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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최재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2020-12-10

최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 10억, 10억 해서 20억 이렇게 지금 세웠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탕정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예산으로 탕정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15필지가 있습니다. 15필지 중에 전체 다 저희가 취득은 못 하고, 9필지를 취득해서 450면 정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한 150억 정도 들거든요.시에서 75억, 도비 70억, 국비 70억을 받을 예정으로 우선 20억으로 내년 초에 계약을 우선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탕정지구 공영주차장인데 위치는 어느 쪽이에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탕정역 부근이고요. 그 뒤쪽으로 아파트 들어가는 쪽 그쪽입니다. 그리고 9개 저희가 취득하려는 부지는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으로 땅값이 비싸서 어쨌든 계획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126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30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부지 내에서도 증설할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예산이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차장 문제 지금 심각하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존의 아파트 주차장 설계는 업자가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분양되면 다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넘어가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처음 취지에 맞게 차량 증가로 인해서 주차를 길가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다른 대책은 없으신가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례로 말씀드리면 좌부동 초원아파트라든가, 득산동 부영아파트 부근, 또 방축동 동아 아파트 부근이 제일 심각한 지역으로 주변 인근에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취득을 해서 항구적은주차장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동아아파트 부근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땅이 없어요. 취득할 땅이 없다보니까 공유주차제 내지는 유휴 토지를 저희가 구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임시주차장을 했을 때 나중에 소유주가 회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했던 차량은 어디로 보낼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방법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예산이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부지 확보하는데 지금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찾는 데까지는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라 아파트 시행 업자는 그냥 분양하면 끝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고, 탕정에 가보시면 지중해마을 다녀 오셨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후죽순으로 건물 앞에 주차를 하다보니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눈살을 찌푸리고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런 관광지로 이렇게 지금 찍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안이나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본 적 있나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지중해마을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중해마을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를 못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는 많이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1층은 상가고 2층이 주택이다 보니까 또 거주하시는 분들 차량도 많이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고요.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래초등학교 앞에 787평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올 12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 내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절차 이행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중에는 위탁개발로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는 가시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설계는 해봐야 되겠지만 몇 면 정도나 되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한 20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중해마을 건물주들도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같이 해서 관광객이 유치돼서 계속 찾아오는 관광지로 손꼽혀야 되는데 건물주들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관광자원이잖아요.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30억을 세웠잖아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위치가 어디어디쯤 돼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30억요?
재영

최재영위원

예, 공여주차 조성사업으로.......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딱 특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주차타워를 지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하고, 또 갑자기 수요가 폭발해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될 때 그런데다가 투입할예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0억이?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5억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각 실·과에서 등기랑 일반우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단가가 2,130원부터 2,450원까지 다양합니다, 등기우편이.그리고 일반우편은 350원에서 380원까지 차이가 좀 있어요.이게 거의 다 우체국을 통해서 가는 요금일 텐데 이것은 조금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이게 보니까 규격에 따라서 우표값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편요금이 똑같지 않고 일반이나 등기가 규격에 따라서.......
정근

안정근위원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부분이다?
승우

박승우건설교통국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4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폰 보행자를 위한 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라고 해서 참고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위치가 여섯 군데가 있어요.그런데 이게 요즘 스몸비족 때문에 아마 색깔을 밑에다가 까는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위치가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사람의 이동량이 많은 곳인데 여기 이 위치는 주민들이 딱 정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사람들 인구 이동량을 보고서 정하신 건가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 스마트폰 보행장 바닥 신호등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 당시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진 것이지, 딱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 하실 때 인구 이동량, 또 특히 어르신들보다는 아이들이 스몸비가 더 많기 때문에 아이들 이동량이 많은 데 쪽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1264페이지 주정차 단속차량 교체라고 해서 2대가 교체되는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저희가 지금 몇 대가 있고, 이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어서 견인차량이 2대가 있고, 그냥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7년에 아마 만 12만㎞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2대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 수가 13만㎞, 14만㎞가 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1264페이지 예비비 부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특별회계에서 잡혔어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이것을 신규로 잡으신 것인지, 전에도 잡으셨었던 것인지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본예산의 1%를 잡게 되어 있고, 그게 작년 6월 9일에 개정이 돼서 처음 세운 겁니다.

