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경로장애인과 소관(노인복지기금) 맨위로 이동

722페이지, 노인교통 안전장구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야광지팡이 했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교통안전장구를 조금씩 변경이 있어요.실제 어르신들한테 필요로 하는 장비를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구입을 해서 전달해서 보급하는 그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지수집하시는 분들만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대상 속에 있는데 그분들게 야광지팡이가 맞는 안전장구인가요?

실제 폐지 줍는 분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르신도 드릴 수 있고 각 지구대별로 해서 필요한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예를 들면 폐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야광지팡이로 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구루마 같은 거 끌 때 돌아가는 거 있죠.그런 것도 보급한 적도 있고 또 야광조끼도 보급한 적도 있고 다양합니다.

올해는 야광지팡이를 하셨다고 하니까 경찰서랑 잘 협의를 하셔서 분야별로 나눠서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꼭 필요한 물품들이 안전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24페이지요, 경로당 순회 운동지도가 있어요, 1,000만 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실제 노인건강운동지도사 두 분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체조나 태극권 이나 이런 운동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올해도 했죠?

예, 매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순회 지원하는 사업은 실시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올해 말고 19년도도 했습니까?

예, 항상 했었습니다.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경로당 20여 개소 희망 신청하는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지도를 한 누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로당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대략 530개 정도에서 300개 정도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하는 경로당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0여 개소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필요로 원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동서비스는 지원을 해 주고, 또 이 서비스가 지원 나가지 않는 부분은 체육회나 건강보험관리공단, 운동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은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사 두 명이 나가는 그 두 분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그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프로그램관리사처럼 실제 운동 관련된 전문지도자를 채용해서 파견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보면 실내운동기구도 있고 실외운동기구가 대부분 다 비치 있어 있잖아요.근데 실외에 있는 운동기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 꽤 있으시고 잘못사용 했을 때는 다치는 우려도 있고 그래요.이 순회하는 지도자가 실외에 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사용방법 이런 것도 겸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25페이지, 하단에 아름다운 모습(영정사진) 제작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꼭 영정사진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좀 더 순화된 표시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수사진,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 제작지원인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하니까 괄호표기로 영정사진이라고 표기한 건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 사진을 찍어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는데 있어서 화장이나 모습을 갖추는 건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혹시 한복이든 양복이든 이렇게 구비를 몇 벌 해놓으면 그것을 입고 사진을 촬영한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에 예전에 읍·면·동에서 영정사진도 민간후원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복이나 양복 같은 경우를 몇 벌을 비치해서 상의만 입고 찍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그렇게 사업에 얹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31페이지, 경로당 놀이문화 개선사업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프로그램 외에 신규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에 개설될 경우에 소요되는 강사비나 재료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풀 예산으로 갖고 계시다가 그런 사업에 있어서 요청을 하면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규사업이 될 경우. 그 밑에 보시면 여가프로그램 교구구입비 같은 경우는 정규프로그램,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733페이지, 경로당 효세트 있죠. 이것은 60만 원에 20개소 계상을 하셨는데 한 경로당당 60만 원인 거예요?아니면 이 세부내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당초에 맨 처음 지원했을 때는 30만 원대 정도 됐거든요, 그때 500여 개소가 됐으니까, 총 지원했을 때. 근데 지금은 단가도 높았고 물량 자체가 신규개설을 하는 경우 있죠?그런 경우에만 추가 보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단가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품목은 어떤 게 들어있나요?

한 12가지인가 있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손발톱이 두꺼워지잖아요. 니퍼라고 하나? 그런 부분 깎는 것부터 해서 장 마사지기, 허리 마사지기, 핸드 마사지기 의약품 일부 있고 실생활에 경로당에서 필요로 한 물품들을 한 12가지 정도를 세트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대부분 가보시면 경로당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벽에 부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평가는 어떠세요?

평가는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갈 때마다 이 부분 잘 사용하고 계시냐,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는 좋고요.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아, 잠시만요, 하나만 더.743페이지, 농아장애인 교육생중식지원이 1,500만 원이 1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만, 어디요?

743페이지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어떤.......

743상단에 농아장애인 교육생중식 사업.

농아인협회에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대상자들한테 중식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 농아인협회에 가보면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한테 점심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 말고 작년 같은 경우 참석자가 몇 분이나 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고정적으로 거의 한 30명 정도 계속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조리사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중식지원비인가요?

