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분야별 세입예산은 청소년수련원 사용료수입 등 2,440만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31개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45억75,632천 원, 160페이지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등 61개 지원사업에 시도보조금 34억56,459천 원으로 총 세입 80억56,49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9억11,032천 원 감액된 727억95,09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편성은 창조적 조직문화 선도를 위해 행정관리 8억77,418천 원, 활력 넘치는 직장 및 후생복지 등 혁신지원 사업에 20억15,617천 원,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관리에 6억81,641천 원, 평생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 관리에 36억12,715천 원, 건전 하동 육성 및 양질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보육사업에 95억92,815천 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에 8억78,158천 원,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인구정책사업에 12억1,134만 원, 인건비 539억25,39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인사 및 교육예산으로 전년 대비 성과주의 인사운영 2,500만 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1억5,560만 원, 164페이지 행정운영지원 1억43,472천 원 등 3억24,072천 원이 감액된 6억32,52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행정서비스 구현 예산으로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사업,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 전년 대비 29,065천 원 감액된 2억44,88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혁신지원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6억59,007천 원 감액된 20억15,61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국민연금 등 기관부담금 4억2,417천 원 감액된 4억25,396천 원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맨 아래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원 감액된 1억 편성되었으며, 169페이지 청년정책사업 추진으로 청년 월세 지원 도비매칭사업으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정보화 관리 세출예산은 2억4,662만 원 감액된 6억81,64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171페이지 맨 아래 2020년 통합 백업 장비, 가상화 서버 이중화,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로 2억1,520만 원 감액된 4억7,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평생학습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4억83,519천 원 감액된 36억12,71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장학재단 출연금 중 행복교육도시 지원 1억, 국립대 입학금 면제로 입학지원금 2억7천만 원, 173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감소로 1억1,714천 원,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1억7,500만 원, 평생학습 인문도시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억8,7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중간 부분 교복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860만 원 증액된 1억7,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보육 및 가족지원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억50,149천 원 감액된 95억92,81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기반 구축사업으로 9억87,645천 원 감액된 63억42,47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185페이지 맨 아래 0세부터 2세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전년 대비 7억32만 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40,384천 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은 79,554천 원 증액된 8억78,15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소강당 및 사무실 노후시설 개선과 CCTV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사업으로 1억832만 원이 감액된 12억1,1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셋째 아 영유아 대상자 감소 및 전입세대 신청자 감소, 결혼장려금 신청자 감소에 따라 1억8,4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200페이지 넷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3천만 원 지원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는 1억2,220만 원 증액된 6억5,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36억76,549천 원으로 인건비 455억42,857천 원, 성과상여금 20억8,599만 원, 연금부담금 41억40,5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적정인구 정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은데 작년보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하동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44,900명입니다.

작년보다 줄었지요?

예.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45,300명이었는데 대략 1,50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500명 내지 2,000명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앙에서도 보고했고 우리 쪽에서도 분석했는데 일단 출산율이 0.89% 정도이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이 55쌍에서 20쌍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사망이 출생률보다 45% 정도 증가되고 있어서 출생률에 비해서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보도자료에도 잘 나왔지만 전국적으로도 인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적기 때문에 자연 감소하는 것인데 먹고 살 게 있으면 하동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들도 아무리 정책을 많이 펴도 안 들어와요. 하동군은 날마다 문화정책에 돈을 많이 쏟아 부어도 그게 군민의 내면으로 잘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특별한 정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동군에서는 정책은 여러 가지로 많이 펴고 화려하게 겉으로만 드러나는데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아기도 안 낳고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아무리 정책을 잘 해도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하동군도 없어질 것 같아요. 특별한 것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안을 내더라도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더라고요. 왜 안 낳느냐 하니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또 우리가 생활해 보니까 자녀들 낳아 봐도 별로 좋은 것도 없더라고요. 끝까지 케어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해도 자기 세대만 잘살고 가자는 식인 것 같아요. 하동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5쪽에 보육 및 가족지원사업에 10억이나 줄었거든요. 특히 보육을 잘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보육은 거의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휴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00명을 하면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만큼만 한다고 해서 국·도비 보조에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7억 정도 되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약에 수시로 보육시설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보건복지부하고 실시간으로 해서 영유아에게 혜택이 전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지원을 끝까지 잘해 주시고 아기를 낳아도 나라에서 반은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명예군민증서 및 기념품이 있는데 명예군민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하동군을 널리 알리는 분들, 그리고 하동군의 문화나 체육 등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원치 않는 게 오긴 하네요. 125만 원인데 한 번 명예군민으로 되면 25만 원씩 수당을 주시나요? 25만 원씩 5명해서 125만 원, 명예군민이 되면 수당을 25만 원 1회만 주고 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념품을 주시는 것은 주시는 것인데 명예군민의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느냐 하니까 하동군의 홍보를 위하여 도움을 준 사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명예군민은 하동 군민이 아니면서 하동군을 위하여 군위 선양을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은데 명예군민들을 무분별하게 선정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다현 길 선포할 때도 정호승 작가가 선정되었는데 하동시장이라든지 하동을 알리는데 기여한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다현 양이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받았지요?

예.

정동원 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정동원 군이 사는 곳이 하동 아닙니까? 태어난 곳이라든지......

