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과장님, 자료 잘 주셔서 잘 파악이 됐고요,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155쪽 상단에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8천 원이 참석할 때 식대비용 추출하신 내용이죠? 8천 원이 무슨 내용인가요?

예, 행사실비 지원금 실비보상은 저희 위원회가 끝난 후에 저희가 식사를 같이 하려고 사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거의 매월 정말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회의를 자주 개최하려고 하고, 회의 개최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를 하면 발전적인 방안들이 많이 모색이 돼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위원회, 또 내년도에 마을공동체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도 그렇게 거버넌스 형태로 개최하려고 전반적인 위원회 예산을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8천 원이 어떤 금액인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체크했다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156쪽 아래쪽에 충남연구원 농촌협약계약 수립지원, 자료 주셨는데 3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 주시죠.

농촌협약이라는 제도는 금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새롭게 제도를 마련한 건데 그 전에는 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러니까 그 농촌지역의 군 소재지, 군청소재지인 이런 큰 지역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50억 사업을했었고, 나머지 읍·면 지역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해서 40억 사업을 했었고, 다른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는 각종 농촌사업, 농업사업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금년도부터는 통합해서 농촌협약, 소위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전국 자치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최초로 선정할 때 저희 홍성지역이 전국에서 최초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용역을 맡았던 기관이 충남연구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충남연구원과 협의해서 홍성은 충남의 농촌지역이니까 충남의 도시지역인 아산이랑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드려서 충남연구원에서 수락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 계약방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어서출연방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요청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3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 시 자부담이잖아요? 시비로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3억은 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농촌협약으로 개편함에 따라 국비기준 3백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마중몰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중몰은 아니고요 농촌협약이라는 것을 선정하려면 그 동안 아까 말씀드린 개별사업들은 이렇게까지 많은 용역비를 들이지 않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사업이나 150억, 40억 사업들은 이렇게 연구용역의 성과물을 3억을 들여서 하지 않고 많게는 5천, 적게는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해도 선정이 됐었는데 농촌협약에서는 농림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기를 농촌공간계획을, 아산시 전체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이 거의 저희 도시계획 수준의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각 농촌지역을 생활권별로 나눈 다음에 그 생활권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를 도출해 내는 게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또 도출해 내서 그렇게 기승전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선정을 해 주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문 용역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농촌협약에 선정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서 농촌협약이라는 금액이 국비 기준 3백억으로 된 겁니다. 최대 3백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3백억의 협약사항에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지금 광범위한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비용이 필요한 것이 맞고요, 아까 제가 마중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3억을 들여서 충남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완수한 후에 지금 이 뒤에 국비 3백억원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3백억 원을 받으려면....

예,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3억을 투자했다고 반드시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3억이라는 돈이 시 예산에 보면 그렇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3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 놓고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좀 앞서 나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3백억이라는 국비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다른 경쟁 도시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좀 어떤가, 똑같이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그냥 저희가 연구용역비만 지출해서 결과물이 없으면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 지금 충남에서도 한 7개 정도 시·군에서 지금 농촌협약 용역에 착수를 이미 2020년도에 한 시·군이 한 5군데에서 7군데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는데 금액은 거의 다 3억 정도에서 형성이 됐고요, 물론 농촌협약을 새롭게 농림부에서 시행해서 금년도에 한 10군데 정도를 선정했는데 내년도에도 한 10군데에서 15군데를 선정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마저도 후 순위로 밀리게 되니까 어쨌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게 저는맞다고 보고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구기관과 연구를 수행하는 게 맞는데 충남연구원이 우리 충남에서 유일하게 홍성군을 금년에 선정시켰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민간연구기관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충남연구원이 그냥 충남의 다른 시·군 아무데나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홍성은 됐고 홍성은 연구를 다 마쳐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시범지역이라서 선정된 후에 연구를 아까 말씀드린 공간계획과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우리 것은 공간계획과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남연구원과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그래도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충남연구원과 손을 잡고 하게 돼서 내년에 3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충남의 7개 시·군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똑같이 3억씩 들여서 충남연구원에....

충남연구원이 아닌 다른 연구기관....

다른 연구원으로?