홍성표위원

작년 6월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재해재난에 이렇게 예비비를 따로 두신 목적이 그냥 통 예비비에 있어도 재해재난 시에는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에서 이렇게 바꾼 취지는 신속하게 쓰기 위해서 따로 목을 정해준 건가요?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조금 성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안한 타이틀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했어요.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보행자라는 이런 얘기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바닥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단어인데 조금 성의가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127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업은 올해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검토 전에 배방하고 탕정 지역에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화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시범 특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1275페이지 준공영제 도입 사업하고 1277페이지 보면 부분 준공영제 특화하고 이게 연결되었다라는 말씀이신거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1275페이지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고요. 1277페이지는 시범적으로 할 경우에 민간에 대한, 그러니까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버스운송 회사하고의 협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6월 달까지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7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그 부분 지금 아파트 짓고, 거기 개발 중인데 그 사업 준공이 6월 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4억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쓰는 예산인가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 평균적으로 대당 운수업체에 운영비가 손실보조금 줄 때 1년에 한 1억 9천에서 2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평균을 가지고 세웠는데 7월부터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 좀 착오가 있었는데 50% 정도만 손실보조금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전반기에는 어차피 사용 안 하시는 돈이니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버스에 대한 손실보조금은 그렇고요 위원님. 사전에 버스는 또 2억해서 밑에 4억이 또 있는데 버스 도입은 미리 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버스는 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상반기에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위에 있는 노선도는 전반기에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3페이지,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3억 섰다가 올해 2억 5천을 세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는 지금 현재 천안하고 평택, 당진, 공주 쪽에 시내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시외버스요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시내버스에 대한 요금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까지는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현재 우리 아산시 시내버스 요금이 1,600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10㎞까지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10㎞ 초과 시에는 ㎞ 당 131원을 적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체에 손실되는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전액 이것은 매칭도 없고 시에서 다 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이게 연으로 연 집행액을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고,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1년치를 다 지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아산시 재정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조금 각 실·과마다 필요한 사업을 가져가고 남은 예산을 또 다른 실·과에 주면 다른 사업들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전부 하는 사업은 올해만큼은 조금서로 실·과들끼리 전반기사업, 후반기 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아마 아산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내년도 추경에 혹시 또 재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번에 같이 그냥 담고 가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1270페이지요.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서에 보시면 벽지노선하고 저상버스구입, 또 공역 알뜰교통카드.......

현인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0억씩이나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액에서 금년도 예산이 빠지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초사동에 복합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국비 사업이 포함되었던 부분이고, 그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과장님, 1276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운행 손실보조금 이렇게 해서 참고자료 주신 것에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게 지금 지정된 부분이 그러면 연차로 한 몇 년 지속해서 국비에서 계속 보전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1년 해서 단일로 끝나는 것인지, 보조금이.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균특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단일연도는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성표위원

계속 사업으로.......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좀 줄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이 금년도에 국토부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지침을 변경했어요.저희들이 벽지노선 수를 2019년도에는 10개로 해서 신청했다가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19개로 신청을 했더니 국토부에서 지침상 중복노선 60% 이상 되는 부분은 지원을 안 해주겠다, 또 운행횟수에 대해서도 편도 20회 이상은 제외를시키겠다, 이런 어떤 지침상이 변경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 세입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시비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국비나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을 없애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토부나 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운수회사가 2개 업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대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9천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인건비부터 연료비, 보험료, 수선비, 여러 가지 그 부분을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1억 9천 정도가 돼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분 준공영제 특화 노선을 운행하는데 이 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예.
예.

홍성표위원

과장님, 1289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 7,491만 5,000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 있던 것이 이쪽으로 들어온 건가요?
래영

장래영차량등록과장

저희가 7월 15일부터 차량등록사업에서 차량등록과가 되면서 1288페이지 보면 차량행정관리에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단위사업이 바뀌면서 일반운영비가 기본경비에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목에서 목 변경만 이쪽으로 옮겨오신 것이라는 얘기죠?
래영

장래영차량등록과장

예, 단위사업이 바뀌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0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2021년 항공정사영상구입비 5,000만 원 1식 있으세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참고 자료 주신 것 검토해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과 국가에서 하는 것을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해서 구입을 하시나봐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차이점은 뭐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큰 차이점은 없고요. 원래 국토지리원에서 2년에 한번씩 구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지구가 많고, 변화가 워낙 크다보니까 최근의 사진이 계속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는 1년에 한번씩 최근의 사진을 구입해서 각 실·과에다가 제공하는 것이고요.이 사진은 도시행정포탈이나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에다가 탑재해서 각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국토지리원에서 하는 정사영상 사진은.......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2년에 한번씩.......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기준점을 몇 월에 마감해서 나온 영상이 넘어오고, 민간에서 한 것은 몇 월까지 촬영된 것이 영상이 넘어오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가지리원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촬영을 합니다, 전부.