김다현하고 정동원은......

그러니까 정동원 군이 하동 출신 아닙니까? 객지에서 왔습니까?

위원님, 정동원 군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고 명예군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헷갈려서 질의하는 내용이 바뀌었는데 정동원 군이 하동 사람 아니냐고요?

하동 사람인데 지금은 선화예술중학교로 가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동 사람 같으면 홍보대사로 임명하나 안 하나 그냥 홍보대사가 되는 거지요. 과장님은 하동 분이시죠?

예.

과장님도 밖에 나가시면 하동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홍보대사로 임명을 안 해도 홍보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홍보대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공무원 노사화합 간담회 급식비, 공인노무사 노조 자문료 및 노동조합 지원 등에 4천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걸 노조하고 합의해서 삭감을 합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렇습니다. 노조하고 서로 합의를 안 했다면 노조 탄압한다고 혹시 비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삭감을 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4천만 원은 공무원 자율 출장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등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자율 출장제 4천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럼 공무원노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예.

그럼 부기를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요. 잘못 이해하면 공무원노조와 합의를 하지 않고 노조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삭감됐다면 공무원노조가 좀 서운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은 이해가 됐는데 다음에는 예산서에 부기해 주시면 혼란이 안 올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물론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렇긴 한데 중·고등학생 국영수 심화학습 운영, 밑에 보면 초·중학교 영어캠프 운영에 각각 1억씩인데 서민자녀에게 방과 후에 따로 영어라든지 국어를 가르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지요?

예.

초등학교에 대부분 영어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있지요?

예.

이분들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학교 수업 중의 일이고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은 하동군에 명품고등학교도 만들고 중학교도 만들자고 했는데 이 사업에서 수강이 많이 줄어들어서 삭감도 많이 하였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물론, 서민자녀는 맞습니다마는 우리군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느낌을 주는 거지요. 있는 집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 못 다니는 서민자녀에게 공적인 자금을 들여서 사교육을 시키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면서 사교육화 시키는 것 아닌가, 거기에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다른 것들이 삭감된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좀 신중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오면 군비를 매칭하고 있으니까 국·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삭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전체를 삭감하게 되는데 국·도비 오는 것만큼 매칭률이 있어서 군비를 묶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비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국·도비 매칭해서 삭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반납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도 주는 것 안 받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마는 주는 것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네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될까요?

보건복지부 사업은 어떤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보조금이 아닌 전국적인 비율로 해 놓아서 우리 하동군만 군비를 더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 정산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시군으로 조정을 합니다.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다른 분야로서도 어린이들에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사무관리비에 보면 읍면 전입상담센터 운영지원, 읍면에 전입상담센터가 있습니까?

민원실 쪽에 해서 저희가 상담하면 거기에 대한 수용비나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해서 5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감액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해야 되고 필요 없다면 감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게 읍면 전입상담실이라는 게 없는데 읍면 전입상담실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에 제목을 잘못 달아놓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읍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전입상담실은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전입상담실이라기보다는 산업하고 복지하고 주민등록 담당자를 해서 전입상담센터라는 걸 설치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읍면마다 100만 원씩 줬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도 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하기에는 지금은 그런 시책이 잘 먹혀들지 않아서 감했습니다. 센터는 없습니다. 그냥 전입을 하기 위한 기구로 한 번 더 인구 전입을 잡아보자고 했던 겁니다.

행정과가 군청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부서지요?

예.

그런데 부서의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삭감된 게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무원을 지원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삭감되고 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드리면 노조와 협의해서 시간 외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삭감해서 우발채무에 공무원이 책임을 져서 하자는 동참 의미도 있습니다. 좀 풀리게 되면 공무원의 복지라든지 그런 것에는 손해가 가지 않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이런 겁니다. 과장님부터 직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봉급,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가를 안 가게 되면 법적으로는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일정 부분......

기본적으로 10일은 연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그걸 못해 주니까 과장님도 마음 아프고 과장님도 못 받으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은 안 아픕니다.

동료 공무원들 전부 연가 안 가면 연가보상비도 줘야 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많이 하면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마음 아프지요. 이런 인건비들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던데 그런 말씀을 안 주시긴 하네요.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인데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각 1회 지원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하복, 춘추복, 동복이 있는데 다 합해서 30만 원을 1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동·하복 구입비를 포함해서 1인 30만 원입니다. 신입생하고 1학년 전입생에게 지원을 하는데 올 때마다 줄 수는 없고 신입생은 1회에 한해서만 주지 만약에 30만 원 줬는데 한번 더 요청한다고 2회를 줄 수는 없습니다.

’21년도 학생 수가 총 몇 명 됩니까?

중·고등학교 1학년은 총 592명입니다. 교복 지원하는 학생 수......

어떻게 파악을 해서 592명입니까?

6학년 학생하고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하동군에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예.

행정과에서도 1명도 빠짐없이 다 준다고 해 놓았는데 주민행복과에도 저소득층 교복지원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과에서 빠짐없이 다 주면 주민행복과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교복 지원은 혹시 중간에 주는지 제가 주민행복과 예산을 안 봤는데......

그럼 행정과에서는 그 사람들을 빼야지요. 주민행복과에서도 주고......