예, 충남연구원은 이 농촌협약에 대해서는 이미 홍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두 군데만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다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드렸었잖아요? 안 가본 길이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진짜 잘 열고 가니까 신대륙이 나오더라 하는 표현도 한 번 드렸었잖아요?그런데 7개 시·군이 경쟁을 하면서 좀 우려스러워서, 이 3천도 아니고 3억씩이나 되는 돈이 사실 지금 아산시 사회적경제과가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활발하고 왕성화게 활동하고 실적도 잘 내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있는데 이 부분 금액이 큰 부분이고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7개 시·군의 경쟁력을 사전에라도 이렇게 분석하셔서 우리가 투자했으면 꼭 될 수 있도록, 나중에 3억을 투자해서 추후에 저희가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그런데 투자해 놓고 용역만 해서 끝나는 용역 결과물만 받는 것 갖고는 약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저희가 금년도 배방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50억짜리를 도전했다가 사실은 탈락을 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그때 부족했던 점을 좀 보완하고자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사실 충남연구원하고미리 접촉해서 사업을 하기로 저희가 해서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대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저도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59쪽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맨 하단에 주민참여 마중몰 사업하고 농촌마을 지역사회 돌봄사업하고 49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그 증가한 이유가 무언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159쪽입니다.

그 사업을 설명드리려면 157쪽의 맨 하단의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그 시·군 역량강화 사업 3억 원의 사업,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들인데요 이 시·군 역량강화 사업의 성격이 농림부에서 농촌마을의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이것도 공모신청을 하면 최대는 5억 원까지인데 사실은 거의 3억 원이 맥시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역량강화 사업비, 주민 역량강화 사업비라고 할 수 있고요, 지원은 농림부 국비가 70%고 도비가 9%, 시비는 21%입니다. 그 사업 중의 일환으로 159쪽의 마중몰 사업이 5백만 원씩 10개 마을이거든요.그래서 이 마중몰 사업이 왜 마중몰이냐 하면 농촌마을 사업의 단계가 이 마중몰 사업 다음에 충남도에서 하는 희망마을 선행사업 3천만 원짜리를 하고 나서 예전에는 농림부의 5억 사업, 이렇게 가는 게 순서였었는데 농림부의5억 사업이 금년도부터 지양 이양이 돼서 충남형 마을만들기로 변경이 됐고, 다시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 마주몰 사업을 거친 다음에 충청남도 희망마을 선행사업 3천만 원을 거친 후에 충남형 마을만들기 2억 원으로 가는 그런첫 단계 사업의 성격이 마중몰 사업이고요, 그 밑에 농촌마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이것은 저희 송악에서 당초에는 송악동네사람들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송악발전협의회, 송악 전체를 관장하는 송악발전협의회까지 같이 일을 하기로 한 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캐어라고 하는데요 통합돌봄사업이라고 지금 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부의 돌봄지원정책들이 너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마을에서 통합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시도가 있으셔서 그 부분을 이 시·군 역량강화 사업, 국·도비가 많이 지원된 사업 중에서 거기에 2400만 원 정도를 내년에 우선 지원해 드리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69쪽에 통근버스 효과성 연구용역, 균특으로 천만 원 있죠?

예.

통근버스 아산에서도 하는데 이거 굳이 통근버스 용역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가요? 시비가 부담은 없는데....

예, 이 사업비 연구용역 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한 사업비의 재원은 저희 일자리팀에서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것 중에서 편성한 거고, 통근버스를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으로 인주산단에 3년 동안 작년까지 국비 90%, 시비 10%로 차량 한 대 통근버스를 운행해 봤고, 그게 3년 일몰로 종결이 돼서 금년도에는 시비로 차량 한 대 출근과 퇴근, 두 번 운행하는 걸 운행해 봤는데 탑승인원이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하고 저희가 1년이면 몇 차례씩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시에서 통근버스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힘들고 채용된 근로자가 계속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0인 이상 200인 이하 125개 기업을 저희가 통근버스 운행실태 조사를 해 봤더니 한 33개 기업에서 한 40여 대의 통근버스를 이미 운행하고 있는데 그 통근버스가 온양이나 배방이 아닌 천안이나 평택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게 조사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 통근버스 용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내버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통근버스는 금년도에 2억 사업으로....

