실가와 같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년의 공시지가는 약간 상승하는 것은 예측이 되고요. 저희들이 공시지가 산정할 때 국토부에서 먼저 표준지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표준지가 오른 만큼 개별지가 따라갑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강북구의 사정을 표준지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65일 의견제도 수렴을 하고 있고 그 방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집 한 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득도 없고 재산세만 계속 오르고, 또 집을 팔아서 어디에 갈 수도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강북구가 현실성에 맞추고 강북구 실정에 맞추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적극적인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북, 강남의 균형발전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강북과 강남의 소득차이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물론 매매하더라도 현실가가 굉장히 많이 비싼 것은 아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강북구 현실에 맞추어서 공시지가 상승폭을 강북구민에 맞추어서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국토부의 이미 정해진 표준지가나 개별지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유인애위원

1년 애써 주십시오. 국가적인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정책에 발맞추어 간다고 하지만 강북구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한 현실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구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유인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조윤섭위원

하겠습니다. 재무과 41쪽 ‘직원 계약 실무교육’ 신규사업인데요. 도시관리공단 계약업무 담당자들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화운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 교육입니다.

기에

여기에조윤섭위원

보면 도시관리공단 계약업무 담당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조윤섭위원

하나 건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수의계약을 어디에 발주합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도시관리공단 수의계약은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윤섭위원

e-호조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강북구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요, 그렇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소도

보건소도조윤섭위원

거기에 올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같이 올리게끔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호조 시스템이 현재 공단, 보건소 다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은

공단은조윤섭위원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 아닌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공단은 공단 자체이고요.

기도

거기도조윤섭위원

그러면 e-호조 시스템을 쓰고 있나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e-호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윤섭위원

강북구 홈페이지에 발주하는 부서에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면 참여희망등록업체라고 띄우잖아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곳으로 통일시키라는 얘기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e-호조 시스템이 똑같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자체

자체조윤섭위원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투명하고 공공이 인정해 준 e-호조 시스템으로 통일하자는 얘기이지요. 교육청 같은 데는 에듀파인을 쓰듯이 이것도 행안부에서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투명하게 하자는 얘기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조윤섭위원

해서 웬만하면 참여희망등록업체에 다 몰아서 한 곳에서 다 오픈할 수 있게끔, 도시관리공단만 발주하는 것보다 강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건의,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많이 고쳐졌어요. 각 부서를 보면 수의계약 발주하는 부서에서 모든 것을 많이 고치고 시정을 했는데 과마다 연락이 좀 안 되는지 아직까지 미비한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지건설위원회는 제가 행감 때 과마다 다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으셔서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자체를 전자메일로만 받으라는 얘기이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정사항을 계속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2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더 연장해서 보고요. 저희가 올해는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나가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인사발령 때문에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을 원래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시키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해서 새로운 직원이 올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이 시스템을 잘 사용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저희가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잘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고 잘 안 되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조윤섭위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조윤섭위원

부서들은 아직까지 그러더라고요. ‘팩스 내지 이메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과별로 다 얘기했어요. “팩스도 받지 마라. 이메일로만 받아라.” 왜냐하면 팩스는 일단 오픈이 되잖아요. 그나마 이메일은 담당자만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꼭 체킹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지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날짜가 오늘 날짜이다, 발주할 때 계약기간을 3일, 5일 기재하지 않습니까? 날짜만 표기하고 시간을 기재해 주지 않으면 최저가 입찰로 견적서를 넣은 업체가 “너희들이 이 날짜에 해서 밤 11시 59분에 넣었는데 무슨 소리이냐.” 시비거리가 된단 얘기이지요. 그래서 시간을 끊어주라는 얘기예요. 저녁 6시이든, 아침 10시이든 발주했으면 만 3일 될 때 오전 10시로 끊어주든 시간 체킹을 하게끔 지시해 주십시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메일이나, 요즘에는 팩스도 오픈된 팩스가 아니고 저희 전자메일로 들어와서 팩스 들어오는 시간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간이