주민행복과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는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학년 졸업반을 파악해서 계상했다는데 저소득층은 주민행복과하고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에서 나가는 저소득층은 여기서 빼야지 두 군데 더블로 지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예, 중복으로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성이 없도록 하고 돈이 남으면 좀 더 해 줘도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세밀히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예산에 보면 내년도 일직수당이 아예 없네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직을 아예 안 할 겁니까?

올해 시범사업 3개 면하고 내년에는 전 읍면 시행으로 실시하겠다고 군수님 방침은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화개, 악양,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은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산불 때문에 잠시 상반기 동안 운영하자는 방침을 받았고 나머지 면은 전면 실시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아예 13개 읍면이 전부 일·숙직수당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다른 읍면은 안 하니까 본청 당직비를 좀 배분해서 쓰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은 10월에 편성될 때 전면 시행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산불예방 기간 때든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12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양보, 고전 금성 3개 면 했지요?

예.

3개 면에 시범 실시한 결과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직원들이 비상근무와 재택 근무가 너무 자주 돌아온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산불 비상근무 기간 동안에는 직원 1명이 나와 있어야 되고 특별하게 그곳에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2,000명 이하 면이었고 주말에도 오시는 분이 없었고......

그럼 타 시군도 산불 비상근무 때 당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재택근무는 하고 비상근무는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 1/2, 1/3, 전 직원 그렇게 할 때 산불비상근무 기간에는 직원 1명 비상근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보, 고전, 금성에 시범실시 결과 큰 문제점이 안 나왔으면 당초의 계획대로 예산을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전면 실시를 하지 또 상반기에 몇 개 읍면은 한다는 게......

인구도 많은데다가 화개, 악양 쪽에......

인구가 많다고 봉급을 더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시대에 맞는 행정변화를 과장님이 주도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이 5천만 원인데 2,90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당근이라고 봅니다. 포상금은 고생하는 모범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성과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친절 및 연말 우수공무원이라든지 행정실적 심사 우수부서 및 읍면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대한 당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0% 가까이 감 계상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줄어든 이유 중에 친절 및 연말 우수공무원은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2,1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지금 보면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이 금년도에 450만 원에서 내년에 300만 원으로 150만 원 감 계상, 성과 우수공무원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400만 원 감 계상, 친절 및 연말 우수공무원 350만 원인데 전액 삭감, 행정실적 심사 우수 부서 및 읍면 포상이 1,400만 원인데 400만 원 감된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일만 시키고 뭐로 당근을 할 겁니까? 과장님이 승진이나 전보로 당근을 드릴 겁니까? 직원들 일을 시키면 시키는 만큼 당근을 줘야 직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 이렇게 50%나 삭감을 시키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희망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인사 부서 과장님이니까 전부 승진을 시켜 줄 겁니까? 그리고 친절 및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은 100%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뭐하려고 거기에 명기를 해 놓았습니까? 100% 삭감된 예산도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포상금은 우리 쪽에서 줄일 데가 없어서 잘 아시다시피 우발채무로 인해 30% 삭감 들어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백 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쪽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일단 공무원의 참여 동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추경 때는 이런 점들을 잘 해서 공무원들에게 인사로 못한 부분은 보충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1년 예산을 짜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소요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드는데 2,900만 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2,100만 원은 1회 추경 때 계상을 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 왔을 때 잘 아시다시피 우발채무 때문에 30%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기초적인 부분은 다 조정을 못해서 우리 과 전체로 놓았을 때 이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확보를 해서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일을 시키는 것만큼 사기진작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행정과에 조례, 규칙이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충 몇 건 정도 되는지......

대충 50건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총 78개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 규칙을 들먹이는 이유는 조례 중에 어떤 조례가 있느냐 하면 행정과 정보화에 보면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예, 제가 조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례 제5조를 한번 보시죠. 제5조를 보시면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거기에 의해서 2017년도에 하동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3항에 보면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말은 2021년도 시행계획을 언제 세워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2017년에 세워놓은 것은 5년간 계획 수립......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시행계획을 언제 수립해야 됩니까?

1월에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2020년도에도 1월에 됐어요.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문이 얼마 전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예산 계상을 의회 승인이 다 끝나는 1월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계획하기 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 시행계획이 이제 공문이 나갔어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 84건에......

6억8,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과만 정보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행정과는 정보화 주관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총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농어촌 가로등 신규 설치 예산이 금년에 1억인데 내년에 8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한 게 192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64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읍면에서 26억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8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각 과소에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안 했음에도 84건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원 부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가로등이나 기계화 경작로는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192개소에 64개소 되었으면 몇 %입니까? 그런데 정보화 예산은 84건이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이 시행계획을 수립 안 해도요.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나 행정과나 재정관리과가 지원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사업 부서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행정과는 인력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재정관리과는 세출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부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부서의 예산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최대한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지원 부서 인력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699명이 정원입니다. 699명을 세워놓고 “어느 부서에 갈래?”하면 행정과, 기획예산과, 재정관리과에 간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수립 안 된 게 84건이나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읍면에서 자료 받아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예산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반영률을 보면 87%가 넘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각 부서에 예산을 올렸을 때 그런 부분에 수요조사를 좀 명확하게 그런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그리고 그동안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숙지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어쨌든 조례가 있는 목적이 다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84개 정보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사무실에 2억1천만 원 되어 있는 관리 총괄 서버......