홍성표위원

2년에 한 번씩 촬영을 하는 데이터를 구매하시는 것이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민간은 저희가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홍성표위원

민간은 그러면.......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최근 것으로 아산시 것을 찍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는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해서 자료도 제공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매년 바꿔서 구매를 하신다고 참고자료에 있어서.......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매년요.

홍성표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지역만 촬영을 해달라고 해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 전체를 촬영한 데이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아산시 전체를 찍은 것을 저희는.......

홍성표위원

전체를?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04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드론 공간정보 구축 등, 이렇게 해서 1억이 섰는데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저희가 토지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전부 14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간정보 시스템하고,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또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은 이것을 한 번에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까지 유지·보수, 유지·관리, 전부 이 3개 시스템은 통합해서.
정근

안정근위원

그것을 통합으로 하면 아산시 전체에 대한 지적도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합을 하면.......
정근

안정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항공정사영상사진을 찍은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이 구축 시스템을 잡아요.부동산이랑 국가에서 하는 것이랑, 드론으로 해서 구축시스템을 또 이것 잡는 것이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항공정사영상 구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계속 해야 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니면 이 사업을 해서 구축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다 담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지적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는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계속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구축이 아니라 관리비라는 얘기인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정근

안정근위원

여기 구축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공간정보 구축이에요. 그러면 아산시 전체에 있는 공간을 구축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라고 하면 제가 물어볼 것은 아닌데 구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굳이 영상 구앱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유지관리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좀 전에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부가적으로 사업 설명서 주신 것에 첨부해서 여쭤볼게요. 드론 활용 기본계획 및 드론 공간정보 구축에 드론활용 기본계획 수립과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드론 공간정보 구축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그 다음에 각 필요한 부분에 3D영상과 건물모델, 이런 것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드론 촬영이 되어야 3D모델로 구축이 되는 것이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14개 시스템에서 각 부서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영상 자료라는 것이 저희가 개발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셔서.......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영상 자료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드론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촬영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렇죠.

홍성표위원

구축하는 시스템뿐이 아니라 촬영비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중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지금 저도 궁금한 것이고, 안 위원님도 궁금한 거예요. 겹치는 부분들이 영상 사진에 그런 이중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사영상은 지금 현재 있는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저희 시스템에 탑재를 시키는 것이고요.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드론 활용 기본계획 및 드론 정보구축은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배방 지역을 예로 들은 것이거든요.여기 같은 경우 예시는 저희가 배방 지역을 할 계획인데 여기는 3차원 지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3차원 지도를 한번 구축을 해보고, 이게 활용도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야 되겠죠.또 사실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드론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스스로도 드론을 찍어서 소규모는 할 수 있지만 배방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을 줘보고, 실제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홍성표위원

용역을 주려고 신규 사업으로 잡으신 거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1306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특조 해서 2,89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이게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 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이게 특조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2년간 시행되는데요. 금년도에 세운 예산은 홍보비하고 수당 정도가 있습니다. 홍보는 아무래도 특조법에 대상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모르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책자가 됐든,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그리고 수당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보증인이 한 962명이 있는데 교육 같은 것을 시킬 경우에 사실 금년도에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키지를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좀 풀리면 보증인에 대해서 일부 교육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홍보 말고요, 과장님. 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 어쨌든 특별조치법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330만 원 내려왔어요.한 8.8% 정도 내려왔는데 시비가 2,890만 원이 세워졌고,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부동산 특조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영

최재영위원

홍보비입니까?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이게 홍보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1306페이지 보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 신고포상금 해서 150만 원이 섰어요.올해는 있었나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매년 법상에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세우는데 실제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줘볼게요. 지금 아산시에서 드론을 이용하는 활용계획들이 많아요.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하고, 지금 토지관리과에서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도 해요, 4명, 6명.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 드론을 지금 영상만 찍고 이런 계획인데 이 드론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 예방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분야가 틀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구획계 지정을 할 때 최근의 영상 사진이 필요하다 보니까 찍어서 드리는 것이 있고,지금 또 저희가 재해재난 시에 재해 피해조사가 대부분이고.......
정근

안정근위원

이번에 많이 하셨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사실은 드론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지금 각 실·과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 부분은 다 해주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그쪽에 더 한번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그런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지금 저희 공무원 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 이번에 재난을 당하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재난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이 드론으로 하셔서 전체를 아우르고 지적도를 편성해서 산사태 난 곳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셨더라고요.너무 좋은 방향성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저희가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 찾아봐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
예, 사실 빼도 상관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