시간이조윤섭위원

찍혀 있는 것 아는데 그나마 오픈성이 이메일 이외에는,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잖아요. 팩스도 하지 말고 그냥 이메일로 하면 되잖아요. 이메일로 하면 거기에 견적서가 한 장이 들어오든 e-호조 시스템 쓰는 것 10장이 들어오든 그것이 다 전자문서함에 보관되지 않습니까? 수기로 받지 마시고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기로 받는 것은 저희가 절대로 안 받는 것으로 했고요. 메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나마 또 메일이 없어서 못 쓰는 업체도 있어서 팩스로 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찍혀서 저희 전자메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아예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북구 관내업체를 해 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룰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기준, 동일조건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북구 관내업체 것을 선정해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외업체가 최저가로 들어왔는데 관내업체로 해 준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까 동일조건이거나 점수가 같다든지 그러면 강북구 관내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내업체를 업그레이드도 해 놓고 거기를 보라고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가격에 동일조건이면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관내업체를 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윤섭위원

해 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강북구소식지 있지요?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가

소식지가조윤섭위원

상가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업체들 참여하십시오.”라고 홍보도 해 주십시오.

화운

김화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24쪽을 아까 존경하는 유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쓰고 있는 e-호조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윤섭위원

여기에 보면 2023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그때는 2022년 말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무슨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안부에서 온 공문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윤섭위원

언론이 1년을 빼 먹고 2022년 연말까지이다 이렇게 했군요? 이것이 12월 7일에 LG CNS에 낙찰됐어요. 750억이네요. 불과 3일 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구축되기 전까지 계속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조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3페이지 보면 ‘정책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구민제안과 직원제안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나 구민이나 똑같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예를 들어서 5월달에 마감한다, 6월달에 마감한다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도 사업이 진행됐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해서 총 32건이 접수되어서 6건 정도 선정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선정하면 구정정책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예를 들어 2019년도에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2020년도에 반영한 정책 같은 것을 하나 소개하실 것이 있을까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 해당부서에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동의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을 하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 4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전화 및 전기요금, 관리비 등’에서 70만원×10월로 정리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전화 및 전기요금, 관리비 등’에서 70만원×2월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민간위탁 용역을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1, 2월달 기존 건물에 대한 2월치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3월에 용역으로 넘길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인 2월치에 대해 부담하는 부분을 정리해 놓으신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47페이지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2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을.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금년 1월달에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금 연구용역 중인데 특화거리 2곳 정도를 선정받아서 지원내용이 이렇습니다. 공동마케팅 홍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 2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최초로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용역이 내년 초에 들어오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특화거리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장

용역에 기준되어 있는 것이 환경개선사업에만 쓸 수 있다라고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래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환경개선과 공동마케팅 홍보,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치효위원장

용역 결과는 아직 안나왔다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역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는 1월초에 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하는 것인데 5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나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및 시장경영바우처 지원(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스 안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주차료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민들이 갔을 때 주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 내에 배송차가 입·출차 할 수 있는 그 주차구획선 2구획선을 배송차량 지원용으로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획당 12만원.

최치효위원장

전통시장 내에 공용주차장?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골목 공용주차장에서.

최치효위원장

주차면을 확보해서 그 임대료를 주는 것이에요? 사용형식으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배송서비스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주차료를 공단에 주는 것이지요.

최치효위원장

전용주차장 사용요금이다 이 말씀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차가 입·출자 해야 되니까요.

최치효위원장

76페이지 보시면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기존에 있는 어떤 사업이 축소된다는 얘기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위탁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구비 전액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1억 6,000만원 기존에 주던 인건비 8명을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인건비가 좀 삭감 조정되어서 줄이는.

최치효위원장

사업이 축소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빠지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구비 편성을 적게 해서 가내시가 증액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가내시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치효위원장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가내시를 구에서 적게 편성해서 4억 9,500만원 정도를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이 안됐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정리 좀 해주세요. 국장님, 원래 가내시가 지정되면 변동이 가능한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치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내시 정도가 오면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 변동액이 있으면 추경에 감액하거나 가액을 합니다.

최치효위원장

감액을 하거나 추가로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최치효위원장

일단 가내시가 정해지면 그 기준대로 변동이 안된다고 계속 행감 때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요구하신 자료 제출목록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