제가 뽑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버 총괄 부서에 있는 자료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장비유지에 가지고 있는 것은 총괄 부서 84개를 서버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를 함께 포함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보내 놓은 것들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이걸 다 뽑았어요.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례가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심의를 지난주부터 해 왔는데 마지막 기대는 행정과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예산안이었습니다. 일단 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하동군의 머리, 뇌인데 2020년도에 세웠던 예산은 2019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에 엄청난 세계적인 이 시국에 분명히 저는 하나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9년도에 세웠던 2020년 당초예산과 맞물려가고 거기에서 금액만 조금씩 낮추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172페이지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지요?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해 주는 바우처를 받는 서민자녀가 몇 명이죠?

서민 자녀 교육 바우처는 714명, 드림스타트는 220명 정도 됩니다.

교육지원 바우처를 받는 친구들이 우리 관내에 220명......

아니, 714명입니다. 1인당 10만 원 주는......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714명의 자녀들을 위한 예산 맞지요?

예.

거기 보면 2020년도 예산심의 할 때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줄었죠? 내용이 하나 빠진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교육의 질에 있어서 국영수 심화학습에 2억 만큼 투자했는데 1억밖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 아예 2개를 빼고 나머지를 그대로 이어가든지,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수업을 전부 비대면으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그러면 적어도 이 친구들의 행사나 수업도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세웠어야죠. 2019년도에 세웠던 내용을 똑같이 그대로 금액만 줄여서, 행정과가 머리랑 가슴이 따로 움직이는 부서입니까?

그제 줄어든 이유는 명문화를 시킨다고 그 전에는 서울에 있는 유토스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토스로 주말마다......

그것만이 아니죠. 대학 탐방 운영 2회......

대학 탐방 운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럼 아예 빼셨어야죠. 지금 못가죠.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입니다.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교육자체도 온라인으로 1년을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시국에 이런 예산들은 삭감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아예 행사운영비가 다른 의도로,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아이들에게 안전수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교육에, 아이들이 건강해야지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 따위로 똑같이 이걸 올리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줄어서, 밥을 덜 먹어서가 아니죠.

위원님, 행사성 경비는......

아니, 답변이 아니라 행사를 다시 한번 재고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행사에 중·고등학생 국영수 심화학습 운영이 잡혔다고 해서 끝까지 갈 게 아니라 이 시국에는 적어도 2, 3개는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고 1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평생학습센터 말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가 줄어듭니다. 강좌는 작년도랑 똑같이 10개 강좌인데, 강좌가 줄고 강사료는 그대로 지불이 된다거나 코로나 때문에 최저 시급이 떨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난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걸 검토를 안 하고 올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2,280만 원이나 7천만 원 줄어든 것은 우리가 1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8월부터 12월에는 혹한기나 혹서기로 그때는 강의나 강좌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장난으로 예산을......

장난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행정과 예산은 코로나19에 대비해서 2021년도에 어떻게 바뀌는지 머리가 움직여 줘야지 손발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행사내용이 전부 비대면으로 가든지 여비 줄이고 가기는 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횟수 줄이고, 과장님이 다 총괄하실 수 없습니다. 뒤에 배석해 계시는 계장님들도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 평생학습 쪽만 봤습니다. 그것만 봐도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나머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행정과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하단부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학생 입학금 지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몇 명입니까?

올해 수능시험 친 학생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 80명만 지원을 해 줍니까? 보통 대학 진학을 몇 명 정도 합니까?

국립대학 입학금이 전면 무상으로 되면서 사립대에 가는 학생들한테만 지원되는 겁니다. 국립대는......

전체 학생에게 다 지원됩니까?

입학생에게 입학금을 주었습니다. 입학금이 20만 원 정도 더 되고......

졸업하는 학생들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아니, 국립대 진학생들은 제외하고 요즘 대부분 입학금은 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낮기 때문에 입학금이라는 자체가......

올해 200명인데 내년도에는 왜 80명으로 계상되었습니까?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을 빼고 만약에 사립대에 간다면 사립대에 가는 학생에 대한 입학금입니다.

사립대로 진학하는 학생들 전체에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하동군에 입학금 지원을 작년까지 다 했습니다.

80명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대부분 진학을 할 때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에 갔을 때......

사립대에 가는 학생이 80명이라고 확정지어 놓은 것은 뭐냐고요?

확정은 아니고 대략 80명 정도......

예산이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추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 정도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으로 보고 잡아놓은 겁니다.

하동군 행정은 예산을 대략 편성합니까?

아닙니다.

대충 80명 될 것이다 그렇게......

대충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데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요. 200명에서 갑자기 80명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추계를 해서 전체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니까 그렇고 173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게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행사운영비로는 축제나 말 그대로 행사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게 과목에 맞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합니까?

예, 그리고 오면 토크콘서트나 탐방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행사비로 편성할 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아닙니다. 민간에게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럼 행정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까?