아니, 사업하시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쉽게 시내버스는 고객들의 욕구가 100% 충족되지 않으면 항상 불만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들이 여러 군데 업체가 자기 입맛에, 자기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한 대 가지고 하기가?

그렇죠.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데 그 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런 버스 용역보다는 다른 쪽의 용역이 좋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어차피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제 의견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웃으면서) 예, 말씀하세요.

저희 제일 큰 지역의 문제가 뭐라고 보냐 하면 저희 제조업 일자리는 상당히 많은데 제조업 일자리가 도시발전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가 진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산에 공장이 많고 산업단지가 많아서 일자리는 많은데 일자리가 역외 유출되는 겁니다. 그 일자리들이 대부분 천안이나 평택의 도시가 커지는 그런 기능을 아산시에서 담당해 버리는 생산도시가 돼서 저희가 통근버스를 지원해 줘 가지고 온양이나 배방에 통근버스를 확대했을 때 우리 제조업 유치가, 제조업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도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조사해 보면 그 이외에 통근버스를 확대 지원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도심 내에 근로자 주택, 기숙사,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서 추가정책을 개발해 내려고 하는 의미가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좀 넣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이거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중간에 지역 광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 5억 4천으로 돼 있던 거.

예.

국회처리 과정에서 2억 9천으로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가 내시를 해 줬던 금액을 예산에 담았는데 이번 주에 다시 확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면서 당초에 80명인데 저희는 49명으로, 그래서 전체 국비도 2억 7천에서 1억 4천6백으로 좀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이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하고 1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정리 않고 추경 때 정리하신다는 얘긴가요?

이번에 정리하려면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되는 사항....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앞서서 맹의석 위원님하고 겹치는 질문이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157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예.

그 밑의 부분에 보면 아랫 부분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취지에 대해서?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사업의 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마중몰 사업 다음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

예, 희망마을 선행사업 거쳐서 마을사업으로 가는, 마을에서 본마을사업으로 가는 건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지방 이양이 되면서 금년도에, 매년 아산시 체계가 5개 마을 마중몰 사업 선정해서 희망마을 5개로 가면 10개 마을 마중몰 중에서 잘 된 마을 5개를 선행 사업을 한 다음에 농림부 사업으로 5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이게 지방 이양이 되면서 5개 마을을 뽑지 않았어요, 도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새로 희망망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의 마을사업을 준비한 마을이 이미 10개 마을이 저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마을을 하지 못 하고 이 10개 마을, 기존에 선행사업을 했던 10개 마을에 역량을 더 강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해야 되는데 전에는 농림부에서 5개 마을씩 해 줬는데 지금 충남도의 예산을 보면 5억에서 2억으로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아마 2개 마을 정도밖에는 해 주지 못할 분량이라서 지금 사실은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약간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전에는 정말 국·도비를 따오려고 많은 마을들을 공모에 선정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실제 마을에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마을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업무를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5개 마을, 2020년도에 5개 마을, 이렇게 해서 10개 마을을 하셨어요.

예.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신규 마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못 하는 거죠. 이미 기다리고 있는, 마을사업을 기다리는 마을 10개 마을로 해 놨기 때문에 2개씩이라 하더라도 만약 소진하려면 5년이 있어야 되니까 신규 마을을 발굴하는 게 지금은 의미가 없어진 거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6천만 원을 감액하셔 가지고 9천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10개 마을에 대해서 9천 만 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예, 이미 선행사업을 한 다음에 역량강화를 더 해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개 마을을 잡으셨어요, 보니까 내년에 하시겠다고.

예, 그 10개 마을 중에서 역량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이건....

역량강화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바꿔서 얘기하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마을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큼 합심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느냐, 이게 사실역량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 2년 동안 그 추진현황 중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2층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 2개 마을에 하셨어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로당은 또 별도로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예.