현재 여기 조리사는 없거든요. 조리사는 현재 없습니다.

농아인협회에 조리사 없었나요?

조리사는 없고요. 장애인행정도우미나 이렇게 해서 보조인력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했을 때 적지는 않아요? 예산이 어떻습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하고 백미나 이런 건 후원단체에서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시각이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해 주면 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후원도 많이 받아서 대체하고 이런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후에도 잘 검토를 더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의 질의를 마치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참고자료를 제출한 데 있어서 경로장애인과 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는 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이나 참고자료에 보면 쭉 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20년도 지원실적을 사업마다 체크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올해의 예산을 또 보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다른 부서에서도 경로장애인과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과도 지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729쪽, 노인의집 운영, 시설비 건일빌라요.

죄송하지만 어디? 다시 한번만.

29페이지요, 참고자료요.

729쪽이요?

참고자료는 29페이지.

노인의집이요? 모종동에 양우빌라 하나하고 권곡동의 건일빌라인데 이게 좀 상당히 낡은 빌라에요.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어르신들 와서 살다가 상당기간 비어있어서 2017년도 9월에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수용을 못하시는 분들, 실제 시설에 바로 입소가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사실 수 있게끔 협약을 맺었어요.현재 할머니 한 분이 양우빌라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건일빌라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이 비어있으니까 수리가 조금 필요로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지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누수나 습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수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대상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건일빌라는 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이 9억 8,800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분기별로 경로당의 회원 수에 따라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개소 수가 일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지는 않아도.일부 아마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예산도 9억 8,800만 원이고요. 내년도도 9억 8,800만 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표기가 비교증감이 9억 8,800이 증액으로 보여 집니다.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730페이지입니다.

제가 잠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로 돼 있네요.이게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되면 비교증감하고 그리고 그 안에 편성목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매년 운영비 지원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보시면 참고자료 32쪽에 보시면 2020년 예산액 하고 2021년 예산하고 동일한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로 돼 있거든요.표기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아산시 응급안전에 대한 독거노인 지원체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화재가스 감지센서나 독거노인에 대한 효돌이, 효순이 지원뿐만 아니라 게이트웨이 4형에 대한 복지체계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안전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700,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273가구를 응급안전요원이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전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응급안전요원에 대한 부분, 응급안전요원이 한 명당 몇 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수행기관에서 할 때 273가구를 관리하면서 응급안전서비스요원 같은 경우는 두 명이 현재 관리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확하게 몇 가구당 몇 명이다 라고는 표기되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응급안전서비스뿐만 아니라 차후책으로 응급안전요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명당 안전요원의 대상수가 가장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곳이 충남 계룡시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10월에.10명당 1명이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계룡 같은 경우는.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응급을 요하는 대상자 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두 명 가지고 관리가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리 가능한가요?

현재까지 273가구를 서비스관리요원 두 명이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복지부기금으로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확대를 안 해줬어요.그래서 저희 자체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200가구를 하반기에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반기 부분에 복지부에서 추가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 기금사용하지 않고 복지부기금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현재 당초 예산에는한 600가구 정도로 예산은 내시가 됐는데 850가구까지 확대해 주는 것으로 일단은 다 협의는 마친 상태고요.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구 수 대비 서비스관리요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략 200가구당 1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왜냐 하면 이게 복지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산으로 해서 대상자 가구 보면 가스나 전기, 활동감지 이런 게 다 돼서 실질적으로 그 시간동안에 감지가 안 되면 컴퓨터 상에 알람이 뜨는 거거든요.뜨면 응급안전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체크를 해 주는 그런 상태거든요.그렇지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1인당 생활지원사가 23명을 관리했었는데 그게 기준이 완화돼서 15명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제가 볼 때는 응급안전 같은 경우는 거동이 가능한 독거노인이거든요, 실질적으로.그러고 만약에 응급이 발생됐을 때는 119버튼을 누르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한테 누르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인 노인종합복지관을 누르는 이 버튼 세 개가 일반 전화기처럼 놓여있거든요.그래서 당신이 조금 뭐가 안 좋다면 119만 누르면 119가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게 수행기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상으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서 저희도 기준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200가구 당 한 명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850가구로 확대가 되면실제 운영을 하면서 이게 무리가 있다고 하면 150가구로 낮추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사업량이 273가구 대상으로 해서 두 명의 안전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이 사업이 3배 가까이 확대가 되는데 요원의 확대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두 분이 그러면 750가구를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늘어나야죠.근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제는 서비스관리요원이 전산으로도 하지만 앱이 있죠.휴대폰 앱으로까지도 다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굳이 인력을 늘릴 필요는 없다 라고 복지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에서 느껴봤을 때 실질적으로 서비스관리요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배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이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이고 모니터링을 사무실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퇴근 시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 분이면 교대근무인가요?아니지 않습니까? 퇴근하시지 않습니까?