예, 하는 것도 있고 적성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그쪽에 줘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아닙니까?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의구심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목이 맞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해야 되고 보통 행사운영비라 하면 축제나 말 그대로 행사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하는 행사운영비는 307이나 301로 가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행사운영비로......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총괄해서 수용비적인 행사운영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구 유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구 유입 부분에서 보자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교육 부분이거든요. 사교육 부분은 사실 교육비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때문에 시골로 귀농귀촌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으로 운영하실 것 같으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상단 부분 인구정책에 보면 다른 예산들보다 내년도 예산이 적게 삭감된 부분은 제가 고무적으로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삭감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출산장려금 내지는 결혼장려금 쪽으로 나가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나 이런 비용은 미비해요. 여기 보면 인구증대추진위원회 운영에 전년도 648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감 되어서 300만 원 정도 해 놓으셨는데 위원회가 있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회는 2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면면이 어떤 분들입니까? 인구증대나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가들입니까? 23명이 운영되는 운영위원회가 324만 원 가지고 운영이 돼요?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 수당인데 이분들은 정책연구소장도 있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본부장, 어쩌면 우리 하동군 인구증대 추진에......

1년에 회의 몇 번 합니까?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 입장에서 볼 때 인구증대시책을 하루라도 미룰 수 있고 늦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시급한 사항인데 코로나도 좋습니다마는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개발해야 될 분들이 회의를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고 예산은 320만 원, 그나마 600만 원 있는 것도 절반 없애버리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하셔야 돼요. 하셔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정책개발을 하셔야지요. 그냥 이거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고 개발해 내면 인구가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분들 입을 통해서나 이분들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없을 것이고 행정에서 고작 한다고 하는 것들이 하동군 관내의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큰 인구증대시책 아닙니까? 이장님들도 아주 불만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300만 원으로 뭘 할 겁니까?

인구증대추진위원회에 전문가 분들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동군에 살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7개 과에서 60여개 시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구증대에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인구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각계를 대표하시는 분들 의견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을 한번 모실 수 있는 방법,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산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줄일 데가 있고 또 늘릴 데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예산편성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겁니다. 하동군의 가장 중요한 시책들은 최소한의 보루는 지켜줘야지 중요한 시책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은 그마나 6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반으로 절감한다고,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도 좀 책임감 있게 야무지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행정과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지요? 사무관리비가 얼마 줄었습니까?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감액되어도 행정과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발채무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아니, 행사운영비는 괜찮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가 1/3 정도 감액이 된다면 사무실 운영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1/3이면 운영이 되지요?

아니, 만약 복사용지라든지......

내년에도 이 돈 없어도 분명히 행정과가 잘 돌아가지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뭘 어렵습니까? 작년에도 30% 삭감하고 올해 잘 돌아갔는데 그럼 지금까지 필요 없는 사무관리비가 지출됐다, 그렇게밖에 인식을 더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1/3 정도 감 되어서는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운영하는 기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감액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물론,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공무원 업무 수행 관련 국외여비 4억에서 3억이 감액되고 1억 있는데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과목도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상태에서 1회 추경 안에 해외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해도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어요. 저는 예산의 본질이 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백신도 나오니까 한 번도 못 나가는 수출이라든지 나가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1년에 최소한으로 국외여비 출장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외국에서는 백신을 맞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못 나가더라도 하반기에는 하동군이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외여비가 없으면 수출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농가들이 수출을 왜 하는지 압니까? 행정보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 수행관련 국외여비 3년간 지출된 상세 내역서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하동군에 청년이 몇 명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난번 조례에 나와 있듯이 19세에서 45세까지 해서 2,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청년이 단독으로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없고 공무원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전·월세에 사는 사람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이 청년기본정책으로 와서 내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을 읍면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한테 1인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도비매칭사업으로 파악해서 월세를 살고 있으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파악도 안 해 보고 예산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대충......

청년들이 전·월세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공무원들까지 다 합하면 100명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주거 주택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아무런 근거 없이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그럼 올해 6천만 원이면 1인당 150만 원씩 몇 명입니까?

아니, 월 15만 원해서 도하고 매칭했을 때 하동군 인구와 청년 월세 지원을 해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6천만 원이면 40명입니까?

예.

인원이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사 기준은 청년, 그러니까 기초수급에 상관없이 청년이 월세를 살고 있다는 증명을 가지고 오면 1인당 15만 원씩......

과장님께서 공무원도 거명을 하시는데 직장인도 포함됩니까?

직장인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위 소득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 중·상위층에 포함되는 사람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면 들어오는 분들에게 주기 위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동군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은 혹 아닌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오해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평가를 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라 해서 8천만 원 정도 삭감됐지요?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고학년 위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100명 정도를 했었습니다. 50명씩 했는데 제가 계속 예산삭감 부분을 들먹여서 죄송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정부에서 긴급 3차 재난지원금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쉽게 말해서 민생, 필수적인 부분에는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학생들도 부모들이 있겠지요. 또 좀 어려운 사람들이 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민생, 우리 하동 군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100년 미래를 세운 하동군이 예산 삭감하는 명분으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부분을 감액해서 되겠습니까? 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소상공인 또 도와주겠지요. 어려운데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이것도 보면 학생들과 부모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려워서 알바해서 학비나 벌어 쓰려고 하는데 이것마저 줄인다면 코로나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가 다 그래요. 우리 하동군 예산 내용을 보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도 있을 것이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도 있고 민생을 위해서 할 것은 전체 다 감됐습니다. 유일하게 감 하나도 안 된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30% 절감하려면 공모사업 10개 중에 3개를 줄이는 게 맞지 행정에 필요한 재료비, 운영비가 삭감이 안 되어야 정상적인 업무가 지속되는 겁니다. 공모사업은 하나 더 가지고 오려고 경쟁을 벌여요. 그 큰 금액 속에 우리 군비가 포함 안 됩니까? 30%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사업이지만 한 해 늦춰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말하지 전체 운영비, 재료비, 행사 부분을 삭감시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인구증대정책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요. 과장님도 면장 해 보셨지요?