경로당으로 다 통합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그냥 건물로 남아 있거나, 이렇게 빈 공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활용을 하기도 힘들었었는데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취미공간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다른 또 신규 마을이나 새로운 마을에 이걸 못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실·과에서 준비한 사업은 없나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마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제는 충남도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2억이라고 하면그 중에 도에서 주는 돈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대어야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굳이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말 역량이 되고 열심히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뭐 아산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역량이 있는 마을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산시 관내에 한 53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마을 같은 경우 면 단위에 가면 보통 경로당 2층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공간은 예전 같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다 보니까 두 공간 더 활용하다가 지금 통합되면서 그 공간들이, 마을회관으로 썼던 공간들이 흉물로 남아 있어요, 빈 공간이.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고 싶어도 뭐 마을의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빈 공간으로 창고처럼 그냥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가생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우리 실·과에서 좀 잘 검토해서 그런 공간으로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예, 내년도 연초에 조례를 저희가 다시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부 개정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조례로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에 그 마을 활력소를 곳곳에 둘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분들이 함게 모여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 곳곳에 큰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지금 농림부 사업처럼 뭐 5억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이라도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적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공간만 잘 만들어주시면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많다고 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들을 해 주시는 부서인 것 같아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맹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용역 관련으로도 사실은 어떤 걱정인지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면으로는 일단 용역이 나온 자료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다르게,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다르게 우리 아산시 마을만들기 등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오히려 저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같이 연계해서 아까 버스 용역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사회적경제 쪽에 어차피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장애인들의 출·퇴근 문제와, 그 다음에 여성들의 출·퇴근 문제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버스 용역을 할 때 그 파트도 좀 면밀하게 용역 안에 좀 들어가서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 돼서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취약계층 중에 장애 가지신 분들의 출·퇴근, 그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서 일선에 못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이 좀 포함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좋은 말씀 주셔서 이번에 용역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당부드리는 것은 157페이지에 지금 인터넷방송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지금 하려고 준비가 다 돼 가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제안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는 됐지만 거기랑 함께 협업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쪽도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연계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함께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58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가 양성이 돼서 지금 마을만들기 등 어쨌든 사회적경제 안에서 주민자치마을이든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나 인재가 없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아쉬움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 이렇게 전문가 활동 양성이 되면 이 분들이 활동가로서 아산시에서 정말 어떤 직업의 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반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활동가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끝까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마을만들기가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사업 파트에서 굉장히 마을만들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이 마을만들기 자체에 대한 약간의 족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하나 좀 정리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장님, 183쪽 상단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19년도에 금액이 78만 원? 그렇죠? ’20년도에 1억 6천6백, 그 다음에 ‘21년도 예산이 2억 천6백....굉장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거든요.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차세대 지방세 부과업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전국적으로 금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공히 똑같이 책정돼 있는 부분인가요?

예, 이게 그래서 부과금액은 3년 세입 금액하고 부과 건수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안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 이 증가세라면 ’22년도에라면 또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됐나....

아무래도 유지보수나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용이 그런 관련된 것이 상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지방세 징수독려 포상이 있잖아요? 포상금 내역이 쭉 내려와 있는데 이 위에 포상을 받는 대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말씀이시죠?

194페이지 중간에요.

다시 한 번....

포상금 대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포상금 내역 보시면 우리 법적, 숨은 재원하고 탈세 재원을 찾아내는데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경우 민간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지급 기준은 우리 과년도에 보면 1년차 체납액 징수의 100분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 그런 식으로 체납액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이 있잖아요? 그럼 이 포상금을 받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질문 드린 거거든요.징수촉탁 보상금은 대상이 누구고, 받을 수 있는 자격자들이 누구인지 포상금별로....

받을 수 있는 자격요?

예, 주 대상자,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이 안에 포상금은 여러 가지로 포상금이 있는데요 대개 직원들, 세정과·징수과 직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포상금이 다 세정과랑 징수과 직원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은 각 실·과....

아, 각 실·과.

예, 세외수입도 세우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우리 세외수입에서 개인별, 우리 전체 직원. 세입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보면 차량 과태료 하는 업무 담당자가 있어요.그 분들이 차량압류 같은 것 시키고 자동차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면서 무보험 같은 거 해 가지고 안 내는 사람들을 압류시키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 실적을 보고 1년에 한 번씩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예.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과별로 실적 받아 가지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