6시 되면 퇴근은 하는데 퇴근 이후에는 응급안전 관련된 부분이 중앙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좀전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응급안전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과장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응급안전요원의 역할이 일상적인 제 몸이 안 좋다 라는 감지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긴급 응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버튼을 누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발생하지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해서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도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들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해보니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여러 곳 생겨났습니다. 아산시도 장애인의 비율이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의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시설에 입소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전체적인 장애인의 비율이 4%, 5%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충분히 응급안전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도 확대해 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766페이지, 상단에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이 있고요.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팀 보상이 같은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6페이지.......

예, 상단에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하고 문화가 있는 날 공연팀 보상 그 부분이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장비임차나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적인 차원이고요. 문화가 있는 날 공연팀 보상이라고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있는 부분은 출연료의 성격입니다. 사실은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을 하게 될 때 소요되는 비용이 900만 원 곱하기 2회, 900만 원 곱하기 2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한 개 사업당 1,800만 원이 드는 게 맞습니다.

출연 공연팀의 보상이 세부적인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장비대와 출연료가 같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팀 보상에서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은 일반적으로 지역예술인들을 활용하거나 그런 공연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퀄리티의 기획공연을 1년에 기존에도 좀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연료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두 번의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한 번 공연할 때 1,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 공연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세부내역은 나올 수가 없네요.출연진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틀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고퀄리티 보다 지역에 있는 문화인을 같이 출연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이것은 어쨌거나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장비대, 공연보상이 같다는 건 저는 약간 물음표를 갖고 있고요.행사할 때는 이거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77페이지, 상단에 온천수 개발홍보 구매가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제품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온궁화장품 말씀드리는 거고요.온천수를 활용해서 만드는 온궁화장품세트나 바디세트나 그런 세트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각 실과에서 정부부처 방문이나 선진지견학 같은 거 갈 때 가지고 가는 제품인데요.기존에 한 5,000만 원 정도 구매를 해줬었어요, 매년.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나름대로 관광신제품 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섰던 예산에서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신제품 개발구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로마뉴텍이라는 이곳에서 이 상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죠?

예, 국내 판매는 유통망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부처나 선진지라고 하는 건 해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타 시·군에 방문할 때도 이 홍보물품을 쓴다?

타 시·군에 가지고 가요. 거기서도 당연히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아산시를 방문할 때는 그런 기념품을 교환하거든요.