예.

인구 늘릴 수 있겠습디까? 정말 힘들지요?

예, 저도 인구를 총괄하는 책임부서로 왔지만 읍면장들이 주민등록을 옮기는 한계는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출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야지 하동군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출산하는데 기준을 두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인구증대사업 때문에 공무원들이 혼난 사실을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 정책은 없어도 돼요. 인구증대추진위원회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데리고 오면 거짓으로 주소 옮기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군에서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하동군이 살기 좋으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귀농귀촌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공기가 좋아서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옛날 부모가 살던 곳이어서, 직장생활 하다가 어려워서 하우스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구증대사업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출산한다고 돈 줄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을 바로 세운다면 우리군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인구증대사업은 가짜사업이에요. 현실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축소시키고 진짜 다른 데 투자해서 살기 좋은 하동이 된다면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방향을 좀 돌려야 돼요. 출산한다고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셋째 아이 돈 1천만 원 준다고 낳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보너스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마는 그것도 물론 삶의 질 향상이겠지만 행정과에서는 출산에 따른 인구증대사업도 좀 남다른 정책을 세워서 정부에 과감하게(청취불능)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인구증대 문제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잘 수용해서 하동군에 인구가 줄어들지도 않고 살기 좋은 곳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줘야지 인구증대추진위원회에 회의비 5만 원 준다고, 8만 원 준다고 인구증대 안 됩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정말 하동군 발전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내용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고생은 합니다마는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행정과가 운영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195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있지요? 예산이 1억 정도 있습니다. CCTV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까?

예.

작년,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운동장하고 본관동에 지특예산으로 받아왔었고 올해도 7억 정도 도에 요청했었는데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수련원에 CCTV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안전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직영시설입니까? 위탁시설입니까?

금남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료가 세입에 2천 몇백만 원 잡혀 있는데......

1년 사용료를 2천만 원......

현재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원들이 휴관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동군 청소년수련원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학교에서 취소되어서 올해는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한 학생들이 사실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활동에 대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예산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CCTV는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에 1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CCTV가 있으면 코로나19나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에 7억이 편성되지 않아도 우선 급한 대로 수련원에 1억 원 편성해서 안전이라든지 또 차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수련관은 하동읍사무소 옆에 있는 것으로 숙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수련원은 숙박까지 되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제공이 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가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코로나19로는 휴원을 했었고 지난번 수해 때 해병대 전우회가 한 달간 수해복구하면서 그 곳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애버딘대 기숙사, 지금은 임대를 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코로나 환자가 거기에 며칠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 자가격리시설로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왕 코로나19로 휴관 상태에 있고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왕성해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만약 자가격리 대상이 많게 되면 임시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지정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자꾸 시설만 충원하고 개보수하고 예산이 거의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비대면 활동에 대해서 온라인시스템 구축 관련한 예산이 더 확충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읍면예산 중에 일·숙직비가 예산으로 안 잡혀 있어서 ‘올해는 폐쇄를 하는 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어디에 계속한다고 했었습니까?

화개, 악양,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에 군수님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서 화개나 악양 같은 경우에는 봄철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고 또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다섯 군데를 시범적으로 상반기 때 한 번 더 운영하자고 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 일직비를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일직비 6만 원 주면 일직은 8시간 근무입니까, 9시간 근무입니까?

저희는 8시간입니다.

일직이 9시간 근무이지 어떻게 8시간 근무입니까?

점심시간도......

점심시간에 밖에 못 나가시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이라고 문 잠가놓고 나갑니까? 못 나가시잖아요? 최저 임금도 못 받아요. 최저 임금이 안 되기도 하고 자료 갖고 계시죠? 타 시군들 보면 대부분 안 하고 있다는 거......

예, 지금 4개 시군이 안 하고 있습니다. 산청, 거창, 창녕, 함양 등 산악지대는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인접한 군은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도 일·숙직을 안 합니다. 산불조심 비상연락, 이런 것들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요. 화개에도 산림용 CCTV가 세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 문제없어요. 일직 있다고 해서 산불 나고 안 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재해 관련해서 일직을 운용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직이 있다고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걸 의회에서 여러 번 주문을 했지요?

예,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할 때나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악지대에다가 겨울철에 집 불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큰 면에는 상반기에 한 번 더 하고 하반기 때는 안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산도 없는데다가 추경을 만들어서 한다, 그 다음에 본청예산을 나눠 쓰겠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화개, 악양, 하동읍, 진교, 옥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격무에 시달리게 되는 거지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시달린다기보다는 공무원의 기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민원이라든지 지역적인 걸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게 되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읍면장으로 근무하실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한 번씩 나가 보셨을 거예요. 찾아오는 민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디까? 없어요. 또 다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화개면사무소는 6월 되면 새로운 청사로 가기 때문에 24시간 밖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무인자동발급기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 좀 더 쉬게 하십시오.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했는데도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하든 말든 우리는 안 받겠다,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까? 조금 귀담아 들어서 일·숙직을 안 해도 충분히 어떻게 해서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안 해도 됩니다. 왜, 읍면 당직 본청에 돌려놓고 가면 본청 당직자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난·재해가 있으면 군청 본청에서 비상을 건다든지 하는 것이지요. 읍면장이 비상 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요? 자기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직원들도 비상근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비상근무는 읍면장이 아니고 우리가 재해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시범으로 다섯 군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그럼요. 이것은 제가 2018년에 들어올 때부터 이 문제를 짚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 군데 하면서 문제점 도출하고 5개 읍면에만......

그러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걸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제일 문제는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하동군수가 과장님을 내일 화개면사무소로 낸다 칩시다. 정말 재수 없는 거지요. 거기에 인센티브도 없어요. 그냥 재수 없이 화개면사무소에 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말씀하실래요? 0.02점인가 가산점 주는 거, 그거 안 받고 거기 안 갑니다. 0.02점이 가산점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격무 부서에서 시달리는 분들은 제대로 가산점을 주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가서 근무할 것 아닙니까? 돌이켜 보면 옛날에 신흥출장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게 되면 유배 간다고 했어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게 가산점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보시면 도서에 근무하는 분들, 격무에 시달리는 가축위생사 등 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군수님 방침을 다시 받아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한번 해 보시고 꼭 안 되면 방법이 뭐 있습니까?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예산심의 하는 곳인데 예산 다 삭감해 버려야지요. 돈 안 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12월31일까지 하고 한 번 더 읍면과 협의해서 물론 화개가 관광지로 봄철, 여름철, 가을, 겨울 한 번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 지역구가 화개, 악양, 적량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읍면 직원 연가 대체휴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보면 화개면사무소 직원들이 코로나, 수해, 물론 본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하긴 했는데 유독 화개면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시달렸지요. 하동군 산악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곳이 화개면입니다. 산불도 거기가 가장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읍면 직원의 대체휴무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을 저희들도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얼마 쓰고 시간 외 근무를 얼마 했는지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연말에 검토해서 아시다시피 (청취불능)하면서 권고도 나오고 10일 이내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좀 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10년인가 15년이 된 분들은 연가일수가 충분한데 5년 이하 직원들한테는 대체휴무라는 게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분들 고생한 걸 공가 처리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루 좀 쉬었다 오라 한다든지 이틀 정도 쉬어서 충분히 충전을 하고 오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8페이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에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공무원들 포상도 다 삭감하고 더군다나 이게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라고 했지요?

예.

지금 우리 하동군 재정으로 볼 때 몇 백만 원, 1천만 원 삭감하면서 구태여 신규에 넣어서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도 많이 없고 수축되어 있는 판국에 더군다나 우리군 예산을 30% 절감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에 1억이라는 돈을 올려서 정작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필요한 것은 삭감을 시키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각 면에 CCTV 1대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통사정을 하는데 신규사업에 1억을 넣어서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에 학교 등에 코로나 때문에 급식비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예산이 이번에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떤 경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면 점심 때 같이 하는 급식비 지원입니다. 193명 정도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작년에는......

작년에는 220명 정도 했습니다.

그때 급식비가 배정되어 있었나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같이 밥 먹기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이게 기금사업인데 1인 4천 원으로 2021년도에 신규로 도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식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잡았던 내용들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특히,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쪽에 보면 물론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높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만들어질 때는 11월 중순쯤 되어서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단 12월 말까지도 2단계를 유지할 만큼 좀 더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니까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내년이 되었을 때 이 시국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군 과소의 운영비는 줄어드는데 이 분들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도 같이 고통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되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번 하동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건강이나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원체 활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번 더 짚어주는 걸 행정과에서 모범적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다른 것보다 모든 교육이 온라인화 되고 내년에는 거의 모든 것이 교육 프로그램이건 축제건 언택트로 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지혜롭게 의견을 내셔서 하동군이 내년에 코로나에도 끄떡없는 좋은 정책들을 펴서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과의 효율적인 예산분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겁니다. 하동군이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하동군 청렴도 등급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보기는 했는데 좀 잘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 잘 나왔어야 되는데 청렴부서에서도 1년간 공무원들이 청렴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동군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동군 청렴도가 제일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님께서도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제일 중심에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일 낮은 4등급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의 청렴부서하고 조직혁신부서에서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잘 했다고 상주는 것은 좋은데 청렴도에서는 하동군이 아주 낮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천은 3등급, 남해도 3등급, 하동이 4등급인데 무엇을 잘못해서 청렴도에서 제일 낮은 것인지 반성의 기회를 가져서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임하시고 청렴도도 상향 조정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아마 2021년 당초예산 과소 심사에 제일 장시간 심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수고 많습니다. 200쪽 인구증대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대시책위원회가 2018년 7월1일 이후에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2019년에 한 번 하고......

2019년에 언제 했습니까?

11월27일에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주재 회의 진행을 해서 귀촌 귀농인하고 한번 회의를......