과장님 이게 생산은 하되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을 홍보용으로 아산시에서 구입을 해서 국내에 있는 곳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온천수 개발홍보 상품을 구매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홍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온천수에 대한 아산시가 온천의 도시잖아요.아산시 온천도시다 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온천을 가지고 만든 제품 차원에서의 상품을 선정하는 거지, 온궁화장품 그 자체의 홍보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온천수만 볼게 아니라 온천수 물론 중요하지.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상품을 접했을 때는 좋다, 나쁘다 하면서 그 상품을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근데 재구매가 되지 않은 상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후에는 온천수 개발해서 다른 상품을 만들던 그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온천수를 활용해서 화장품을 제작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에요.한 기업체도 방문을 했었거든요.아산시가 원하는 내용의 기념품을 제작해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거든요.거기도 단가가 맞거나 효과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랑 같이 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위원님 말씀대로 아로마뉴텍에 한정하지 않고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열어놓고로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8페이지 하단부터 779페이지에 쭉 옹기 및 발효음식 전생각시체험관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현재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기체험관이 지난번에 한번을 말씀드렸었는데 민간위탁금 당초에 1억 원으로 계약이 됐었어요. 그런데 5,000만 원을 상반기에 지급하고 5,000만 원은 하반기에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수탁자간의 채무관계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지급을 못했었요.5,000만 원을 가압류를 받았죠, 민간위탁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자한테 지급해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그대로 주지는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급결정이 난다고 하면 공탁을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공탁결정은 안 났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옹기체험관 브루티엔알 측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대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할 수 없다, 이것은 공공목적의 비용이기 때문에 민간사의 채무관계에서의 채권대상이 아니다 라고 봐서 소송이 두 군데가 걸려 있었거든요.채권압류를 두 군데서 했었는데 한 개사에서는 그렇다, 맞다. 민간위탁금은 채권확보의 대상이 안 된다 라고 판결이 났고요.또 한 군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그거까지 결정이 나면 만약에 결정이 나서 채권자한테 이 돈을 민간위탁금을 다 줘라 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위탁금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채권자한테.그러면 저희가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거기를 운영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시설물 유지보수라도, 프로그램 운영은 못하더라도 시설물의 동파방지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150일 정도의 기간제 인건비를 별도로, 대기용으로 세워놓은 거예요.1월 달부터 당장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간의 인건비 한분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경우 이 예산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면 한 분의 인건비를 넣고 현재 있는 고용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고용 승계한다는 차원으로서 이것을?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그분들의 고용승계는 사실 어렵고요.공모절차를 통해서 그분 중에 옹기체험관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참여는 하실 수 있겠죠.

기간제는 한 명만 뽑되 만약에 그 공간 자체를 폐원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계약해지가 되고 저희는 기간제를 파견시키고 그렇다면 나머지 인력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사실은 지난번에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규직들은 다 해고를 했어요. 정규직 다 해고를 하고 남아있는 분은 관장님, 그리고 관장님 한 분만 이주열 관장님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체험활동 운영을 계속 하잖아요.그럴 때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임시직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이제 해지가 됐고 시에서 직영 아닌 직영으로 한 6개월 간다고 치고 한 사람은 기간제를 뽑았어요. 나머지 인력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원가산정용역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 근거를 가지고 다시 수탁자 선정을 할 계획이에요.현재로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럼 7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거든요.그동안은 여기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기간제 인력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 정도만 가능합니다.

임시휴관 정도로 한 6, 7개월 보신다는 거죠?

예.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원가산정하고 운영방안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연말이 계약기간이라고 들었어요.

후년도.

21년도.

2022년까지 인데 내년에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때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산정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계약해지가 안 될 경우에는 아까 기간제 인건비처럼 이것도 집행할.......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같이 과업지시로 넣으셨어요. 혹시 시에서 생각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별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위탁을 주는 방안이 있고 직영을 주는 방안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에다가 운영대행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거든요.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 있는 기준요건이 있거든요.그런 것에 합당한지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는 차원의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780에이지, 사무기기 임차료가 여기 또한 45만 원씩 12개월로 큰 폭으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45만 원이라는 사무기기 임차료는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요즘은 사무기기를 구입 안 하거든요. 프린터, 복사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공기청정기는 여기 따로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집기류들을 다 임차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금액이 좀 있습니다.

45만 원이면 딱 맞습니까? 부족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어느 과는 세세하게 다 풀어서 올라오는 과가 있는가 하면 여기처럼 이렇게 45만 원 12개월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전 과가 통으로 올라오든 세부자료를 별도로 주든지 이 방법론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801페이지, 송악면 생활체육 공간 확충사업 3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송악면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도에다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해당 부분에 따라서 도 실과에 있는 부분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게 공간자체를 신축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통한 확충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이라는 거액이 투입이 되는 건데요.이게 리모델링 아니고 신축을 할 경우 사업비가 물론 더 많이 들겠죠.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이나 다 받으신 건가요?

그것은 애초부터 공모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 송악면사무소 옆에 보면 구 보건소가 있어요. 그 자리인데 안에다가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을 거로 봅니다. 체육시설에 있는 그거를 조금만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안전진단까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죠. 1,5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3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고 산출기초에 세부적으로 나온 안들이 쭉 있어요.리모델링 공사만 2억으로 1식으로 계상을 하셨거든요.그래서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게 선제적으로 안전진단이 안 되고 이 사업이 편성이 된 거네요.혹시 건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리모델링 사업을 못할 텐데, 그렇죠?

예예,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일단 편성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진단은 정확히 하셔서 사업비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