인구증대추진위원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11월27일......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답변하실까 싶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자료에 보면 2019년에 개최한 게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인구증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하동군의회 이학희위원님입니다.

위원회 명단을 좀 불러주십시오.

위촉직 17명, 당연직 3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단은 우리 쪽에서 만들었을 때 2018년에 인구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청년, 기관, 교육청, 중소기업, 경찰서 등 다해서 조직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 위원들 직책만 제가 좀 낭독하겠습니다. 경상대 산학협력정책연구소장,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경남지회 본부장, 하동군 어린이집 연합회장, 하동군 청년연합회장, 하동군 청년회의소장, 대한노인회 하동지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하동군 기자협회장, 하동군 학교운영위원회장, 하동발전본부 경영기획부장, 중소기업협의회장, 하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하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에코맘 산골이유식 대표,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 주민행복과장, 경제전략과장, 농촌진흥과장 이렇습니다. 오전에 예산 심사 시 동료위원이 이와 관련하여 어떤 질의를 하셨느냐 하면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속기까지 뺐습니다. 제가 속기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분들 입을 통해서나 이분들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없을 것이고 행정에서 고작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인구증대추진위원들이 무식하고 몰라서, 이분들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없는데 인구증대추진위원회를 왜 계속 유지합니까? 답변하세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2018년 3월20일에 구성하고 2019년, 2020년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인구증대추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제6조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2019년도, 2020년에 개최를 한 번도 안 하고 고견을 듣지도 않으시고 그런 말씀을 들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옛날 속담에 임을 봐야 뽕을 딴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줘야 머리를 빌리든지 입을 빌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2020년 2월에 코로나 발생 이후 그 사태로 계속 무기연기를 했던 점들은 아마......

코로나가 2018년 7월1일 이후에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동료위원이 이 질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지난번에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정말 인구증대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었느냐?”하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제가 회의록 다 봤는데 없어요. 그래 놓고 “이분들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없을 것이고......” 위원장님! 예결위에서 예산심사 하시면서 동료위원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하신 위원님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2021년 한 해의 알찬 군정살림을 위하여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은 152억47,812천 원이 감액된 2,297억15,55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207억8,500만 원이 감액된 1,840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라 76억7,700만 원이 증액된 233억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감액된 223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및 코디네이트 지원사업에 31,90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경남사회 통계조사에 10,163천 원, 사업체 조사에 10,825천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지원에 36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94만 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및 코디네이트 지원사업에 7,308천 원, 시군 자원봉사자 연수에 1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53,945천 원이 감액된 53억77,279천 원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06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분담금 5천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군정 주요업무추진 간담회 등 390만 원이 감액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우수제안시상 포상금은 1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 의원님 상해부담금은 150만 원이 감액된 3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310만 원, 대한민국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는 3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1천만 원 감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 운영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2,0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1,0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0만 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식은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별도 계획 수립을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사회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20,32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사업체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26,65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47페이지 통계운영 관리에 따른 통계연보 발간에 700만 원, 사회조사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비 35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1,385만 원으로 감사사례집 발간, 청렴 홍보 물품구입, 청렴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23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8,801천 원입니다. 다음 군정홍보 부문으로 군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일반운영비는 1억7,980만 원이 감액된 4억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광고 수수료, 지역신문 광고 수수료, 연정 공고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운영지원에 있어서 2,890만 원이 감액된 1억4,54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72,144천 원으로 전산소모품 구입, 신문구독료, 전자신문 스크랩 사용료 지급 등이고 공공운영비는 군청 본관 1층 로비 홍보 시스템 장비유지 보수비로 2,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공보지 발행 등 군정홍보물 제작에 2,6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2,412만 원을 감액한 9,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336만 원 감액한 3,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70만 원 감액한 1,450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는 지자체 공통부담금으로 29,012천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행안부의 자치단체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라서 8,82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정책추진 일반운영비에 642만 원 감액된 1,15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규제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제안자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소송 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5,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4,5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600만 원, 소송 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에 300만 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5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소송사건 패소 손해보상금은 500만 원 감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도시와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등 대외적 여건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1억4,340만 원을 감액한 1억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 도시 발전연맹 분담금 5천만 원,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 추진 2,500만 원, 교류도시 관련 국외 업무여비 3,9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전금 7,050만 원은 국제교류도시 및 자매결연 교류행사 시 지급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사회봉사단체 관리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 감액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각종 행사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등에 일반보전금은 3,245만 원을 감액한 17,69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봉사단체 지원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30만 원 감액한 670만 원을 계상하고 봉사단체 사업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를 포함해서 588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봉사단체 지원 보조금은 2억87,95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94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재향군인회 회관 노후시설 보수 공사비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단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 등에 1억2,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자원봉사자 코티네이트 지원사업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73,538천 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로 4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시군 자원봉사자 연수활동 지원에 220만 원을 전년 대비 증감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152만 원을 감액한 3,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사업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전년 대비 1억6,690만 원이 감액된 1억87,1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만 원 감액한 15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1천만 원 감액한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5,140만 원 감액된 1억6,36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400만 원 감액된 1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지원에 1억6,69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1억8,71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제8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기획예산과 질의와 읍면예산, 수정예산, 계수조정,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